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건소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보건소는 기정예산 2,765,095천원에서 71,009천원이 증가한 2,836,104천원이며,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수당이 56,475천원 보건소건립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30,000천원등이 증가함 183P 건강증진행사 참석자 보상금 1,500천원, 186P 보건소건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30,000천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170천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30만원정도 증액편성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기타보상금 중에서 건강증진행사 참석자 보상금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음 달10월11일부터 13일까지 온산읍사무소에서 영양식단전시회 및 건강증진 행사를 합니다. 행사 중에서 체조경연대회라든가 한방진료 부분이 있습니다. 체조경연대회에 7,8개팀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1,2,3,4등의 상금을 현금으로 드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금과 한방진료에 대한 수고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약4,000만원정도 증액편성했는데 연구개발비 중에서 학술용역비는 제가 금년1월달에 이 자리에서 군의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 당시에는 서부와 남부로 보건소 통합보건지소를 2군데 운영하기로 의견수렴을 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서 수립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국비지원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하고 국비지원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비지원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답변이 오기로는 통합보건지소 짓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이 불가능하다 대신에 보건소를 만약에 군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시비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회시를 받고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그 무산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차선책으로 1월달에 설명할 때 군지역으로 보건소를 이전하는 문제도 거론했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보건소를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만약 추진한다면 내년초에 사업계획서가 수립되어야 됩니다. 사업계획수립 전에 먼저 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부지선정을 안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부지 면적을 토지가 약3,000평정도 건평 약1,200평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지역이 아마도 3,000평이 넘게 되면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올해 안에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약1,000만원정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촌 보건지소의 엑스레이 기계가 10년 있었는데 노후되어서 이것은 반드시 군민의 서비스차원에서 교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것으로 교체 신청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이전 관계는 대충 어디에 어느 지역을 구상은 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부지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충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생각은 향후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면 군 중에서 중간지역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가 지난 1월달에도 이 자리에서 군의 중간지역으로 이전하는 그 문제를 잠시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자리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조만간 간담회 때 한번 더 거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 만약 이번에 언양에 삼남에 하나 지을려고 한 것은 결론적으로 안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을 짓게 되면 예를 들어 두동, 범서를 그대로 둡니까, 폐쇄합니까?

만약에 보건소를 중간으로 옮기게 되면 현재 12개 지소를 그대로 유지하되 만약에 옮겨지는 보건소와 정말로 근접한 지역에 있는 지소, 진료소는 한 두개 정도는 보건소에 흡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이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직접 시장실에 가서 설명을 합니까? 주무과에 가서 설명을 합니까?

시에 설명은 시 보건위생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가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소장님에게 이야기 듣고 시장에게 예산 올려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장이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시장까지는 대화가 안이루어지고 주무과에서 커트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위생과에서 시장님에게 결재를 맡으러 갔었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통합보건지소를 만약에 짓게 되면 인근에 있는 보건지소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사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나 그런 문제도 한번 고려해 보라 그 다음에 통합보건지소 보다는 남구에 있는 보건소를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보건소를 이전하게 되면 시비지원을 좀 줄 수 안있겠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기는 하는데 지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약을 한다든지 주사같은 것을 한다든지 촌에 보건지소가 전부 안있습니까? 거기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데는 의약분업에 관계없이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다소 제약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일절 약을 조제해서 환자에게 줄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반드시 처방전만 발행하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먹어야 되고, 보건지소는 12개 있는데 그중 6개 지소는 과거처럼 진료와 투약을 보건지소에서 직접 행할 수 있고 나머지 6군데는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진료는 하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환자들이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해 드셔야 되는 것이 있고, 보건지소는 과거처럼 진료와 처방을 동시에 진료소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6군데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 읍ㆍ면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거나 있더라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환자가 약국과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불편한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는 의약분업에서 제외되어서 과거처럼 진료와 투약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이라는 기한도 없이

