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인제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배양호 의원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의정에 참여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김대희 의장님! 노심초사 인제군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호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이순간에도 과중한 업무임에도 묵묵히 맡은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복지국가 믿음을 주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구현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라는 일입니다. 상호 신뢰하고 믿음을 주는 사회, 잘사는 인제건설, 정의로운 사회구현은 군민여러분께서 군정에 참여하시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고 협조할 때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체육회 운영과 시설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회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자치법규 209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에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권장한다. ①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②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③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①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정한다. ②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③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체육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체육전문직 인사 2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의장 등의 직무)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8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조례란 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조례에는 정기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게 되어 있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계획에는 정기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한 번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와 부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합리하면 의회에 상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조례에 맞게 정관을 개정해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선수발굴은 물론 군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범군민적으로 체육활성화를 꽤하였음에도 그대로 시행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도민체전에서 만년 하위임으로서 의욕이 떨어져서 입니까 조례에 반한 체육회규약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 관심도가 이러할진데 도민체전에서 중위권 입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토록 중위권 입상을 기원했건만 도민체전에서 올해도 역시 최하위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도민체전 결산해를 맞이하여 잘못시행된 부분은 시정하여 바로잡고 군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심도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획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이제껏 회의한번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을 마다않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종목별 담당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분들과 진솔한 자리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여 체육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최근 있었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 전국태권도대회를 우리군에서 유치시켰습니다. 돈이 많아서 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2-3,000만원정도의 유치비가 들었어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국가대표선발전 태권도대회를 유치하므로서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군의 위상이 높아지고 많은 부가가치성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선발전 태권도대회를 유치하려고 태권도협의회 임원들과 관계인들은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므로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인정하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국가대표 선발전 전국태권도대회를 유치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연장운행을 시정하려 하는 것은 마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유치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협회 임원들과 관계인들의 좌절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허탈감은 이루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타 시군에서 그토록 유치하려고 했던 대회를 밥상을 앞에 놓고 타군에 넘겨줘야 하는 그 심정 사기중천하던 태권도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허탈감과 좌절감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민체전에서 태권도 종목에 성적은 부진했습니다. 도민체전에 출전하면 인제군 출전종목중에서 최다 금메달 획득한 종목이 98년도에는 금메달 28개를 따고, 99년도에는 26개를 땄습니다. 성적이 부진했다면 이와같은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선발전 전국태권도대회를 유치했다면 사기중천한 태권도팀의 분발로 도민체전에서 최다 금메달획득 중위권진입은 무난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다시는 이러한 과오는 범해선 안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체육인들과 체육을 사랑하는 모든분들을 격려하여 사기진작 시켜줌은 물론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민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할 것입니다. 소년체전, 도민체전, 전국체전 개인종목은 도단위이상 1위를 하거나 금메달을 따는 선수에게는 장학금제도를 만들어 세계인으로서 인제군민에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도 장려하는 방법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침체되어 있는 읍면체육회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중없는 체육관을 생각하여 보신적이 있습니까? 교육청과 군에서 투자하여 시설한 기린고등학교, 원통고등학교, 인제고등학교 체육관에 다목적시설용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체육시설은 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졸업식을 비롯한 행사용으로, 선수훈련용으로, 간단한 운동경기용으로 적합할지 모르지만 관중석이 없는 체육관은 시합경기용 체육관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10억이 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도 시합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투자기대효과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30년, 50년 앞을 내다보는 하자가 없도록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지어야 합니다. 산수가 야유를 들어 모욕감을 감래하면서도 분발하려는 투지심, 응원과 함성소리에 동요되어 투지를 불태워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선수 개인개인들,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우정의 함성, 너와내가 없고 나와내가 없는 한마음, 그러한 관중석있는 체육관이 필요합니다. 인제군관내는 어디든 20분내로 도착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체육관을 지어도 관중석있는 체육관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드니올림픽 지구촌의 대화합의 함성을 들어보십시오. 어디서 나옵니까? 군수님께서 이에 대한 좋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읍만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설립되어 게이트볼 경기를 하시는 분들이 평가사항이라는 지적입니다. 