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김철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계속) 가. 재산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일정에 따라 재산관리과소관부터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산관리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재산관리과장께서는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 종료 후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한 의사일정 제2항을 추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득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재산관리과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김철준위원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재산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548,481천원에서 1,605,251천원이 증가한 3,153,732천원이며, 그 주요증가요인은 청사전기요금 부족분 34,000천원, 청사시설관리 유지비 60,110천원, 청사관리 시설비 1,496,000천원, 상북면청사신축 감리비 25,800천원임 ｏ 77P 직제개편 물품구입 노후 자산취득비 12,000천원은 정수책정 승인등 구체적내용 검토가 필요하며, ｏ 79P 본청 청사시설장비 60,110천원, 사업설명이 요구되며 청사노후 담장교체 25,000천원, 노후복도천정교체 13,510천원은 사업규모나 성질상 시설장비유지비 보다는 시설비 과목 편성이 타당함 ｏ 81P 청사창고ㆍ차고동2층증축, CCTV설치와 두서, 온양청사보수비, 언양읍청사조경, 삼동면청사개보수에서 증개축으로 변경된 구체적 내용 설명이 요구됨
김철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뒤에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동면청사 증ㆍ개축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저희들이 삼동면에 대해서 실내재난위험시설로 보고를 받고서 거기에 대해 6,000만원을 포함해서 현장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부속 건축물 중대본부, 식당, 집안 옥프러스변형, 슬레이트 불량, 누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동면에서 특히 민원실이 어느 읍ㆍ면보다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속건축물이나 불량 누수되는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읍ㆍ면 예산으로 이것을 돌리고 그 외에 삼동면 청사에 창고나 사무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면사무소 앞에 1층 건물이 있는데 거기다 2층을 올릴 수 있도록 약40평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당초예산을 삭감하고 청사 내에 부분은 면예산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동시에 진짜로 필요한 사무실하고 창고 2동을 짓기 위해서 2층을 지어야 되겠다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더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온양면청사 이 부분과 두서면 부분은 아까 설명과 같이 5월30일날 전체적인 공공건축물 안전재난위험시설에 안전점검을 한 결과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서면과 온양면에 대해서는 요구액 기준에 따라서 읍ㆍ면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부분과 금액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언양읍청사 조경공사는 언양읍이 서부권의 대표적인 읍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읍을 떠나서 언양이라는 데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청사의 부대시설이 꼭 필요하다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휴식공간을 하게되어 파고라 등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당초에 언양읍에서 요구한 사항은 1억5,0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000만원만 일단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예산분야 부분에서는 예산상 부족한 부분도 있다 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사 노후 균열된 담장보수 및 폐쇄된 담장을 투시형으로 교체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뒷담에 처음에 담장에다 그림을 그린다 이런 방향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도 다음에 퇴색되면 또 그려야 되는 이중성과 나무가 벽에 붙어있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투시형으로 헐고서 차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에 스레이트를 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견적을 내어본 결과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한 후문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마는 완전히 균열이 되어 뒤에 있는 위병소라 할까 건물부분이 위험한 정도에 처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총 2,500만원이 들 수 있다 하는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성질상 장기유지보수비보다 과목이 시설비쪽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부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담장부분하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당초예산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지 않고 그냥 더 올리기 위해서 그냥 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예.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전문위원님 이것 말고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한 부분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김철준위원장
77페이지 노후자산취득비 1,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기정에 다되어 있는 것인데…감된 부분인데…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 기획실에서 직제개편을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관리과가 회계과로 바뀌고 민방위과가 없어지고 허가과가 생기고 많은 부분이 인원하고 증설이 되는데 과는 늘어나지 않지만 허가과가 6개 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직제개편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청내에 사무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좁은 상태이고 이번에 직제개편을 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되면 10월20일날 공포와 동시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허가과를 위해서 동편 창고 위에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건물 지음과 동시에 거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물품과 책상, 의자 물론 옛날에 쓰던 책상, 의자도 씁니다. 인원이 불어날 것을 대비해서 6개 계의 과를 표준해서 17명을 기준해서 견적 뽑아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돈이 1,129만7,000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200만원을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10월20일이면 과를 옮기면서 바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는 이것이 정수승인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달라는 말입니다.
서완영위원
이것은 풀성비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허가과를 신설함으로 해서 필요한 경비를 사전에 확보해 놓자는 이야기이지 그러니까 물품이 지정되어서 정수물품이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로 아까 책상이나 의자 이런 부분들은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미리 풀성으로 확보해 놓자는 뜻이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것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러면 정수승인하고는 관계없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소관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전문위원께서 각실ㆍ과별로 검토보고서를 다 해놓았는데 아마 다른 실과에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가지고 가서 미리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데 재산관리과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1부 안가지고 갔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못가지고 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좀 그렇네요. 우리 위원들은 예산서가 나오면 며칠 전부터 습득하고 연구나 검토를 하고 오는데 전문위원께서 오랜 시간 검토보고서를 각실ㆍ과에서 참고하셔서 토론장에 나오셨으면 좋았겠는데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예산서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내년도예산하고는 좀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군청사 내에 주차 정비나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대책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주차관계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님들한테 4번정도 보고를 그때그때 드렸는데 저희들도 답답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좁은데 민원인들도 수없이 들어오고 특히 위원님들이 회기 중에는 사회복지과 뒤에 별도로 줄을 쳐서 해놓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10부제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해 왔습니다마는 어떤 날은 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어떤 날은 차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고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주차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매번 간담회 때 이야기했는 부분인데 그것은 일시적인 임기응변적인 대책이고 편의상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의 대책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타구청처럼 유료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질적인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전에 유료화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상세하게 회사를 통해서 설치비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요금을 해보니까 적자를 많이 면치 못하고 다른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시청은 지금 적자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구청에서는 적자가 되어서 이것을 다시 철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준위원장
서우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이때까지 보고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까 혹 개선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매월 2회씩 간담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같이 의논도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갈 돈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라도 하셔서 무슨 근본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같이 강구하자는 측면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간담회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다음 간담회에 의논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삼동면청사개ㆍ보수를 할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삭감하고 청사를 증ㆍ개축을 할려고 한다 그런 설명이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당초에 지금까지 삼동면청사에는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몇 번 갔었습니다.
