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9월30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어제인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명칭을 개정하는 것이며,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운영되었던 장학금지급정지제한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제명 및 본문 중 생활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청구권자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제8조 지급정지제한 규정에서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은 때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중지하였을 때를 지급정지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9년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의정부시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2000년 7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됨과 아울러 지역의료보험 및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직장의료보험이 통합됨에 따라 의정부시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가 기능을 상실하였기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조례명칭을 상위법상에 명칭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제안내용도 현실여건에 맞게 부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 및 본문내용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활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장학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기금운영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장학금지급정지 제한내용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서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 동 및 통반장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2000년 7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역의료보험조합, 공무원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장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이 통폐합됨에 따라 의정부시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를 보게 되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그 밑에 4항 1호를 보게 되면 생활보호업무 담당과장을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계장으로 바뀌게 되는데 생활보호업무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지난 98년도에 공통준칙에 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직제개편이 수시로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장의 명칭을 업무담당 국.과장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환경복지국장이고 사회복지과장인데 이거를 중앙에서 내려온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국장, 이 조례로서는 중앙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서는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는데 그런데 앞으로 환경복지국장이 다른 명칭으로 바뀔 예정이 있나요?

특별히 예견된 건 없습니다마는 최근의 조례의 담당직위에 대한 명칭표시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내용에 중요한 개정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구 하나 바꾸는 것 때문에 조례 개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면서 그 동안 갈등이 많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구성은 기존에 지역의료보험조합하고 6지구직장의료보험조합, 11지구직장의료보험조합 3개의 조합이 합쳐지면서 발족된 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발족이 됐는데 지난 6월28일부터 국민건강보험노조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한 이유는 공단별로 자기네 입지라든가 기득권 확보를 위해서 요구하면서 파업이 시작되고, 당초에는 직장조합에서 파업을 시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의보가 파업에 들어가서 최근까지 파업을 하다가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업사항은 직원들의 통합에 따른 연고지 인사배치 불만이라든가 노사협의사항이 100여가지가 되는데 그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 해 가지고 파업이 6월28일부터 지난 8월까지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다행이 타결이 돼서 업무는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청소년유해환경을 척결하고 청소년을 바른길로 선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청소년지도 및 육성추진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부심 고취를 통한 책임감의 부여로 적극적인 청소년 지도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임무와 지도위원의 수를 현실 여건에 맞게 적정인원수로 한정하여 규정하였고, 둘째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신분보장과 사기진작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발급예정인 청소년지도위원증에 대한 서식규격을 규정하였으며, 셋째로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의 안전성을 위하여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체제 유지를 위한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청소년지도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육성 및 보호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취지대로 원만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자격, 임무, 지도위원수를 규정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중에 지도위원 활동의 안정성을 위하여 해촉사유를 규정하며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시,동 단위로 지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나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절차, 지도위원의 임기 등의 내용이 일부 미흡한 것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도위원이 없습니까?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의하여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동에 위촉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을 근거로 위촉한바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몇 분이죠?

93명입니다.

자료에는 143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동에 많이 줄었고 그리고 제정하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해촉의 사유가 돼서 이번에 동도 없어지는 관계로 해촉하면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분들이 활동한 실적이 있어요?

실적은 있습니다. 연말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단속활동도 하고 캠페인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시에 청소년위원회가 있어요?

청소년위원회는 위촉한 바는 없습니다.

청소년 위원회하고 지도위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청소년위원회는 정책을 하는 것이고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위해환경 단속을 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면 임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임기는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시행령 24조 5항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의정부시에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YMCA를 비롯해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과 유사한 단체가 있나요?

청소년지도위원과 유사한 단체로 경찰서에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명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법적 근거가 없고 경찰청 훈령에 의해서 청소년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도위원을 둘 수 있다라는 훈령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경찰서장의 위촉이 아니고 단체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장이 위촉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가 해체된 조직 아닙니까?

