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종훈입니다. 개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9월 22일 제1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열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연장위원이신 이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양해가 계시면 앉아서 사회를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현재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는 이한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인을 강영성 위원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한식 위원에 대한 위원장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인 이한식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예산출신 이한식 위원이 제14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 제14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에는 한창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한창숙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천안 출신 한창숙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천안 출신이라고 했는데 비례대표라고......

예, 맞습니다. 천안 출신 비례대표 한창숙 위원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자민련 비례대표 의원이신 한창숙 위원이 제1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창숙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한창숙 위원입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합심을 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본연의 업무처리와 추경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4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된 것입니다.

기획정보실장 박상돈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길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인사) 다음 이철환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사) 다음 민종기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인사) 다음 김광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다음 김철종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 노태홍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다음 신동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다음 송석두 기획관입니다. (인사) 다음 조헌행 공보관입니다. (인사) 다음 한선희 여성정책관입니다. (인사) 다음 최동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최민호 정책관리관, 복지환경국장, 공무원교육원장, 계룡출장소장, 감사관은 부득이한 행사 관계로 현재 참석하지 못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2일부터 제142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도정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각종 조례안 심의와 현장방문 그리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평소 도정에 대하여 빈틈없이 구석구석을 보살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9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00년 당초예산 확정이후 국고지원 변동분등 필수 수요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추가경정 예산안의 중점투자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심종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오늘의 심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기 이전에 우리 "충청남도의 살림을 꾸려나가시느라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채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 및 시·군의 부채현황을 '98, '99, 2000년도 9월말 현재 연도별 및 시·군별,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내 4개 의료원별 '99년도 결산보고서와 2000년도 예산현황 하고 현재 의료원마다 전문직종별 인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86쪽과 관련해서 전국체전 관련 체육시설 건립추진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준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준섭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시·군에 시달한 국도비사업 예산지원 계획중에 아직까지 도비 미부담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소환 위원입니다. 도 출연기관중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장별 '98, '99, 2000년도 9월말 현재 예산규모와 국도비 출연금액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금번 추경예산에서 예산절감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과 시·군별 복구사업비 내역, 시·군비 확정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는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준비해서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전체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시설에 관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택시설보호, 자활보호, 한시적 생계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서 거기에 다 통합이 되고 기존의 거택보호라든가 생활보호자 지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이쪽으로 다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삭감된 것이지 그 절대액수가 다 깎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되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되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어 있는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구 위원님 이상 답변으로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예.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감사관실 세출예산인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비가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지않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그것좀 한번 알고 싶고, 다음에 총무과에 여기 보면 4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대민활동비 하고 괄호하고 청원경찰 했는데 청원경찰들이 대민업무를 어느 부분을 담당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농정발전유공자 표창했는데 이것은 구제역 때문에 표창하는 것 같은데......

어디요?

바로 40페이지, 농정발전유공자 구제역 괄호하고서 표창, 부상품 했는데 이것은 상품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41페이지 청사수선 해 가지고 운전대기실, 의회청사 방수, 의회사무실 재배치 해 가지고 2억6,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밝혀주시고, 다음에 병원선 구조개선이라고 했는데 병원선을 어느 부분을 구조하는 것인지, 또 다음 페이지보면 어업지도선 구조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구조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다음에 43페이지 충청권 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 2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내용을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가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개최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참가하는 것인지, 다음에 46페이지 보면 청양대 기반시설 이차보전 해 가지고 2,3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사십 몇페이지요?

46페이지 바로 앞입니다. 그것좀 한번 내용을 알려주시고, 다음에 48페이지 보면 행담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홍보관 및 특산물 전시판매장 건축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31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예산이 적은데 이렇게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49페이지 도정시책업무추진 해 가지고 국내여비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상 이따가 하겠습니다. 저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소환 위원님.

지난번 조례공포시에 감채예산 조례를 제정 공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채기금 조성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넣지 않고 예비비에서 넣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예 한창숙 위원님.