서완영위원
개ㆍ보수를 해야 될 것이냐, 증ㆍ개축을 해야 될 것이냐 개ㆍ보수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1회추경에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1회추경하고 2회추경하고 몇 개월 차이입니까? 이것이 개ㆍ보수만 해도 될 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회추경에 올린 것이고 또 2,3개월만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증ㆍ개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업무태만입니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년 지난 것도 아니고 2,3개월만에 판단에 특별한 변경을 가할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 말입니다. 애당초에 판단을 잘못했는 부분이다 그래서 사소한 이런 것이지만 이런 건수가 실ㆍ과에서 너무 많아요, 예산심의 하다보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서 또 삭감하고 또 증액하고 그만큼 공사기간이 늦어진다 말입니다, 사업착수기간이. 그러면 불편을 누가 느낍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상북청사 실내 개ㆍ보수를 한번 안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기둥이 너무 오래 되어 안에 거의 썩어가는 상태여서 임시방편적으로 해서 철로 세워놓았습니다. 기둥만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기둥을 할 그 시점에 주민들의 불편이 뭐냐 앞으로 이 청사를 유지관리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지금 보수할 이 단계에 어느 선까지 손을 대어야겠다 하는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하면 또 집기를 치운다든가 이런 불편을 주민들이 안느낀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청사개ㆍ보수나 회관이나 여러 가지 공공건물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개ㆍ보수 증ㆍ개축할 때는 신경을 써서 정말 한번 시설비가 들어가면 좀 오래도록 다시 이런데 개ㆍ보수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80페이지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중부복지회관이 있는데 중부복지회관이 어디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범서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남부복지회관이 있고 서부복지회관이 있고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중부쪽으로 복지회관을 하나 해야 된다 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시로부터 건축비에 대해서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정확한 장소는 지금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부권 하면 범서, 청량 이쪽이 아니겠느냐 해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서완영위원
이게 공유재산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도시건축과나 사회복지과에 안하고 여기 계상을 했어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땅을 사게 되면 우리 공유재산으로 들어온다 아닙니까? 두 번째 이유는 범서면의 청사를 이전한다는 여론이 지금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만약 하게 되면은 범서면과 중부복지회관은 같은 터안에 같이 짓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부서간에 협의해 본 적은 없고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범서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몇 개 안이 후보지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찍어서 어디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79페이지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사 전기사용료 부족분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기료가 1억3,000만원 이 정도 들어갑니까?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작년에는 9,470만원 들어갔습니다.
서완영위원
전기세율이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특별한 요인이 없을 것인데?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요금 인상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고 여기서 제일 큰 것이 각실ㆍ과별로 기획실을 통해서 컴퓨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린트기라든가 전산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사용량도 작년과 비교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8월달만 비교할 것 같으면 작년엔 1,000만원 나오던 것이 올해는 1,700만원 나왔습니다. 7월달에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 300만원이 늘었고, 6월달에는 200만원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현재까지 한 것이 7,93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개월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도저히 당초예산으로는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
자체적으로 비업무시간에는 컴퓨터를 꺼놓거나 회사라든가 사단법인격, 개인회사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군청에서도 절전운동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전기요금을 얼마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에너지절약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본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해서 절전운동을 전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참모회의 때 전체적인 에너지관리를 이번에도 유가폭등에 따라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거기서 연계해서 저희들은 청사부분 읍ㆍ면의 청사도 계획을 잡아서 시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청사 CCTV 16군데나 꼭 필요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CCTV는 복도에 보면 한쪽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부분하고 저쪽 부분 2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만 설치하면 효과를 못얻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해야 되는데 별관4층 본관4층 해서 8개가 됩니다. 그러면 8개소에 2개씩 하니까 16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차라리 복도 하나를 안하면 안했지 할 때는 2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녹화를 하면 3개월동안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청과 시청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언양읍 청사내에 조경을 하겠다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휴식공간이 필요해서 조경을 한다했는데 휴식공간이 필요하면 조경을 안하는 것이 휴식공간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언양에는 현재 1억5,000만원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 우선 5,000만원 계상했다고 했는데 언양읍사무소에 가보면 조경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봤을 경우에는 우측에 파고라를 설치하고 휴식공간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마는 그쪽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손을 좀 봐야되고, 수종을 식재하는데 조형미를 갖추어서 필요한 것만 식재하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 조성과 그것을 만들어서 하지 식재를 많이 하지 않고 일부분만 조금 들어갑니다. 일단 시기도 급하고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해서 9,000만원 해놓았습니다.
