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형원 의원 발언

됐어요. `99년도에 발주가 되었고……?

총 예산액은 잘 모르시고요?

그것이 기사대기실 및 차고를 철거하기 이전에 의회의 승인사항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인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요재산이라 할지라도 승인을 받지않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승인이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요?

의회의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꼭 의회 의결을 받아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아마 당해재산이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은 의회의 승인사안도 될 수가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의회의 의결사안이라든가, 승인사안일 경우에는 반드시 의결이나 승인을 맡아서 집행을 했다? 그렇게 집행을 하셨지요?

하여튼 뭐……그런 위법부당한 일은 이번 청사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추호도 의혹이 한 점도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김세웅 군수께서 반딧불이 시비를 건립해 놓은 것이 있지요?

그런데 5년치 지출부를 뒤져봐도 예산이 집행된 내력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호주머니 돈을 풀어서 시비를 건립한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 자체를 보수 정비한 것입니까?

아니, 그 당시에 군청사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한 중심에 서있던 그것을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누가 공사를 시행했습니까?

청내에 모든 시설비나 시설장비유지비나 물품취득비, 또 시설부대비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청사의 사이드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얼마나 예산이 집행되었는 지는 모르지만…….

없다?

그러면 김세웅 군수가 개인 호주머니 돈을 내서 시비를 건립한 것입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그러면 잘 모르겠다? 그것을 모르면 안되지요? 엄연히 군청 앞마당에 그런 이우기 시인이 쓴 시비가 없어지고 그것을 다시 건립한 것으로 모르면 안되는 것이지요. 자, 다음 질의입니다. 예산의 이용이나 세항, 목 전용……. 부기전용이라는 말이 원래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어떤 관례상 통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사와 구청사, 그리고 민원실, 그리고 군수께서 말씀하시는 군민의 집……. 그것이 바로 군민의 집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군청사라는 것이지요? 청사관련 예산에 대해서 이런 예산의 이용이나 세항이나 목 전용이라든가, 부기변경을 한 것이 조금 전 1건도 없다고 그러셨지요?

아니, 그런 예가……위법부당한……. 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는 것은…….

전용이나 일명 부기유용은 있을 수가 있다? 혹 예산성립 전에 선집행 한 건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선집행은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조금 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 하셨지요?

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받기 전에 예산을 선집행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답변을 넘기셨다, 그런 말씀이시구만요. 자 지금 `95년도부터 2000년 5월 15일, 그러니까 우리 박명환 전 재정경제과장님이 떠나시기 17일 전까지 예산이용과 전용, 부기전용 현황을 뽑아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5,100만원을 부기전용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부기전용을 해서 5,100만원을 군청사 정비에 투입한 사실이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회계법상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를 보면, 그것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박명환 증인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위법부당한 것인가, 아니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증인!

그 내용은 집행부의 입장이고, 안성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갖다가 군청사 정비에 투입해서 집행했을 때 예산회계법 제36조라든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에 위배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 사정은 저희들도 기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라 이런 얘기에요?

위법이 아니에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를 보면, 전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전용할 수 없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하고 인건비, 부대비나 이런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박명환 증인! 부기전용이나 유용이라는 말은 없어요.

부기상에 없는 항목을 왜 그렇게 씁니까, 행정에서? 그리고 안성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사 중에 있는 것이지요?

1차 준공되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 집행예산을 갖다가 다시 청사정비에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시설비의 유용, 뭐 부기전용이라고 합시다. 목전용이나 세항전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절대 이용할 수 없답니다. 단, 자투리 예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설비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이 같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다음연도에 잔액이 이월된 다음 재편성해서 쓸 수 있다. 그것은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세항, 목 다 같은 거에요?

박명환 증인!

당초에 상위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도 이것이 상당히 위배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남이 도둑질한다고 나도 도둑질을 해서는 안되지.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다 반영시켜서는 안되고……. 부인을 하니까…….

박 증인! 자꾸 부인을 하니까……. 이번에 도에서 이것 때문에 감사가 나왔지요?

거기에서 증거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적으로 그것만…….

그러니까 견책을 받은 경우가 있지요?

그래 왜 견책 내지는 주의, 훈계를 받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제48조와 제34조에 위배되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상급기관이 감사를 해서 지적을 받고 중징계는 아닙니다만 견책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훈계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이것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나와가지고 주의를 받았다면서요?

