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산업진흥재단소관업무보고

존경하옵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저희 재단에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함께 현장을 시찰하게 되심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재단에 대한 보고와 벤처기업과 애니메이션 지원시설 등을 직접 둘러보심으로 해서 재단에 대한 이해와 중소기업 지원업무가 의회 차원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재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지원실장 한국영, 패션디자인센터 소장 금명호, 미디어시티서울2000조직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최동윤, 미디어시티서울2000조직위원회 행정지원실장 이치우)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재단에 대한 사업보고는 마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희궁 일원에서 개최하고 있는 미디어시티 2000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 별도로 특별히 보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대표이사가 보고하시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이에요?

현장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하려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나종문 위원입니다. 시설을 둘러보았더니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신상품 전시장을 살펴보고 느낀 것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현재 기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은 참 많은 것으로 얘기들을 하셨는데 실제 전시되고 있는 것은 불과 몇 가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쪽 시설들을 견학 오거나 또 구경오고 물건을 상담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한눈에 이 시설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들을 보기에 너무 미흡하다, 모든 사무실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각 회사에서 만들어 낸 제품들을 거의 다 진열할 수 있도록 확장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주업체의 상품을 전부 다 전시하기에는 상당히 비좁은 장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체에 따라서는 자기 상기밀상으로 인해서 전시품을 내놓기를 꺼려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전시장 운영에 애로가 있는데 또 그것을 저희들이 한 회사의 상품만 계속 상설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바꿔 줍니다. 그래서 전시를 못 한 업체는 그 다음 기회에 중점전시를 해 주고 그래서 좁은 공간을 자꾸 쉬프트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교환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시장 면적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등촌동에 짓고 있는 산업지원센터는 전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전시장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요. 여기는 좁은 대로 저희들이 전시면적을 휴게실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이죠?

대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창업벤처기업들이기 때문에 창투사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전조사 할 때 전시장을 와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보고 거기서 구매의욕이 나면 창투사들이 투자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업체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0평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600만원 정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실제로 부근의 다른 건물들의 임대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관리비는 테헤란로가 다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싸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은 10%만 내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에서는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이 인근지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혜택은 저희들이 못 주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현재 임대료와 관리비를 대략 평당 얼마씩 여기에서는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왜냐 하면 이 100평에 월 600만원씩 내는 신규창업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은 돈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벤처산업을 하고 계신 벤처기업들 입장에서 그리고 신규 창업하는 분들 입장에서 아주 좋은 건물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대부분의 신규 창업자들은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더 강할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좋은 시설을 지원받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을 테지만요. 어떤가요? 실제로 이 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입장은 어떤 측면들이 더 강하나요?

우선, 먼저 질문하셨던 임대료와 관리비의 비율을 보면 월 임대료는 평당 1만 6,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전세보증금 90%를 중기청의 협동화자금으로 저희들이 내주고 있기 때문에 협동화자금의 연리이자가 7.5%입니다. 그것을 산출해서 볼 때 월 임대료가 1만 6,500원이고 관리비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만 평당 2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와 관리비의 비중을 보면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규업체에 대해서 꼭 이렇게 비싼 테헤란로에 밀집할 이유가 있느냐, 싼 데를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 벤처기업들이 테헤란밸리 쪽으로 와야 자기네들이 기술력이라든지 또 동종업자 간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한다든지 벤처캐피털 업체하고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이쪽 테헤란밸리로 몰리고 있고요. 벤처기업 직전에 창업교육 상황에 있는 그런 업체는 구태여 테헤란밸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등촌동의 서울창업보육센터라든가 구로동이나 이런 외곽에 있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나 그런 벤처시설로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급의 공공기관에서 어떤 선물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 현재 센터 내에 있는 업체들의 상품을 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연결고리를 해 주고 계신지, 만약에 해 주고 계신다면 어떤 역할을 해 주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벤처타운에 있는 벤처기업의 생산품을 공공기관에 선물용품으로 알선해 준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잠실이나 창동전시판매장에 입주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잠실판매장 같은 데는 송파구청 그쪽에서 오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인제도는 그런 정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 벤처기업에 대한 제품안내는 못 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각종 기관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연결시킴으로 해서 조기에 창업을 지원받는 업체로서 졸업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대량 물품구매와 함께 구매를 연결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벤처타운 내에 입주한 업체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대량구매선연결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부탁드리겠어요. 지금 현재 여기 입주돼 있는 입주자 명단하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평수, 기간, 그 다음에 하는 업종들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하겠고요. 이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성공률이 있는지를 자료로 하나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여기 입주돼 있는데 입주되어 있는 계약기간은 언제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를 우선 자료로 요청하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환경도 좋고 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첨단산업으로 앞서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굉장히 보람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 벤처센터가 테헤란밸리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테헤란밸리가 완전히 벤처나 테크노 쪽으로 유명한 단지가 형성되었다고 나름대로 봐집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나 위원님께서 잠깐 연계해서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고 또 다른 하나의 붐을 형성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또 다른 제2의 테헤란밸리를 낳을 수 있는 쪽으로 이전을 한다면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새로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강남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강북쪽으로, 동북부의 많은 인력이 이쪽으로 오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혹시 방향을 잡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제가 알기에는 이쪽 테헤란밸리로 오기 전에 강북에 있는 테크노마트에 설치계획을 한번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과정에서 정보통신부장관께서 아마 저희 시장님한테 우선 테헤란밸리에 먼저 하고 그리고 강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제가 와서부터 이미 강남 이쪽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됐는데 지금 저희들 창동전시장 안에 사무실을 저희들이 100여 평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도봉구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창업보육시설로 임대를 무료로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경쟁적으로 창업보육센터 내지는 벤처지원시설을 하고 있는데 각 구청의 수요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서울시의 산업정책과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운영한 노하우를 접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 추가를 시키자면 선진국 여러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타임24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격상, 산업 특성상 분류되는 산업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벤처타운 안에 들어와 보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 신소재 같은 것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성화되어서 분류가 요구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그런 면에서 신경을 쓰고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의회랑 관련된 건인데요. 아까 미디어시티 보고하셨을 때도 그랬고 벤처지원이라든가 자금지원 홍보를 각 구청별로 할 때 최소한 저희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각 구청이나 또는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되어서 위원님들의 위상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최소한 해당 구청이나 또는 우리 위원회에 관련되어서 행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인지가 되도록 하고 거기 참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그 안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저희들 행사를 사전에 충분히 보고드리지 못 한 점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아까 미디어시티 팀장님이신지 기획실장님께서 굉장히 자신없게 미디어시티를 보고하셨는데 어차피 나오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미디어시티 서울2000을 만들 때 목적이, 내용이 학생들에게 어떤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미디어시티 서울2000이 축제행사로 만들어진 동기를 아신다면 보고를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또 내용도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저는 신병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 배속되었지만 죽 회의에 참석 못 하고 이 근래에서야 며칠간 참석해서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말씀 드리면서 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셨다지만 저는 받지를 못 했거든요. 아무 것도 모르고 그런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4페이지를 보니까 이사장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되고 또 대표이사가 별도로 있고 이사가 열다섯 분에 감사가 두 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는 아홉 분만 계신가요? 그리고 선임직은 왜 임명을 안 하고 감사도 이렇게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표이사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선임직을 두게 정관을 바꾼 것이 한 2∼3개월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관은 저희들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기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승인이 늦어…….