앞으로 의약분업의 규정에 따른 행정구역내의 의료기관과 약국의 어떤 숫자나 거리적으로 변화가 없는 이상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료기관이 없는 읍ㆍ면에 의료기관이 들어선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의약분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종전에는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약도 그 자리에서 지어올 수 있고 주사도 바로 맞을 수 있으니까 불편한 것이 없이 이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에 병원이 거의 없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몇 개 아니고는 그랬을 때 보건소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방법이 되어 버립니다. 울주군 관내는 한 지역의 면이라도 9km 됩니다. 언양도 언양시내는 아니지만 언양읍 관내에 거리가 먼데는 8km, 9km 가까이 됩니다. 그랬을 때 병원이 있기 때문에 다개에서 그런 행위를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불편하겠나 이런 것도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주군은 아시다시피 남북으로 80km 가깝게 되지요, 서생하고 상북하고 거리는 엄청나게 큰 군입니다. 단순하게 행정적으로 봤을 때 조그마한 남구, 북구, 동구처럼 일개 읍이나 면보다 적은 것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은 군 나름대로 맞게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이용하는데 편리합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조그만 군하고도 울주군은 3배정도의 면적과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행정의 구같이 생각해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통합보건소를 짓는다는 것도 만약 중심권을 한다면 30km, 40km 와야 되는 것이 된다면 불편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나 울주군에 왔을 때 남구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없어질런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하듯이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처방만 가지고 다른데 약 같은 것 한다면 보건소 이용이 굉장히 축소되는 것으로 가집니다. 보건소가 12개 지역에 있는 의사가 전문의 같으면 불편한 사항을 없애버리고라도 이용이 된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군대 미필하는 분이나 임시로 와 있는 분들을 이용하는 데서 그렇게 한다면 보건소가 앞으로 제 기능을 못할 우려가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통합보건소처럼 2군데라도 불과 20km, 15km의 거리 속에서라도 가지면서 병원의 역할이 기능이라도 의사들 몇 명이라도 집단이 되어 치료할 수 있다면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에 소장님도 통합보건소에 대해서 안을 내졌는데 단순하게 시에서 지원을 못해 준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취소한다는 것은 앞으로 보건소의 장래성을 봐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 보건소에는 재원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남부 언양읍 골목에 가면 땅 한평에 100만원, 200만원씩 하는 땅들이 차도 못들어 가는 땅들이 주민들에게 팔면은 그런 것도 훌륭한 보건소를 하나 지을 수 있는 역할도 됩니다. 거기에 꼭 시비를 안준다고 당초의 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를 소장님이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군이 또 보건소의 앞으로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또 열몇개나 분산되어 있는 보건소라도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꼭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편법을 쓰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법이나 기능에 맞게 이행할려면 보건소 구조자체를 지향적으로 만들어서 당초에 소장님이 의회에 와서 설명하듯이 2개의 보건소라도 제구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만드는데 좀 역점을 두었으면 좋지 않겠나, 꼭 시에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2개를 염두에 두고 꼭 중심권에 해서 만든다는 것을 벗어나서 지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보건소는 남부쪽에라도 좋습니다. 세워놓고 본래 서부쪽 중심권에 짓는 데는 통합보건지소든지 그런 형태라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통합보건소의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간담회 할 때는 예산을 세워 놓고 간담회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울주군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제가 월초에 설명드린 대로 서부, 남부에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이겠다 싶어서 추진했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보건소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했고 보건소는 물론 환자 진료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료하는 기능 외에 저희가 나가서 가정 방문하는 진료, 군민들을 모아서 하는 교육관련 진료, 영양식단 전시회 행사, 예방접종 등 다른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진료만 생각하신다면 12개 지소에서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맞겠지만 사실은 진료보다도 다른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려면 큰 보건소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보건소 관련 보건소건립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자리가 대충 나오지도 않고 이런 안을 내놓은 것입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내년 3월달에 국비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수립에 들어 가야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이전에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게 되면은 국비지원계획서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안에 늦어도 1월, 2월까지는 부지를 확보할려고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에 할 때 삼남에 하나하고 다음 코스는 하고 난 뒤에 하기로 했는데 이게 언제 취소되었습니까?