한창숙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기획관리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재정교부금 2000년도 기정예산액의 90.3%에 해당하는 32억5,000만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렇게 배에 가까운 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답변 듣고 하시죠?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우선 제가 답변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고 여기에서 누락되는 부분은 자료가 입수 되는대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먼저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행정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비는 당초예산에 9,0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9,000만원이 서있었는데 부족분 4,000만원은 지금 현재까지 집행추세와 전망으로 볼 때 4,000만원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부득이 4,000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청원경찰 31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837만원을 넣은 것은 이것은 원래 시·도와 시·군·구에 근무하는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는 금년 1월부터 매월 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원경찰은 당초에는 빠져있었는데 2월 24일자로 예산편성 기본지침 보완사항이 시달되었는데 여기에 청원경찰에게도 지급하라는 보완지침이 내려온데 따라서 부득이 31명에 대해서는 지난 3개월은 제외하고 남은 9개월분에 대해서 837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농정발전 유공자표창 부상품 117만원 이 부상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제역과 관련해서 표창하고 거기에 따른 부상품을 지급할려고 하는 것인데 부상품은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어떤 품목을 부상품으로 줄 것인지 하는 문제를 추후에 결정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몇 사람이나 포상 할려고 합니까?

대략 20여명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41페이지 401목에 운전대기실과 의회 청사 방수를 비롯한 청사수선비로 2억2,800만원을 넣은 것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의원님들 사무실 면적이 너무 좁아서 의원 사무실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동안의 고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실사를 해 본 결과 의회와 연계되어 있는 일부 사무실을 본청 건물에서 뽑아서 현재의 운전대기실 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확장해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그런 자체 판단에 따라서 현행 운전대기실을 재보수해서, 리메이크해서, 사용하고 이런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방수 문제는 지금 현재 의회 청사 입구에 누수가 되어서, 제가 전에 있을 때도 부분적으로 보수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완벽하게 그게 치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관 들어오다 보면 비가 오는 날에는 물이 홍건이 고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누수가 계속 될 경우에는 그 건물의 노후를 급격히 촉진시키는 현상으로 발전할 것 같아서 이거를 방수하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비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병원선 구조개선 사업과 그리고 어업지도선 문제와 관련해서 합해서 3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병원선이라든지 어업지도선이라든지 이런 배를 관공선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배가 총 10척이 있습니다. 도에 3척, 시·군에 7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배들에 대해서는 관공선관리기준 제17조에 의해서 매년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관공선을 점검을 해 본 결과 병원선을 비롯해서 2척이 엔진을 비롯해서 노후 부분에 대해서 대수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서 행자부에 지원요청을 한 결과 교부세가 3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로 환자 후송선인 병원선과 충남-201호 어업지도선이 해당됩니다. 병원선은 수리비가 8,000만원이고 어업지도선은 2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합해서 3억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

병원선은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이 병원선은 도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아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령지역에 있습니다.

보령지역에 있는 그 쾌속정 그것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가 현지 가보니까, 그 병원선을 지금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될지 판단해 봤습니까?

기본적으로 병원선은 엔진을 비롯해서 노후 부분을 수선하는 수선비이니까 이것이 만일 안된다면, 우리 도내의 유인도는 주로 보령하고 태안지역이기 때문에 도서 낙도에......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들한테는 큰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도 하고 있구요, 급한 환자가 생기면......

지금 그것이 부양선입니까? 뭡니까?

예, 그건 부양선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곳 주민들은 그 부양선이 일기가 조금만 나빠도 뜨지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과히 효과가 없다고 해서 차라리 주민들은 자기들 어선을 가지고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 부양선은 바람이 조금만 있어도 뜨지를 못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아마 지금 폐선연령이 얼추 됐죠?

그것은 '91년 12월달에 건조된 배거든요. 그래서 약 8년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은 엔진이라든지 필수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면 얼마든지 아직까지는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지역을 다니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가봤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나갈 적마다 저희가 그것을 볼려고 해도 수리 들어갔다 수리 들어갔다 하고, 우리가 두 번 가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구태여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느냐? 처음에 건조 당시 보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연한 10년인가 얼마가 지나야 폐선을 시킨다고 하는 얘기가 있곤 하던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정확히 그 이상 추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담당자로 부터,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한 번 말씀을 듣도록 하시죠?

그 부양선이 바람이 있거나 파도가 좀 있으면 운항을 못하죠?

