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덕 의원 발언
정재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의 건으로서 보고청취 후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 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호조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올바른 민의의 수렴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황금들녘을 휩쓴 태풍피해로 인해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공단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지도해 주신 대로 여름철 수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시립묘지와 도시고속도로 등 다중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물들의 별다른 피해사례가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올 연초 불의의 사고로 인해 걱정을 끼쳐드린 여의도 공동구는 그 동안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체계를 개선하였고, 제도개선도 착실히 개선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어린이대공원 유희시설 관리에 있어서도 경각심을 갖고서 철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100억 미만 소규모공사에 대한 통합관리업무를 저희 공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그리고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등을 사전에 제거하면서 적극적인 업무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기업 경영에 대한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면서 제도개선과 정성을 기울인 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공단에 베풀어 주신 애정어린 지원과 격려에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경영전반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배전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소개하면서 새로 그 동안 변동 있었던 분은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권왈순, 총무이사 권오호, 설관리이사 정병권, 기술이사 시승일, 기획조정실장 허남대, 총무처장 안우환, 교통관리처장 김승곤, 도로관리처장 권혁두, 상가관리처장 천재경, 감리1처장 김종철, 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박익순, 묘사업소장 정인준, 여미지관이사업소장 최국영)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핵심을 파악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평성위원
우선 본위원은 건설위원회에 처음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느낀 점은 총괄예산에서 지출예산은 사업별로 명세가 나와 있는데, 전년대비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자료가 별로 안 들어있는 보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연간 세출예산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737억인데, 세입예산은 총괄치로 얼마나 됩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지난해 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이 485억 3,400만원 수준입니다.
김평성위원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6조 이상의 부채가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수익성 부담원칙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익성, 공공성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용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자를 조화롭게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이 되어야겠다 그런 관점에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별로 세입과 세출을 자료를 만들어서 본위원뿐만 아니라 전 위원들에게 배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는 제2화장장 문제를 앞으로 지금 시내.시외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내에 화장터 건립이 되어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소 어렵더라도 시외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화장장이 입지하게 되는 해당지역의 시민입장과 그 동안 화장장 관리를 죽 해 온 시설관리자 입장에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화장장이 입지한 그 지역의 시민들께서는 지금까지 대부분 보면 옛날 홍제동 화장장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금년 들어서, 최근 들어서 화장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현재 서울시민 중에 금년 들어 한 50% 이상이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 그런 생각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화장장이 많이 깨끗해졌다, 냄새도 안 난다, 연기도 안 난다, 그렇게 큰 혐오시설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인식을 일단 경험을 하신 분들은, 또 유족들로 따라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자 측면에서는 사실상 저희 직원들도 위원님께서도 평소에 많이 느꼈겠습니다만 처음 근무하는 사람들은 뭔가 꺼림칙하다, 식사도 잘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공교롭게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화장장 업무를 세 번 경험하였습니다. 사회과장 하면서 경험하게 되었고, 시 보사국장 하면서 경험하게 되었고, 공단 이사장 하면서 세번째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과장할 때라든지 그때는 바빠서 몇 번 가보지 못 했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의 정서와 같이 인식했습니다만 지금은 저 스스로도 화장유언을 했고, 오히려 매장을 하는 것이 깨끗하지 못 한 그런 정서도 가지고 있고요. 또 현재 시설을 관리하면서, 또 현재 시설은 환경친화적인 그런 시설로 시내 어디에 입지하더라도 정서적으로까지 감안하더라도 한 200m 내지 300m만 주민과 격리가 된다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평성위원
화장장 문제는 말입니다, 물론 환경친화적으로, 호텔식으로 깨끗하게 미려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소 그렇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인식과 의식의 문제가 지금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장터랄지 하수처리장이랄지 소각로랄지 이런 것들은 님비현상이 대단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준이 있느냐면 인식과 의식이 아직 우리 시민은 그 위치에 가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터랄지 하수처리장이랄지 소각로랄지 들어오게 되면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 그것이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형이하학적으로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의식 자체가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싫어해. 그래서 소위 배고픈 것은 참지만 불공평한 것은 못 참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다면 동서남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것입니다만 어느 구에다가 몰아서 한다면 그것 또한 대단히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낀단 말입니다. 이 점을 중시해 주시고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우리 서울시에 협조해 준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 실무자들이 애를 많이 써 주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수도권광역화장위원회 이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경기도 어디에, 그럼 경기도에서는 왜 경기도에 와서 서울시민과 인천시의 죽은 시체를 우리 경기도에서 화장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받아서, 또 우리 서울시의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하더라도 경기도에 도움을 주면서 경기도 지역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수도권광역화장위원회랄지 이렇게 구성해서 가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관계는 지난번에 1차로 저희들이 화장장 입지조사를 해서 23개소 부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중에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도시계획적 측면이나 또는 민원측면이나 입지측면이나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3개소로 요약을 해서 시 본청에 올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의도 있었고 지역의 반대도 있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하면서, 또 시장님께서 방금 우리 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대로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수도권적인 장묘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시장님의 평소 시정방향에 대해서 감으로 느낀 바에 의하면 경기도지사라든가 인천시장하고의 대화에서는 상당하게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고 그런 정서가 형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막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하려고 하면 해당 시·도의 실무자들은 안건 상정조차 못 하게 하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간에 화장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소각로 관계 이런 사항들은 시민들이 그렇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그 요인이 그 동안 행정기관이라든가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시설을 하면서 가장 선진된 완벽한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 해서 불편을 끼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한테 필수적인 그런 시설이라는 것,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홍보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반성을 하면서 서울의 이러한 필수시설들에 대해서는 입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일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소관사항은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장 입지에 대해서 동서남북적인 그런 측면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의 정치적인 대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면서 앞으로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평성위원
물의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계약을 2억 8,300만원에 하셨는데 2억 8,300만원의 계약금액을 제시할 때 2억 8,300만원을 제시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2억 8,300만원을 계약금액으로 제시를 했고 계약이 됐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것은 대부분 시설관리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측면에서 조례에 정해진 비율에 의해서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김평성위원
조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재산가액의 25/1,000입니다.
김평성위원
2.5/100.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김평성위원
평가기준은 뭘로 한 것입니까? 감정가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공시지가입니다.
김평성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러겠습니다.
김평성위원
그 다음에 담당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호조
이호조이사장
교통관리처가 담당합니다.
김평성위원
연간 비용은 얼마나 예상을 합니까?
승곤
김승곤교통관리처장
3억원 정도.
김평성위원
그러면 적자를 보내.
승곤
김승곤교통관리처장
지금 세차장하고 주유소가 얘기가 아직 덜 됐거든요.
김평성위원
덜 들어왔습니까?
승곤
김승곤교통관리처장
네, 추가적으로 들어올 부분이 있습니다.
김평성위원
이것도 적자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돈이 많이 투입이 된 공영차고지인데 운영관리조차 적자가 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무리하게 돈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적자가 안 났으면 좋겠다, 비용을 줄이든지 수익을 늘리든지 해서 적자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 관계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실적을 가지고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공영차고지 관계는 주택가에 버스들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적인 측면과 또 버스업체의 경영난 등 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대중교통 지원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김평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김평성위원님, 아까 첫번째 질의하신 경영마인드와 공단의 세입·세출관련 부분에 대한 질문은 답변 안 들으시고 자료만 요청하셨습니까?