서우규위원
그게 꼭 이번 추경에 확보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번에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언양읍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왼쪽편은 보기가 괜찮고 차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테니스장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측은 전혀 되지 않고 일부분이 또 다른 사유지가 있습니다. 보기 싫어서 그것을 차단시켜서 우선 그것만이라도 하자 그런 차원에서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청사내 화분 구입비가 12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다시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적은 돈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 부분이 당초에 본관 출입구에 시범적으로 1층만 해보았습니다. 1층만 해서 지금 그것을 계속 교체를 해서 하는데, 교체하는데도 물론 돈이 들어갑니다마는 저희들은 별관에도 층수를 높여서 여기도 화분을 올려서 해볼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승낙을 안 해주시면 현상태에서 교체하는 것으로만 끝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부분보다 이런 부분은 연중 확보할 때 지금 별관 층계를 새로 만들은 것도 아니고 수시로 생각나는 대로 자꾸 수정해서 확보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민원인들이 보면서 특히 별관 같은데 좋더라 한칸 더 넓혀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올려보자 하는 뜻에 추경에 올려보았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애초에 120만원 확보할 때 별관까지 넣어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별관에 1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교체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만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기 화분을 교체하는 겁니까? 있는 것을 며칠 있다가 다른데 바꾸고 하는 비용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비용도 그렇고 100만원 넣은 것은 받침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더 추가를 할려면 받침대와 화분하고 값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별관, 본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밑에 받침대를 설치하는 비용이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장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좀 전에 서완영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한 중에 삼동면청사 증ㆍ개축이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도시건축과에서는 되도록이면 동절기를 피합니다. 요즈음은 건물에 외장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동절기공사는 재산관리과에서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는 어디에 자문 받아서 만드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것은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장
자문 받았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받기는 받았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구체적인 업체에 가서 저희들이 자문을 안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뭔가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린벨트에 이것을 하고자 할 때는 부지를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해서 울산광역시에 그린벨트에 대한 이용계획에 대한 개요설명을 먼저 득해야 됩니다. 하면 울산광역시에서 어느 어느 지역은 이번에 그린벨트계획에 그것을 반영을 받은 다음에 학술용역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울산광역시에 어느 땅 몇 번지에 신청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철준위원장
부지확보 부분 아닙니까? 시설결정이라는 것은 부지 확보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것은 입지선정부터 도시계획결정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연구추진과정에 보면
김철준위원장
그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은 그린벨트에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주거지에 하는데 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지어도 되는데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범서면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은 후보지가 범서에 전부 그린벨트 내입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린벨트입니다. 학술용역비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라는 것은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린벨트에 해당되면 그린벨트 어느 곳에 한다는 부지의 개략적인 위치가 나오면 울산광역시에 그린벨트에 대한 시설변경에 대한 부지이용계획을 올립니다. 그러면 광역시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오면 그 자리에 시설결정에 의한 용역을 합니다. 산림관계, 환경관계 그래서 그린벨트에 어느 몇 번지 몇 평은 복지회관으로 시설결정고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일반지처럼 건축행위를 추진한다 이말입니다. 해서 이 부분은 아마 금년 안에 집행하기 힘들 것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후보지가 그린벨트에 3군데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김철준위원장
그러니까 후보지를 울산시에 먼저 신청해야 됩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어디라고 딱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김철준위원장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설정해야지 그러니까 아마 금년 안에는 이것이 집행하기가 본위원 생각에는 어렵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마도 이 집행과정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혹 의견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위치라든지 제목이 중부복지회관 입니다. 범서면복지회관이 아닙니다. 범서면복지회관 같으면 범서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장소에 해도 어떤 기준을 맞추지만 중부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부권에 해당되는 각읍ㆍ면의 의견을 종합해서 행정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범서면에 건의가 올라와서 2,3후보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좀더 폭넓게 전반적으로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리고 서우규위원께서 언양읍 조경공사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언양읍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읍으로 승격했을 때인 9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러면 10년도 안되었는데 그 당시 건물 지을 때 조경이나 부대시설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할 일인데 세월이 가면서 땜방식으로 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때 그 규모에 청사 건물이 들어서고 그 나머지 공간에 주차장하고 조경이라든지 여러 편의시설이 동시에 설계가 되고 완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근시안적인 행정의 표본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구획정리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예산도 안따라주고 한꺼번에 다 못하고 건물 짓기도 급급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리고 81페이지에 변압기 교체하는 것은 한전에서 안해줍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 군시설입니다.
김철준위원장
76쪽에 청소차가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소업무가 기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 청소차 4개 있던 것을 매각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유지비와 이런 것이 그 동안에 앞으로 써야될 내용이 남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리고 적은 돈이라고 볼 수 없는데 직제개편하면 노후재산 취득한다 해서 1,200만원 상세히 보고 잘들었습니다. 직제개편하면 과가 증감이 되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한 과가 폐지되고 다른 과가 발생된다는 것은 범위내에서 움직이면 된다고 보는데 과 신설에 초점을 맞추어서 재산취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폐지되는 과의 장비는 전부 폐기처분을 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준위원장
그것을 그대로 존속시켜서 새로 신설되는 과에 보태서 쓰면 안됩니까? 과장 자리가 하나 새로 늘어나는 자리도 아니고 이름이 바뀐다 뿐인데 이렇게 사무비품을 1,200만원어치나 꼭 구입해야 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 문서함이나 기존물품을 그대로 씁니다. 책상도 보면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하겠습니다. 판단해서 쓸 수 있는 것은 하고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 본 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17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꼭 필요한 사항만 넣었습니다. 나중에 쓰고 남은 것은 불용처리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물론 꼼꼼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되도록이면 재활용할 수 있고 또 쓸만한 것은 유념하셔서 물자절약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회의중지
15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194호)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득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철준위원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2000년8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웅촌동문복지회관군청사상북면청사 등 건물신증축에 대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철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동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다른 웅촌면에 마을회관이 많이 있고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웅촌면에서 중심지역인 동문부락에는 유일하게 회관이 없었습니다. 그전에 작년부터 위원님과 지역사람들로부터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접하고 현지에도 가봤습니다마는 3층건물을 저희들이 사들이는 쪽으로 갔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추진과정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문마을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말한 것과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과 또 주민들의 부락과 떨어져서 이용상에 불편사항이 있다는 사항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땅을 지금 구할 수 있는 땅이 그 부락 내에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쪽에 도로를 접한 동쪽 그러니까 면사무소 쪽으로 실질적인 현실 땅 가격은 100만원이상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땅이 설령 나타난다 해도 저희들이 감정평가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실정에서는 도저히 땅을 구할 수 없는 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에서 이 지역을 산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함과 교통상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 땅에다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땅을 고수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동문마을에 사람이 사는 호수하고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600세대입니다.
서우규위원
600세대같으면 약2,000명정도 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약 2,400명정도 됩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유동인구는 없고 토착인구만 있습니까?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그림에 나와 있는 변전소가 옆에 있고 바로 이어지는 사진이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주민들의 호응도는 변전소에서 보니까 상당히 변전소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자리에 들어오는데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협의금 비슷하게 1억6,000만원을 받은 모양인데 그래서 변전소에서 마을에 줄 때에는 바로 현금으로 안주고 시설명목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걸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이 자리에 회관을 건립해도 괜찮다는 이런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부지를 선정하면서 올해 약 십수일동안 부지를 물색해도 아까 재산관리과장이 말씀하셨듯이 동네 안에는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이장하고 총회를 해서 동네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라도 건립을 하자 이렇게 해서 동네주민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택지매입비가 5,740만원정도 저희군에서 매입한 걸로 완전확정이 되어서 벌써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럼 동네주민들의 합의서나 동의서가 현재 회의록에 다 첨부가 되어 있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이장님하고 저희들은 전화로 몇 번 통화하고 했습니다.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계약서하고 토지사용승낙서 이것만 받아 놨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동네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왜냐하면 어느 마을없이 어찌보면 유지들 몇 분들 의견하고 동네전체의견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호응도를 묻는 것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장들이 마을주민들한테 설명회는 충분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무래도 지역구의 김석암위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토론을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석암위원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석암위원
저는 마을주민들이 부지를 1년동안 구하다가 구하다가 할 수 없어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도로명이 무슨 도로입니까? 지나가는 도로가 마을하고 마을옆에 있는 도로인데 군도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7호국도입니다.
