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네.

네.

네.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그런데 보충질의가 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답변만 듣는데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시간만 해도 20∼30분 걸릴 것 같은데 또 보충질의 들어가면 굉장히 시간이 걸릴텐데.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환경국장 이정일입니다. 송순택 위원님외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내용 및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지역내 대학을 중심으로 각급 연구기관과 행정기관, 민간기업체 등이 지역환경 연구역량을 총 결집해서 산·학·연 합동으로 지역특유의 환경오염 현상을 조사 규명하고 필요한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환경기술 보급, 전파의 지역거점체계를 구축해서 지역환경 문제해결과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지정 운영하는 국가사업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입니다. 환경부 방침상 지역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 1개소 설치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경우는 당초 1개소 설립 예정으로 2000년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화 안산지역에 다이옥신발생 등 대기오염문제라든가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 등 도내 환경문제의 다양성과 심각성 등으로 2000년 5월에 2개소가 추가로 설립이 확정되어서 금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3개 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각 센터별로 분야별 특성화를 추진해서 광역센터인 명지대는 한강수계 등 수질개선사업을, 안산센터는 폐기물처리, 시흥센터는 악취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중점적으로 특화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기술개발을 실시함으로써 도내 환경문제의 조속한 해결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각 센터별 예산은 국비, 도비, 시·군비 각 대학 및 지역기업체 등에서 함께 출연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지정기준이 센터당 6억원이상 되어야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지정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송순택 위원님께서는 중수도를 설치하지 않고 물절약시책사업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수도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행정권장을 통해서 삼성전자 등 8개 시·군에 1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목욕탕의 경우에는 중수도가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는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수도법 개정안에 의하면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연면적 8만㎡이상과 1일 1,500t이상 사용되는 공장에만 의무화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예산에 요구한 절수기 설치사업은 목욕탕에 자폐수설치기기 소위 말씀드리면 원터치 형태를 말씀드립니다. 설치기기 설치를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13억 5,900만원 중 자부담은 70%, 시·군비 21%, 도비는 9%를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팔당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를 추경에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 부유쓰레기처리는 '99년도 당초 예산에는 631t이었으며 금년도에는 680t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돼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인해서 상류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쓰레기가 2,800t으로 작년대비 약 300%가 증가해서 총 소요액 1억 3,200만원 중 부족한 예산에 대해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부유쓰레기 처리비는 도비가 아닌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구에서 지원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께서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사업비 관련해서 서울시 인구가 많고 오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부담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사업비는 '97년도에 5개 시·도가 비용분담방안 연구용역에 합의하고 5개 시·도 개발연구원 공동연구를 실시한 결과, 협의를 거쳐 오염자인 서울시, 경기도와 수혜자인 인천간 부담비율을 6대 4로 하고 오염자간 부담비율은 유역인구와 유역면적을 각각 50%씩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부담비율이 높은 것은 유역인구가 서울시는 35%고 경기도는 24%로 적은 반면에 유역면적은 경기도가 39%이고 서울시가 19%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계로 부담하는 비율이 높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드린 부담비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2000년도 추진사업과 인적구성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통해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념과 참여와 실천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서 도의원, 학계, 기업대표, 시민단체, 공무원 등 1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환경NGO가 중심이 되어 자연생태, 생활환경, 시민사회 3개 분야에 분과 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각 분과의 민간인 대표와 도의원님 두 분을 포함한 16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협의회 총회에서 의결되는 사업계획에 따라 도와는 독립된 사무국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등 외부감사를 통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집행내용은 운영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되고 있으며 연말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추진성과를 분석해서 사업내용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2차 추경에 편성된 1억 500만원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광릉숲 보존대책 사업비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2000년도 실천사업은 민간, 시민단체, 기업, 주민자치조직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해서 환경관련전문가 및 도의원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서 20여개 사업이 선정되어 실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천사업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주민참여 위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0년도 추진사업과 인적구성자료, 2000년도 사업계획서, 회의록사본, 평가자료 등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께서 오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여주군과 양평군의 사업비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9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오수처리대책지역지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오수처리대책지역제도라는 것은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주요 상수원지역을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해서 2년 이내에 오수처리시설이 설치 안 된 기존 숙박업소나 음식점 건물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오수처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그간 상수원 상류지역에 추진해 왔던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오수처리 대책지역내 기존 숙박업소나 음식점에 우선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29일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여주군의 경우는 수변구역으로서 방류수질이 BOD SS 10ppm이하인 점을 감안해서 환경부에서 당초 내시한 사업비의 1.8배를 적용함과 아울러서 설치 개소수가 15개에서 18개소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평군은 기 팔당특별대책지역임을 감안해서 기 사업추진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수처리 대책지역 지정에 제외되었으며 당초 내시된 사업비의 80%를 지원하도록 환경부지침이 시달되어서 증액 및 감액 계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하수도분야 호우피해 복구예산이 50억원이상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피해지역이나 피해내용, 복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수원이 295㎜, 용인 366㎜, 여주 214㎜ 등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또 평택에 244㎜, 화성 268㎜ 등 경기남부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하수도 시설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을 말씀드리면 평택시 서정동 3개동 일대 배수개선사업으로 배수박스 1,440m에 대한 16억 2,117만 9,000원과 화성군 향남면 발안리 일대에 하수관 10km를 설치해서 배수관을 개선할 계획으로 33억 2,5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시에서도 용인시 하수처리장이 인근하천 범람으로 지하기계실이 침수되어 4억 8,000만원의 피해가 있었으며 기계실의 각종 밸브라든가 송풍기, 배수펌프 등의 항구복구비 9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군은 여주읍 홍문리에 설치된 차집관거 80m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어서 유실된 차집관거 80m를 복구할 계획으로 1,6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하수분야 호우피해 