김평성위원
네.
정재천위원장
김평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식위원
정한식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첫번째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 선배위원들이 기이 해 왔던 중복된 내용의 질의가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위원의 보는 시각이 다를 것이고 또 초점이 다를 것이니까 설령 중복이 됐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다른 초점으로 좀 봐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이사장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담당처장, 실장들은 나와서 즉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귀 공단에서 제출해 주신 제17기 결산보고서를 약간 개관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다가 집행을 하는 공단 치고는, 매출액이 655억원밖에 안 되는 회사 치고는 제16기, 전기가 되겠지요, 법인세가 18억 5,200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당시에 당기순이익이 얼마였느냐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20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약 18억 5,200만원을 법인세로 갖다 냈다고요. 이것이 무슨 돈이냐, 서울시에서 국세청에다 갖다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17기인 당기에는 매출액 623억 9,900만원에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18억 700만원이에요. 여기에서 약 6억 7,900만원을 또 국세청에다 갖다 줬어요.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처음부터 시에서 관리대행 수입을 적게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법인세 안 내도 되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을 아주 짧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공단 이사장 보니까 질의보다도 답변이 더 길어요. 질의보다 더 짧게 하세요.
정재천위원장
이사장께서 그 부분을 포착을 못 하고 계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은 이해하고 계시나요?
정한식위원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도 돼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사업에 대해서, 법인세 부과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동안…….
정한식위원
그런 얘기 필요 없고 현실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현행 세법상 내고 있지 않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일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정한식위원
그러니까 내고 있지 않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이것 안 내도 되잖아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법이 개정돼서 안 내도록 됐습니다. 97년 12월말…….
정한식위원
지금 냈는데…….
호조
이호조이사장
지난 과거에 국세청하고 법 해석상 차이가 있어가지고…….
정한식위원
지금 이사장께서는 97년 소득분까지는 냈지만 그 이후로는 안 냈다는 얘기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그러면 98년 소득에서는 왜 냈어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것은 과년도 95년도 것부터…….
정한식위원
그러니까 97년도 소득분까지 과세를 했다면 98년도 소득분이 99년도 결산을 해서…….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러니까 법 해석상 차이가 있어가지고 안 내는 것으로 했는데 최근에 국세청에서 추징을 해서 우선 시효에 걸리는 것만 지불을 하면서 감사원에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 춘천에서 대법원까지 소송이 가서 안 내도록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이미 납부한 18억원 정도는 환수하도록 국세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다시 또 가지고 올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한 18억원 정도 됩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최소한 3회계년도에 걸친 법인세 해당분이네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그 자료를 좀…….
호조
이호조이사장
내역을 별도자료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이것은 아주 중대한 오류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런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부가세도 꽤 되더라고요. 그것도 절세대책을 좀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그 만큼 더 받아다가 그만큼 국세청에 국세로 납부한 결과밖에 안 돼요. 처음부터 차라리 이익날 것만큼 이익계획을 낮게 잡아가지고 당기순손실을 냈어야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운영방법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그것은 개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못하셨다니까. 이사장님이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개선만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또 한 가지, 지금 구조조정, 구조조정 많은 얘기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구조조정의 핵심은 조직 또는 인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시설관리공단의 구조조정의 핵심은 사옥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총 층수가 20층입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20층에서 8개 층을 자사에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층을 임대를 주고 있죠?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그런데 회의 시작 전에 본위원이 담당자들에게 사옥 구입단계에서부터 절차를 보여다오 했더니 아직 자료가 안 오는데,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가지고 계실 겁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저희들 사옥은 감정평가를 해서 이미 다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성동구청에서 임대를 하고 있고, 본청에서 2개 층을 쓰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층이 모자라서…….
정한식위원
아니, 이를테면 성동구청이 근년에 2∼3년 내에, 성동구청 신축청사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실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 대책을 지금, 임대를 한다든지 본청에서도 지금 교통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ITS사업 관계를 확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해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본위원의 주장은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공단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임차해서 다른 건물을 쓰는 것이 낫지.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검토를…….
정한식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사옥에 대해서도 지금 건물감가상각비가, 1999회계년도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었죠? 맞습니까? 맞죠? 그것 왜 바꾸었어요? 상각비도 더 클 것 아닙니까? 정률법으로 하면 더 컸을 것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위원님 바꾼 관계는 아마 관계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한식위원
그렇습니까? 바꿔라 하는 겁니까, 바꿔도 된다 였습니까? 그 전에는, 개정 전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건물감가상각을 정액으로 하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바꾸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해졌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호조
이호조이사장
개정 전에는 정액법과 정률법을 선택적으로 하도록 되었는데 개정 후에는 정액법으로 하도록…….
정한식위원
하도록? 공기업법에, 지방공기업법에?
호조
이호조이사장
법인세법에…….
정한식위원
법인세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거죠?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아니, 혹시 이익이 많이 나기 위해서 갑자기 정액법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 내구년수가 지금 몇 년이죠? 우리 감가상각비는 주로 건물이죠? 그렇습니까? 뒤에서 그냥 대답해요, 들리게. 주로 건물감가상각이죠? 내구년수 몇 년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직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이사 산하에 기조실이 있고 총무처가 있단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스텝이 총무이사 밑에 기조실하고 총무처하고……. 그러면 보통의 조직들이, 총무이사 정도면 다 스텝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라인으로 보지를 않고. 그런데 총무이사 산하에 대공원관이사업소하고 장묘사업소, 소위 라인이라고 말하는 사업부서가 여기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 직제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구조조정 당시에 차라리 총무이사를 폐지를 해라 이거예요. 기조실 같은 것은 감사실 밑으로 가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기조실장을 바로 이사장 밑에 두든지 이랬어야지 스텝도 아니고 라인도 아니고 짬봉인 총무이사 밑에 기조실, 총무처, 대공원사업소, 장묘사업소 이렇게 있다는 이것은 조직 직제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0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호조
이호조이사장
정위원님 지적과 같이 구조조정이라든지 경영평가 오신 분들도 그렇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감사는 감사고 제 밑에 이사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벅차고 시 본청의 경우에 1부시장 산하에 환경관리실, 대공원, 또 보건복지국, 화장장, 장묘사업소 그런 개념으로 나누어서 기관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정위원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한식위원
이해는 잘 안 갑니다만 이사장께서 이해를 하라고 그러시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해는 잘 안 갑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현실적인 면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한식위원
본위원의 질의 중에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법과 상충된다라고만 답변하지 말고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대차대조표의 유동자산 부분에 보니까 단기금융상품이 약 303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아하니 주로 퇴직금의 충당금 이런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상당부분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은 어떠냐 하면 굳이 공단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충당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의 퇴직금을 시에서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물론 충당을 하게 되어 있겠죠. 공기업법이나 기업회계기준에도 다 되어 있으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렇게 일부분만 서울시에서 보장해 주면 더 튼튼하다고…….
정한식위원
그런 방법을 어떻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수억씩을 퇴직금의 충당금으로, 지방자치단체 부채가 많다고 난리인데 거기다 충당금을 예치시켜 놓고 또 공단에서 수입이자는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런 것을 좀 안 할 수 없느냐는 얘기죠.
