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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홍정 의원 발언

제89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9-30

정홍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원

윤정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우리 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장께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엄상섭입니다.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우리 구정창달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심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구와 의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구민의 복지향상에 적극 노력하는데 같이 힘을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총무국 및 보건소에 대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보건소까지 일괄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간부소개 및 인사) 보 건 소 장 김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천세 총 무 과 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이재복 구 세 과 장 이병춘 시 세 과 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보건위생과장 신성우 --------------------------------------------------------------------------------------------------------------------------------------------- 10시 35분 기록중지 10시 41분 기록계속 안건 1. 업무보고의건 10시 35분
정원

윤정원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보고할 동안 다른 과장님께서는 업무 보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감사지적사항 처리관계는 지금 복사중인데 복사 되는대로 배부해 드려서 끝에 보고드리고, 기획실 주요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방금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은 각종사업 집행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의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중기재정계획을 10월중에 확정하게 됩니다. 원칙상 중기재정계획에
정원

윤정원위원장

실장님, 잠깐만. 위원 여러분, 시간관계상 행정사무감사 시정결과 보고는 유인물을 보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그런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문현

안문현위원

안문현위원입니다. 12페이지의 청렴한 공직윤리관 확립했는데, 공무원들 각 과별로 윤리강령을 다 만들었지요? 예를들어 세 번 이상 전화벨 울리지 않는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시민봉사서비스헌장에,
문현

안문현위원

각 과별로 실천은 잘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봅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도덕적인 문제고 숫자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문제인데, 헌장을 준수하느냐 차원보다 친절봉사차원 등 수시로 점검을 하며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다소 미흡한 사항이 나오면 아침조례시, 간부회의시, 직접 해당직원을 불러서 계속적인 교육과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그 내용을 보면 민원의 서비스제고에 대한 엄청난 효과적인 말만 들어 있던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실천을 안하면 향기없는 꽃과 같다는 격언도 있는데 감사실장께서 각 부서별로 잘 활용하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안문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호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년 2000년도 총 예산규모가 103억 8,901만원입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1,038억 9,800만원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지금 현재 1회 추경까지 포함한 겁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지금 현재 구재정이 어떻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사실 자립도로 따져보면 16개 구·군중에 5위입니다. 어느 구 할 것없이 투자사업비에 대한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시에서도 아시안게임 등 사업에 이미 계속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2002년 아시안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예산규모가 예년에 비하면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투자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전무한 상태고, 예년에 보면 우리가 보통 1, 2, 3회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회만 하고, 예산이 고갈되어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예년에 비하면 지금 시기에 2회 추경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야기 듣기로는 지난번 2000년 본예산 편성할 적에 구(舊)보건소부지 매각하는 것까지 예산에 편성시켜 놓고 현재 매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각대책이라든지 그런게 충분히 서 있는지, 2회 추경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보건소부지를 매각하는 예산 17억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팔리면 추경에 여유도 있습니다. 현재 현금이 모자랄 정도의 어려운 재정은 아니지만 투자사업에 급히 재원을 확보해서 추경을 해야 될만큼 그런 사업이 안나타났고, 또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해 올해 사업에 다 편성해 쓰면 결국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투자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은 지금 당장은 요인이 없다고 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올해는 추경이 없다고 봅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장 추경을 해야 될 요인은 없고 10월이나 11월쯤에 추경을 해야 할 요인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예년에는 동 포괄사업비라 해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있었거든요. 작년에 편성할 때는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기 때문에 편성을 안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실지 건설과에 동 포괄사업비가 이관되면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 현재 토목직들은 몇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빨리 주민들이 바라는 소규모사업, 하다못해 땜질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건설과에 부탁하고 토목설계를 하고 모든 것을 해서 공사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연장되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이 되더라도 주민의 소규모숙원사업 이런 것은 의원들이 챙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직원문제라든지 업무문제를 고려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고, 지금 이 자리에서 되겠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예산편성은 실장님 책임하에 편성하는거 아닙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예산편성하면서 나중에 결재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예산편성할 때는 실장님이 하는데, 실무적인 것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렇게 하겠으면 한다든지 못하겠으면 못한다든지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노력하고 연구 검토하는 것은 계속 가도 마찬가집니다. 주민들은 가려운 곳을 빨리와서 긁어 줘야 호응이 빨리가고 반응이 빨리가는데 공무원들은 그게 제대로 되든지 말든지 한세월입니다. 그래서 동 포괄사업비는 어떤 방법으로든 부활을 시켜 구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산문제만 다루면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겠는데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행자부로부터 업무가 구로 전환되고 하는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명확히 답변을 못드리는 부분입니다. 종전같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당장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저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봐야 답이 나올 사항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검토를 해봐야 합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예산문제가 아니고
문호