해체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승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질의를 하셨던 가운데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위원이 93명이 위촉돼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그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소년기본법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22조를 보게 되면 조례로서 위촉하게 돼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이제 제정하고 있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서 그 사람들을 위촉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작년에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청소년 기본법을 해 가지고 동에 둘 수 있다는 근거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직접 동에서 그것을 위촉하라는 공문지시가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시행령에 의한 것이고 시행령 제24조 6항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사항이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1항 2항을 보면 조례로서 하게끔 돼 있는 거에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촉을 했느냐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작년 이후에 새로 위촉한 사항은 없고요. 그게 잘못된 것이 작년에 발견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전년도까지 지금까지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잘못 위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된 것이 1991년도에 제정이 됐고, 99년 2월8일 마지막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2000년도 10월인데 무려 2년이라는 세월동안 지금 이런 것을 제정하지 않고 그렇게 편법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례의 제목을 보게 되면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위촉 및 운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촉이라는 것을 구성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구성하는 인원과 임기 그리고 구성협의체에 대한 구성의 요건 이런 것들이 조례에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조례에 갖춰져있지 않다면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조례 7조를 보게 되면 각 동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인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 조례 이외에 다른 조직과 관련된 조례가 올라오는걸 보면 전부가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다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라고 하면 위원장은 누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어떻게 호선하고 그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기구표가 전부 조례에 올라와 있는데 이 조례에는 왜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만들 때 많은 자유를 뒀습니다. 청소년위원 200명을 공모해서 뽑으면 거기에서 담임해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그런 것을 선출을 협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이라든가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된다. 실국장이 간사가 된다 이런 것들도 하지 않은 이유는 독립적으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위원 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청소년기본법 23조1항을 보게 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 등에 대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단체가 구성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들에게 무작정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에 대한 사항이 없어요. 운영에 예산이 지급이 될텐데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수당이란 것이 지출되는 것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진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지도위원의 수가 있습니다.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도 답변하신 내용대로 자율성을 두기 위해서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조례를 보면 여기는 동별로 규정을 해놨어요.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등등으로해서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이견이 있을 겁니다. 어떤 동은 동의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례할 것인지 학교수에 비례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에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어느 동의 특수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구성이 균형을 잃는 그런 것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학교수와 인구수 등등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공모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배치 등 인구수를 가지고 안배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그때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단속 지도에 관한 지도 받는 교육비 등은 지금도 있습니다. 단체에 타단체의 지원과 이 단체는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단체는 청소년단체 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이고 이거는 단체를 지도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의 활동과 지도위원의 단체 활동은 좀 구분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드릴 말씀은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협의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조례 7조를 보게 되면 각 동에는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장은 시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이 된다 그랬어요. 시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명시돼 있습니까? 두 번째 각 동에 협의회장은 시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이 된다고 했어요. 아까 최진수 위원께서 질의할 때 200명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동에 협의회장을 제외한 협의 위원은 여기에 지도위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리고 각 동에 있는 협의위원은 지도위원이 아니라면 이 분들은 어떤 명분으로 지도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각 동에 협의회장은 청소년담당한테 답변을 하도록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면 각 동의 지도위원은 시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이 된다고 돼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유승열 위원입니다. 정회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기구의 구성, 자격, 위촉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미흡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급수 사용자의 신고사항에 있어서 구체적인 신고사항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22조 제1항 제6호가 되겠습니다.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은 소유자변경시 전소유자 책임에 대한 승계의무 해제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6조 2항이 되겠습니다. 징수처분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44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2월8일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주하는 의무를 승계토록 규정돼있는 상위법 하수도법 제34조가 삭제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사항을 정비계획에 의거 부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급수 사용자의 신고사항에 있어서 구체적인 신고사항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은 소유자 변경시 전소유자 책임에 대한 승계의무 해제로 삭제하며, 정수처분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자는 취득 전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 하도록 규정되었던 하수도법 제34조가 삭제되어 폐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하수도법을 근거로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10월 4일, 5일 이틀동안 주요사업장현장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