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제8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나 동료 의원님들 교육과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이 해외출장에 있어 부득이 10월초에 임시회를 소집키로 하였으며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26일 김성근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8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으로는 9월 18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소집이유가 의회사무에 관한 내부적 사항으로 1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8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을 겸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의회 2기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세 달이 가까워옵니다만, 그 동안 우리 남동구의회의 실상이 과연 무엇이었나 곰곰히 반성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선거의 파행은 원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상임위는 공전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구성돼있지를 않아 의장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부끄러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바삐 의회를 정상화 시켜야 함에도 의회정상화는 등한시한채 개인적인 의전만 챙기며 생색내는 행동만 하려고, 아니 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가 어느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혼자서 좌지우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존중하고 양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가는 합의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남동구의회는 의장만 있고 의원은 없는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임시회가 열리기 전까지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명절인 추석절은 우리는 불과 20일 전에 보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명절 때 손위 사람들에게 인사 드리고 손아래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며 덕담을 나누고 조그만 선물을 나누는 미풍양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물들은 자기 능력 안에서 무리가 없이 하는 것이지 남의 돈이나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우리 추석절에 남동구의회에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러한 소문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랬고 강하게 부정도 하였습니다만, 서류를 확인하여 보고는 제 자신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의원님들과도 의논을 하여 보았으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외부인사에게 선물을 한 적은 없다고 말씀을 들었고 슬기롭게 의회내에서 해결하여 달라는 고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현필 의장에게 9월 25일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신현필 의장께서는 가타부타 대답이 없어 주위에 계신 몇몇 의원들하고 의논하여 긴급 임시회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어떤 비용입니까. 이 돈이 의장 마음대로 멋대로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들 선물이나 사주고 나는 법대로 집행했다라고 할 수 있는 돈입니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사용을 예시한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첫째,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금액 둘째, 의정활동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경비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집행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 외 의원 개인별 월간 집행액등을 정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로 우리 모두의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물론 단서조항으로 단,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서조항은 의원들의 외부교육, 세미나 등 의원의 자질향상과 그룹하여 조사하거나 연구활동할 때 의장의 승인하에 지출이 가능하다는 조항이지 추석때 선물을 사줘도 된다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비용지출 전에 신현필 의장은 직전 의장인 천종만 의원에게 의견을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천종만 전 의장은 절대로 이 돈은 그러한 명목으로는 지출할 수 없다는 조언을 하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신현필 의장은 선물을 구하는데 이 돈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2년 전 기억하기 싫은 사실 하나를 상기하여 봅시다. 1998년 큰 수해가 났을 때 우리는 수재의연금으로 50만원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적이 있으며 신문사의 실수로 당시 의장, 부의장 명의로 보도되어 당 신문사에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정정 보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를 권유하고 불신임사유에 세 번째 이유로 제시한 적도 있는 비용입니다. 물론 그 수재의연금 50만원은 변상조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불신임사유로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나눠드린 물품사역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 간부나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격려의 명목으로 선물을 주었는데 우리가 이 분들을 격려해 드릴 분입니까. 그리고 우리와 직접 관련없는 단체는 무엇이고 의장 전달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궁금할 뿐입니다. 혹자는 요새 유행하는 말로 야 의장 바보 아냐 이런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동구의회가 화합하지 못하고 삐딱거리고 긴장이 팽배하여 있다는 사실은 아마도 의장만 모르고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도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신현필 의장은 자신이 남동구의회의 유일한 삼선으로서 그 동안 갈고 닦은 경륜과 지식을 남동구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해 유감없이 발휘해 보자는 의욕도 가지고 있다고 어느 일간지에 투고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물품사역서에 나타나는 분들을 보면 이 분들이 수삼세트 하나 받고 감격할 사람들입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여기 나타난 분들은 본의아니게 구설수에 올라간 피해자라고 생각되며 이 분들의 명예에도 심각한 손상을 끼쳤다고 생각됩니다. 삼선의원으로 지식과 경륜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타인의 명예훼손입니까. 아니면 명예손상입니까. 