그것은 벌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면 안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산회계법 제36조하고 제34조에 위배된다고 분명히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주의를 받았다면서요?

통상이 아니고, 법에 위배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니, 여기에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해가지고……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봤습니까?

처분지시서?

처분요구서?

그러니까 지적된 것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도록……법에 위배되니까……. 그게 위법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부당하니까 주의를 받는 겁니까?

그래요?

잠깐 2∼3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청사정비에 집행한 사실이 나와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위법하고, 위법부당하다? 물론…….

아무튼 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도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근무할 때처럼 도에 가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기전용 절차 같은 것은 제대로 밟았습니까? 자투리 예산을……시설비를 쓰고 난 잔액에 대해서 청사정비에 전용한 사실이 있지요?

그것이 부기전용 절차를 밟았어요? 5,100만원을 밟고 자투리 예산인 시설비에 대해서는 안받았지요?

시설비 자투리 예산을 군청사 정비에 6,481만 1,000원을 집행하면서 부기전용 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밟았냐, 안 밟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변명을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부기전용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음, 더더욱 가관인 것은 지금 어떻게 예산성립 전에 어떻게 예산집행이 가능합니까? 그거 한 번 답변해봐요? 11억 8,065만원을 의회 승인도 안받고…….

1억 1,865만원요. 선집행한 사실이 있지요? 청사정비를 하면서……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위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탈법입니까? 보니까 법을 잘 아시네……. 예?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무주군 전결규칙을 보면……이게 지금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겁니까? 우리 과장님의 지시입니까, 군수의 지시입니까, 부군수의 지시입니까?

예산은 집행 안했어요?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다 했지 않습니까? 집행을 안했다? 이게 지금 1억 2,000만원 예산이……이게 뭐 누가 뭐 어디 지나가는 옆짚 세살박이 어린이 이름입니까? 그냥 의회승인도 안 받고 마음대로 집행해도 되는 거에요? 예? 그렇게 재정경제과장이 권한과 능력이 있는 겁니까? 2월달에 집행한 사실이 여기에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1억 2,000만원을 선집행 하지 않았습니까, 청사정비를 하면서. 그거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원인행위는 안했고, 실질적으로 선집행을 하고 선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시인합니까?

이런 것이 위법입니까, 탈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부득이한 사정은 행정내부의 사정이고,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절차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회에 보고 한 마디 없이……후에……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이런 예산집행은……이것은 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규정도 없어요. 법이 뭐 위법부당해야 무슨 처벌지시를 내리든, 처벌을 요구하든, 감사요청을 해야지……. 불법행위입니다. 대회의실 카페트 구입과 건설교통과 사무실 내부공사 1,000만원 외벽 조명설치공사 4,500만원, 대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465만원, OA가구 구입 5,000만원 등등 해서 한 1억 2,000만원을 선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불법적인 행위는 절대 이뤄져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군의원님들의 생각이고, 또 3만 여 군민들의 바람입니다. 명심하셔서 차후에 예산집행 부서에 근무할 기회가 계신다든가, 아니면 다시 또 무주군에 와서 재정경제과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유념해서 이런 위법부당하고 불법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지금 총 3층 증축공사가 몇 평이지요?

3층 증축공사?

저도 205평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수를 산정할 때 건축면적에다 산정해서 입찰을 봅니까, 연면적으로 산출해서 입찰을 봅니까?

그러면…….

아니, 그래도 연면적이나 건축면적, 어떤 높이의 고나 이런 것이 제일 기초가 되는……도급액을 줄 때는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5평이라는 평수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나는 그것을 계속 따지다가, 내가 조사를 하다가 궁금증이 안풀려서 오히려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71년도에 건축한 1·2층 평수가 327평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163.5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층에 205평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바닥면적 자체가 163.5평인데, 어떻게 3층에 205평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가? 저도 어느 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어느 한 부분은 참 이해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여기 이 뒤에 우리 군민들도 많이 오셨는데……어떻게 바닥면적이 163.5평인데, 3층은 205평으로 공사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공사계약서를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아마 인터넷 카페 공사는 별도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을 했어요.

공사비요.

그것이 몇 평입니까?