서우규위원
7호선 국도같으면 전문위원도 검토를 잘했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횡단보도나 지하도, 육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설치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까? 인구가 2,000명정도 이렇게 살면 대단한 집단…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위쪽에 육교가 지금
서우규위원
80m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거기에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를 이용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조금 불편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건축할 때는 가감차선에 대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차량이 많이 진ㆍ출입할 때의 가감차선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산쪽에 보이는게 육교죠? 사진에 나와 있는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여기서 부산쪽으로 한 300m 400m 더 올라가면 육교가 있습니다. 그 육교를 활용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서우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마을에 전체 주민들의 회의록을 첨부해서 행정에서 이것을 해줘도 뒤에 마을의 이 돈은 다른 돈이 아니고 변전소가 서는 조건으로 하는 돈이기 때문에 뒤에 상당히 골치아픈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하고 충분한 협의문제, 그리고 국토관리청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이것을 승인을 했으면 합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웅촌면복지회관이 아니고 마을회관을 짓는데 여태까지 울주군에서 돈이 나간게 최고 금액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올해 9,000만원정도 나갑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부락에 복지회관을 짓는데 2억5,000만원이 나가고 앞으로 부대시설같은 것을 한다면 3억, 4억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선례가 된다면 우리관내에서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할것 같으면 군에서 돈을 내어줄 그런 여건이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동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부락이 아닙니까? 나는 웅촌면회관 같으면 5억 들여진다든지 6억 들여진다든지 가능하지만 마을이라는 것은 울주군에 500개도 넘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짓는데 그런게 선례가 된다면 삼남면에서 부지만 확보하면 마을회관을 신청 많이 하겠어요 가능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여기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문마을은 600세대가 있고 여기에는 마을회관이 없고 하니까 마을회관보다 복지회관정도의
이형철위원
복지회관 짓는다면 웅촌면복지회관같은 것이라도 이름을 붙여 가지고 웅촌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모르겠지만 동문마을이라고 할 것 같으면 2000세대 되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지역에 그런 것도 군에서 기준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역에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한 회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겠고, 지금 한전에서 받은 1억6,000만원에 땅 사는 것은 그분들의 마음이지만 지금 내용이 군비를 2억5,000만원을 달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게 되고 2억5,000만원 가지고 지어놨을 적에도 건물 짓는데도 2억5000만원이고 또 거기에 안전시설같은 것을 갖춘다고 할 것 같으면 1억도 더 들여야 되는 것도 예산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웅촌면 마을회관을 부락에서 가져진다면 우리가 복지회관같은 것은 지역의 면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한다지만 부락의 마을회관이라고 못박아진다면 그것은 재산관리과에서 기준을 세워 주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두 가지로 해서 일단 제 사견을 보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2억5,000만원씩 들여서 했다는 것은 마을회관의 성격을 넘어가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게 웅촌면의 중심지역에 있고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복지회관을 3층으로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마을회관의 성격을 벗어나서 웅촌면복지회관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을 지을 경우에는 물론 해당부서는 건축과가 되겠지만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무슨 약속을 받아내서 타 리동에서 와서 복지회관을 이용할 때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지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건축물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관리부서에서는 각 사업부서별로 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등기이전시키는 그 다음부터 소관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땅은 이미 확보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계약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국도 7호선이라고 했죠? 4차선이고 보통 시속 몇 ㎞나갑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80㎞
이동철위원
규제가 80㎞ 되어 있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이동철위원
일반 다니는 것은 보통 100㎞정도 나가죠? 저가 안가봤으면 모르지만 가보니까 정말로 거리를 앞에 바로 두고 그밑에 지하도로 돌아나온다는 것은 거기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것은 누가 봐도 옆에 한번 돌아보고 안오면 뛰어 나갑니다. 그게 버릇이 되면 술먹고도 지나갑니다. 그것은 눈에 보듯이 너무나 뻔하게 보입니다. 이런 자료라도 안남기면 사고 나면 의회에서 그냥 승인해 줬다는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이것 행정에서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됩니다. 사고 나면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한건데 의회 욕 바로 듣는 것 아닙니까? 왜 욕듣게 합니까? 나는 눈에 보이듯 뻔하게 보입니다. 육교 설치하면 얼마 나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육교는 그 위에 300m, 400m 보일적에 그것을 동네주민들이 이쪽에는 육교를 활용하고 밑에서 올 때에는 지하도로 활용하고 두 가지 방안을 지금….
이동철위원
육교를 설치하면 돈이 얼마 듭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3억정도
이동철위원
이것 땅매입비 보다 더 드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육교를 현재 설치할 수 있는 그것은
이동철위원
가감차선 설치한다해서 속력이 줄어듭니까? 진입하기 위해서 가감차선 이야기지. 속력이 줄어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ㆍ출입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차 다니면 속력이 줄어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가감차선하고 속력은 관계없습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이형철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2억5,000만원에 대한 그런 답보다 이게 어떻게 2억5,000만원이 상정되어서 2억5,000만원짜리 건물을 지을려고 생각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당초에는 그때 작년입니다. 한전지원금하고 그때 군에서 2억5,000만원정도 지원해서 건물을 매입할려고 현장에 위원님까지 같이 가고 했는 그 건물자체가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저희들은 그때 군비 2억5,000만원이 확보된게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저가 답을 알고 있어요. 이게 생긴 이유가 그 건물하고 건물값이 예를 들어서 5억 듭니다. 1억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2억5,000만원 되면 5억이 안되겠나 구상을 했기 때문에 그 2억5,000만원 가지고 건물지을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당초에는 매입할려고 했는 금액입니다.