복구사업 예산은 환경부에서 최종 확정통보돼서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빠른 기간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2001년도 우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과 김주삼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시범개량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만큼 불요불급한 사안인지와 약수터를 집중 투자해서 개발할 경우 수돗물에 대한 주민 불신 등이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개량대상과 상수도 정책에 대한 변화인지 등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인시에서는 세균성이질이 발생되는 등 최근 수인성전염병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내 총 465개소의 약수터가 도시주변의 등산로나 사찰, 체육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어서 약 8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시설이 석축이나 콘크리트 등으로 조잡하게 설치되어 있고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기준을 초과하는 등 주민의 보건위생 위해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약수터유지관리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개량대상 294개소 중 시설은 취약하나 이용주민이 많은 시설을 대상으로 각 시·군별로 최소한 한 개씩을 시범약수터로 개발해서 향후 약수터개량정비모델로 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음수대 개량은 물론이고 빗물이나 낙엽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붕덮개 설치라든가 또 정자, 벤치 보완이라든가 안내판 등의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전국에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여가활용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약수터 이용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수돗물에 대한 주민불신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상수도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정책과의 모순이 아닌 상수도 정책의 보완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상에서 나타나는 제반문제점을 보완해서 우리 도에서 이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도 단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99년도까지는 수도법 규정에 의해서 서울, 인천, 경기 수자원공사 등 수도사업자가 출연금을 부담해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지원사업을 실행해 왔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 8월 9일에 한강수계법이 시행된 이후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11조 규정에 의해서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 '99년 8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 시·도 및 수자원공사에서 기 부담한 출연금 145일분과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99년주민지원 사업비를 2000년 4월에 정산함으로써 주민지원 사업비 반환금액을 제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께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및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환경보존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보존기금은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환경보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민간환경단체에 대해서 매년 추진사업을 공모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환경기술센터는 앞에서 송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대로 민간과 대학이 공동체가 되어서 환경현안 등을 연구 해결하는 기구로 국비, 도비, 시·군비와 대학, 기업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국가사업으로 기금에서의 지원보다는 국비에 상응하는 일반회계 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지원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 일반회계에서 매년 안정적인 재원확보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공모 절차 등을 거쳐 지원되는 기금사업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쓰레기소각재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반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위원님께서 보사환경위원으로 계시면서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이 분야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소각재처리 문제에 관하여 우리 도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용역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마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자문위원회와 환경부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소각재의 효율적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미 국립환경연구원과 환경관리공단에서 연구 중이며 그 결과를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다는 통보와 동 연구결과에 의거 소각재의 처리시설설치 및 운영지침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는 통보를 2000년 6월 16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일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자문위원회를 다시 개최한 결과 우리 도의 연구용역계획이 국립환경원 등에서 실시하는 연구용역내역과 중복이 되어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도의 계획을 취소하고 동 연구교류를 활용하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임을 감안해서 국립환경연구원 등에서 실시 중인 용역 결과에 따라 소각재처리지침이 마련되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도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니 위원님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물수급추진계획 용역비를 부기변경해서 수도사업의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등 운영방안 연구용역으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언제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수급추진계획 연구용역비는 우리 도내 지하수 부존량과 개발가능한 지하수량을 산정하고 지하수 관정의 위치라든가 수량, 수질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하수오염의 주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집함은 물론이고 하천이나 계곡수, 지하수 등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는 간이상수도의 수질, 수량을 측정해서 음용수로서의 특성과 적합성을 분석하고 간이상수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과 개발방안을 마련하고자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지하수 현황 일제조사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등 관정의 위치조사 및 수량 등이 당초 용역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그 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용역여부를 결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도사업의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등 운영개선 연구용역비는 취수장이라든가 정수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기술향상과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수도법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지난 6월 환경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물관리 행정평가결과 광역자치단체 중 우리 도는 수도사업자가 아닌 관계로 실제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동시에 평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 도 단위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나 공동발표함으로써 우리가 11위로 공표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평가서에서 저 평가받은 정수장운영관리분야와 간이상수도관리분야에 대하여 관련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난 7월 29일 내부적으로 방침결정을 하고 금년 제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송순택 위원님외 다섯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김용규 위원님 등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일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에 대한 미비한 사항이나 또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선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설립운영기준 환경부훈령 제417호 '98년 11월 16일에 의해서 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환경부의 기준원칙은 광역자치단체별로 한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경기도에는 시화, 안산지구라든가 한강유역의 팔당상수원 등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전국에서 경기도만 2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안산, 시화 그런 차원이라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은 한양대학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시화지구는 우리나라 3대 대기오염지구의 하나입니다. 특히 안산지구는 이번에 다이옥신발생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런 특수여건 때문에 된 것이지 지역하고 반드시 가깝다고 된 것은 아닙니다.

