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3회 임시회 기간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의한 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결정및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계속)

강석구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변경하게 된 주된 원인이 뭡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생포항을 횡단하는 교량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재정비 때 각 기업체마다 의견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주변지역에 있는 기업체들과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수산청과도 협의를 했는데 당초 노선대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한진중공업에 드나드는 배의 높이 때문에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가장 문제가 되었고, 다음에 SK가스와 협의한 결과 가스 저장기지와 인접한 거리때문에 구조물 공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다른 대안을 찾아 봤습니다. 다른 노선을 찾아 보니까 전 구간을 교량으로 봤을 때와 또 새로 대안을 찾아본 그 노선으로 변경했을 때와의 공사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발견을 하고, 기왕에 계획되어 있던 노선으로는 사실상 시공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대안을 선정했던 그 노선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초에 노선을 도시계획입안 시에 공람 및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물론 그때도 다 했습니다마는 당초라고 말씀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98년도에 처음 노선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73년도인가 확실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원래부터 그 노선이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확정된 노선은 '98년도 확정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되어 있었습니까?

그 전부터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98년도에 확정할 때 충분한 현장확인을 했으면 도시계획 입안해서 2년만에 다시 변경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그 당시 도시계획입안 시에 충분한 현장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도시재정비를 할 때는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두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안, 공람, 공고를 하고 난 뒤에 각 유관기관이나 주요 기업체에 통보를 하고 재정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 달라고 통보를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한진중공업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SK에서는 몇 가지 의견을 내 놨습니다마는 가스 저장기지와 관련한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만으로 확인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비때는 발견하지 못하고 당초에 있었던 계획노선의 폭을 확장하면서 고가도로로 2층으로 하는 부분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세부적인 기업체와 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방안으로 모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변경하도록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계획 부분은 정말 울산의 미래 백년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적어도 도시계획입안이 되면 10년 이내는 바뀌어서는 안됩니다. 충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변경해야지 재검토하거나 이렇게 해서 경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바꾸겠다, 이렇게 얼마 절약한다는 부분은 좀 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이 울산의 발전과도 중요하지만 사유재산과도 긴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노선을 새로이 변경, 확정하고자 하는 이 노선에 대한 주위 기업체하고 간담회를 몇 회 가졌습니까?

다 모아서 한꺼번에 간담회를 한 것은 아니지만 개별 기업체 별로 방문해서 담당 임원 내지는 직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반발하는 기업체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협의한 기업체들이 대체로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얘기를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해서 우리 시가 안을 낸데 대해서 대체로 수긍하고 있습니다.

찬성도는 어떻습니까?

찬성도가 직접 기업체 부지가 일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기업체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토로를 하지만 일단 시의 방안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데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선이 확정되어서 공사가 되면 위험부담이 상당히 있어 보이던데, 즉 탱크라든가 건물 주위로 통과하게 되는데 위험부담률은 현재 어떻다고 판단됩니까?

시공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조사가 되고 해서 실시설계에 반영되어서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탱크가 옆으로 붙이게 되면 산업체에 문제가 있고, 띄우게 되면 노선이 급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노선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이 다 수렴되어서 어느 정도의 입지조건이라는 것은 판단이 되어야 안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관련법상에 안전이격거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격거리는 확보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률이 어느 정도냐 말입니다. 지금 상태로 대개 난이도가 있다거나 문제가 어떻냐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기존의 위험시설물때문에 공사를 못할 그런 정도의 위험은 없고 다만 장생포항을 횡단하는 구간하고 주식회사 유니콘과 SK 그 사이에 있는 지형이 너무 횡단상에 급경사지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공사비가 좀 더 들어서 그렇지 시공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인데 난공사 내지는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될 소지가 있습디다. 우리가 아레 가서 다 보지는 못해도 일부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노선이 이 외에 좋은 노선이 없으니까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연마다 인플레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언젠가는 만들어야 될 일인데 지금 생각하는 이런 공사금액보다 그때 실지 공사를 착수하는 단계에 엄청난 돈이 또 문제가 되어서 변경해야 될 문제는 없을런지요.

