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의원 발언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항상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한만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자랑스러운농업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그 동안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상제도의 정착을 기하고 농업인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업인대상 시상부문은 4개 부문을 5개 부문으로 확대 및 부문별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변경부문을 쌀생산부문, 과수부문을 과수·화훼부문, 원예부문을 채소·특작부문, 축산부문을 축산부문으로 하고 환경농업·신기술부문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업인대상 시상부문을 개인과 단체의 구분을 폐지하고 개인과 단체의 구분 없이 1명씩 시상을 실시코자 하며, 대상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농업인의 사기앙양을 도모코자 하는 안이 도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업인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의 폭을 읍·면·동장에서 읍·면·동장 및 농업협동조합장, 과수농업협동조합장, 축산업협동조합장으로 넓혀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법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농촌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농정심의위원회로 개정 조치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경종부문을 쌀생산부문, 과수부문을 과수·화훼부문, 원예부문을 채소·특작부문, 축산부문은 현행과 같습니다. 신설로 환경농업·신기술부문을 삽입하였습니다. 수상은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던 것을 개인과 단체의 구별 없이 1명씩 실시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하는 현행안을 읍·면·동장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장, 과수농업협동조합장, 축산업협동조합장이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수상자 결정도 종전에는 평택시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평택시농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 항만경제국장께서 제안 설명 한 평택시자랑스런농업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우리시의 자랑스런 농업인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농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상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농업인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로는 먼저 안 제3조 1항에서 자랑스런농업인대상 시상부문에 환경농업·신기술부문을 신설하여 4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부문별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농업인대상을 부문별로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여 실시하던 것을 개인과 단체의 구분 없이 1명씩 시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수상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지역농협, 과수농협, 축협조합장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수상자를 평택시농정심의회에서 심사·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업분야도 과학영농을 지향하여 농업경영화, 농산물 고품질화 및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우리시 농산물을 특산품화 하여 대외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농업인대상 시상부문을 쌀생산부문, 과수·화훼부문, 채소·특작부문, 축산부문 및 환경농업·신기술부문으로 구분함으로서 현행 시상부문을 보다 구체화하고 새로운 부문을 신설한 것은 발전 지향적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장, 과수농업협동조합장, 축산업협동조합장도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한바, 조합장이 해당 농업관련 분야의 실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자랑스런농업인을 선정 발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년 1회입니다.

농업인 축제 때.

평택시 전체에서 한 분, 대상이기 때문에 한 분씩.....

그것은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추천하시면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전체에서 실사까지 하고 그 분들이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참여하는 전문인 분들이 결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토론까지 거치고, 세밀한 심사를 거칩니다.

32명이요.

네. 대학교수로부터 농업인단체장까지 총망라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농업·신기술부문이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단체나 개인을 구분해서 시상하던 것을 합해서 하나로 하셨는데, 평택시에도 양봉이나 민물고기 양식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도 개선을 하신다면 그러한 부분은 어느 부문, 특작부문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특작부문에도 양봉하시는 분이 들어가실 수 있고....

특작 그러면 작물로 봐야 되는데, 양봉농가나 양어가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것 같고, 다음에 축산부문도 안 들어갔거든요.

축산부문은.....

아, 4번에 들어가 있군요. 축산부문은 4번에 들어가 있는데 양봉이나 양어가 들어가는 농가부문은 신기술부문도 그렇고 환경농업도 그렇고....

신기술부문에도 특별한 기술로 양어를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하나로 해 놓으면 대상자가 없더라고요. 지금 2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상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막상 주려고 추천하려고 하면 대상자가 없고 해서, 양봉 같은 것도 없고 양어 같은 것도 신기술부문에 포함해서 폭넓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수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그런 농민이 평택시민 중에 있다면 그런 분들이 누락이 안 되도록 개선을 할 때 명시를 해 줬으면, 명시를 안 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실장님께서는.

양봉이 우리 관내에는 극히 한 두분.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몇 분이 있는데....

크게 규모 있게 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양어장은 많은 농가가 있습니다.

