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양원규 의원 발언

제100회 제5차 본회의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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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의원님들게 질의여부를 확인한 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등단케 한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무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재정경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등단)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완병

윤완병의원

윤완병 의원입니다. 제2조 금고선정에 대해서 금고선정을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회계별 선정기준을 보면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단일금고의 개념이 한 금고에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다 해도 되고, 분리를 시켜서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완병

윤완병의원

그렇다면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한다고 딱 규정화 한 것은, 제2조에서 먼저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을 시켜 놓았다는 말이에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금고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하되, 분리를 시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안이 사실상 뒤에 전개되는 내용과 부합되지 않죠.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일단 먼저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을 시켜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뒤에 전개되는 문안과 사실은 부합되지 않는 문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2조 제4항에 선정된 금고와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과 금고 상호간 이의가 없을 때에는 1년간씩 자동연장 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마다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런 형식으로 30일전까지 군과 금고간 이의가 없을 때는 그냥 연장해서 했습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단일금고에서 금고를 두 개로 벌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으로……이 조례에 따라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요, 일단 제2조 제4항에 대해서만 일단 구체화 된 질의를 한 것입니다. 1년간씩 자동연장 되어서 금고운영을 지금까지 해본 경험이 있냐고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것은 금년에 처음했고 조례에 없이 작년에 다금고 형식을 따랐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의원

하여튼 조례가 없으나 매년 계약을 했지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단일금고를 해서…….

완병

윤완병의원

그래도 매년 계약을 했잖아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왜 그러냐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자변동에 따른 수익률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 조례에 명시해 놓으면 전년에 계약했다가 다음에 계약할 때 이자변동에 따른……물론 전년도에 계약할 당시에는 이자가 낮았다가 다음연도에 이자가 높으면 그 변동에 따른 이자변동 계약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항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 전년도에 10%로 계약했어요. 그런데 이자율이 전 금융기관이 시장경제의 상황에 따라 이자가 15%로 올랐다고 하면, 자동연장으로 보는 것은 전년도 계약 이율로 적용시킬 수밖에 없는 문항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동연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도에 이자율이 10%였는데, 금융기관의 이자가 15%로 올랐어요. 그런데 상호 이의가 없었어요. 그러면 1년간 자동연장 될 때는 전년도 이자계약분에 대해서 자동연장 되는 겁니다. 이 문항으로 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붙이든지, 매년 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든지, 두 가지 형태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저희가 군금고 선정 공고를 해놓고 여기에 대한 서류접수를 20일간의 기간을 두고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금고의 수익성 관계에 있어…….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뒷 문안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계약당시에 경쟁방식을 취할 때 들어오는 접수사항입니다. 이미 경쟁해서 선택이 되었어, 어느 금고가…….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계약만료 전에 금고계약을 했던 금고와 경쟁방식이든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상호 이의가 없으면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연장될 경우에는 이자변동에 따른 조정을 해주는 겁니까? 왜냐하면 금고 계약방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 양도성예금이냐 보통예금이냐 이런 것에 따라 이자변동에 적용을 시키는 금융상품이 있고, 이자변동에 따른 변동적용이 안되는 상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상품을 반드시 처음부터 구체화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품에 따라서는 이자변동을 적용시키지 않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년간씩 자동연장 된 것으로 본다는 문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할 문항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가 단일금고나 다단계 금고로 하려고 하는 것은 세입세출관리 금고하고 여유자금 금고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여유자금이 있는 것은 이율이 높은 곳에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높은 곳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운영면에서는 조금 손해를 봤는 지는 모르지만, 저희군 입장에서는 많은 이자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여유자금 금고로 시세를 파악하면서 하고, 또 세입세출 금고는 단기성 자금으로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존 우대금리를 기존에다 못을 박고 거기에다 가산금리를 얼마나 해주겠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받을 때…….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이 금고에 관한 문제는 본의원도 상당히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초선인 2대 때 금고운영 때문에 1년에 6억 5,000만원을 손해봤다는 지적을 제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금고계약 방법이나 상품 연구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하던 것만 답습하다가 1년에 6억 5,000만원을 손해봤다고 지적한 사람이 본의원입니다. 지금 1년간씩 자동연장으로 본다는 것이 위험스런 문항이 될 수도 있다 이거에요, 사실 법적근거로 보면. 왜냐하면 우대금리, 가산금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예산규모가 계약금리는 있습니다만,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거기에다 우대금리를 한 3% 줄 수 있느냐, 1.5%를 더 줄 수 있느냐 다 그것은 자기들 고유의 범위입니다. 딱 3%면 3%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대금리는 자기들이 규모에 따라 얼마나 우대금리를 적용시켜 주느냐, 안시켜 주느냐 이것은 그 금융기관의 재량범위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우대금리가 1%였는데, 우리 예산규모가 1,000억원에서 또 몇백 억원이 더 늘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실상 다시 계약을 할 경우 우리가 계약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대금리를 0.5%에서 1%로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러나 그런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전년도 계약사항에서 군과 금고 사이에 이의가 없을 때 1년간씩 자동연장으로 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자동연장이라면 중간에 전년도 계약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자변동이나 우대금리에 대해 새롭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문항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이해가 가는데요. 만약의 경우 1년간 연장을 하는데 우대금리나 가산금리가 지금보다 떨어졌다고 하면 금융기관에서 이의가 제기될 것입니다. 만약…….