김문호위원

지금 각 동에 조그마한 숙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그건 맞습니다. 주민의 불편한 점을 제때제때 해결하려면 동에 그렇게 편성하는게 더 좋았기 때문에 기능전환문제 나오기 전에는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올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뿐만 아니고 기능전환이 되면서 불편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시정안되는 부분의 업무가 행자부로부터 동에 있는 업무를 구로 가져가라는 부분들과 겹쳐 있기 때문에 예산만 해결된다고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되겠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이야깁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건설과의 토목직을 늘려서라도 되도록 해줘야 하는데 토목직은 그대로 하고 일은 못하도록 한다면 공무원들은 뭘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하나도 덜어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목직을 늘려서 제때제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 포괄사업비를 부활시켜 주든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세외수입가지고 가타부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자리에서 실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재송2동에 금호아파트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4년 넘게 그거 하다가 사용검사가 나가면서 다른 세금을 제외하고 거기에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인 금액이 4억 7,850만원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재송2동 금호아파트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기 위해서 한겁니다. 세금 자체 들어온걸 보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지만, 그래서 그 돈은 가급적이면 재송2동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김문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허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5개년간 지역정보화를 하는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5개년 동안 들어갈 장비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이 90억입니다.
행정전산에 주민과 연계, 산학과 연계, 같이 공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이러나 저러나 관에서도 주민에 대한 컴퓨터교육은 시킵니다. 저변확대를 위해서 시키는 것이고, 전문적인 부분은 사실 민간부분 교육기관이 맡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각 대학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교육도 시키고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예산에 여유가 있는 한 또 다른 지역간의 형평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동이 주민자치센타가 되면서 대부분이 컴퓨터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한 지원은 안되더라도 운영비 정도는 동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는 부분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허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안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동 기능이 자치센타로 전환되지요. 정확하게 실시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11월1일로 잡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확실하게 그때부터 됩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전국체전 이것 때문에 10월1일로 계획을 했다가 11월1일로 잡아놨는데 11월1일은 확실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거기 만반의 준비는 다 됐네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업무도 그렇고 인력이 각 동별로 1명 정도 구로 와야 될 입장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래도 동장은 그대로 남아 있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인원은 절반정도 줄어드는데?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절반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안식

최안식위원

내가 알고 있는 반송1동도 15명 정도 되는데 7, 8명 남는다던데?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10명정도 남을 겁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동장업무가 굉장히 축소되지요? 할 일이 없어지지요? 인허가 문제, 기술적인 문제는 전부 구청에서 다 하고 거기는 민원관계만 취급하게 되니까 동장 할 일이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동장은 어느 국의 직속입니까? 바로 부구청장입니까? 부구청장, 구청장 올라갑니까? 여기 직제표를 보면 그렇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동에 대한 업무 총괄감독은 총무과가 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여기 직제표를 보면 부구청장, 구청장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과거지사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동장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게 돼요. 동 순방을 자주해서 민원관계, 현안문제, 숙원사업관계를 수시 점검하고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동장들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가서 어떻다 어떻다 불평하면 잠깐 가보고 그렇지 꼼짝 안하고 있어요. 구의원들이 뭐 한건이라도 해서 자기 얼굴낼려고 쫓아다니고 뭐 찾아보고 하지 동장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매달 정기보고서를 받아야 돼요. 실장님,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자치센타가 되면 동장이 직원도 줄어들고 해서 전보다 동장이 더 부지런하게 해야만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정기보고서 같은거 받는게 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정기적인 보고서 보다도 아침 간부회의를 할때 동장이
안식

