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박용화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0년9월20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주요골자와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기존 납세완납증명, 징수유예증명, 미과세증명으로 구분 개별 발급되던 것이 법 개정과 함께 납세증명서로 통합됨에 따라 수수료 조항 삭제 및 명칭변경을 하였으며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호텔업 신고 외 23종목을 폐지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구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외 3종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 폐지됨에 따라 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명시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최영호 의원입니다. 지난 9월28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균형발전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제안배경과 함께 건의내용을 일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시는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키는 정책구도를 즉각 수정하고 구간 균형 발전계획 재수립을 촉구합니다. 남구의원 일동은 광주시 자치구간 균형발전 원칙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광주시와 민주당시지부 현안사업계획에 대해 전면 재수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난 2000년9월15일 보도된 광주현안 예산 확보 청사진이라는 제하의 기사는 구간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구도를 명백히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동구에는 현대미술관 건립을, 서구에는 기아자동차 평동공단 이전과 컨밴션센터의 기능을 갖춘 최신식 호텔 건립을, 북구에는 비엔날레 기금 확보를, 광산구에는 어등산 개발 등 4개 구청에는 구 특성화 정책을 계획 보고하고 적극적 지원 약속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해서 정책적 도움을 받아야 할 남구는 오히려 아무런 지원책이 없습니다. 광주시는 조화로운 도시기능 확충을 역점시책으로 두고 구간 균형발전을 내세웠습니다. 그 때문에 주민 혐오시설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구 대촌동 향등마을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구는 개발 잠재력을 갖춘 효천역세권, 광목간 도로주변 개발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혐오시설은 구간 균형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개발계획에 있어서는 적자예산에 허덕이는 남구만 배제시킨 것입니다. 광주 시민 대다수가 알고 있듯이 우리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30%에 불과, 폭증하는 주민욕구에 대응할 수 없음은 물론 구 수입으로는 인건비 충당에 그치는 상황으로서 주민 숙원사업은 한 건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에 우리는 구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빈익빈부익부를 가속시키는 정책결정을 즉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난 타개는 남구의 주체적인 노력과 시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뒷받침 될 때 가능할 것이며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남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요구사항 1. 개발제한구역 점진적 해제, 우리 남구는 95년3월1일 서구로부터 분구된 후 전체면적 60.90㎞ 중 73%인 44.5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개발을 저해당해 왔습니다. 이는 시 평균 53%보다 20%나 초과하는 면적입니다. 시는 김대중 대통령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측면에서도 건교부에 남구 개발제한구역 점진적 해제를 강력히 요구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2. 송암산업단지 지정 해제, 산단지정 당시 공해업체의 도시 매각 이전에 따라 제조업이 아닌 단순한 자동차정비업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정비업은 공업배치및공단설립에관한법률상 산단 입주 자격조차 없는 서비스업입니다.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면적 12,642천㎡ 중 394천㎡ 즉 3%에 불과한 남구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미 산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송암산단을 해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인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즉시 송암산단의 지정을 해제하고 일반공업단지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3. 구간 경계조정, 광주광역시와 광주 국회의원 6명은 지난 6월 당정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구간 경계를 조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남구에는 풍암지구를, 동구에는 두암지구를, 북구에는 첨단지구를 편입시키는 행정구역재편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음을 언론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의사항이 합의만 됐을 뿐 사장되고 있는 것은 진정한 광주시 발전의 풀어야 할 숙제를 스스로 간과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구간 경계조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4. 제2농수산물 유통센터 유치, 우리 남구는 나주, 영암, 무안, 목포 등지와 연결되는 다가오는 서남해안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광주시의 남쪽 관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 서남부지역에서 유입되는 각종 농수산물의 수급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이러한 수급조정 기능을 갖춘 효천역 주변에 광주의 제2농수산물 유통센터가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남부터미널 건설, 광천동 종합터미널 한 개로는 광주시로 유입되는 교통의 한계에 이미 봉착되어 종합터미널 분산대책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천역과의 환승체계가 가능하고 입지적 조건을 고루 갖춘 우리 남구에 남부터미널을 건설하여 광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6. 효천역세권 개발, 광주광역시와 민주당시지부는 이와 같은 이유로 더더욱 효천역세권 개발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유일한 개발 잠재력 효천역세권 개발은 향후 우리 구의 사활이 걸린 중대 사안입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남구의회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조차 않고 있습니다. 지난 99년10월9일 백운동, 봉선동 교통분산종합대책건의문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소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금번 남구의원 일동이 염원하는 남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 요구는 남구발전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광주광역시와 민주당시지부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는 남구의원 일동의 충정을 헤아려 구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정책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발의된 광주광역시균형발전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지개발 관련해서 다수의 진정인과 민원인들이 의회에 이렇게 와서 도시산업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2000년9월29일 1일간 재해피해대책과 관련하여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활동사항으로는 200년8월28일부터 9월16일까지 3회에 걸쳐 집중호우와 태풍 프라피룬과 사오마이로 인한 재해피해 및 조치상황에 대한 집행부소관 업무를 총 관장하고 있는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와 최영호 위원 외 5명 위원으로부터 질의와 답이 있었습니다. 활동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남구 저지대 거주 주민 및 농민의 엄청난 수해피해를 입어 기본적인 생계 위협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본 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질의시 문제점 9건을 돌출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해 사전 예방대책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남구 백운광장 및 저지대 수해상습 피해지역에 대하여 항구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남구재해피해복구조기지원촉구안을 채택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아니라 고재훈 의원님이 지금 못 들어오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아니라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