국비는 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산시는 공단내 폐기물처리 기술관계 그 다음에 시화호관계, 시흥은 악취저감 이런 것이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서 지역이 가깝다는 이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2억 5,000만원이 전부 책정이 된 겁니다. 전체가.

국고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당초에 1개소만 선정하는 기준으로 2억 5,000만원 선정이 됐는데 저희는 3개소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타 시·도의 경우는 하나로 2억 5,000만원 운영이 될 수 있지만 저희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입니다. 그거 갖고 운영이 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환경부에서 적어도 센터당 6억원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2억 5,000만원가지고 50%하고 25%하면 도저히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전체가 2억 5,000만원입니다. 국비전체가. 왜 그러냐하면 국비지원은 센터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된 겁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는 3개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센터당 6억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2억 5,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도비, 시비, 기업체, 대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분담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2억 5,000만원이 아니라 2억 1,40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 드렸는데 정확히 말씀드려서 2억 1,400만원입니다.

부유쓰레기 계약은 팔당관리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주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약절차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광주군 관내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군 관내 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만 설명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고 올해에는 예측할 수 없는 비가 한강변에 많이 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량이 줄어든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경지정리는 정액보조로 됐습니다, 정률보조가 아니고. 80%로 하는데 기준단가를…….

물론 80%로 보조율이 국비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 20%가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률이 아니고 정액으로 기준단가해서 80%만 국비를 주고 설계를 하다 단가가 올라가면 지방비를 더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률이 아니고 단가를 정액으로 정해 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늘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결정을 지금 용역에 맞춰가지고 사업이 확정은 안 됐지만…….

용역결과 최종보고가 30일로 끝났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착수를 하기 위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희철 위원님.

네.

위원님, 저희가 대형승합차가 있는데요. 1990년도에 구입을 해서…….