양어가는 있습니다.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양어가 같은 부분은 어떤 부문에 해당된다고 보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이번 개선하는데 해당이 된다면 삽입하실 필요가 없겠고, 해당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 우리 농업 중에 다양화되어 있는 중에서 누락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특수한 기술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양어를 잘 하신다고 그러면 신기술부문에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일류도시 평택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도시계획조례는 금년 7월1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39개 항목에 대하여 새롭게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두드러지게 바뀐 사항으로는 건축허가시 현행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율, 지역, 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된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2001년12월31일까지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여야 하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중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지방자치단체 는 매수청구후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 에서 매수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현행 토지형질변경허가가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행 건설부령인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은 폐지하고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우리시의 특성에 부합되게 정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평택시의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청회 개최 전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평택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개최계획을 공보를 통해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출된 주민의견의 타당한 경우와 도시계획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의견조회,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주민이 제안 하여 입안하게 되는 도시계획의 반영기준을 도시기본계획의 적합 여부, 주변지역과의 조화여부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10년 이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의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자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구체화하였고 제한기간을 1회에 한하여 3년의 기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상세계획구역 및 도시설계구역을 지구단위구역으로 통합한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운용지침 작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건폐율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40%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 40%,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준주거지역 60%,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중심상업지역 70%, 일반상업지역 60%, 근린상업지역 60%, 유통상업지역 60%, 전용공업지역 70%, 일반 및 준공업지역 60%, 보전 및 자연.생산녹지지역 20%로 규정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규정하고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허가 가능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용적률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80%, 제2종 전용주거지역 1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준주거지역 300%, 중심상업지역 700%, 일반상업지역 500%, 근린상업지역 400%, 유통상업지역 400%, 전용공업지역 200%, 일반공업지역 250%, 준공업지역 250%, 생산녹지지역 80%, 자연녹지지역 80%, 보전녹지지역 50%로 규정하였습니다. 보전녹지지역 내에서는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의 신축을 제한하였으나, 우리시에는 보전녹지지역이 없어 본 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녹지공간의 보전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건축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다음은 상정 된 조례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은 본문 59개 조문, 부칙 5개 조문, 별표 18개 조문으로 제정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도시계획조례의 목적과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6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로 제1항에서는 공청회 를 개최한 때는 14일 이상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제안 서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며, 제8조는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청취가 되겠으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안사항의 변경내용에 대한 재공고·공람토록 명문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규정입니다. 이 중에서 제13조 매수불가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는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은 허용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제14조부터 17조로 총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장에서는 도시계획법 제5장에서 상세계획과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하여 도시계획체계 속에서 편입토록 한 사항 중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시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계획을 작성, 이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허가기준·절차에 대하여는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에 있는 별표1과 같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조례로 반영하였습니다. 대부분 종전의 토지형질변경 및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의 내용과 동일하게 제정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사항으로는 제21조의 허가취소와 제22조의 개발행위 제한에 관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본 조문에서는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할 때는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고, 공사중단 후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 하지 아니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토록 하였습니다. 제22조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에 있는 제7장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용입니다. 총 2절에 21개 조문으로 제정되었습니다. 11페이지 24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32페이지 별표2부터 52페이지 별표18과 같습니다. 제25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대해서는 앞서 주요 제정골자에 의하여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26조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2페이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2절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지구에 8개 지구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우리시에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미관지구와 취락 지구등 두 개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미관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소,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도소, 감화원, 묘지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에 지정하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당해 지구에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고,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관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58페이지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은 5개 조문이며 일반적인 경과조치규정과 평택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조문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별표2에서 별표18까지 각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설명은 우리시에서 지역 및 지구로 지정된 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4페이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지 중심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35페이지에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연립 및 저층 아파트 중심으로, 37페이지에 있는 일반주거지역은 고층아파트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현행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준주거지역 안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을 허용치 않는 사항이 신규로 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별표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현행 평택시건축조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과 동·식물관련시설을 상정 된 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별표13 일반공업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입니다. 현행 평택시건축조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내용과 동일하며,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지정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별표16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용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은 농지 및 산림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녹지지역의 보전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서 현행 건축조례에서 허용되어 있는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녹지공간 확보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본 상정 안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별표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내용으로 현행 건축조례와 동일하며, 시행조례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단란주점 및 공동주택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제2의 가목~사목은 현행 건축조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내용으로 현행 건축조례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상정 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제3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평택시제3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 중 환지청산금을 6개월 이내에 징수완료하고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회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징수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의 존치로 과다하게 증환지 된 토지소유자의 청산금 납부부담이 커 청산금징수가 곤란하여 납부기간,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감하도록 개선 보완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청산금액 및 납부자의 납부능력에 따라 납부기간, 방법, 장소 등을 따로 정하거나 일정기간 징수유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 청산 2항에서 제1항의 청산금은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회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징수유예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징수유예 할 수 있고, 기존 건물 존치로 인한 징수청산금은 납부기간, 방법 등을 따로 정하거나 일정기간 징수유예 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징수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 하신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우리시의 특성에 부합되게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지속적으로 도시가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안 제3항 4조에서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공청회 는 개최사실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타당한 의견은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10년 이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의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시가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하며, 안 제13조에서는 매수불가토지 안에서 설치가능 한 건축물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인 근린생활시설, 높이 10m 이하인 공작물로 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와 17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제한기간을 1회에 한하여 3년 기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에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건폐율을, 안 제26조에서는 용적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45조에서는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5조에서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설치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이 조례 제정안은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의 특성에 맞도록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내용 중 일부는 현행 우리시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은 우리시의 도시성장·관리 및 주민의 재산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각 조항은 관계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조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먼저, 조례안 제55조에서는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한다고 강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88조에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실정과 도시계획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의 필요성 여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 내용 중에는 현행 우리시 건축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건축조례와 중복되는 모순이 있어 건축조례의 관련 조항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조례안 제27조부터 제44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경관지구 등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조항 중에는 현재 우리시에는 해당되지 않는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바,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번 조례에서 모두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25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도시성장과 인구증가 및 주민이해와 직결되는 사항인바, 제8호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이 현행 80%에서 60%로 20% 축소되었고, 12항 일반공업지역은 현행 70%를 60%로 10% 축소하였는바, 그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 제26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율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상업지역의 용적율은 현행 1,300%에서 500%로 대폭 축소하였는바, 그 사유와 타당성을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안제24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제3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역 내 기존건축물의 존치로 과다하게 증환지된 토지소유자가 청산금 납부부담이 커서 청산금 징수가 곤란하므로 납부기간,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납부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안 제11조 제2항에서 기존 건축물의 존치로 인한 징수청산금은 납부기간, 방법 등을 따로 정하거나 일정기간 징수유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시 합정동에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구 내 지장물 철거대상을 선정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바 있으며, 징수청산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납부기간, 방법 등을 따로 정하거나 일정기간 징수유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는 것은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항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납부기간,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징수기간을 어느 정도 유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규칙 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합리적인 규칙 제정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주요제정내용 비교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봐 주세요.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에 보면 주요제정내용 비교표가 있죠? 비교표에 80%를 60%로 인하한 것은 우리시의 특성에 부합되게 정하고, 평택시의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 보면 종전에 80% 건폐율을 60%로 인하했거든요. 또 유통상업지역도 80%에서 60%로 했고, 중심지역도 80%에서 60%, 그리고 우리 평택시는 인구 36만인데 비해서 수원하고 똑같이 비율을 정해 놨고, 고양시와 안성, 오산 같은 곳은 우리가 70% 중심상업지역으로 했는데 여기는 90%, 일반상업지역은 80%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평택시 현실에 비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업지역에, 참고적으로 상업지역은 시 관내는 일반상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상업지역은 없습니다. 일반상업지역내 80%에서 60%로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표준안으로 제시한 것과 경기도에서 표준안으로 제시해서 권장한 내용을 저희는 의견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의 상업지역이나 이런 곳을 순회를 해 보세요. 건폐율에 공한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만약에 100평 상업지역에서 60평만 짓고 40평을 남겨 뒀다고 했을 때 40평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그럼 그것이 과연 우리 평택시지역 미관이나 여러모로 볼 때 효율적인가를 감안해서 이것을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0%로 했을 때 공여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건물이라든지 임시건물, 위법건물이 들어설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앞으로 국가에서 쾌적한 도시생활을 위해서 건폐율을 낮춰야 되겠다는 국가적인 목표를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여건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오 위원입니다.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60/1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인근시하고 놓고 볼 때 기존에 있던, 송탄에 있던 산업단지, 공단 같은 경우에 개발에 대해서 용적율이 적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타 시·군하고 봤을 때,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60/100이 적은 것 아닙니까?

법에 정한 것보다는 10%정도 적게 반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놓고 봤을 때는 일반공업지역 내에도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늘려 주지는 못할 망정 줄여야 되겠느냐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가 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것은 8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저희가 송탄산업단지 외에는 전부 이 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80%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것은 개발이 안 된 것이고 개발된 공업지역에서는 전부 80%를 적용 받을 수 있고,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한 송탄산업단지만이 조례로서 60%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60%를 하게 된 원인은 ‘98년도하고 ’99년도에 공장건축허가 낸 것을 집계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8건의 허가 중에 27건이 60% 이하로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건만 60%를 초과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 대다수 공장들이 60%만 가져도 충족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60%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판단하셨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것과 같이 그 동안 건축허가 낸 것을 보니까 대부분 60% 이하로 건축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또 송탄산업단지는 거의 건물을 지었고 그 외에는 80% 적용을 받기 때문에 60%로 법에서 정한 70%보다 10% 낮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판단에 의해서 그런데 인근시하고 비교검토를 했을 때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2종 2항 규정에 의해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서 80/1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정도 더 올려 줄 용의는 없어요? 고려해 볼 용의가 없냐고요.

그것도 어떠한, 특별히 저희가 올리면 안 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형편상 그 정도만 해도 불편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할께요. 26조에 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이거든요. 여기 보면 일반상업지역을 1,300%에서 500%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상업지역을 1,300%에서 500%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다른 중심상업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 유통도 다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같은 비율로 적용을 한 거냐는 말이죠.

용적율에 대해서요?

네.

용적율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의 용적율은 허용하는 범위보다 많이 낮췄습니다. 낮춘 원인이 그 동안 상업지역에서 보면 공동주택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복합건물로 해서 용적율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동주택이 허용이 안 되니까 용적율은 500%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청산금이 얼마 정도 돼요? 환지조정금

지금 여기 조례에는 기존 환지에 대한 청산금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6개월 이내에 징수완료하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때 3회 분할납부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가 나중에 개정이 되면 규칙 으로 정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규칙 으로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규칙 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규칙 으로는 그 내용은 안 정했고 그냥 본인이 원할 때 연장해서......

조례안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다?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규칙 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이 승인되면 규칙 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규칙 으로 정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규칙 안을 하고 있는 것이 1천만원 이하는, 우선 1천만원 이상 된 사람만 해당해서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는 6개월 내에 1천만원, 나머지는 1년 이내에 내도록 하고, 다음에 1천만원 이상 3천만원까지는 6개월 내에 1천만원, 다음에 나머지는 2년 내에 낼 수 있도록 하고, 1천만원 이상 4천만원까지는 6개월 내에 1천만원, 나머지는 3년 내에, 다음에 4천만원 이상은 6개월 내에 1천만원, 나머지는 4년 내로 해서 4년을 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1천만원 이상부터 4천만원 이상은 그 사람들이 많아요? 대상자가?

이번에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아니,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이하는 몇 가구, 2천만원 이하는 몇 가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까지가 16명이고, 1천만원 이상 3천만원까지가 19명, 4천만원까지가 12명, 4천만원 이상이 14명입니다.

4천만원 이상씩, 2천만원 이상씩 나온 것은 환지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이 조항대로 기존 건물을 깔고 앉아 있는데요. 그 기존 건물을 철거를 안하고 환지를 주려다 보니까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만 대상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긴 것 아니에요?

물론 그 분들이 헐어 달라는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4천만원 이상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청산금을 안 내야 될 분이 많아요. 이것을 토지구획정리를 했을 때.