호조
이호조이사장
위원님, 퇴직이라는 것이 예정된 퇴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정한식위원
충당금의 필요성에 대해서야 기업에서 충당금은 당연히 해야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인 공단에서 이렇게까지 충당금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이를테면 매년 얼마씩 시에서 가져오잖아요. 제 얘기가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충당금 필요 없이.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한식위원
아니,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예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검토를 한번 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저희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비단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고 6개 공사, 공단을 통틀어서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어서…….
호조
이호조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6개 공사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정한식위원
아니, 노조원들은 시에서 책임져주면 더 좋죠. 더 확실한 담보죠.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다음에 약간 서로 생각이 틀린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서에 자본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본금이 250억원은 아니죠. 자본금이 235억 맞죠, 자본은 250억이고? 아니, 자본금이 250억이야, 뭐야? 당신들을 무식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들을 무식하게 본다니까, 누구한테 갖다 줘도. 알았어요? 당장 정정해요. 다음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구조조정을 자꾸 행자부 지침에 맞추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행자부 지침과 구조조정은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최고의 수익이라는 것은 역시 원가절감밖에 더 있겠습니까? 매출원가절감밖에, 여기서는 관리대행원가입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자꾸 행자부 지침대로 인원을 줄여라, 기구를 줄여라, 거기에 맞추는 것은 구조조정 자체를 실패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정말 구조조정이 필 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비단 시설관리공단을 딱 찍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구조조정 자체를 이호조 이사장 재직 당시에 행자부 지침과는 전혀 무관하게 정말 실태를 파악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구조조정 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호조 이사장의 경영철학이 박힌 구조조정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행자부 지침 말고 어떤 철학이 담긴 구조조정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수권자본이 250억원이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것은 수권자본금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호조
이호조이사장
정위원님 말씀대로 구조조정 하면서 양적인 측면에서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했고, 또 정년이라든지 퇴직금 지급방법이나 그런 개선 그 내용이 행자부 지침입니다만 거기에 더 곁들여서 경영평가 등을 하면서 지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 그런 것이 지금까지 구조조정의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도 정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일들을 하고 있는 직무분석을 통해서 일단은 사업종류에 따라서 한 사람이 한 가지 씩 맡고 있는데, 이것을 100으로 할 때 뒤에서 커버해 주는 식으로 한 사람에 2개 3개 서로 커버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집중적으로 근무시간에 일을 할 수 있고 사람도 줄이고 오히려 또 능력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요. 내년부터는 앞으로는 그런 측면의 작업을 통해서 인력 줄일 것은 줄이고, 업무도 개선할 것은 하고, 증설할 것은 하고 그런 방법으로 질적인 구조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공단 내에 시민욕구조사기구가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사업별로 설문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이것 조사한 내용과 처리결과 같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업외비용에 운동부 운영비가 뭡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타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볼링팀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준은 촉탁직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행사비 같은 것을 조금씩 얹어서…….
정한식위원
그러면 볼링선수입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선수입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업무는 안 하고 운동만 하는 것이죠?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정한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원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원갑위원
차원갑위원입니다. 화장문화 정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화장문화가 확산 정착하려면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와 같이 공공부분이 주체가 된 납골시설 건립만으로 이를 충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납골시설 건립에 민간부분에서 보다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화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장묘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공단 이사장은 납골시설 건립에 민간부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 건의를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금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화장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하기 위하여 장묘문화를 화장중심으로 개선하는 데는 벽제화장장의 각종 시설을 개선하여 유족들이 경건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인데, 아직도 벽제화장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장이라든가 일부시설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례로 봉송과정 등에서 단정한 복장을 착용한 직원이 안내를 맡고 있으나 실제 화장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화부들의 경우 미화원 같은 남루한 복장을 하고 있고, 또 유해수습 과정에서도 유족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도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유족들의 제반 화장절차를 보다 정중하게 치러 준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화장장 환경과 편의시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우리 차원갑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셔서…….
정재천위원장
이사장님, 질문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요약해서 간단하게 한 마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호조
이호조이사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납골시설에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나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화장이 한 50% 정도 겨우 상회했기 때문에 60% 내지 70% 정도 화장률이 높아지면 화장이 어느 정도 정착됐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저희들이 현재 납골에 대해서 사용료 부담을 거의 15년에 1만 5,000원 정도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비를 받아서 민간도 우리 서울시와 경쟁을 해서 민간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시기를 두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원갑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 관계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화장문화 정착단계와 관련해서 그 시기를 아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시기관계 조정문제에 있어서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언제까지 검토를 해야 됩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것은 화장문화 정착…….
차원갑위원
빨리 확산을 시키려면 검토가 빨리 끝나서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정책결정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본청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빨리 그것을 반영을 시키서 빨리 확산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차원갑위원
두번째 답변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 다음에 복장과 용기관계는 3∼4개월 전에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장도 화장을 수습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흰 가운을 입도록 하고 모자도 쓰도록 만들었고, 용기도 전에 쓰레받기 같은 것을 아주 깨끗하게 다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원갑위원
보고에 보니까 철제 쓰레받기를 스테인리스로 교체를 했다 했는데 그것이 단 한 가지뿐이지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것으로, 제가 나름대로 들었을 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친다고 고쳤는데 다시 개선할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차원갑위원
바깥에 나와 있는 안내원들은 깨끗하게 다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알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리고 지하환경 청결관계에 대해서 공기오염도가 조사에 의하면 미달이라고 지금 했는데 공기오염도 조사에 관한 것이 99년도에서부터 2000년 이달, 그러니까 9월 현재까지 조사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러겠습니다.
차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차원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준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명위원
김준명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하고 올 1년에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관리의 문제도 물론 있었겠지만 사업적인 것에서도 사실 문제가 본위원은 많다고 봅니다. 일련의 문제점을 보면 여미지식물원 매각, 또 어린이대공원의 사고, 장묘사업소는 제가 좀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청평화시장 매각의 문제점, 또 공동구 관리의 문제점, 그 문제점에 있어서 물론 매각과정에 직접적으로 우리 이사장께서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매각에 있어서도 서로 정보교환이 안 됐기 때문에 청평화라든가 여미지의 문제점이 발생했고, 서로 체제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보를 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정보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이고요. 두번째는 지금 청평화는 현재 입주하고 있는 상가인들께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불만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해서 시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좋은 방법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또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각오 없이 업무보고에는 그저 개선방향, 앞으로 관리의 어떤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평화상가하고 여미지식물원 관계는 그 동안 매각과정에서 깔끔하게 처리되지 못 했고 정책변경, 혼선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이 두 시설은 삼풍사고 후에 저희들이 인수한 시설로서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이 시설을 계속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각 위주로 죽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현장관리 위주로 관리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평화는 이제 다시 매각관계가 됐기 때문에 매각해서 완전히 인계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는 매각이 취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 그래서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또 볼거리가 되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미지의 경우에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저희들 자세에 대해서 현장관리를 하면서 매각이든지 관리든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정보관계를 정책부서에 제때 제때 전달을 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에 있어서 어떤 사기적인 그런 것들이 서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각에 있어서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대공원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답사를 했고 어린이 사망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개선방향도 제시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것을 보고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답사를 해서 문제점을 제시해서 보완요구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전부 돼 있는지?