중기청의 승인을 받는 규정이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저희들 기관의 설립 법적 근거가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임명되는…….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정관변경은 승인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선임까지도 중기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분명히 못박아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보고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서울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대표이사를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인 중기청장의 승인을 맡아서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는 어디 가버렸어요? 중앙부서인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을 해야 된다, 서울시가 출연한 법인체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율성은 없어져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그래서 다른 것은 운영은 그렇게 규제는 안 받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임명과 정관개정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청에서 영향력을 갖겠다, 그 근거는 이제 법인 설립할 때에…….

아까 무슨 법이라고 하셨죠?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조에 나와 있어요? 3페이지에 제일 먼저에 나와 있는데 그 법 몇 조 몇 항에 있고 시행령 몇 조입니까?

전국 시·도에 있는 저희같은 기구가 똑같은 법령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법 몇 조인지 모르시겠다 그 말이죠, 그 법에 들어있는 줄은 아는데?

네.

그러면 나머지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어떻게 하죠? 제가 그 정관을 안 읽어보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선출합니까?

이사는 전부가 비상근이고요…….

아니, 상근이고 아니고 선출방법은…….

선출방법은 이사회에서 선출해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그러면 이사가 한 명도 없을 때는, 지금 이사가 9명이 있으니까 나머지 여섯 명은 이사들…….

왜냐 하면 이사의 당연직은 정관에 직책이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을…….

그러면 이 당연직들이, 그 사람들은 임기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나머지 6명을 내일이라도 선출한다면 이것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선임직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시장이 승인하면 제가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 요구합니다. 98년 3월에 발족하셨죠? 발족할 때 말도 많았습니다, 의회에서도. 이사회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2년 좀 지났습니다만.

12번 정도 했습니다.

안건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죠?

창업 초기에는 꽤 논의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사회 회의록 있죠? 그것을 전부 주십시오. 하고 감사보고서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직 감사는 시의 주무과장이…….

산업정책과장이?

겸임이 돼 있습니다. 두 사람을 쓰게 돼 있는데 한 사람만 당연직으로 있고요. 오히려 회계감사는 외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외부감사…….

감사보고서하고 회계감사 몇 번 하셨어요?

3번, 매년 하니까.

공인회계사한테 했어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견서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아까 중소기업 자금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내실화 문제 이것도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받지 않아서 그런데. 절차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실무자가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준다든가 하는데, 내가 전혀 업무파악이 안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다음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보면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촉진사업을 추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업개요가 뭐냐면 여의도부지하고 한강진부지를 국제수준의 호텔로 만들고 외국인이 장기체류할 때 서비스아파트로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2000년 1월부터?

이것은 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위탁을 받아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탁받아서 무엇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땅에 대한 개발타당성이라든지 또 업종에 대한 사업타당성 이런 조사를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 줬고요. 전문기관을 소개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산업정책과에서 직접 할 줄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왕에 전문가한테 의뢰하는데 꼭 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서 할 것 뭐 있어요?

전문인력이 저희들이 공무원보다는 많거든요.

업체 소개하는 것 정도야, 산업정책과에는 전문가가 없나요? 이 사업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데가 두 군데예요, 산업정책과하고 산업진흥재단하고. 똑같은 일을 해 주고 월급 받고 잘 했다 그 말이에요, 두 군데서?

