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홍철 의원 발언

김상옥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회의록서명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홍철 의원님과 이여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성있는 도시 이미지를 연출하고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CIP사업 및 캐릭터사업을 통하여 개발한 시흥시상징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등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 4조 6조에서 상징물의 종류와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에서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절차와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상징물관련사업 및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두었고 안 제8조와 9조에서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납부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과 안 12조에서 상징물 사용 위반시 조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상징물의 종류를 시기, 문장, 휘장, 캐릭터, 시의 새, 시의 꽃, 시의 나무로 정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3항에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시흥시시기에관한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옥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마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의 개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CIP 및 캐릭터사업 등 시의 상징물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입사업으로도 연계하여 시의 품격을 제고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시 상징물의 종류와 규격을 규정했고 안 제5조에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시흥시상징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상징물을 활용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무분별한 사용 및 남발을 막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상징물을 활용하거나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사용신청을 받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 무분별한 남발 방지 및 상징물을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상징물관리위원회를 두어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부칙 제3항에 본 조례와 중복되는 시흥시시기에관한조례는 조례 공포와 더불어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의장
전문위원 사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홍철
이홍철의원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CIP사업과 캐릭터 사업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징물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휘장 증여할 때 무분별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어떠한 것으로 심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의장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이홍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IP와 캐릭터사업에 대한 수익사업은 어떤 것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사업에 대해서 일단 나열을 했습니다. 캐릭터 사업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이 주로 되겠고 특히 그 밑에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캐릭터를 어떤 포장재에 활용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징물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캐릭터를 이용한 각종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제작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휘장에 대한 증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흥시표창에관한 내용과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휘장은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징물관리위원회도 있고 또 시흥시표창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휘장의 증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상옥의장
잠깐만요, 지금 재차 다시 질의하시는 겁니까? 이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사업자한테 품목을 일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어떠한 물품을 해서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제한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그대로 해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옥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캐릭터 사업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상징물에 대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징물은 저희들이 상표권을 등록하였고 그래서 이 상징물에 대해서는 무단사용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제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의 신뢰를 겸해서 이 상징물 사용할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신뢰성이 더 제고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옥의장
이홍철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홍철
이홍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옥의장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제3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3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2000년도제3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재산인 은행지구, 연성 1, 2지구내 공공시설부지를 일반회계 예산에서 매입하여 향후 인구증가 등으로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비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매입계획 내역은 대야동 571-3번지 4,179.7㎡ 공공문화시설과 대야동 562-4번지의 공용청사부지, 하중동 5-2BL 1LT 8,493㎡의 공용청사부지, 장곡동 36-1BL 3LT 894㎡의 공용청사부지 4필지에 89억 7,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 부지의 활용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옥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홍철
이홍철의원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변경 공유재산 관리를 그동안 미루어온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정리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의장
회계과장 나오셔서 이홍철 의원이 질의하신 두 가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이홍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루어진 경위와 지금 매입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지매각이 순조로울 경우 사업 정산이 현금으로 일반회계에 전환될 수 있으나 용지매각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시에서 필요에 의해 또는 법정 비례해서 확정된 공공용지를 일반회계에서 관리전환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철
이홍철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의장
이홍철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미리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옥의장
이홍철 의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홍철
이홍철의원
네.

김상옥의장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3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3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0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