호조
이호조이사장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2차에 걸쳐서 보강을 하고 운행을 재개토록 했습니다. 보강할 때도 실무적인 전문가, 또 대학교수팀도 참여시켜서 현장확인을 하고 기술적인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5월 9일까지 보강한 것은 황색 안전선 폭을 22㎝에서 40㎝로 늘리고, CCTV 감시체계도 보완을 했습니다. 또 통제지역도 설치하고 안내판도 설치를 했고 안전요원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고, 휴대 메가폰을 지급했습니다.
김준명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하늘차 사고발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동물사를 신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늘차 운영하는 방법처럼 또 동물사에서도 그런 사고가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사의 설계변경에서부터, 지금 동물을 매각이라고 그럽니까? 소장님,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동물사 신축관계로, 동물을 매각이라고 그래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네.
김준명위원
매각에 있어서 제가 개의 수량을 보니까 두 마리가 빠져 있었는데, 제가 삽살개라고 얘기를 했지요. 어디 다른 데다 보관해 놓고 있다 그랬지요. 그것 갖다 놓았습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그것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준명위원
아니, 보관을 해 놓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지금 소동물사에 전시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김준명위원
다른 데다 놓아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전시중에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지금 대공원에 와 있습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소동물사에 두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장묘사업소, 우리 망우리 공원묘지의 문제점을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망우리 공원묘지에 보면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하수를 파서 추석 성묘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를 팠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하수를 파가지고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다시 폐쇄를 시켰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가서 확인도 해 봤는데, 그런 문제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수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수질검사를 해서 이 수질이 좋고, 우리 성묘객들이 이용하기에 좋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시스템을 전부 갖추어 주어야 되는데 완전하게 다 해 놓은 다음에 몇 개월 쓰고 다시 폐쇄를 시켰단 말입니다. 지금 물론 이렇게 대답은 하시겠지요. 물은 손을 닦을 수 있는 그런 물로는 이용을 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서. 그러면 시공한 회사가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공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장묘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장묘사업소장
장묘사업소장 정인준입니다. 우선 김준명위원님께서 사업소장인 저보다도 우리 망우리 묘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망우리 묘지뿐만 아니고 용미리 묘지, 또 벽제리 묘지 3개소가 다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반영해서 망우리 묘지와 그 다음에 용미리 2묘지에 대해서는 수세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망우리는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심정을 개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정개발 할 때도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정개발을 하려면 천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올라오는 물이 묘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묘지주들이 또 가만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조심해 가면서 심정개발을 했습니다. 해서 1일 20톤 가량은 나올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물을 음료수가 과연 가능하냐 하는 문제를 놓고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음료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완전하게 설치를 해 놓고 다시 화장실을 고치고 난 뒤에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음용수로는 불가하고 생활용수로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음용수도 가능한 그런 물이라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수질검사서를 붙여 놓고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명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몇 개월 동안 그 물을 먹었단 말입니다. 저도 먹었어요.
인준
정인준장묘사업소장
저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김준명위원
그것이 문제이고, 그러면 지금 생활용수로는 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준
정인준장묘사업소장
생활용수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진단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지금 물이 전에는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수압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인준
정인준장묘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김준명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처음에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인준
정인준장묘사업소장
2,700만원 들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2,700만원이 들었으면 그 시공한 회사가 다시 지하수를 판다든가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준
정인준장묘사업소장
그래서 원래 우리가 시공회사하고 할 때 음용수가 가능한 것으로 계약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수세식의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준명위원
그러면 홍보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묘객들이 와서 사실 거기 손을 닦을 물이 없어요,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물이 나오지를 않는다니까요. 내가 며칠 전에도 갔다 왔어요. 물 자체가 안 나와요. 그리고 냄새가 나. 그래서 생활용수라도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물이라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 물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묘객들이 추석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추석에 쓰지도 못 하고 또 앞으로도 생활용수로 쓰지도 못 하고 또 성묘객들이 와서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면 관리소에서는 지하수를 해서 그 물을 먹죠?
인준
정인준장묘사업소장
관리소에서도 그 물을 가지고 끊여서 먹습니다.
김준명위원
끓여서 먹습니까?
인준
정인준장묘사업소장
네.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한다고 지금 했는데, 이번 추석 때 해 보니까 생활용수 쓰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가 봤습니다만 문제가 없고 현재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 가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김준명위원
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인준
정인준장묘사업소장
그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에 물을 모아 놓는 통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더 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런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어떤 마인드, 마인드 하는데 처음부터 식수로 쓸 수 있으면 해서 식수로 하고, 지금 예산투입해서 식수로 쓰겠다고 해서 식수 위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생활용수로 쓰겠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적한 것이 망우리 공원묘지는 지금 관리소가 위에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경찰들이 출동하고 그래서 저는 거기 순찰을 좀 많이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망우리나 면목동 쪽에 보면 노인네들이 산에 뭘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또 두번째는 가을이 되면 순찰을 안 하면 거기 화재의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촉탁인원이라도 해서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거기 가보면 한 5시 정도면 순찰이 끝나고 안 하기 때문에 순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저녁에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묘객 외에 등산을 하게 되면 라이터 같은 것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를 만들어 놓았다가 등산하고 내려오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거기도 납골당이 들어선다든지 그런 것들을 홍보해야지, 실제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문제점 해결 하나도 해 주지 못 하면서 납골당을 짓는다 어쩐다 이러니까 그쪽 주민들도 상당히 우리 서울시를 불신을 하고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인준
정인준장묘사업소장
그래서 화재관계 문제는 저희들 인원이 적기 때문에 현재 접근로가 또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김준명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에 위탁 협조를 해서라도 인원을 보충을 좀 해 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준
정인준장묘사업소장
협조를 저희들이 중랑구청하고 구리시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중랑구청에서도 공공근로자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산불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능을 보강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20일 동대문소방서 주관하에 종합산불기동훈련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올해부터 중랑소방서가 생겼기 때문에 중랑소방서 관할이 되었습니다만 올 11월중에도 군부대하고 소방서, 경찰, 그 다음에 구청과 합동으로 훈련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은 저희들 인력이 많으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인력을 보강을 못한다는 것도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업무의 수탁에 대해서, 감리감독에 있어서 우리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인 건설회사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감독관리에 있어서는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감독의 관리에 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해서 거기서 시정을 하고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감리가 문제점을 제기해 놓고 몇 개월 후에 다시 가면 이미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었다 해서 마지막 우리 받는 검사, 그때는 이미 그것을 시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버린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거의 우리 서울시가 그렇습니다. 건축이라든지 대형건물 자체가……. 그래서 우리 관리이사께서 이번에 다시 맡게 된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야말로 문제점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내야겠다는 비전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시승일기술이사
이번에 기술이사로 발령 받은 시승일입니다.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소형공사,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서 감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100억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업체에서 감리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에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실이라든지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조리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업무를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우선 3불에 대해서, 세 가지 불조리에 대해서는 전체가 최선을 다해서 척결을 하겠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제대로 즉시 해결이 안 되어서 마지막에 공사 준공과정에서 지적이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을 지적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공사중에 그 규모가 정책적인 사항일 경우에는 발주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닌 공사과정에서 부실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방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준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바로 거기서 중단하고 시정을 요구했을 때는 시정이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기술이사께서 아무튼 책임을 지고 잘 하시고, 또 공무원들이 불문곡직하지 마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아직 공사 감독업무는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시작 안 했죠? 안 했기 때문에 향후 공사감독을 맡게 되었을 경우에 감독의 임무를 철저히 해 달라는 요지의 부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균위원
정현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전반기 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가 후반기에 여러분들과 같이 얼굴을 맞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강서구 오곡동에 화장장을 건립하려다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대에 부딪쳐서 무산되어서 아마 지금 그 사업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99년 2월에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강서구청장을 찾아와서 면담을 했다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면담내용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오곡동의 입지가 비교적 주택지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 제2화장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냐 그런 협조의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께서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해서 되돌아 나왔습니다.