물론 집이 없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뭐가 잘못 돼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지, 자투리땅이라든지 1천만원 이하 땅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2천만원 이상이면 나오면 뭔가 토지구획정리가 잘못 됐기 때문에 20억 이상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게 아니고요. 당초에 자기 대지에다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을 지었는데 환지를 주다 보니까 환지감보율 만큼만 우선 감보율이 되잖아요. 그 면적을 주고 감보율을 계산하니까 이렇게 과도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거죠.

좀 많이 된 겁니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다고 해서 기존 건물 외에 환지를 준 게 아니고 기존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환지를 준 것이거든요.

그럼 정산금은 20억 정도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나중에 회수해서.

우선 과소환지에 대한 보상도 주고 공사비도 충당되고 여러 가지 사업비에도....

그럼 그 사람들한테 보상도 주고 사업비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3년 정도 기다려도 상관없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 분들한테는 환지청산금을 지급해야 될 분들한테는 지급하고 대부분 이 사업비가 충당이 안 되면 공사가 조금 늦어진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민원은 없냐고요. 미리 돈을 다 줬어요?

청산금 받을 사람들요?

아니, 줄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줄 사람요?

네.

그 분들은 별도 자금에서 줄 수 있습니다.

별도에서 준다고요?

네.

그럼 굉장히 손해죠. 우리가. 아직 준 것은 아니잖아요?

환지 확정이 되어야...

아직 안 준 것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3년 안에 받아서 메꿔야 되니까. 그런 결과 아니에요?

거기는 시비도 많이 우선 투입되고 청산금이 확정되면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시비를 대체해서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사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는 건데, 20억 정도 받아서 지출을 할 것 아닙니까? 20억 정도 받아서 20억을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아무 것도 이뤄진 상태가 아니고 이 조례나 규칙 이 정해지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안에 받을 사람들은 미리 달라고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조례나 규칙 으로 정하는 것처럼 1천만원 이상은 6개월 이내에 준다, 1천만원 이상을 몇 개월 이내에 준다고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발이 올 것 아니에요?

구획정리예산이 20억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이 15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청산금은 청산금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미리 지급을 한다고요?

네.

그럼 빨리 받아다가 빨리 주면 그 돈을 다른 데로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 분들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20억 정도면 상당히 많네요. 이상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특혜를 주자는 얘기입니다. 기존 건물로 인해서 과도환지를 받은 분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겁니다.

물론 현재까지 청산금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하겠다, 하겠다는 의견은 아직 받아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총 93동 기존 건물에 대해서 환지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조사한 것은 철거해 달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30여 동, 철거를 안 해 준다고 하면 그 중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것은 10여 동 미만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청산금을 몇 년 후에 지급하겠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청산금을 받아서 드리는 것이 구획정리사업 기간 동안에 정당한 절차지만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해서 청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상금도 있고 공사비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같이 병행이 되는 회계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청산금을 찾아가라고 통보를 해도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늦게 찾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원인에 의해서 등기상 잘못 됐다든지, 상속 관계가 있다든지 해서 늦게 찾아가시는 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운용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규칙 안에 대해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구획정리는 아시다시피 환지를 청산금을 내지 않으면 등기필증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받는데는 큰, 이것을 거부한다고 못 받지 않겠냐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한만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항만경제국은 9월1일자로 항만물류과가 신설돼서 거기에 따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항만물류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성진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가 경제진흥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인택 공업과장입니다. 항만공업과에서 항만물류과하고 공업과로 분류됐습니다. 다음은 최점화 농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성규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30만명에서 50만명 미만의 시는 본청에 22개 과 밖에 둘 수 없기 때문에 공영개발과를 공영개발사업소로 변경됐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물류과가 신설되면서 관서당운영 수용비를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만물류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를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 신설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만개발촉진시책 추진비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 국제여객터미널 건립비로 12억원, 설계비로 1,800만원 등 해서 12억1,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여객터미널을 1천평으로 계상했는데 1천평으로는 좁기 때문에 1,500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평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3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6억원 정도는 주차장비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16억5천만원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면세점으로 70평, 사무실로 100평을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12억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항하고 산동반도의 영성시하고 카페리호 취항업체가 대하고속입니다. 거기서 사무실 임대료로 30평 정도 건립해 주는 조건으로 3억은 납부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동반도의 영성시 밑에 일조시라고 있는데 일조시하고 평택항하고 카페리 취항을 서두르는 업체가 청해진해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1억5천만원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6억5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1,500평을 건립코자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이 설계는 이달 말이면 설계가 납품돼서 11월중에는 입찰을 보려고 합니다. 입찰이 돼서 내년 6월30일까지 국제여객터미널을 건립토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터미널이 6월30일 이전에 완공되면 완공되는 대로 즉시 카페리를 취항코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12억을 도비요청을 했는데 지사님께서 16억원을 도비를 세워서 우리시에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16억원을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평택시에서 16억원을 부담해서 32억원으로 국제여객터미널을 건립한 후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평택시와 여객터미널도 운영하고, 또 앞으로 서부두 2개 선석을 국가재정으로 6백억을 들여서 3만톤급 접안시설이 완료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내년 4월경이면 완료됩니다. 그때 부두운영회사도 맡고, 앞으로 경기도와 평택시와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부두개발 하는데도 참여하고 배후지의 물류기지도 공동으로 개발하는 그런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코자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기왕에 한국관광공사에서 12억을 부담하고 대하고속, 청해진해운 등에서 16억5천만원이 별도로 세입이 됐고, 기존에 있는 12억하고 28억5천만원으로 여객터미널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 보다 시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감리비가 당초 1천평에서 1,500평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감리비를 2,6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을 일반수용비를 당초에 7,23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500만원을 삭감해서 인건비로 변경코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비 당초에 13억5,800만원에서 1억4,100만원 늘어난 15억9,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출장소에 계상되어 있던 일반수용비 등을 전부 삭감해서 인건비로 다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문인 취업보장훈련비로 도비가 1,820만원, 시비가 1,820만원 해서 3,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금년도 추경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원을 직종별로 어느 직종에 어느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게 되면 그 필요한 훈련기관에 시에서 훈련을 시켜서 거기에 맞는 기술을 습득토록 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전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팔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비로 17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51억원을 도비 반, 시비 반 해서 51억원을 지원해서 공공시설 도로, 공원, 이런 시설을 해 줌으로써 기업체에게 분양되는 토지의 단가를 하향시켜서 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억 중에서 부담 못 했던 17억4,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메시징서비스 이용료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35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당 과에서 540개 업체에 필요한 공문을 팩스로 보낼 때 한 장만 넣으면 540개 업체가 일시에 전송되는 팩스인데, 이것이 시에 정보통계과에 기 팩스가 설치되어 있고 요금도 시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처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통계조사 서식인쇄비로 2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삭감했습니다. 가축품평회 심사위원수당도 4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구제역 관계로 가축품평회가 많은 소를 한꺼번에 집합시켜서 전염병의 전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가축품평회를 중앙에서부터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도 금년도에는 공고문을 자세하게 인쇄해서 1천매 정도를 기 발송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행지침을 별도로 인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6백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을 위한 신문보급, 이것이 한국농업신문인데 농어민후계자에게 배부되는 신물을 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360만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농가도우미라는 것은 출산여성이 애기를 나을 때 영농일을 못 하면 그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일당을 하루에 1만2천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3만원이라면 1만2천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1만8천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국비로 36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지난 7월22일자 호우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호우피해학자금으로 국비가 1,199만4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오리농법 지원비로 국비가 196만원, 도비가 42만원, 시비 42만원해서 2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당 70만원씩 지원하는데, 고덕면 1농가하고 오성면에 1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북농업회사 법인에서 신청했는데,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평의 육묘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격출하사업비로 5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복구비로 지난번 7월22일 피해복구비로 농약대 등 해서 1억5,54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복구비로 1억4,09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시설 복구비로 2억9,92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농작물 태풍피해복구비 지원비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대 2억1,970만원, 비료대 1억8,480만원, 발효퇴비 제조용기 및 재료비 지원비로 발효퇴비통 6,170만원, 재료비로 1,851만원, 유류대 지원비로 1,5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가축품평회 시상금, 이것도 구제역 관계로 실시할 수 없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게 취소됐기 때문에 4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경기도 가축품평회출품보상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경기도 가축품평회에 출품측 보상비로 37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 가축품평회 출품측 보상비로 80만원을 계상했는데 취소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 추진비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약품구입비로, 이것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축방역시술비로 6,489만5천원을 삭감해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시술비로 3,62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호우피해 가축입식비 육계의 병아리 입식하는 것 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란계 등 지원비로 246만9천원, 토끼, 오리, 개 등 해서 61만원, 꿀벌 382만5천원, 수출양돈농가 육성사업비로 7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화사업비로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아지 값이 90만원 이하일 경우에 주로 최고 두당 20만원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비로 만원씩 해주고 농가에서 만원씩 더 기금을 조성해서 나중에 송아지 값이 하락했을 때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비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86만원, 호우피해어가 학자금입니다. 어민에 대한 학자금은 4명분으로 8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가피해보상비로 수산생물입식비로 1억31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망복구비로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도로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790억9,595만4천원보다 5억8,141만2천원이 감소된 785억1,45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영업수익은 당초보다 30억7,015만원이 감소된 503억1,16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공단용지 매출수익 선납할인으로 인해서 세입감소로 당초예산 대비 29억9,500만1천원이 삭감되었고, 263억5,985만7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용지임대수익이 당초 7,514만9천원이 감소되어 677만2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칠괴공단 도로편입보상금과 세교택지 잔여지 통복천직강공사 편입보상비가 수납돼서 당초예산 대비 7억1,473만9천원이 증가된 7억1,47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의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수익에 추팔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지원금으로 도비 8억7,200만원과 시비 8억7,200만원이 책정되어 17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금운영은 당초예산 대비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1억3,319만7천원이 증가한 15억4,98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관리사업비 중 칠괴폐기물처리시설 정비비 1억5천만원, 안중택지공원내 화장실 정화조설치비 1,690만원, 안중택지공원내 화장실 급수공사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라 469만6천원이 증가한 4억5,18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고선전비 중에서 분양공고료 4,4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상금에서 미분양용지 분양중계수수료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에서 자 본예산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고자산은 당초예산 대비 11억4,756만2천원 증가한 391억7,0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추팔산업단지 사후 환경용역비 5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팔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용역비 530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안중택지보상금 중 소송판결에 의한 상승분 4억6,880만원을 증액해서 2,98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는 추팔산단 조경공사 및 전기공사비 중 5,465만5천원과 송화택지조성사업중 신호등, 가로등, 공원 등 설치비 2억3,347만2천원, 도로표지판 설치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송화택지조성사업비에서 5천만원, 송화택지 통신케이블 이설비 2,186만5천원, 송화택지 대체농지조성비 6억7,996만7천원, 송화택지 농지전용부담금 2억6,515만4천원, 칠괴지방산업단지, 송탄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 18억원을 감액하여 319억9,5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균형조정을 위해서 당초예산 대비 6,217만1천원을 감액하여 9억1,037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자금운용은 당초예산 대비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항만물류과하고 공업과하고 분류됐잖아요?

