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구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2000년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로 인한 수해의 신속한 복구와 정부로부터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및 청소년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추가 지원과 도비부담 그리고 지식기반 사회건설을 위한 분야별 부족사업비 지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예산안에 대하여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승우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이병만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며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사일정이 예정된 시간 내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ｏ 의사일정변경의건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수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청소년 정보화능력 향상 교육 등 국고보조 추가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을 위한 예산을 계상했으며, 또한 2000년 지식기반 건설을 위한 분야별 부족사업비를 확보하고 지방세 추가세입에 따른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추가소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4조 1,222억원보다 7,043억원이 늘어난 4조 8,265억원으로서 17.1%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89억원이 증가된 3조 8,81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754억원이 증가된 9,45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의 경우 지역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등 2,09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자금배정방식 개선으로 자금을 집중 관리하여 추가발생된 이자수입액 162억원과 '99년 예산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26억원 그리고 부담금 및 이월금 등 8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등에 2,928억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번 호우피해에 대한 항구 및 원상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2,47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9일 발생한 우박피해와 7월 4일에 있었던 돌풍피해, 그리고 7월 22일부터 7월 24일 경기남부지방 집중호우시 발생된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으로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 파손 보상과 하천, 소하천, 교량, 상하수도 시설 등 48건 2,25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99년 수해복구 추가지원사업비 2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보조를 비롯한 장애인복지 등 사회보장사업에 8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0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688억원, 보육사업 60억원, 노인교통비 6억원, 아동급식지원 5억원입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및 지방하천사업의 조기마무리를 위한 예산 47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속비에 도로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내촌∼마산간 도로확·포장 등 7건에 124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 4개소에 44억원, 하천개수계속사업 마무리 등 7건에 66억원, 지방도 및 지방하천 미불용지보상 18억원, 도로표지판 정비 및 수해하천 등 용역비에 8억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및 도로안전관리 등 18억원, 국도대체 및 광역도로 등 13건에 96억원입니다. 다음은 21세기 문화관광인프라사업 등을 위한 교육비, 문화비 36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100억원, 이천, 안성 등 테마박물관 건립 11억원, 문화의집 조성 등 중앙기금사업에 12억원, 도자기엑스포 출연에 25억원, 태권도공원 조성 지원에 15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4억원입니다. 상하수관리와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7억원을 편성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사업 비용부담에 9억원, 약수터 시범개량사업에 8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등 제반검사 장비구입에 6억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개량 3억원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지역경제개발비 1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경기벤처빌딩 운영시설 구축비 지원에 6억원, 지역기술혁신센터 건립지원에 4억원, 물류항만 세계석학초청 세미나개최비에 3억원입니다. 그리고 농산유통관리개선과 농축산진흥 등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수산개발비 5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지원에 11억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10억원, 친환경농업 교육장 건립에 8억원, 구제역 방역사업에 5억원, 우리꽃 등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에 6억원, 무궁화심기에 5억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2억원, 훼미리파크 실시설계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및 소방분야에 276억원을 계상했으며 그 주요내역은 지방채 감채기금 적립에 146억원, 지방행정정보화 정보망 광역화사업에 8억원, 읍·면·동 기능전환에 43억원, 산불진화용 헬기구입에 60억원입니다. 또한 지방세 추가세입에 따른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인건비 및 경상비 부족분 등 7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 5종의 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1,754억원이 증가한 9,454억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융자금 이자와 원금회수 증가 188억원, 공채매출수입 증가분 500억원, '99년도 순세계잉여금 262억원 등 95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세출은 시·군융자 259억원, 발행공채 상환 27억원 및 예비재원 65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64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호 특별관리의 특별회계로 종전의 팔당호특별대책지역 관리부담금으로 운영하던 것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운영하도록 제도가 변경함에 따라 사용잔액 반환금 47억원을 반영하였고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의왕∼과천간 도로통행료 징수수입 10억원을 감액하고 종전에 차입했던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키 위한 차환발행분 130억원을 편성했으며 과거에 차입했던 지역개발기금 원리금상환을 위해 121억원의 세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99년도 분담부담분을 금년에 부담한 49억원을 증액한 반면, 2000년도 부담분 중 부담치 못하는 63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수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저소득층 생계안정지원, 그리고 지식기반산업을 위한 부족사업비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도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 도내의 지역균형발전과 새천년에 초석을 다지는 지식기반 사회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만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만 특별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만입니다.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제3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와 제13쪽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제16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4조 1,222억원보다 7,043억원이 증가한 4조 8,265억원으로 17.1%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5,289억원이 증가된 3조 8,81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754억원이 증가된 9,45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조 8,265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 4조 1,222억원보다 17.1%인 4,04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2조 1,748억원, 세외수입이 5,005억원, 지방교부세가 278억원, 지방양여금이 2,091억원, 국고보조금이 1조 1,525억원, 지방채가 976억원이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가 6,642억원입니다. 이는 호우피해 복구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전체 가용재원의 49.0%인 3,45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회복과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지방세가 29.7%인 2,093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으로 증가한 세입으로 향후 지방재정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지방세는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기신장세에 힘입어 용인, 성남, 시흥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의 지방세 수입이 당초예산액 1조 9,655억원보다 10.6%인 2,093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예치이자 등으로 발생된 경상적 세외수입이 164억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보다 무려 27.8%가 늘어난 규모이며 '99년도 회계결산결과 사용잔액으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3.6%인 104억원이 증가되어 총 26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읍·면·동 기능전환사업비 43억원, 세계도자기엑스포 기반조성비 25억원 등 총 85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지난 8, 9월 발생된 호우피해지역 수해복구비와 재해위험지역 복구비 등으로 1,926억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인한 사업비 935억원 등 총 2,843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692억원보다 16.7%인 950억원이 증액된 6,642억원의 규모로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융자금원리금수입 109억원, 지방채매출수입 500억원, 전년도 현금이월액 262억원 등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4종은 기존예산액 2,008억원보다 40%인 804억원이 증액된 2,812억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의료보호기금이 648억원, 팔당호관리특별회계가 48억원, 유료도로사업 120억원이 증액된 반면 고양국제전시관 건립사업비는 1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시 국고보조금과 지방세수입 등 세입이 증가하였다 하나 증폭되고 있는 도민 요구사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지방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경제상황 분석과 지역개발 여건 등 예측가능한 방법을 고려하여 세수의 추가확보와 정확한 추계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배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와 농특세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흡수하려는 노력과 탈루세원의 적극적인 발굴 및 체납액 일소 등 지방재정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043억원이 증가된 4조 8,265억원으로써 이는 세출예산 기능별로 분류하여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당초예산액 대비 일반행정비가 4.8%인 256억원, 사회개발비가 28.3%인 1,497억원, 경제개발비가 52.2%인 2,763억원, 민방위비가 1.2%인 67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3.3%인 706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0쪽입니다. 또한 품목별로는 경상예산이 64억원이 증액된 2,942억원, 사업예산이 4,035억원이 증액된 2조 3,264억원, 채무상환액은 14억원이 증액된 556억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176억원이 증액된 1조 2,04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사업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99년 8월 한수이북지역에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 총 피해액이 2,56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액의 65%인 4,943억원의 수해복구비를 계상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사오마이태풍 등 호우피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일반회계 증가액의 46.8%인 2,473억원을 수해복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교통, 하천, 농경지 등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총 39건에 2,253억원, 지난 5월 7일 발생한 우박피해복구비를 위해 총 4건에 7,000만원, '99년 수해복구 추가지원사업비로 총 24개 사업에 219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화사업입니다. 올해 들어 경기가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고 국민 생활수준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하나 최근 들어 유가인상과 주식폭락 등으로 경기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 일반서민들과 사회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끼니를 굶는 어린이, 노인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는 등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은 그 어떤 시책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경에 계상된 서민생활대책비 1,424억원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부담금 129억원,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비로 3억 2,000만원, 아동 급식지원 및 보육사업비로 65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을 꾸준히 뒷받침하는 것으로 사회 안정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중 나양로자 생계지원 국·도비 1,200만원 등은 이번 추경에 삭감 조정되었으며, 치매요양 전문병원 장비지원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도립노인전문병원 쓰레기소각로 설치비로 변경지원하였고, 부랑인 시설급여 1억 6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509억 2,2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444억 4,500만원 등이 부기변경된 것은 당초 사업계획수립시 사전에 좀더 세밀한 분석검토가 선행되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제24쪽입니다. 문화·관광사업 분야입니다. 부천 국제환타스틱영화제 개최지원 국·도비 5억 2,0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6,3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국·도비 10억원 등은 금회추경에 국비지원이 삭감되었거나 조정된 사업으로써 당초계획보다 추경에 삭감 조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선 자치단체가 대규모 사업비를 수반하여 산발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각종 이벤트성 행사개최에 대하여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심성, 낭비성 행사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태권도공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진입로 개설비로 150억원, 도립미술관건립 타당성조사 및 후보지선정용역비 1억원, 명성왕후 생가 전시홍보시설 시설비 3억 5,000만원 등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가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내에 사업추진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 환경사업 분야입니다. 그 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 등의 증가와 외국산 농수산물의 수입증가, 농작물 피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금회 추경에 농림, 축·수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주요사업비로 총 38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한발대비 용수 폐공처리사업비로 1억 1,0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2억 2,000만원 등으로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안정과 생산력 증대를 위한 기반조성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투자를 위한 사업비 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26쪽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삭감 조정된 일반경지정리 국비보조금 15억 9,4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국비·교부세 보조금 6억 8,000만원 등에 대하여는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원이 조정되고 자체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들로서 중앙부처와 일선 시·군과의 좀더 면밀한 협의를 통해 당초계획된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농어민들이 생산활동에 혼선과 생산력 차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지역환경기술센터 지원 등 민간단체보조 3억 500만원 등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주요사업비로 총 94억원이 증액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환경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환경개선효과를 민간부분까지 폭넓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군별 환경기초시설들로서 당초예산편성의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인 것으로 판정되는 부천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국·도비 보조금 68억 9,100만원 등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단계인 현 시점에 와서 당초사업비를 삭감 또는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지 충분한 사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물수급 추진계획 용역비 2억원을 수도사업의 민간유치 및 위탁관리 등 운영방안 연구용역비로 2회추경에 와서 계획을 수정하여 전액 부기변경한 것은 용역사업의 타당성 분석이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분야입니다. 최근 5년간 도내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매년 4%인 30여만명씩 증가하고 있고 도내 인구는 전국 19%인 900만명에 이르고 있고 또한 반도체, 첨단전자산업 등 전국 중요기업의 4분의 1이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황해경제권 개발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중추지역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SOC사업으로 추가 확정을 위해 신갈∼상하간 도로 확·포장 등 계속사업비 16억원, 완장천 등 하천개수사업비 21억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및 시설물 정비에 9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도로,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산업 및 물류 중심기지로서 우리 도가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갈 수 있도록 SOC분야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삭감되거나 조정된 무촌∼궁평리간 지방도 건설사업비 23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사업착수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사업비를 충분히 계상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대규모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와 고양 국제전시장 건립사업, 의료보호기금, 팔당호관리,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로서 총 1,754억원이 증가된 9,454억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대비 22.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950억원이 증가된 6,642억원이 계상되어 세입으로는 융자금 이자수입 109억원과 공채매출 수입 증가분 500억원이며 세출로는 '99년 결산에 따른 공채이자 지급분과 안양 비산대교 개량공사, 하남∼하일간 도로확포장사업 등에 215억원, 이천시 종합운동장 건립 등 경영수익사업에 44억원, 공채상환금으로 27억원 그리고 예비비로 65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804억원이 증가된 2,842억원으로 이중 의료보호기금의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648억원과 서울, 인천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정산분 반환금 등의 팔당호관리특별회계로 48억원,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액으로 120억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고양 국제전시장건립특별회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반부담금 증가에 따른 예비비 1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채매출의 증가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증가 등이 추경편성 요인으로 작용되어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매년 계속되는 수해피해 예방과 복구사업을 위해 일반회계 가용재원의 46.8%인 2,473억원을 우선 계상하였고 서민생활 안정화사업과 SOC사업 등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계획의 취소와 변경 등 사업추진의 미비점은 다소 있으나 전체적으로 도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변경과 투자비 보완 및 기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계상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병만 특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때에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적극 수용하고 효과적인 도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에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 사업을 위한 성립전예산 8억 1,600만원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억 1,669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3,3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9억 9,759만 6,000원이 증액된 837억 5,2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06억 6,052만 1,000원이 증액된 7,149억 4,5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여 세출예산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66억 5,811만 7,000원이 증액된 8,026억 9,7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직제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인 정책기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로는 일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자판 도정홍보물 제작비용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행정자치부와 경실련에서 공동주최하는 자치단체개혁박람회 참가비용 4,000만원, 조직관리분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정보은행 설치계획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12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하단부분에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설명드겠습니다. 예산운영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 8월 중 경기 남부지역의 집중폭우에 따른 재해상황근무 및 수해피해지역 조사 등 특근매식비 및 출장여비 등을 집행하고 향후 추가수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3,000만원과 국내여비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2000년 당초 예산에 8억원을 계상하여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였으나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연말에 민간단체의 지원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적립금은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으로 14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의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정보통신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기정액 대비 10억 8,63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 계상된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21세기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 사업에 따라 시·군·구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장비의 리스금에 따른 2000년도 임차료 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학술용역비에는 도 정보망의 보안상의 대응방안을 만들기 위한 도 정보망 보안컨설팅에 1,51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는 디지털경기를 구현하기 위한 정보와 환경조성을 위한 경기도정보화교육자원봉사단 운영에 3,1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에는 오지에 위성 초고속인터넷 구축을 위한 오지 초고속통신망사업에 5,000만원을, 행정자치부 초고속망과 연결축을 위한 읍·면·동 초고속 통신망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에는 전자결재 활성화에 따른 전자결재용 주전산기 디스크용량 확장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주요 및 기타경비 중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정산반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실·국별로 금회 추경에 예산을 분산 계상함에 따라 타 실·국소관 국고보조 사용잔액 11억 1,01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통계연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인 재료비 집행잔액 69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 예비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은 도세징수 목표액이 2,093억원 증가되어 이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719억 165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수해복구사업비 도비부담금 등으로 인하여 101억 3,17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00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2000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총예산 규모는 6,641억 6,467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49억 9,51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영업수익인 융자금이자회수 수입이 109억 4,647만 3,000원 증가한 342억 2,100만원, 투자자산수입인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78억 2,387만 5,000원이 증가한 2,165억 100만원, 고정부채수입인 공채매출수입이 500억원 증가한 2,900억원, 그리고 '99년도 순세계잉여 및 이월금이 262억 2,478만 4,000원 증가한 367억 1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영업비용인 공채상환금 지급이자가 8억 9,748만원 증가한 847억 6,279만 2,000원, 투자자산지출이 시·군기금 융자금이 259억원 증가한 2,229억 4,2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인 '94년 이전 발행공채 상환금이 27억 8,100만원 증가한 2,477억 7,957만 5,000원이며 예비비는 654억 1,665만 2,000원 증액된 1,086억 8,0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사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수입은 1,029억 6,233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09억 4,647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융자금이자 회수수입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안 제출 이후인 '9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금융자금에 대한 이자발생액 109억 4,64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지출은 856억 8,479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8억 9,7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급이자 중 '94년 이전분에서 8억 9,74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공채매입자가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으나 상환해 가지 않은 원리금 지급대상으로서 '99년 결산결과에 의거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은 5,065억 1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78억 2,3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은 융자금 원금해소수입으로서 광명시 등 4개 시·군에서 2000년도 이후 상환원금 78억 2,387만 5,000원을 조기상환하여 증액되었으며 고정부채수입인 공채매출수입은 자동차 내수신장 등에 의한 상반기에 국내경기가 호조를 나타내어 전년말대비 116% 수준인 2,900억원으로 5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에 자본적지출예산 중 투자자산지출은 2,229억 4,200만원으로 도 시·군 기금융자금 25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업이 4건에 215억원, 기타 경영수익사업이 2건에 44억원 등이며 사업분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 예산 중 공채원금 상환금은 2,477억 7,957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7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94년이전 발행공채 중 공채매입자가 상환해 가지 않은 것으로서 '99년 결산결과에 의거 조정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1,077억 5,830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654억 1,6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세출예산 중 공채상환금 및 기금융자금 등으로 편성하고 남은 금액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60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의 자금운영계획 예산안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 시책사항을 중심으로 도의 재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건설도시위원회 화성출신 김영길 위원입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열악한 예산으로 2000년도 제2차 추경을 경기도의 불요불급한 대단위 사업과 31개 시·군 지원사업을 적절히 추가경정에 심사하시느라 계상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실현방법과 장래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정책목적에 맞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대규모사업은 우선 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재산을 매입하려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시기와 물량을 선택하여 알맞는 단가인지 확인하고 산출기초를 만들어 소요예산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년 6월말 현재 31개 시·군을 포함한 경기도 전체의 부채규모가 3조 269억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고로 많으며 이는 서울시 부채 1조 5,200억원보다 2배가 넘는 실정입니다. 이는 도민 1인당 33만 3,000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4인가족 1가구당 133만원씩의 빚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에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수입이 130억원, 지역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공채매출수입이 5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부채를 줄여갈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도의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채무액이 전년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 채무변제 예상액은 원금과 이자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따라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 부채 1조 5,200억원보다 2배가 넘는 경기도의 부채를 앞으로 언제쯤이면 16개 광역시·도단체 중 부채가 많은 쪽보다는 적은 쪽으로 대안과 계획이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택 위원님.

