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석조 의원 발언

제93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0-09-30

김석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조

김석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및 도시국 소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1억9,2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8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의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84억7,000만원에 추경예산 2억1,100만원이 증액된 386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243억7,500만원에 추경예산 1억9,500만원이 증액된 245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1억6,980만원에 추경예산 240만원이 증액된 1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129억4,930만원에 추경예산 560만원이 증액된 129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의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9억7,500만원에 추경예산 700만원이 증액된 9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4억2,200만원에 추경예산 8억6,900만원이 증액된 92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는 과장의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증액된 추경예산안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력 증원과 복지행정 국·시비 내시조정에 따른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용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하는 동기능전환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증원된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165페이지 지역관리과 소관은 시보조사업비인 재해보상금 502만원과 166페이지, 원인자부담금인 도로굴착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은 인건비 및 경상비 등으로 9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75페이지 허가민원과 소관은 인건비 및 경상비 등으로 15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180페이지 지방교부세로 당감1동 4통지내 도로개설공사의 시설비 5,000만원과 181페이지 보상비 5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필수적인 경비만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준비를 위하여.
기등

한기등위원

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질의를 하나 합시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예, 한기등 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 두 분에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사회복지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시비, 지방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관계는 해도 너무하지 않았나, 현재 우리 구청을 짓고 임대료라든지, 주차단속비가 있을텐데도, 그건 하나도 보조를 안 하고, 현재 청장은 다니면서 흑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건설사업을 이렇게 안 해도 되는건지, 국장님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 때는 주차단속이라든지, 건물임대료라든지 이게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면서, 지방에 있는 건설사업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게 너무 엉망 아닙니까? 보면, 국·시비·지방비 이 교부세 이게 우리 자체에는 돈이 10원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자체 돈은 흑자가 되는데, 어디 쓰고 있어요? 어디 흑자입니까? 건설사업 하나도 안 하고, 흑자입니까? 지금. 이것 돈을 투자해 놓고, 임대해가지고 건설사업 한다해 놓은 것도 하나도 안 나오고, 현재 주차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차단속비도 하나도 없는지, 왜 건설하는데 돈이 10원도 없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어떤 조직경비에 따른 필수경비만을 가지고 추경을 하는 것이지, 어떤 따르는 문제를 가지고 추경하는건 어렵고요,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모두 반영될걸로 생각됩니다. 모든 건설사업은 원칙적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추경예산은 필요경비 외에는 잘 반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하면, 1차 추경, 2차 추경이라든지, 우리 구비가 다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흑자를 낸다고 다니고 있으면서, 현재 구비가 10원도 안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추경에 구비 안 들어간 적 있습니까? 안 그래요?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게 조금 한심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잘 되고, 보면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지방비는 다 잘 되었는데, 왜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흑자를 보고 있으면서. 추경이라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추경에는 못한걸, 또 앞에 집행하고 남는 돈이라든지, 또 하다가 모자라는 구역, 건설이라든지, 이런데 할 수 있는게 2차 추경입니다. 안 그래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그런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결산이라든지 다 해야 판단될 문제고 그런 것이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2001년도 당초 예산에는 모든 것이 제대로 반영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도시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우리 구에 와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국장들은 와서 보면 부산진구 건설사업이 엉망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하다가 놔두고, 또 위험성을 만들어 놓고 있다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몇개월입니까? 그동안 임대료라든지, 주차단속이라도 있을 것인데 하나도 안했다고 하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없어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은 여기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변이

답변이한기등위원

그것밖에 안되겠습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되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그러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14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특별회계입니다. 안종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주민복지증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9,594만8,000원이 증액된 245억7,1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2000 사회개발예산 증액 1억9,593만8,000원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증액 218만3,000원과, 134페이지 국내여비 증액 9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증액 9만원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력 6명 증원에 따른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2320 생활보호예산 증액 3,583만7,000원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이며, 136페이지 2330 가정복지예산 증액 1억5,688만4,000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37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은 신규 및 추가사업에 대한 정액보조금이 되겠으며, 2332 부녀복지 증액예산 311만3,000원은 신규사업과 부족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2334 유아복지 증액예산 2,319만원은 국고보조 보육시설 3개소에 대한 개보수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세입 중에 8억6,927만5,000원과 149페이지 의료보호기금관리 세출예산 증액 8억6,927만5,000원은 의료보호진료비 예산부족액 지원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님!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검토를 해본 결과에는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재 국비보조하고 시비보조가 있는데 대충 노인복지라든지, 보육시설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다지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질의가 안계십니까?
기등

한기등박수용위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그러면 14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장님! 박수용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도 사회복지과와 마찬가지로 추경관계로 업무추진비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황상덕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니까

보니까한기등위원

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도시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한군 지역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관리과 소관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황인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기등

한기등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시간외근무수당에 현재 교통단속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교통단속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이 수당은 어떤 사람인지 구별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에서 올라오는 18명에 대해서 급수별로 약간 액수가 다릅니다. 6급은 얼마, 7급은 얼마,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급수별로는 얼마라고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기능직이 몇명입니까? 교통단속요원은 몇명이며, 보조원은 몇명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단속원은 지금 저희 계에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은 31명입니다.
니지

아니지한기등위원

, 단속원 12명, 전에 방범대원들 와서 현재 남아있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현재 방범원이 31명입니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조그만한 차에 타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사람이 몇명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31명 중에서 같이 타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차 한대에 몇명이 타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단속원 2명, 공익 4명 정도가 타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31명 가지고 단속을 하니까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31명이 13명은 동에 파견했다가 이번에 올라오고 나머지는 저희 과에서 했는데 사실상 여태까지 단속은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시원하게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라오고 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현재 기능직을 동별로 보낸 실적하고, 구청에서 직접한 실적하고 실적관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현황도 제가 와서는 동에 계속 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조그만 차에 단속원이 4명 타고 다니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단속직원 2명하고, 공익근무요원,
요원