정책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해 줬습니다.

물론, 산업진흥재단을 나무랄 일은 아니야. 여기야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정책결정도 나기 전에 먼저 가서 못된 짓을 다 했다 그 말이야 지금, 집행부가. 서울시에서 정책결정이 나야 집행할 사항을 땅부터 팔아먹으려고 복덕방에 내놓고 말이야. 시의원들한테 사기쳐서, 거짓말해서 땅이나 팔아먹으려고. 그런 것에 산업진흥재단도 같이 놀아나요? 이것이 뭔 사업인 줄 아세요? 물론, 산업진흥재단은 사업의 타당성도 따져보기 전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댁들 나무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산업진흥재단의 사업이라고 해서 업무보고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심하다 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데려다 놓고 같이 대질을 해야 돼, 댁하고. 그런 짓은 할 수가 없잖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이 수입예산이 있고 지출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예산 좀 설명을 들었으면 해서 요. 실례로 수입에 해외협력 민간위탁금이 4억 4,800인데 지출에서는 6억 3,3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패션디자인센터는 똑같이 수입과 지출이 돼 있고 또 창동하고 잠실은 12억 정도 되는데 8억 3,000 정도 나오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5억이 지출이 더 많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지금 여기 5페이지 표에 나와 있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서 비교해 볼 때 수입예산보다 지출예산이 적을 경우에는 그것은 이익금이 남는 것으로 됩니다. 예를 들면 창동이나 잠실판매장은 수입예산보다는 지출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상당한 사업잉여금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잉여금을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센터는 11억 정도 수입밖에 안 되는데 쓰기는 15억을 쓴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족예산에 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구조 자체가 일괄적인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예산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해서 나오는 사업잉여금도 있고 해서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특히 애니메이션센터는 원래는 시 쪽에서 100% 소요자금을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예산에서 잉여금을 전용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가다른 것에 비해서는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패션디자인센터는?

이런 경우에는 이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똔똔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예산으로 책정된 것입니까?

9억 8,000은 시에서 책정된 예산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집행한 경우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지원 벤처타운이 134억이 임차보증금이 들어있는데 올려 달라고는 않습니까?

고민입니다. 지금 IMF가 막 끝날 때쯤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싸게 했는데 지금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많이 늘고 해서 임차료가 증액될 것이 뻔합니다. 내년에 증액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중기청하고 이미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는 중기청 협동화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2배 가까이 올려 달란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2배까지는 아니고 인근지의 평균 인상률을 적용해 주기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감정평가회사로부터 감정가격을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 건물이 임대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지역 건물의 임대료는 서울시에서 비교적 비싼 데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을 비싼 데 여기다 해야 할 꼭 이유가 있는, 싼 지역으로 가서는 안 됩니까? 물론 서울시 돈이 아니라 대부분이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국고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국가 돈이든 서울시 돈이든 싼 것이 좋은 것 아니에요?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것 상당히 엄청난 것이에요. 강남과 강북이 있어. 다 같이 서울시민으로 자긍심을 가지려면 똑같이 햇빛이 들어야 되는데 어느 데는 햇빛이 들고 어느 데는 그늘이 졌어. 음지와 양지가 있어. 강남은 항상 이렇게 돼 있고 강북은 내 놓은 자식같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강북에도 이런 시설이 있고 이런 건물이 있어. 여기보다 절반 정도가 싸. 절반 이하로도 싸요. 그런데 구태여 그 많은 돈을 주고 강남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대표이사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문제만.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같은 견해의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벨트를 형성을 해서 양재벨트에서 시작해서 테헤란밸리로 해서 저쪽 분당까지 이어가는 이런 벨트를…….

한강 저쪽으로는 외인부대고?

정부에서 그런 벨트를 설정해서, 정부의 벤처벨트의 구상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북쪽에 저희들이 더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합니다.

이곳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 빌딩을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10년간 계약이 돼 있거든요.

계약관계를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빌딩에 대한 계약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계약서를…….

계약서는 10년 됐다고 해도 사정이 이래서 5년 만에 이사갈 수도 있는 것이지. 꼭 10년 됐다고 10년 살라는 법이 어디 있어.

업체들한테 2년간만 주게 돼 있고요. 그래서 2년마다 졸업개념을 합니다. 왜냐 하면 혜택이 많기 때문에 한 업체가 계속 여기에 있어서는 신규업체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2년 만에 가급적 졸업을 시켜서 순환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입주자는 그렇고 산업진흥재단이, 임대조건이 10년이라는 것 아니오. 그러면 5년만 있다 우리가 나간다고 그러면 못 나가게 한다 그 말이오?

왜냐 하면 중소기업청의 자금이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진흥재단한테 준 것이지 건물 주인한테 준 것이 아니니까, 계약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산업진흥재단하고 건물주인 아니오?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 있어서 5년 만에 나갈 수도 있고 2년 만에 나갈 수도 있고 10년 계약했어도 15년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무슨 얘기예요?