추경은 본예산에서 다루지 못하고 불요불급하니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내시라든지 수입변경 요인들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지나치게 본예산에 비해서 방만하니 짜여져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추경과 본예산대비 각 실·국별로 늘어난 퍼센테이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고 효율성있게 산정하고 그걸 집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자료로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상임위에서 질의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김순덕 위원입니다. 제가 제2회 추경하고 제1회 추경의 사항별 설명서를 대비해 보니까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세외수입이 2000년 당초 예산액이 2,059억 3,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에서 1,453억 7,400만원이 계상됐고 금번 제2회 추경에서 267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니까요. 그런데 본예산 2,059억원 대비 제1, 2회 추경예산액이 무려 1,721억원이 계상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본예산에 대비해서 볼 때에 본예산과 접근하게 추경예산액이 계상된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방세 역시 2000년 기정액 1조 8,155억원인데요. 제1, 2회 추경이 보면 제1회에 1,500억원, 제2회에 2,093억원을 합하면 약 3,600억원이 됩니다. 방금 제안설명 당시에 실장께서 지역경제가 회복됨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세가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건 항상 집행부에서, 작년도 예산에서도 결국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를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 감춰뒀다가 내놓는 건지 실제 이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민생현안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한 700억원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비로 1,424억원이요. 그런데 2000년도에 예산은 얼마가 책정이 됐고 또 그 동안 각 분야별로 집행 및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남 위원님.

한영남 위원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내역을 '99년도 하고 금년 9월까지요 보조금 내역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집행부 자료가 금방 안 되죠?

네, 자료제출 요망하신 위원님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준비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답변자료 작성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너무 이르죠?

경제투자까지 하죠?

10분만 정회하고 하죠.

자치행정국을 하고 또 나중에 저쪽에 시간드리면 되지…….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점심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답변자료를 위해서 준비시간을 드리고 우리는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자리에서 경제투자위원회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재동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배경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도 제1회 추경 이후에 국고보조사업 등 중앙의존사업의 추가지원과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하였고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른 생계급여 변경과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체불금 추가배정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2회 추경 저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 2,080억 1,800만원보다 632억 833만원이 증액된 2,712억 2,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제1회 추경보다 30.4%가 증가된 액수로서 이는 국고보조금이 전체 세입의 99.4%에 이르고 있습니다. 259쪽에서부터 261쪽까지 세입예산은 중앙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와 기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조정 편성했습니다. 세입에 편성된 재원은 바로 세출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2,943억 8,640만원보다 835억 4,959만원이 증액된 3,779억 3,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비 대부분이 저소득 주민보호사업비로서 국고보조금과 도비부담을 포함해서 705억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보건관리는 579억 7,501만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122억 5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 부담금 20%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의료원 운영사업은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행자부로부터 교부세가 지원되어 3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일반사회복지분야는 467억 1,942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6,3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보호분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생계비 등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 지원되고 당초 예산 2,019억 9,891만원보다 705억 2,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의 제지출금으로 '9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3,935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보건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청 부속의원내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하는 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2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신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중앙단위 직무교육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지원되어 149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는 당초 일반운영비에서 민탁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보건진료원 직무여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위탁교육을 실시키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편성하였고 감염질환 역학조사원 여비로 2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에 편성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피교육자 교육여비는 과목을 변경해서 265쪽에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비 799만원과 교육 및 응급처치교육비 2,489만원을 민간위탁기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군에 지원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을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준비기금에서 3,285만원이 지원되어 신규 편성하였고 이는 운동관리 주민건강 관리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시설보호비는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비로 부기변경과 아울러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어 8,20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나양로자 생계비는 당초 85명에서 11명이 감소된 74명으로 1,2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2,056만원을 증액편성했고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을 예방접종백신 중 MMR 구입단가가 당초 1인 4,945원에서 9,990원으로 인상되어 부득이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은 병원의 특성상 치료기 등 일반쓰레기 발생량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해 장비구입비 일부를 쓰레기소각로 설치비로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여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지역과 지원금액을 변경 확정함에 따라 10억 14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 불포화사업은 당초 1개소에서 김포시가 추가됨에 따라 기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치매요양전문병원 장비지원이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쓰레기소각로 설치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한의사 인건비는 재정형편이 어려워 한의사 배치를 할 수 없는 안산시와 오산시에 829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 전까지 도에서 50%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이동진료차량 비상발전기 설치는 이동진료차량이 전압이 낮은 곳에서는 방사선 촬영을 하지 못하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비상발전기와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나정착촌 자립기반사업으로 용인 염광농원의 소각장을 설치토록 하였으나 재검토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취소키로 결정됨에 따라 1억 9,5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내 한방진료실 설치에 따른 의료장비와 냉·난방비를 구입하기 위해 3,52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재원은 국비 80%와 도비 부담이 20%로 규정되어 있어 이번에 도비에서 20%인 129억 3,421만원을 편성하여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금번 추가 편성으로 의료보호비 체불분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이천의료원을 제외하고 수원의료원 등 5개소의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3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임 계약체결 인건비는 이동진료차량 운영에 따른 진료보조 인력으로 치과위생사와 방사선사 2명에 대한 3개월분 금액입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금으로 생존애국지사 및 유족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747명분 7,47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월남전 고엽제 환자들이 도내에 약 2,200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훈병원 후송 및 재활치료를 위하여 승합차 구입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활동하기 편한 사회조성을 위해 편익시설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지속된 관심을 유도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비, 수용비 등으로 기금에서 지원받아 4,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종합복지관내 부설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3개소에 대한 운영비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경기남부지역의 수해로 안성시 소재 혜성원의 도로가 유실되었습니다. 피해복구비로 5,754만원을 신규편성했고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자립장이 지난 4월 개원됨에 따라 운영비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는 농아어린집인 인애의집에 비상대피시설 설치비로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준비 활동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번 경기남부지역 수해이재민 구호비 및 세입자 보호비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1,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에 지원되는 경상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 204명이 증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건비로 7억 9,400만원을 추가편성했고 노숙자보호사업비 중 기타관리비가 1인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3,9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랑인보호시설보호는 부랑인시설부대비로 부기변경과 아울러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어 1억 62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자활후생기관을 확대 설치함에 따라 운영비 등으로 2억 64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0월부터 생활보호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사업예산 명칭변경과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택보호비 602억 1,084만원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509억 2,276만원, 자활보호자생계비 444억 4,529만원을 삭감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로 1,245억 7,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를 위해 사업비 277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법 시행준비를 위한 소득재산 일제 조사시 보조요원활동비 6억 4,278만원을 전액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은 우박피해 이재민구호비 중 도 사회복지기금에서 532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이를 도비에서 보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99년도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 2억 3,935만원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기 위해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942억 5,893만원보다 648억 5,279만원이 증가한 1,791억 1,172만원입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2,091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앞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린 보건관리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전출금 129억 3,421만원이 내부 전입금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시·군보조금 중 결산잉여금이 발생되어 1억 1,08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추경예산에 의료보호체불금 해소를 위해 전국 총 2,35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507억 3,684만원이 배정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1,791억 1,172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648억 5,27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648억 5,279만원을 전액을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를 위한 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국장을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동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남 위원입니다. 도내 의료원의 수입·지출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엽제 환자 수송용 차량구입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상당히 광활한데 1대 가지고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김순덕 위원입니다. 270쪽에 농아어린이집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1,8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대피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1,800만원이라는 예산액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쪽에 7월 4일자에 우박피해로 인해서 이재민 구호로 532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지불을 하는 것인지 지불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입니다. 이재동 보건복지국장께 예산서 267쪽 한 가지 만 좀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용인 염광농원 소각장 설치비 1억 9,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인시와 사전 협의없이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 소각장 설치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설계가 공사발주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을 취소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장영남 위원입니다. 청내 한방진료실 의료장비구입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런 장비구입은 본예산에 구입해야 마땅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이번에 세외수입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혹시 또 보건복지부에 얼마 정도의 추경을 할당해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런 뜻에서 물은 것이니까 답변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본예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식적으로 본예산에 해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위문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라 그러면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특별히 도에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사의 인사치레가 아닌가 라는 그런 부분의 생각도 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가 국비사업이니까 그 동안 국비내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의의 여지가 없는데 이 두 가지 위문대상이 747명인데 이분들이 생존, 애국지사에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서 했는데 유족까지 이렇게 해서 10만원씩 준다 그런 것도 모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백대식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66쪽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의 의료서비스가 부실하고 또 의료보험수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좀 줄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줄였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나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방금 전 장영남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청내 한방진료실이라 하면 우리 도청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듣기로는 도청으로 한방진료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도민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군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청내에는 좀 이해가 쉽게 안 가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장비를 구입해야 될 정도였다면 어려우신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내 한방진료실 이용자에 대한 자료가 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도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본청에 1,300명의 직원들하고 의회에 있는 직원들, 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 위원님.

부천의 정중운 위원입니다. 한의사 인건비가 2명인데 보건소에 배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내의 보건소에는 2명만 배치하면 다 되는 건지 부족한 인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엽제 문제인데 이것은 월남전에서 고엽제 살포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기도차원이 아니라?

국가에서 전부다 해주면 위원님 말씀처럼 했으면 되는데, 해 주는 저기가 좀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해서 도 차원에서, 도지부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국가에 해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는지, 해주고 있으면 얼마나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여태까지 한영남 위원님외 여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로 요구한 것은 자료로, 또 답변은 소신있게 모든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집행부 답변자료 작성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쉬었다 하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국까지 하고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정일 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의 계획변경 및 호우피해복구비 추가지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228억 9,813만 8,000원보다 28억 5,863만 1,000원이 증액된 2,257억 5,676만 9,000원으로 이월금 4,557만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며 국고보조금은 28억 1,306만 1,000원이 증액된 898억 4,8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7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난 3월의 제1회 추경 2,337억 8,177만 6,000원보다 38억 478만 3,000원이 증액된 2,375억 8,6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000만원은 어린이들이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환경일기장에 사용소감을 적어보낸 학생들에게 소정의 상품으로 학업에 도움이 되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 중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지원금 1억 500만원은 하반기 민간환경실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가 증액하였으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금 2억원은 도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3개소로 설립됨에 따른 추가 지원금액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 민간경상보조금 5,550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80만원은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282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에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5,442만 6,000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원 등 4개 시·군에서 발생한 쓰레기매립지 반입수수료 지원분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감액된 부천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비 68억 9,183만 3,000원은 당초 '99년도 사업비로 기이 교부하였으나 2000년도 사업비로 변경내시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광주군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3억 3,660만원은 민자유치 위탁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감액조정하였으며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선별처리하여 자원의 절약과 쓰레기 감량화를 도모하기 위해 광명시 재활용선별처리시설 설치비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안성시 쓰레기매립장 피해복구비 2,9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2억원은 쓰레기소각재 처리를 위한 신기술용역비로 국립환경연구원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어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감하였으며 쓰레기소각장건설 지방채 상환에 따른 추가보조금 1,26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양평군 쓰레기매립장 추가지원비 3억원은 1단계 매립장 사용종료에 대비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한 2단계 공사비 지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 분야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오수처리 시설 설치비는 상수원지역 수질개선을 위해 여주군에 5억 7,99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양평군은 3억 9,56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 경기남부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비로 상수분야는 평택시 등 4개 시·군에 9,691만 5,000이며 하수분야는 평택 등 4개 시·군에 58억 7,3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6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분야 복구비는 용인 등 3개 시·군에 2억 3,4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수도사업의 민간유치 및 민간위탁관리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부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이전 9억 4,500만원은 3개 시·도 합의에 따른 인천 앞바다 수질오염 해결을 위한 개선사업부담금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재래식 화장실 위생변기설치비 3,750만원은 도자기엑스포, 월드컵축구대회 등 외국인 왕래가 많은 지역에 재래식 화장실 150개소에 시범변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10·10물절약시책사업은 가정용 절수기 1만 4,000개 추가 설치에 따라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신설 개량하여 수인성 질병예방 등 도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2억 7,489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민들의 이용이 많은 약수터 19개소의 수질 및 시설개량을 위해 5억 7,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10물절약시책의 일환으로 민간분야 목욕탕 등 다량사용업소의 절수기를 설치하기 위해 1억 2,2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팔당상수원 보호휀스 복구비지원 등 1,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반환금 등 기타는 팔당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을 서울시 등 출연기관에 반납하고자 18억 8,2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반환금 4,557만원은 국고보조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고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21억 3,616만 7,000원보다 48억 1만원이 증액된 69억 3,617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40억 5,176만 1,000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7억 4,824만 9,000원이 증액된 28억 8,4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21억 3,616만 7,000원보다 48억 1만원이 증액된 69억 3,6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집중호우로 인한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 5,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보호구역 휀스복구비로 5,3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시설비는 바지선 건조에 따른 설계용역비 3,388만원을 편성하였고 오일휀스 운반선외 9척에 대한 도색 및 수리공사비 절감액 1,400만원을 감액하여 보호구역 부표 설치공사비 900만원, 보호구역안내판 보수공사비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과·오납 등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등 정산에 따른 시·도 및 시·군에 대한 반환금으로 47억 4,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은 사업의 변경과 호우피해 등에 의한 국고보조금 변경 등의 사유로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환경보전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필수적 지원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저희 환경국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일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송순택 위원님.

안양출신 송순택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하는 것 있죠? 이런 경우에는 산학협동이 됐든 어찌됐든지간에 환경역량을 극대화시켜 온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연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지역도 그렇고 또 광역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또 한 지역을 첨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다른 특정지역을 또다시 선정한다면 그 선정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하는 내역을 확실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도 하나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 물 절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래 지금 중수처리를 권장하고 있죠?

네.

그러면 목욕탕이라든지 큰 대형건물에는 중수처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중수처리를 하지 않는 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꼭 굳이, 정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호응하지 않고 말 듣지 않는데 우리는 국고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가지고 굳이 절약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만 바라게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업체 중에서 중수처리를 하지 않고 지원을 받은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분명히 나중에 추가로 부유처리비를, 작년도에는 안했단 말이에요? 올해 굳이 꼭 이 부유쓰레기를 추경에 반영해서 더 주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사업 부담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 차례 얘기도 있었는데 서울이 7억 9,000만원 그 다음에 경기도가 9억 4,5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많이 부담금을 갖게 됐는지의 그 내역, 회의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상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왜 서울이 인구도 더 많고 모든 오염의 주범이 서울 시민들인데 어떻게 해서 서울보다 우리가 더 많은 부담금을 내느냐, 이것은 어떤 합의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만약에 자료가 있다면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 부분을 이따가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백대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0쪽에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 협의회의 인적 구성자료와 당초 금년 2000년도의 활동계획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계획서, 다음에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 사본, 그 다음에 지금까지 거기서 한 것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평택출신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상하수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여주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약 1억 8,300만원, 그런데 증감된 게 약 300% 가까이 증감됐고요. 양평은 19억원에서 4억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여주 인구나 양평 인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어떤 예산을 기본적으로 세웠을 때 300%씩 차이 나고 20%씩 크게 설치했다가 잘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분야의 호우피해복구 예산지원비가 약 58억원, 도내사업 59억원 이상이 되는데 이게 평택, 용인, 여주, 화성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지역이 어떻게 피해가 나서 복구비용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료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은 분명히 꼭 불요불급한 예산만 반영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약수터시범개량사업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같은 이런 사업은 기정예산에 전혀 없다가 꼭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돼야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에 보면 의료보호기금이 엄청난 예산입니다. 약 648억원 증액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셨습니까?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닙니까? 115페이지,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나오거든요.

저희 소관이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280쪽에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지원금하고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금은 현재 환경기금으로 지원이 안 되는지 그 내역을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3쪽 쓰레기 소각재 처리를 위한 신기술용역을 반납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99년 12월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고 당시에 환경국장께서 대답을 하셔서 예산이 성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뭐라고 답변을 해주셨냐면 "국내 기술개발지원은 물론 일본 등 선진외국의 용융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해 보고자 내년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도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이 "비중있게 검토"라는 부분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정치적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반납하는 사유를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고 286쪽에 물수급추진계획 용역을 부기변경해서 수도사업의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등 운영방안 연구용역으로 2억원을 했거든요. 당초 물수급추진계획 용역에 대한 계획서와 부기변경을 한 뒤에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등 운영방안 연구용역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언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287쪽 약수터시범개량사업이라고 해서 5억 7,000만원 가량 예산을 세우셨는데 장소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약수터를 이렇게 개량을 하고자 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위원의 의견은 우리 관에서는 지금 상수도를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유지·보수하고 개량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를 또다시 개량, 아마 이게 지금 약수터를 발굴하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개선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수터에 이렇게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정책에 어떤 모순은 없는 것인지 좀 심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주민들은 상수도를 불신하기 때문에 약수를 먹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약수터에 돈을 계속 투자하려고 하면 아예 우리나라의 물수급정책을 바꿔서 이렇게 2억원씩 줘가면서 민자유치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없이 약수터를 전문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약수터를 보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에 혼선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약수터는 기본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산에서 흐르는 물, 땅속에서 솟아나오는 물,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들이 한 모금씩 축이는 정도의 그런 약수터가 되어야지, 이렇게 몇 천만원씩, 몇 억원씩 투자해서 아마 이게 여러 곳이기 때문에 최소한 1, 2,000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수터에 이렇게 1,000만원, 2,000만원씩 투자해서 결국은 상수도 물을 안 먹고 약수터 물을 주음료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현실, 하기야 물론 우리 도청에서는 생수를 사서 먹지만 근본적으로 상수도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의도를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은 지금 용역한다고 2억원을 주고, 약수터시범개량사업 한다고 이렇게 5억 7,000만원씩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님.

