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기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재혁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외 열두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2000년 농업예산 감축과 세제 개편안에 대한 건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정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반농업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의 가격폭락과 농가의 부채로 인해 크게 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도 농업예산을 감축 편성하여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국민경제의 근간인 농업의 쇠락을 유도하는 2000년도 세제 개편안과 농업예산의 삭감 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작금의 농업정책이 반개혁적이고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정부의 현 농업정책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배부해 드린 건의문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농업 예산 감축과 세제 개편안에 대한 건의문.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농업 경시정책으로 농민들은 가격 폭락, 농가 부채로 허덕이고 있었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금년에는 태풍 피해마저 극심하여 농민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획예산처가 지난 4일 농업 세제 감면 축소를 골자로 하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데 이어 정부와 여당은 추석을 바로 앞둔 지난 8일 농업 예산이 감축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여 농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정부와 여당이 지난 3월 4.13 총선 선거 공약을 통해 농·축산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용 면세유 공급, 농민들의 농·축협 예탁금 이자 및 출자금 소득세 비과세 등의 농업 부문 3대 핵심 세제는 내년부터 5년간 감면 시한을 연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이중 농·축산 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만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반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감면 시한이 3년 연장되는데 그치고 감면율은 현행 100%에서 75%로 축소되어 농민들은 내년부터 25%의 세금 1,443억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농민들의 재산 형성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농·축협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 및 배당금 소득세 비과세는 제외됨으로서 농민들에게 연간 5,850억원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6% 증가한 반면 농림 예산은 0.9% 감소함으로서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논 농업직불제, 재해보험 제도는 물론 한·중 마늘산업 보호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던 출하 조절자금 마저 전액 삭감됨으로서 기존 사업마저 축소가 불가피 해졌습니다. 농업은 국민 경제의 근간으로 안보주권산업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농업은 특성상 자연조건, 가격결정 등 모든 면에서 공업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에 세계 각국에 시장경제의 원리와는 다른 각종 보호정책, 즉, 가격보장, 소득보장, 재해보상 등으로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유지·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불리한 자연 조건으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북녘 동포를 염두에 둔다면 통일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6·15 공동선언에서도 천명된 바 있듯이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고 통일에 대비하여 식량안보, 자급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농업 세제 감면은 확충되어야 하며 농업 예산은 확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에서는 현 정부가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IMF의 시장경제 논리를 받아들이는 비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 경제의 근간인 농업의 쇠락을 유도하는 세제 개편안과 농업 예산의 삭감 조치를 철회할 것을 건의합니다. 2000년 9월 30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기왕 나온 김에 본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그 진위가 어떻게 됐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리며 그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년농업예산감축과세제개편안에대한건의안은 끝에 실음) 채택된 2건의 건의안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4.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외 4인 발의) 5.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외4인발의)

서동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이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시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존경하는 강기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고성옥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어제인 29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의 대상과 기준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일부 조문의 명확성이 결여되어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시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상위법에 근거없는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또는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소속의 직원 그리고 시민 또는 시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골고루 수여토록 포상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제안하였으나 일부 정비한 동 조례의 개정 내용이 필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계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의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심사보고서, 이천시시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9.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제출) 10.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감량 의무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량 기기에 대한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한 규제 사항을 일부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내용상 특이 사항은 없으나 상위법에 근거없이 적용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새로이 조정하고 이에 따른 기능 유실로 존치 필요가 없는 일부 조문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준농림 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의 이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로 대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상위법과 중복 또는 근거없이 규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동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제안한 것으로써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사회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2000년 농업예산감축과 세제개선안에 대한 건의안과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한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이재혁 의원님과 서동예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4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