정현균위원
한 몇 분 정도 대화를 하고 나오셨어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 문제는 그것으로 종결지었고, 제가 과거에 강서 부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좀 하다가 나왔습니다.
정현균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강서지역문제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찾아가서 나머지 시간을 허비했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강서구 오곡동 화장장문제를 가지고 간 것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것도 있었고, 강서에 제가 부구청장으로 있었으므로 강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현균위원
좋습니다. 왜 본인이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가 양 수레바퀴처럼 같이 돌아가야만 가장 원활하게 지방자치가 잘 된다고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지방공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의원,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분명히 엄연히 의정활동을 여기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는 일구의 상의조차 하지도 않고 강서구청장을 만나서, 그것이 나중에 밝혀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러분의 행정집행의 난맥상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제2화장장 입지조사에 의해서 다시 시립 주변 5개소와 시외곽 9개소, 경기도지역 9개소 등 총 23개소를 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도 이제 와서 밝힙니다. 화장문화는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입지선정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하고 주민들로부터 여론의 호응을 얻어야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비밀로 추진되다가 다시 뒤에서 막히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주민들과 설득, 시 정책의 설득 이런 것을 병행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과 같이 강경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하는 원인은, 저는 화장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화장문화는 정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강서구 오곡동은 벌판입니다. 그리고 비행장이 인근에 가까워서 비행기 소음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벽제화장장으로부터, 서울지역 전 지역으로 따지면 북부지역이므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제2화장장 입지 선정할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해서 입지선정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한 조사대상 23개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납골당하고 화장장은 분리해서 설치할 수는 없는 곳이죠? 그렇죠? 납골당과 화장장을 분리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것이야 분리해서도 설치할 수도 있고 같이 설치할 수도 있고, 이왕이면 같이 합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이용하기가…….
정현균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화장장하고 납골당을 따로 분리 설치해서 그것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까? 가능하면 바로 그 옆에서 화장하고 그 옆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을 원할 것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한 단지 내에 설치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현균위원
그렇죠? 서울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입지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아마 시 본청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현균위원
지금 우리 나라는 정신적인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이러한 화장장을, 여러분들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공원화시켜서 한다는 것을 굉장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벽제 쪽에 가면 맑은 날씨에는 괜찮은데 비가 오는 날은 화장장 주위에 냄새가 굉장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 정도 표현 관계는 주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기계적으로 어떻다는 것 이외에는 표현하기가 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아마 그 지역주민들의 표현이 가장 주관적일 것 같습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현균위원
또 본위원도 생각에 사람의 인체를 태우면 노릿한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으로 상상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면서, 또 서울시 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구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 것은 공동구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건설위원회에 처음 오다 보니까 이미 제118회때부터 아마 이것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가 2월 18일에 났는데 2월 15일 제117회 임시회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공동구든 여러 가지 제반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고, 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3일 후에 여의도 공동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원해서 화재가 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여러 임직원들이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경각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서에 보면 공동구가 5개 지역에 31㎞가 되어 있는데 공동구 출입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115개소가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출입구가 115개소고, 환기구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출입구와 환기구를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그러면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여의도 공동구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공동구 출입구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관리하느냐, 공동구 안에서 자연적인 화재발생, 예를 들어서 전번에 전기합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자연적인 화재발생 말고 타의적으로, 즉 말해서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어떠한 불순세력에 의해서 공동구 출입감시시스템이 부적정해서 이런 사고가 유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경각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구 출입구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이해해 주시면 담당처장이…….
정현균위원
잘 아시는 분이 와서 답변해 주세요.
종철
김종철감리1처장
담당처장 김종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출입구에 2년 전부터 적외선 감시설치를 해서 문을 열게 되면 저희들 관이사무소에 적외감시가 되도록 하고 있고…….
정현균위원
중앙통제소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감리1처장
중앙통제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출입구에 어떠한…….
종철
김종철감리1처장
상계지역은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청의 1개 방을 빌려 쓰는데 거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상계지역은 안 되고 있고, 나머지 4개 지역은 되고 있다 이거예요?
종철
김종철감리1처장
네.
정현균위원
그러면 출입구에 다른 사람이 허가 없이 들어갔을 때 그 경보시스템이 통제소로 와서 바로 사람이 출동할 수 있는 태세가 돼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감리1처장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
몇 분 만에 출동할 수 있어요?
종철
김종철감리1처장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목동 같은 것은 11.7㎞, 여의도 같은 것은 6.1㎞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정현균위원
그러니까 통제소에 비상경보가 발생하고 나서 현장까지 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몇 분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종철
김종철감리1처장
그 시간은 저희들이 기동력을 지금 차량하고 오토바이 50㏄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은 실질적으로 간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현균위원
이렇게 허술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난번에 여의도 공동구 화재났을 때 이 공동구에는 국가의 초고속 통신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국가의 안보적인 문제도 걸려 있는 통신망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종철
김종철감리1처장
네.
정현균위원
그런데 그런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러한 시스템조차 대처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공동구에 외부에서 침투를 해가지고 통제소에 경보가 발생하면 즉각 출동해가지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체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기동반이 몇 분에 도착한다는 그런 것도 아직 안 돼 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종철
김종철감리1처장
지금 현재 공동구의 인력현황 자체가 현재 사무실에 1명이 대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능보완을…….
정현균위원
그러면 분명히 문제점은 노출돼 있는데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이겁니까?
종철
김종철감리1처장
이번에 금년 11월에 전체적인 검토, 지금 시립대학의 지진.방재연구소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인력보강을…….