광주군 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집행부 답변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또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아울러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0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 중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79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1% 증가한 7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본원이 5억 2,700만원 증가한 57억 4,900만원이고 북부지원은 2억 400만원이 증가한 2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내역을 본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원이 증액편성한 5억 2,700만원은 인건비 500만원과 사업예산 5억 2,2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금년 7월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1일검사체계 운영 및 다이옥신분석기관 인증 등 중앙업무 및 신규업무가 증가함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와 우리 원과의 전산통신망 구축공사가 8월말 완료됨에 따라 전자결재 및 정보공유체제의 구축을 위한 전산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400만원, 식품 중 다이옥신 등 미량물질 분석용 시약초자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농산물 잔류농약 1일검사실시 등 분석장비 총 11대가 신규로 설치되어 24시간 가동되고 있는 바 검사장비 항온항습유지 및 감도유지 등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DNA분석기 구입예산 부족분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에서 6,000만원을 확보하고 조달청에 구매요청하였으나 2회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응찰자가 없다 하여 부득이 금회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용수 수질검사로 2000년 7월 1일부터 먹는물에대한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재료검사 20개 항목이 추가되므로 이에 대한 검사장비구입비로 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장비인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국가사무인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허가관리가 지소로 이관됨에 따라 업소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첨가물 기준 및 규격검사장비 구입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북부지원에 대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원의 세출예산 증액분 2억 400만원은 각종 시험검사업무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500만원과 농수산물의 안정성을 위한 잔류농약검사 시약초자구입비 부족분 6,000만원, 농산물 및 식품 중 수온감지량 분석장비 8,500만원, 먹는물 검사에 필요한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님.

이게 지금 검사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구입품목이 많은데 이것은 지난 번 2000년 본예산 때는 전혀 상정을 안 했던 것입니까?

DNA분석기는 상정을 했었구요. 음용수 검사장비는 상정을 못했습니다. 법 항목이 늘어난 것이 '99년 7월에…….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01년도 본예산에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추경에 자꾸 이렇게 넣으면 본예산의 의미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안하면 경기도가 큰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꼭 넣어야 되는지, 이것은 본예산에 넣으면 안됩니까? 이런 부분들.

항목이 늘어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빨리 그 항목을 도입해서 검사, 보통 장비를 구입하려면 1년이 걸립니다.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본예산이 거의 마감돼서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본예산에 다 넣어야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하나 질의는 안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인건비가 약 21억원, 북부에 6억 8,000만원이 되는데 똑같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한다고 그래서 21억원 나가는 데도 500만원, 6억원 나가는 데도 500만원, 그냥 자동으로 산입해 놓은 것처럼 추가요구액을 내놨는데 어떻게 21억원 나가면 인원이 세 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세 배 나가는 데나 6억원 정도 나가는 데나 똑같이 500만원으로 책정하셨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똑같이 500만원씩인데, 보니까 계속 인건비 항목에 시간외수당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의례적으로 집어넣은 예산같아요, 사실 항목적으로.

아니, 원장님! 사항별 설명을 하셨으면 답변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지, 직원들 얼굴만 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과장이나 실무자가 답변을 하세요.

저희 경리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홍동기 보건환경연구원 경리담당 홍동기입니다. 저희 본원은 총예산이 1억 4,157만 2,000원이고요, 북부지원은 4,425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출을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세웠고요. 북부지원은 4,400만원 중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500만원이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개념은 담당인력이 오버타임을 해서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큰 데나 적은 데나 똑같이 500만원이냐 이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본원하고 지원의 초과근무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본원은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하기 때문에 주로 모자라는 부분인데 북부지원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도 나름대로 초과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계상을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똑같이 500만원씩, 분명히 이게 예산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쪽 북부지청 사람들은 매일 야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입니까? 그러며 더 많이 줘야지, 인원이 적은 데도 500만원, 인원이 많은 데도 500만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똑같이 계상했느냐. 업무가 많이 있으면 고정적으로 인건비 지출 예산사항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을. 거기 사람이 적어서 업무에 많이 로드가 걸리면 부하직원을 늘리고 인원을 증원시킬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인원 증원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력은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인원이 많아서 인건비가 4억원 나가는 데하고 그 다음에 인원이 적어서 1억 3,200만원 나가는 데하고 어떻게 초과인건비가, 근무수당이 꼭 500만원씩 균일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인원이 많으면 초과근무하는 인원수도 많을 게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많은 데는 500만원보다 더 많아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똑같이 500만원씩 하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하고 우리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요.

네,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그러면 자료로 받으시겠습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아니라 일문일답 형태로 기이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에는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방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있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합계는 723억 9,780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724억 5,380만 9,000원보다 5,60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39만 8,000원은 '99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기타 잡수입 4억 7,100만원은 한국가스공사 출자 주주배당금입니다. 국고보조금 5억 4,040만원이 감액된 것은 산자부에서 외국인 투자업체의 토지분양가 차액보조금을 감액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74쪽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세출예산 합계는 1,672억 1,530만 9,000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 1,654억 2,142만 8,000원보다 17억 9,38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75쪽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세항예산은 273억 3,562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민간이전목에 동북아 항만, 물류 포럼개최비 3억원은 세계물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포럼경비이며 사업예산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16억원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비 50%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공업진흥 세항예산은 72억 851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100만원은 공장건축총량 기업피해사례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3억 3,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지방산업단지의 공공시설 설치보조금이 지방산업단지심의회에서 12억 6,5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그 차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은 369억 9,738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3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 500만원은 중소기업자금 융자심의위원회의 개최횟수가 증가됨에 따른 운영수당 증액분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3억원은 경기벤처빌딩 운영비 지원금이며 민간위탁금 4억원은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6억원은 경기벤처빌딩 운영시설 구축비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세항예산은 782억 14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액보다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1억 2,000만원은 민주노총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8,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장애인정보화협회에 공공근로사업을 위탁 운영하려 하였으나 장애인정보화협회의 사업포기에 따라서 민간위탁금 8,30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변경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소자본창업박람회의 사업 취소에 따라 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창업정보책자 제작을 위한 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세항예산은 45억 6,759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액보다 1억 1,95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의 수당 800만원은 시간외근무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며 일반운영비의 800만원은 2001년도 학생모집을 위한 홍보용 VTR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80만원은 직원현원 조정에 따른 대민활동비를 추가 반영한 것이고 재료비 감액 900만원은 전기재료 구입비 100만원의 증액과 맞춤훈련과정 미개설로 인한 실습재료비 1,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80쪽에 도립직업전문학교 예산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학생급식비 1억 2,981만 7,000원의 감액은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예산절감액이며 시설비 150만원은 노후 보일러시설 교체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 세항예산은 24억 5,247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2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외여비 1억원은 투자유치 파견에 따른 국외여비 증액분이며 외국인 투자업체의 토지분양가 차액보증금 5억 4,040만원과 81쪽의 8억 1,060만원의 감액은 외국인 투자업체의 사업포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투자관리 세항예산은 51억 2,050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외여비 1억원은 자매결연지역 국제교류관련 국외여비를 증액한 것이며 전산개발비 감액 6,000만원은 82쪽에 표시된 전자외국인투자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부담금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무역진흥과 소관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무역진흥 세항예산은 32억 6,467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이 당초예산보다 많은 업체가 이용하고 신청함에 따라서 1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국제지역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확대에 따른 교육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339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99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9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71억 4,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2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부담금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9년도 사업이월금으로 49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금년 사업비에 63억원이 감액되어 13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71억 4,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583억 4,800만원보다 12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5쪽에 세출예산 변경내용을 설명해 올리면 일반운영비의 위탁교육비 120만원은 전시장 건립 및 운영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위탁교육비이며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은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경비입니다. 국외여비 1,950만원은 국외전시장 건립 및 운용자료 수집을 위한 해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1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636만원은 인원조정에 따라서 감액한 것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800만원은 고양국제전시장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경비이며 기타 보상금 1,100만원은 전시장 명칭 및 심벌마크 공모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시설비 2억 2,962만 5,000원은 전시장 건립공사비 부담금 감액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금액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5만원은 노트북컴퓨터 및 녹음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 10억 1,325만 5,000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저희 추경예산안은 벤처기업 육성과 창업활성화 등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실업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조치하고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전 직원은 기업경제분야의 최일선에 서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네, 강희철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이 질의가 일문일답으로 끝나는 거예요, 일괄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것은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종결을 짓고 지금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공장총량규제로 피해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투자업체 토지분양가 차액 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장총량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에 세일즈외교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세일즈외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런 물건이 있으니까 물건을 좀 사주십시오" 그런 것하고 "당신네들 돈을 우리나라에 좀 투자하라"라는 그런 기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부분에도 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그런 요청을 해서 "일본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업체의 입장에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서 땅을 매입하고 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막상 착공단계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공장총량규제로 묶여서 허가가 안 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총량제라는 것은 한 나라의 국가원수를 사기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믿고 투자하려고 왔는데 건축허가를 안내준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일본J.K반도체라는 게 말입니다. 자금조달의 실패, 거래은행의 부도 등 투자를 포기함에 따라 세입·세출 불능으로 삭감됐다 그랬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금조달 실패의 원인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와서 투자하려고 보니까 공장총량 규제에 묶여 가지고 건축허가가 안 나서 그러는지 그걸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거래은행의 부도 등이란 것이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보면 업종별 면적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량규제제도에 공장적용범위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하고 공장적용범위가 차이가 나죠?

네.

지금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만 공장적용범위 한계를 적용해도 공장을 건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우리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갖고 와도 수도권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장 건축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가 우리나라 건설부를 상대로 수정법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입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를 보면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육훈련생들에게 제공될 학생급식비 예산을 당초예산액 4억 500만원에서 1억 2,981만 7,000원이 줄어든 3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금회 학생급식비를 줄인 것은 당초에 교육계획이 변경되어 교육대상자가 줄어 급식비를 줄인 것인지 아니면 교육계획의 변동없이 급식비의 단가를 줄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급식비 단가를 줄여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면 교육생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도 있겠지만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줄인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예산절감이 타당한 것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해외출장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다 잡혀 있는데 이는 아마 지난번 대통령께서 "외국여행을 교육차 많이 나가 봐야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짰는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별로 전부 해외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자매결연지역 출장해서 1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어떤 부류의 분들이 해외출장을 가는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택항 여객터미널 건립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택의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장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정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택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평택시와 언제 협의를 했습니까?

10일쯤 됐습니다.

11일쯤이요?

10일쯤 됐습니다.

10일쯤 됐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로는, 관광공사에서 "여객터미널을 지원해 주겠다" 그 소리도 들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에서는 안하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때 하시죠?

30초안에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상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께서 요청이 있으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항 여객터미널은 저희가 시설비로서는 36억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평택항에 저희가 12억원이 있고 관광공사에서 12억원을 내고 그안에 면세점을 차리겠다는 오퍼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선사에서도 한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 내고서 여객터미널 건설공사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일정지분을 내고 평택도 내고 그밖에 관심있는 그런 데서 돈을 좀 모아서 평택여객터미널을 관리하는 하나의 법인을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기본구상을 잡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나치게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도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관광공사에서 그걸 하겠다 하는데 너무 또 도에서 그걸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난 번 본 위원이 그 부분 가지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관광공사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대화가 진전됐던 걸로 알고 있고 "경기도의 예산은 필요없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이것이 추경예산에 상정이 돼서 굉장히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김순덕 위원입니다. 80쪽하고 81쪽에 투자진흥과 소관인데요. 외국인 투자업체의 토지분양가 차액보조 5억 4,000만원을 삭감하셨죠?

네.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업체 토지분양가 차액보조 8억 1,060만원을 또 삭감을 했어요. 사항별 설명에서 삭감원인이 외국인 업자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5억 4,000만원은 지난 제1회 추경에서 반영된 거죠?

5억 4,0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저희 예산으로 반영된 겁니다.

들어 왔는데 그때 제1회 추경에 반영한 거 아니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1회 추경예산안 47쪽에 보면 5억 4,040만원인가 그것이 그때 당시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2000년 3월 28일에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불과 6개월 여만에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바로 8억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예산을 세울 때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과 예산 세우고 6개월만에 삭감이 되고 또 8억 1,000만원이 삭감되고 이러한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77쪽인데요. 이것이 중소기업진흥과 소관 같은데 경기벤처빌딩 운영비 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했고 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기벤처빌딩 운영 시설구축비 지원으로 6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 운영경비로 4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설립운영의 규모라든가 또는 계획이 있으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료 위원인 강희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일부 되겠습니다마는 공장총량 기업피해사례집 발간해서 3,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미 공장총량제 관계 때문에 매스컴에도 여러 번 나왔던 사항이고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지사께서도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건교부에 굉장히 건의를 했던 사항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것을 NGO 단체를 이용해서 피해관계를 홍보함으로 인해서 향후 공장총량제 자체를 건교부로부터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런 책자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벌써 이것은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왜 이런 책자를 발간하려고 하는 원인자체라든가 내용자체가 너무나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개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신설사업이 하나 있는데 에너지절약고효율기기박람회 이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가 없다고 그러면 무슨 근거로 7억원씩…….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입니까? 7억원 아니예요? 7,000만원이에요. 저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심사보고서에 보면 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7,000만원이 맞습니다.

어디서 만든 거예요, 이거?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만든 거예요? 예비심사보고서. 경제투자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해온 거예요?

미스프린트인데요.

그러니까 미스프린트라고 한다면 어디서 만든 거냐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얘기 좀 하세요. 제대로 좀 만들라고. 이런 자료 하나 제대로 못 만들면서 전문위원실에서 있어. 좋아요. 7,000만원인데 7,000만원 갖고 박람회가 돼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내용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자세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북아 항만 물류 포럼개최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신설 신규사업인데 이거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벤처빌딩 운영의 전반전인 계획이 아마 수립되어 있을 겁니다. 이 계획서, 그 다음에 현재 민주노총 경기지부에서 당초에 민노총에서 지원을 요청한 요청금액이 있을 거예요. 금액하고 근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런 이런 자료에 의해서 얼마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민노총에서 온 겁니다. 그 원안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전시장하면서 홈페이지 개발을 하는데 지금 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개발하는데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것하고 이 유지비 3개월이라는 거는 지금 10월, 11월, 12월 그 3개월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10월부터 지금 개발이 다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일수가 좀, 하여튼 좋아요.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서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같은 고양국제전시장에 심벌마크 시상금이 1,000만원씩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1,000만원씩을 줘야 되는 건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경렬 위원님.

민주노총은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한국노총은 여기에서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한국노총은 신청을 안했는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운영비를 노총자체에서 그동안 임대료를 주면서 운영했을 것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갑자기 민주노총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게 된 동기를 알고 싶고 한국노총은 왜 거기서 제외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경기벤처빌딩 시설구축 및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사실 2000년 신규사업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초기시설 및 건축비나 일반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서울에서도 벤처빌딩을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그 벤처빌딩을 운영하다가 운영자체가 어려워서 벤처빌딩 자체를 운영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경기벤처빌딩을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경기벤처 빌딩운영을 잘 못해 가지고 어렵게 됐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본 위원이 우리 지역문제라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먼저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80쪽 해외유치단 파견내용과 성과 또 추경을 1억 더 계상하시게 된 거기에 무슨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국외여비하고 자매결연지역 국제교류관련 출장여비하고 내용과 성과,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질의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획관리실 예산과 관련해서 김영길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한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길 위원님께서 지방채와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의 채무현황을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증가액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2001년도 채무상환 원금과 이자, 경기도 채무가 서울보다 많은 사유, 광역단체 중 경기도가 부채가 많은 데 대한 감소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6월 30일 현재 총 3조 269억원으로서 그중 도본청이 20%인 6,067억원이며 시·군이 80%인 2조 4102억원입니다. 이 규모는 인구수 기준으로 환산할 때 경기도가 12위, 2000년도 당초 순계예산 총 규모로 환산시는 경기도가 7위가 됩니다. 회기별 지방채무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지방채무는 전년도보다 0.3%가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0.6% 증가한 1조 5,135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9%가 증가한 2,814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9%가 감소한 1조 2,320억원입니다. 따라서 도본청의 채무는 전년말 대비 1.9%가 감소되었고 시·군의 채무는 전년말 대비 1%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의 부채가 증가한 사유는 도본청의 경우 '97년도 IMF로 인해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소와 지난 3년간에 걸쳐 매년 반복된 수해로 인해서 재해복구 및 수해예방사업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시·군의 경우에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조성한 택지, 아파트, 산업단지 등이 제대로 분양되지 않음으로써 적기에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여 상당부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001년도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총 5,339억 4,600만원으로서 원금은 3,365억 4,000만원, 이자는 1,974억 600만원입니다. 경기도 채무가 서울보다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총 채무액만을 비교했을 때는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제일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사, 공단의 채무액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경기도는 3조 957억원이고 그래서 전국의 3위입니다. 서울시는 공사, 공단의 채무를 포함할 경우에 우리 도의 약 2배가 되는 6조 288억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도로, 상수도 등 SOC시설 확충사업을 대부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도와 시·군의 부채로 직접 계상되었으며 서울, 부산 등 광역시 지역은 대부분 공단, 공사에서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의 지방채 감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98년도 9월 28일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 내지 40%를 적립하기로 하고 2000년 7월 현재 420억원의 감체기금을 적립하여 채무상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규모가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적립기금설치조례를 제정토록 적극 권장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일정금액을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승인신청시에는 엄격한 심사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가급적 억제함은 물론 대규모 투융자 심사 및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일지라도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필요불가피한 예산만 편성하여야 함에도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운영된다고 하시면서 실·국별, 연도별, '98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추경예산과 본예산 대비 증가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중앙의존재원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의 변경이 수반되어 지고 있어 추경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최근 '98년 이후 연이은 수해발생 등으로 인한 복구비 예산확보 조치를 위하여 연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왔습니다.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의 방만한 운영 방지를 위해서는 계획적인 재정이 운영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사전에 충분한 예산편성준비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추경예산의 방만한 규모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요구하신 자료는 실·국별, 연도별로 집계 중에 있어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추경시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크게 구분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으로 나눠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융자금, 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그 추계는 환경권에 따른 한계성으로 인하여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의 경우 제1회 추경시 1,454억원이 증액된 바 그 내용은 사업장수입 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454억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에 편성된 세외수입 268억원은 도본청 공공예금 이자수입 162억원과 '9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6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원, 기간만료 융자금회수 5억원, 광역전철 등 국가사업 시·군부담금 57억원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세외수입의 정확치 못한 추계에 대한 문제는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세외수입의 추계분석을 실시해 정확한 세외수입이 추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방세가 제1회 추경 1,500억원, 제2회 추경 2,093억원 등 3,600억원이 늘어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 세입예산 추계는 '99년 9월에 시·군의 세입추계를 기초로 각종 경제지표와 경제전반 등을 분석하여 세목별 세입액을 판단하여 1조 8,15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IMF이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경기회복 및 이에 따른 자동차 등록의 증가와 과년도 세입증가 등에 힘입어 취득세, 등록세가 증가되고 지역개발세 세율 현실화에 따른 세입증가 등으로 제1회 추경 예산편성시 1,500억원을 재원으로 도정시책 추진에 활용하고자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금번 추경은 전반적인 국내 경제회생정책에 힘입어 공장가동률 증가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따른 공동주택 신규입주,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의 준공 및 자동차 등록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추가세입 2,093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판단시 주요세원이 되는 부동산 거래건수와 자동차 판매동향, 시·군별 신규주택 건설사업 승인과 허가건수의 증감 등을 정밀 분석하여 세입에 반영시켜 세입예산을 추계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시는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의 추계방법 강구 등을 통하여 세입원의 누락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는 우리 전체 세입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변동이 아주 예민한 세원으로 되어 있어서 특히 저희들이 추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민생현안사업 예산집행실적과 관련하여 2000년도에 민생현안 예산이 얼마나 집행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2000년도 사회보장비 기정예산액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975억원입니다. 2000년 예산액 중 9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4,409억원으로 기정예산 4,975억원의 88.6%를 집행하였습니다. 그 집행한 내역을 총괄해서 말씀올리면 복지원인건비, 생보자생계비, 생보자교육비, 장애인지원 이런데 기정사업비가 2조…….