이동철위원
매입한 금액이 2억5,000만원 주면 매입하기 때문에 그러면 군에서 2억5,000만원을 받아 올 수 있다 돈은 1억6,000만원 가지고 땅을 사고 2억5,000만원가지고 건물짓자는 형태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당초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동문마을 면소재지로서 거의 600세대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복지회관을 지을려면 최소한 3층정도 지어서 110평정도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아마 복지회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동철위원
지금 여기서 방금 복지회관이 나오고 앞에는 마을회관이 나오고 어떤 말이 맞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우리가 종합복지회관으로 동문마을복지회관 이렇게
이형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적에 분명히 논이 600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00평같으면 20만원 잡더라도 1억2,000만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받는 1억5,000만원 가지고 땅 매입비 600평이면 그래도 공한지라도 있고 회관으로서 괜찮겠다 이렇게 되는데 또 300평이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적에 말하고 또 틀린다 이겁니다.
김철준위원장
300평입니까? 600평입니까? 그것부터 집행부에서 확실히 말을 해주셔야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319평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그날에 현장에 갔을 적에 600몇 평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논이 600평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김철준위원장
에리아 쳐놓은게 319평입니까? 도면에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1,054㎡입니다. 2필지입니다.
김철준위원장
여기 토지대장상에 600평되는데
김석암위원
205-10번지가 2416㎡나오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형철위원
2400하고 앞에 64하고 하면 2,500에 될 것 같으면 600평 안됩니까? 600평이 넘게 되네 그러니까 자료같은 것도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전체 부지 중에서 1054㎡입니다.
김철준위원장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에리아 표시가 그 필지 자체가 600평이 상응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 가지고 600평 다 사는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그 지분중 319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면표시라든지 아마 현장설명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하십시오.
이동철위원
그리고 마저 결론을 짓겠습니다. 앞에 건물 살려고 예상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3억5,000만원 그렇게 할려고 하다가 아예 매입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바로 그때 포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한전에서 매입비는 나와 있고 우리가 바깥에서는 그날 현지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해주자 안해주자는 다음 문제고 자리 자체를 볼 적에 뒷산은 어떻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마을주민들이 1년 가까이 이것을 구할려고 하다 하다 안되니까
이동철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아요 우리도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우선 제일 먼저 지역에 방금과 같이 회의록도 보고 어지간한 상황같으면 거기에 따라 가주는 것이 맞거든요. 본위원이 볼적에는 이것은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칙이 서서 전체적인 안을 보고 이게 맞다 하면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제시를 해서 행정에서 바꿔줄 수 있는게 행정이 하는 일 아닙니까? 저는 사실 그 부지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한번 더 숙고해서 뒤에 우리가 볼적에는 그래요 뒤에 산같은 것이 아무리 지가가 나가도 얼마나 나가겠나 싶고 그린벨트지역에는 공공건물이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린벨트는 가능합니다.
이동철위원
뒷산에도 지가가 많이 나갑니까?
김석암위원
뒷쪽으로 주민들이 갈려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위원이 안타깝게 늘 생각해보는게 앞에 사고라는 것을 먼저 예측할 필요는 없지만 100의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걱정스러워서 이 안을 올린 것입니다.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을 올렸다는 사항 가지고 우리가 의결해 줄 이런 거면 함부로 이 사항자체를 갖고 나름대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에 선다는 사항자체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듯이 뻔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장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의하면 1억6,000만원을 동문마을에서 수령을 한번 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수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러면 1억6,000만원 중에 토지매입비는 얼마큼 소요되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5,74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러면 1억여원이 남았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한전에서 마을에 1억6,000만원을 지원할 때에는 조건이 붙어서 줬습니까? 아니면 무조건으로 1억6,000만원을 마을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에 의하면 "마을복지회관건립을 위하여"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마을과 한전하고의 관계 때문에 한번도 개입을 안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계약하는데 참석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마을복지회관건립 명목으로 1억6,000만원 수령한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러면 땅을 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가 안맞는데 1억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마을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건물만 지어주지 그 안에 실내에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해줍니다. 자기들은 그 안에다가 체력단련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집기도 넣고 이런데 마을주민들이 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체력단련실 하면 그 안에 각종 집기라든지 그런식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에 내부적인 시설비용이라든지 집기 또는 기자재를 물론 꼭 필요로 합니다마는 이왕 땅을 확보를 할 때에는 많은 예산가지고 땅을 많이 어느 정도 재원껏 토지를 매입해서 나머지 공간에 여가시설이라든지 어린이놀이 또는 파고라, 녹지공간을 같이 확보하는 것이 복지회관으로서의 어떤 모양새나 짜임새가 안맞겠나 생각하는데 도로변에 댕그랗게 건물하나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복지회관으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감차선을 확보한다했는데 300평 도로부지 인근 땅 가지고 가감차선이 나올려면 인근의 토지를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전체600평이라면 가감차선에서도 한번쯤은 검토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그 300평을 가지고 가감차선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희들 가감차선부위는 도로 부지하는데 만약에 사유지가 우리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토관리청에서 사유지를 더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으면 마을에서는 좀더 추가로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승인이 나야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협의과정에서 기존도로에 조금더 사유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으면 마을에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얼마만큼 더 매입해야 될지 아니면 매입 안해도 될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지를 이미 계약을 했다고 아까 안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서우규위원
중도금하고 이런 잔금도 다 지불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거의 다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계약서만 들어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이미 계약을 하고 다 한것 같으면 이미 이것을 군에서 승인해 줄것이다 생각하에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도시건축과나 재산관리과에서 이것은 승인해 주십사라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매입할 때는 조금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쪽으로 그러니까 육교가 가까운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교 가까운 쪽에는 땅을 매입할 수가 없다 자기들도 몇 번 하다가 매입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여기서 된다 안된다가 아니고 자기들이 계약을 하고 한후에 저희들이 이렇게
서우규위원
그러면 일단 매입한 땅에 마을에 현재 회관을 안지으면 이땅은 마을에서 쓸데가 없는 땅이 안됩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 전체를 내가 종합해 봤을 때 앞뒤가 안맞는 것이 아까 제일 처음에 본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부지매입금 자체가 그냥 다른 금액이 아니고 마을 옆에 변전소가 옴으로서 해서 마을의 재산권이나 생존권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그래서 반대급부로 얻어낸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마을에 일부 전체회의도 했다고 안했습니까? 일부개발위원이나 기타마을회의는
김철준위원장
서위원님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세요.
