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여기는 우선 지원한 실적 그리고 부상자 거기는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남구에서 이번 침수피해로 인해서 부상자들 명단을 몇 명 보고를 했습니까? ○

부상자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상자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치는 정도가 8등급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중앙대책위원회까지는 못 올린 것으로,......

. 8등급이면 예를 들어서 진단이 몇 주가 나와야 8등급으로 판단이 됩니까? ○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피해조사요령에, 예를 들어서 눈을 다쳤다면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상당히,......

들어 발을 다쳤다하면 발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발은 한 발을 리스프랑(발등의 볼록한 부분)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팔도 있습니다. 한 팔에 가관절 깁스를 하였으나 뼈가 어긋나는 등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 장애가 남은 사람 그래서 상당히 중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어떤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대충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운2동에 피해자가 기독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습니다. 발가락이 완전히 신경이 절단돼가지고 잘못하면 영원한 장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일단 우리가 부상자를 몇명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등급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 절차를 밟지 않으셨지요? 보고된 사항으로 인해서 이것은 아니겠다라고 스스로 담당공무원들이 생각해서 중앙에 보고를 했지요? 직접 가서 환자를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마이크 앞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저희 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실무자가 가서 확인을 해도 이것이 될까말까 한데 직원을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직원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맞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되지요. ○

그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부상자에 대해서는 위로금을 지급하려면 장애등급이 7등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7등급 그 분은 발가락을 다치셨는데 발가락이,

밑에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절단나버렸어요. ○

발가락 전체 쓸 수 없을 정도 되어야지 장애입니다.