보증금 인상 문제는 어떤 식으로 계약이 체결돼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근 건물의 임차료 평균인상률을 적용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포동 부지쪽을 가려다 지금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산업진흥재단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이렇게 기반시설 같은 것을 이쪽에 죽 해 나가다가, 그런 것도 손해 아닌가요, 만약에 또 이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포동 부지에 건물을 세웠으면 가장 이상적이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는 IMF시대에 건물들이 전부 비고 공실이 많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당초는 개포동에 벤처타운 하나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 이렇게 공실이 많은데 시에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공실을 싸게 얻어서 우선 벤처타운을 조성해 보고 필요하면 또 짓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결심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포동부지에 저희들이 벤처타운을 지었으면 저희들 재단본부 건물도 되고 상당히 좋았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좋습니다. 벤처지원시설 운영이 5개 실인데 882회 1만 4,000여 명 정도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1회 평균으로 하면 한 15명 정도씩 계산이 되어지는데 이것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시설 이용하는 것은 세미나실하고 교육실, 투자마트실, 그 다음에 각층에 있는 상담실 이런 것들을 총 집계해서 나온 숫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한 것이 세미나실의 대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할 때마다 사람이 많이 운집되었고요. 그 다음에 투자마트, 벤처아카데미 이런 연인원을 다 합치면 그 정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도 보고 뒤에 서울패션디자인센터 설치 운영 관련자료도 보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산업진흥재단의 업무활성화를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숫자상의 허수가 많은 것 같고, 왜냐 하면 5개 실을 882회를 하는데 1회에 15명 정도씩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거의 기능이 형식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좀더 전문성 있고, 산업진흥재단이 일반 벤처 민간업자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기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이사님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패션디자인센터는 아시다시피 설립된 지가 이제 100일 정도가 되었고요. 벤처타운은 1년 남짓합니다만 지금 1층에 공용장비실도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개방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솔직한 말씀으로 활성화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고민이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겠느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시설되는 5개 실의 이용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시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활성화 대책을 직원들에게 공모를 하셔서라도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례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패션디자인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84일간 총 5,411명인데 홈페이지 4,000명을 빼면 1,411명이 이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906명이 전시 홍보관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5,400명에서 5,000명 정도는 전시 홍보관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84일 동안에. 그래서 이왕에 10억씩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었고 또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것이니까 조금 더 이 부분도 상권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전문가들하고 해서 정말 진실로 더 발전 지향적인 쪽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결국은 허수의 운영실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실있게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패션디자인센터의 오프라인 부분에 인터패션 플래닝, 명지대 컨소시엄 했는데 이것 명지대가 왜 들어왔죠? 여기가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명지대가 들어온 이유가 고건 시장께서 명지대 총장을 역임하셔서 들어오신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요. 그 경위를 조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명지대학이 처음에 이 프로젝트에 관여하게 된 것은 처음에 타당성 조사할 때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명지대학이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명지대학 패션학교에서 용역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 계기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을 업체모집을 하다 보니까 인터패션 플래닝하고 명지대학이 컨소시엄이 되어서 단독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입찰을 부해도 안 되고 그래서 천상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대폭 조건을 제한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는데, 하필 고 시장께서 명지대학 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명지대학에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고 신문에서도 한 번 의문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위원님들 앞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것은 없고요. 명지대학 자체는 지금 미국의 FIT나 파슨스 스쿨 같은 명문 패션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패션디자인센터에 자기네들이 또 용역조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참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디어시티 조직위원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보시죠.

위원님,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은 미디어시티 조직위원회 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언제쯤 발령 받았어요? 미디어시티가 시작하기 전입니까?

아니요, 위원님 끝난 다음에요.

그러세요. 입장료 수입 아까 안 되었다고 그랬죠? 입장수입이 여기서 얼마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미디어시티2000 사업이 현안 아주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 110억 사업비 중에 시 출연사업비 50억만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고 협찬수입도 목표의 반도 도달해 있지 못 하고 사업수익도 지금 1/3에도 접근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 자료와 현재까지 수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대책에 대한 방안도 다시 강구해서 자료화시켜서 보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사업 하는데 73억의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전시에 출품한 작품, 그리고 작가, 또 작가나 그룹에 지출한 예산 이것을 총괄적으로 지금 내역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행사 하나 하는데 조직운영 하는 데만 16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수급현황을 자료화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 기관도 몇 억이면 1년을 운영합니다. 서울시 3급 조직이 5∼6억이면 1년을 운영하는데 단 2개월 행사하는데 조직운영비가 16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어요. 또 하루에 입장객이 몇 백명밖에 되지 않는 데 현장에 지금 몇 명 배치하고 있죠? 답변해 보세요.

길바닥에 미디어시티 서울2000이라는 현수막은 총 몇 장 붙였습니까?

그것도 예산산출 근거 내요. 무슨 깃발 하나에 2∼3만원씩 해요? 현수막 하나에도 6∼7만원이면 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2개를 질의하겠습니다. 미디어시티 서울2000 60일간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 소요액이 110억이었습니다. 답변 도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서울시가 50억을 지원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수입 30억 중에서는 현재 16억이 돼 있기 때문에 14억이 블랭크가 나죠? 16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쯤 다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시장 봉급에서.

공공단체고 정부고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승인 없이 선 집행하고 후 예산 편성해 달라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예산을 탈 때는 심사보고서라는 사업보고 심의가 통과되어야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의원들은 핫바지냐……. 그리고 또 공무원을 11명인가 14명인가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60일 동안의 사업 같았으면 업체에 맡겨서, 그 광고대행을 할 수 있는 업체에 맡겨서 충분한 예산을 주고 저희 서울시가 돈을 주어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더 온당했는데 왜 공무원이 파견돼 갔는지, 왜냐 하면 이 돈을 작게 들이더라도 우리가 어떤 회사에 용역을 주었으면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야.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 압니까, 왜 공무원을 파견하고 그랬는지?