서우규위원
예, 잘라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샀습니다. 샀으면 일단 군에서는 이것을 승인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샀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국토관리청에서 부지가 가감차선을 여러 가지 더 필요하다고 했을때 마을에서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마을에서 돈이 없는데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마을에서 기 투자를 했고 자기들도 내가 알기로는 여유자금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볼 때에는 기존도로만 가지고도 가감차선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만약의 일입니다. 만약에 사유지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마을에서 사야죠 안사면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협의가 안될 때
서우규위원
그런데 이론은 그렇지만 마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보면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마을총회를 하든지 마을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소유권은 결국 마을공동으로 되는 겁니까? 우리군으로 되는 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마을공동으로 됩니다.
김철준위원장
저는 위원장으로서 주민들께서는 그쪽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숙의가 되었고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진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0평 부지를 다 소요를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피치 못할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이해하겠는데 300평 규모의 땅을 면소재지 그 인근에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했다지만 행정에서도 참여나 행정지도를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보근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웅촌마을에 600평에 대해서 운운을 하고 있습니다. 1억6,000만원은 사실상 보상차원에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한5,000여만원의 부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기자재를 넣기 위한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1개마을에 2억5,000만원라는 건물을 복지회관으로 짓는다고 해서 소요된다고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이형철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토론만 할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1억정도 남는 금액을 사실상 지금 현재 2억5,000만원정도 되는 것을 1억정도 삭감하고 그러면 부지매입한 5,000만원 그다음에 건축하는데 2억5,000만원 3억5,000만원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자꾸 600평을 사라 지금도 여기 1개마을에 복지회관 짓는데 투자가 너무 많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꾸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 또 아까 부지취득권에 대해서 오늘 의회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이보근위원
그것은 자기마을 명의로 하기 때문에 자기돈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취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는 건물취득에 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문마을에서 복지회관을 짓는데 사실상 다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1개마을에 너무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저 생각으로서는 조금전에 앞서 말한바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안맞겠나 생각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변경건의 문제가 대두된 것이 이 변경건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즉, 2000년도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래서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변경의건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문제가 여기서 발단이 되는데 사전에 2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개요에 대해서 또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사전에 계획변경승인을 득한 이후에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예산에만 덜렁 편성해놓으니까 지금 와서 계획에 없는 그런 일로 돈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맞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물론 동문마을종합복지회관은 일반 마을회관하고는 달라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아마 2억5,000만원을 예산에 승인할 부분에도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짚고 또 변경안을 승인을 득한 이후에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삭감조치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속기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항상 의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사전에 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충분히 각실ㆍ과에서 자료를 모아서 예산편성되기 전에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 2대가 개원한 이래 98년7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해도 그것이 잘지켜지지 않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공무원 다 아시다시피 광역시같은데는 정말 원칙대로 딱딱 지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적으로 지금 이 단계에서 2억5,000만원이 개인 마을로 짓는데 금액이 많다는 이야기를 결부시키면 상당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서 그런 특수한 사항이나 여건을 감안하고 또 원칙적인 부분도 집행부나 의회의 과실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뜻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선택했는 부지이고 기히 2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을 주민들이 1년 전부터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변경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관리재산변경의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반대토론을 했으니까 찬성토론도 있어야지요.
김철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형철위원
아까 반대토론 했잖아요.
김철준위원장
서완영위원께서?
이형철위원
아니 아까전에 공유재산취득하는 것을 웅촌면에 회관을 다시 짓는다고 해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산도 사전에 승인이란 것을 득하라는 것이 있었지만 위원들이 전부 다 현장방문을 해서 이런이런 건물을 사서 회관 짓겠다 했기 때문에 예산서 올라온 것에 승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서 올라온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산변경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서변경서류도 안올라오고 한 것을 여기서 바로 없이 한다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가 그런 것을 묵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런 것을 사겠다고 했는데 이것 안사고 이것 샀을 때는 맞지 않으니까 변경에 대한 것은 승인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김철준위원장
해서 그 부분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전체에 포괄성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그때 승인할 당시에 분명하게 그분들이 돈 1억6,000만원 다 내고, 우리 2억5,000만원 4억이면 그것을 산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행자부에서는 건물에 대한 것은 군수에게 이전등기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울주군이 건물로서는 4억이라는 재산도 형성되면서 부락을 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 양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부락에서는 토지도 300평을 사면서 5,000만원밖에 투자를 안하는 것이고 우리 군비만 2억5,000만원 한다는 것은 지난번 내용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부락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여기 와서라도 웅촌면은 열악한 면입니다. 면자체에 복지회관도 없기 때문에 면에 복지회관으로서 소재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해도 그 부락에서 제일 이용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 면복지회관을 짓는 쪽으로 해서 규모도 더 크게 가져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0평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타당하지 않게 받아들여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서우규위원
심도있는 의사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완영위원
위원장님 이형철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 맞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이나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 그 당시에 이것을 유치하게 된 과정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이지 이형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정회시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건물 4동 1,941㎡ 중 웅촌동문복지회관 신축계획건물 1동 360㎡를 제외한 건물 3동 1,581㎡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계속) 나. 도시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회의중지
17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동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도시건축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예산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김철준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소관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도시건축과는 기정예산액 1,756,783천원에서 179,121천원이 증가한 1,935,904천원이며, 주요증가요인은 주택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70,000천원, 도시계획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30,000천원, 시설비 50,000천원등이 증가함 ｏ 166P 2000년 지적고시 대상지역 학술용역비 30,000천원과 167P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천원에 대한 내용 설명이 요구됨
김철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166페이지 당초에 학술용역비가 2억이 되었는데 이번에 3,000만원 더 추가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9월7일부로 지적고시된 곳은 웅촌지역하고 그 다음 지금 지적고시가 되지 않은 곳이 두동, 두서, 상북이 남았습니다. 기 지적고시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바로 용역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고 3,000만원 이것은 앞으로 지적고시 될 두동, 두서, 상북을 전산입력 시키기 위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설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천상지구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상 주진입도로가 당초 12m에서 너무 협소하다해서 광역시에서 설계변경해서 지금 15m로 3m를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m 주진입도로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상 보도블럭이 없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의 안전상 보도블럭이 꼭 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천상 주진입도로 우측편 보도블럭 약300m정도 공사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천상 주진입도로 보도블럭 설치를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천상지구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개인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진입도로 공사는 공사부분에 추가 공사는 천상고가도로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공사가 발생되는 요인이 저희들이 5,000만원 잡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군에서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군에서 하는데 주무부서가 도시건축과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도시건축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한쪽에는 되어 있고 한쪽에는 안되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한쪽에는 되어 있고 우측편에 안되어 있어 위험해서 이번에 보도블럭공사를 추가로 할려고 합니다.