다만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아마 배의 기능으로 볼 때는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노후해서 가동기간이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선으로 이용할 때는 응급처치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반면에 이거는 병원선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더 나은 측면이 있지 않겠나......

병원선으로써의 기능을 별로 못한다고.

엔진이 미약하고 하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한위원님께서도 병원선으로써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제기능을 못하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지도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최대한 그 기능이 유지되어서 도민으로 부터 좀 편리한 배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4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가와 관련해서 3,000만원 예산을 책정을 해 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경실련과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혁사례를 쭉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사례를 그동안 모집을 해서 오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4일간 개혁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응모된 개혁사례가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시·군·구에서 총 427건이 응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도 3건씩 이렇게 응모가 된 중에서 모두 광역단체 5개 사례를 포함해서 32건을 선발을 해 놨습니다. 그 중에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안났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한 건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일부 사례가 당선이 됐는데 아직 공식 발표가 안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이 최종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박람회장에 개혁박람회 부스를 설치해 놓고 거기다 전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그 참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참고로 행정 무결점 운동 100PPM이 그 발표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대학 기반시설 공공자금 이차보전 문제인데, 이것은 당초에 이자율이 6.5%였었던 것이 7.25%로 그 이율이 인상된 데에 따른 이차보전액입니다. 이차가 발생되어서 그걸 부득이 예산에 750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행담도 홍보관, 이거는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401목 자체사업 중 행담도 홍보관 특산물 판매장 건축과 홍보관 설치 시설비로써 316만원을 계상한 것은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여비를 보존하기 위한 소요비용 31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비라고 해야지 왜 부대시설비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떤 시책에 따르는 그때 그때 시책......

그러면 시책비라고 해야지 부대시설비라고 하면 이게 시설물, 반드시 집행부에 서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시책별로 시설부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구요. 그 다음에 49페이지 도정시책 추진과 관련한 국내여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2001년도 정부예산 국회 심의 동향 파악하고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실·국별로 5억8,700만원의 여비가 요구되었었습니다만 실제로 아주 필요 최소액수만 반영을 해서 포괄로 2억원을 국내여비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테지만 그 때도 절약예산을 편성한다는 취지 하에서 여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데에 따르는 보존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소환 위원님께서 감채기금 조성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5억원을 삭감을 해서 감채기금조례 등으로 충당을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감채기금 조성 목표액을 설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목표액은 매년 세계잉여금 중에 일부를 감채기금으로 적립 조성하도록 그렇게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기금조성을 한다면 어느정도까지, 그 일부라고 하면 막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에 세계잉여금이 296억원이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296억원이면 약 300억원 아닙니까? 그 중에 20%라고 하면 한 60억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현상이 됐느냐 하면 저희가 감채기금을 제정한 것은 지난 6월이었기 때문에 연도 중이어서 사실상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계잉여금 판단으로 약 290억원을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으로 다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약 6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6억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채기금은 조례로 제정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부터 이 기금 세계잉여금 일부를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는 문제를 그 때부터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예비비에서 깍아서 거기에 넣었습니까?

그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였구요. 아마 그런 의지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분명히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의지를 담아서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지방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의 지방세 총규모가 얼마인지 얘기해 주세요.

총 지방세 규모는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약 2,500억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2,500억원을 잡았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추경성립이 어려워서 아주 빠듯하게 다시 한 번 지방채를 재점검을 해서 100억원 정도를 추가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약 2,60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내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토지거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방세원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경제거래가 위축되다 보니까 지방세가 상당히 경직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세입과 세출에 이점이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라든가 국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 도세와 관련된 세원이 굉장히 마디게 성장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략 내년도 본예산에 감채기금을 어느 정도 반영시킬 계획입니까?

적어도 몇십억 단위로는......

그렇게 막연하게 몇십억단위 이런 식으로..... 대략 목표는 어느 정도?

지금으로서 얼마라고 액수를 밝힌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정확히 어느 정도 세입세출이 판단이 되어야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위원님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한창숙 위원님께서 교육재정교부금 32억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사유를 밝히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사실 교육재정교부금이 65억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32억5,000만원 밖에 반영을 못했어요. 사실은 전에도 위원님들께 당초예산 심의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솔직히 당초예산에 의무경비나 법정경비를 재원부족으로 다 반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의 마지막 추경이다시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의무법정경비를 부담을 못하는 것이 되어서 교육재정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 나머지 50%를 여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 산출기초가......