인터넷 카페는 제가 정확히 자로 재보니까 8m씩 나옵니다. 8×8=64, 64가 나와.

아니, 이것은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도 청사정비 관련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다니까. 인터넷 카페가 8.1m×8.1m, 65헤바. 그리고 나머지 나와 있는 부분 45m×1.2m, 조사를 해보고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이 바닥면적이 163.5평인데, 어떻게 205평 건물이 올라와 있느냐고?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시라니까요. 인터넷 카페가 지금 8×8 하면 65헤바요. 그러면 그것이 19.88평이에요. 예? 이거 한 번 연구의 대상입니다. 지금 평수로는 163평인데…….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한 번 재봐야 알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이 평수를 쟀다고 하더라도 1·2층 평수가……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하가 없어요. 참고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빠져나온 평수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네.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 답변서를 한 번 내줘봐요! 163평 건물에 어떻게 205평 건물이 앉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10평 정도나 20평 정도 갭이 생긴다면 이해가 가지만……제가 조사를 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또 시간에 쫒기고 해서 조사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205평 마이너스 163평이면 얼마입니까? 42평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을 군민들한테 밝혀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3층 청사정비를 하는데……3층만 소요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3층만?

그거 한 번 낭독을 해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맞는가 보게 한 번 낭독해 보세요!

정확한 자료를 왜 안가지고 계시지요?

그럼 대략 기억은 나시겠네요? 당초 205평인데, 163평을 증축하는데……집행부에서는 205평이라고 합시다, 저는 163평이고……. 그것을 증축하는데 당초예산이 아마 3억 4,300만원. 아마 추가공사비가 5,511만 2,000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4억이 아마 조금 부족하네요. 그리고 전기공사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1,680만원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 추가공사비가 8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용역비는 977만 8,000원이 들어갔고, 또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에 아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 4,420만원입니다. 소방시설이 또 별도로 251만 5,000원, 또 난방비 및 통신시설에 약 1,556만 2,000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약 5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공사비가 들어 갔습니다. OA가구 구입비 말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60평짜리 건물을 지면서 한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이게 평당 얼마짜리입니까? 증축하는데……300만원이 넘는……실공사비가 그래요. OA가구 말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축부분만 그렇다 이런 얘기에요.

요새 그렇게 무주군 경제사정이 좋습니까, 그렇게? 평당 300∼400만원씩 들어가게 공사를 하게끔 좋습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들어갔는가 안들어갔는가?

아니, 제가 묻고자……증인은 묻고자 하는 핵심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면 먼 데서 왔으니까?

얼마라고요, 예산이?

옛날 분이라 잘 모르시네. 지금 한 900억원이 넘습니다.

박 증인께서 제가 알지 못하는 좋은 프로테이지를 말씀했는데, 행정은 주민들이 낸 세금과 간접세로 이루어진 의존재원으로……경영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아다가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가정은 돈을 벌어서, 피땀 흘려서 노동의 대가로 해서 그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논리비약을 해서는 안된다. 가정대 가정을 비교하고 사회와 사회를 비교하고, 또 단체와 단체를 비교하고, 군과 군을 비교한다면 이런 경우는 이해가 가지요.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점유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재정경제……. 지금 우리 군민의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405억 아닙니까?

증인! 제 얘기가 끝나면 말씀을 하세요.

제가 기회를 드릴께요.

기회를 드린다니까요.

기회를 드린다니까요.

아니, 그 당시에 핵심부서장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주세요! 뭐 전체적인 금액을 묻기에는 아마 현직 재정경제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해서 3층 부문만 간략하게 짚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예산집행을 국가돈이라고 해서, 어떤 자치단체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아니면, 민 보다도 높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회에서도 어떤 지도 감독권과 견제를 하는 의회 책임도 있고, 집행부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 증인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박명환 증인의 말씀이 이해하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옳습니다. 그러나 “채 장수는 채 장수 체면대로 살아라”는 말이 있어요, 옛말에. 형편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여. 지금 우리 무주군 지방채가 405억원입니다. 물론 부담액은 120억 정도 됩니다만. 나머지는 양여금이나 의존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빚이 405억여? 그리고 지방세가 지금 얼마입니까? 50억원도 채 안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어요. 행정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평당 300∼400만원 정도가 뭐 호화청사라고 할 수 있느냐는 개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자인, 그 청사를 짓기 위한 돈을 내는 주체인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마지막 말씀은 우리 박명환 증인께서 한 말씀도 옳고……. 어떤 판단과 평가는 우리 군민들이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에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호화청사가 아니다, 우리가 서민청사 식으로 지었다 말이야, 우리 세입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다, 뭐 그런 것 옳은 말씀입니다.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절대 다른 도에서 근무할 때도……뭐 앞으로 1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불법이나 위법이나 탈법행위를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좀 이해하시고 지적한 내용을 뭐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해를 해주시는 측면이라면 다음에는 어떤 예산의 집행이나 도에서 근무할 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위법하고 부당은 틀리지요.