국장님, 그것은 제가 자료로 요청했으니까요.

그러면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께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임의보조 예산집행에 대한 현황자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예산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기준액을 10억원으로 정하고 있어 연도별로 예산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그 집행현황은 '99년도의 경우 예산액 10억원을 확보하여 161개 단체 215개 사업에 9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초에 지원되는 사업을 공모심의 확정해 단체별, 사업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97개 단체 171개 사업 6억 2,600만원을 지원하고 잔액이 1억 7,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규 위원님.

광주군 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시간에 질의를 못해 가지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무촌∼궁평 도로문제요. 또 남한산성 환승주차장 계획이 지금 변경이 됐다고 자료에서 제가 봤습니다. 계획이 변경되게 된 배경, 변경된 내용, 이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하고 자료로 받으시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실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예산안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동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재동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의료원의 수익성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99년도 당기순손실액을 수원, 의정부, 금촌, 안성, 포천 지금 금년도와 비교해 봤습니다마는 수원은 약 1억정도가 더 마이너스가 됐고요. 의정부는 8,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금촌도 손실이 약 1억원 정도 늘었고 안성은 1억원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포천은 더 늘었습니다. 그렇게 늘은 이유를 보니까 의료보호환자 입원율이 보통 25%에서 많게는 의정부의 60%까지 의료보호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입원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환자 외래진료율도 2%에서 3%까지 늘었습니다. 이렇게 된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름대로 원장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원의료원에도 미수금이 14억원, 의정부가 9억원, 금촌 17억원, 포천 13억 6,000만원 이렇게 되며 사실은 진료하고 진료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상쇄한다면 플러스로 흑자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저희 보건과 직원들로 하여금 마산, 대구, 포항에 잘된 곳을 벤치마킹도 하고 앞으로 의료원장들과 간부노조원과 협의해서 의료원이 조속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고엽제 환자에 대한 염려와 함께 수송용차량을 한 대만 구입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고엽제 환자는 월남전에 파병되어 고엽제 피해로 인해 지금까지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로서 도내 약 3,00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말초신경, 폐암, 후두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약 300여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고혈압, 당뇨병, 간질환 등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약 2,000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량 한 대로 전체 고엽제 환자들을 수송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차량은 현재 고엽제 환자 경기지부의 차량이고 현재는 초기이기 때문에 우선 한 대로 운영하고, 고엽제 환자들은 나름대로 각 시·군에 지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한 대만 지원을 해주시면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정중운 위원님께서 고엽제 환자 등과 같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처리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사항을 보낸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업무는 국가적인 사무입니다마는 현재 중앙단위에서는 주로 연금, 보상금 그리고 고엽제 환자에 대해서는 검진, 진료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이러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의료보호라든가 수당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예산사정상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도를 비롯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국가유공자는 물론 고엽제 환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현재 장애별로 20만원에서 40만원씩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검진, 진료 등을 다 국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께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도민촉진단 운영사업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편성돼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단체 및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유도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8월 10일 도민촉진단 발대식을 거행하였고 현재 113명의 요원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적정 설치여부 등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지난 5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편의시설촉진기금으로 전액 사업비가 교부되어 금회 편성하게 된 것으로서 장애인단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지시가 돼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도민촉진단 사무위원에 대한 수당과 교육비 등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농아어린이집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설명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아어린이집 운영은 농아인 자녀 중 비장애자녀의 언어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99년말에 설치하여 금년 2월부터 경기도농아인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명 정원에 현재 12명의 농아인 자녀가 수화 및 언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이 2층에 위치하여 유사시에 안전한 탈출을 하기 위해서 2층부터 1층까지 연결되는 미끄럼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사업비로 계상한 1,800만원은 전문시공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본 금액으로서 비상탈출용 슬라이더구입비, 설치비 등입니다. 또한 김순덕 위원님께서 우박피해농가에 대한 구호비지급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 2일 평택, 안성지역에 우박피해가 발생하여 122농가에서 농작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에는 자연피해조사및복구수립지침에 의거 피해규모에 따라 2개월에서 6개월간 생계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경지 3∼5㏊ 미만 8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2개월 그리고 2내지 3㏊ 미만은 4개월, 2㏊ 미만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약 6개월의 생계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 이재민구호비 지원 기준에 따라 식비, 부식비 등 1인 1일당 2,160원으로서 1개월에 1인당 약 6만 4,000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은 이재민 477명에 대한 생계보호비를 도 재해기금에서 전부 다 먼저 선집행해서 생계구호를 한 바 있습니다. 전체 8,875만원에 도비부담금이 6%인 532만 5,000원을 재해구호기금에 다시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께서 용인 염광농원 나정착촌 소각장 설치사업을 취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용인시의 요구에 따라 용인시 수지읍 동천리 염광농원내 설치·운영 중인 시간당 500㎏의 용량을 가진 소각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4억 8,750만원, 도비가 40%, 시비가 40%, 자부담 20%로 계상하였지만 금년도 사업시행을 위한 시설개선계획에 대한 재검토 결과, 이것은 용인시장이 검토해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기존 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보강공사를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치 이내로 적정처리가 불가능하고 아울러 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재 다이옥신 등을 규제치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로서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신규설치시 사업비가 9억원이기 때문에 또한 추가사업비에 대한 염광농원의 자부담 증가에 따른 예산확보가 사실상 어렵고요, 또 염광농원 인근에 택지개발 중인 동천지구가 있어서 용인시에서는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도에서 검토해 본 결과 소각장 보강사업은 용인시에서 환경관리 차원에서 정밀 재검토 즉, 그 안에 영세 가구단지가 있는데 산업폐기물 거기서 발생되는 가구, 가구업체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과 지금 한샘병원 환자들의 일반생활폐기물은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서 용인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에게 건의했습니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일단은 취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용인시에서 바로 그렇게 해서 염광농원에 대한 쓰레기 처리시설은 별도로 용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수거하는 걸로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께서 청내 한방진료실 의료장비 구입에 관련해서 이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시면서 "세입이 늘어나서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시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내 한방진료실 설치는 요즘 한 15명, 매일 평균 15명 정도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환자들 중에서도 근육통 같은 것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늘어나고 특히 지난 4월 6일에 한의사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청내에다가 한방진료실을 설치해 준다면 한의사회에서 최소한의 실비수당만 받고 자기들이 주 2회에 걸쳐서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나와서 진료해 주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의 건강보호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방진료실을 금년 8월초에 의무실 개·보수비를 이용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방진료에 필요한 의료장비가 없어서 부득이 한방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와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문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나 특히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생색내기가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요구한 국가유공자 위문비, 생존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위문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들 국가유공자들을 방문할 때는 3만원 상당의 보온물통, 주방세트 등 생활용품을 구입하여 지급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광복회단체,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로부터 형식적인 겉치레성 위문보다는 진정으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위문을 해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들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이 대부분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많고 또한 이들 유공자들에 대한 위로·격려와 아울러 차원높은 예우를 위하여 실질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문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소요예산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을 비롯한 기타 광역시에서도 위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되는 기금사업으로 국비가 3분의 2, 그리고 증액교부금 3분의 1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당해연도에 시·군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기업 선정과 지원금을 확정하게 됨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액으로 추경예산에 삭감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께서 보건소 한의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2개소만 지원하면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보건소가 3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는 29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정규직이 1명, 계약직이 1명, 공공의가 1명, 일용직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의사가 없는 보건소는 10개소이나 이중 재정형편이 매우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약 50% 이하인 그런 시·군에 대해서 즉 동두천, 오산, 안성, 양주, 연천, 가평에 대해서는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되기 전까지 한의사 인건비를 50%를 지원하여 도민들이 안정적인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중 4개소는 한수이북에 위치하고 있어 제2청에서 지원하고 한수이남에 위치한 오산시와 안성시 2개소만 저희 국 소관에다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국 질의시간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의료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IMF사태 이후 도내 의료보호대상자가 평균 9만 5,000여명 됐던 것이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20만명정도가 추가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총 29만 7,000명으로 의료보호대상이 증가되었고 또한 아울러 의료보호일수가 현재 300일에서 365일로 확대되어 진료비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부담률인 80%의 국비예산 측정이 부족해서 도내 의료보호비 체불액이 '99년도는 615억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금년도는 체불액이 329억원 등 8월 30일 현재 944억원에 이르게 되어 병·의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국비보조내시에 의거 국비부담액 517억원과 도비부담금 131억원 등 총 648억원을 금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보건복지국 소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미비한 사항이나 또는 오전에 질의를 못한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김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사회복지기금 보전에 우박피해로 인해서 이재민 구호 532만 5,000원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생계비로 지원이 된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1일 1인당이 2,100원씩이라고 하셨나요? 맞습니까?

네, 피해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피해를 직접 받아서 농경지나 이런 건 별도로 농림수산 그쪽에서 지원하고요, 피해를 본 이재민에 대한 생계구호 차원에서 생계비만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생계비를 2개월에서 6개월간 지원한다고 그러셨거든요? 답변할 때 내용을 보면,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477명이라는 분들이 이재민이죠?

네.

그러면 이재민이면 1일 2,100원씩 생계비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숫자적으로 계산을 본 위원이 해보니까 477명을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2,100원이면 2,000원씩 계산해서 477명을 해보니까 95만 4,000원이 나와요, 한 번 지원하는데, 477명을. 그러니까 하루에 2,100원씩 지원했을 때 532만 5,000원은 5.5일분입니다, 477명에 대한. 맞습니까?

네.

그러면 5.5일분인데 어떻게 2개월에서 6개월간 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우선 2개월에서 6개월 기간은 해당 저기마다 다 다릅니다, 구호해 주는 기간이. 그리고 이것은 6%인 도비보조고, 전체예산은 8,875만원입니다.

8,875만원…….

그 중에서 지방비 부담액이 15%인데요, 그 중에서 6%가 도비부담금입니다, 전체 생계보호비에. 그래서 6%만 도비부담이기 때문에 이것만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그렇게 해놔야 위원들이 질의를 안하고 바로 알죠. 보세요, 누구든지 보면 이재민구호 477명, 532만 5,000원 답변하실 때 2개월 내지 6개월, 생계보호비 그러면 477명 2,000원씩 95만 4,000원, 그 금액가지고 해보면 5.5일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설명을 하실 때도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지 못하면 그 내용을 산출기초에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8,875만원이 지원금이고 도에서는 그 중에 6%만 지원하는 금액이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걸 질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재동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용인 염광농원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본 위원이 앞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용인시와 사전협의 없이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그건 용인시에서 건의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번복을 해서 9억원의 소요경비가 더 추가된다고 하니, 그래서 예강환 시장은 "염광농원 소각장을 분리시설하겠다" 이렇게 다시 보고를 우리 경기도에 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네.

그러면 시에서 또 변경한다고 해서 또 국·도비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재 이것은 용인시에서…….

시비만 가지고 합니까?

원래 도비가 40%고요, 시비가 40%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20%이고 그런데…….

도비가 40%이고 자부담이?

20%요.

국비도 있어요?

국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는?

시비로 40%요.

그러면 이걸 당초에 엄격하게 시에서 분석하지 못하고 도에서 건의한 걸 도의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은 현지 조사파악을 안 해보고 무조건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승낙을 했습니까? 번복해서 또 변경해서 소각장 분리시설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해서 소각장 설치비를 전액 삭감하는 이런 이중적인 행정비용이 들어가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동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염광농원내 소각장을 보강하는 걸로 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해서 계획은 세웠었는데 나중에 용인시장이 그걸 전부 용인시가 개발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환경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용인시장이 "다시 한 번 정밀검토를 해봐라" 해서 용인시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밀검토를 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도에서요?

용인시장이 결재 중에,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밀검토를 해서 다시 해 갖고 온 겁니다.

당초에 정밀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도비요청을 40%한 것을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승인해 준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섰다가 1억 9,500만원을 다시 전액 삭감하면서 또 소각장 분리시설하겠다라고 용인시장이 재건의를 했는데 그럼 당초에는 이런 엄밀한 파악을 하지 않고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결정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된 건데 용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도권 인접한 지역치고는 난개발 억제 차원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아주 소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결정했다가 또 쉽게 취소하고 전액 삭감을 하고 또 분리시설한다는 행정은 앞뒤가 안 맞는 어불성설입니다.

네,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의료원 손익계산집계표를 '98, '99를 자료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보조금을 보니까 1년에 약 5억원에서 6억원씩 지금 6군데를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인데 다 같은 의료원이라도 포천은 양년도에 다 흑자를, '98년도에 4억 7,000만원 냈고 '99년도에 4억 8,000만원씩 냈는데 나머지 5군데는 몽땅 3억, 2억 이렇게 적자입니다. 의료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정립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료원은 지방공기업 측면에서 양쪽측면에서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차원에서 보면 이익을 내야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 측면에만 강조하다 보면 공공의료서비스 수준이 낮아지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외과진료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분 혼자서 정형외과 수입의 35%까지 수입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개인병원으로 가다보니까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하는 목적은 제 생각에는 도민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보조도 해주고 하는데 이 마이너스 되는 데를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만 되지, 언제까지 도 보조를 받아서 할 것인지 지금 간단히 계산해도 양년간에 60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나갔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한 9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가 의료원에 지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의료원의 실적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언제까지 도에서 감당할 것이며, 또 이렇게 적자가 난다고 봤을 때 도민의 의료서비스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본 위원은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시급한데 제 의견으로는 이게 민간위탁사업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민간위탁 쪽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이천의료원도 고대병원에서 위탁을 받아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경영상에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천에서 유능하신 의사분이 계셔서 흑자를 많이 낸다고 하는데 특별대책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도에서 장비구입도 3억 2,000만원이 이번에 신청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무조건 지원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너무 도에 출혈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쪽에서 한 번 발전적인 생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의료원들이 미수금이 있습니다. 미지급금하고 미수금을 상쇄해서 해보니까 현재 미수금이 수원 같은 경우는 14억원이 됩니다.

그게 왜 미수금이 그렇게 있죠?

의정부도 9억원이 있고, 금촌이 17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부분 의료보호 환자 진료하고 진료비를 못 받은 겁니다.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걸 감안해 보면 그렇게 매일 몇 억원씩 적자나는 것은 아니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도에서 도민의 서비스를 확실하게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에서 도비만 낭비하는 이런 입장이라면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보충질의가 될텐데요,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과정에서 의료원의 근본취지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민간위탁을 하려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일단 민간위탁을 시도했다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죠? 그 내용 잘 모르세요?

그건 제가…….

아마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가려다가 의료원 같은 경우 수원의료원도 그렇고 옛날 의료원이 정책을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정책전환한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단은 파악하는 것이고 어쨌든 의료원이라는 게 물론 수익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공익성을 우선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정도의 손실에 대해서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의정부가 이게 민간위탁을 했던 건 아니죠?

네.

이것도 똑같이 다른 수원이나 금촌, 이천과 같은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났고 제가 의정부의료원을 방문을 해본 결과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원장과 근무하시는 직원들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면 충분히 의정부와 같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초점을 그 쪽에 맞추어서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좀더 의욕적으로 과감하게 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건 추경예산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특히 의료원은 아주 중요한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동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자료가 우리 예결특위에 보고된 것을 보면 오타 내지 잘못 제출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시정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그랬었는데 난 우선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부단히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세밀히 검토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해야 될 사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네끼리 서신을 교환하는 형태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데에 대단히, 정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섭섭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착오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세밀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환경국 소관이 되겠는데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갑자기 중앙에 지사님하고 출장을 가야할 시간이 다 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국보다 투자관리실 답변을 먼저 듣도록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전에 위원장님이 특별전문위원실의 자료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혼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오타상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파악을 하는데 몇 군데에서 지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수정된 자료를 받아본 이후에 심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실장이 중앙으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자리를 비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까지만 들었으면, 먼저 듣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중앙에 출장이 있으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경제투자실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먼저 보고 나중에 저녁에라도 시간을 내서 좀 차분하게 회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주 뒤로 미룰까요?

