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인·허가 전담기구설치 추진지침에 따라서 민원행정체제를 고객중심의 민본위 체제로 전환하여 주민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복합민원 등 인허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합민원실내에 인허가 담당부서를 신설 배치하며 인허가 담당부서의 주요 담당업무는 첫 번째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오폐수시설, 일반폐기물 처리규제 및 보전에 관한 인허가업무와 두 번째 산림형질변경신고·허가 및 영림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건축허가에 관련된 업무를 맡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인허가 담당부서의 정원은 6급 1명, 7급 4명, 8급 1명, 총 6명으로 하고 현 정원 582명 내에서 서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로 조정될 6명의 정원은 환경산림과 환경분야에서 2명, 산림분야 1명, 농정과 농지전용 분야에서 1명, 지역개발과 건축분야에서 1명, 또 6급 1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용어 및 제서식변경, 공인규격의 상향조정, 공인의 등록·재등록 절차변경, 전자공인의 등록·관리규정 신설 등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문중 신조, 개각을 등록, 재등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군수 및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해서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인의 등록·재등록에 따른 절차변경 및 신설의 내용, 또 공인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 이를 도보,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에서 전자공인 제외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조및개각인영보고에관한규정도 삭제를 하고 전자공인관수자지정에관한규정을 신설하며 전자문서날인규정을 단서규정으로 개정하며 공인의 재교부 및 폐기를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로 개정하고 일부 문항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먼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과 입법 내용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인허가 전담기구설치 추진지침에 의거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개편하여 인허가 전담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행자부의 승인을 득하고 총정원 범위내의 자체정원 조정이므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등에 부합되고 개정취지가 인허가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로 주민서비스 개선에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둘째로 입법절차 및 형식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2항에 의한 입법예고 제외대상 조례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고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한 영동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득 하였으므로 입법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며 입법형식에 있어서도 조문구성이나 단어의 사용 등이 자치입법실무규정 등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 절차, 형식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그 개정취지가 주민서비스 개선에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동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과 입법내용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 개정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영동군수와 소속기관장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향후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공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내용 면에서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등의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부분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둘째로 입법절차와 형식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입법예고 제외대상 조례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고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한 영동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득 하였으므로 입법절차 면으로도 합당하며 입법형식에 있어서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 형식, 절차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의결한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의견을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 개정조례가 시행될 경우 업무가 인허가부서와 사후관리부서로 이원화됨에 따라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민원업무중 일부만이 종합민원실로 이관되어 인허가업무의 통합이라는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도 혼란을 줄 경우가 있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점을 명심하시고 주민들이 조금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영동군수제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영동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령 개정법률 제6236호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던 것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중 하나의 처분만을 하도록 중개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영동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현재 12개 과태료 조항을 8개 조항으로 삭제했습니다. 근거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입니다. 첨부서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5호입니다. 115호 영동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항중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법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영동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항 및 37조5항이 삭제됨으로서 폐지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영동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과 입법내용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대상, 기준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등의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부분이 없고 부과기준도 종전금액을 적용하여 합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입법절차와 형식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입법예고 제외대상 조례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고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한 영동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득 하였으므로 입법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며 입법형식에 있어서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 형식, 절차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동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분쟁을 조정 심사하기 위하여 1994년 6월2일 제정된 조례이나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 제37조의3이 삭제됨에 따라 법률상 존치근거를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입법내용, 형식, 절차 면에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동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중개업법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역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중개업법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입니다.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계법령개폐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새로 제정되어 공중위생법에서 위생관리용역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었으나 새로 적용된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공중위생업자가 군수에게 영업소 개설 사실을 통보만 하도록 제정되었기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사항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번입니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시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징수하던 수수료를 군조례로 위임되었기 관련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다번입니다. 부동산중개업등록수수료징수규정이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였으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군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서 관련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도로 첨부를 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과 입법내용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법 등 상위법령이 개폐되면서 각종 신고, 허가시 군수가 징수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등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의한 수수료 부과근거 등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 부과기준을 일부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내수면어업법 제23조,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등의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부분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둘째로 입법절차와 형식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한 영동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득 하였으므로 입법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입법형식에 있어서도 적합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과 함께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내용, 절차, 형식상 상위법등 관련규정에 부합되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동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영동군수제출)

환경산림과에서 제출한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8호 영동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동의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를 전문성을 가진 수탁업체에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 경제성을 높이고 정부의 구조조정 및 구조조정 역점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환경사업소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의하여 환영사업소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위탁, 대행시키고 위탁내용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로시설 및 기타 환경사업소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환경부장관이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중 영동군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 예정시기는 2001년 1월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하수도법 제7조, 행정권한위임및위탁관련규정 제11조제1항3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추진지침, 환경사업소 운영관리 민간위탁계획은 따로 붙였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호 영동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를 전문성을 가진 수탁업체에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 경제성을 높이고 정부의 구조조정 역점시책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 적극 부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근거규정을 제1조에 두었으며 적용범위 단체위탁 및 위탁대상 시설명시, 계약서작성의 범위와 위탁기관명시,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 수탁기관 적격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 수탁기관 의무명시, 계약기간의 연장, 처리시설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 지위감독 및 시정조치,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근거, 위탁비용의 충당, 주민생활보존 및 부대시설개방 등의 안을 제14조 규정을 두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3항 하수도법 제7조3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제3항, 영동군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과 관련법규는 따로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먼저 영동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과 입법내용상 검토로서 본 동의안은 영동군환경기초시설의운영관리에관한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하수도법 제7조3항등의 관련법령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사무, 위탁절차,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영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안건으로 위탁근거와 취지, 위탁대상사무의 성질, 위탁절차 등 동의안의 규정내용이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하수도법 제7조제3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제3항, 영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등의 관련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부분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둘째로 절차‧형식상 검토로서 본 동의안은 군수가 자기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영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부합되고 또한 위탁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과 함께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등 관련법령에 의거 영동군의 사무를 조례로 민간에 위탁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내용, 절차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대로 동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동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과 입법내용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하수도법 제7조제3항 등에 의거 영동군수가 운영 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대상사무, 위탁절차,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등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위탁근거와 취지, 위탁대상사무의 성질, 위탁절차 등 조례안의 규정내용이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등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부분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둘째로 입법절차‧형식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와 영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한 의회동의절차를 거치고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한 영동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므로 입법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며 입법형식에 있어서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함께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 절차, 형식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동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과 영동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태호의원님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기 때문에 정태호의원님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의견으로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하수법시행령관리특례를 보면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법 제7조3항에서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했는데 거기에 환경과 관련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 하수도시설운영, 관리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써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기관 이렇게 나와 있으며, 하수도법시행규칙에 보면 제3조2 하수도시설관리업무의 위탁과 관련해서 제3항7호에서 보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하면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했는데 환경부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17조4항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전에 동료의원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이것을 인정하지만 전문성을 가진 교수들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준하는, 우리가 환경부산하 환경관리공단 밑에 환경관리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 밑에 환경시설관리공사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출연기관들에 위탁을 해서 또 감사원감사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기관에서 군수가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만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기관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감사를 받으므로 해서 우리 수혜자 즉, 군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수탁선정 과정에서 수탁관리능력 업체가 선정된 것에 대한 대책으로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탁선정은 관계규정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해서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 끝났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