산업진흥재단이 총감독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 옆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특별시하고 동격으로 주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가 법정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총감독한테 예산편성권이나 인사권 전권을 주었지만 아무래도 행정체계상 책임 맡는 부서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재단한테 위탁업무를 주어서 저희들이 행정체계상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진흥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산업진흥재단에서 관여를 해서 여기 경영기획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팀이 있었는데 이 지원팀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는 참여하는 업체였다 이것은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그 110억 중에서도 산업진흥재단에서 일부 포션을 가지면서 경영지원을 할 때 비용을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지원만 하고 수익적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시 지원금의 0.5%를 수수료로 갖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저희들 수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좀 안타까운 것은 산업경제국에서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시의 산하기관으로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럴 입장은 못 되지 않습니까? 또 시에서 모처럼 밀레니엄사업으로 비엔날레 사업을 창시한다고 그러는데 협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래는 조직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결성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조직위원회가 전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시장께서는 그 당시에 자꾸 기구만 만들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또 재단이 생겨서 그때 업무가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재단에 접목을 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 않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아마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이 있다면 이런 일을 주관적으로 산업진흥재단이 하고, 한시적인 60일짜리 전시장은 산업진흥재단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그 일을 용역을 주든지 시청에서 사람들 지원을 받든지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주체가 되어야 될 산업진흥재단이 보조기능으로서 도와 준다는 이 기능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왜? 이 미디어시티 서울2000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기구라면 산업진흥재단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60일 동안 하는 것을 갖다가 한시적 단체를 가지고 산업진흥재단에서는 협조만 하고 0.5%인 100억 중에서 2,500만원 받아서 자랑스럽게 수입 올렸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도대체 원칙에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니겠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도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제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우리 정 리사님께서 참여하셔서 산업진흥재단의 원래의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은 설립과 동시에 우리 정 이사님이 오셨죠?

아닙니다. 저는 2대입니다.

주로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산업진흥재단이?

설립은 98년 3월 30일에 되었고요. 저는 설립 후 1년 후 99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시고 난 뒤에 산업진흥재단의 목적이 뭡니까?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까? 협조하고 하는데 산업진흥재단의 목적이 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기본목적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은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이 양면성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재정자립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면서 또 공익기관으로서 공공사업을 하도록 양면성이 있어서 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운영하기가.

저는 이 회사를 공사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영원히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익이 없는 곳에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겠습니까? 그러면 지원한 대가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벤처라든지 모든 문제가 안 되었을 때 지원해 주고 지원한 대가를 받아서 운영되는 공사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재단이라는 것은 출연기금이 충분해서 출연기금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자체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재단은 이름만 재단이지 기금은 100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모자라는 기금을 가지고 재단이라고 하기에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단의 재정자립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금의 열 배 정도는 되어야 재정자립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인 대로 공사화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억을 해 주려고 그러면 200억이 올해 목표인데 한 15년이나 30년 뒤에 하고 나면 지금 벤처기업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이런 상태가 전혀 변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의식에서 목적의식대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태경 위원도 말씀했습니다. 이 아주빌딩이 임차를 134억에 했습니다. 그 때는 IMF 시절이라서 싸게 했습니다. 그 뒤에 서울시가 이 아주빌딩을 벤처타운으로 만드는 바람에 이 동네 집값이 배로 올랐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134억 정도를 언제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여기서 쫓겨나야 돼요. 계약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임대료는 올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올려준다는 조건이 있을 테니까, 그것이 10년 동안 간다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올라가는데 이 동네가 서울시 벤처타운이 아주빌딩에 옴으로써 테헤란로가 야단나 버렸어요. 테헤란밸리인가가 만들어져서 동네가 이상해져버렸어요. 그냥 사람들 입주 잘 못 합니다. 왜냐 하면 벤처기업이 코스닥에 신청을 해서 수억을 벌게 해 주었어요, 수백억을 각 업체들이. 지금 증권시장이 개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우리 서울시가 벤처를 여기에 오면서 너무 많은 선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의 개미군단들이 전부 다 손해로 가는데 일익을 했어요. 아까 송태경 위원이 잠깐 얘기했습니다. 개포동 110-2번지 그것은 엄연하게 4,800평을 벤처타운 짓겠다고 지목을 변경하고 다 만들어 둔 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0년 3월에 와서 그것을 없애서 화엄건설인가에 바꾼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서울시 자체에서 벤처타운을 만들어 주겠다는 땅도 왜 차지 못 하는지 나는 얘기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34억에서 280억이 되고 300억이 되고 연차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언제고, 그 돈 있으면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서울시가 명분을 갖고 짓는다고 그러면 명실공히 공사로 가는데도 한 발짝 앞선다, 왜? 예장동 땅 받으면 되고, 자산 자체가요. 동대문 땅 받으면 되고 여기 개포동 110-2를 받으면 족히 한 3,000억 됩니다, 재산을 평가하면. 그래서 지원자금을 받아서 주식을 공개를 하든지 주식을 지원을 하든지 하면 하나의 공사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고요. 지정해 놓은 벤처타운 자리도 화엄건설에서 44층짜리 호화주택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사님?