정현균위원
2월에 화재가 나가지고 이것이 지금 사회문제가 돼 있는데 10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대응책을 못 마련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 대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아니, 2월에 화재가 난 것을 지금이 10월인데 이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아시다시피 31㎞나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문기관들에 용역을 해서 적정한 인력판단과 또 직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관리할 것인지 수용가에서 직접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현균위원
물론, 여러분들 적은 인력을 가지고 지금 갑자기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상으로 2월에 화재가 발생이 됐으면 이것은 1개월 내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강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느슨해가지고 되겠어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시 본청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현균위원
그런 계획은 세워 놓았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현균위원
그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현균위원
물론 이런 공동구 화재가 10년에 한 번도 발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20년, 30년이 돼도 발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딱 발생하면 국가의 경제나 안보에 굉장한 치명타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획이 서 있고 거기에 대비가 마련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 모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이사장님께서 내년 1월 1일부터 계획이 실행된다니까 본위원은 믿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제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을 테니까 다시 한 번 검사를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정현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주차장과 관련해서 정책질의 및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운영한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정문 광장에 60대, 연못 광장에 40대, 그래서 총 100대를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어린이대공원에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정문 광장과 안에 연못 공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한 100대 정도 활용해서 주말로 기존 주차장이 꽉 찰 때는 그 주차장을 안전에 유의하면서 이용을 하는데…….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몇 %나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호조
이호조이사장
구체적인 숫자는 우리 소장이…….
김기덕위원
소장 나오지 마시고 옆에서 그렇게…….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래서 하루에 이용객이 6,000명 미만일 때는 기존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6,000명 이상이 되는 일요일에는 그 주차장이 크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100대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된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특히 일요일과 벚꽃축제 할 4.5월…….
김기덕위원
대공원이야 휴일날 이런 날 오는 것이지 평소에 많이 오겠어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봄철이나 가을철에 어린이들 소풍오는 때가 많을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대공원 몇 년만 하고 그냥 문 닫을 것입니까? 아니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계속 할 것이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저쪽에 임동순위원께서 의회 시작하면서부터 대공원 주차난 해소대책을 계속 강구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겨우 한 것이 임시로 주차장을 100대분 확보 이렇게만 하고 말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주차장 관계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뭘 두 가지 측면이에요? 간단하게 답변만 하시면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호조
이호조이사장
저희들은 본청과 협의를 해서…….
김기덕위원
협의가 이미 나왔어야지요. 지금 어린이대공원은 우리 강북권에 아주 유일한 어린이들의 삶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그곳에 와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물이 앞으로 많이 보완되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에 사실 제일 필요한 이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안 나왔다, 왜냐,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고 임시주차장 정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차하고 있는 789대 3개소 주차장 밑에 얼마든지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쪽에는 승용차를 놓고 위에는 버스를 넣어 주어야 돼요. 지금 버스, 승용차 할 것 없이 들어가서 버스들이 못 들어가니까 군자교 옆에서부터 서 있다가 기다렸다가 애들 나오면 그때 태워가지고 오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그곳에서 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리는데 첫번째, 장.단기적으로보다도 단기적으로 지하주차장 건설이 돼야 되고,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은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돼야 돼요, 어린이들을 버스가 싣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가용은 밖에 세워 놓는다 하더라도 버스가 먼저 정차돼가지고 제 시간에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귀가를 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주차장 찾다가 한 시간이 걸려요. 어린이들 수천명씩 소풍 오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어떤 문제가 되느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그런 것입니다. 몇 시에 귀가하는 시간을 꼭 학부형한테 통지합니다. 그 시간에 안 오고 1시간이 늦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사고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전부 어디서 오느냐면 버스전용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서 12시 40분이 됐는데 이 문제를 좀더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구체적인 적극성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번째,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기능을 분리해서 당장 확보할 것, 그 다음에 두번째는 단기적으로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고, 거기에는 승용차를 놓고 위에는 버스를 놓고 해서 최소한 시민들이 주차로 인해서 본기능이 상실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종전보다는 지하철 7호선이 완전 개통돼가지고 여건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공단과 시 본청 환경관리실과 협조해서 더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 또 기억하면서, 아까 무슨 개 얘기가 나오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삽살개 두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박익순입니다. 저희 공원에 삽살개가 두 마리 장부상에 있는데 먼저 김준명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삽살개 두 마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나 사자라든가 중요동물에 대해서는 소장이 이것을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삽살개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없다고 답변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그런데 제가 요즘에 유심히 보고 다니니까 삽살개가 호랑이사 바로 앞에 소맹수사가 있는데 거기에 두 마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때 파악을 미처 못 해서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태진위원
조태진위원입니다. 우선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일, 다른 일 해도 제일 어려운 일이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되면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현장순회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현장순회를, 사실상 저희들 시설이 많습니다. 종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장별로 제 나름대로 그 동안 터득한 지식과 직원들의 활동상황도 판단해서 주로 장묘사업소, 어린이대공원, 또 지하상가, 공동구 이런 곳은 시간 나는 대로 현장을 나가면서 인근 인근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그런데 사전에 연락하고 가십니까, 그냥 가십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대부분 연락을 안 하고 가는데, 아마 저희 방에서 제가 어디 가는가 알면 연락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태진위원
가실 때 넥타이를 매고 가십니까, 작업복 차림으로 가십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현장에 따라서는 작업복을 차려입고 가야 되겠지만 제가 일상 다니는 현장은 평상복장으로 가도 확인점검하는 데 별로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태진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관리하고 다닐 때는 자연복으로 그대로 가서 관찰을 해야 정확한 관찰이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니시다가 관리하는 직원들이 잘못하는 일을 보시더라도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처벌하는 것보다는 어루만져주고 등이라도 한번 두들겨 주면서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한 마디가 전 공단 관리인들에게 퍼집니다. 다른 분보다도 우리 이사장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잘 퍼져서 정말 화합도 되고 인화도 되고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여기 임원님들을 전부 소개를 해 주셨는데 임원께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접 시간이 나시는 대로 바쁘시지만, 업무도 많고 그렇지만 관리해 주시면 어려운 일 없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우리가 가서 눈으로 한번 보면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 되는 것이 금방 눈에 나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야 시설관리공단이 잘 된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번째로 소규모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100억이 아닌 99억이면 대단히 공사입니다. 우리가 1억, 2억도 큰돈인데 99억이라는 돈은 대단히 큰돈인데, 여기 보면 잔존 부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잔존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 시승일 이사께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승일
시승일기술이사
기술이사 시승일입니다. 저 자신은 잔존 부조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잔존 부조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나름대로 현장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금품문제는 확실하게 깨끗이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태진위원
또 묻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없게, 이렇게 나왔는데 시민 불편 없게 하는 방법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 텐데, 꼭 그렇게 하십시오. 민원이 있을 듯한 것은 사전에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놓으세요. 그렇게 찍어 놓고 공사를 하세요. 그러면 후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특히 공무원과 사회, 우리 국민과의 일에서는 확실하게 해 놓지 않고 일을 시작을 해서 한 일들이 자꾸 민원으로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 놓고 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이것은 부탁입니다.
승일
시승일기술이사
알겠습니다.