네, 그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왕 참석했으니까.

그런데 보충질의가 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답변만 듣는데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시간만 해도 20∼30분 걸릴 것 같은데 또 보충질의 들어가면 굉장히 시간이 걸릴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회의가…….

의회에 시간을 맞춰야지 다른 데 맞추려고 하면 안 되죠. 뻔히 시간이 있는데 자꾸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려고 해요.

일단 그러면 순서만 바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투자위원회소관 예산안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시까지 하는지 확인 좀…….

네시 반에 출발을 한데요. 우선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답변이 되겠어요?

우리가 시간을 맞춰야 되나요?

그러니까 나는 답변을 듣는 거예요.

회의도중에 네시 반이 되면 어차피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중에 끊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간을 맨 마지막으로 해서 해야지 30분에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방비석 실장님.

그러면 제가 서울에 다녀와서 저녁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다섯시 반부터 서울 중앙에 벤처협의회 의장하고 지사님하고 저하고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래 전에 잡힌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에 좀 맞춰서 가기를 원하고 있고요. 다녀와서 저녁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다녀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은 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답변을 듣기 이전에 간사회의를 하기 위해서 2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만 해요.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환경국장 이정일입니다. 송순택 위원님외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내용 및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지역내 대학을 중심으로 각급 연구기관과 행정기관, 민간기업체 등이 지역환경 연구역량을 총 결집해서 산·학·연 합동으로 지역특유의 환경오염 현상을 조사 규명하고 필요한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환경기술 보급, 전파의 지역거점체계를 구축해서 지역환경 문제해결과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지정 운영하는 국가사업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입니다. 환경부 방침상 지역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 1개소 설치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경우는 당초 1개소 설립 예정으로 2000년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화 안산지역에 다이옥신발생 등 대기오염문제라든가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 등 도내 환경문제의 다양성과 심각성 등으로 2000년 5월에 2개소가 추가로 설립이 확정되어서 금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3개 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각 센터별로 분야별 특성화를 추진해서 광역센터인 명지대는 한강수계 등 수질개선사업을, 안산센터는 폐기물처리, 시흥센터는 악취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중점적으로 특화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기술개발을 실시함으로써 도내 환경문제의 조속한 해결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각 센터별 예산은 국비, 도비, 시·군비 각 대학 및 지역기업체 등에서 함께 출연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지정기준이 센터당 6억원이상 되어야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지정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송순택 위원님께서는 중수도를 설치하지 않고 물절약시책사업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수도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행정권장을 통해서 삼성전자 등 8개 시·군에 1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목욕탕의 경우에는 중수도가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는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수도법 개정안에 의하면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연면적 8만㎡이상과 1일 1,500t이상 사용되는 공장에만 의무화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예산에 요구한 절수기 설치사업은 목욕탕에 자폐수설치기기 소위 말씀드리면 원터치 형태를 말씀드립니다. 설치기기 설치를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13억 5,900만원 중 자부담은 70%, 시·군비 21%, 도비는 9%를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팔당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를 추경에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 부유쓰레기처리는 '99년도 당초 예산에는 631t이었으며 금년도에는 680t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돼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인해서 상류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쓰레기가 2,800t으로 작년대비 약 300%가 증가해서 총 소요액 1억 3,200만원 중 부족한 예산에 대해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부유쓰레기 처리비는 도비가 아닌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구에서 지원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께서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사업비 관련해서 서울시 인구가 많고 오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부담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사업비는 '97년도에 5개 시·도가 비용분담방안 연구용역에 합의하고 5개 시·도 개발연구원 공동연구를 실시한 결과, 협의를 거쳐 오염자인 서울시, 경기도와 수혜자인 인천간 부담비율을 6대 4로 하고 오염자간 부담비율은 유역인구와 유역면적을 각각 50%씩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부담비율이 높은 것은 유역인구가 서울시는 35%고 경기도는 24%로 적은 반면에 유역면적은 경기도가 39%이고 서울시가 19%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계로 부담하는 비율이 높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드린 부담비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2000년도 추진사업과 인적구성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통해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념과 참여와 실천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서 도의원, 학계, 기업대표, 시민단체, 공무원 등 1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환경NGO가 중심이 되어 자연생태, 생활환경, 시민사회 3개 분야에 분과 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각 분과의 민간인 대표와 도의원님 두 분을 포함한 16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협의회 총회에서 의결되는 사업계획에 따라 도와는 독립된 사무국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등 외부감사를 통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집행내용은 운영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되고 있으며 연말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추진성과를 분석해서 사업내용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2차 추경에 편성된 1억 500만원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광릉숲 보존대책 사업비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2000년도 실천사업은 민간, 시민단체, 기업, 주민자치조직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해서 환경관련전문가 및 도의원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서 20여개 사업이 선정되어 실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천사업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주민참여 위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0년도 추진사업과 인적구성자료, 2000년도 사업계획서, 회의록사본, 평가자료 등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께서 오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여주군과 양평군의 사업비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9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오수처리대책지역지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오수처리대책지역제도라는 것은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주요 상수원지역을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해서 2년 이내에 오수처리시설이 설치 안 된 기존 숙박업소나 음식점 건물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오수처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그간 상수원 상류지역에 추진해 왔던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오수처리 대책지역내 기존 숙박업소나 음식점에 우선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29일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여주군의 경우는 수변구역으로서 방류수질이 BOD SS 10ppm이하인 점을 감안해서 환경부에서 당초 내시한 사업비의 1.8배를 적용함과 아울러서 설치 개소수가 15개에서 18개소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평군은 기 팔당특별대책지역임을 감안해서 기 사업추진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수처리 대책지역 지정에 제외되었으며 당초 내시된 사업비의 80%를 지원하도록 환경부지침이 시달되어서 증액 및 감액 계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하수도분야 호우피해 복구예산이 50억원이상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피해지역이나 피해내용, 복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수원이 295㎜, 용인 366㎜, 여주 214㎜ 등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또 평택에 244㎜, 화성 268㎜ 등 경기남부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하수도 시설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을 말씀드리면 평택시 서정동 3개동 일대 배수개선사업으로 배수박스 1,440m에 대한 16억 2,117만 9,000원과 화성군 향남면 발안리 일대에 하수관 10km를 설치해서 배수관을 개선할 계획으로 33억 2,5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시에서도 용인시 하수처리장이 인근하천 범람으로 지하기계실이 침수되어 4억 8,000만원의 피해가 있었으며 기계실의 각종 밸브라든가 송풍기, 배수펌프 등의 항구복구비 9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군은 여주읍 홍문리에 설치된 차집관거 80m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어서 유실된 차집관거 80m를 복구할 계획으로 1,6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하수분야 호우피해 복구사업 예산은 환경부에서 최종 확정통보돼서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빠른 기간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2001년도 우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과 김주삼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시범개량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만큼 불요불급한 사안인지와 약수터를 집중 투자해서 개발할 경우 수돗물에 대한 주민 불신 등이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개량대상과 상수도 정책에 대한 변화인지 등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인시에서는 세균성이질이 발생되는 등 최근 수인성전염병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내 총 465개소의 약수터가 도시주변의 등산로나 사찰, 체육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어서 약 8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시설이 석축이나 콘크리트 등으로 조잡하게 설치되어 있고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기준을 초과하는 등 주민의 보건위생 위해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약수터유지관리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개량대상 294개소 중 시설은 취약하나 이용주민이 많은 시설을 대상으로 각 시·군별로 최소한 한 개씩을 시범약수터로 개발해서 향후 약수터개량정비모델로 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음수대 개량은 물론이고 빗물이나 낙엽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붕덮개 설치라든가 또 정자, 벤치 보완이라든가 안내판 등의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전국에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여가활용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약수터 이용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수돗물에 대한 주민불신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상수도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정책과의 모순이 아닌 상수도 정책의 보완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상에서 나타나는 제반문제점을 보완해서 우리 도에서 이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도 단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99년도까지는 수도법 규정에 의해서 서울, 인천, 경기 수자원공사 등 수도사업자가 출연금을 부담해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지원사업을 실행해 왔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 8월 9일에 한강수계법이 시행된 이후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11조 규정에 의해서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 '99년 8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 시·도 및 수자원공사에서 기 부담한 출연금 145일분과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99년주민지원 사업비를 2000년 4월에 정산함으로써 주민지원 사업비 반환금액을 제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께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및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환경보존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보존기금은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환경보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민간환경단체에 대해서 매년 추진사업을 공모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환경기술센터는 앞에서 송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대로 민간과 대학이 공동체가 되어서 환경현안 등을 연구 해결하는 기구로 국비, 도비, 시·군비와 대학, 기업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국가사업으로 기금에서의 지원보다는 국비에 상응하는 일반회계 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지원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 일반회계에서 매년 안정적인 재원확보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공모 절차 등을 거쳐 지원되는 기금사업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쓰레기소각재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반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위원님께서 보사환경위원으로 계시면서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이 분야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소각재처리 문제에 관하여 우리 도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용역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마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자문위원회와 환경부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소각재의 효율적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미 국립환경연구원과 환경관리공단에서 연구 중이며 그 결과를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다는 통보와 동 연구결과에 의거 소각재의 처리시설설치 및 운영지침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는 통보를 2000년 6월 16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일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자문위원회를 다시 개최한 결과 우리 도의 연구용역계획이 국립환경원 등에서 실시하는 연구용역내역과 중복이 되어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도의 계획을 취소하고 동 연구교류를 활용하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임을 감안해서 국립환경연구원 등에서 실시 중인 용역 결과에 따라 소각재처리지침이 마련되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도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니 위원님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물수급추진계획 용역비를 부기변경해서 수도사업의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등 운영방안 연구용역으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언제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수급추진계획 연구용역비는 우리 도내 지하수 부존량과 개발가능한 지하수량을 산정하고 지하수 관정의 위치라든가 수량, 수질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하수오염의 주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집함은 물론이고 하천이나 계곡수, 지하수 등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는 간이상수도의 수질, 수량을 측정해서 음용수로서의 특성과 적합성을 분석하고 간이상수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과 개발방안을 마련하고자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지하수 현황 일제조사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등 관정의 위치조사 및 수량 등이 당초 용역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그 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용역여부를 결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도사업의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등 운영개선 연구용역비는 취수장이라든가 정수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기술향상과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수도법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지난 6월 환경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물관리 행정평가결과 광역자치단체 중 우리 도는 수도사업자가 아닌 관계로 실제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동시에 평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 도 단위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나 공동발표함으로써 우리가 11위로 공표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평가서에서 저 평가받은 정수장운영관리분야와 간이상수도관리분야에 대하여 관련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난 7월 29일 내부적으로 방침결정을 하고 금년 제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송순택 위원님외 다섯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김용규 위원님 등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일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에 대한 미비한 사항이나 또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요. 이거 본래는 자치단체별로 하나씩 설립하게 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개씩 설립하게 된 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2개를 더 설립하게 된 것이.

우선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설립운영기준 환경부훈령 제417호 '98년 11월 16일에 의해서 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환경부의 기준원칙은 광역자치단체별로 한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경기도에는 시화, 안산지구라든가 한강유역의 팔당상수원 등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전국에서 경기도만 2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산, 시흥지역이 거의 한 개소에서 해도 관계가 없는데 2개를 더 나눠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안산, 시화 그런 차원이라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은 한양대학에서…….

그러니까 대학별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관계없이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시화지구는 우리나라 3대 대기오염지구의 하나입니다. 특히 안산지구는 이번에 다이옥신발생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런 특수여건 때문에 된 것이지 지역하고 반드시 가깝다고 된 것은 아닙니다.

특수여건을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고 또 국고와 시·군비도 아직 책정이 안 됐죠? 우리가 책정한 다음에 책정하게 되나요?

국비는 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산시는 공단내 폐기물처리 기술관계 그 다음에 시화호관계, 시흥은 악취저감 이런 것이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서 지역이 가깝다는 이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그것은 나와 있으니까 알겠어요. 특화시켜서 연구하도록 했다는 것은. 그런데 이번 추경에 2억원하면 국고는 얼마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얼마 받느냐고요?

2억 5,000만원이 전부 책정이 된 겁니다. 전체가.

그러면 5,000만원 받는다는 것 아니예요?

국고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전부가.

국고가 2억 5,000만원이고 우리가 2억원 대고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1개소만 선정하는 기준으로 2억 5,000만원 선정이 됐는데 저희는 3개소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타 시·도의 경우는 하나로 2억 5,000만원 운영이 될 수 있지만 저희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입니다. 그거 갖고 운영이 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환경부에서 적어도 센터당 6억원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2억 5,000만원가지고 50%하고 25%하면 도저히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억원을 하는데 2억원에 따르는 국고지원이 얼마냐고요?

전체가 2억 5,000만원입니다. 국비전체가. 왜 그러냐하면 국비지원은 센터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된 겁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는 3개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개소면 6억원이 필요하다면서요? 6억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 움직이는데 6억원이 필요한 겁니까?

센터당 6억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 18억원 아닙니까? 세 개면.

그렇습니다.

18억원인데 18억원 중에서 국고가 얼마 지원돼요.

전부 2억 5,000만원입니다.

2억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도비, 시비, 기업체, 대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분담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도비 2억원을 더 추경에서 책정하는데 따르는 다른 기금 출연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2억 5,000만원이 아니라 2억 1,40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 드렸는데 정확히 말씀드려서 2억 1,400만원입니다.

하여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유쓰레기요. 어디어디하고 계약되어 있죠?

부유쓰레기 계약은 팔당관리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주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약절차에 의해서…….

광주군하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주군 관내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광주군하고 관내 업체하고 같아요?

광주군 관내 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약내용하고 작년, 재작년, 올해 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사본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만 설명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고 올해에는 예측할 수 없는 비가 한강변에 많이 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거기 추가로 각 시·군에서 12억 5,000만원 전부 저기를 한 거죠?

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비로 12억 5,000만원이 부담된 것이죠?

12억 5,000만원은 전부 시·군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공회의소도 되고 공장, 기업체도 될 수 있고, 대학도 될 수 있고.

여기 자료 보세요. 자료 주신 것 보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니까. 12억 5,000만원이 순수하게 다 시·군비예요. 5페이지요. 환경국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12억 5,000만원이 기정액으로 시·군비로 나와 있죠? 그리고 기타 5억 8,500만원이 상공회의소나 다른 데 그런 거겠죠?

네.

각 시·군이 얼마씩 부담을 했는지 자세한 내역을 같이 주세요. 그리고 기타 5억 8,500만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함께 자료제출 해주실 때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인, 안산, 시흥 환경담당국장이 행정협의회 구성자로 지금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인지방환경청장하고 도 환경국장하고 세 군데인데 이 세 군데가 아마 주요 지역인 것 같아요. 기술개발센터가 설립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어디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학교내에 만들어져요?

그것은 학교내, 명지대학내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명지대학 있는 데가 용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인의 환경담당국장을 했고.

네.

역시 시흥환경기술은 안산, 안산환경기술도 안산, 그래서 시흥, 안산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명지대에 있는 광역센터만 제외하고 지역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산과 시흥의 문제입니다. 그 외 여타 지역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제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광역에서는…….

광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시화지구, 그렇죠?

네.

안산환경도 안산, 시흥지역이죠?

거기는 폐수하고 폐기물…….

그러니까 지역이, 하는 일이 아니라 지역의 일이 시화지구니까 전부 시흥하고 안산지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대기환경문제가 시흥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문제가 많다는 것이지 다른 지역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포같은 경우는 인구밀도당 따지면 전국대기오염도가 1위에서 2위를 다퉈요. 그럴 정도로 각 지역이 문제가 많은데 유독 특별한 지역, 특수지역을 위해서 시·군비가 전체 경기도의 각 지역의 시·군비가 공통으로 부담이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군에서 이의제기가 올 터인데 그런 것 없습니까?

그것은 이의제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화지구라 하더라도, 지역이 거기라도 그 분야만 연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지역의 문제를 연구하는 거죠. 기술개발센터가 설립된 목적이 시화지구의 문제입니다.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도 안산, 시흥지역이에요. 경기도지역이 아니라. 광역이 아니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군비 그 내역하고 이것을 좀 주시고 이것은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또 하나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자료요청으로 그냥 말으셨는데 아까 국비가 몇 %라고 그랬죠? 1개 기술개발센터를 운영하는데 몇 %라고 그랬죠?

국비가 50%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세 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원래는 18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18억원이면 국비를 9억원을 받아야 되죠?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가 못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당초에 한 개 예정에서 두 개를 더 추가하기로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계획을 세우신 거죠?

자체계획이 아니라 지정은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조는 해도 저희가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환경부에서 경기도는 세 개를 운영하라고 지금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고지원을 당연히 환경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환경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내년, 후년 지원은 계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첫해부터 늘리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그것은 아니죠. 설립근거를 보면 우리 도가 주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도지사는 그냥 협의만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환경청장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한 개 지역센터를 운영하는데 당연히 50%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지역은 전부 한 개씩 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세 개 하는데 원래 환경부에서 한 개 요청하고 우리 도 자체 필요에 의해서 두 개가 추가돼서 세 개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더 달라고 할 명분이 없죠? 그런데 환경부에서 판단해서 환경부 장관이 세 개 하라고 우리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 개 센터를 운영하는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더 받는 게 좋습니다.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받아야 됩니다.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당연히 받을 것을 왜 안 받습니까? 받아야 되는 것을.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입장에서는 타 시·도는 하나밖에 안 해주는데 경기도는 세 개를 해주는 입장에서 단 시일내에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도 하나밖에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세 개 운영하는데 총 사업비가 18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25억원이 들어가요. 정확히 24억 9,925만원입니다. 25억원 중에 국비를 우리가 12억 5,000만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2억 1,400만원밖에 안 받았어요.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 도하고 환경부에서 계속 조율을 해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추가로 도비를 2억원씩이나 더 내고 각 시·군에 12억원씩 부담시켜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시흥환경하고, 안산, 시흥 문제가지고 포천이나, 연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는 돈 안내도 되는 데예요. 내가 자료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시·군비는 거기는 안 들어가고 시흥하고 안산만.

