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농축수산분야보조금지원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김승홍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농축수산분야보조금지원사업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 지적사항, 제도개선 그리고 시정요구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길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농축수산분야에 지원된 보조금 집행 및 사후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당초 지원 목적대로 보조금이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와 추진상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확인 점검반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300만원이상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중 농업축산수산으로 구분하여 농업분야는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외 17개 사업, 축산분야는 축산분뇨시설외 4개사업, 수산분야는 어로시설사업, 농업기술분야는 식량작물외 3개 사업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농기계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점검 결과 농기계 종류와 수량등이 구입 계획에 맞게 구입되어 대체로 양호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었으나 읍면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신청을 받을 때 한 사람이나 두 사람등 소수 주민으로부터만 접수를 받아 군청에 신청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농기계 구입보조금이 필요한 농민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으므로 사업대상자의 선정과정에서 관련규정에 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청에 따른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대상농가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조사, 심의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농기계보관 창고는 설계도면제작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면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표준설계도면에는 기름수집시설인 트렌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계내역에는 트렌치 설치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트렌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표준설계도면을 이용하여 건축토록 하는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인 저장조의 건축비용으로 1건당 많게는 7,000만원정도의 보조금이 지원되어 퇴비증산을 효과적으로 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나 많은 보조금이 지원된 대부분의 저장조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환경자동화 조절 버섯생산 시범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설을 갖추었으나 버섯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주민 소득 증대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경제적 타당성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는 많은 액수가 지원되었으나 농업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과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의 특성상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투자대 효과를 산술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보조금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땀흘리고 있었으며 특히 4-H회원으로 한우입식 자금을 지원받아 잘 기르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먼저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들이 더욱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행정기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하고 생산물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및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빈틈없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 지적사항은 별첨 현지조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고 사례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박영농 조합법인 운영 및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호박영농 조합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므로 법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보조금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또한 당초 법인설립 취지에 부응하도록 모든 조합원들이 법인의 사업운영에 참여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부에서는 법인이 정관의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사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강진읍 덕남리에 위치한 덕남호박영농조합법인은 서류상으로만 법인체를 운영하고 실제적으로는 김금석 등 일부 조합원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98년도에 3억 2,000만원과 '99년도에 8,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음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 사업 안내문 표지 미설치입니다.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시설물에 농림사업 안내문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98년도에 보조금 7,800만원을 지원한 군동면 쌍덕리 소재 파이프온실 1,600평의 시설물에 농림사업 안내문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익계 보관창고 전기시설 관리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야간에도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98년도에 2,300만원의 보조금일 지원하여 건축한 성전면 월하리 소재 농기계 보관창고는 전기가 단선되어 있어 야간에 이용할 경우 불편을 초래하는등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저장조 시공 및 관리 소홀입니다. 축산분뇨 저장조를 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설계서에 의하여 규격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저장조 내외부면을 방수처리하여 분뇨가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98년도에 2,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군동면 화산리 노정수 소유축산분뇨 저장조 200입방미터와 1,8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군동면 최문석 소유 180입당미터의 축산분뇨 저장조가 방수처리 되지 않고 시공되었으며 '98년도에 2,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대구면 계율리 김주관 소유 축산분뇨저장조 150입방미터는 저장조 뚜껑의 크기가 적게 설치되어 우수 유입이 되고 있으며 가스분출구가 파손되어 있는 등 사후관리가 소홀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액비 처리 소홀입니다. 