네.

물론 기본적인 관서당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업과에 대해서 항만물류과는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공업과에는 없어요. 그럼 공업과의 기정예산에 서 있던 것이 그쪽으로 갔나요?

공업과 인원이 행자부로부터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많든 적든 간에 별도로 계상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별도로 해야 되는데, 항만물류과에는 있는데 공업과에는 없어요.

공업과에는 기존 예산이 있고요.

기존예산을 공업과로 주고 항만물류과는 다시 세운거다?

부족되는 부분만요.

예산을?

네. 증원된 인원만큼.

다음에 178쪽.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공사라든지 대하고속이라든지 청해진에서 16억5천만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가 주차장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34억 정도.

34억요? 감리비라든지 전체까지 따져서. 감리비는 5천만원인데 다 따져서 34억?

감리비는 제해 놓고 순수한 공사비만 34억 정도.

주차장부지까지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따지면 22억5천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 6억 정도는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서.....

28억5천만원이 되는 거죠.

22억 아니에요?

12억 기존에 있고요.

아니, 그것 빼고 관광공사에서 12억, 대하고속에서 3억, 청해진에서 1억5천, 16억5천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주차장 6억 하면 22억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천청에서 자기들 예산은....

아직 결정이 안 난 거라?

네.

만약 결정에 난다고 그러면 우리 돈이 좀 덜....

그것은 우리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공사를 해줘도 총 공사를 하는데는 주차장까지 34억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해주면 우리 지방비가 덜 들어갈 것 아니냐 이거죠. 어느 돈이 됐든 34억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12억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관광공사에서 6억 정도 주차장을 해준다면 몇 개 업체에서 준다는 돈 가지고 34억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네.

그럼 우리 지방비를 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12억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러게, 12억만 가지면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이 얼마예요? 더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16억5천만원하고 당초에 있는 12억하고 28억5천만원 가지고 건물을 다 지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만약 도에서 예산이 서 있는 줄 아는데, 16억이 서 있는 줄 아는데 그쪽에서 같이 지분을 하자고 했는데 평택시에서 싫다고 했을 때 그 돈을 반납할 거예요? 거기는 추경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별도 법인을, 평택시하고 경기도하고 합작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법인이 설립되면 앞으로 우리시하고 도하고 합작해서 부두개발까지 하고 서부두 1개 선석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되거든요. 부두는 거의 다 됐고 부지만 조성 중에 있는데, 거기에 부두운영권을 별도 법인에서 운영하자, 그런 안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두개발비까지 해서 나중에 물류기지 조성할 적에 그때도 경기도와 평택시가 같이 합작으로 해서 물류기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법인설립비로 내년도에 도비 16억, 우리 16억 해서 32억 정도의 자본금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데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경에 올해 여객터미널로 선 것 아니에요? 지금 도에서 16억이 서 있는 것은 우리 여객터미널을 그 사람들이 합작으로 하자고 서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물류라든지 이런 것을 법인을 설립하자는 예산이 아니라 여객터미널을 하는데 16억이 서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2억 더 보태서 나머지 돈,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라든지 대하고속에서 주는 돈만 가져도, 도비를 안 가져도 건립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16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하게 우리시에 자본전출금으로 주는 것이, 명목상으로는 국제여객터미널 건립비로 주는 것인데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환이 됩니까?

그것은 6일날 제가 도에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이것은 출자금으로 전환해서 내년도에 우리 16억을 보태서 32억 가지고 별도 법인 출자금으로 하다고 제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택시 입장에서요?

네.

글쎄, 뭔가 나와야지, 만약 거기에서 목에 국제여객터미널 해서 나와 있으면 그게 또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쉬운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예산을 의결 하기 전에 그런 안이 나와 있으면 좋은데, 거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으로 나와 있어서 그걸 과연 평택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경기도에서 들어줄 것이냐, 그것이 사실 의문이 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문이 가고,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건립되면 전체 운영권은 평택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천청에서도 평택시에서 운영하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계를 하고 짓기 전에 뭔가는 관광공사가 됐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됐든 어떤 계약이라도 있어야지 나중에 다 지어 놓고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우리만 닭 쫓던 개처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10일날까지 비관리청, 해양수산부가 직접 하면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사를 안 하는데 비관리청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부지사용 승낙도 받고 거기에 대한 건립비 개요를 전부 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그게 확실하면 운영권도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해서 해도 향후 10년이면 10년 동안 평택시에서 운영권을 갖는다 해야 수익을 잡을 수 있는 것이지, 거기서 해양수산청에서 딴소리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카페리호 뜨는 것만 바라는 거라고요. 일반 신문지상에서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중국에서 여행객이나 모든 사람들이 반입물량을 줄이니까 1/3로 줄어들어서 거기도 관광코스로 개발이 안 되면 카페리호가 운영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 와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런 부분이 많다는 말이에요.

현재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이 1인당 25㎏으로 중국정부에서 제한을 했는데 우리가 사 들여오는 것은 중국정부에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중국에 들여가는 물품에 대해서만 제한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오는 물품에 대해서만 제안 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줄어들거나 그럴 여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가는 스낵코너가 하나 있는데요.