그러니까 내가 어딘지 자료를 정확히 받아봐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2억 5,000만원이 전부 시흥, 안산하고 용인 세 군데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기타 5억 8,500만원도 전부 그쪽 지역입니까, 다른 여타 지역은 아니예요?

그렇죠, 그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안산과 시흥지역, 용인지역 그리고 다른 여타 지역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좋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시고 이 부분은 국비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발센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주민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추가로 설립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협의되는 것은.

지역주민의 간절한 요청이 어떤 식으로 요청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안산지역에 꼭 필요하다, 시흥지역에 꼭 필요하다.

어떤 주민들이 그랬습니까? 주민들이 개발센터 해 달라고 데모라도 하고 그랬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그 건의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안산과 시화지역에서 돈 이렇게 많이라도 들여서 해야 되겠다, 국비를 못 받더라도 우리 돈으로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지역주민들의 건의 그러면 가장 쉽게는 데모도 있습니다. 와서 데먼스트레이션 하는 것도 있고 서명받은 것도 있고, 아니면 지역의 시장·군수들이 아니면 시의회에서 건의한 내용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단체 요구가 있었는데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대식 위원님.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운영위원회 8차 회의록이 와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몇 번 개최되었나요? 사전 계획에는 여섯 번 개최로 되어 있는데 8월중에 여덟 번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푸른경기전국협의회사무실을 저희 경기도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다른 때보다 회의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날이 갈수록 환경의 중요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많은 비중을 둬야 된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8차 회의록에 보면 염태형 사무국장께서 구두로 보고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뒤에 명단에는 염태형이라는 분은 서명을 안 하셨습니다. 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반드시 서명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서명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 분이 어떻게 회의에 보고를 하셨는지 의문이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금년도에 가장 역점 추진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돈……. 저는 그 부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1억 500만원 가는 것이 광릉숲 보전대책 사업비인데 그 부분이 가장 역점사업이었다면 금년도에 계획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없던 것이 가장 역점사업이라는 말은 좀 말이 이상하게 느껴져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환경단체 주요 사안이 연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교류에 관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국제교류에 실무자선에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듯 한데 가나까와현에 4박 5일로 다녀온 사람들이 같은 도의원이 세 분이나 가셨습니다. 자문위원이 한 분, 도 관계공무원이 두 분 가셨어요. 실질적으로 보고 와서 배워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가신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한 국제교류에 사업비를 금년에도 또 배정을 하셨나 보죠? 여기에 보면 금년에도 대상지가 몇 군데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바람은 어차피 환경단체들이 주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도에서 핸들링 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배려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금년도 예산이 4억원인가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실천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1억 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사무국 운영하고 다른 데 쓰이는 비용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는 아닙니다만 저희 추경에 들어와 있는 1억 500만원 광릉숲 보전대책 사업비로 쓰는 것 저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 쓰고 있는 돈들이 정말 열심히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쓰여지는 비용보다 다른 데 더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 직접 관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라도 정말 저희가 배려하는 돈이 2억원이건 3억원이건 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쓸 수 있는 비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방만하게 다른 쪽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푸른경기 NGO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남 위원님.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사업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주기로 했다'라고만 하지 여기에 어떤 용역사업을 해서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른 비율입니까?

그렇습니다.

용역한 보고서를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용역보고서를, 왜냐하면 제가 이 비율을 가지고 한 번 우리 경기도에 있는 각급 환경교수들에게 문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인천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 있는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이 정확한지 이것도 한 번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보내준 자료가지고는 오염자와 수혜자가 비율을 6 대 4로 하기로 했는데 실제적인 것은 50%를 수혜자가 부담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자료를 봐도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용역한 내용, 어디서 용역을 했는지 산출근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 위원님한테 못 드릴 것 같아서 우선 위원님께 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관기관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가, 교수들이 같이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환경국하고 본 위원하고 자주 접할 기회가 없어서 대화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한 가지 더 저기 할게요.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평택입니다. 평택호는 수원부터 용인, 이천, 안성, 오산, 화성에서 전부 하수가 유입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 한다면 이것도 용역을 줘가지고 수원이나, 오산, 화성, 안성 이쪽에서 오염분담금을 당연히 받아서 해야지 지금 평택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오염되어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서 수 차례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나 이런 부분을 전부 여러 번 거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호의 수질개선은 되지 않고 점차 더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라도 상류지역청에, 쉽게 말해서 다른 도에도, 다른 자치단체에도 환경분담금으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이렇게 하는 실정에서 그런 부분도 당연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의 이의제기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경기도에서 나가는 자금이니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정확히 따져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우선 평택호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개년, 2조 177억원을 3개 시·도, 서울, 인천, 경기, 서울이 46%, 경기도가 42%, 인천이 12% 부담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인천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12%씩 부담을 하는데 인천에 대해서는 아무 혜택을 못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법 개정당시에 협의된 사항에 의해서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평택호하고 같이 연계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호 개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도에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입니다. 자료를 아까 동료위원에게는 제출하신 모양인데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 관한 자료를 같이 저에게도 주십시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쓰레기 소각장 재처리 용역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드릴게요. 하여튼 전년도 도정답변을 통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시고 예산도 수립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자료제출하신 것을 보면 일단 환경부와 의견을 조율하셨죠?

네.

우리 도에서 모든 학술용역들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의견을 조회합니까?

제가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국 소관에 대해서요.

대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다 합니까,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중앙부서의 의견 구한 게 뭐뭐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견을 구한 것을 꼭 확인하실 필요까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아시지 않겠어요? 좋습니다. 의견조율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애초에 기술자문위원의 의견은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쪽에서 환경부 의견을 요구를 했고 환경부에서는 중복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9월에 폐기물기술자문위원회 의견수렴할 때는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하여튼 환경부의 강력한 힘이 우리 도에까지 미치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할 지 부정적으로 생각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방안 연구용역 이것은 중앙부처의 의견 구했습니까?

이것은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의견통보 온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요청은 했어요?

요청은 했다고 그럽니다.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죠. 국장님이 직접 하셔야죠. 확실히 했습니까? 그러면 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그쪽에서 언제까지 준다고 그랬어요? 의견을. 연구용역을 언제 올렸습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없어요? 언제 의견 구했습니까? 9월초쯤 올렸는데 아직 안 받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긍정적으로 올지 부정적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오면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부정적으로 오면 예산집행을 못하죠. 사업 못하는 거죠?

그 결과를 봐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내년도에 결과가 10월이나 11월중에 올 거니까 내년도에 그 결과보고 하는 것도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 제가 아까 요구한 동료위원에게 제출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 대한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환경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1,720억 49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1%가 많은 172억 5,3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209쪽부터 2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215쪽 세출예산 총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2,908억 4,10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인 189억 3,122만 6,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농경지 유실·매몰 등 수해복구비와 농산유통사업비가 주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2억 957만 2,000원이 증액된 824억 2,882만 3,000원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쌀전업농 교육 등 4종에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환지등기비 1,807만 1,000원과 배수시설개선 및 한발대비 용수 폐공처리사업비로 4억 4,018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농로포장사업비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사업을 완료하고 국비전용에 따라 15억 9,458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9억 9,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비로 수리시설 등 복구비 3종에 75억 8,650만 7,000원과 밭기반정리사업비 1억 5,117만 2,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이천시 송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설계비 5,0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 2,000만원, 이천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설계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691억 4,16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 4,26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기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홍보 지원비 1억원, 7월 20일 호우피해에 따른 학자금 면제보조금 2,2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은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에 따라 6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도측정 및 중량선별기 지원비 2억 4,500만원과 우리꽃 자생식물원 조성비 5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양평군에 친환경농업실천교육장 건립비 7억 5,000원, 친환경농업단지육성비 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월 22일 호우피해, 5월 19일 양평 우박피해, 7월 4일 안성 우박피해 복구비로 18억 5,1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축산진흥예산은 141억 3,11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9,86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223쪽 재료비는 구제역 방역에 따른 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서 축산액비화를 위한 시범사업 8,500만원, 수해 및 가축 및 축사수해 및 우박피해복구비 4억 6,5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업수의사 예방접종 및 채혈수당이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2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화성, 용인, 안성지역에 대한 구제역 긴급방역 피해농가 지원금으로 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해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한 사업비 1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진흥예산은 69억 9,62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5쪽부터 사업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사업변경에 따라 폐업보상금, 어선해체보상금 등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1억 8,07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안어업 구조조정폐업보상금 4,23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수산양식장 및 피해어가 학자금 지원비로 1억 6,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제부항 물량 설계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축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은 64억 5,40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와 228쪽 경상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지소 예산은 3억 5,79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9억 8,84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산림관리예산은 53억 6,88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생태환경을 고려한 가족단위 산림휴양 공간조성을 위한 패밀리파크 조성설계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조림관리예산은 118억 5,60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6,5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통일을 대비하고 나라꽃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전국토 무궁화동산조성 시범 사업비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꽃가꾸기 사업비를 산림청에 추가 요청하여 계상된 8억 6,3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피해와 항구복구를 위한 수해복구비로 임도설비 등 3종에 5억 1,6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종축장 주변의 큰나무 이식사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관리소 운영예산은 90억 9,45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33억 9,53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및 시설비로서 산사태 및 야계사방에 따른 사업비로 31억 9,947만 3,000원과 휴양림 복합건물 신축공사 시설보강비로 2,000만원, 휴양림시설 보완 설계비 5,7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국비보조사업 결산결과에 의거 국비집행잔액반환금으로 5억 9,9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수목원조성공사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제역 방역대책 사업 및 수해복구사업과 농촌의 기반시설확충, 농산물유통 등 구조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도형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안양 김순덕 위원입니다. 223쪽 축산과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료비로 2억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 구제역 발생 대비 소독조 설치지원 3,000만원, 구제역 재발방지 약품지원이 2억 4,000만원 있죠. 그 다음에 228쪽 가축위생연구소재료비에 구제역 등 긴급방역재료비 3,00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224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구제역 방역 및 피해농가지원 그래서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위원이 제1차 추경예산에 보니까 방역에 대한 예산 4억 7,221만 1,000원을 모두 삭감시켰어요. 제1회 추경을 3월 28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3억 2,301만 2,000원을 삭감시켰어요, 예방접종이라든가 돼지콜레라 이렇게 방역에 해당되는 이런 예산을 금년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몇 월에 발생했죠?

작년 3월 24일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1차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바로 구제역이 발생됐군요. 여기에 대한 긴급대책을 그때 당시 물론 도에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내 가축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결과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구제역이 오리라고는 예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반 방역재료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제1차 추경에서 삭감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 추경에서 똑같은 항목입니다. 일반운영비 5억원, 자체사업비 2억 7,000만원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에 재료비 3억원 해서 이게 8억원입니다. 단 과목만 다르지 내용은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이렇게 과목변경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같은 경우는 여기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긴급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러면 지금 축산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인지 또 가축위생연구소는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 또 향후 구제역이 발생될 조짐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축방역 홍보전단을 만들기 위해서 적은 예산입니다만 150만원 그 다음에 구제역 방역 홍보용 현수막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전단은7,500매, 현수막은 40개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앞으로의 구제역 예방대책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가축농가에게 홍보차원에서 전단을 뿌리고 현수막을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과연 홍보가 될지 의문시되고 이러한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도에서 전시적 효과를 노리기 위한 수단으로밖에는 인정이 안 갑니다. 7,500매의 전단이나 40개의 플래카드를 건다고 해서 이것이 전체 우리 경기도내의 가축농가에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가장 의심이 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홍보를 이러한 재료비를 가지고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지금 심사하는 것은 예산안 심사니까 예산에 관련된 답변을 주로 해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잘못이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 가지고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에 대해서 여쭙도록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이 1,386㏊에서 910㏊로 줄어든 것입니까? 사업량이 줄었느냐고요.

사업량이 줄어든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예요. 그러면 국고가 지금 15억원이 줄었다 이거죠?

네.

국고가 15억원이 줄었으면 도비도 줄어야 되죠? 보조율이 국비 80%, 도비 10%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사업량이 줄었든 어찌 됐든간에 줄어들었으면 도비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경지정리는 정액보조로 됐습니다, 정률보조가 아니고. 80%로 하는데 기준단가를…….

보조율은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80%로 보조율이 국비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 20%가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률이 아니고 정액으로 기준단가해서 80%만 국비를 주고 설계를 하다 단가가 올라가면 지방비를 더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를 더 부담해야 된다고요?

네, 정률이 아니고 단가를 정액으로 정해 놓고.

그럼 보조율이 정률은 아무런 저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 내용을 좀더 알기 쉽도록, 저희들은 이해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즉 보조율을 분명히 80%, 10%, 10% 했으면 보조금이, 국고가 줄어들면 도비도 당연히 줄어들어야 하고 사업량이 변동이 없는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빨리 주시고 그 다음에 패밀리파크 사업이 언제 결정된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결정을 지금 용역에 맞춰가지고 사업이 확정은 안 됐지만…….

용역이 끝났어요?

용역결과 최종보고가 30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간과 관계없이 용역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네.

용역에 의거해서 설계지침이 나오는데 설계를 지금 꼭 해야 되느냐 이거죠. 여기 자료에 보면 연구용역이 12월 30일에 끝날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끝나야만이 용역에 의거해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나지도 않은 사업의 설계비를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양해를 구해서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착수를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인줄은 알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정국 사업을 보면 이게 반납되고 그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요. 안성농업단지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셔가지고 다음 회의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도자기엑스포 행사장 큰나무 이식사업 이것을 농정국에서 해야 됩니까? 즉 엑스포 행사장에다가 큰나무를 이식하는데 농정국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더군다가 순수한 도비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어디에서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희철 위원님.

안녕하세요. 분당의 강희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경기도에 소방용 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소방헬기가 지금 가동되는 것은 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산불방지대책 VTR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40만원씩 50개 2,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보니까 이게 51억원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나무심기도 아니고 숲가꾸기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들어가 가지고 공공근로한다고 아무 데나 똥 찍찍 싸고 고기 구워먹고, 지금 이게 자연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접근하지 않으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돈을 51억원이나 투자해 가지고 들어가서 불나는 원인이 여기에도 하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공공사업한다고 들어가 가지고 초석점검하고 나오는 거 제 생각으로는 이런 데 투자할 돈이 있으면 원천적으로 불이 안 나게끔 소방헬기 몇 대 더 사가지고 감시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저는 공공근로사업하는 데에 정책적인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8억 6,3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하셨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국토 무궁화심기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5억원 정도 되는데 저는 이런 걸 형식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회성 시범사업으로 벌여놓고 뒤에 마무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산불피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피해가 나가지고 다시 복구되려면 몇십 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보다는 근본적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우 위원님.

이기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농업용수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로 55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대상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피해복구 대상지역이 다 선정됐습니다. 피해가 났던 지역을.

선정이 돼서 어느 지역에 얼마의 예산 나간다는 것이 결정 나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 농경지 유실·매몰 수해복구비 21억원 그것도 해당 대상지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인데 축사파손과 가축폐사 등 축산재해 대상지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는데 보조율에 대한 비율이 국비, 도비, 시·군비가 현재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수리시설과 농경지, 축사파손 관련된 축산재해가 지금 보조비율이 틀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

그럼 예산 받아 가지고 해야죠.

네.

보충으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광주도자기엑스포 행사장 큰나무 이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나무를 어느 장소로 이식할 계획입니까?

구 종축장 부지의 큰 바운더리에 엑스포장이 들어가는데요. 그 행사장하고 꽃나무단지를 조성하는 장소하고, 현재 종축장에 건물이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쓸만한 나무, 버리기는 아까운 나무, 큰 나무들을 멀리 옮기면 사실 비용도 많이 들고 버리게 되고 그냥 두기도 아깝고 그래서 저희들이 꽃나무단지를 당년에 조성해도 완벽하게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엑스포장을 하는데 그 좋은 나무들을 좀 보완을 해주자고 발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럼 엑스포행사장 주변에 그대로 가꾸자 이런…….

네, 건물하고 그 조경에 맞춰서 옮겨가지고…….

네, 제가 광주출신입니다. 요즘에 도자기엑스포 행사장에 너무 나무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엑스포행사장 주변에서 썼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강희철 위원님.

아까 질의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질 나가지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말입니다. 이것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월 며칠부터 끝나는 시점은 언제까지다, 그러면 일하기 전하고 일하고 난 후하고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처음에 길이 무슨 숲이 있다고 하면 잘라내고 다 합니까?

네.

암만 생각해도 국비인데 국비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진짜 쓸데없는 돈이거든요. 사람이 들어가서 오히려 자연을 더 훼손하는 짓을, 그냥 돈 나눠줘 버리면 산에 오물 같은 건 없어요.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보니까 국비라서 할 말은 없는데 진짜 이런 것을 가지고 헬리콥터 3, 4대 더 사면 산불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답변은 이따, 일괄질의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답변 준비 좀 해주십시오.

다 한 것 아니예요?

아니 먼저 분들은 일괄했는데 나중 분들이 보충질의 하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보충질의가 아니고 자료만 주시면 되니까요.

자료만 제출하는 것으로 하시죠.