아까 송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도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벤처타운을 건설해서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중기청장에게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한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땅을 마련토록 해볼 테니까 건축비를 국가재정에서 도와줄 수 없겠느냐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개포동 땅이 아파트단지로 바뀌는 바람에 더 이상 추진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추진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양위원님도 늘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지원센터가 하나 있을만하지 않느냐, 여의도도 좋고 개포동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정을 해 놓은 것도 왜 올 3월에 해제를 해서 아파트로 가느냐 이것이야. 그 전에 그 땅이 벤처타운으로 지정된 땅입니다, 4,800평이. 무슨 뜻에서 화엄건설에다 주어서 아파트를 44층짜리를 짓느냐 그것이야. 그러면 영원히 서울시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자기 건물을 가지지 아니하고 전세방만 오가면서 서울형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지. 모체가 튼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체가 튼튼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우리 빌딩에 와서 2년 내지 3년을 그 사람들이, 저는 이렇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임대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만 내고 성장된 업체로서 3년쯤 있다가 내보내고 또다시 새로 들어오는, 특히 공무원 아파트 할 때 7급 공무원이나 9급 공무원들이 입주했다가 5년 뒤에 나가면 새로 5년씩 있다가 나가는 그런 제도화된 벤처 아파트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려면 자기가 가진 집이 있어야지 나는 전세방 살면서 또 집 빌려준다 이것은 도저히 목적 자체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경숙 위원장님도 계시고 송태경 위원님도 계시고 이번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이 막강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11명 계십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위원장님한테 상의해서 꼭 지원해 달라고 하십시오. 저희들이 항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있는 위원회라는 것을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시티 한 두어 개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누가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미디어시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권까지 모두가 다 일괄적으로 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팀장이 소신껏 대안을 마련했어야 되고 또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우리 위원님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반에 접어들어서 그것을 짚어보면 결국 동원은 학생들 동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울시와 의논하겠다는 답변보다는 나름대로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에 소신껏 건의를 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이 바로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산업진흥재단과 또 여기에 관련돼 있는 해당부처 사람들이 소신껏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갖다시피 저희들 미디어시티의 행정체계나 조직체계는 조금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권을 총감독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협약서에도 분명히 극명하게 나와 있는데 총감독이 가장 중요한 예산편성권과 전문인력에 대한 인사권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조직위원회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총감독한테 그런 전권을 줬을 경우에 누가 지휘감독을 할 것이냐, 그런데 광주비엔날레나 경주나 부산행사에서 총감독하고 집행부하고 알력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술인이라고 하는 속성이 간섭을 받으면 굉장히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총감독이 중간에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온 그런 불상사가 있었고 해서 조직위원들이 전부 만장일치로 총감독한테 전권을 주자 해서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전적으로 일임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전문예술인을 초청한다든지 큐레이터를 쓴다든지 작품을 선정한다는 것이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총감독만이 예술적인 감각에 의해서 작품값이 정해지고 작가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특이한 상황하에서 총감독한테 예산편성권을 주다 보니까 지금 예산에 어떤 주름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안문제는 아까 이양한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당장 발생이 예상되는 15억 이상의 적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은 예비비를 쓰는 것이 가장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건으로 쓰는 것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기채를 해서 우선 사용을 하고 내년 예산에 확보하는 방법, 어차피 두 가지 다 시에서 추가지원이 되어야 되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딱한 사정입니다. 해서 제가 행정부시장한테도 문제제기를 일찍 했습니다. 벌써 두 달 전에 이런 예상이 되는데 그때는 협찬금이 한 푼도 안 들어왔을 당시입니다. 지금 14∼15억이라도 들어왔으니까 다행인데 또 입장수입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하루 입장객을 5,000명 잡아서 15억을 책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10억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심지어는 한 달을 연장 공연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자, 그러면 한 달을 연장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경비와 또 들어오는 수입을 따져봐서 득이 된다면, 왜냐 하면 이것이 발동이 늦게 걸렸단 말씀이에요. 9월은 추석 연휴에 시드니올림픽 행사들이 겹치는 바람에 시민들 관심을 끌기가 어려웠고요. 또 LG애드가 광고대행을 맡았는데 발동이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늦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 전시회가 부진하다는 평은 없습니다. 전시회가 수준이 높고 격조 높은데 대중성이 떨어진다 하는 데 지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언론의 논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한 달을 연장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시에서 계획된 일이고 입장료 수입하고 협찬금, 또 사업수익에서 차질이 온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전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언론 쪽에서 수준이 높다고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소위 말하는 예술가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낮다고 하는 집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회에 참관했던 그런 관람객들의 얘기를 들으면 난해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평도 있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어느 쪽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음에 이것을 연속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백데이터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문제점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관련돼 있는 모든 부분의 모든 자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 또 이 사람 입장에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공동 위원장이 세 분이나 계셨는데 한 분은 정통부 차관하셨던 분이시고 한 분은 지금 상부의 회장이라고 하셨는데 한 분은 우리 시청 쪽이니까 별개고, 이런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라는 대외적인 이름을 가지면 협찬할 수 있는 기회도 굴지의 회사하고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 14억 5,000 외부협찬도 고 시장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본인이 교섭해서 얻은 협찬금이고요, 위원장 선에서 들어온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세일도 해야 되고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고 위에만 계속 바라봐야 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고 수수료 2,500만원 생긴 산업진흥재단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소신적이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본위원이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이와 관련되어서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사장님, 지금 공개채용 사장님이시죠?