최안식위원

물어본 말만 답변하세요. 그래야 시간이 간단하게 끝나지. 정기보고서 받는거 없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좋은 양식 만들어서 해당사항이 없으면 기재 안하고 있으면 기재해서 보고하도록, 그것을 취합해 구에서 계획도 세우고 집행도 할 수 있는 자료가 될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받아 보세요. 동장들이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하고 현장을 쫓아 다니고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여기서 독려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최안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문호위원님.
문호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과를 하나 더 증설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10월1일까지 해야 됩니까? 그 이후에 해도 됩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11월1일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 이후에 해도 되는 겁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11월1일부로 하는 것으로 못박았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9월30일날 공포해서 11월1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11월1일부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 해도 되는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해야 됩니다. 조례사항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안하면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조례를 위반하는
문호

김문호위원

어떤 조례가 위반됩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기구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 기간내에 안하면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라고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법상기구가 정해놓은 법상기구대로 운영을 안하는 것이 되지요.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대로, 조례에 정한 기구대로 집행부에서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지금 현재 바쁘게 허가민원과인가 하나 생겼잖아요. 한시적으로 생긴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10월1일부로 꼭 해야 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지금 청소과를 분리하고 보건소업무를 가져와서 과를 늘리는 부분이 환경위생하고 청소행정하고 환경청소과가 나눠지는데, 조례상에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못을 박아놓고 보건소의 위생업무를 구로 가져오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구개편되는 과정에서 증설된 부분은 11월1일부터 하기로 해서 공포한 이상 그렇게 시행을 해야 안됩니까.
문호

김문호위원

실장님이 무슨 이야긴지 동문서답 하고 있네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조례상으로 정해서 11월1일부로 하라고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 조례가 정해진 것이지 어느 조례에 그런게 있다는 말입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건축과가 허가민원과로 바뀌는 것은 10월1일자고 과 하나 증설하는 것은 11월1일자고,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이번에 11월1일부로 그걸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있다면서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조례가 법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예?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조례가 법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우리 해운대구조례 아닙니까. 해운대구조례에 그걸 11월1일부로 하라고 내려와서 한겁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조례에 11월1일부로 하도록
문호

김문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정해서 11월1일부로 하라고 한 것이고, 다른 조례에 그런게 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다른데는 없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상위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11월1일부로 하는 법이 있다면서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조례도 법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해운대구조례 이야기 하는게 아니잖아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우리 조례를 우리가 안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문호

김문호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전혀 안가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우리 조례에는 11월1일부로 1개 과 증설하도록 했는데 상위법에 11월1일부로 1개 과를 증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게 있느냐 말입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분명히 없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그 이후에 해도 되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조례를 지켜야 된다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통과됐지만 우리 조례 이전에 상위법에서 11월1일부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분명히 없지요? 실장님, 분명히 없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법은,
문호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김문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분 계십니까? 정홍정위원님.
홍정