어떻게 보면 위법의 절반이 부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우리가 통념상. 그러면 그것을 논쟁으로……어떤 법적인 유권해석이나 논쟁을 벌여서는 우리가 도저히 가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요청이나 뭐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요청해도 박 증인께서는 뭐 특별하게 이의는 없으시죠? 그것만 딱 묻겠습니다. 그 위법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재직시 자꾸 부당한 것이지 위법은 아니다, 위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가리기 위해 감사원이나 또 타기관에 의뢰해서 그렇게 해도 우리 박 증인께서는 뭐 변함이 없으시죠? 재직기간 동안에 제가 미리 말씀을 올리는 거에요? 나중에 또……개인적으로는 참 친밀감이 있고, 그 동안 1년 8개월 동안 우리군에서 참 애를 많이 써오셨는데, 그렇게 해도 이의는 없으시겠지요? 답변을 해주세요, 뭐 정당하다고 하니까……. 부당하다 뭐 그런 정도로 하니까요…….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뭐, 증인께서는 원인제공을 당시에 본위원이 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의원이라는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할 때는 각기 독립된 기관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의정활동의 연장선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청사정비에 관련된……제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부분적인 행사장에서 관련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는 일단 경사스런 날 그런 매끄럽지 못하고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지적과 아울러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 저도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한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라든가, 성실하게 법규를 지키는 정도를 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이것은 도가 넘은 것이다. 그래서 군의원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후에 한 부분에 해당됩니다만, 지난 `98년 우리 김정웅 증인께서는 당시에 재직하지 않았습니다만, 7·4 인사파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언급을 하자면 그 당시에 무주 부읍장 김영자 님을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명하고, 그 다음에 김무식 전문위원을 내무과장에 전보 발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3일만 기다리면 원구성이 되어서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의사과의 인사이동은 의회추천을 받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일을 참지 못하고 행정에서 특이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7월 2일날 우리가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의원들의 합치된 의견에 따라 지방법원에 재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8월 25일날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와 감시 감독기관의 수장인 의회의장이 나란히 전주지방법원에 서서 변론을 해야 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질 뻔 했던 그러한 일이 있어요. 해서 그 당시 양원규 부의장님과 자연스럽게 만나 자리에서 그런 논의가 되어서……풀고 그 과정 속에서 황봉수 노인회장님과 무주군민을……무주군을 걱정하는 분들이 우리 의장실에 방문과 아울러 무주군 관내 일을 외부적으로 노출시켜서 어떠한 득이 되는가? 우리끼리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시시비비를 가리고 옥석을 가리는 것 보다는 우선 이 문제는 덮어두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우리가 받아 들여서 8월 초순에 그것은 인사발령을 하고 난 다음에 취하를 하게 되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 때 저는 의원들한테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허나 그 당시의 정황으로 봐서는 정말 다툼과 대립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여러 가지 군민들의 뜻을 반영시켜서 취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 실수는 어이 되었는간에 몰라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의도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상대방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요. 똑같은 일이 2000년 1월 18일자로 또 대립이 됩니다. 이것은 특수권력 관계에 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사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보면 도저히 평범한 사람으로써는 이해할 수 없는 군수의 인사가 벌어지고 맙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디 사과 발언은커녕 전화 한 통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로 굴러갈 수 있습니까? 이런 사정을 전후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본위원은 의장으로써 양보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것은 김정웅 증인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권한과 모든 행정의 수반으로써 힘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인사를 단행해 놓고도 말 한마디가 없는 그러한 행태는 도저히 의장이 아닌 평범한 평의원으로써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뿐입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의회에 조례나 예산편성의 문제, 집행의 문제를 아무리 지적을 해도 시정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본위원이 그러한 동의절차를 밟았습니다. 아, 때는 이 때다. 