네.

공개채용을 하셨을 때는, 낙하산도 아니고 임명도 아닌 공개채용을 하셨을 때는 서울시가 나름대로는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적극적인 소신의 마인드를 가진 사장님을 찾으면서 아마 사장님께서 적격자라고 생각을 하고 모셨을 텐데 되어가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 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지금 미디어시티에 대해서는 재단 대표로서의 위치가 그렇게 확고하지 못 합니다, 솔직한 말씀이. 그래서 이것은 시 입장에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체계상 집행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와서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당초 예산 자체가 50억으로 책정된 것이 굉장히 사실 왜소했습니다, 다른 광주나 경주에 비해서. 광주나 경주는 다 100억 이상의 예산사업이었는데 서울시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또 중앙정부의 재정보조도 전혀 없고, 광주나 경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중앙에서 100억씩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재정의 보조를 전혀 못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왜소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수도 서울에서 하는 모처럼의 비엔날레를 창설하면서 요구가 90억을 요구했는데 50억으로 잘려서 나머지는 억지로 사업수익이다, 협찬금이다 이렇게 사후약방문격으로 끼워 맞춰서 90억을 만든 것인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10억원 이상의 적자결산이 불가피한데, 이것이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고민거리입니다. 재단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시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지 그런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만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어쨌든 산업진흥재단도 한 주체이기 때문에, 주관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나 시에만 맡기지 마시고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살펴보시고 그런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개채용 사장님으로서 다른 맥으로 이어가겠는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사실 IMF가 오고 테헤란밸리가 빈 임대건물이 나오는 상태였는데 산업진흥재단이 들어오고 벤처타운이 생기면서 밸리 형성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벨트 형성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그런 벨트 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서울시 산업진흥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대료 비싼 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한 이것과 다른 대안을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서 다른 하나의 밸리를 형성시켜 주고 벨트를 형성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만을 보고 눈치를 보지 마시고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해 보겠노라고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의 답변을 본위원은 듣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파이오니어로서 시에서 테헤란 중심 역삼동에 벤처타운을 세워서 벤처벨트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면 저희들은 다른 곳으로 뛰어나가서 새로운 벨트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삼동을 옮기는 방법도 한번 포함해서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벨트지역에 적절한 송파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나가서 또 어떤 벨트를 형성하는 그러한 사업성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일종의 공익사업도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의 성공률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진국 같은 예를 보면 여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다가 성공해서 나가는 팀에 대해서는 0.1%라든가 1%의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공익사업에 다시 쓰이는 예산편성 하는 부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낮은 임대료에 관리비만 받고 지원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여기도 운영 개선하는 면에서 성공되어져 나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액의 어느 일정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재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면으로 정책을 세워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대안도 말씀해 드리니까 이것도 한 번 조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 하나와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애니메이션센터의 지원현황을 보니까 전시실을 이용하신 분이 한 3만 5,000분 정도 되고 영상실은 2만 2,000, 도서·영상·전문정보실은 1만 7,000 이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인원은 2,700∼2,800명 정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나머지는 전시인원이나 관람인원이나 그런 것이지, 애니메이션이 발전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지원 인원수는 상당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패션디자인 운영도 비슷한 인원상황이 나왔는데 이 애니메이션센터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도 전시관을 몇 명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인원수로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원해 주어서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 생산적인 면이 어떤가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 주시고 보고하는데도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 두 가지 대답을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지금 일본 예를 말씀하시는데 일본 예를 안 들더라도 우리 나라에도 현대나 삼성 쪽에서 자체 벤처타운을 형성해서 벤처타운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료로 임대를 하면서 성공이 될 경우에 옵션을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주식을 흡수할 수 있도록 옵션계약을 해서 창업보육을 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재벌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그런 류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 부문이 자기네들은 좋다, 성공했을 경우에 success fee를 낼 용의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건협상을 하자 하는 그런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기획팀에서 그것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예의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번 보고를 다시 올리겠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의 실질적인 방문객이 하루에 370명으로 8만 8,000명에 달하는 허수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에 지원된 방문인원은 제가 보기에는 한 6,000명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창작지원 부문에 11개 창작입주팀이 있고 기타 상담을 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4,000여 명이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공용기기실의 2,095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부 애니메이터들이 직접 와서 실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화실에 애들이 와서 만화 열람하고 유치원 애들이 오고 하는 것은 저변확대로 친다 하더라도 한 6,000여 명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작가들이 와서 이용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더 내실있게 저희들이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 특히 미디어시티2000과 관련한 기본자세에 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내부에서 권한이 있었건 권한이 적었든 간에 외형적으로는 서울시와 산업진흥재단이 주최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편한 관계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조직위원회 내부에서 풀 일이에요. 그런데 책임 회피적으로 거의 권한이 없네, 있네, 예산편성 권한이 총감독에게 있네, 없네 하고 그런 자세를 취하면 그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주최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적자난 부분은 서울시가 보전할 수밖에 없고 시의회가 그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왜 미디어시티2000 행사할 때는 의회 의원들한테 알리지도 않았어요?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것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자세가. 동대문 국제패션축제 언론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도하고 난 다음에서야 의회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산업진흥재단이 하는 행사들이 다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산업진흥재단의 실무자는 예산편성 실무를 본인이 했다라고 아까 답변하고 있잖아요? 내부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고, 서로 맞지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의회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명심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시티2000이 지금 현안이고 앞으로도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가 직접 답변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시티2000조직위원회 팀장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서기관이시죠?

