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2000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찬 계획을 세우고자 준비하던 생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고자 했던 많은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4/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귀가 가슴깊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무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 안건 은 기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총무국 및 기획재정실 소관의 조례안 총 네건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 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한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 업무과대 부서인 건설과와 수도사업소 기구를 개편하여 하수과를 신설하며 총무국에 민원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민원종합처리과로 조정하기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총무국의 민원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민원종합처리과로 신설하며, 안 제8조에 건설도시국의 하수과와 하수관련 사무를 신설하며 신설되는 사무는 하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하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방재종합계획 수립·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각 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대조표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총무국) 총무국에 총무과, 회계과, 민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민원과와 지적과를 합해서 민원종합처리과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1호부터 18호까지는 똑같은 내용이 되겠고 조금전에 설명드린 하수과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민방위과에서 하던 방재업무가 하수과로 업무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9호 방재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20호, 21호, 22호, 23호는 19호, 20호, 21호, 22호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를 둔다를 도시과 다음에 하수과를 신설하기 때문에 도시과 다음에 하수과를 넣게 되어서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하수과, 건축과, 교통행정과를 둔다로 바꾸어지게 되겠습니다. 2항에 1호부터 12호까지는 똑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현황과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호부터 14호, 15호는 13호에 하수과가 생기기 때문에 하수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14호에 하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호에 방재종합계획 수립·지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또한 13호서부터 16호까지는 3개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늦춰져 가지고 16호부터 17호, 18호, 19호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역시 뒤에 2항에 17호, 18호, 19호, 20호도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20호, 21호, 22호, 23호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17조에 보면 사업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변동이 없고, 건설도시국에 하수과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 마에 상하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만 들어 가게 되겠습니다. 하수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도시국 업무에 새롭게 3개호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 수도사업소 업무를 조정하여 하수과를 신설하고 하수과를 신설함에 따라서 하수사무를 출장소장이 수행하도록 위임 사무를 출장소 위임사무를 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추진토록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 하수도 공사 및 사용 신고 접수처리, 하수관거 준설 및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접수처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장물설치 준공검사, 공공하수도에 사용료 징수, 하수배출량 조사,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산정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공공하수도 사용제한 및 금지에 관한 내용이 출장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사무위임조례를 전체에 대한 조례 내용을 저희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변경된 뒷부분에 새로로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세로로 된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송탄출장소에는 총무국 소관 제6항에 재해관련 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지급하던 것을 하수과가 생김으로써 하수과로 업무이관을 하면서 출장소 업무이관도 총무국 업무이관 내용에서 건설도시국 업무 이관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재해대책 본부의 조치, 수방단 운영 및 방재운영,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수방물자 및 자재비축 등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총무국에서 삭제가 되고 건설도시국 출장소 업무 이관 사항 7항에 하수과가 신설이 됨으로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하던 업무을 송출에다 업무 이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례에 관한 사항으로서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하수도 공사,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대로 7항에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수과가 신설이 됨으로써 출장소에 건설도시국 업무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건설도시국 업무 8항에 역시 조금 전에 총무국에서 삭제되었던 재해대책 관리 업무가 건설도시국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출장소에서도 건설도시국 업무가 출장소로 이관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중출장소 업무 이관 내용으로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안중출장소 위임사무 제4항에 재해대책 관련 업무가 삭제되고 제6항에 건설도시국 업무중에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역시 하수과 신설됨으로써 안중출장소도 건설도시국 업무가 안중출장소에 하수도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이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위임사항으로서 6항에 교통행정관리에 대한 사항이 불법 자동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관리 사항, 무단 방치 자동차 강제 처리 사항이 출장소에서 하던 업무를본청 교통행정과에 단속계가 신설이 됩니다. 