조태진위원
그 다음에 장묘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유품 소각을 시키시죠? 유품 소각 안 시키는 방법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것이 아까 보고 올렸습니다만 유품소각장을 폐쇄를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에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품은 아주 대단히 귀중한 겁니다. 우리 재산입니다. 아마 절에 가서 보시든지 어디 산소에 가서 보면 아주 훌륭히 입을 수 있는 옷들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전부 다 소각을 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가 입던 것, 내 남편이 입던 것 이런 것들 자식들이 안 입고 전부 다 소각을 시켜요. 그런데 중국이나 이런 나라를 가보면 그것을 입으면 복이 온답니다. 아버지가 입던 옷을 입으면 복이 오고, 또 아버지가 신던 신발을 신고 그날 나가서 일을 하면 행운이 온답니다. 이렇게 해서 소모품들을 소각을 안 시키고 재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눈물의 편지 있죠? 저 이것 좀 읽어봤습니다. 이 눈물의 편지 편집을 하실 때 거기다 우리 아버지 옷을 입고 내가 나가서 오늘 일을 했더니 좋은 행운이 왔다, 우리 어머니 옷을 입고 나가서 하니까 행운이 왔다,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것을 소각시키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문화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한테 그것을 답변해 주시는 것보다도 그것을 하실 때 그런 데도 좀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죠. 이것은 아주 쉬운 겁니다. 녹지관리 하시고 나무 심으실 때 꼭 그렇게 관상용만 심으시지 말고 경제림으로 자꾸 전환시키는 식목을 해 주십사 하는 것도, 이것은 그냥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것은 어린이대공원이고 전철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눈으로 보게끔 좌측통행, 우측통행을 써 놨죠? 써 붙였는데 이것 방송 좀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진위원
또 첨가해서 묻는데요. 요새 불량아라고 할까, 그런 학생이 노인을 떠밀어서 사망사고가 나게 했죠? 이것도 제가 지하철 본부장한테 얘기하려고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에 가면 좌측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좌측통행을 안 하고 우측으로 오다가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갓 댐' 그럽니다. 그리고 인도를 합니다, 이렇게 가십시오 하고. 우리 나라의 전철에 보면 노약자라고 써 붙인 것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 젊은 청소년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방송을 좀 해서, 또 우리가 어린이대공원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보면 수도 없이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좌측통행, 우측통행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방송을 해 주시면 우리 사회질서가 바로 서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원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원빈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등포시장 지하도상가는 현재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50%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11월 말에 끝납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거기 문제점 파악이 된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문제점 파악된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상가처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 천재경입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캐노피 문제 그것이 최초에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출입구에다 에어커튼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분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지금 입장에서 시민들이 다니는 지하도의 외부에 에어커튼을 설치하는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설득을 시켰습니다.
임원빈위원
왜 안 되죠? 소방법의 문제입니까?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그것은 소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층고가 조금 나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에너지절약 차원이라든지 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하보도에 에어커튼이 설치된 데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도라는 것은 통로가 공기환기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환도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막아서 공기를 차단했을 때는 공기오염도가 심각한 문제가 또 역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기타 저희들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임원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화장실 설계변경하고…….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그것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위치변경해서…….
임원빈위원
원위치 그대로 됩니까?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아닙니다. 조금 변경하는 것으로…….
임원빈위원
그러니까 안 된 것이지.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것이 남자 여자 분리되어서, 거기가 우범지역이거든요. 그것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그래서 위치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또 한 가지는 겨울과 여름에 대한……. 소방법상 겨울에 보호망이 어떻게 됩니까? 차단하는데 다른 각도로 출입구를 막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출입구가 지금 방범셔터와 방화셔터가 있는데, 거기에 하는 것은 겨울에는 통로를 제외하고…….
임원빈위원
겨울이 아니에요. 완전히 내리면 안 되지, 그것은 소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문 닫았을 때 얘기고, 평상시에 바람이 불거나 추울 때에는…….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출입구 말이죠?
임원빈위원
보호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그런데 거기 못 하는 것이 24시간 개방지역입니다.
임원빈위원
에어커튼으로 하면 안 되나?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에어커튼은 냉방용으로 나오거든요. 냉방용으로 찬 공기가 밖으로 못 나가게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더운 공기를 내서 따뜻한 것을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임원빈위원
또 한 가지 여기 자료를 보면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또 임대료, 임대관리비, 다 좋은데 여기 임대보증금에 대한 것은 본인이 임대보증금을 낸 겁니까?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낸 것입니다.
임원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금고에서 신용보증을 다 뽑았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저희들이 보증금을 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내는 방법이 있고, 현금이 없는 사람은 보증증권으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내는 방법은 현금으로 내면 시금고로 들어가서 시에서 그 자금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증증권으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연 8%의 이자를 저희들에게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임차인들이 전원 다 그렇게 시금고에서 빼서 보증금이 지급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다시 한 번,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임원빈위원
임차인이 보증금을, 여기 나와있는 보증금이 전액 다 시금고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빼서 임대보증금을 낸 것 아니냐, 그것이 맞습니까?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여기 임대보증금은 전부 보증증권으로 저희들이 낸 것입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니까 시금고에서 신용으로 해가지고 다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시금고에서 뺀 게 아니고 개인이 보증회사에 가서 자기들이 보증인을 앉히고…….
임원빈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 어쨌든 신용금고 돈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본인들이 낸 돈들이 전액 다.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그러니까 이것은 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신용금고에다 돈을 빌린 게 아닙니다. 빌린 게 아니고 자기가 나중에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못 냈을 때 보증해 주는 증권을 저희들한테 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으로 빌려가지고 낸 것이 아니고.
호조
이호조이사장
예를 든다면 보증금이 100만원이 됐을 때 1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은 시에 내고 다만, 그 100만원에 대한 보증으로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을 들어가지고 증권을 저희들한테 내는 것입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니까 이 임대보증금 자체가 전액 다 이 임차인이 서울시금고에서 빼가지고 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그것은 돈으로 빼는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대한보증보험이나 서울보증보험에 가면 내가 100만원어치 보증서를 끊어 주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1,000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받고 보증서를 끊어주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그러면 누구 돈이에요?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실질적으로 돈은 안 들어온 것입니다.
임원빈위원
안 들어온 것이지요?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네, 돈은 안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연 8%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 이겁니다.
임원빈위원
이 임차인들이 명도소송 이후에 전 관리인으로부터 보증금 얼마씩 들어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임원빈위원
파악된 것은 없고?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네.
임원빈위원
다만, 그분들로부터 보증금을 회수받은 것입니까? 그것도 파악이 됐습니까?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그것을 지금 안 받은 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몇 %나 돼요?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그것이 지금 한 75%, 80% 정도는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이래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연체료 내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다 받는 것이겠지만 이 시의 재산을 축적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시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는 입장이 됐다 이 말이지. 그리고 지금 영등포만 해도 반 이상이 문을 닫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영등포시장 지하상가. 그리고 다른 데 타 지역보다는 영등포는 지하상가가 반쪽상가라고. 잘 아시잖아요, 로터리가 뚫리지 않아가지고. 제2공구가 공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영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런데 여기 분석을 보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처장님은 저하고 영등포 지하상가 대표들하고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가지고 서로 피해가 없도록 하고. 관리비야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료 문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임원빈위원
여기 민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기가 시간상 어려우니까 1차 협의하는 것을 한번 상의해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 자체를 깊숙이 논의를 한번 하자고요.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그런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위원님, 협의대상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물론 상가별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이 나옵니다.
임원빈위원
감정평가는 몇 년마다 합니까?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임원빈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기준을 잡은 것이지요?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영등포가 작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작년 5월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4%를, 아직 한 1년 정도 지금…….