아니면 이 분들이 선물을 달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도 안되는 소리는 더 이상 하지말고 신현필 의장은 땅 바닥에 엎드려 구민들에게 백번 천번 사죄하여도 모자라는데 적법하게 지출했다는 둥 쓸데없이 자신에 대한 흠집내기라는 둥 상대방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더 이상 이 문제가 거론되어 남동구 주민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싶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현필 의원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신현필 의원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변상할 것. 둘째, 신현필 의원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할 것. 앞으로 이러한 문제로 남동구의회가 시끄러워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와같은 요구를 신현필 의장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즉시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승태 의원입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남동구의회 제일 막내 의원으로서 충심어린 제가 충고의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성근 의원과 약 2년 넘게 같이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의정공통경비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회내에서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본회의장이든 중회의실이든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밖에까지 알려가면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재선의원으로서 이 선물세트를 받은 당사자한테까지 확인하며 검찰에 고발한다는 둥 이런 것은 우리 의회 내부의 일을 가지구서 외부의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더 이상 나중에 알려지면 서운하니 먼저 알아주십시오 왜 우리가 의회에서 분명히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현필 의장의 잘못된 부분, 어느 사람이든 사람이면 잘못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의회 내에서 잘못된 부분을 나누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면 듣구요, 아니 재선의원이면서 그렇게까지 밖에 의정활동을 못 배웠습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반박을 하는 그런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얘기하세요. 제가 이런 일이 있을줄 알았다면 제가 원고를 준비해서 매끄럽게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중회의실에서 뭐 의장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그 정도에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까지 와서 제가 이런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성근 의원은 과연 깨끗하며 부정한 잘못된 점이 없느냐. 나는 100% 깨끗하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100%를 채워가면서 사는 겁니다. 김성근 의원은 이번 일뿐만 아니라 먼저번 일요일에 회의수당을 타먹는다는 둥 이런 것을 ICN 또는 경실련에 제보해서 먼저번에도 이런 물의를 빚은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우리가 어떤 회기가 진행되면 일요일날 일도 안하고 의회 회의수당을 타먹는다 그래서 경실련 사무국장이 찾아와서 인터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성근 의원은 먼저번 7월 10일부터 7월 15일 6일간 행정사무기간중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장에 전혀 출석도 하지 않고 일비를 다 탔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타면 안된다, 몰라서 탔다 그러면 내가 얘기도 안합니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규정을 모를 수도 있고 법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의회 상임위원회에 출석도 하지도 않고 일비를 타간다는 것은, 그것도 제일 먼저 타간 것이 김성근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월 1일부터 20일간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며칠간이냐면은 5일간, 그 중에 출석한 날은 본회의장 하루입니다. 나머지 4일은 제헌절 등 일요일에 일비를 다 타간 것입니다. 그런 김성근 의원님은 알면서도 더 이런 것을 저지른다는 것은 더 나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일 나이 어린 의원으로서 선배의원들한테 제가 배우고 습득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의회내에서 싸움을 하든 주먹질을 하든, 토론을 하든 의회내에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고 지구당 위원장이라든가 기자들이라든가 찾아다니면서 그렇게까지 과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되는 겁니까. 남동구의회 명예실추를 누가 하고 다니는 겁니까. 싸움질이나 하고 욕설이나 하고 멱살이나 잡고 그런 장본인이 누구를 잘못했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김승태도 잘못한 점 많습니다. 제가 잘나서 지금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김성근 의원님은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당에 소속한 의원은 공사수주 및 납품을 할 수 없게끔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때 및 3대 들어와서도납품하는 등 그런 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까. 작년도 체육대회 17개 동에 다니면서 수건 및 츄리닝을 합니까. 본인은 깨끗합니까.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의원이니까 다 감싸줄수도 있고 그러지만 제가 김성근 의원한테 나쁘다는 것은 왜 의회내에서 일은 의회내에서 풀라고 해야지 왜 바깥에다 경실련에다가, (의장 그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외부에서 왜 이렇게 자꾸만 벌집 쑤시듯 쑤셔놓구서 앞으로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 의회내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싸워도 의회에서 싸웁시다. 제가 제일 어린 의원으로서 간곡히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준비없이 이렇게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데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점 여러분 의원님께 머리숙여 사죄를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하고 합시다. (여러 의원 한꺼번에 얘기함)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하라는 의원 있음) 아니 저거 끝나면 끝나는 거에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입니다. 지금 신현필 의원은 저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현필 의장에 대한 현재와 같이 두리뭉실한 답변은 인정할 수 없고 두 번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거기 상품 추석선물 지불되는 게 의장이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의장단에서 결정한 겁니까. 이 점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