일괄답변하실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손병길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의 연구 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세입예산 총액은 98억 8,637만 3,000원으로써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98억 5,865만 7,000원의 0.3%인 2,771만 6,000원을 증액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0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도 원원종 및 원종생산 국고보조금 삭감액 1,23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2억 6,465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219억 1,380만 4,000원의 1.6%인 3억 5,0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 548만 9,000원은 금년말로 퇴직하는 일용인부 퇴직금 488만원과 산업재해보험료 부담금 60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농기계교육관 방수 및 도색공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교육관내 냉·난방 온풍기를 비롯한 교육기자재 4종 98개 구입비 2,980만원과 노트북컴퓨터 및 디지털카메라 등 2종 3대 구입비 6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23만 5,000원과 243페이지 시험연구비 1만원은 국고내시가 금년 3월 중 추후 확정통보됨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우수농가 사례집 발간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48회 4-H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중 재료비 1,20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내시가 추후 확정통보됨에 따라 감액분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6,314만원은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북부농업시험장 시험포장내 재정경제부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4만 4,000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첨단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연구 기술보급 기관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큰 관심과 어려운 농촌 현실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길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 쪽이라든가 아까 농정국같은 소관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해서 끝을 내는 게 좋겠습니다. 복잡성을 띈 데는 다소…….

네, 알겠습니다. 단순업무 간단한 것은, 아까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기로 했는데 그 소관 부서별로 사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전부 끝을 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 형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해도 되지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일문일답형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의 장영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에 새마을수첩을 제작하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내년도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아니, 2000년도 예산에 왜 안 들어갔느냐는 얘기지요.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추경에 계상해서 금년도에 제작해서 배부됐습니다.

아니, 2002년에 수첩을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번 본예산 때 그것을 넣어서 해야지 어떻게 추경에…….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수첩을 만들다 보면은 2월이나 3월경에 수첩이 배부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2001년도 예산을 다룰 때 2002년 제작분을 미리 반영을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네, 그런 방법도…….

그럼 작년에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까?

네.

그러나 예산을 1년을 전부 활용하는 뜻에서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금년에도 2002년도 분은 금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에서 보니까 선진지 외국제도 정책 비교연수 해서 두 팀이 두 개항에 있고, 금강산 산업시찰 등 이런 부분이 많은 세외수입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수입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국외여비가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이 그것도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본예산에 해외연수비용도 있는데 이번 2차추경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세비가 많이 걷혔으니까 쓰고 보자 이것 아닙니까? IMF 잊어버린 겁니까?

저희가 세입이 목표액보다 많이 징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상도 하고 해외시찰도 하고…….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당초목표액보다 많이 징수가 되기 때문에 선진외국 시찰한다든지 금강산을 시찰한다든지 그렇게 제가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요. 금강산 산업시찰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100명을 이미 계상을 했었습니다. 100명을 계상해서 이미 상반기에 49명을 금강산 산업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을 다녀온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책에서 설문조사를 받았더니 우리 공직자들이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배우자까지 부부동반해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직원들의 설문에 의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인을 이번에 추가로 50명을 넣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봐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해외출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추경에 이것 본예산에서도 지적이 되고 삭감되는 상황인데 10건 이상이 제2차 추경에 반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경위문 시책추진에 대해서 이것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군·경위문금은 당초에 8,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000만원이 그 당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8,000만원 가지고는 연말위문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치 않던 파주의 구제역이라든지 화성군 매향리 미공군사격장 시위라든지 수해복구 등 여러 가지 얘기치 못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이라든지 경찰들한테 그 동안 사건이 생긴 후에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연말 군·경 위문하는데 부족액을 꼭 필요액수만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해외출장 말이지요.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괜찮은 거지요?

저희가 자치행정국 소관뿐이 아니고 각 실·국에 15개 과제를 가지고 제도라든지 정책을 연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자치행정국 직원들만이 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IMF 이후에 공직자들이 외국에 간다는 소리는 위원님들께 이제껏 드려본 예도 없고 간다는 소리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 10여건이 넘는데 10여건이 넘는 중에 IMF때는 사실 얘기도 못했던 사항들이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대형승합차 이거 추경에 꼭 구입해야 됩니까?

위원님, 저희가 대형승합차가 있는데요. 1990년도에 구입을 해서…….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16만 5,000㎞를 뛰고 있어요.

본예산에서 해도 관계없잖아요? 본예산 심의가 1개월 정도 남았는데 대체구입이고 하니까.

위원님 제가 한 예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봄에 가나까와현에서도 왔었고, 며칠 전에 요령성에서도 왔었는데 그 사람들을 저희 자매결연 맺은 외국에 있는 일행들 왔을 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90년도에 구입해서 16만 5,000㎞를 뛴 승합차를…….

그러니까 구입의 필요성은 저도 알겠는데요. 본예산에 하면은 한 달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도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도 전용 테니스장 있지요?

네.

몇 평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도지사 공관 밑에 635평의 부지에 2면의 테니스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635평에서 도유지가 211평이고 수원시 시유지가 400여평으로 돼 있습니다. 도청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의 직원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 하나도 없고 해서 이번에 마침 수원시에서 오목천동에 수원시 소유 테니스장을 5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도유재산으로 만들어서 우리 도청직원들도 활용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전용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지사 공관이 위에 있는데 밑에 혈세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부지매입한다는 데는 반대할 의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기능전환사업으로 해서 예산요구액이 42억 9,000만원 나왔네요.

네.

그런데 동 기능전환 시범실시를 '99년 7월부터 9월까지 16개 시에 44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단계 시범을 '99년 7월부터 9월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게 16개 시에 44개 동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왕하고 군포는 전 동을 실시했고요. 1단계 시범 이후에 확대를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14개 시에 255개 동을 했고요. 2단계로 시범으로 일부의 군 지역과 읍·면·동 해서 양주군 전체하고 여주군에 산북면하고 화성군의 봉담읍하고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도대체 뭐하는 데입니까? 그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민자치센터라는 개념은 동사무소에 문화, 복지 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지역주민들께 이용하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참여를 통해서 주민자치활동의 장으로 활용을 해서 공동체 주체의식을 담당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공무원이 상주를 합니까?

공무원도 상주를 합니다. 저희가 읍·면에서는 그동안 종합행정을 죽 실시했었습니다만은 지역주민과 직접 관계가 있는 문화라든지 복지업무만 남겨놓고 전부 시·군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청이나 시청에 가서 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아까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보고 할 때 읍·면·동 초고속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6억 4,000만원 올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는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라고 하고 아까 전에 기획관리실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읍·면·동을 그냥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읍·면·동 초고속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냐, 아니면 초고속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러면 읍·면·동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냐 그게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게 말씀이지요.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읍·면·동 고속통신망설치사업은 랜(LAN)망을 구축하겠다는 사업이고요. 읍·면·동 기능전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원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안전관리 그리고 지역의 특성상 꼭 존치가 필요한 업무는 읍·면·동에서 계속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전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2단계 시범실시를 7월부터 9월에 하는데 양주군에 전체하고 여주군에 산북면, 화성군에 봉담읍을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기간이 2000년 10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인데요. 이때 여기서 성남시 외 7개 시·군 80개 읍·면·동이거든요. 그럼 이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겹치는 것은 없습니까?

그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됩니다.

똑같은 사업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단계 '99년 7월부터 9월은 16개 시에 44개 동 군포하고 의왕은 전체를 하고 나머지 시는 시범으로 하고, 또 금년 3월부터 9월까지는 255개 동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2단계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시범이 2단계입니다.

시범이 2단계가 14개 시입니까?

2단계 시범은 1개 군 2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양주군 전체하고 여주의 산북면하고 화성군에 봉담읍하고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할 예정지역하고 자료를 말입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작성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별도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대식 위원님.

백대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수입이 세금이라든가 이자수입이 다른 해보다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설명서를 보니까 자본준비금으로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고 자금배정주기를 10일 예산과목배정해서 1일 총액배정으로 변경하고, 시·군의 세입금 송금시기 조정 등 자금관리제도를 개선해서 당초예상보다 이자수입이 증대되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금년에만 적용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전에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금년도에 이런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하셨던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시책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입증대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한 이자수입이 162억원입니다만은 저희가 이자수입, 그러니까 공공예금관리를 적정하게 잘 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도 됐겠습니다만은 정부의 금리하향안정대책이라든지 수해복구자금을 전년도에 집행하지 않고 이월됐기 때문에 그런 이자수입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서 여기 2개 항이 있는데 위의 항이 더 많은 작용을 했고 아래 항에 나열한 것은 약간 적은 것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2,000여억원이 증수가 되기 때문에 그 받아들인 세입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수렴하면서 나중에 변경된 것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연금매점하고 휴게실 보수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다시 추경요구할 당시에는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8,0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정확히 따져보니까 1억원 좀 넘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행정구역환원 범도민위원회 보조금에 4억 7,500만원 정도가 도정체성확립예산으로 부기가 변경됐는데 그것은 2차 추경 예산안 사항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것을 범추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수정예산으로 내게 된 것입니다.

생각을 못하셨던 것입니까? 아셨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게 당초에 취득세하고 등록세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추경이 한 10% 정도 대체적으로 등록세는 10%가 넘게 그렇게 세입이 증대가 됐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이런 예측이 불가능 했었습니까?

저희가 참 예산편성할 때마다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릴 수 없을 정도로 계량화를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수를 추계할 때는 대개 당초예산을 세우려면 전년도 9월에 추계를 하게 됩니다. 추계하는 방법은 최근 5년간에 걸친 추세라든지, 당해연도 징수 전망이라든지 예상경제성장률 이런 걸 반영을 합니다만 도세만큼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 등록세같은 것은 경기변동에 아주 민감한, 증폭이 매우 큰 유통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무려 78%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세물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계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금년에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은 무려 취득세, 등록세만 1,793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동안 IMF 이후로 공사가 중단됐던 것이 다시 공사를 재개한다든지 업체가 부도나서 세입자 입주가 지연됐던 것이 다시 입주하게 된다든지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입에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99년도에 취득세, 등록세, '98년도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냈지만 '96, '97, '99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99년도 정도에 지방세 당초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실제 추경에 이렇게 차이가 안 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전년도 대비 일부러 줄여 잡은…….

위원님, '99년도에 취득세 7,670억원하고 등록세 9,920억원은 당초가 아니고 최종누계입니다.

최종누계인데 전체적으로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특별히 의미가 없는데 세금 받아들인 것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 하고 예산에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문제는 정확한 지방세에 대한 세수예측이 사업비를 올바르게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10%정도 남겨놓고 그러고 나서 추경에 가서 적당하게 하는 것보다는 위원들이 본예산에 가능하면 모든 사업비를 반영을 시키라는 그 근본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방세에 대한 세수예측이 정확할수록 가능한한 추경이 없습니다. 추경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졸속사업이 줄어든다는 얘기이고 그런 의미로 다시 한 번 지방세 내년부터는 지방세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나중에 추경에 반영되는 사례들이 적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 계산하는 것 중에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 이것은 명시이월은 몇 년도 언제 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마무리 추경에 명시이월 시키지요? 올해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고 마무리 추경에 시키지요?

본예산에 시키지요.

명시이월은 마무리 추경에 시키지 않아요?

본예산에 시킵니다.

본예산에 시켜요?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부 본예산에 시킵니까? 마무리추경에 명시이월은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다 시키고는 있는데요.

그렇지요. 원래는 본예산에 다 시켜야 되는데 명시이월은 보니까 마무리 추경에 시키더라고요. 그럼 명시이월이라는 게 올해 마무리 추경에 시킬 것을 예측해서 한 것인지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빼놓고 계산 안 한 건지, 아니면 전년도 치인지. 그러면 명시이월한 것은 전년도 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전년도입니다.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도 당연히 전년도 치고 그리고 밑에 계라는 것은 어디 기준으로 나온 겁니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A로 봤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렇지요. 이런 걸 다 합쳐서 순세계현금이고.

그게 계입니다.

네?

그게 계지요. 계가 B가 되는 거지요.

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 이거 합계가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4,130…….

4,130 저기이고 그러면 6,600…….

이건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되지요. 현금이 되는 거지요.

현금이라는 게 어떤 현금이에요, 결산서상에?

금고잔액이 되는 거지요.

며칠자 기준 금고잔액입니까?

이게 12월 31일…….

그러니까 전년도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통장잔고, 그게 순세계현금이고 이 부분을 빼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공채계획이 있습니까? 계약직 추가채용하고. 시험시행계획 신문공고료 해서 나왔거든요. 이건 어떤 인력들입니까?

7급 공채가 있습니다.

이 공채가 기존에 우리 기존계획 대로 정기적으로 공채하는 그 공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연초에 계획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충원소요인력 발생이라고 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연초에 세운 인원충원계획에 더 추가로 하는 그런 건가요?

연금법 개정이다 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측했던 인원보다 많은 조직원들이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충원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요인이 생긴 것을 다시 한 번 9급하고 7급 공채를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9급, 7급 지방직 공채를 할 텐데 그러면 올 하반기 당초계획은 없었습니까?

하반기 당초계획은 없이 1년의 시험계획 수립할 때는 금년에는 당초 계획대로 한 번만 치르려고 했었죠.

상반기에 했었는데, 그리고 올해도 했었죠?

그랬는데 구조조정하고 연금법 개정 등으로 인해서 이직률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런 요인이 생긴 겁니다.

추가로 생긴 거네요,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예산 부분, 결국은 예산 부분인데 생각을 해 볼 부분이거든요. 지금 새로운 일이 생기면, 쉽게 물어봅시다. 민주화 관련 명예회복 보상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인원을 채용하는 겁니까,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지금 민주화운동이 1969년부터…….

아니, 그 내용은 다 아니까. 이 업무를 하는데 사람을 새로 뽑았어요?

별도로 인력이 증원됐습니다.

아, 인력이 증원된 겁니까?

증원분에 대한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전부 구조조정을 해서 빠져나간 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 전체 인력은 더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그만큼 늘어났죠.

아니요, 구조조정을 해서 빠져나간 인력, 그러니까 올해 전체로 봐서 연초부터 쭉 해서 명퇴나 뭘로 해서 전체 빠져나간 인력하고 신규로 채용되는 인력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전체 인력은 어때요, 더 추가됐어요?

실제로 늘어난 겁니다.

늘어났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하고 명퇴하고 뭐 해서 상당히 인원이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 행정장비가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행정인력이 어차피 빠져나갔으니까 행정장비가 남았는데 그 장비는 창고에 방치해 놓고, 그냥 재고로 남겨놓고 쓰레기처리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또 신규장비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례들이 여기 자치행정국은 별로 없지만 경제투자 쪽 보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 부분에 있어서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제발 전체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예산 계상해 주신다 하더라도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조조정을 위해서 인력이 감축된 빈 자리, 책상 같은 걸…….

그러니까 재고를 이용할 수 있는 건 가능한 한 많이 이용하고 신규 자산취득이 가능한 한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 중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해서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네.

이것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바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수추계와 같이 저희 공무원 구조조정이다 해서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사회가 안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 동안 명퇴하는 숫자를 추계해 본 결과 이만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더니 2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강산 부부동반 해서 가시는데요. 가시는 건 참 좋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다녀오시는 건 좋은데 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주로 6급이하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6급이하로요? 주로입니까, 아니면 어떤 원칙을 6급이하로 하셨습니까?

각 실·국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주는데 6급이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능한 한 어차피 실무 부서니까 집행을 하실 때 하여튼 6급이하 뿐만이 아니고 9급, 8급 많이 계십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더군다나 이건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아마 하위직에 계신 공무원들이 부부동반으로 가면 아무래도 사기에 굉장히 좋은 저기가 될 터인데 가능한 한 낮은 급수로 그렇게 하시고 6급 정도도 물론 가셔야 되지만 웬만하면 하위직으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평택출신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공무원 숫자도 줄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에 치여 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있죠?

네.

우리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하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면 자식을 가르칠 수 있고 이래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공무원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나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대학생을 위주로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13억원이라는 돈은 대학생 한 명당 얼마 정도 대출됩니까?

한 학기당 25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500만원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청내 직원이 1,200명 됩니다. 1,200명인데 저희가 연금 수급권자는 소방본부까지 합쳐서 6,000여명 됩니다.

그러면 연금 수급 대상자한테도 이 국고대여장학금이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규공무원에 한해서요.

이율이 몇 %나 됩니까?

이게 졸업하고서 2년 거치 3년 상환이거든요. 이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격은 제한하지 않고 학교만 다닌다고 그러면 무조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입학이라든지 등록금이라든지 다 주고 있습니다.

성적은 따지지 않습니까, 전혀?

네.

그건 해마다 보면 그럼 이 예산이 늘 텐데,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학자금 주는 예산이.

평균 이 정도 수준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어떤 복지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거의 그냥 당초예산이 7억 5,000만원인데 결과가 13억 4,000만원이 나왔다. 이건 아주 추경예산에 잡으려고 이렇게 그러면…….

아니죠. 이건 학자금신청주의기 때문에요.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신청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학자금은 지급된 것 아닙니까?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뭘로 줬습니까?

우선 이렇게 됩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면 지급한 사람을 총 집계를 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무이자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자 미지급 퇴직금 내용이 있는데 1억 2,600만원의 퇴직금을 덜 줬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예상했던 것에서 1억 2,600만원 정도를 덜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퇴직하신 분들이 이만큼을 덜 받아가서 불이익을 받은 건 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연금법에 의한 산출방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웠던 겁니다.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세웁니까? 누가 퇴직을 할지 모르는데. 이런 게 바로 추경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이 예산이 미리 있다가 남았다고 갖고 오는데 퇴직할 걸 대비하십니까?

저희가 전년도라든지 최근 몇 년 걸 비교해서 당초예산에 세웁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 금액을 무척이나 많이 주었을 텐데 이미 구조조정이 다 되고 예측했던 건 어떤 근거로 하십니까?

다시 말씀 좀 해 주실까요?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많은 공무원이 퇴직을 했을 텐데 그게 아마 '98년도 이때는 많았겠죠. 그런데 금년도에 나가는 퇴직금 이게 어떤 근거로, 그 당시의 예산으로 해서 이걸 세워서 이만큼 남은 겁니까?