7월초에 시비지원을 건의했습니다마는 9월 초순경에 시비지원이 어렵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어렵다해서 지금 바로 변경을 바꾸어서 이런 형태로 하겠다.

제가 당초 1월달에 2개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안이 서부, 남부 2개하는 것인데 그게 사실상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보건소를 옮기는 것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형철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정책이 한번 나왔다가 위에서 안된다 해서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잘안맞는 것 같아서 이야기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하고 난 뒤 혼란이 상당히 많지요?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울주군민의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에 대한 것은 유인물이나 교육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했고 가급적이면 지소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많이 편입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의약분업에 들어가고 안들어가고는 자치단체에서 결정하기 보다 복지부에서 행정적인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개 지소는 제외되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에 환자가 오게되면은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처방에 따른 약품을 구입 가능한 약국을 우선에 파악해서 불편이 없도록 소개하고 의약분업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에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의약분업 해결문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방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해야 되는 것을 인정하지만 지금 상황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해서 울주군 보건에 지장이 없게끔 대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18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네요. 물론 필요해서 끄잡아내겠지만 이런 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올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치과 X-레이 이것은 올렸다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고 다음부터는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예산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어떻게 쓰겠다는 구상이 나와서 정말 급할 때 추경에 올린다는 사항인데 1년에 쓸 것 뻔한 것을 당초가 아닌 추경에 올려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늦게 와서 그런데 중복되더라도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립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관심의 대상이고 여러 차례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당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지소를 통폐합하는데 남부에 1개 설치하고 서부쪽에 1개 설치하는데 남부쪽에는 부지가 불투명하니까 차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서부쪽에는 부지가 확보되어서 추진할려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언양쪽에 서부권 지소통폐합을 시비를 확보할려고 하니까 시장이 울주군 보건소로 하면 지원이 되지 지소통합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해서 명칭 문제로 군수님 하고 협의도 하고 그 정도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관계를 잠깐 언급해 주시고,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보건소건립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같이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서부, 남부에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실은 국비지원 자체가 너무 적게 내려왔습니다. 국비지원이 왜 그렇게 적게 내려왔는지 저도 이해가 안되고 우선 국비지원이 적게 내려 왔고, 그에 따라서 시비지원도 건축부분에 대해서 시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만약에 통합보건지소를 짓게 되면은 인근에 있는 보건지소 몇 개는 불가피하게 없애야 되는데 그렇다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나 반발이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남구에 있는 보건소를 울주군으로 그렇게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광역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를 울주군 관내로 이전한다면 중구, 남구처럼 시비지원이 가능하지만 통합보건지소 짓는 것에 대해서 시비지원이 어렵겠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회시가 왔습니다. 회시를 받고 저희가 이때까지 추진해 오던 계획을 하루아침에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보류할까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마는 보류하게 되면 또 2, 3년 늦어집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제가 1월달에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 안이 서부, 남부 2개였다면 두 번째 안이 보건소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으로 다시 추진해 보자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이번 추경에 도시계획시설용역비를 반영한 것은 내년 3월쯤 되면 보건소를 만약에 이전한다면 그 이전에 따른 국비지원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3월달 안으로 완료되어야 됩니다. 국비수립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반드시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 확보할려면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시설결정용역을 올리고 그에 따라서 늦어도 내년 2월, 3월 안으로 부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의 당초 추진방향을 보면 서부권이나 남부권에 보건지소를 통폐합해서 운영하다가 그러니까 시설은 보건소급이죠, 보건소급으로 운영하다가 남부에 1개를 보건소로 하든지 서부에 보건지소 통합된 것을 보건소로 하든지 일단 1개를 먼저 보건소로 해서 이것을 옮기고 뒤에 법적으로 보건소가 2개가 있어야 될 그런 타당성이 있으면 2개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을 소장님도 했죠?

예.

그러면 그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전부 무산되었다 말입니까?