아닙니다. 임대료를 받고 주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제일 많이 내겠다는 업체에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입으로 잡게 되는 것이고요. 1,500평 여객터미널 중에서 수입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난 금요일날 속초국제여객터미널을 저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갔다 왔는데 거기는 여객터미널 사용료로 1인당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속초의 경우는 1개 업체가 주 3항차, 소련에 자르노빌항하고 주3항차 운항하고 있는데 거기에 2,200원인데 한달에 수입이 8백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1개 업체가 됐을 때 그렇고 우리시는 산동성에 일주시라고 있습니다. 일주시에서 중국정부에 강력하게 평택시하고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내년 초에 한·중해운회담이 통과될 예정으로 있고, 대련하고 인천항하고 진천객화 주식회사가 주2항차 뛰고 있는데 거기는 하도 정체가 되다 보니까 주2항차 밖에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3항차를 뛸 수 있는 것인데 2항차 밖에 못 뛰니까 회사수입이 줄어들어서 대련에서 평택항까지 1항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항도, 진항도는 베이징관문항구인데, 항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는 항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평택항하고 카페리취항을 중앙정부에서부터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3개~4 개회사 가 평택항에 카페리를 취항하게 되면 주3항차 정도 되면 2,200원씩 받더라도 상당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고, 제일 큰 수입이 주차장수입이 되겠습니다. 3,500평 해양수산부 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해양수산부에서 연말에 잔액으로 주차장을 해 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현이 있기 때문에, 거의 100% 되기 때문에 거기서 주차장이 조성되면 시에서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많은 인원을 통솔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항만물류과에서 이 많은 것을 운영하기에는 벅차고, 별도로 기구를 설치하느냐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 법인이 되면 법인규약에 넣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입니다. 183쪽에 친환경 오리농법 지원이 있죠?

네.

이것은 이미 나간 거예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신청만 받은 상태인데 예산을 계상해서 앞으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은 내려와 있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성립이 되어야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지원할 거라고요?

아니, 금년도입니다.

오리농법인데, 쌀 농사 짓는 것인데 무슨 올해 지원을 해요?

금년도에 고덕면에 1개 농가하고 오성면에 1개 농가가 신청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 두 농가가 했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사업비 집행을.....

사업비 집행을 못 했는데 작년도에 선정을 한 거예요? 이게 뭐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데 쓰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오리 사주는 거예요?

오리 기르는 것에 대한 보전차원으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 보전차원으로 해 주는데 오리를 사 준다든지 망을 설치해 준다든지.....

기존에 오리를 키우고 수확이 적으니까 수입이 적잖아요. 그래서 보전차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농약을 안 뿌리니까.

수확이 적어서? 과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네.

거기 오리 많아요?

한 4백 마리인가.....

몇 월 달에 가 보셨는데요?

여름에 갔었어요.

여름에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나도 몇 번 가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오리가 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냥 돈으로 보전차원에서 해 주면 농사지어서 수확량 적은 것 보전차원에서 하면 누구나 다 신청하죠.

오리를 진짜 기르는 것 확인하고 한 거예요. 나중에 숫자가 모자라는 집은 보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리를 샀다든지, 가서 보세요. 오리 몇 마리나 있나.

지금은 없어요.

왜요?

지금은 수확기라 벼를 따먹어요. 그래서 처분을 했죠. 그래서 다시 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벼 나오면 몇 월 달인데, 잡초가 몇 월 달까지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름까지만 하고 벼가 패거나 그러면 오리를 빼야지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관리 감독을 해야 되요. 오히려 동네사람들, 인근 농가들 위화감만 조성해요. 옆집 사는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실시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권장하는 부분은 좋아요.

집행할 때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태 집행도 안 했는데, 오리는 한 마리도 없는데 뭘로 확인을 해요? 벼 따먹어서 꺼냈다며 뭘로 확인을 해요? 집행을 안 한 것을, 무슨 놈의 집행을 합니까? 다음에 벼 육묘장 공장설치 있죠?

네.

이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네. 230평 짓는 것으로....

우리가 좀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은 벼 육묘공장 같은 부분은 이모작에서 하는 거예요. 호남지역 같은 데 보리를 심는다든지 이런 지역에 논을 일시적으로 못 하니까 하는 것이지, 경기도 지역에서......

이것을 하면 15일이면 거의 다 베기 때문에 기간이 짧으니까 원해요.

누가 원해요?

위탁영농에서 경산 갔다 오고, 안성 갔다 오고 서너 군데 같이 갔다 왔어요. 저도 갔다 오고.

아니, 사다 쓰는 사람이 가격이 맞아야지.

위탁영농은 많이 재배되니까 거기다가 맡기면....

10일모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15일.

그거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빨리 기르고 실패한 농가한테 빨리 거기다 맡기면 할 수 있게......

실패한 농가에 팔아먹으려고요? 그 사람들 주인 마음이니까 팔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은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괜히 잘못하면 건물만 지어 놔요.

다 짓고 나면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 짓고 났는데 운영이 계속 잘 되어야지, 건물이야 당연히 잘 짓지요. 돈 줬는데.

땅 6백평을 샀어요. 별도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이모작하는 부분에 적합한 것이지, 일모작 논에는, 그 다음에 가격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경산 가보니까 모도 심지만 나중에 다른 것, 채소류 같은 씨앗도 심더라고요.

심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어느 정도 주업이고 뭐한 사람이 자기 못자리하지, 모 사다 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그 모라는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못 심으면 웃자라서 못 쓰는데 내 기계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어떻게 다 출하를 하느냐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사업하는 분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보조사업이 80%면 8천만원 나오니까 당연히 한다고 그러지,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네.

비료대 같은 것은 비료는 보상차원에서 태풍피해하고 비료지원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어서 비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영양제비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무가 흔들리고....

영양제하고 비료대는 별도로 표기해요.

이것은 농림부에서 아주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당 얼마다.

과수농가는 전액 다 주는 겁니다.

태풍피해로 인해서 이번에.....

이것은 그렇게만 따질 수 없더라고요. 정도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30%이하 농가는 별도로 융자금 이자감면이 별도로 있습니다. 감면 30%이상 된 사람들.

피해농가 30%이상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30%미만에 대해서 구분해서 지원이 되고, 이게......

네.

보전차원이니까 나무가 흔들리고 그러면 그 나무가 내년도에는 수확이 감소되고 그런 영향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다 주는 것입니다.

과수 하시는 분들이 전부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과수조합 이사들, 조합장과 같이 협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안 본 농가는 없으니까요. 조금씩은 봤는데 차이가 있는 거죠.

송준섭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보게 되면 호우피해 어가 수산생물 입식이 있습니다. 메기하고 붕어 해서 국도시비 45%를 보태 주는 거죠?

이것은 치어를 사서 입식토록 하는 것입니다.

45%는 보조를 해 주시고, 융자 40%, 자부담 15% 그런 내역이 되겠네요?

네. 이것은 금년도에 치어 입식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 봄에 이것을 집행할 것입니다.

내년 봄에 입식 할 때요?

네.

그 돈이 1억317만7천원이네요?

네.

융자금까지 포함돼서인가요?

아니, 지원비만 그렇습니다.

45% 지원비만 그렇습니까?

네.

융자는 몇% 이율이 됩니까?

융자는 보통 5%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그러면 1억317만7천원은 45% 보조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네. 보조분만 계상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188쪽에 한우고급 생산사업이라고 1,550만원이 나와 있네요.

네.

한우고급생산을 위한 순수한 혈통등록과 한우번식기반 확보를 위한 인공수정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마리당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혈통등록비가 마리당 5천원씩이 되겠습니다. 5천원씩해서 1,300두 계획이고, 가축 인공수정료는 두당 3만원 해서 300두.

그럼 현재 실시해서 지급된 마리 두수는 몇 두나 됩니까?

이것은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이 없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용지임대료수입 있죠?

네.