벽없는 청사 개청식이 되었든, 말하자면 어떠한 축사자리가 되었든……이것은 관련이 또 있는 것이고 해서 제가 기와 미를 합쳐서 40여 억원이 이른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비론이지요. 해서 이러한 사정을,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을 때 아까 표현대로 세 번째 써먹습니다만, 오죽했으면 그런 발언을 했겠습니까? 우리 김정웅 증인께서도 그 내용은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후자의 내용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도 안되고, 다시 생겨도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정웅 증인께서도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앞에서 끌고 밑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뒤에서 미는 그러한 것이……. 그리고 요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한 쪽 바퀴는 약간 적고 기름칠이 안되어서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끌고 가려고 하는 의지와 신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고 어떻게……옛날 말로 말만 번지르한……제가 축사에서 얘기한 빛 좋은 개살구처럼 겉만 번지르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날 축사에서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옛 고사성어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사사로운 씀씀이는 우리가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가 있지요. 공물, 군민이 낸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공직에 있든, 단체장이든 공물을 내 것처럼 아낀다면 목자……요새 목민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령이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해서 그 날 제가 축사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한 동기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축사의 어떠한 내용이고, 그 외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집행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휘하 직원입니까? 고성이 오가면서 이 사람이니, 저 사람이니 하는 그런 언행은 평소에 속내를……의회를 바라보는, 의장을 바라보는 그 시각의 원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신을 떨은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싸움을 할 때는, 논쟁을 벌일 때는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가 잘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과 많은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집행부나 의회가 왜 모르냐? 다 알고 있지요. 그 이후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규탄성명을 작성해서 대책회의를 열고, 또 팩스로 보내서 서명날인을 하게……뭐, 강요는 하지 않았다고 장준재 증인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게 강요지 뭡니까? 사랑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파랑색, 노란색, 옅은 연두색이 있어요. 온사랑이 있고 짝사랑이 있습니다. 행정의 빛도 낮고 높음이 있고, 충성이라는 표현을 쓰자면 그게 과잉에 가까운 충성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민선자치가 시작되어 들어간 예산은 40여 억원에 이르고 있다. 벽없는 청사를 가지고 한다면 내가 언급한 사실도 없고, 발표한 사실도 없어. 그것은 집행부 얘기가 맞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나 청사정비에 관련된 내용은 본위원이 그 날 언급한 내용이 맞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금 또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 씨앗을 누가 당기느냐가 아니고, 당기기까지의 어떠한 일이 벌었졌는가 과정을 중시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재판관이 먼저 시비걸고 주먹으로 한 대 때린 사람 먼저 처벌이 됩니까? 그 내용이 뭐냐, 위법부당하냐, 불법이냐, 탈법이냐, 해서는 안될 일을 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 판사는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이 긴 것 같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오늘 군수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만, 긴급 시장군수 회의에 참석했고, 19명 중에 14명이 지금 출타를 했습니다. 공교롭게 의회에서도 이렇게 날짜로 사전에 파악하고 점검하지 않고 했다는 것이 오판입니다만, 아무튼 부군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민감한 대응이나 과잉충성에 가까운……. 또 어떤 혹자는 과잉충성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가까운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 물음에 대해서, 아니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증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하게 되었다는 표현으로 갈음하시고자 하는 모양인데, 청사정비를 함에 있어서 아까 다른 증인들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어떠한 징벌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 하늘정원인가 그것도 나왔고, 예산의 부기전용 절차를 밟지 않고 했고, 진행 중에 있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특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지방채를 얻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중인데 그것을 갖다가 썼어. 이것은 목적의 상이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내적인 형편상 그럴 수는 있겠지요. 해서 선집행 관계나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된다.