완병

윤완병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떨어질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안떨어질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또 이의제기를 안할 겁니다. 그렇지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금리가 올랐을 때는 우리가 손해이고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이익이 될 지는 모르는데, 그 어떤 단서조항을 넣지 아니하면 안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금고계약 관계는 군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만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수익 관계는 변동금리 적용을 받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의원

모든 상품이 이자변동 계약이 다 가능하다?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그래서 1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 답변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계약상품에 따라 변동제를 적용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어요, 사실 금융기관 상품이……. 분명히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 연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자변동에 따른 적용을 전체 다 받는다고 확답을 해야 됩니다.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렇습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그리고 제4항에서 같은 문안에서 문제가 있느냐면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과 금고 상호간 이의가 없을 때는 자동연장 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사실 위험천만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이건 뭐 가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가상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사실 어느 금융기관은 맘에 들고 어느 금융기관은 맘에 안들면 어느 금융기관하고 계약했다가 권한에 의해서 그냥 계약하지 않으면 자동연장을 계속하니까 공개경쟁 방식의 적용은 안받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왜 30일전에 군과 금고 상호간 이의가 없을 때는 1년간씩 자동연장 된 것으로 본다? 이쁜데 한 번 줬다가 예를 들어 공개경쟁 안하려면 그냥 내버려 두면 그만이에요, 계속 연장되니까……. “1년간씩”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구태의연하게 이 문항을 삽입한 동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조례도 없이 매년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조례에서는 군과 금고 상호간 이의가 없을 때는 1년간씩 자동연장 된다고 하는 문항을 집어 넣었습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사실은 저희가 시안을 만들 때 1년의 번거러움을 피하기 위해 2년씩 정도로 한 번 시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적어도 수익성 관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유자금를 예치할 금고하고 세입세출 금고를 늘리는 것인데, 단일금고로 되었을 때는 모르지만 분리를 시킨다고 하면 경쟁관계가 상당히 있어서 사실 무주군 금고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그래서 1년이 되어도 별 문제가 없을 때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1년간씩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었는데, 윤 의원님 지적대로 이런 위험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앞으로 금융기관 상황이……일류 금융기관이 무주에 더 유치될 지 안될 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리 무주군의 발전여하에 따라 어떤 새로운 제1금융기관이든, 제2금융기관이든 건전한 금융기관이 들어올 지 안들어 올 지를 전혀 모른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큰 것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 과장께서 인식이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조를 보면 군수가 금고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경쟁 방식을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은 반드시 공고를 해야 되지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공고를 할 때는 무주군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공개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에서 공개경쟁은 무주군에만 제한된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은 지금 무주군에 금고를 둔 곳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무주군에 2개 금고만 일반경쟁 절차를 밟는 겁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무주군에 둔 곳으로 한다는 문항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그 문항이 있는 지는 모르는데, 그 문항이 있냐고요? 무주군에 소재로 한다는 문항이 있어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 문항이 있어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제2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금고는…….

