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대 후반기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의 업무보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각 부서마다 과장을 중심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우리구 실정에 적합한 시책개발, 민원인중심 행정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보다 발전적으로 맡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심의나 예산안심의 등 공식적인 회의는 물론 평상시 우리 위원께서 의정활동중에 제시한 각종 제도개선과 건의사항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과 사회산업국·도시국의 국장,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사무감사가 아니고 제3대 후반기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인 것을 감안, 각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 보고 및 답변에 성의와 내실있는 보고와 답변이 있기를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의나 질문, 그리고 핵심을 기피한 질의나 질문은 없도록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과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현입니다.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장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성현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내 시설에 지원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어린이집에도 지원하죠?

예.

그게 국비입니까?

예.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은 한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록 구청 예산은 아니더라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내용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분에 구청에서 챙겨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이 자치센터로 전환됨으로써 동의 복지업무는 좀 더 강화가 됩니까?

현재 대부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그대를 그 인원만 갖고 동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까? 아니면 좀 더 보강이 됩니까?

지금 상태로써는 보강이 없습니다. 1차로 사회복지 직원이 동에 전반적으로는 아니고, 일부 보강됐습니다.

복지사들 교육은 과장님이 직접 맡아서 합니까?

시단위나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합니다.

구청에서 복지사들에 대한 업무연찬이라든지 직무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하는 건 별로 없고, 상급단체의 특수 프로젝트나 시책의 지시가 있을 때 상급 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요원들이 27명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복지요원들에 대한 격려나 단합 이런 것이고, 전문적인 교육은 구 단위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사들도 공무원 맞죠?

예. 맞습니다. 일반직화된 복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생계비가 98만원 미만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합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가족수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4인가족 기준해서 93만원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신문 방송에서 봤는데, 관에서 몇억짜리 예금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도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매스컴을 접한 사실이 있죠?

예.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철저히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동에 있는 극소수의 복지사들이 권한행사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로 못살아서 설움에 받혀서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위로라도 해야 될 분들에게 관에서 권한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한행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을 하느냐, 연찬회라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장님이 직원들에게 충분한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극소수입니다. 지금 복지사 27명중 한 명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이 여파가 대단히 큽니다. 과장님, 그 점을 한번 더 새겨들으시고 연찬회나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할 기회가 있으시면 권한을 가지는 그런 위치에 놓였다는 인식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종합복지관이 몇개입니까?

5개 있습니다.

이 종합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없는 곳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지역적으로 복지관이 있는 부분에서는 복지업무, 또 복지관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와닿는가, 한번 챙겨봐주셔야 됩니다. 복지관에도 관에서 지원하죠?

예.

형식적인 지도감독보다는 업무보고에도 있었듯이 실질적인 면에서 내실있는 복지향상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이후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윤정춘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중에서 보면 341가구가 조사결과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금을 갖고 있다는 얘깁니까?

그 부분은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 때 주로 일선에 있는 복지요원들이나 동직원들이 본인들의 구술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물어봐서 그 할머니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일일이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를 하면서 정부시책이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체 다 조사를 해주고, 그 다음 자기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도록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을 해라, 이렇게 신청을 받을 때 본인들에게 전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당신네들 조사를 해주되 통장조회를 하는데 동의해라, 이렇게 해서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전국 전산망 은행권에 1금융권, 2금융권, 그 다음 전국 지적사항까지 세세히 조회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재산이 초과된 사람도 있고, 예금통장이 많이 발견된 사람도 있고, 여러 곳에 분산 예치된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에 보면 금액하고 면적하고 승용차하고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라는 것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면적이라는 것은 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승용차라는 것은?

2,000cc이상의 승용차를 말하는 겁니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기준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적이라는 것이 만약에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가령 노인이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집에서 먹을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살 집은 있는데 노동능력은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다고 한다면 집만 있어서 밥이 생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생활이 상당히 어렵고 보호를 해줘야 될 판이란 말입니다. 집은 있지만 보호를 안해주면 굶어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한 것은 좀 더 정상참작이 되어야 하지 안겠나 싶어서 말입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주택의 기준이 자기집일 때는 15평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는 제외시켰고, 임대주택일 경우는 20평 이상일 때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에 해당되면서도 예외규정을 많이 뒀습니다.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 조금 넘었다 하더라도 집이 저당이 잡혀있어서 내놔도 안팔린다든지, 그 다음 경매에 붙여져 있다든지 여러 가지로 자기 이재하고는 관계없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참작해서 6개월정도는 조건부 급여를 해주는 것으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오순절평화의마을이 있는데 없어졌죠?

있습니다. 재송동의 일시수용소입니다. 전에 있다가 뜯긴데는 일시수용소이고, 장기수용시설은 삼랑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삼랑진에 있는 시설을 왜 해운대구에서 관리를 하느냐 하면 법인사무소가 해운대구 관내에 있습니다.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수용소는 없어져 버리고 전부 그 쪽으로 옮겨가 버렸네요?