예.

무산된 것은 아까 이형철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시비가 확보 안되어서 무산 되는거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시비확보가 얼마 되면 가능한 겁니까?

약17억정도 되어야 됩니다.

17억이 없어서 아주 타당한 계획이 무산되는 것입니까? 전반적인 내부적인 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단지 예산문제입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이 취소가 되고 지금은 울주군 보건소를 옮기는데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미리 확보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지확보나 그런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울주군이나 울산광역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키도록

그러니까 꼭 군민들의 불편이 따르고 의료에 대한 혜택을 줄려면 16억이 아니라 26억이라도 다른 사업 덜하고 하면 됩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체사업으로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지금 뭐냐하면 남부와 서부가 울주군의 특수한 지역사정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기가 보건소에서는 가장 어렵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건소가 이관 못하고 있는 가장 큰이유도 그런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이관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소통폐합해서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주자, 장비도 최신시설을 하고 건물도 최신 시설해서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주자고 하는 목적이 지소의 통ㆍ폐합입니다. 주민들이 조금 불편한 것은 이해를 하자 그런 것 다 감수하면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가까이 감기 약 한 첩 더 타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의료행정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교통도 좋고 하니까 서부권은 언양권의 지소를 통폐합시켜도 주민들의 불편보다는 의료적인 혜택받는 것이 많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추진했는데 예산 16억에 물려서 못한다면 앞으로 울주 보건소를 그러면 어디로 옮길 겁니까? 청량에 옮기면 다른데 사람들은 불편 없고 온양으로 옮기면 다른 사람은 불편 없습니까? 이것은 자꾸 이렇게 추진하는 계획이 취소되면 앞으로 영원히 남구 지금 현 소재지에서 이관이 안됩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보완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해야지 그거 좀 부딪힌다해서 취소하고 취소하고

계획 열번 세우면 뭐합니까? 하루아침에 수정되고 취소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원안통과시킬 것입니까, 삭감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답안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님이 이전관계에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생각하셨더라면 이런 것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온산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서완영위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1차적으로 보건소를 어느 지역에 하고 2차로 법적인 것이 되면 서부도 하고 남부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 구 온산병원 그대로 있는 것 아시죠? 온산보람병원 짓고 난 뒤에 언양으로 가고

위원장님은 자꾸 말을 자르지 마세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자리에 이전할 보건소가 보건소장이 소신이 있다면 그러면 임대할 수도 있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고 또 취득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구 온산병원 자리에 보건소 가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렵게 갈려고 하니까 그렇지요 왜 어려운 방법만 찾느냐는 것입니다. 쉬운 방법도 있는데 이상입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삼남에 보람병원 뒤에 하나 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계획이?

애초에 계획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2개로 할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 추진 자체가 보건소장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얼마 듭니까?

29억정도 듭니다.

29억이면 다시 연구를 해보세요. 30억 들여서 만약에 언양 보람병원 뒤에 군비 들여서 짓고 이것 팔아서 이쪽에 울주군 보건소 지으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에서 지원을 마음대로 해준다 하니까 20억 얻어서 지으면 되네요. 다시 연구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의논합시다.