그것은 왜 7,500만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이 안중산업단지, 그것을 당초에 산업단지로 계획을 했었는데 보상단계에서 주민들이 반납을 해서 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중에서 기 땅을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매입을 하다가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중단하다 보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지금 현재 깔고 앉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7천평 정도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7천평 중에서 26필지 1,400평 정도는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건물도 시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부과하려다 보니까 공단개발예정지로 묶여져 있어서 오랫동안 주민들이 수리를 못 해서 비가 새고 그럴 정도가 되고 있어서 그것을 시에서 정당하게 임대료를 부과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비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임대수입 잡은 것이, 8,100만원 잡은 것이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보상 준 부분을 그 사람들은 이미 보상을 받아 갔으니까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평택시 측에서 받는다고 그랬던 거예요. 8,100만원 예산을 잡아 놨다가 그 사람들 반발이 오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보상된 면적에 의해서 일괄 계상을 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에 대한 부분이, 8천만원 중에서 건물에 대한 부분이 4천만원정도 됐었고, 반반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건물에 대한 것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 공단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건물이 낡아서 저희가 막상 임대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수리를 해 줘야 되고 사고가 나면 우리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문제가 따르더라,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계약은 하지만 무상으로 줄 테니까 당신들이 쓸 만큼만 고쳐서 써라, 그래서 무상계약을 했고요. 나머지 토지분에 대한 것은 전부 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집이 보상비 면적대로 계산해 보니까 2백만원 가까이 나오는 집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살면서 전답이나 이런 게 아니라 대지에 있던 것만 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갱신히 살면서 무슨 2백만원씩이나 내느냐, 이런데 아파트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다시 실측해서 실제 그 양반이 쓰고 있는 면적만 산정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임대를 한다는 것보다는 하려고 하다가 7년 동안 묶어 놨다고 하는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부과된 것입니다.

우리가 8,100만원정도, 임대료를 계산하면 8,100만원정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677만원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7,500만원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럼 시유지도 3년에 한번씩 임대계약을 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작물을 뭐를 심느냐에 따라서 따박 따박 받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은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전답 같으면 생산량이 있으니까 편한데 전부 대지거든요.

그럼 평택시에서 시유지 대지 깔고 있는 사람 임대료 안 받아요? 다 받지. 형평에는 안 맞는 거죠.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8천만원 중에서 건물이 4천만원, 대지가 4천만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 4천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다 한 집안에서도 건물이 사랑채, 축사, 이런 게 있어서 다 묶여 있었는데 예상하기 위해서 축사 같은 것을 안 쓰고, 창고 같은 안 쓰고 그러면 그런걸 전부 제해 주고 실제적으로 사는 부분만, 생활하는 부분만 산출하다 보니까....

그게 670만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직 계약이 안 된 사람들은 저희가 12월달에 다시 계약을 해서 변상금 20% 할증해서 120만원 변상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럼 차라리 그때 우리가 얘기할 때 실축해서 임대를 계상했어야지, 지금 그 사람들이 고지서 내보내니까 집단적으로 반발하니까 닷 실측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평택시에서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보상 받은 지 2, 3년 되는데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은 보상도 못 받고 이사도 못 가고 그냥 살고, 세까지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위화감이 생기고 불신도 생기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기타 영업외수익 있죠? 7억1천만원.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예산서 2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통복천 직강공사에 들어간 토지보상금하고 국토관리청 45호 국도 내면서 칠괴공단에 공영개발과에서 개발했던 토지가 편입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억6,800만원하고 세교택지 잔여용지 중에서 통복천 직강공사에 편입된 것 해서 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재원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22일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로 인하여 재정보전금 8억원, 국고보조금이 기정 8억4천만원보다 186억6,100만원이 증가한 195억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이 기정 118억3,400만원보다 29억9,800만원 증가한 148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9억2,200만원 등 총 233억8,100만원이 증가한 557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55억6,800만원보다 277억6,900만원이 증가한 933억3,8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가 기정 591억9,500만원보다 261억1,500만원 증가한 853억1,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3억7,300만원보다 16억5,300만원 증가한 80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 사업소 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농정관리 보조사업시설비로서 수해복구비를 소규모농로 수해복구비 5억8,562만8천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3억5,513만8천원을 계상했고, 내천~황구지천간 농로포장공사 등 5건 3억5,400만원은 '99년 농림사업실적 가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2페이지 중간에 있는 유천동 일원 농로포장공사 등 6건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도록 편성했습니다. 193페이지 서탄면 수월암3리 암반관정 용수개발은 한해대책사업비로 총 3개소 1억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8천만원하고, 194페이지 율포리 암반관정 1개소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민간이전 자본적보조로 농경지유실매몰복구비를 3억836만9천원을 계상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수리시설복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고덕면 율포리 암반관정 등 8억 9,56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 통복천 정비사업비로 8억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96페이지 소하천인 승두천 정비사업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오염하천 정비에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수해복구비로 지금 2급하천 한산천외 10개소에서 77억4,947만9천원과 소하천인 동막천외 12개소에 1억1,171만2천원 등 총 87억9,1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복천정비사업 감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197페이지에 특별교부세로 청룡천정비사업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재해가 빈발하여 펌프장 가동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했고, 자동음성정보시스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은 재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읍면동에 동시 통화체제라든지 읍면동에 대피방송 등에 활용하도록 이번에 4천만원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 시설비로서 팽성~안중간 도로건설비에는 본도로가 마무리됨으로써 교통시설 등 마무리사업비로 5억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덕~국도1호간 도로개설도 마무리사업으로서 전기수용 신청비 등 2억8,9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산천 호룡교 외 1개소의 수해복구사업에 2억4,787만9천원을 계상했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에 30억1,84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원가든~신성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차구간 부족사업비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해대책용 제설장비 구입은 총 4대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청에 2대, 송출 1대, 안출 1대를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현재 인력으로 모래를 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대화된 장비를 사용해서 모래를 살포함으로써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4대를 계상했습니다. 지방도에 대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을 도비를 확보해서 1천만원 계상했고, 접도구역관리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서 팽성~안중간 도로건설과 고덕 국도1호간 도로개설은 정산 감액했고, 궁안교~서정동간 도로확포장은 감리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해로 인하여 응급복구비에 소요되는 임차료라든지 응급복구용 자재구입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팽성소도읍 도로개설사업비 중 시비확보를 위해서 4억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중 천주교주변 도로개설사업비도 시비확보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중시내 도로개설공사는 예산증감 없이 시비에서 삭감해서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비부담금을 감액했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로써 소교량 복구공사에 1억3,554만원, 기타 시설복구공사에 5억1,68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승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잔여지 매수청구에 따라서 부족예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범죄 없는 마을 4개 마을에 지원되는 주민숙원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원가든~칠원동간 도로포장공사비 부족분, 보상은 완료됐는데 공사비를 확보를 못 했었는데 공사비로써 5천만원을 계상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성 숙성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수익자부담금으로서 3억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가 퇴직함으로써 잔액 8백만원을 감액했고, 건축행정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온라인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으로써 저희시도 건축행정 전산화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써 지난번 수해에 전파 20동, 반파 1동에 주택파손에 대한 복구비로서 1억6,6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운행체계 개선사업 용역비로서 8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동안 조사를 해 보고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한 결과 약 1억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부득이 8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부족분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시설비로써 동삭동 선진기업 하수도와 세교동 국도1호 하수관거 집행잔액을 반납해서 하수 및 분뇨처리장 설치지역인 원평동 16통 일원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성면 숙성2리 배수로공사 등 4건에 대한 공사는 '99년도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3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서정리역 주변 하수도정비외 2개소에 9억원, 세교동 1호 국도변 하수도정비에 10억원, 신장배수펌프장 설치에 55억4,614만1천원, 청북배수지 복구에 80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지원으로 실시하는 시범약수터인 부락산의 사자골약수터 개발공사에 3,700만원,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시설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쇼핑몰 및 문약국 하수도공사는 당초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수해복구비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팽성주유소앞~K-6간 하수시설 개선사업과 포승면 석정지구 하수도 정비공사에 실시설계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포승면 석정지구하수도정비공사 실시설계는 방림지구 설계비를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포승면 만호지구 하수도정비공사 실시설계는 9백만원으로 추가 계산한 것인데, 이것은 국가공단 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원정지구 유입을 검토하는 관계로 증액이 됐습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장인 인근부락 주민숙원사업으로 원평동 16통 외곽도로 개설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했고, 오성면 상수도이설공사는 정산 감액됐습니다. 포승면 석정2리 물탱크공사에 3천만원, 세교2통 물탱크 보수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으로 1,01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준수에 따른 사전안내문과 과태료, 고지서, 독촉장 등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인원증가에 대한 여비를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 고용안전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301만4천원을 계상했고, 장당, 통복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전기요금을 우리가 직불을 해 주는데 전기요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예비비에서 감액해서 재원으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주택관리,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체납에 따른 주택융자금의 이자와 원금이 추가 납부됐기 때문에 4억5,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으로 4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1억570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로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9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광특구인 출장소앞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정동 817-1번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 1,5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견인관리사무소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68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이자수입 1,661만4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870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서정지구 내 시설일제보수공사를 정산 감액했고, 부대비도 정산 감액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324만3천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는 세입으로는 예금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해서 1억7,179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상반기 신청자 중 탈락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받지 못한 사업 19명에 대해서 융자금을 해 주기 위해서 1억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오납 반환으로 170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기금에서 이자발생분으로 평택화력발전소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은 예산안 3쪽부터 10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예산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154억1,864만5천원과 자 본예산 82억7,236만원 등 272억6,447만5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으로서 봉급조정수당으로 901만4천원, 배수지근무자가. 다음에 누수 및 급수근무자 40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써 물 절약추진을 위한 절수기 구입으로 1,508만원을 계상하였고, 누수복구공사는 송탄지소분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페이지에 대해서는 옥내계량기 옥외이설사업비로 당초에 확보한 예산을 금년도 추계해서 나머지를 2,696만원을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 대한 봉급조정수당을 3,399만9천원을 계상했고, 기타직 보수로서 청경 급여를 78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본적수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화택지에서 추팔공단간 인입배수관 매설공사에 따른 공사부담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3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송화택지, 추팔공단 상하수도공사에 5억원, 유천정수장 송수펌프 자동화공사를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자동화공사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3억원이 소요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감액하고 차후에 추진하기로 하고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북가압장 수전용량 변경공사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북가압장이 1,750㎾의 전기시설비가 되어 있어서 월 3백만원의 기본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를 500㎾의 수전설비로 하면 월 1백만원 정도의 기본요금만 내면 될 것 같아서 수전설계를 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송탄정수장 슬럿지수집기 보수공사에서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해서 진위천 수해 때 취수유공관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돌망태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유지내 관로매설공사는 당초에 9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감액해서 아까 전자에 설명 드린 누수복구비로 예산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상 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195쪽 신궁교차로옆 부채도로 포장공사 길이 210m, 폭 23미터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궁리부락 38호 우회도로 때문에 통행로가 안 되는 부분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이 23m, 길이 210m를 3,200만원 가지고 되요?