16만 5,000㎞를 뛰고 있어요.

위원님 제가 한 예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봄에 가나까와현에서도 왔었고, 며칠 전에 요령성에서도 왔었는데 그 사람들을 저희 자매결연 맺은 외국에 있는 일행들 왔을 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90년도에 구입해서 16만 5,000㎞를 뛴 승합차를…….

위원님, 저희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도 되니까요.

네.

도지사 공관 밑에 635평의 부지에 2면의 테니스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635평에서 도유지가 211평이고 수원시 시유지가 400여평으로 돼 있습니다. 도청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의 직원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 하나도 없고 해서 이번에 마침 수원시에서 오목천동에 수원시 소유 테니스장을 5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도유재산으로 만들어서 우리 도청직원들도 활용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전용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철 위원님.

금년에 용인지역에 지난번 집중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98년도에.

그 자리가 아닙니다. 다른 자리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입니다.

동일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요. 소방파견소입니다, 면 지역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위원님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공공근로…….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장비이기는 한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면지역에 차 한 대에 사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월동기 이런 때는 도저히 화재 진화가 불가능해서 의용소방대원을 두 사람 정도 근무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기본적인 방수복, 방수화, 진화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우선 금년 11월이 되면 월동기가 되는데 그때 급해서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위치 안전상입니다. 지반도 침하되어서 철탑이…….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다행히 그때 불시착은 됐습니다마는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원인은 '정확히 뭐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FDR상을 보면 판독은 됐습니다만 묘하게 사고날 때 1분간, 그전까지도 전부 그래프에 다나오는데 1분간 거기만 안개처럼 뿌옇게 점이 딱딱딱 찍힌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원인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련 제작사에서도 아주 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 기종에 대해서는…….

네. 예산만…….

이것은 대개 저희들이 지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번 강원도 산불났을 때, 저희 경기도 쪽에서도 많이 발생했는데 그때 보니까 산불진화용 헬기는 물을 한 3,000ℓ이상 싣는 것이 가장 산불 진화하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검증이 되었습니다.

3,000ℓ요, 15드럼.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아시고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카므프입니다.

그때 사고당시에 저도 현장을 갔습니다마는 거기 목격한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딱' 소리가 나면서 헬기가 상하좌우로 요동하면서 불시착이 된 것입니다. 그걸로 봐서는 날개부분에 좀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3억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간곡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헬기가격 60억원을 산출한 근거는 지난 5월에 산림청에서 산불진화 전담헬기 카므프를 구입했는데 계약금액이 54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어서, 그리고 부수장비 서치라이트라든가, 방수포, 방송장비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 대개 한 5∼6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60억원을 산정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날개 쪽이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도입할 '97년도 당시에는 날개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온난다습한 기후에서는 습기침투로 인해서 들뜨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사에서 작년 1월이후에 제작되는 모든 날개는 원자재를 미국에서 전량수입해서 특수한 재질로 개선하여 성능이 향상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능개선이 됐기 때문에 기체검사시간도 1,5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연장되었고 시간제 검사 수행시간도 25시간에서 50시간으로 연장되는 등 모든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동일기종이 산림청에 20대가 있고 경북소방본부에 1대, 해양경찰청에 8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30대, 모두 총 30대가 도입되어서 산불진화 및 구난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5월에 산림청에서 방재작업 중 조종사 실수로 인해서 헬기날개가 소나무 가지에 부딪쳐서 파손된 사고가 한 번 있었고 '99년 3월에 러시아 크메루타우사에서 조종사 과실로 착륙시 렌딩기어 손상 외에는 사고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에 적합하고 성능이 검증되었음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보강해서 이번에 대상기종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봤지만 저희가 강원도 산불 나서 산림청 헬기가 몽땅 그쪽으로 가서 1대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기도내 여러 곳에서 산불이 났었지요. 저희 소형헬기 1대 가지고는…….

승인해 주시면 구성해서…….

위원님, 이건 지난번에 사실은 농정국 쪽에서 산불의 어려움 관계 때문에 농정국에서 그때 심의가 다 되어서…….

네,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자, 이 헬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질의있으면, 이기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