임원빈위원
하여간 말이지요, 지금 민원이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다고. 그 민원을 본위원이 해결을 우리 처장님하고 추진하도록 한번 하자고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알겠습니다. 처장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들어가세요. 공동구를 아까 정현균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않고, 2000년 3월에 공동구 합동점검 결과보고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 중에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이것을 질의를 못 하겠는데 공동구 합동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있어요, 2000년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한 지적사항이. 내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로 넘어가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동구 합동점검 결과 지적사항 중에서 폴리에틸렌관으로 보호되어 있어 공동구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지역난방을 그대로 거기에다 유치시킬 것이냐, 따로 분리시켜서 처리할 것이냐,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관 보호재가 과연 적합하냐, 그렇지 않으면 이중보호관이 적합하냐, 그런데 끝에 가 보면 이것이 다 문제가 도출됐단 말이에요. 소방시설이나 안전시설 전수 다 미비된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 폴리에틸렌관을 보호해야 되는지, 안 하고 난연성으로 할 것인지 이것 답변 좀 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난방시설 통합된 것을 분리할 것인지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에 대해서 지금 용역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내년도부터 예산을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전부 다 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원빈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립대 지진.방재연구소 윤명오 소장, 고재선 박사에게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안 왔어요. 언제 이 결과가 나옵니까? 제가 알기에는 용역이 6개월 정도 그 정도면 떨어지지 않겠나 보는데 이것이 6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 관계는 건설국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11월 하순경에 받도록…….
임원빈위원
하여튼 그 자료가 오게 되면 본위원한테 보내 주시고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러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리고 공동구 자료를 보면 말이에요, 내가 의심나는 점이 있는데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담기구 신설이 있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현행은 도로시설팀이 40명이고 본사 직원이 6명, 현장이 34명, 그러면 본사 직원 6명은 행정직이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기술직들입니다.
임원빈위원
이 40명이 다 기술직입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현장은 기능직들이고요.
임원빈위원
이것은 기능직, 그리고 본사는 기술직이고……. 그리고 보강은 말이에요, 1처 3팀 5관리소 62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그런데 본사가 20명이면 여기 20명은 뭡니까? 이것이 다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전부 다 기술직입니다.
임원빈위원
20명도?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현장은?
호조
이호조이사장
현장은 소장 한 사람 정도는 기술직…….
임원빈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이지요, 물론 공동구에 대한 국가안보 태세를 생각해서는 더 이상 질의해 봐야 소용 없겠지만,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지만, 지금 구조조정 관계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 1처 2팀 3관리소로 좀 축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봐요. 이것 너무 많지 않아요, 3팀 5관리소가?
호조
이호조이사장
위원님, 내년부터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발주해서 공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 사항들을 사무실에서 전부 다 정리를 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계획을 하고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판단해서 책정을 해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임원빈위원
보강이 나는 아무리 봐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3팀 5관리소가. 한 2팀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보는데 말이에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하여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원빈위원
필요하다고 봅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끝으로 어린이대공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린이대공원 동물사 실시설계와 설계비 내역서를 보면,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3항에 보게 되면 면적당 공사비가 43만 5,200원이에요. 그런데 93년 정부 예산편성 기준적용표 이렇게 돼 있다고요. 계약은 98년 7월 6일자, 그런데 기준적용은 93년도 것을 했단 말이야. 이것 이사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박익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당 건축공사비를 편성을 하는데 93년도분이 맞습니다. 착오가 아니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임원빈위원
맞습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네.
임원빈위원
그러면 정부 예산편성은 해마다 하는데 여기에는 93년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채택을 할 때 93년부터 99년까지 한 번도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3년 예산편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임원빈위원
맞습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네.
호조
이호조이사장
변동이 없었으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원빈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내가 기준을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적되니까 이것을 확인 좀 해 보세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리고 이것은 저한테 자료를 잘못 보낸 것 같애. 동물사 실시설계 용역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설계기간이 98년 7월 7일이고 98년 11월 16일이란 말이야. 설계방법을 직원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1단계·2단계로 분류해가지고 설계 완료했다, 1단계는 98년 11월 16일자 조달청 발주의뢰, 왜 한 번에 설계를 하지 않고 설계를 나누어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리한 이유가 뭔지?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했습니다만 설계는 한 번에 완료를 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한 번에 한 것으로 이 자료를 보내 주시지, 이것이 자료 원본 아니에요? 그러면 본위원한테 자료를 불성실하게 보내준 것 아니에요? 보세요. 1단계·2단계로 설계변경한 것 아니에요. 날짜까지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한 번에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료를 보내줘 놓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설계는 한 번에 했는데 공사비가 한 번에 다 안 되기 때문에 1단계.2단계로 나누어서 시공을 1단계.2단계로 했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원빈위원
아, 그러면 시공으로 해서 자료를 보내 주어야지 이 근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으니 이것을 얘기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호조
이호조이사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잘 보내 줘야지. 내가 봐도 이것 공사 부족금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공사내역 빼먹은 것밖에 더 돼요, 이렇게 1단계.2단계로 나누어서 했다 그러면? 의심받게끔 왜 자료를 보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들이 자료요청 할 때에는 검토해서 성실하게 이 자료를 보내면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를 파악을 했어야죠. 자료요청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이메일 자료를 내가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2000년도 현재까지 이메일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이것도 내가 9월 8일 자료요청을 했는데, 용역보고서가 안 왔어요. 97년부터 2000년까지 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서 발주한 용역목록 해서 97년도에 보게 되면 여의도 공동구 정밀안전진단 용역보고서, 공동구 정밀안전진단 용역보고서, 공동구 안전점검 용역보고서, 소방시설 종합안전점검 보고서, 이것 보내 주세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저희들 소관은 소관대로, 또 타 부서 것은 연락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임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순위원
임동순위원입니다. 대공원 부지 내에 소방견학센터 설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재난체험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것이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죠?
호조
이호조이사장
건평 700평…….
임동순위원
부지는 얼마나 차지하나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부지는 680평, 3층 건물…….
임동순위원
나중에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호조
이호조이사장
소방본부에서 직접 할 것으로…….
임동순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모르는 것 같아서, 또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건설위원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이고요. 지금 대공원 부지가 국유지, 구유지, 사유지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용료를 지불하나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안 내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안 내도 괜찮은 거예요? 달라고 안 해요? 사유지도 있던데.
호조
이호조이사장
상세한 것은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박익순입니다. 공원내 사유지가 놀이동산 인근에, 중앙에 좀 있습니다. 꽃묘장 부근에 있는데, 사유지가 뭐냐 하면 처음에 개인택지로 되면서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던 토지입니다. 구획정리가 전부 끝나고 나니까 그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유지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현재 채권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현재 사유지로 대장상만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는 놀이동산 측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임동순위원
수용을 한 거예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주인이 나타나서 땅을 사용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나타나지를 않고,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토지구획정리를 하고 해체가 된 것 같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런데 관리차원에서 확실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소방체험센터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아까 우리 김기덕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주차장이 또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그런 계획이 있다 하면 건설위원들한테는 알려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사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기업과 공기업의 경영환경이 매우 급속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의 기업과 공기업, 공공부문, 어느 부문 할 것 없이 1등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 하는, 1등만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기업으로서 끝까지 건재해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물 관리의 분야별 전문화를 이루어내고 경영의 합리화,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을 하고, 이 사업수행을 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공단 운영과 사업수행에 참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