정홍정위원

정홍정위원입니다. 저는 업무관계 보다는 정책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실에서 해운대구 모든 계획이나 예산편성이나 이런거 취급하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용역을 줘도 좋고 우리구 각 과에서 해도 별 상관은 없겠습니다. 우리 해운대 관내의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감이 안잡히는데, 시에서도 광역개발계획을 용역중에 있고 그 계획이 나오면 소단위의 개발계획을 해야 되고, 그린벨트해제뿐만 아니고 광역단위의 용역을 줘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예를들어 해운대는 관광권이니까 어디 어디 관광지 경남하고 묶어서 그런게 나오면 그 다음은 우리구가 하든 이런 문제를 다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말하면 반송쪽에 있는 사람이나 반여쪽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섭합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해운대구에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이 1/10밖에 안됩니다. 1/10밖에 안되는 것을 가지고 그게 해운대구의 전부인 것같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해운대구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또 부산시 전 공무원들이 해운대구 하면 관광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해운대구에 1/10밖에 안되는 관광특구를 가지고 관광이 전부인 것같이 얘기한다면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해운대 구민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광역시의 마스터 플랜은 그것대로 하겠지만 우리 해운대구의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기 때문에 늘 상급관청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관은 전혀 거기에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특히 반송지구나 반여지구, 재송지구, 서부권에 있는 이런 지역들은 우리 해운대구 자체에서도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반송지역에 교육지구를 하나 만든다든지 반여지구에 주거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들이 전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상급관청에서 하자는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의 의지는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각 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반송지구는 어떻게 하겠다, 반여지구는 어떻게 하겠다, 지역별로 분할해서 어느 부분은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거기에 맞춰 어떤 구청장님이 오시든 어떤 부구청장님이 오시든 또 어떤 의회가 생기든 거기에 맞춰 개발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람이 바뀔때마다 계획이 바뀌면 우리 구민들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된 얘기지만 내가 상해에 갔을 때, 상해시청에 가보면 상해시 전체의 마스터 플랜 조감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열람하려면 우리 돈으로 1,000원을 주고 들어간답니다. 가서 보면 자기집 앞에 도로가 언제쯤 날 것이다, 그 주위가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한 눈으로 볼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돈이 좀 들겠지만 몇 년을 잡아서라도 용역을 줄 수 있으면 용역을 주고 우리구 각 과에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구에서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광역계획과 연계해서 도로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유통단지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기반시설문제가 시단위라든지 국가단위라든지 큰 계획에서 나옵니다. 그런 것을 무시한, 예를들면 20m이하만 우리가 관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구에서 계획을 세워봐야 투자비도 없을 뿐더라 그런 계획과 연계안된 계획은 결국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광역계획을 세울 때 우리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의견을 듣고,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맞추어 소단위의 우리 계획을 맞춰 나가는 것이 실정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내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광역계획은 광역계획대로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우리 나름의 계획은 우리 나름의 계획을 접목시키면 좋은 안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꼭 광역시, 광역시는 국가에 맡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자치구가 필요없다는 이야깁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면 다 되는 일인데, 지금 이건 자치적으로, 우리 일은 우리구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광역권에서 어떤 계획을 잡을 때 우리의 계획이 분명하면 그걸 거기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또 그걸 접목을 시켜 더 좋은 안을 만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상당히 경비도 많이 들고 많은 시일을 요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의지를 갖고 한번 그래 할 생각은 없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고 또 어느 선인지, 사실 당장 하겠다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하겠다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걸 물었습니다. 지금 그 일이 실장님 혼자 하겠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전역을 관장하는 실장님이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지를 갖고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3대 의원들이 뭔가 해운대구를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정원

윤정원위원장

정홍정위원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위원장이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우리 구청직원들 컴퓨터 보급율이 몇% 됩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거의 100% 되었는데 97년에 산 컴퓨터를 교체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상당히 교체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급은 다 됐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초고속인터넷은 깔려 있는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LAN 다 깔렸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몇대나 깔렸어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650대 깔렸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종합감사 5개동에 57건이 지적 처리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5개동에 공통 지적된 사항이 어떤게 지적되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종류별로는 여러 가지인데, 대부분이 회계처리절차, 동에 신규가 맡아 하다보면 다소 잘못된 처리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고, 광고물 철거·신고, 반상회 건의사항의 처리가 소홀하다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봉투를 제때 지급을 안했다든지 사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정원 박선동 허훈 정홍정 안문현 최안식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엄상섭 기획감사실장 정천세 총무과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이재복 구세과장 이병춘 시세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보건위생과장 신성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