서우규위원
두동, 두서, 상북은 왜 지적고시가 빨리 안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두동, 두서, 상북 지적고시에 대비해서 학술용역비를 계상한다고 했는데 미리 두동, 두서, 상북에 대해서 지적고시가 안된다는 것을 예측을 했는 사항이에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상했을 때도 전체적으로 지적고시가 한꺼번에 안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 먼저 되는지 모르지만 왜 그런가 하면 전체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지적고시가 용역회사에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구분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용역비는 이렇게 확보를 했고 두동, 두서, 상북이 늦게 된다는 것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안되기 때문에 일부분은 이렇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적고시가 빨리 안되면 상당히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고 다른데는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우선 순위를 시에서 어디에 두고 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광역시 전체를 두고 했을 때에 지적고시를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가니까 두동, 두서, 상북쪽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역시에서 통보 받기로는 12월말까지는 지적고시 도면을 납품받아서 검수하는데 1,2개월 걸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고시도면이 시에 납품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수기간이 얼만큼 빨리 될지 저희들은 1,2개월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빨리 해달라고 시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번에 몇 번 이야기하고 계속했습니다.
서우규위원
혹시 두동, 두서, 상북이 지적고시가 늦는 부분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문제하고 연관된 것은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정비기록보존에 따른 카메라구입비가 40만원 있는데 이것은 카메라를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불법광고물정비 카메라가 없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할 때는 기록보존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카메라가 없어서 항상 우리 과에 서로 빌려서 하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카메라가 없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세요. 그 다음 웅촌동문복지회관 감리비하고 두동대정마을회관 감리비를 동시에 계상해 놓았는데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구분은 해놓았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웅촌동문복지회관은 이미 아까 보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미 예측하고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사업비 2억5,000만원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서우규위원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 부분도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자꾸 앞질러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완영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두동대정마을회관 건립비 7,000만원인데 두동 대정마을은 어디쯤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는 현지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완영위원
면소재지에 회관이 없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아마 회관이 낡았거나 없거나 그럴 겁니다. 낡았으면 저희들이 새로 짓습니다.
서완영위원
낡았거나 그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심의 하면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돈이 7,000만원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현장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노후가 되어서 새로 개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면 소재지에 마을회관이 없다하는 것은 어느 면이 그런 면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낡아서 새로 개축하는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
두동은 정주권사업도 아니고 각 마을회관은 공히 다 지었습니다. 과장님 가봤겠습니다마는 봉계나 개당, 월평까지 다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면소재지에 어떤 부분인지 당초예산도 아닌 추경에 부득이하게 확보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읍ㆍ면에서 건의서가 들어 와서….
서완영위원
주무계장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면에서 건의가 있어서 예산반영했습니다.
서완영위원
현장 가봤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가봤습니다.
서완영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새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용도로 마을회관 용도로 복지회관 비슷하게 노인회관과 연속성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순수한 마을회관으로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서완영위원
부지는 확보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기히 있는 것은 그대로 용도로 쓰고 새로 신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자리에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그 자리가 아니고 그 옆자리입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마을회관 본연의 옛날에는 마을회관 용도보다는 주민복지적인 다른 이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서완영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되어서 예산낭비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1층에는 경로당하고 2층에는 회관을 하고 이렇게 써야됩니다. 그래서 30평, 35평해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가보면 경로당 짓고 회관 또 짓고 옆에 경로당 또 짓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낭비성이 없도록 정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회관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감안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록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좀전에 말씀 중에 그 마을에 마을회관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현장 가니까 마을회관이 있었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이고 이것은 마을회관을 하나 짓는 것입니다.
김철준위원장
좀전에 서완영위원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선이 불분명합니다. 다목적으로 쓰는데 1년에 마을회관 회의를 얼마 안합니다.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추세고, 그러면 지금 마을 노인회관은 마을회관이 아니고 두동면 노인회관입니까?
서우규위원
예.
김철준위원장
그러면 용도는 노인정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새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용도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전용을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그것은 사회복지과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완영위원
하여튼 회관은 아니다는 말이지요?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예.