이것은 도세총액의 26/1,00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간신히 의무부담을 채우는 것입니다.

전에는 도세부담으로 다 넘겨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다 했고, 또 당초예산에 대체로 했는데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연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전액 다 넘겨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혹시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있으면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되면 중복됐다고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가 1억6,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학술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세웠겠지만, 어떤 여러 가지 일감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런 학술용역비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보면 51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꼭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바라고요, 이게 학술용역비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꼭 51페이지만 지칭한 얘기가 아니라. 또 62페이지도 그렇고 세입에도 그렇습니다만, 아산 외암민속박물관 30억원, 윤봉길의사 민속박물관 20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내시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에 와서 감액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고, 69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에서 교부금 6억4,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어느 시·군으로 되어 있고 추진실태는 어떤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태안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계룡공영개발에 대해서 문제점은 묻지 않겠습니다. 단, 이렇게 많이 감액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151페이지 계룡공영개발에 보면 택지 매출수익으로 해서 기정예산에 약 200억원 정도가 됐는데 비교증감을 보면 약 110억원 정도가 감액되고 90억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토지가 매매될 것으로 보고했다가 이렇게 부진해서 깎은 것인지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세 목표 중에서,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500억원 중에서 2,600억원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100억원을 증가시켰는데 이 부분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술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 문제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솔직히 얘기해서 누차 학술용역에 대해서 불필요한 용역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사실 우리 도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불필요한 학술용역은 하지 않는 것으로 기본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간부님들이 여러 분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이제는 웬만한 학술용역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경제국에서 산업진흥계획 같은 것을 수립한 것은 한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술용역을 불필요하게 하는 것은 없다고 감히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주기 위한 용역은 거의, 지금은 그런 것은 정말 우리 스스로가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백제의집 건립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세 건의 것은 일례를 들어서, 백제의집 건립같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서울에 한국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문화관광부 산하 문예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의 집이 외국인에게 우리 한국을 알리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우리 충남도내에, 공주나 부여나 아니면 계룡이나 이런 데에 적지가 있다면 그런 곳에 분점형태로라도 운영을 한다면 우리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관광 휴식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건립의 타당성을 조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문제는 사실 재단에서는 안 맡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성을 간청해서 그 재단에서, 표현하기 따라서는 마지못해서, 우리 요청에 의해서 맡아 주겠다 하는 그런 용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를 믿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장님! 그 답변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얘기는 끝내죠. 요즘에 충남발전연구원이 신문에 보기 싫게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일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아닙니다.

아니 글쎄, 지금 설명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 사항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학술용역비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지금 여성인력 활용방안 연구도 본위원이 다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정책개발원이 있는데, 그런데에서 연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서 그런건지......

사실 이 여성인력 활용방안은요, 그래서 용역비를 1,000만원 밖에 안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개발원에다 주려고 생각합니다. 그 인력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최소한의 액수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하여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문제는 잘 활용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해도 될까요? 여성개발원에 기초여성에 대한 조사연구로 용역비가 1,000만원 나간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비하고 여성인력활용 방안 연구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질의하신 것을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여성개발원에서 하는 기초여성조사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추가로 사실상 우리 여성개발연구원에 한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수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수시과제 위주로 연구를 했었고, 우리가 사실 필요한 기초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구요. 제가 거기 약 5개월동안 겸직을 하면서도 느낀 사항인데,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성인력 활용방안은 유관순상 제정과 관련해서 유관순 열사의 현대적 이미지 정립을 위한 그런 연구분석입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의 용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인력 활용방안은 유관순 열사에 관한 자료......