네.

75%예요. 장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행사를 뭐야, 장소를 근린공원하고 시내 42개 전광판을 이용해서 행사를 거기서 해 보겠다고, 미디어행사를? 천만에 만만에, 이것 돈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것 가지고 장사해 먹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광판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서울시전광판은. 그런데 무슨 여기다 대고 잔치를 하냐고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이런 계획을, 탁상에서 한 것을 어느 교수 하나가 가서 시장 펌프질 해 놓으니까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것 하자 이거예요, 110억씩 처들여서. 75% 평소에 상업광고를 한다니까요. 누가 그것을 예술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겠어요? 그것 서울시가 처음에는 40%만 한다고 그러다 50%, 60%, 75% 이렇게 해서 계속 나중에 100% 완전히 하루종일 상업광고 할거야. 서울시 위원들이 말이에요, 거기다 서울시의회 활동상황 좀 한번 해 달라고 하려면 목이 메어요, 공보관실에 해서. 그것 평소에 돈 벌어먹는 데다가 이것 해서 또 돈 벌어먹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모르면서 막 하는 거야. 앞으로 의회 보고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 가서 계시든 간에 이렇게 하시는 안 돼요. 이것은 죄악입니다. 내가 애국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의 돈은 우리 팀장님 포켓에서도 나오고 내 포켓에서 나오는데 그 돈 가지고 잘못하면, 불량한 이런 것을 부정적,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깔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국은 범죄를 유발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범죄유발자가 되는 거예요, 팀장이나 나나. 나도 제대로 감시감독 못 하면. 의회에다 절대 이런 보고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공무원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의미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서울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잘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미디어시티 서울2000 홍보와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송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현수막인지 깃발인지는 모르겠습니만 저는 깃발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건물주들의 콧대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서울벤처타운이라고 크게 위에다 붙이면 어떠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담당 국장하던 그분이 강남구 부구청장으로 와 계시고 해서 강남구청의 협조까지 받아서 신동우 부구청장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데는 다른 묘책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 입간판만 양쪽에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로비에 안내판을 우리가 건다든지 서울시 깃발을 꽂는다든지 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임대를 재계약하실 것 아닙니까? 어차피 10년간 했다 하지만, 그리고 연차별로 올려주면서 계약을 하시게 될 테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입장을 주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중기청에서 나온 자금인데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나요? 5년 이후부터는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서울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중기청에서 새로운 자금이 나오게 되나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환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부담을 하면 전세보증금은 서울시 예산이 되는 것이죠.

현행법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은 없나요?

지금 등촌동에 지은 것은 50억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벤처타운 운영에 대해서 협동화자금을 저희들이 썼는데 그것을 중앙재정 보조로 바꾸기는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치구청에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시적이든 어떻든 간에. 그와 연관지어서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예산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근거확인 작업을 해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다면 많이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나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문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송태경 위원님.

사장님, 건물주가 이쪽에 그런 것을 못 하게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현수막으로 걸어버리시죠. 우리 빌딩 있는 데부터 한 20m짜리 현수막으로 좍 걸어서 간판으로 대신해도 되죠. 그런 것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시티2000 행정지원실장, 처음에 미디어시티 예산 편성할 때 서울시 지원금을 100억으로 예산편성 했었죠?

네.

그러면 몇 개 지원했습니까, 지금까지?

문팀장…….

빨리 답변하세요 그것도 파악 못 해요? 앞으로 몇 군데 신청 들어와 있죠? 그러면 시설자금 1,600억 규모에서 그 동안에는 50% 융자지원 실적도 되지 못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하고 시장 세 군데 600억 지원해 주니까 당연히 운용규모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평가보고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재래시장들 새로 현대식으로 재건축하려는 움직임이 서울시 전역에 있습니다. 1,500억에 200억씩 몇 개만 지원하고 나면 사실상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시장 재건축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그렇게 대규모로 지원되는 것이 맞는지, 지금까지 추진을 했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지, 산업진흥재단 차원에서 중간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아셨습니까? 대표이사 아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빌딩 벤처타운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134억이나 들여서, IMF 때 이 건물이 거의 오랜 기간 동안 임대를 내놓았는데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혜의 일환으로,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이 건물을 현금 100 몇 십억씩을 주고 임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IMF가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관점에 따라서는 다시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들어와서 테헤란밸리가 발전을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되어서 아주빌딩에서 임대료를 더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요구조건과 횡포를 부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산업진흥재단이 제대로 견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의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빌딩에 대한 건물주에 대해서 전체를 다 조사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서울시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견제를 잘 해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대와 관련한 보증금, 임대료, 또 임대와 관련한 조건들, 그러니까 벤처기업들을 임대할 때도 그 조건들이 규정에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회기 때 패션지원센터가 의욕적으로 출발했는데 전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도 거의 도움이 안 되는 형상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패션지원센터 운영 그 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고 바라고요. 애니메이션센터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과연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지원센터에 대한 상세한 운영에 관한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과 산업진흥재단 본부, 그리고 애니메이션센터 현장시찰이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바쁘시더라도 다 함께 참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