상남면, 기린면, 남면, 북면, 서화면에도 인제읍에 시설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화면은 아직 4천만원이상 사업비가 남아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면 기초와 지붕만하고 나머지 해야할 시설물들은 내년도에 완공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에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 인제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복지향상에 온마음을 다 바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분의 가정에 항상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2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상기입니다. 배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회운영 및 체육시설에 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자료준비 시간에 쫓겨서 충실히 답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례와 부합되지 않는 체육회운영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전에 먼저 도민체전에서 성적을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명시한 운영사항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체육진흥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체육은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발전되고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되며 민간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국 주니어태권도 포기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제군태권도협회에서 대외경비로 4,000만원을 저희한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세부명세 집행계획을 요구했으나 협회로부터 세부명세를 제출받지 못했으며 또한 그 요구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치 못하여서 포기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올해 강원도 및 전국대회를 4회에 걸쳐서 군비 총 4,000만원을 지원하여서 개최하였고 그 효과는 금액으로 환산해 볼 때 한 6억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회우수성적자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인제군장학금지급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현재도 지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두명, 2000년도에 7명의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인제군장학금지급조례규정에 따라서 지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학교체육시설에 관중석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학교체육시설은 교육위원회가 관장하여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신규시설 건립시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게이트볼장 전천후화 시설에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6개읍면 모두가 전천후 게이트볼장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사정에 의해서 일시에 모두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제읍에 지금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가 도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서화면 노인게이트볼장 전천후화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집행잔액이 4,800만원 남아있습니다. 검토해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의원-거수) "배양호 의원님"

문화관광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결산총회를 도민체전 끝나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제가 관장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보고를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합강제문화행사가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명세서 제출, 그외 등등 집행부에서 불합리하다고 했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담당공무원하고 현지 중앙에 가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지원을 해줄 것이 있겠느냐 그러한 태권도실무팀에서 말씀드렸지만 담당자가 자신 없다 또한 태권도협회에서는 국가대표선발전 태권도대회를 유치함으로해서 그 대회는 선수가 약 650명이 이에 뒤따르는 임원들과 합해서 약 1,200명정도 온다고 하지만 유치후에 전국 중고연맹 태권도대회를 유치한다고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전국중고연맹태권도대회는 약 4,000명정도가 오는 엄청난 대회입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에 미치는 효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러함에도 부득이 태권도대회를 담당실무선에서 유치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회가 있다면 과감한 투자를 하므로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과 군의 위상을 높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두가지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조금전에 질문하신 배양호 의원님의 학교체육시설활용에 관한 문제 이것에 대해 묻고자 하는 취지가 학교체육관을 짓는데 물론 법과 규정에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 시설을 만드는거 우리군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함께 공유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말과 합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공무원들이 그런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느냐는 얘기입니다. 인제체육관을 짓고 기린에 체육관을 짓고 원통에 체육관을 짓고 또 금년도에 천도리에 학생체육관을 짓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우리는 도내에서 제일 훌륭한 시설을 가질수가 있지 않았냐 이건 관계자들의 관심이 없지않았냐 하는 뜻의 말씀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바라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쪽으로 행정력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말쓰입니다. 또 한가지는 태권도대회 유치문제 사실은 제가 자격이 없는 모양입니다. 의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서 이런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제가 오늘 처음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에서 그런 대회를 유치하면 거기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의회와 한 번 상의를 안했다는 것은 의장인 저로서 어떻게 받아들어야 됩니까. 또한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관내 주민들이 알고서 각의적으로 말을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 안계신 분이라도 이 얘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분들은 아무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의회가 뭐하는 겁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인제군이 왜 있습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왜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행정을 하라고 그래서 잘사는 인제를 만들라고 당신네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최선을 안합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결과를 바라겠습니까? 기업도 망하면 기업에 참여했던 종사자들 하루 아침에 밥그릇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이 나태한게 바로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 내가 봉급 못받게 되냐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뀝니다. 빠른 사람들은 바뀌는 현실에 빨리빨리 대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똑똑한 사람이고 또한 20세기를 살아가는 세계인을 부르짖는 현실에 맞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인제군에 그래도 공무원층은 제일 지식층입니다. 조금전에 머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머슴들이 주인이 잘못되면 주인을 가르쳐서 일을 꾸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최종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