공사비문제는 실시설계를 해 봐야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해 놨다 하더라도 그 공사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난 뒤에 한다면 공사비 증액요인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실시설계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사업시행 시점에 가서 실시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공사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첨가해서 건물이나 기업체를 살려서 유휴지를 걷다가 보니까 난공사 또는 아주 위험한 급경사지나 다리발을 옆에 붙여서 나가는 그런 입지가 있는 곳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안피하고 산업체에 조금 양해를 얻든지 해서 차라리 공사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을 하면서 대충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모든 공사라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시공성을 먼저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성을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성을 세 가지는 적어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공성은 과연 시공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공사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유공가스라인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고가도로 측면은 지하 10m이상 굴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시공성이 결여된다, 아까 강위원께서도 잠깐 지적했지만 당초 결정할 때 왜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못했느냐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기왕에 결정된 것으로 봤을 때 우선 시공성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대체도로로 검토한 부분과 경제성을 따져보면 상당한 사업비가, 한 3분의1정도는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성 문제도 처음에 말씀했던 유공가스와의 문제가 있지만 장생포 바다를 넘어가는데 너무 상당한 사업비가 많이 들고 고가도로가 높이가 너무 높아진다 등등을 검토를 해서 대체로 이번에 결정하려는 부분은 유공과는 협의를 했습니다. 유공과 협의를 해 본 결과 유공탱크가 중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헤쳐나가는 제일 처음 시점에서 올라와서 아류로 돌아가는 첫 지점에 탱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탱크가 없는데요. 탱크가 없는 부분에서는 자기들의 기준에 맞는 이격거리가 확보될 수 있고, 또 설사 확보되더라도 도로가 감으로 해서 진동이나 소음이나 등등도 검토를 해 본 결과에 가능하면 탱크 있는 부분은 고가도로를 해 놓고 안전 휀스를 친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더 안전을 확보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죽 관계없습니다. 제일 끝지점에 가면 교량 클러렌스도 10m 내지 15m 낮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레 현장에 갔던 폐기물처리장하고 공장 사이에 가는 데가 상당히 절개지가 높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밑에서 구조물 하기는 좀 어렵고, 물론 실시설계 들어가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고가식으로, 교량식으로 지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결정했던 노선보다는 상당부분 경제성도 있고, 안전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하면서 해당되는 기업체하고는 우리 선정을 할 때 담당과에서 충분히 협의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공성에도 장생포항으로 진입하는 곳이 상당히 급경사고 굉장히 한쪽 면이 발라서 다리발을 세운다든가 절개해도 그 면이 다 안나오는 그런 안전성도 있고 그래서 여러 땅 지면으로 가는 것보다는 주로 고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칫 더 좋은 코스가 있음에도 우리가 결정을 이 자리에 해 놓으면 이 세 가지 어떤 시공, 경제, 안전성에 다소 문제가 되니까 더 엄밀히 따져보자는 의미에서 더 안이 없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저희들 노선 선정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토공으로만 못할 부분도 나오기는 합니다. 또 기존도로를 크로스할 때는 어차피 업을 한다든지 크로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레 우리가 현지에 갔던 그 부분이 토공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지고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노선 선정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 노선을 적이하게 선정해서 갈 곳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해도 나중에 실시설계해서 당초계획보다는 단연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경제성도 있고 시공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고도 받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도 많았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에는 보면 두 가지 부분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SK라든지, 한진중공업의 문제점으로 해서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이 맞지 않다하는 관계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해당 관계 회사와 보다 심도깊게 의논을 했더라면 이런 SK의 지하 시설물의 문제점들은 애초에 이것이 발견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도시계획 설계 당시 보다 전문적인 부분이 결여되지 않았느냐는 생각, 예를 들어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더 있었더라면 저쪽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어도 이 쪽에서 먼저 그 안 내지는 의견을 먼저 '문제점은 없습니까?'라든지 이렇게 제시할 수 있었을 부분이 되었을 것인데 지금 와서 2년이 지난 후에 도시계획변경이 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다른 위원들도 사유재산권 행사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설계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렇게 자주 변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의견들이 많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설계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기 이전에 한 것입니다. 이전에 했는데 우리가 노선을 선정했더라도, 예를 들어 실시설계때 변경되는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하나 하나 조사가 되고 정말로 실시설계하는 것처럼 노선선정을 하다보면 우리 관내에 엄청 많은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그 노선을 쉽게는, 가까이 있는 것은 좋지만 산간지로, 순환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산으로, 계곡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 하나 조사하는 것은 만약에 당초 도시계획시설할 때 그런 것까지 실시설계할 정도로 종단구배, 횡단구배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하면 상당한 사업비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개략적으로 지표상에서 보이는 것만 검토를 하고 나중에 실시설계 들어가면 교량안할 부분이 있으면 교량 안하고, 또 터널 안할 부분이 있으면 안하는 쪽으로 조금 노선을 변경해 가는 것이 사실 이제까지의 도시계획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그것을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할 때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라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 달라는 조건의 말씀을 받아 들이고 앞으로 도시계획결정할 때는 좀 심도있게 검토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도 사실은 유공하고 서로 공문이 오고가고 했습니다마는 유공에서도 이의를 제기안하고, 사실 유공가스는 지하에 매설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에리어(Area)에 영향을 미칠런지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생포교, 울산대교가 되는 시점에서 울산대교의 기능측면, 역할을 잘 하자면 장생포교로 해서 신항만으로 가는 것도 연계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시공성도 결여되고,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고,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노선을 검토를 해서 분할을 시켜서 기능역할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상 잘못된 부분은 늦다고 생각할 때라도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을 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위원들 뜻이 대다수가 잘못된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도시계획설계 당시에는 우리 시에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용역비나 그런 것은 드는 것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실시설계할 정도 단계까지는 못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심도깊게 도시계획설계를 할 때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 안건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농소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됩니다. 나중에······.