이형철위원
과장님 천상지구는 몇 천 세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파트 쪽에서 허가조건에 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법적으로 하자없도록 만들었을텐데 또 이런 5,0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충분한 검토도 되었고 하자 없도록 되었을 것인데 또 파손되었다든지 낡았다든지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개통했는데 새롭게 이렇게 추가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고가도로 넘어와서 기존 초등학교 있고 그 위에 초등학교가 새로 건축공사 중에 있는데 그 중간에 그것이 주진입도로입니다. 당초 12m 계획을 했다가 너무 협소하다해서 15m로 3m는 아파트업자들이 추진해서 그것을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3m를 고가도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당초 설계상 보면 인도가 없어요 그냥 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주민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인도가 없을 때 아이들 통학하는데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도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주민들 건의가 많이 들어왔고 저희들도 인도설치는 필히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라니 그 사람들에게 이 돈을 다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관에서 지시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도공사비가 300m 가까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추가 공사비를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이야기 듣고 보면 인도가 없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것이 없이 설계 들어오면 그런 것 승인해 주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는데 이것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승인된 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는데 앞으로는 조건을 갖추는 일에 대해서는 승인할 때 그런 것을 검토를 잘하면은 이렇게 군비 같은 것이 낭비 안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잘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 예산서와는 별개 되는데 울주군의 도시계획은 기장군에서는 도시계획을 광역시속에서 자체에서 하던데 울주군에는 그런 법은 새롭게 안되어 있습니까? 기장군 하고 틀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기장군하고 저희하고 같습니다. 광역시 안의 군은 기장군이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기장군에 가보니 군관내 도시계획은 군에서 입안해서 광역시에 올리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늦게 재판을 해서 그것도 행정에서 재판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민간단체에서 재판해서 부산광역시가 한 행위가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늦게서야 기장군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도 새롭게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기장군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번에 의회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기장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은 법령상 하자가 있다해서 판결이 그렇게 났는데 기장군에 부산광역시에서 아마 항소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그 법령하고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그 법령하고는
이형철위원
그런 것도 발췌해서 광역시하고 관계가 아주 미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길이 있으면 바로 찾아서 우리행위를 도시과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광역시에 항의해 보면 울주군에서 행정적으로 제시 안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많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울주군도 울산광역시 울주군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결성합니다. 그 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이번 조례에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종전의 법이 아니고 7월1일부터 개정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은 종전의 법률에 의해서 기장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입안건은 사실 있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이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형철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질의드리면 광역시에서 어느 개인 땅을 보니까 공원화 시키더라구요. 시키니까 개인이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난 후에 기장군에도 우리가 똑같이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승소 판결 받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입안 올렸다 말입니다. 그렇게 참조하시고요. 아까 천상지구가 택지지역이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공사하는 데도 그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진입로가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진입로가 구획정리에선 12m로 하고 3m를 더 확보를 할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택지지구 안이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택지지구 안인데 당초는 택지지구가 12m였는데 진입도로가. 그런데 너무 협소하다해서 3m를 더해 5m로 도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는데 3m 이것은 누가 공사하느냐 하면 구획정리사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업자들 그러니까 고가도로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추진위원회 기업체들이 부도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공정이 거의 90%이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진입도로 공사를 3m 확ㆍ포장할려고 하니까 우리가 당초계획은 없었습니다. 당초계획은 보도블럭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 위에 이번에 학교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있는 학교 말고 그 위에 학교가 그러니까 그 애들 통학로가 양쪽에 다 보도블럭이 필요하다 한쪽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는 것입니다. 당신들 보도블럭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공사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택지조합에서 일단 설계 들어와서 설계대로 택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준공이 끝난 후에 우리 군에서 손을 대지 준공이 90% 되었는데 준공허가 안났지 않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준공 안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군에서 자체설계변경해서 자기가 해야지 우리 혈세 받아서 개인택지조합에 돈을 줍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택지조합에서 하는 구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초 12m까지는 구획정리조합에서 공사를 하고
이동철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내려서 요구를 해야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3m는 공사를 누가 하느냐 하면 구획정리외에 아파트업자들이 11개 업체가 구성이 되어서 고가도로를 추진하는데 그 업체가 3m를 더 확ㆍ포장해라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그러니까 그 공사가 당초 설계상에는 인도가 설치 안되도록 허가가 났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과장님 구역 밖이냐 안이냐 그것만 명확하게 말하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밖이라고 봐야됩니다.
이동철위원
택지 밖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12m까지는 안이고 3m 더 확장을 하니까 밖입니다.
서완영위원
전체보면 안인데 도시계획 변경함으로써 밖이다 이말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이동철위원
두동 대정마을해 놓고 건립공사하면서 신축이냐 개축이냐 하는 안을 하나만 넣으면 새로 짓는 것이다. 개축이면 뜯고 짓는 것이다. 당장 알 수 있는 것을 문구 하나 제대로 못넣어서 시간낭비하고 무슨 짓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신축하면 없는 것을 짓는 것이고 개축은 뜯어서 짓는 것이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건축용어상 개축이라면 똑같은 평수로 짓는 것은 개축이고 안그러면 다 신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건축 용어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올해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아직 한번도 개최는 못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도는 한번 개최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올해 처음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할려고 위원회가 없는데 지금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올해 처음으로 구성했는데 아직 한번도 회의를 개최는 못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구성을 했는데 구성한 이후에 운영수당으로 줄려고 예산 넣은 것이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서완영위원
광고물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광역시조례로 할려고 합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문제이지요. 광역시조례로 다하지 이것 뭐하러 만들어서 해요. 광역시조례로 하지, 건축조례는 없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광고물조례하고 건축조례는 다릅니다.
서완영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울산광역시에는 광역시 전체 있고 각 구ㆍ군에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검토해서 다른데 비교해서 하지 말고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서완영위원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할 그런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저번에도 간단한 예로 원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디서 기준해서 했는가 하니까 광역시조례로 했다고 합니다. 광역시가 아니고 우리도 조례 만들어야 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예산심의와는 조금 거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도시건축과의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기구조직개편에 대한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큰 골자 중에는 도시건축과를 분리해서 건축과를 허가과로 명칭변경하고 거기에 대한 제반업무를 하는 것으로 기본골자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도 좋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얼마 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와 건축과를 분리해서 건축과는 허가과가 되는 것입니다. 허가과가 되면 말 그대로 원시스템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토지형질변경과 산림훼손, 환경과의 오수정화조나 정화조 설치 신고사항까지 허가과에서 바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허가과의 인원이 증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복합민원 1,2개 2개 계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인력은 될 수 있으면 유능한 인력이 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건축관련 복합민원을 원시스템으로 처리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는 도시계획업무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원전에 관한 업무 원전에 관한 이주대책이라든지 모든 것을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렇게 가도 지금의 도시건축과의 업무에 대한 부분보다 대민서비스 쪽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허가과가 생기면 원시스템으로 하니까 아마 주민들은 훨씬 편리할 것으로 봅니다.
김철준위원장
120기동대가 환경위생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120기동대가 하는 일은 불법광고물정비가 많습니다. 해서 120기동대가 환경과로 가는 안과 120기동대가 도시과로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지금 계획은 120기동대가 환경위생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20기동대 하는 일이 복잡합니다. 주로 불법현수막 철거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허가과로 온다면 더 좋겠지만 제가 볼 때 환경위생과에도 120기동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소관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모두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