축수산과장 방동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준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27일 경기도, 충청도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전 군민과 함께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 우리 군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는 기정에산 3,488,457천원에서 1,168,415천원이 증가한 4,656,872천원이며, 주요증가 요인은 축사행정 자체사업 516,000천원, 어정관리 자체사업 22,000천원이 증가함 130P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인 언양도축장 현대화 시설 500,000천원의 지원근거와 사업계획, 시비보조 요청내용과 검토사례설명과, 사업지원의 타당성, 파급효과등 구체적검토가 요구됨 131P 자체사업 시설비인 어선 인용크레인설치 22,000천원의 사업계획설명이 요구됩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첫째 도축장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충말씀을 올리겠습니다. HACCP 현재까지는 우리 도축장에서 그냥 도축을 해서 일반소매상인들이 식당에서 그냥 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이 차차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위생적인 식육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의해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를 찾아서 그것을 면밀히 평가분석해서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제거 또는 허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하시킬 수 있는 장소가 공정 작업단계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생산단계인 농장에서부터 제조, 공정, 가공, 처리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이르게 하는 모든 단계를 HACCP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규정은 98년8월10일 농림부고시 제49호로 기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에서 해야 될 주요 적용시기는 우리 화신도축장은 소가 1일 100두 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2001년7월1일부터는 의무화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축장에서 이 시설을 필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ACCP를 해야 되는 계획을 말씀올렸습니다. 화신도축장의 현재 상황으로서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산규모는 57억정도 되고 부채는 51억정도 됩니다. 실자산은 6억정도 되기 때문에 도축장이 상당히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실제 세밀히 따져보니까 부채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부채내역도 악성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양하고 봉계지역에 불고기명성을 계속해서

과장님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축세납부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인양크레인관계는 신암 저쪽 부락 해안가에 상당히 파도가 거세고 그러다 보니까 물양장같은 것도 그냥 물양장을 해놓으면 파도에 의해서 실려나갑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TTP보강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안전하게 보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어선이 태풍이 불거나 이럴 때에는 항구 내에 정박을 해놨는데도 배가 파손이 많이 생기고 전파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지로 전체를 인양해야 됩니다. 그 인양할 때에 자동차 크레인으로 되어 있는 5톤짜리 10톤짜리가 와야 그 배를 인양할 수 있습니다. 하면 대당 10만원정도 어민이 현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구적으로 시설을 해서 어민에게 조금 도움을 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비로 무상으로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HACCP 시설하는데 총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5억 든다고 했습니다.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20억이 든다고 하는데 5억이 확실하게 현대화 시설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정부에서도 융자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농림부 기준에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이면 완전히 현대화 시설이 됩니까?

소, 돼지 이송시설하는 것하고 세척기하고 그런 시설이 보강되는데 약5억이 듭니다.

우리가 그러면 남의 사업하는 것을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 없는데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처음에 이 시설할 때 담보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좀 요지하는 담보는 다 빼버렸어요. 공장만 담보가 되어 있다하는데 그것 알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왜그러냐 우리 군비로 5억을 투자했을 때 업자가 손을 들었을 적에 우리군비 5억이 투자가 잘못되었지 않겠나 이런 비난도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업의 앞으로의 진행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조사를 하거나 그 사람들과 의논을 하거나 물어본 사항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식품으로 제공되는 도축장이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지원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1년에 도축세가 5억6,000만원정도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도축장이 없어졌을 때에는 우리 군세로 들어오는 이 도축세가 양산 부광도축장이나 아니면 남구의 삼와도축장으로 가게 됩니다.

과장님 도축장이 없어지면 서완영이가 하나 설치합니다. 그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도축장이 없어지면 장사만 되는 것 같으면 주위에 도축장 인계하거나 새로 설립할 사람이 천지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걱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방금 화신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과장님이 정말 축산과장인지 화신산업의 이사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주식회사 화신산업입니다. 주식회사 화신산업! 주식이 뭡니까?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주식의 최고 목표입니다. 우리관내에 주식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그것 다 지원돼요? 이것은 아까 이정우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해보고 충분한 파악을 못했다고 했는데 파악을 못하고 5억을 지원해 줘요?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유해중점관리 기준에 의한 기준이 미비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거나 이런게 안된다 사업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공장의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사무와 연관이 있는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축산은 법 자체가 장려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법 본법 제3조에 보면 축산은 가축을 개량하거나 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이라든지 축산물의 수요조절 그러니까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도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직접 법을 다루는 제40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생적인 처리가공유통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축산농가와 관련된 영농조합법인이나 영농협의체가 우리관내에 얼마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10개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강구해 봤어요? 축산농가가 법인으로 구성해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정말 회생가능하고 축산농가를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10개 영농법인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축산사업자체가 전체 축산농가속에 이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정부지원사업이라든지 구조개선사업 그것은 98년도까지 기 다 끝이 났고 현재 유통관계나 이런 분야의 관계는 축협을 통해서 융자가 되고 있고 우리 시에는 자조금을 100억에서 200억정도 만들어가지고 매년 우리 축산농가가 37억 내지 40억정도를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기회에 보충질의를 하면 됩니다마는 이것은 저는 처음부터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체납까지 자산파악까지 다하고 있어요. 일일이 열거를 하기 싫어서 못합니다. 왜! 돈 5억이 문 앞에까지 와 있다가 서완영이 바람 넣어서 돈이 다 날라 갔다 서완영 죽일놈이다 그렇지만 지금 도축세 체납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2억 몇 천만원이죠?