일정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의제를 끝내고 나서 기타 토의시간에 하든지······.

끝나고 도시국장 출석시켜 주겠습니까? 회의록에 남겨야 되거든요.

그것은 건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국장하고 의논을 해서 다시 기타 토의 시간을 만들어서 하든지 할께요.

그러면 발언만 하겠습니다. 호계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가 도시국소관 도시개발과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도시개발과 소관이 나가야지, 도로문제는 도로과에 맡기고 핑퐁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둡니다. 고가도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돌리고 있는데 오늘 미리 의견을 밝혀 둡니다. 본 위원이 기자회견과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해 나가겠지만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된 점,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나중에 책임 추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하면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던 고가도로, 울산화력발전소 뒤로 나는 그 도로문제는 현재 계획변경이 되면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도로가 당초 지상에 35m 도로, 고가로 30m 도로, 30m로 가다가 25m로 줄어집니다마는 지상부분 그대로 두고 고가로 가는 부분만 이번에 계획하는 노선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같이 조금 확장이 되네요.

기존 있던 부분이 처음 갔던 화력발전소 뒤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살아 있고요. 당초 계획에 거기에다 전부 2층 고가도로로 죽 교각을 만들어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2층은 사실 시공성이 없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체노선으로 바꿨고 기존에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도시계획 살아 있습니다.

2차선으로 그대로 확장계획입니까?

지금은 2차선, 4차선 된데도 있지만 계획상에 35m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경없습니까?

그것은 변경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염려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견개진할 위원 계십니까?

강석구위원입니다. 민주노총에 임대료 지원금 1억원을 올해 당초예산에서 의결했는데 지급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신청이 없어서 지급안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어떤 명목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자기네들 요구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자기네들이 신청하지 않고 이 문제가 나와서 사무실 문제가 급하다면 이거라도 가지고 빨리 사무실 임대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계속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2층에는 신청자가 없습니까?