예. 오순절평화의마을이 사실 해운대구의 시설만은 아닙니다. 부산시의 임시수용시설입니다. 부산시의 부랑인 시설인데 임시수용시설은 뜯기고 없어서 부산시에서 사하에 마리아의집을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름이나 한 달정도 수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수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삼랑진에서 인수를 해가서 장기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오순절평화의마을에도 지도점검을 나갑니까?

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멀고 해서 사실 1년에 한 두번밖에는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시설이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법인시설을 다른 데로 옮기게 종용을 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도점검을 하기도 어렵고, 만약에 의회에서 과장님 보고 질문을 하더라도 과장님이 거기 가서 어느 정도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물론 국시비보조가 많이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돈만 그 쪽으로 자꾸 보내주고 실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도 못하고 이럴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지에 있는 당해 자치단체로 이관을 시켜주는 게 맞는 거니까 법인에 연락을 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많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별로 출장을 가서 지도점검을 할 수도 없다 보니까 상부기관의 감사나 의회감사시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서 옮길 수 있도록 종용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 정말 옳습니다. 저도 공무원으로 이걸 안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이걸 다른 구로 떠넘기려고 여러번 시도를 하다가 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오해를 샀습니다. 어떻게 공무원 신분으로 그럴 수가 있느냐, 이래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사고 일 안할려고 하는 것처럼 됐습니다. 사실 제 심정은 최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넘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직접 이야기해서 안된다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옮길 수 있겠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국비로 지원을 해야 살아나가니까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현장이 여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휴전선 부근으로 옮겼다고 해서 여기에서 거기까지 갈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지 지방자치단체로 주소지를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증명발급은 어디서 합니까?

조례상 구청장이 장애인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임이 돼서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증을 발급 받으면 복지정책이 상당히 좋아져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자활보호대상자 이렇게 혜택을 받듯이 장애인도 일정한 소득이 있고 직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반감해서 소득이나 자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 구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 혜택을 보는 것도 장애인증만 가지고 무조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타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장애인 자동차가 사거리 부산은행앞에 대놓고 4, 5시간 불법주차를 해놓고 다른 데 가서 볼일을 보고 와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스티커가 끊겨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장애인증을 내놓으면 무조건 면제를 시켜줍니다. 장애인증을 남용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장애인증을 발급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보장법에 보면 보철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승하차시에만 불법주정차를 해도 관용을 베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하차를 할 때 4층이나 5층 올라갈 때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갔다오는 사이에 불법주정차 스티커가 끊겼다면 면제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목욕을 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를 해놓고 사우나실에 가서 3, 4시간 있다가 와도 장애인증만 내놓으면 면제를 해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사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장애인증을 발급하고 지원을 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잠깐만 다른 분 하실 분 계시면 먼저 하시고 저는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전국 전산처리하면 다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동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반송동은 전의 영세민하고 지금 정리해 보니까 탈락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반송2동이 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206세대였습니다. 또 추가로 급여신청한 사람 115명을 조사해서 총 321세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현재 확정된 사람은 246세대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재산이 있고, 은행에 예금이 있고, 아들이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했지만 길옆에서 커피를 팔고 있는 사람들은 억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산처리하니까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14개동 전의 영세민하고 현재 정리되어 22가구 조사 미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다 되고 나거든 전의 것하고 현재 정리된 것 현황을 빼서 위원들한테 한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종규위원이 말씀했지만 장애인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스차를 사용하니까 그랜져를 타고 다닙니다. 이 관계도 역시 사회복지과 소관같으면 각 동의 사회과 직원한테 주지를 시켜서 정리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 분들이 다른 어려운 장애인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교통과 소관이지만, 장애인이라는 명분으로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타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경찰서와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다 혹시 언론에 나서 해운대구청에 불이익이 오지 않겠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 동을 통해서 차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구 관내에도 장애자가 그랜져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여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법 범위내에서는 당신은 재산도 너무 많고 남 보기에도 민망스럽다, 그러니까 타지 말라고 할 여건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신문기자들하고 몇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신문기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혹 잘못해놓으면 장애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탄압을 하는 인상을 남기면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여러번 했습니다. 법에 맹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업무보고 현황을 보니까 2대때 사회도시위원회 할 때보다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한원주위원입니다. 7페이지 조금전 최종규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오순절평화의마을이 어디 있는 겁니까?

삼랑진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강변도로 따라 올라가면 월남난민 수용소 시설 거기입니다.

옛날에는 월남민 수용소죠?

예.

법인자체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법인 오순절평화의마을입니다.

지금은 다 뜯기고 도로로 들어와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법인 소재지가 재송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월남민촌이 재송동입니까?

예. 재송동입닌다. 현재 거기는 뜯겼지만 법인소재지는 주소만 옮겨놓으면 됩니다.

주소를 옮겨도 아무 관계없는 겁니까?

교회같은 데로 옮겨놓으면 됩니다.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 시설 자체는 삼랑진에 있다 아닙니까?

그 전에는 시설 자체가 재송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시보호소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은 시설하고 관계없이도 복지법인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소속재산은 울산에도 있고, 삼랑진에도 있고,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은 그렇지만, 사회복지법인같으면 그 위치에 시설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주사무실만 재송동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무실만 재송동에 있고, 시설은 삼랑진에 있고?