2억1,900만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지원할 것 같으면 체납세에 대한 보조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체납은 체납대로 인정하고 이것은 시설을 해라 그런 것입니까?

체납세관계도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과장님 위해요소 중점관리 개선해서 HACCP 이 이야기는 농림사업시행 지침서에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000년7월부터 2003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예, 단계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자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죠?

예.

지원조건이 어떻습니까? 5억인데 융자가 3억5,000만원, 자부담이 1억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식회사 화신산업에서 HACCP 이 시설자금을 지원받을려고 신청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운영자금을 신청한 것입니까?

이것은 HACCP하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시설 운영비는 2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지원이 불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융자가 되는데 5%짜리인데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해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정식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으로도 저리융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5억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사업의 범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범위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면 되요. 신청해서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농가라든가 유통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줄 방법이 없느냐 그 단계에 가서 보조의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융자의 문제가 대두도 되기 전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 올리면 지금 융자신청을 해도 융자를 담보할만한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급관리측면이 문제가 되고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이래서 사실 세세하게 서위원님처럼 그렇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사업 현재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도산의 위기라든지 이런데까지 제가 세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당연히 검토를 해야지 검토를. 아까 이정우위원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줘서 내일 달아나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금 지방세 체납액만 해도 22억정도 됩니다.

이것은 시설이 완료되어야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은 대상자가 선정되었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은 물론 하지요. 시설을 해서 정말 지금 시설비 지원되는 그 사업이 우리가 목적한대로 지금 회사의 운영상태상 전부 다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으면 정말 보조금을 줘야 될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지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한 보조금으로 5억을 준다는 것은 이것 알면 우리축산 농가 10개 영농조합이 있다 했는데 그쪽에 먼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시설자금을 하든지 운영자금을 하든지 농가가 살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를 해야지 어떻게 주식회사에 5억을 지급한다는 이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이고, 또 과장님 축산법하고 축산물가공법 축산물처리법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는 광역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역시에서 도축의 허가와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축산물의 생산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의 고유사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자꾸 도축세하고 이야기하는데 도축세는 세금은 주식회사가 어느 목적에 의해서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든지 거기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사무의 범위가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금 많이 낸다고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것이 광역시의 사무냐 아니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이런 것을 여기서 봤을 때에는 허가라든지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권한이 광역시에 있다 말입니다, 광역시에. 그러면 광역시에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일부라도 이것이