예, 4층 볼링장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지상 1층, 2층은요?

지상 1, 2층은 공용시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한 노동단체를 비롯해서 노동단체 노동자들, 또는 사용자, 노동자 합동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다른 행사를 할 때 저희들에게 임대요청을 하면 하루 하루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예를 들면 지금 종하체육관 빌려주듯이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접수된 업체가 지하 1층에는 두 개 업체, 지상 3층은 한 군데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예정응찰가 이상일 경우에는 단독입찰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예정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이것은 예를 들자면 수지를 남겨서는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제공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료도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싸게 해서 원칙은 수지가 거의 균일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윤은 남지 않을 겁니다마는 자기네들이 그 단체의 운영목적과 부합된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서 자기들이 운영해 보자 할 때는 수지균형의 원칙하에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할 작정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유사한 수영장보다는 상당히 임대료가 싸다고 생각되어서 일반 다른 단체에서 응찰을 할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이렇게 응찰자가 적은 것은 사전에 홍보를 적게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자격 자체를 비영리단체로 한정을 했고, 수익료 자체를 이윤을 남기면 안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고, 수지균형이 이루어진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윤을 남겨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응찰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아니면 응찰자격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관계 국장께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계로 인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준공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차원의 문제로 봤을 때는 시행정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의혹은 해명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예산의 효율성이 예산을 투입해서 제때 제대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고려되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잠을 재우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시장님이하 국장님도 고생한 보람없이 시민의 질책을 받을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삼산 본 지역구로서 그 지역 옆에서 봤을 때 근로자들이 텐트에 농성하고 있는 것과 경찰들이 정문에서 경비를 서고 저지하는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애초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 운영권 부분에 대해서 시가 협의를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의 효율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종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양대 노총간에 협의가 안되어서 무작정 지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준공이 되었다는 것은 건물 자체의 준공이 되었고, 그 사이에 저희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내부시설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할 수탁자를 공모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절차를 좀 더 일찍 시작을 해서 미리미리 맞추지 못했느냐는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반성할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상태로까지 몰고 온데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안은 이 건물이 당초에 설립되게 된 배경을 죽 설명을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가시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이 건물이 처음에 구상이 되게 된 연유는 지난 '94년도에 김혁규지사께서, 그 당시에 관선 지사입니다. 김혁규지사께서 관선으로 경남지사로 임명이 되어서 울산을 초도순시를 했습니다. 그 때 한국노총에서, 그 당시에는 노총이 한국노총밖에 없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지금 현재 달동에 있는 노동회관 자체의 건물이 굉장히 협소하고 작기 때문에 저것을 좀 크게 지어 줄 수 없느냐고 김혁규지사에게 그 당시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더니 그 당시에 김혁규지사께서 사정을 둘러보시고 타당성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서 도에 돌아가면 관계 부처하고 검토해서 울산에 새로운 노동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노라는 약속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가서 검토해 보니까 노동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노동부에서 각 도시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국비지원으로 건설 중인 프로젝트를 노동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잘 되었다. 