아직 못움직이고 있다니까요. 현재까지는. ○

어제도 저희 과에 오셔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직접 보고, 등급판정은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사가 판단하는데 도저히 7급이 안된다 그런데 저희들이 7급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저희 구청에서 지원 가능한 방법으로 세대주는 500만원, 세대원은 250만원인데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지원 가능한 데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사 판단사항만 아니면 최대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힘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용화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그냥 여기서 형식적으로 답을 하지 말고, 실무자라는 표현은 관계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는 실무자가 과장이기 때문에 용어선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현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재해대책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 선포는 하지만 같이 도시국소관 내에서도 분야별로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중복되거나 사회산업국소관 업무가 나올 수 있으므로 잠시 대기하셨다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능동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춘식입니다. 먼저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늘 관심을 갖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김선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재해피해 및 조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개요, 둘째 8ㆍ18 집중호우피해 및 조치사항, 셋째 태풍 프라피룬 피해 및 조치사항, 넷째 태풍 사오마이 피해 및 조치사항, 다섯째 항구복구대책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특보 발표현황입니다. 9월27일 현재로 특보는 총 29회 발표되었으며 재해대책본부는 25회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재해피해는 금년 8월18일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와 8월31일 태풍 프라피룬, 9월15일 태풍 사오마이에 의한 재해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해피해현황은 3회에 걸쳐 주택 전파 4동, 반파 2동 외 주택 등의 침수피해와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첫 번째 8.18 집중호우 및 조치사항입니다. 기상현황, 재해대책본부 운영, 재해피해 현황은 기 보고하였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조치내용으로 먼저 인력 및 장비 지원입니다. 인력은 구청 직원 866명을 포함하여 연인원 총 1,280명과 양수기 외 3종이 응급복구에 투입되었습니다. 응급조치의 내용으로는 침수주택 및 상가 등에 의한 양수작업 58세대와 침수지의 재해피해 부산물 제거 300톤 60대의 분량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가 지원요청 사항입니다. 상가의 침수 등의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복구계획서상에 이를 포함하여 357세대 2억1,400만원을 지원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구 복구계획 수립입니다. 백운광장은 백운동, 주월동 등의 우수가 백운광장에 설치된 하수암거로 집결되어 집중호우시 상습피해의 원인이 되므로 우수량 분산을 위한 사업비 230억6,000만원을 국비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 번째 태풍 프라피룬 피해 및 조치사항입니다. 기상상황은 태풍주의보가 금년 8월31일 09시에 발효되어 태풍경보로 대치된 후 다음 날 08시에 해제되었습니다. 재해피해시 응급복구를 위하여 부구청장 외 555명이 비상 대기하였습니다. 피해내용은 주택 전파 2동과 농작물 피해 11.96㏊ 등으로 총 피해액은 9,320여 만원입니다. 주요 조치내용은 8월30일 09시 부구청장 외 재해관련 국ㆍ실ㆍ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해대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지도담당 동별로 전직원을 파견하여 재해피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민홍보로는 차량을 이용하여 관내 전지역에 순회하면서 자율 방재를 계도하는 홍보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작물 도복에 대한 응급복구를 공무원 730명을 포함 총 1,545명을 투입하여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습피해지역의 침수 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해 백운광장 외 5개소에 응급안전조치요원을 현장에 상주시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네 번째, 태풍 사오마이 피해 및 조치사항입니다. 특보는 금년 9월13일 10시30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고 그 후 호우경보, 태풍경보 등이 발효된 후 2000년9월16일 14시에 해제되었습니다. 재해대책본부 운영은 부청장 외 261명이 재해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해 비상 대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내용입니다. 주택 전파 1동을 포함하여 총 4,05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요 조치내용으로는 9월14일 09시에 재해관련 실ㆍ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조치사항을 지시하였습니다. 벼 도복의 응급복구를 위한 공무원 200명을 포함 총 590명을 투입하여 농촌 일손을 도왔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항구 복구대책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단기대책수립 추진사항입니다. 침수지역의 하수도 준설은 백운광장 외 5개 구간 1만4,710m를 준설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관거, CCTV 조사촬영은 백운광장 외 2개 구간 21개소 7,612m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유입구 준설은 3,200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준설중에 있으며 유입구 신설은 200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300개소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기대책 추진은 백운광장 일원 우수량 분산을 위해 사업비가 지원되면 백운광장 하수관거 개수공사 외 9개소를 230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유시설 복구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 확정이 되면 소관 부서별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복구는 백운광장 하수관거 개수공사 외 9개소에 대한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부터는 참고자료로 주택피해 내역 등을 참고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재해피해 및 조치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재해피해대책 관련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인지하셨죠? 그리고 제가 예전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공원이라면 주민들이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공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언발에 오줌눈다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토사가 밀려오지 않도록 임시방편으로라도 하겠다 했는데 사실상 임시방편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 뵜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도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아무튼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예산이 많지 않다면 연차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시에도 건의를 강력히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현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상에 대한 조치계획 대책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230억6,000만원이 지원되면 조치할 수 있도록 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 제가 시장님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한번에 다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보니까 사유지 땅을 시에서 봉우리부터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사서 정말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강력히 시에 건의를 하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그 사항은 근린공원은 원칙적으로 시에서 조성을 하고 관리만 구에 있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근린공원조성을 건의 내지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예산이 좀 열악하다보니까 사업순위가 뒤쳐진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우선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도록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많이 못사더라도 연차적으로 예산편성만이라도 할 수 있게 강력히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양림동에 집이 침수가 몇 가구나 됐습니까? 월산동, 주월동, 백운동, 백운광장에서부터 침수된 곳을 우선적으로 하수도를 하겠다 해가지고 뒤를 보면 주요 침수지역도 230억이 나오면 그쪽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러죠? 지금현재 상황에서 침수된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가하고 가옥하고 왜 가옥이 침수가 되며 상가가 침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몇가구만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저희 동을 이야기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8가구, 상가가 7가구, 15가구, 예를 든다면 이런 정도가 되어 있는 곳이 왜 침수가 되어 있는데 구청의 계획에는 전혀 그런 것 외에 양림동, 양림동이 몇가구나 침수가 되었길래 양림동이 들어갔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침수피해 사항은 양림동은 상가 한 가구입니다. 그리고 방림동은 방림1, 2동 합쳐서 상가 7세대, 주택은 4세대 해서 11세대가 되고 그리고 기타 동들은 토탈해서 47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보고가 되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재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세 번의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특히 대촌지역에 피해가 실제적으로는 농작물 피해가 많았습니다. 벼의 쓰러짐이라든지 하우스 피해라든지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마는 즉각적으로 연인원 약 3,000명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벼 도복 세움에 무척 노고가 많았고 또 즉각 대처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로부터 치산치수가 국가운영에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대촌지역의 문제점이라 하면 물론 지금 농로는 약 60% 정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개사업인 배수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계획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더 올리면 두 분의 국장님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재해대책회의를 왜 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업무보고만 받자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 분 국장님 서로 이해가 가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지성 집중호우, 프라피룬, 사오마이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용을 보고를 하셨고 항구 대책까지 주셨습니다. 문제는 지금 재해대책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재해대책 회의를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좋은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물론 나온 내용도 있지만 누락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주민 피해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해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를 축소하자는 측면에서 회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들이 좋은 방향을 잡아주고 좋은 제시를 해줬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업무보고라든가 앞으로 여러분들 준비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낼 때 두 분이 여기 오시면서 회의록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고 오셨습니까? 그런 준비가 부족하다는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최소한의 지금현재 재해대책특별위원이나 집행부나 이 지역 출신 강운태 국회의원님이나 서로가 혼연일치가 되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 터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터에 이런 부분들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저희들은 10월달에 또 재해대책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제장비라든가 시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얼마나 챙기고 있고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향후 이런 문제를 적절히 대처할 것인가라는 점검차원에서 공무원들은 그냥 인사가 나오고 업무가 바뀌면 끝나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말그대로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로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유념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대로 꼭 들어가시면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능동적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회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내용은 우리가 구체적인 시설 복구 내역에 대해서는 변경할 필요가 있지만 원안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련한 광주광역시 남구 재해피해 복구비 조기지원 촉구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신은 중앙재해대책본부장입니다. 참조는 재해대책담당관이 되겠고 제목은 광주광역시 남구 재해피해복구비 조기지원 촉구입니다.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지난 8월16일부터 9월16일 기간중 집중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과 사오마이에 의한 엄청난 재해를 입어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시름에 잠긴 주민들의 위로와 피해현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금번 피해지역에 대한 내역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 백운동, 봉선동, 주월동, 월산동, 양림동, 방림동 일원은 백운광장에 설치된 하수 암거로 우수가 집결되어 강우량이 시간당 30㎜ 이상이면 침수되는 등 상습피해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주민들은 우수기만 되면 불안해 하고 있으며 항구 복구지원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지난번 건의한 재해피해 복구요구액을 조속히 배정하여 항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9월광주광역시남구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영호 위원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재해대책 피해복구 조기 지원 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좋은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