위원님 그건 이렇습니다. 지금 공무원 퇴직자에 대해서 퇴직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퇴직자 이 예산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 임용 당시에 결격공무원인데 이제껏 숨기고 근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면 채용 당시에 지방공무원법 제33조에서 결격사유로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무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범죄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쭈어보는 건 그런 사람이면 이런 게 바로 추경에 잡혀야 되는 거지 본예산에 이건 잡을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작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럼 퇴직금 안 줬습니까?

다 이미 주고서 이번에 정산하기 위해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감액이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추경에 오히려 이만큼을 줘야 되는데,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미 다 당초예산에 세웠던 예산에서 주고서 나머지…….

이 예산을 어떻게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공무원 임용 결격자 이것을…….

임용 결격자가 자연인이 누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다 연금 계산이 나오죠.

세울 수 있는 겁니까?

결격공무원이 누구 누구라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때그때 발생되지 한꺼번에 쫙 됩니까?

그때 발생이 됐던 사람을 전부 모아서 신청을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수시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결격공무원은 작년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도록 했기 때문에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해서 본예산에 이게 들어갔으면 이만큼 남았다는 자체도 예산을 잘못 짠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억 2,6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계산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예퇴직이 20억원 정도 계상됐는데 명예퇴직은 매월 20일부터 30일까지 받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을 다루는 건 몇 달치입니까?

저희가 앞으로 명예퇴직 할 사람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을 해 가지고 이걸 미리 받아놓는 겁니까?

예산 세워서 명퇴하는 대로 그때그때 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격공무원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건 처음에 20억원을 했다가 나중에 2배로 하는데 명예퇴직을 할 때 지금 여기 보니까 1년이상 기간 중에 자진 퇴직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공무원이 정년퇴직 1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명예퇴직은 공무원 재직 20년이상 근무자로서 잔여 정년기간 동안을 계산해서 줍니다. 20년 미만은 조기퇴직이고요.

20년이상 된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명예퇴직을 시킨다, 안 시킨다 결정을 합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예산 요구액이 20억원씩 되는데 지금 올해 말까지 공무원이 명예퇴직 신청하셔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분이 20억원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것도 추계를 하는 거죠. 누가 명퇴를 할지 예측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거죠.

이건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아니죠?

불요불급한 예산이죠.

예측을 했다면서요. 이 정도 20억원 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금년도 분기별로 추계해 보니까 그 정도 계상을 한 거죠.

그런데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용해서 학자금도 주고 그랬는데 이런 것 미리 세워놓는다는 건…….

학자금을 저희가 전용해서 지급한 게 없죠.

국민연금공단에서 아까 빌려서 줬다고 그랬잖아요.

빌려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연금관리공단에서 의무적으로 주는 겁니다.

줘요?

네.

거기도 무이자입니까?

이게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연금관리공단에서 우선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대여 해 준 장학금을 저희가 사후에 납부하는 거죠.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어디서 부담해요?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자 부담하는 제도가 아니라요.

아, 이자는 전혀 부담 안 하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예산 20억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냐 이거죠. 추경에 이렇게 올릴 정도로 다급한, 지금 나가시는 분들한테 20억원을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나간 분들은 이미 당초예산에 세운 20억 8,000만원에서 지급을 한 거죠. 그런데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명예퇴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앞으로 명예퇴직 하실 분을 추계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죠.

명예퇴직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금강산을 보내든지 공무원 처우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민주노총에 1억 2,00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 있죠?

네.

거기에 대한 지원방침은 없습니까?

저희가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으로 봤을 때 공무원직장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책이나 이런 예산이 지금 추경에 하나도 편성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기도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난 예산에 직장협의회가 있으면 협의를 했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건 이러이러해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의 어떤 걸 위해서 하는데, 이 금강산도 원래 있었던 걸 배우자만 보내는 것 50명만 계상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들어 있지 않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 20억원씩, 40억원 이상씩 명예퇴직을 하시는데 명예퇴직할 때는 공직사회가 뭔가 불안하고 업무가 넘치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도 경륜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어떤 복지예산을 세우는데, 복지예산에 기껏 보니까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맨 해외 나가는 것만, 그런데 해외는 간부공무원 몇 분만 가시는 것 같은데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추경에 반영된 게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전혀 없어요.

위원님, 저희 공무원의 보수라는 게 법 테두리 내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사기앙양책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무원 사기앙양 진작책을 많이 발굴해서 앞으로 예산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예산을 세워 주세요.

예산을 내가 세우는 게 아니죠.

저희가 세워서 승인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세워 주십시오. 제가 승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두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 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력 현황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의 총괄 규모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세출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력 현황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4쪽, 보고서 유인물 6쪽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1억 288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29억 8,104만 4,000원보다 1억 2,18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 증액예산 2,844만 9,000원은 '99년도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이며 지방교부세 증액예산안 3,100만원은 수난장비 보강사업비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증액예산 6,239만 1,000원은 수해 피해복구 지원경비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6쪽, 보고서 유인물 8쪽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95억 6,148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529억 703만 2,000원보다 4.4%인 66억 5,44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12쪽입니다. 경상적경비 1억 1,349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가 3,713만 4,000원으로 면지역 98개 소방파견소에 부족한 인력을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월동기 및 화재 다발시기에 상근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장활동에 필요한 방수복과 방수모, 방수화 구입비 2,113만 4,000원과 소방학교 전기사용료 부족분 1,000만원 그리고 용인소방서 관내 수해복구 활동에 투입된 소방차량의 유류비 및 수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 980만원은 위에서 설명드린 면지역 소방파견소에 근무할 의용소방대원의 인명구조 개인장구 구입비로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험부담금 6,656만 4,000원은 의료보험부담금 산출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각 소방관서의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14쪽입니다. 자체사업예산 64억 5,533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125만원으로 광교산 정상에 무선통신중계소용 철탑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철탑보강공사에 필요한 경비 1억 8,700만원과 화성군 제부리소방파견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비로 1,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억 5,408만원은 산불진화용 소방헬기 1대 보강사업비 60억원과 앞서 보고드린 면지역 소방파견소에 근무하는 의용소방대원의 공기호흡기 98대 구입비 1억 9,208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지원사업으로 수난구조장비 123개 구입비 6,2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고보조사업예산 8,562만 3,000원은 소방학교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법면 11개소 776㎡의 암반녹화 보수 및 배수로, 집수정 등의 보수공사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유인물 16쪽입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안 2,844만 9,000원은 '9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서 119구조구급장비보강사업비 869만 2,000원과 공공근로 인건비 22만 4,000원 그리고 수해복구경비 사용잔액 1,953만 3,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주요 시책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증액, 편성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한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과 마찬가지로 소방재난본부도 일문일답 형태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순택 위원님.

소방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해복구비로 법면 암반녹화 보수공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 끝난 거죠? 금년에도 했었나요?

금년에 용인지역에 지난번 집중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할 때 돈이 남아 가지고 반환했었죠?

그렇습니다, '98년도에.

또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닙니다. 다른 자리예요.

그 자리가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입니다.

아, 그 공사는 제대로 했다 이거죠?

네, 그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입니다.

자료에 보면 같은 동일지역으로 나와 있는데요?

동일지역은 아닙니다.

동일지역이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가서 저도 그 자리를 봤습니다만 당시에도 법면 경사를 너무 깎아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본래 설계에 호우 대비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더 유의했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렇고요. 의용소방대 소방활동비요. 98개소를 한다는데 이것 98개 외에 의용소방대는 200여곳이 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98개밖에 안 넣은 이유가 뭐죠?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요. 소방파견소입니다, 면 지역의.

파견소만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견소가 98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보강사업도 끝났고 하니까 본예산에 넣는 게 타당하지 않아요?

이것이 위원님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공공근로…….

기본장비 아니냐 이거예요. 기본장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장비이기는 한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면지역에 차 한 대에 사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월동기 이런 때는 도저히 화재 진화가 불가능해서 의용소방대원을 두 사람 정도 근무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기본적인 방수복, 방수화, 진화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지금 그런 것은 본예산에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선 금년 11월이 되면 월동기가 되는데 그때 급해서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교산 무선통신중계소 철탑 보강' 이게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위치 안전상입니다. 지반도 침하되어서 철탑이…….

하여튼 안전중시한다는 사실을 저는 강조하면서 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을 그토록 중시하는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즉 휴머니스트로서의 정말 사무 질보다도 일단은 살아야 된다는데 저는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헬기가 지난번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행히 그때 불시착은 됐습니다마는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헬기가 떨어진…….

불시착이에요, 추락이에요?

불시착입니다.

떨어진 원인이 판명되었습니까?

원인은 '정확히 뭐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FDR상을 보면 판독은 됐습니다만 묘하게 사고날 때 1분간, 그전까지도 전부 그래프에 다나오는데 1분간 거기만 안개처럼 뿌옇게 점이 딱딱딱 찍힌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FDR을 장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고원인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원인규명인데 사고난 지점이 그렇게 규명이 안 됐는데 그게 판독됐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게 소련 제작사에서도 아주 묘하다는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산불진화용 헬기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동일기종입니까?

지금 아직 기종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바 없지요?

네. 예산만…….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어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대개 저희들이 지난…….

아니, 기종선택을 아직 안 했다면서 가격이 각기 다른데 어떻게 금액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번 강원도 산불났을 때, 저희 경기도 쪽에서도 많이 발생했는데 그때 보니까 산불진화용 헬기는 물을 한 3,000ℓ이상 싣는 것이 가장 산불 진화하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검증이 되었습니다.

얼마요?

3,000ℓ요, 15드럼.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기종이 어떤 기종이라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지금 아시고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카므프입니다.

그런데 아까 안전중시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제가 휴먼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 지금 규명이 안되어 있고 또 문제가 발생했던 그 기종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다.

그때 사고당시에 저도 현장을 갔습니다마는 거기 목격한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딱' 소리가 나면서 헬기가 상하좌우로 요동하면서 불시착이 된 것입니다. 그걸로 봐서는 날개부분에 좀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그렇게 감이라든지 그러한 개연성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고 특히 안전에 그런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다른 부분부터, 우선 안전하고 규명이 가능한 그런 기종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감으로 '대강 그러할 것이다' 어떤 개연성만 가지고 한다면 행정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게 지난 번 '95년도, '96년도에 검토할 당시에도 다른 도에서는, 6개 도에서인가 같이 행자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경기도에서만 카므프를 선택했었습니다. 다른 5개 도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뭐라고 했었느냐 하면 지금 제가 이런 기록들을 보니까 '행자부에서 경기도에서는 카므프를 선택해라' 해 가지고 선택했다 이겁니다. 이번에도 그렇지 말라는 부분은, 말씀하실 때 그게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알아보면 됩니다. 알아보기 전에는 이 부분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 있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이번에는 정식으로 행자부라든지, 위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므프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안전이라는 것은 문제가 안되고 그냥 싸고 그런 당위성 때문에, 다른 필요성 때문에 한다면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또한 지금 60억원이나 신청했는데 국제 헬기가격이 60억원이 되지 않습니다. 돌핀하는데 65억원인가 했었지요?

73억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기종들 중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기종이 MI172라든지 세계에서 지금 인정받고 있고 또 안전성도 어느 정도 규명된 것을 선택해야지, 굳이 이렇게 사고난 헬기를 꼭 선택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즉 카므프 이건 LG상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LG상사를 굳이, 지난번에도 하고 또 다른 데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남 장에 가는데 개 뒤따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 재검토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가 제의하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 없거든요.

그래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간곡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헬기가격 60억원을 산출한 근거는 지난 5월에 산림청에서 산불진화 전담헬기 카므프를 구입했는데 계약금액이 54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어서, 그리고 부수장비 서치라이트라든가, 방수포, 방송장비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 대개 한 5∼6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60억원을 산정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날개 쪽이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도입할 '97년도 당시에는 날개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온난다습한 기후에서는 습기침투로 인해서 들뜨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사에서 작년 1월이후에 제작되는 모든 날개는 원자재를 미국에서 전량수입해서 특수한 재질로 개선하여 성능이 향상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능개선이 됐기 때문에 기체검사시간도 1,5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연장되었고 시간제 검사 수행시간도 25시간에서 50시간으로 연장되는 등 모든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동일기종이 산림청에 20대가 있고 경북소방본부에 1대, 해양경찰청에 8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30대, 모두 총 30대가 도입되어서 산불진화 및 구난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5월에 산림청에서 방재작업 중 조종사 실수로 인해서 헬기날개가 소나무 가지에 부딪쳐서 파손된 사고가 한 번 있었고 '99년 3월에 러시아 크메루타우사에서 조종사 과실로 착륙시 렌딩기어 손상 외에는 사고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에 적합하고 성능이 검증되었음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보강해서 이번에 대상기종에 포함시켰습니다.

잠깐, 성능이 검증됐다고 했는데 제가 성능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적어도 문제가 된 부분이 무엇인지는 판명을 하고 나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규명이 안 된 것을, 지난 번 의회에서도 우리 4대 의원들이 그토록 '문제가 있으니까 도입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굳이 우겨 가지고 괜찮다고 해서, 성능이 좋다고 해서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다시 그런 우를 범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정식으로 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광역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협조를.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봤지만 저희가 강원도 산불 나서 산림청 헬기가 몽땅 그쪽으로 가서 1대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 가지고 뭐 탔습니까?

경기도내 여러 곳에서 산불이 났었지요. 저희 소형헬기 1대 가지고는…….

그러니까 꼭 그 헬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본부장님! 저도 송 위원님 말씀에 추임새를 넣겠습니다. 처음에 카므프 처음에 들여올 때에 그 당시에도 제가 예결위원을 했었어요. 아까 휴게실에서 본부장님하고 대충 얘기를 나누었는데 거기서는 저한테 카므프가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송 위원님 말씀 듣고보니까 다시 카므프 기종이라면, 어느 특정회사 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만 내가 소나타Ⅱ 타다가 사고나면 소나타Ⅲ를 사기 싫은 거예요. 최소한 그것에 대한, 아까 블랙박스,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FDR인가 그것 검증도 안 나왔다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본부장님은 구매자이지 세일즈맨이 아닙니다. 구매자가 확실한 판단을 하셔서 사야 될 부분입니다. 카므프에 대해서는 제가 2시간 전에 그것을 탔으면 저도 그렇게 될지 모를 상황인데 그날 현장에 가서 보고 온 기종인데 카므프에는 보조엔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날개의 결함이었다면 보조엔진이 어떻게든지 괜찮았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기종을 지금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결정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두 분 대화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신중하게 해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내 산불방지를 위하고, 또 인명구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단 60억원이 아니라 70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야 될 거라면 사야지요. 그러나 카므프에 굳이 애착을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므프를 배제하시고 다른 쪽에, 아까 돌핀이라는 제품이요? 더 좋은 게 있다면서요.

아니, 지금 물탱크 용량이 3,000ℓ이상…….

그것이 바로 도망가기 위한 빌미지요, 물탱크 핑계대는 것이. 15드럼 때문에 카므프 사야 한다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니예요?

실지…….

만약에 16드럼이 들어가는 기종이 있다면 그것을 사실 겁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요.

우선 또 가격 관계가 있고…….

하여간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카므프만큼은 배제하십시오. 한번 사고난 건 재수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났어도 배제할 판인데 우리 도에서 구입한 그 기종을 다시 또 구입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개 산불이 한 77%가 봄에 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소련에서 구입하면,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여기 한국에 도착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카므프 헬기면 내년 2월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내년 2월안에, 그럼 다른 기종은?

다른 기종은 제작기간이 한 1년 걸립니다.

1년이요?

네.

이봐요. 지금 하면 2월 안에, 3개월만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97년도에 들여올 때 자그마치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패널티를 3만달러인가 얼마를 물렸습니다. 그 문제와는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재정경제원에서 소련에다 물렸다니까요. 그렇듯이 소련사람들하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단언적으로 3개월만에 들여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를 좀더, 지금 심의위원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체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기종결정하는데.

승인해 주시면 구성해서…….

봐요, 그런 구성도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소방재난본부장 단독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향후에 우리가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다음에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건 지난번에 사실은 농정국 쪽에서 산불의 어려움 관계 때문에 농정국에서 그때 심의가 다 되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네,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자, 이 헬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질의있으면, 이기우 위원님.

이기우 위원입니다. 사실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삭감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면 되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면 이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조달구매과정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언제 추락한 거지요? 금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작년 7월 20일입니다.

작년 7월 20일에 추락하고 헬기구매에 대한 필요성이 아주 절실했을 텐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인명구조 헬기가 절실해서 지금 그것은 계약되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불진화용 헬기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헬기의 성능에 대한 기능비교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 몇 기종 정도를 비교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헬기모양이라도 구경하고 비교를 하든지 해야지,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복사해서 나누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같은 내용입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현재 헬기가 1대 있고 지금 1대 구매계약 중이고 또 1대 구입하려고 하고, 그러면 3대입니까?

네, 3대입니다.

전 2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은 인명구조용이고…….

조그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이고, 주로 하는 게 인명구조용이고 실제 산불진화는 여기 말씀대로, 벨사입니까? 현재 있는 게, 벨206이라는 것이.

네, 벨사 것입니다.

미국의 벨사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물 적재량이 400ℓ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또 하나 계약하고 있는 게 어떤 기종입니까? 그게 지금 우리 동료위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타난 카므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불란서 제품인데 돌핀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추락됐다는 게 우리 도의 헬기가 추락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카므프입니다.

기존에 카므프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작년 7월에…….

추락되어서 폐기됐다는 얘기지요?

용도폐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종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네요. 그 다음에 하나 지금 계약해서 인도를 받을 예정인 것이 몇 인승입니까?

그것은 14인승입니다.

그것은 어느 제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