완병

윤완병의원

아……예.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서 규정에서 금융기관이 제1금융권만 해당됩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것을 제1금융권으로 해석을 합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제2조 제2항을 들어줄께요.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법인을 말해요. 법인 금융기관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무주군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금융권에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가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만, 상품을 다루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다루는 상품의 제한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성예금은 제2금융권은 취급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금융업무를 다루는 범위가 약간 구분되어 있고……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지……. 제2금융권은 무조건 포함이 안되는 거에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방금 은행법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완병

윤완병의원

본의원이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관내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과장께서는 전북은행과 농협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은행법 제2조의 정의를 봐서는 제1금융권인 전북은행과 농협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답변은 관내 금융기관으로서 은행법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은 전북은행과 농협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견해차이가 있는 지는 모르지만, 은행법 제2조하고 제5조는 시중은행과 농협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제5조는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관한 특례로, 이 5조는 특례사항을 적은 것이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2조 제2항에 한국은행 외 모든 법인을 말한다고 해서 제2금융권도 법인이에요. 법인인데……. 본의원이 2대 때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면 양도성예금은 제2금융권에서 취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금융법에서……. 그런 것만 제한이 되어 있지, 전북은행과 농협만 해당되는 것이 금융법 제2조의 범위는 아닌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맞습니까, 확실히.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 법조항까지는 깊이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은행법 제2조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완병

윤완병의원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이것은 다시 서면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2금융권은 양도성예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은행법에서 구체화 시킨 것 뿐이지 금융기관에 포함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런데 자기들이 신청서를 낼 때 만약 우리 윤 의원님 지적대로 양도성예금을 취급하지 못한다면 자격요건이 미달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못할 겁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양도성 정기예금만……금고 구분할 때 양도성 정기예금만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것도 있고 저축성…….

완병

윤완병의원

다른 상품으로 계약하는 것도 몇 가지 되잖아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러니까 금리가 제일 높은 것으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의원