그렇습니다. 그걸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유관순 열사에 대한 제반사항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실상 유관순상 제정 문제를 심도있게 지난해부터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유관순상을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제정해서 시행할 경우에 과연 상 제정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상자를 결정해 낼 수가 있고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실무적으로 동아일보사라든가 이화여고라든가 이런 기관과도 접촉을 해서 상당한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원도 하고 이력을 담당하겠다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 도가 주동이 돼서 시작한 유관순상이지만 유관순상의 어떤 상의 지위를 격상시켜 나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한 기초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연구에는 여성정책개발원도 일부 참여하고 이화여고도 참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인 연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최가 충남이 아니고 중앙으로 해서 같이......

물론 충남도가 주최가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충남 단독으로만 할 경우에 솔직히 얘기해서 충남도 단위에서 주최를 해서 타 시·도라든가 이런데까지 수상자 추천을 의뢰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대단히 자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유관순상을 무리없이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시키기 위한 연구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유관순상을 제정하는데 따라 가부간 결정을 한 다음에 이 연구에 들어 가는게 순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유관순상 제정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사실 업무시책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실행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더 가치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죠.

연구팀이 구성됐나요?

아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예산에서 확정을 시켜 주시면 그때 구성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 아산 외암민속마을 민속관, 그리고 윤봉길 기념관의 예산삭감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외암민속관 국비지원은 2001년도로 지원계획이 변경되어서 금년도 지원이 삭감이 된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그런 중앙정부의 방침 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봉길선생 기념관은 보훈처에서 금년도에 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도에 영달이 돼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훈처가 도에다 영달을 하지 않고 직접 지원하는 바람에......

예산군으로 직접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예산에서 삭감될 뿐 실질적인 내용은 지원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주민자치센타 시설사업은 자치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암지구 택지매출수익 109억원 삭감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공영개발사업 예산중 택지매출수익 109억2,4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당초예산 계상시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분양실적이 저희들 예상을 뒤따라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분양실적을 감안해서 기 분양수익금 40억원, 그리고 하반기 신규분양 50억5,600만원 등 90억5,600만원의 수익이 전망되기 때문에 109억2,4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분양촉진을 위해서 일시불 계약시에 공급가격 할인을 최고 20%까지, 또 장기 무이자 할부판매, 무담보 중도금대출 문제, 신문광고, 팜플렛 배부, 인터넷 활용, 판촉팀 운영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왔고, 특히 관내의 부동산 중개업자도 한 200여명 초청해서 현지를 안내하고 분양설명을 해서 현재 분양문의는 과거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역경기가 아직까지 활황세가 되지 못해서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109억원정도 예상치를 빗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새로운 분양촉진책을 강구해서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그냥 묻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계룡공영개발지구에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특별회계에서요?

예.

(행정부석에서) 현재 890억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땅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이 팔리면 상환이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저희도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조기분양 촉진 노력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는 자치문화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행자부의 시책으로 해서 금년부터 2001년까지 읍·면·동의 기능중에서 민원업무라든지 사회복지업무, 또 의료서비스등 기본적인 주민서비스에 대한 업무만을 읍·면에 존치하고 기타 업무는 시·군 본청으로 회수해서 광역행정체제로 전환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각 시·도별로 1개 시·군씩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보고 명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태안군이 당초 금년 4월에 한 번 해보겠다고 행자부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할 때에는 인센티브를 행자부에서 우선 이것을 총괄하고 추진하기 위한 5급 정원 하나에 6급이하 정원 2∼3명을 주고, 또 1개 읍·면당 복지센타화 함으로써 시설에 필요한 경비인 시설개선자금을 읍·면당 8,000만원씩 해서 8개 읍·면이기 때문에 6억4,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를 줘서 읍·면 복지시설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내시가 돼서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편성을 해서 태안군에 교부결정까지 해준 상태입니다. 해준 상태에서 태안군의 추진과정에 앞으로 2002년 꽃박람회라든지 도봉의 쓰레기매립장, 갯벌 공원화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민원들이 부딪히니까 태안군수께서 도저히 현재의 읍·면 기능을 축소해서는 행정추진이 어렵겠다 해서 태안군 의회까지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이것을 반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행자부에 우리 충남의 시범사업을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보고를 했기 때문에 6억4,000만원도 이제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립전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태안군으로부터 6억4,000만원을 회수해서 행자부에 반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경섭 위원님께서 금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치를 2,500억원에서 100억원을 더 증액을 시킨 것이 적절하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대단히 힘겹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말까지 지방세 징수액이 1,634억원이었는데 이것은 월별 징수목표액 1,620억원에 비해서는 14억원이 더 징수가 된 것이지만 지난해 보다는 43억원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면 대단히 힘겹기는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징수의 추세로 보면 연말까지 2,500억원 징수는 거의 틀림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2,600억원은 대단히 큰 노력을 해야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600억원 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도와 시·군 합동으로 법인 세무조사도 추진하고 체납액 징수방법도 보완을 하고, 고액납부 예정자에 대한 집중관리, 새로운 세원의 발굴등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의 세입환경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힘겹지만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월말로 해서 지방세가 얼마나 됩니까?