잘못 됐습니다. 3m입니다.

어디쯤 되는 거예요? 38우회국도 밑에?

신궁교차로 밑에 근내리 가는 밑으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있죠? 롯데 현장사무실 못 미쳐서 도로 옆으로 기역자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38우회국도 있는 곳이라면서요? 거기하고는 천지차이죠. 38우회도로하고 롯데사무실하고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요.

그 부분입니다. 그게 우회도로 있는 부분.

롯데건설에서 해야 될 부분은 롯데건설에서 해야지.

롯데에서 할 부분이 아닙니다.

누가 가 보시긴, 어디에서 의뢰해서 올라온 거예요?

네. 제가 가 봤습니다.

거기를? 그런데 롯데건설하고 거기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곳인데.

제방 옆으로 약간 사리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위치를. 이상입니다.

네.

송준섭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게 되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가 경정예산안까지 다 포함해서 32억2,493만원을 기호지부, 평택지부 두 군데 기반공사에다 다 나눠준 것입니까?

네.

총 평택시에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가 기반공사에서 한 사항이 16통에 31㎞되네요?

네. 31㎞입니다.

그 내역 좀 보여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것을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누차 예산이나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송준섭 위원님이 물어 보신 기계화경작로 있잖아요? 일반농로포장하고 기계화하고 연계사업을 하면 우리가 굳이 거기에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농로포장이라고 한 데다 농지정리한 곳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기반공사하고 상의를 하면 농로포장하는 부분을 기계화경작로로 해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지, 그냥 허허벌판 아무 데나 하지 말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거든요. 농로포장사업이 어떤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거기가 농지정리를 한 곳이다, 그러면 기계화경작로사업으로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해 주면, 필요하니까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마을과 마을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농조에만 맡기지 말고 읍면동에서 나오는 농로포장사업하고 기계화경작로사업을 연계사업을 하면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농조에다 맡겨 버린단 말이에요. 양계 농조에다 예산만 줘서.....

지구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어디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때 저희가 사전 조율을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위원님들하고 행정부에서 농로포장사업을 해 달라는 것을 연계사업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것이 1월달에 공사에 들어갈 부분이죠?

이것은 끝난 것이고 내년도에 다시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2001년도라고 나왔어요. 2001년부터 시행하는 거라고. 기계화경작로사업.

내년 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행정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페이지 팽성소도읍 도로개설사업에 도비가 14억원, 기정이 14억원이 있었는데 9억2백만원, 4억6,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은 당초에 도비 14억, 시비 14억 해서 28억을 들여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도비는 14억을 확보했는데 시비확보를 못 했습니다. 시비를 확보를 못 하면 도비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로 확보가능한 9억2백만원만 남기고 도비는 조정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로개설사업비가 하다가 마는 거예요?

조금 예산이 부족한데요. 추가로 내년에라도 확보해서 진행을 계속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있죠? 범죄 없는 마을 네 군데. 추가로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1천만원씩 지금에서야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전에 했던 것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예산해서 주는 거예요?

네.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지 상당히 오래됐고?

네.

그런데 이 사업 저기는 각 부락에서 올라온 거예요?

부락에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석봉리 간이상수도 교체 200m 1천만원 했거든요. 1천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한도액이 1천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1천만원 가지고 못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런 부분, 이 돈을 올해 써야 된다면서요? 올해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m를 하려면 3천만원 가져야 되는데 1천만원을 주면 또 못 쓴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업선정을 받을 때 1천만원어치만 받아야지, 부락에서 올라오는 대로하면 1천만원밖에 주지 못 하니까 사업이 중단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1천만원어치만 해서 그 사업만 하면 되는데 1천만원을 못 하면 이 사업을 올려 달라고 해서, 나중에 이 사업을 하지 못 한다고요. 그럼 200m 못 하는 것 아닙니까? 200m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올까지 안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써야 되죠?

네.

그럼 하다가 중단되는 거예요.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철도청에서 지제역사에 관한 설명을 언제 한다고 날짜가 잡혔어요?

아직 안 잡혔습니다. 오늘 용역회사에서, 철도청에서 발주한 용역회사 삼봉기술단에서 현지를 왔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철도청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하고 일정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를 요청할 것입니다.

어차피 제가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것인데, 또 시에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네.

전에 4천만원 세웠던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1억2천만원 가지면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225페이지를 봐 주세요. 세교동 국도1호변 하수관거사업 몇 m, 통복천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화물주차장 입구입니까?

국도로 따라 올라와서 중앙초교 입구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조금 더 연장해서 시행했습니다.

흄관이 몇 ㎜에요?

구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은 것은 600㎜부터 1,000㎜까지 있습니다.

들은 얘기인데, 이번 수해에 집중호우 내릴 때 가보니까 통복천에 있는 흄관이 지금 중앙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흄관하고 크기가 너무 적어요. 물이 미처 통과를 못 해서 가운데에서 물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설계는 기존에 직강공사한 부분으로 배출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직강공사한 부분이 아직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해서 상류까지 물을 배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호우 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강공사로 지금 있는 직강공사 부분으로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물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차면 또 그런 현상이 나오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400만원까지 예산을 남겨 가면서 어떻게 상류나 하류나 관이, 오히려 하류로 가면 관이 더 커져야 할텐데 좁아져서 물이 중간에서 폭발한다구요.

관이 그렇게 규격이 하류로 간다고 적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몇 개 있어요.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정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답변 해 주세요. 서정리역 하수도정비 2개소가 있죠? 먼저 수해와 관련해서.