그렇다면 울산에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새로 짓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한국노총에 제의하니까 한국노총에서 좋다고 해서 그래서 국비를 지원을 받고, 일부 도비를 보태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노총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먼저 발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시작을 해서, 건의를 해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고권 자체가 자기들이 있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도를 통해서 정부에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운영방침에 이것이 다 지어지고 난 뒤에는 한국노총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하겠노라고 신청을 했더니 노동부에서 회신이 오기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지침상 이것은 특정한 노동단체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고 특정한 노동단체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다시 계획변경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계획변경을 해서 그렇게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고 건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한국노총은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처음 발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기에 계속 들어가야 되겠다는 주장이었고 우리 시의 입장은 당초에 건립할 때부터 노동부의 방침 자체가 그랬고, 우리 시의 계획도 그래서 그 계획자체가 특정한 노동단체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안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노총과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실랑이를 해 왔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처음부터 주장을 했고 그러한 와중에서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임 신진규 의장이 불상사로 구속이 되는 일까지 있어서 자기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집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원칙이 그랬고, 지금까지 원칙이 그랬기 때문에 특정한 노동단체가 건물을 전체적으로 위탁운영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계속 설득을 해 왔고 그렇게 장시간 설득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한국노총도 저희들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무래도 이것은 법적으로나 모든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하에 한국노총은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자기네들 주장이 한국노총이 그 당시에 이 건물에 들어가겠다고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한국노총이 이 건물에 들어가서 전적으로 위탁운영하는데 대해서는 결사반대다, 그 다음에 이 건물운영은 모든 시민, 모든 근로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 자체가 투명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의사는 전혀 없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에 들어와서 여기 건물이 거의 완공되어 가니까 5층에 사무실 입주해야 되겠노라 하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국노총과 마찬가지로 민주노총도 안된다고 설득해 왔습니다마는 오늘날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누구든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그 건물이 신축이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용도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쪽으로 사용되어질 것이라고는 백만시민 전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간에 애초에 한국노총이 그러한 시설물을 지었는데 김혁규지사께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지으면 되겠느냐고 한국노총과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을 때 한국노총에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도 좋습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 건물이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그렇게 된 것이 사실이라 치더라도 그 건물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한국노총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한국노총에서 일부 사무실을 쓸 수 있었다는 정도에는 자기들의 생각이었고 자기 개인의 견해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시가 한국노총이라든지 그러한 특정집단에 설명을 충분히 못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은 일관되게 여기에는 특정 노동단체가 들어와서 사무실로 사용한다든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안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계속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처음에 발의를 자기들이 했고 중간에 전임 신진규 의장의 구속문제 관련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전혀 저희들 뜻과 관계없이 집착을 가지고 계속 해 왔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초지일관 지금까지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응한 적도 없고, 계속해서 안된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고,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사실상 어떤 경우든 간에 거기에 건물을 지었든 어떤 예산을 투입하든지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뭔가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풀려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어떤 경우든 간에 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로자라는 것은 개념을 풀이하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고, 다른 분도 잘 아시지만 화이트칼라도 근로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근로자를 분류하면 백만시민 전부다 해당이 될 겁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이것은 한국노총 조합원, 민주노총 조합원을 떠나서 그런 조합원 뿐만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듯이 화이트칼라 근로자까지도 포함해서 전체 시민에게 공여되어야 되는 그러한 전체시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운영상에서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비영리의 공익법인이라든가 이런데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체 위원들도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노조나 노총을 비영리단체로 칩니까?