첫 째, 우리가 수익성을 보장받고 싶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적이. 그리고 안정성. 말하자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금고를 공개경쟁해서 선정하려고 하는 목적은 사실 실리적으로는 수익률이 높고, 안정성이 있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마지막으로 제5조 선정절차가 공개경쟁 방식을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제5조 제4항에 보면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평가 심의를 합니다. 심사표를 작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심사표를 받아가지고 심사표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한다는 것입니까? 공개경쟁은 어떠한 일반 사업처럼 수익률이면 수익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먼저 공개경쟁은 해요, 심사를 먼저 하고 공개경쟁을 해요? 이 내용으로 보면 본의원이 보기에는 공개경쟁을 통해도 군수는 금융기관 심사표를 바탕으로 해서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심사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공개경쟁 방식이 우선이에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기들이 신청서를 냅니다. 저희들이 공고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신청서를 내달라고 하는 소정양식을 줍니다. 소정양식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출받아서 군 관계자하고 변호사라든가, 변리사, 세무사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 선정을 몇 명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사항에 대한 배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거친 다음 그 심사표에 의해 비율이 높은 곳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아,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면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서는 공고에 의해서 하는 입찰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A금융기관과 B금융기관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한 공고에 의해서 입찰형태로 할 때는 예를 들어 A가 수익높아요, B는 낮고. 그런데 금융기관 심사에서 점수로 따졌을 때는……왜냐하면 금고선정 기준이 안정성, 공공성, 취급능력, 편리성, 추진능력, 수익성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안정성을 그런데 지급능력은 참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주의 사례를 예를 드는 거에요. 예를 들어 전북은행과 농협을 비교했을 때 지급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주민이용의 편리성을 어떻게……. 완전히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어떤 판단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거의 몇 가지는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점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금고운영의 수익성이에요, 말하자면 이자율이라든가. 딱 여기서 남도 인정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은 6항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A금융기관이 공개경쟁 방식에서는 높아요, B금융기관은 낮고. 그런데 심사표로 할 때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B금융기관에 훨씬 유리한 점수를 줬어요. 그러면 심사표에 의해서 금고를 선정할 것이냐? 지금 공고를 했을 때, 공개경쟁 방식을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 방식에서 공공성, 취급능력, 편리성 이런 것은 자기들이 내내 제안서에 당연히 자기 금융기관에 대해서……최고의 자랑거리만 나올 것인데, 그것을 누가 판단해 주느냐 이거에요. 현실적으로 판단기준은 수익성 밖에 없어요, 이자율. A금융기관이 아자율이 높고 B금융기관은 낮은데, 심사표로 할 때는 수익성 보다는 나머지 6개 항에 대해서 B금융기관에 점수를 많이 줬어요. 이거 어떻게 결정할 거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결정해요, 이럴 때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렇게도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다 그렇게 넣은 것은 공공성이라든가, 지급능력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금고가 있는데, 금고에 주차장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주차장이 있는 곳이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취급능력 같은 것도 객관적인 것이……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한 과정에서 충분히 가려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결론은 공개방식을 통하는 것은 공고를 통해서 하는 입찰형태가 되는데, 조금 전에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심사표에 결정을 하는 겁니까, 공개경쟁 방식에 어떤 기준을 줘서 거기에서 수익성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합니까? 하여튼 공개경쟁 방식은 모든 것이 수치에 의해서 거의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맞잖아요. 이 적용범위는 제1금융기관으로 한다는 기준을 준다면 전북은행도 포함되고, 농협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판단기준은 수익성 밖에 없어요, 확연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잠깐 좀 들어요. 본의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애매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표를 바탕으로 선정한다고 하면 공개경쟁 방식으로 한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사표를 바탕으로 금고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1항에서는 공개경쟁 방식을 통하고, 제4항에서는 또 금융기관 심사표를 바탕으로 해서 선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우선적 위치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금융기관 심사표를 바탕으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제한서에 다 이자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느 금융기관은 몇%, 어느 금융기관은 몇%로, 취급능력, 뭐 어느 기관은 몇 명, 어느 기관은 몇 명, 금고를 계약 취급하는 직원이 어느 기관은 3명, 어느 금융기관은 1명……심사표가 있으면 뻔한데 공개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순수한 공개경쟁 방식이냐, 어차피 금융기관 심사표를 바탕으로 해서 하느냐?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우선 공개경쟁을 해야 심사표를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이 없는데, 심사표를 제출할 리는 만무하고……. 그래서 공개를 해서 심사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표에 있는 건전성이나 공정성, 취급능력이나 지역주민의 이용의 편리성, 또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등 객관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금고운영의 수익성, 이것도 지금 어느 곳에서 변동금리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이 심사기준을 정해 놓았으니까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또 제4조에 보면 회계별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미달되는 데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있다고도 지적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내놓은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심사표를 전부다 만들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께요. 그러면 금고선정 기준에……. 뭐 하실 말씀있으면 답변하세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아니, 됐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렇다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금융기관 심사표를 바탕으로 기준이 있는데, 기준표를 규칙에서 별도로 만듭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자기들이 제안서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제안서를 우리가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금고선정 기준에 따른 안정성……뭐 1항에서 7항까지 심사를 하잖아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심사표를 바탕으로 하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점수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심사표에 점수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심사표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에 대해서……안정성에 15점을 줬으니까, 안정성 15점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제안서를 내면 15점에 근접할 수도 있고 10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완병

윤완병의원

그렇다면 목적은 우리 과장께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가장 수익성이 우선적…….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저희들은 수익률 보다는 저희들은 안정성에 제일 우선으로 뒀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안정성.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두 번째는 수익률에 두었기 때문에 다금고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변동금리를 줄 수 있는 곳이 있고……경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높은 곳에 예치한다고 하는 자체가 안정성에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다 금고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단점보다는 강점이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하는 것도 세입세출외 현금금고하고 여유자금 금고를 한 금고에서 둘 다 가질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나누어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처음 시작입니다만, 지적한 내용을 잘 살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선정방법이 투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금고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3인과 관계공무원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문가 외에는 관계공무원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여기에 혹시 의회에서 위촉될 수 있는 문항은 불가능 합니까? 왜냐면 물론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심사위원이 되는 것은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지역실정과는 또……너무 논리적인 전개로만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무주군 지역 금융기관 실정은 사실 관내 사람이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꼭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2인으로만 구성을 해야 할……이게 꼭 이렇게 강조되어야 할 사항입니까, 이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지금 인천광역시에는 의원입법으로 금고선정 방법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알고 있습니다.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곳은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입법으로 했음에도 거기에도 역시 의원님들은 제외를 시켰더라고요. 본인들이 금고를……의원입법으로 했음에도……. 그래서…….

완병

윤완병의원

잘 알았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