예.

법상 아무 이상 없네요?

예, 이상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순절평화의마을은 해운대구의 것이 아니고 부산시 부랑인시설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장하고 밀양시장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산시에서 발생한 부랑인을 삼랑진에 수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나면서 사무실을 옮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상이군경회 반여3동지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훈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훈단체에 흡수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상이군경회 반여3동특별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고 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이렇게 특별지회로 관리를 해서 돈이 나갔는데, 보니까 예산 700만원이 사회복지과 정액보조금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의 풀보조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가 생긴 게 반여3동에 보훈아파트 300세대가 81년도인가 82년도에 들어오면서 보훈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친목계를 만든 겁니다. 이것하고 유사한 게 재송2동에 보훈아파트 300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친목계는 특별법인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도 특별법인을 만들어서 구청에 신청을 한다면 풀예산에서 1년에 700만원을 또 지원해야 되는 결과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이군경회가 반여3동과 재송2동에만 있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다른 동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우1동이나 신시가지같은 경우는 10만 인구가 넘는데 반여3동의 사십 몇명보다 몇백명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서 또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훈청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지 질의를 해서 처음 구성될 때는 보훈가족만 입주를 했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팔고 나가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30, 40명도 안될 겁니다. 그런데 그 30명한테 연간 700만원씩 지원한다면 가구당 20만원이 넘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훈단체 250만원 이것은 월남전 고엽제전우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용진씨가 회장으로 있는 상이군경회입니다.

그러면 보훈단체로 지정이 됐네요? 전에는 이런 거 나간 게 없었는데.

이것은 우리 구비에서 그 사람들이 전적지 순례갈 때 전적지 순례비용으로 해드린 겁니다.

이용진씨가 재송2동 보훈아파트 회장인데, 만약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도 반여3동하고 똑같이 지원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놀러갈 때는 같이 가라. 저기 따로 주고, 거기 따로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장이 곤란해서 반여3동 상이군경회에 지원해야 된다면 반여3동이라는 명칭을 빼버리세요. 안그러면 1개동 상이군경회밖에 안되니까 명칭을 바꿔서 해운대구 전체에 연 700만원을 지원하는 것 같으면 크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1개동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보면 여성복지시설 및 상담소 운영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운영비가 2개소에 지출되고 있는데, 여성복지시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신중복청장님 집앞에 보면 성현여성의 집과 제2여성의 집이 있습니다. 성현여성의 집은 모자일시보호소입니다. 즉 말해서 여자가 매를 맞았다거나 구타를 당했다거나 일시 피신해있는 모자보호소이고, 제2여성의 집은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해서 상당히 곤란할 때 일시수용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이 두 개가 다 반송1동에 있습니까?

예.

수용인원은 많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바뀝니다. 갑자기 폭행을 당했다, 또는 부부간에 이혼을 하려는데 도저히 못살겠다. 일시적으로 열흘이나 보름

일시적으로 있는 게 평균적으로 몇명씩이나 됩니까?

평균 한 30명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해운대에 질 나쁜 남자들이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이것은 해운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지원이 돼서 해운대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호소만 하면, 전화번호 1366으로 전국 통일입니다. 전화 걸어서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수용을 해줍니다.

나는 해운대에 사는 남자들 질이 전부 그렇게 나쁜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닌 모양이네요. 그러면 전국적이라면 서울 사람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겠지만 가령 인근 부산광역시중에서도 7, 8개 구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은 이 쪽으로 온다, 그렇죠?

예.

어떤 복지시설이든간에 많이 있으면 우리 국민생활이 향상되고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복지시설을 수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해운대구민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을 수용해야 구청의 업무상 맞지 않겠느냐.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여성복지 시설이 우리구에 해수욕장이 있어서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복지시설은 가급적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순절이 우리 관할이니까 삼랑진까지 시찰을 가자고 한다면 하루종일 소요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주로 감사때 이루어지는데, 의회감사는 7일간밖에 안됩니다. 그중에 공휴일 1, 2일 끼면 사회복지과는 길어봤자 하루밖에 할 수 없는데, 갔다오는데 하루를 다 소모한다면 감사를 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고, 그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감사를 계속해서 한다면 밤 12시가 넘도록 감사를 받아야 되고 해야 될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청에서 삼랑진에 있는 시설을 관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부산시와 보건복지부에 꼭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벼룩시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자원가사봉사원인데, 김기순회장님이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전만 펴주는 상태로 분위기만 조성을 해줍니다. 문자 그대로 자기집에 있는 데 사실상 안쓰는 걸 내와서 팔고 합니다. 거기 한번 가보면 상당히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좋은 시스템 같습니다. 물론 가사봉사원단체에서 봉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하겠지만, 주1회보다는 주2, 3회 정도로 늘려서 해운대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겠끔 하면 자원재활용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해운대신문이나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줌으로써 구민이 많이 이용을 하고 생활에 유익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