저희들은 비영리단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노조나 노총이 비영리단체로 치는 것은 국장님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낼 때…….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입장의 단체는 아닙니다. 공익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모집공고를 낼 때 비영리 단체 또는 노동단체로 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노동단체를 포함시킨 저 건물이 어차피 근로자 전체를 위한 복지시설로 근로자들과 그래도 비교적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의 단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지목적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일정 부분을 근로자 전체를 위해서 제공하는데 그 업무를 일부분 위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는 판단하에서······.

그것이 모순점이 백만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투자된 건물이고 또 백만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이 일부분의 특정집단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앞서 말한 것과 뒤에 말한 점에 괴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애초에 그러한 운영권자들의 모집범위를 말입니다. 그러한 단체를 넣었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의 원칙은 수지가 균형된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지 않는 원칙하에서 주 이용객이 근로자 내지 근로자 가족이라면 대표성을 갖는 근로자단체도 이윤을 남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운영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래서 저희가 노동자 단체를 당초 운영대상에서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 백만시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는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조금 경미한 부분들이지만 그런데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부분의 문제점들이 결과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전혀 생각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 건물 자체가 시민복지회관이 아니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고 그러면 주대상이 근로자 내지 근로자 가족을 위한 거라면 근로자 단체는 수익 내지는 이익이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부분을 위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저희가 그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근로자 가족들이 많이 이용할 것은 사실이고, 그런 것은 국장님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한편 이해도 갑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부분의 문제들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사인도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백만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위원들의 입장으로서는 저도 어떻게 되느냐고 물을 때마다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데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지으셔서 조속히 백만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시비가 100억원정도 들어갔는데 엄청난 시비가 투자되고 지금 현재 골치를 썩이는 사안이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사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시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연간 손익이 약 3억3,000만원 정도, 현재 예상할 때 3억3,000만원 정도 하는데 이 부분이 적어도 손익분기점이 제로베이스가 되는 운영방침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 현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구조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 오면서 사양길에 접어들어 있는 볼링장을 계속 시설 고집한 부분, 그때 이것이 건축법상으로서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근로자나 시민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할 수있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검토방안이 필요하다, 2층 부분에도 아까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식장 부분을 활용하면 그 공간은 다소 수익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제 손익분기점이 제로베이스가 될 수 있는 연구, 검토가 먼저 나와야 되겠고, 또 시민의 관심사로 있는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이 운영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사실 이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될 때 기 약속된 바이고 그것을 한국노총이 법적단체로 혼자 있을 때 그것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보고받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법적으로 꼭 같은 보장받는 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울산시장으로서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정책이 그 사람들이 오늘 같은 실력행사를 하게끔 한 부분은 없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울산시비가 100억원, 국비가 48억원인가 이렇게 투입이 되었다면 전체적으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가 될 것이고, 또한 근로자들에게는 우리 위원들이 누누히 강조를 합니다마는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 절대로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21세기에 법을 어기고 방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시민들의 평등한 권리를 우대해 주는 불평등을 이루게 해서는 안된다 또한 행정에서는 그것을 시민에게 설득하는 노력없이는, 그러한 고통없이는 사실 상당히 행정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볼링장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까지는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대체할 만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공무원 모집해서 저렴한 가격에 근로자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중의가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관련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수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전체의 운영에 있어서 건물의 기본적인 운영, 예를 들면 건물을 유지, 관리하고, 청소하고, 정비하는 이런 부분의 경비까지도 일정부분 임대수입이나 이런 걸로 운영경비쪽에서 보충을 해서는 전부 커버해서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게 되면 이용료가 좀 높아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 건물이 시의 건물이고, 시 전제의 주민을 위해서 해 진다면 최소한 그 건물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기본경비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하고 나머지 부분을 손익분기점에 맞추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판단하에서 일부러 그것을 했습니다. 저것을 지금 현재라도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이용료를 조금 올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초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하다가 기어이 이것이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맞다는 판단을,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진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방침은 그렇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사무실과 관련해서 방금 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민주노총도 이제는 엄연한 법적단체이고, 상당한 조합원수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노총이 상대적으로 독립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고 하다면 민주노총도 나름대로 사무실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보조 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건물 자체는 시민 전체를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는 안되고 민주노총의 사무실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의논을 해 보자, 얼마든지 저희가 필요하다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측면하에서 계속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하건대 저희들로서는 당초에 200억원 들인 재산을 어떤 특정 노동단체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곤란하고 당초에 지킨 원칙대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겠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의 문제는, 사무실의 문제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사무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엄연히 법적단체이고 상당히 많은 조합원수를 확보한 엄연한 실체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인정해서 사무실 문제는 또 한 측면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타협이나 협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노동단체의 평등한 입장에서의 지원, 이런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손익분기점 문제도 지금 시 재정이나 이런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다소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 건물에 위탁관리 신청을 한 쪽에서 사무일은 직접 가서 시설을 보니까 돈은 엄청나게 들었는데 이 시설이 벌써 구식건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사실 인테리어라든지 시설의 배치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시비가 더 투자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다, 시대에 뒤떨어지면 오는 사람들이 돈이 싸도 안올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위탁관리를 하는데 적어도 수지타산 분석을 해서 위탁관리 지침이나 운영규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적어도 이용을 하는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 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제반문제를 운영협의회에서 전부 결정해서 거기에서 투명하게 결정하고 그대로 집행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할 겁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일부분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중에서 수영장, 공연장 여러 가지 여기에 표기된 내용 이외의 것은 없습니까, 헬스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공간은 없습니까?