1차 저희들이 한번 광역시에 보조금 요청을 한번 한 바는 있습니다. 광역시는 재정예산상 그 부분에 지원이 불가하고 도축세가 울주군에 전부 다

도축세하고 사무의 권한하고 범위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내지 전부를 보조해 줄 수 있다 나옵니다. 사무의 범위를 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은 광역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광역시에서는 하나도 그게 없이 우리 5억을 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중복됩니다마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융자신청해서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한 보조금으로 계상했다 하는 부분은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아주 타당하지 않은 업무의 소홀한…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축수산과에는 수산업하고 축산업을 하는데 예산편성면에 보면 지금 축산업은 농가도 많고 규모면도 크면서도 예산은 수산농가 예산하고 축산농가하고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배가 태풍이 왔을 적에 크레인장치가 되어 있는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나 이겁니다. 몇 십억이라는 예산을 해마다 쓰면서 여태 이런 시설같은 것도 안해 놓고 어떤 것이 바쁜 것인가 늦는 것인가도 모르고 해온 것에 대해서 놀랠 일입니다. 그게 오늘에 태풍이 와서 하는 것 같으면 당하고 나서 걱정한다지만 태풍은 1년에 연중행사처럼 계속 오면서 이런 것을 당했을 건데 몇 십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매년 이런 것 없이 지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축수산행정에 문제점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 모두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일개 사업체에 5억이라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모두 우려하는데 과장님도 실무자들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고 한다하지만 한 가지 과장님 답변에 본위원이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하는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도축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도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다시피 화신산업은 부채를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융자금이라든가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담보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공장을 제일 먼저 지을 적에는 단순하게 1,20억 가지고 지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고 나니까 단단위 투자사업체라고요. 시설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마당에서 시설보완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도산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축세도 밀려 있는 것 같은데 단 한 가지 울주군에서 아마 이러한 안을 낸 것은 연간 5억원이상을 수년동안에 20억이라는 세금을 넘게 울주군에 다 냈기 때문에 저러한 기업이 울주군에 있음으로서 해서 세수증대도 될뿐더러 인접해 있는 축산농가들이 이용면에 편리하고 우리지역 발전에도 기여한 것이 있지 않겠나 해서 자구책으로써 아마 그런 것을 세운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기업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앞으로 울주군의 세원을 포기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축산농가들이 멀리 이용하는데 불편사항도 있다는 것도 과장님 설명을 충분하게 했으면 이런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단, 한 가지 울주군위원들이 전부 다 울주군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은 5억을 주고 도산했을 적에 문제를 굉장히 걱정합니다. 지금으로서 그분들의 사업계획에 의한 것을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된다면 시설이 되어가는 것을 봐가면서라도 한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부분도 덜지 않겠나 이런 것도 계획하고 의논이 되었으면 한 가지 단순하게 안되는 쪽만 생각하지 말고 되는 방법이 우리군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길도 찾는 방법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본위원의 이야기에 답변을 위원님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 안에 대해서 한번 충분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HACCP사업하고 지금 현재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 중에 폐수처리시설부분은 그 부분은 도축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세수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이형철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이유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사업공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보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없어짐으로 해서 하는 말씀을 모두에 설명할 때 드렸는데 이 부분이 언양지역이나 봉계지역의 명성도 있고 또 소비자들의 축산물 수급에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꼭 주식회사 기업에 지원할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사업이 엄청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소비자, 축산농가와 연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충해서 말씀 올립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이 34억8,849만6,000원

추경은?

11억6,841만5,000원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안해 봤습니다. 한30% 정도 이것은 구제역 때문에 예비비 성립 전 예산 5억8,000만원이 지금

11억 중에는 방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도축장 현대화시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서완영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법이 맞다면 거기에 따라가줘야 되는데 어쨌든 광역시에서 보조지원할 수 있는 여건인데 거기에도 손을 안대는데 우리가 보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동감합니다.

형태를 갖추세요. 행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나마는 이것은 석상에서 형식을 저버리고 과장님께서 앉아가지고 이것을 본다는 사항자체가 모르겠습니다. 가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어선인양용크레인설치 있죠? 이것은 서생 어촌계에서 안이 들어왔습니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제시하고 싶네요. 지금 서생 원전특별회계로 이런 사업을 돌렸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이야기드립니다.

특별회계 자금 들어 오면 축수산과에서 돈을 운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것은 축수산과에서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는 알수 있습니다마는 어촌계하고 서로 이야기가 되고 원전본부하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앞에 지역경제과를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돈쓰는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을 올려가지고 안하자는 사업이 아니고 충분히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원전에 쓸 수 있는 돈을 충분히 하면 된다 이런 사항자체를 가지고 앞에 지역경제과 원전에 대한 특별회계 논란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어정쩡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은 어촌계장님을 통해서 충분하게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의논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에 도축장현대화시설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