축산분뇨시설에서 발생하는 액비는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축분처리장으로 옮겨서 처리하거나 관련규정에 의거 사료포 등에 시비하여야 함에도 성전면 명산리 한상동은 생산된 액비를 군동면 소재 축분처리장으로 반출하였다고 현지조사시 답변하였지만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축산분뇨가 처리되지 않고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행정지도를 더욱 강력히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번 특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기계 관리 소홀입니다. 사업자는 축산분뇨 처리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하며 집행부에서는 사업자가 당초 지원 목적대로 축산분뇨 처리기계가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98년도에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성전면 영풍리 박을순은 스키드로다 1대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인 이경주가 사용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저장조설치 보조금 관리 소홀입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사업의 장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당초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98년도에 5,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칠량면 영동리 김승룡의 축산분뇨 처리 저장조가 '99년도에 사업이 부도된 관계로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보조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비료화 시설 미가동입니다. 축산분뇨 비료화 시설을 설치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과 운영할 수 있는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98년도에 5,9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도암면 석문리 이금례 소유 축산분뇨 비료화 시설 1조가 전체시설이 정상 운영되지 않고 일부 시설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축사신축 후 건축물대장 미등재입니다. 축사를 신축하게 되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여 건축물 소유권 보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업지침이 시달되었음에도 '99년도에 500만원을 지원받아 축사 40평을 신축한 군동면 연화마을 마재준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지 않고 미등기인 채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잘된 사례입니다. 먼저 4-H회원 시범 영농지원사업 사례로서 '99년도에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받아 한우 4마리를 입식하여 사육하고 있는 대구면 항동리 이문환은 한우 4마리 입식후 사육관리를 잘하여 현재 큰소 5마리, 송아지 3마리로 증식하여 성실한 사업수행을 하고 있으므로 금후 지원계획이 있으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 양호 사례로서 11개 읍면 대부분의 농기계 보관창고는 청소 등 관리상태가 양호하였으며 농기계 등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농기계 등 각종 중기 구입일자 증빙서류 첨부입니다. 현행 및 문제점으로는 트렉터등 농기계와 각종 중기의 제작년도가 본체에 표시되지 않아 현지확인을 통하여도 제작년도를 확인할 수 없어 단지 도색의 부식정도를 감안하여 제작년도를 짐작할 수 밖에 없었고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농기계 대리점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신기계구입 증빙서류로 활용하고 있으나 대리점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제작년도가 표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입 증빙자료로 불충분합니다. 개선사항으로는 농기계 제작회사에서 농기계가 출고될 때 발행되는 출고증명이나 출고일자가 확실히 명시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저장조 관리방법 개선입니다. 현행 및 문제점으로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축산분뇨 저장조가 설치 사용되고 있으나 형식적 운영으로 인하여 예산이 지원된 것과 비교하면 그 효과가 너무 빈약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저장조는 설치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잘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목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설계도에 의하여 규격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재조사하여 실제적으로 환경보호의 역할을 실행하고 저장조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수립과 보조금 지원방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그린음악시스템의 시범농가에 대한 구체적 자료분석 및 홍보입니다. 현행 및 문제점으로는 그린음악시스템, 전해수 분리기 시범시설 설치이후 작물에 미치는 영향, 생산량 증가, 병충해 발생 등에 대하여 평가분석 자료가 없어 사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시범포장에 실시전후의 생산량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시범포장의 효과를 이해하고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구입시 보관시설 설치유도입니다. 현행 및 문제점으로는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한 후 영농철에 농기계를 사용한 후 비영농기에는 농기계를 공한지나 마당에 방치보관함으로써 농기계가 빨리 부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농기계 구입 보조대상자에 대하여 농기계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농기계 내구연한을 연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보조대상자가 사명하였거나 보조금 지원목적 위반자에 대하여는 승계 및 보조금 회수 조치하고 사업 포기농가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자를 재선정하여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면서 사업 미착수, 미완료 농가에 대하여 현지 지도 및 준공검사와 기계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자를 농사철 이전에 선정하고 시설설치와 기계구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하여 영농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 선정시 일부 사업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인상이 짙게 풍기고 있는 바 금후 사업선정시에는 현지확인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의 회의를 통한 건의 등을 참고로 대상자의 선정하여 농민들의 불신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되 처리결과 보고서를 2000년 11월말까지 권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본 조사활동에 열심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