수영장에 부대시설로, 제가 하나 하나 층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수영장에는 수영장뿐만 아니라 수영장의 부대시설로 헬스장, 에어로빅교실, 용품판매장, 스넥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를 해 놓으면 부피도 있고 좋았을걸…….

그리고 지상 1층의 경우에는 공연장이 있고, 복지매장, 은행, 슈퍼, 약국이 있고, 지상 2층에는 유아실, 회의장, 상담실 등이 있고, 지상 3층은 예식장과 부대식당, 이용원, 미용실, 폐백실, 사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4층에는 볼링장, 탁구장, 식당, 휴게실이 있고, 5층이 독서실, 기능 교육실, 취미실 그런 겁니다.

방금 공익시설의 이익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이익발생은 안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되는게 관리업체에 인건비가 월 인건비는 문제가 아닌데 퇴직금을 적립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건물 역시 감가상각이라든가 수리비가 발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수리비적립, 감가상각은 적립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수리비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감가상각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금방 국장님께서 수리비까지도 시가 부담을 해 줘야 될 문제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건물을 관리하게 되면 이익도 남겨야 되고 감가상각도 남겨야 되고 수리비도 다 남겨야 되는데 그래도 운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공익건물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하고, 편의시설을 넓히다 보니까 이익은 발생안해야 되겠지만 욕심같아서는 감가상각까지도 발생해도 저렴하게 활용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감가상각을 꼭 안한다 하더라도 수리비 유지, 관리하는 문제만은 시민 전체가 떠맡아서는 되지 않는 일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송위원님의 말씀, 부의장님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동의는 합니다마는 깊은 배려 속에서 솔직한 말로 울주군에 있는, 강동에 있는 땅파는, 농사짓는 육체 근로자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일정한 근무조건에 있는 근로자만 근로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 주장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백만시민의 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깊은 사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수영장의 라인길이가 몇 m입니까?

25m입니다.

국제규격에 적합합니까?

국제경기 하려면 50m는 되어야 합니다.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닙니다.

훈련에는 이상이 없죠?

예, 이상 없습니다. 수리비 문제는 건물 자체의 수리비, 건물 자체의 유지, 관리를 위한 수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 안에 위탁하는 안의 내부시설은 수영장이면 옷장부터 시작해서 일체 내부시설을 다 해 줬기 때문에 그 유지, 관리는 위탁하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맡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경비로 포함을 시켜야 되고, 건물부분은 시에서 지급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보는 것이 자기 것일 때는 최선을 다 해서 닦고, 쓸고, 안부러지게 훼손 안되게끔 하는데 우리의 것이거나 남의 것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위탁받은 그 비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그 자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안에 천장이 파손되어서 기둥이 어떻게 되었다거나 그런 측면은 저희가 시에서 관리를 하되 그 안에 내부의 여러 가지 시설은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 다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을 가지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지어 놓고 추진과정에서 조금 불상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금번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계기가 양대 노총의 불만사항을 시에 토로하는 계기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합법화되지 않은 민주노총 지금까지 불만이 이것으로 터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한국노총은 한국노총대로의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이수석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양대 노총의 불만을 이번 건으로 해서 해소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한국노총에 우리 1억원 지원하는 사무실 임대료랄까 이런 문제가 자기네들이 봐서는 손해 보는 경우가 있다 손치면 시유지를 할당해서 건물을 하나 지어 준다든지 그러한 충분한 대화를 열어 보세요. 그리고 한국노총 건물도 안에 수리도 해서 노총다운 건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한 것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 기간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