공익요원한기등위원

2명하고 그렇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일반

일반한기등위원

운전하는 사람하고 단속하는 사람은 차에 앉아 있고, 공익요원 2명만 앞에 뛰어다니는데, 무슨 말인지 압니까? 도로에서 단속을 한 구역을 잡는데 4사람까지 편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차는 기동성이 많다고 보고 저희들이.
서가

그래서가한기등위원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무 우리가 교통이 마비되고, 저도 교통행정과장 보고 몇번 단속해 달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산복도로 같은 데는 단속이 안되어 차가 못내려올 정도고, 가야에는 소방차가 못들어가서 집을 완전히 전소를 시킨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교통행정과가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 인접지역에 동구에서 교통을 단속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놨지요? 구청에서. 거기 유치하기 위해서 역전이라든지, 여기 전체를 단속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디로

한마디로한기등위원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고요, 지금 6m 도로나, 현재 8m 도로에 차선 그은 것을 폐지시켰어요. 거기는 주차비도 내지도 못하고, 내가 이것 감사할 때 꼭 따질거니까 준비해 두세요. 현재 집 앞에서 주차하게 되면 요금을 받게 되어 있지요? 주차비를.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건 동별로 전 동은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 동이 시범적으로 한 곳씩 주거지전용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한기등위원

의회 통과된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동 하나도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안 되는 소리지요. 의회 통과할 때는 25개 동 다 한다고 했는데, 1개 동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1개 동이 아니고, 25개 동을 한 동에 하나씩 하기로 했는데, 몇개 동은 아직까지 대상지가 물색이 안 되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개만 하는게 아니고.
래서

그래서한기등위원

의회에서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는 심도있게 했는데, 밑에 실무진에서 한다 소리만 해놓고, 하는게 없습니다. 안 그래요? 지금 어떻든 인심 작전인지 뭔지 모르지만, 교통 주차단속은 엉망입니다. 주차단속원 몇 사람때문에 몇 백명이 욕을 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동에 약 1만4,000명정도 되는데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0.2% 되겠습니까? 0.2%의 욕을 안 먹기 위해서 1만4,000명이라는 사람이 욕을 하게끔 만드는 것은 행정이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심을 얻는게 아닙니다. 인심을 잃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부산진구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줬으면 활용을 해야될건데,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동이라도 주차단속 때문에 불평 안 가진 동이 없을 겁니다. 이것을 하여튼 오늘은 예산 관계상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교통과장님은 우리 감사 때 자료를 많이 우리가 검토한 후에 주요한 말씀은 그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실 때도 좀 성실히 해 주시고, 그 태도가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그리고 지금 각 동마다 주차단속이 가장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라요. 보면,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웃간에 왜 도로에서 안쪽을 들여서 대놓은 집에는 끊고, 오히려 밖에 나와있는 집은 안 끊겼다. 이런 경우도 항의를 상당히 받거든요. 특히, 곡각지점 같은데, 지금 얼마 안 있으면 겨울입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교통과에서 지금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겨울철에 특히 소방차가 야간에 다닐 때 보면 차가 막혀서 다닐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 한기등 위원님의 부탁하는 모든 말씀들도 깊이 새겨서 좀 더 열심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방금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좀 더 정말로 열심히해 주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한춘 허가민원과장은 현재 중앙 교육 중에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장님이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허가민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기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등

한기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질의가 없습니다만, 다른 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비 이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당감1동에 대해서 6억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조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특별교부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특별교부에 대해서 절차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특별교부비를 몇 군데로 올리는데, 거기에 내려왔다. 어디 어디 올렸는데.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청에서 자료를 내라할 때, 네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당감1동 4통지내 도로개설공사하고, 범전, 양정간 도로개설공사하고, 후보지를 네군데 올렸는데, 전포2동 10, 15통지내 도로개설하고, 범천2동 1302번지 일원 도로개설 네군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시가 되기로는 당감1동 4통지내가 결정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한기등위원

행자부장관이 서비스하는건데, 그렇지요?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올려서 내려온거지, 국회에 이 돈가지고 하라고 내려온건 아니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장을 너무 많이 올리지말고.
아니

아니한기등위원

, 과장님! 제 이야기만 들어줘요. 어떤 모 국회의원이 돈을 6억을 줘서 당감2동에 공사하라고 한건 아니고, 구에서 신청한거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시로 올린겁니다.
시로

시로한기등위원

올려서, 시에서 올린거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기서

거기서한기등위원

선정되어서 내려온거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어떤 국회의원이 내가 해 줬다는 말은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래서는 안 되지요.
니다

됐습니다한기등위원

. 알겠습니다. 구에는 구의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저희 공무원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식석상에서.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 내가 말하지 마라는거에요. 하지말고, 절차만 이야기하라는거에요, 절차만. 구에서 시로 올려서, 시에서 행정자치부로 올라갔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한기등위원

, 우리 같은 경우는 갑, 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또 양정이 있고, 전포도 있고, 범천4동이 있습니다. 똑 같은 구의원이 나와 있는데, 어디만 특색있게 딱 했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가져와서 했다하는 말은 좀 무리한 말이 아니냐? 구에는 기초의원도 있고, 구에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한거지, 거기서 바로 국회에서 내려온 돈이라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그리 생각해야 됩니다.
니까

맞습니까한기등위원

? 우리가 건의한 것은 맞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이상

이상한기등위원

없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결과,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