네.

그거 지금 설계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10월 중순에 완료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6월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일전에도 설명이 있었지만 내년 6월 이전까지 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해대책 기준에 복구비를 부담할 수 있는 기준이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희종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한만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건소장이 드려야 하나 가족모자보건사업 관계차 해외연수로 보건사업과장이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안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보건복지부지침 변경으로 인한 각종 예방접종사업이 감소되어 감액 계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억1,23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인 1억1,157만2천원 감액한 규모입니다. 주요 내역은 수수료수입으로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간염예방접종비에서 1억2,735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기초예방접종비, 고혈압·당뇨 개선사업, 장비개선사업비가 1,577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6억7,230만3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4%인 2억3,673만9천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서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에서 3,957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2억1,490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비는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에서 1,77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내용이 중복된 것으로 211페이지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보건소 세출예산은 12억2,037만6천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65%로서 7억9,382만6천원과 사업예산은 35%로서 4억2,655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비가 3억8,961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2%의 국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 3,957만6천원은 송탄보건지소의 일반진료의사가 전문직 가급으로 한명 채용하여 왔으나 2000년1월 사직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함으로써 감소요인이 발생되어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일본뇌염백신 2,360만원은 2000년 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 접종방법 및 대상자 변경으로 당초 계획된 목표와 감소요인이 되어 감액시켰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 4,775만원과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4,774만원은 2000년 보건복지부 단체예방접종 지침에 의거 학교 단체예방접종이 없어짐에 따라 감소요인으로 세출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간염예방접종 2,200만원 또한 2000년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변경에 의거 접종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감소요인으로 세출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과실 소모품 및 약품구입으로 보건소 내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잇솔질 실습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치료사업에서 예방사업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치과용 소모품 및 약품소요량이 감소요인으로 520만원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88만8천원은 지역사회주민의 고혈압, 당뇨병의 예방관리 능력을 함양시키도록 환자대상으로 각종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기초예방접종사업비 785만4천원은 MMR 예방접종백신 균주교체로 인한 가격인상분에 대하여 국고보조분 지원액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 9백만원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계획에 의한 장비보강으로 방문보건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액입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지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뇌염백신은 2000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접종방법 및 대상자 변경으로 당초 계획된 목표가 감소요인이 되어 28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장티푸스백신 750만원, 유행성출혈열백신 385만원은 2000년도 보건복지부 단체예방접종 지침에 의거 학교단체 예방접종이 없어짐에 따라 감소요인으로 세출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간염예방접종 1,446만5천원은 2000년도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방법 변경에 의거 접종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감소요인으로 세출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진료약품구입 3천만원과 진료실 소모품 알콜 외 20종 4백만원, 자동약포장기 240만원 등은 의약분업에 따른 원외처방과 환자감소에 따라 각종 소모품 구입비가 감소되고 잔여 예산액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진료약품 360만원은 기 확보된 약품으로 이용할 수 있어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2000년도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섭 위원입니다. 212쪽에 보게 되면 기초예방접종 약품구입이 785만4천원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계상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방접종이 되나요?

이게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MMR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홍역, 볼거리, 풍진에 대한 것입니다. 홍역, 볼거리, 풍진 균주백신이 교체되면서 백신가격에 대한 증액분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본소하고 송탄보건지소하고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앞으로 장티푸스 백신이나 유행성출혈열 백신은 어떻게 예방접종을......

예방접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변경돼서 줄어든 것입니다. 단체예방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국한된 사람들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예방접종을 하던 것이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원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으로.....

네. 내소식으로 되는 겁니다. 읍면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소, 보건지소 쪽에 오는 사람,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놓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이 국비로 88만8천원이 계상됐는데 고령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관리사업이 굉장히 많이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 환자들이 많이 방문해서 환자수가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면 금년에 이상이 없이 다 관리되는 겁니까?

이 예산 계상 된 금액은 전액 국비로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홍보용으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따로 당뇨식단전시회라든가 해서 당뇨병환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또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각종 교육 및 홍보비용으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읍면동에도 나와서 해 주시나요? 순회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회홍보도 해 주셔서 고령화되면서 노인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에, 그러한 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읍면동에도 순회를 하시면서, 지역별로요.

송탄보건지소하고 평택 본소하고 안중 쪽으로 해서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도 하고 같이 고혈압·당뇨병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읍면동에 있는 보건지소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가 돼서, 그런 분들이 약을 1주일에 한번 정도는, 거의 매일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꼭 홍보를 하셔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다음 번에도 실적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쓸모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211쪽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전문직 의사가 송탄에 있었어요? 본청에 있었던 거예요?

송탄보건지소.

그런데 그만 두신 건가요?

네. 그만뒀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학생들 주사 맞는, 그럼 학생들을 제외해야 된다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일본뇌염 백신은 학생들은 계속 맞습니다. 접종방법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15억2,88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782만2천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를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쪽의 제5회 평택농업축제 예산은 당초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감액된 4천만원은 평택시 문화원의 문화진흥예산을 지원 받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9쪽 경상적경비 446만원 계상 내역입니다. '97년 과수원 재해방지시설 시범사업 추진시 설계도면과 자재가 일본에서 도입되어 경비가 많이 들고 국내지형에 맞지 않는 문제점에 착안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원 방조망설치 구조와 방조망설치용 와이어고정구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특허출원하고 있으며, 평택시 명의로 등록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 후계농업교육 훈련 강사비와 220쪽의 후계농업인교육 급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 교육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 후계자에 대한 농업 전반의 교육을 목적으로 강사료 65만원과 교육참석장 급식비 4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8월8일에 편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예산 5천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력단련시설과 찜질방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변경내시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공급지원 예산으로 '99년산 벼 종자공급량 확장에 따라 국비보조 변경내시로 1,125만9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9,357만1천원은 농민교육용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예산으로 조사료 결속포장기 5,500만원과 산물콤바인 3,857만1천원으로 조사료 결속포장기는 국비 50% 보조받아서 투입하고, 산물콤바인은 ꡑ99년 쌀 생산대책 실적가산금 상 사업비로 국비 2,700만원과 시비 1,157만1천원을 투입하여 농민교육용 장비로 확보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추경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섭 위원입니다. 220쪽에 보게 되면 벼 보급종 공급지원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상담소장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되겠는데, 벼 보급종을 공급하시다 보면 농민들이, 수도작하시는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추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족현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일부 다수확품종이라든지 신품종은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수도작 하는 농민들이 추청벼를 선호하면서 추청벼 보급종이 항상 부족해서 읍면동에 있는 상담소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소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1,471포를 사업량을 마무리 하셔서 남아서 감액요구를 해 오셨는데, 내년도에는 좋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급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해 주는데, 실제로 생산하는 것은 농림부 소속의 종자관리소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종 생산량을 농민의 선호도, 종자관리소의 정산능력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 종자수요량의 30%정도가 보급종인데, 특히 추청벼, 송위원님 말씀하신 추청벼하고 일품벼는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으로 우리가 추청벼라든지 일품벼 자율교환 체제로 운영하고, 새 추청벼라고 새로 공급되는 것이 있는데 확대해서 농민들이 빨리 호응해서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다음에 보급종은 원래 한번 받으면 2년~3년은 자가 채종을 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가 채종하는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신청량에 보면 해마다 상담소장님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고 반납하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2001년에도 수도작 벼 보급을 하실 때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자가 남은 것이 화성벼하고 서진벼가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을 최대한 배정하도록, 공급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개발된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등록을 하는 것으로 노력했고, 다음에 이것을 완전히 등록을 하려고 비용은 예산으로 보전을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예진흥기금에서 4천만원을 그대로 대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문화원에서 문화진흥 예산.

문화지원에서 4천만원 삭감했는데, 현 농촌지도소 축제 나갈 때는 소장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던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더 많으면 좋은데 예산을 쓰면서 먼저 있던 예산을 다 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4천만원 확보해서 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지도소 소장들이 이 행사만 돌아오면 노이로제에 걸려 각출해서 단체에 손 벌리는 분야가 없지 않아 있는데 예산을 삭감할 정도까지 가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한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왠만하면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어요. 작년도에 4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1천만원을 증액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