8월말까지 1,634억원이었습니다.

8월말까지가?

예, 걷힌 것이 1,634억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시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관련 별도제출 언제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하고 결산보고서가 안 와서 정확히 말씀은, 수치는 못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의료원 정원 현황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을 추후에 의사, 약사, 간호사 외에 보건직, 사무직, 기능직을 상세하게 분류를 해 가지고 맡고 있는 업무를 구분을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시고요.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전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의료원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보건직 외에 사무직이 15명에서 18명까지 있는데 한 개 의료원에서만 보면 연간 의료보험청구할려면 삭감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개인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나름대로 평균치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워낙 높아요, 여기가. 그리고 액수가 크다 보니까, 1∼2억원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밑에 기능직 같은 경우를 보면 36명에서 65명까지 있어요. 이게 어느 일반 대학병원이나 일반 종합병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의료인력보다 보조인력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은 구조를 가지고는 적자를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 의료원같은 경우에 연간 수입이 상당한 액수에 이를텐데, 예를 들어서 매점하고 영안실 같은 경우를 노조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임대료도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내고 있으면 몰라도 거의 헐값에 맡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49쪽에 보면 전산장비현대화 해 가지고 2억5,800만원, 물론 교부세가 내려왔으니까 도비를 붙여준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 조차도 자체수입으로 해결 못하는 의료원 이거 개선하실 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거든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이런 구조로는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민간위탁한 예가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홍성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많은 액수를 들여서 다시 또 그나마 현대화까지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천안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홍성하고는 다르지만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천안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한군데라도 시범적으로 민간위탁을 해볼 용의는 없는지. 개인병원, 대학병원이나 그런 데 같으면 이렇게 많은 사무직, 기능직 직원 월급줘 가면서 병원 운영할 데 없어요. 그리고 어디고 종합병원의 영안실 수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을 노조한테 강탈당하다시피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요구하는 대로 지원만 해 주고, 업무를 모르면 정말 쓸데없는 용역을 자꾸 남발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라도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 1∼2억원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정말 심각해요. 그냥 적당히 퇴직하신 분들 거기다가 모셔놓고 할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하여튼 제가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 말겠는데 정말 대책 안 세우시면 저도 그냥은 안 넘어갈 거예요, 다음에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도대체 사무직 직원 열몇명이 앉아서 의료보험 청구하는데 다른 데보다 삭감율이 왜 그렇게 몇 배나 많으냐, 그 몇 배가 1∼2억원 같으면 얘기를 안해요. 10억원대가 넘으니까. 직원들 서너명만, 똘똘한 사람들 데리고 해도 그렇게 안해요. 1∼2년도 아니고, 전국 그만한 병원들이 평균 포인트를 다 유지하는데 왜 의료원만 못합니까? 참고하시고 내년도부터는 잘 좀 챙겨주십시오.

추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4개 의료원 결산보고서를 '99년도만 지금 별도로 제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적자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 '98, '99 3개년하고 2000년도 상반기까지 결산보고서를 같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말이죠. 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논산 두마 유림회관 건립에 2억원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유림회관 건립하는데 지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요. 9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지역개발사업 5억원이 있는데 이 5억원 내용이 무엇인지 한가지 말씀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 건립에서 성립전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4억원, 1억원과 3억원이 있어 가지고 4억원이 있는데 도비 문제도 성립전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구 위원님.

57페이지 잡수입에 반환금수입이 5억7,900만원 이것은 쓰다 남아서 다 반납을 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반환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듣고하죠.