어떻게 세상천지에……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저 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았더니, 깜짝 놀래요. 다른 것은 여차 여차해서 위법부당하고, 착복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선집행은 어떻게 대한민국 자치단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느냐 말여. 깜짝 놀래요. 청사 3층 불법건물을 15년 동안 보존하고 관리해 온 것이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해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앞으로는 절대 묵인, 방조, 또 인지했더라면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계시지요?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되었다고 증인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청사정비에 관련된 예산?

얼마 정도 투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전체. 조금 전 청사라는 개념하고 청사정비라는 개념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청사관련 집행예산?

본위원이 조사한 39억원하고는 5억의 갭이 생기네요.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청사정비에 9억원으로 발표되었는데, 40억원이 들었느냐는 것이 관심의……초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인정을 안하신다면……. 제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아까 3단계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출부, 예산액, 또 각 구분해가지고, 소공원, 구청사, 신청사, 민원실, 토지매입비인 숙직실 옆, 소각장 처리, 뭐 등등해서 39억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러니까 청사정비에 관해서 제가 증인한테 묻고 있는 거에요. 청사정비에 본위원이 조사한대로 구분해서 발표한 내용하고 지출부하고, 예산상하고……. 예산서가 조금 적어요. 이것은 실 지출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것은 집행부에서 벽없는 청사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제가 이의를 달 필요가 없어요. 본위원이 그 날 청사정비 관련 예산을 얘기했던 것이지, 벽없는 청사 가지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9억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것이 질의의 핵심이 아니고, 그것은 일단락 된 것 아닙니까?

그 뜻이 아니고 본위원이 지출부와 예산서,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아까 조목조목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9억을……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김명성 KBS기자도 40억원이 들었다고 인정을 했더만, 5월 15일날.

인터뷰해서 녹음한 것이 있어요.

아니, 집행부 공무원들 입에서 그렇게 했다고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얘기는 일단락 된 것 아니에요.

벽없는 청사는 인정을 한 것이고, 본위원은 말하자면 벽없는 청사를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축사내용이. 축사내용을 여기서 읽어 줄까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요.

아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지금 축사를 하고 시일이 경과되면서 집행부에서는 아까 개념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벽없는 청사는 9억 2,500이고…….

아니, 어떤 의원이 말이요 청사정비는 9억 2,5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명시를 했다고, 기 집행된 금액과 미 집행된 금액을 합쳐 도합 40여 억원에 이르고 있다고……가까이 된다고 말여.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로 들어난 것 아니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맞아요, `95년도부터?

그렇지요. 그것은 벽없는 청사대로 맞고……. 맞다고 하니까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모든……이번 규탄성명서를, 뭐 대책회의가 아니고 그냥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회의주재하고 지시한 것은 우리 김정웅 증인께서 했습니까?

아, 다 했습니까?

뭐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뭐, 더 이상 질의를 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징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전부 세상만사 일을, 원칙을, 규정을 머리에다 넣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정말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잡아줘야 되겠다, 방향을 틀어줘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의회의장이고 우리 행정의 수반인 군수이고, 또 부수반인 부군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노동3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도 절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얼른 생각해서……우리가 법규를 들여다 보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소행은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 참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겠지만……. 그 다음 규탄성명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 회전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정도의……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또 우리 김정웅 증인께서는 법학도 출신 아닙니까? 회전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의 자격이 뭡니까? 그렇게 전체적인 방향을 틀어주고, 잡아주고, 제시해 주는 것이 행정의 책임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봤을 때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요, 행정에서……. 머리 속에다 넣고 다 우리가 숙지하고, 알 수는 없는 내용 아니에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앞으로 우리 무주군사에는 없기를 희망합니다. 어떠한 경우든간에 군수도 우리 3만 여 군민이 선택한 행정의 책임자입니다. 우리 의회의원도 그렇고, 특히 의장은 간접선거로 했지만 역시 3만 여 군민이 선택한 견제 감시감독의 수장입니다. 설령 그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벽없는 청사에 9억 2,500만원이 아니고, 40여 억원에 가깝다 말여.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규탄성명서를 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 전체를 다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시고……. 그 내용에 분개를 하셔가지고 규탄성명서를 만들고, 서명날인을 하게 하고……이런 일이 벌어져서……. 국력소모입니다, 군력소모가 아니고. 국력소모. 오늘에서야 사과발언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지금 각 과의 담당님들도 증인신청을 해놓았습니다만, 이렇게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방법원에서 교육도 있고, 각 과별로 중앙이나 관련된 부처에서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자중을 하고, 또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