보충질의 내용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답변해 주세요.

먼저 김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병정화조 설치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은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일환으로 '97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역의 여관, 음식점 등에 대해서 합병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시설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상수원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이유로 '98년도부터 기존 시설의 단독정화조를 합병정화조로 교체하기 위해서 50%는 국비에서 30%는 지방비, 20%는 자부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건물주가 기피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아서 '99년에 다시 이 법을 개정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지역을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해서 2년 이내에 합병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면서 금년의 경우에는 광역상수도 지역에 한해서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우선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합병정화조 설치사업 예산이 전액 감액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총 사업비가 48억4,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배경은 우리 도는 오는 2005년까지 33개 지역에 1조여원을 투자해서 현재 하수처리율이 28.6%입니다마는 이것을 80%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8개 지역이 가동되고 있고 22개 지역은 공사를 하거나 설계중이어서 대체로 정상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총 소요사업비가 1,313억5,200만원인데 이 중 도비가 173억7,600만원을 부담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 재정여건상 당초예산에 125억2,700만원만 본 예산에 편성을 하고 천안과 보령시로 지원하게 되어 있던 48억4,900만원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교육재정교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 재정이 어려워서 이제 꼭 지원해야 될 의무경비를 뒤늦게 지원합니다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도 그것과 그 성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경섭 위원님께서 유림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원해 주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림회관은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유교문화를 교육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약 15억원, 14억9,800만원으로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98년도에 향교재단에서 4억2,2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우리 도에서 보조금 5억원을 부담하고, 그러니까 향교재단이 4억2,200만원, 우리 도가 5억원, 이렇게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공정의 약 40% 상태에서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마는 향교재단에서는 '99년과 2000년에 각각 10억원의 보조금을 요청했습니다만 저희 도 형편상 전액을 보조할 수가 없어서 그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10억원을 요구했지만 우리도 재정이 어려워서 추경예산에 2억원을 보조해서 중단된 공사를 재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규모는 부지가 154평이고 건평이 650평 정도 되는 것으로서 현재 계룡출장소 지역에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위원님께서 역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중에 문제제기라기보다는 유림하면 유림재단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할텐데 이게 무슨 유림, 보편적 지원한 것은 향교다 하면 그게 무슨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공공가치성을 따져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러거든요, 입구를 포장을 해 준다든지. 그런데 단 유림회관 건립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유사한 것이 요청을 해 온다 하면 또 그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의 요지는 혹시 종교적인 측면에서 지원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종교가 됐든 아니었든간에.

이 사업은 사실 그런 사업은 아니었고요. 충·효·예의 하나의 교육장으로 우리 전통정신이니까 이것은 종교차원을 떠나서 충·효·예 정신을 교육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시작이 됐고 하다가 중단이 됐으니까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최위원님께서 92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비 5억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법정도로와 하천도시계획사업 등 규모가 큰 사업외에 소규모 시설로 일부 농어촌주민이 갈망하는 숙원사업 해결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하는 마을안길 농로포장 등 비교적 소규모 개발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중 도비 50%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1차적으로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시장·군수들의 사업결정에 따라서 일부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성격으로 포괄로 계상을 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문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128페이지는 하나 안 됐는데......

조금 이따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규 위원님께서 결식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한 시·군별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자료로 제공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요. 시·군별로 반납한 시·군의 얼마 얼마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도의 새마을사업 추진같은 경우도 벌써 얼마요? 3억원. 지방문화재 보수정비가 2억3,000만원, 지금 오히려 돈이 없어서 지방문화재도 보수를 못한다, 새마을사업도 못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배정된 금액마저도 반환까지 할 때는 어느 시·군에서 그랬나 이것좀 한번 시·군별 자료로 금액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비보조금을 집행했다 하더라도 예산과 사용, 말하자면 사용잔액은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몇천이고, 몇백이고 얼마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억단위가......

이것은 자잘한 사업들을 전부 모으니까 이렇게 억단위로 나오는 것이지 목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 새마을사업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업 각 목에서 남은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사업 내역은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자료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혹시 예를 들어서 시·군비가 부담이 안돼서 반납한 부분은 없는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하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