이건 규칙 으로 신설이 된 사항인데 단속계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하던 교통행정 지도 업무를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처리를 하는 내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6항은 삭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7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국 업무가 건설도시국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의 업무가 안중출장소로 업무 이관이 되는 위임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사무위임조례 개정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행정사무의 전산화 및 자동화에 따른 전자문서의 시행과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설치 활용을 위하여 공인을 이미지 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인을 이미지 화한다는 내용은 영상으로 새겨 넣어 가지고 컴퓨터로 찍으면 막바로 찍히게끔 하는 공인을 영상화하는 것을 이미지 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자문서의 결재시스템의 운영 및 전자문서의 유통과 무인증명발급기 설치 운영을 위하여 일반 공인 및 무인민원증명발급 전용공인을 이미지 화하여 전자직인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2조 제7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도하고 시·군간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도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이 공인을 이미지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공인의 신조 및 폐인시 도보에 공고토록 하던 것을 시보 및 도보에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조례안은 신구대조표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은 제2조 1항부터 6항까지는 같습니다. 7항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여 일반공인과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 화하여 전자직인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에 1항에 도보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보에도 게재를 해서 시민에게 알리도록 시보 및 도보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는 관보 또는 도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영상 공인을 관보에는 실을 필요가 없는 것을 관보 또는 도보로 되어 있는 것을 관보는 삭제하고 시보 또는 도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 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 내용에 공인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제외한다를 회계 관계 공무원은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을 먼저 회계관계 공무원은 제외한다로 이것이 잘 못 되었기 때문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보고를 안 해야 되느냐 하면 경리관 것은 도보까지 올라가서 도에서도 통제가 되는데 분임출납원이라든지 분임경리관은 시 자체에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도에까지 보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분임출납원이라든지 분임경리관 또는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건에 대한 조례안 개정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세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대시민 민원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현행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총무국의 민원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민원종합처리과로 개편하고 또한 건설도시국에 하수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번 조정되는 행정기구 세부 개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무국의 민원과와 지적과가 통합되는 민원종합처리과는 민원과에서 민원봉사팀과 호적팀등 2개팀이 그리고 지적과에서 부동산관리팀, 지적정보팀, 지적팀등 3개팀이 합쳐 총 5개팀으로 구성되었으며, 민원과의 병무팀은 민방위재난과로 소속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민원과의 제2건국팀을 폐지하여 건설도시국 하수과에 하수2팀으로 대체 신설하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방재팀도 하수과 방재팀으로 소속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새로 신설되는 건설도시국의 하수과는 수도사업소 하수팀과 건설과 치수팀을 각각 하수1팀과 치수팀으로 대체 신설하고 총무국 민원과의 제2건국팀을 하수2팀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방재팀을 하수과 방재팀으로 개편하는 등 총 4개 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송탄출장소는 총무과 친절지원팀을 폐지하는 대신 지역경제과의 공업팀을 공업행정팀과 공업지원팀으로 분리하여 명칭 변경과 함께 1개팀을 증설하였으며, 또한 건설도시과의 도시정비팀은 도시하수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안중출장소는 총무과의 관리팀을 폐지하는 대신 지적정보팀을 증설하여 지적민원 처리부서를 보강하였으며, 건설도시과의 교통지도팀을 본청 교통행정과에 교통단속침으로 대체 신설함으로써 교통단속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다섯째 수도사업소 하수팀을 건설도시국 하수과에 하수1팀으로 개편하였고 안중 상하수팀은 안중 급수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대시민 민원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를 위하여 현행 제도상 다소 불합리한 행정기구를 기구의 증설이나 정원의 증원 없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청의 지적과가 민원종합처리과로 통합됨에 따라 지적직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입장도 예측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특정기술직의 승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 규칙 및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규칙 등의 과장급 직렬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며, 시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방금 보고드린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되어 있어 상기 안건 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될 경우 행정기구 일부를 개편하게 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를 조정되는 행정기구와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방재팀이 폐지되고, 건설도시국 하수과에 방재팀이 신설됨에 따라 총무국 소관의 출장소장 위임사무중 재해대책 관련 업무를 삭제하는 대신 이를 건설도시국 소관 위임사무로 신설하여 송탄 및 안중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였으며, 둘째 건설도시국에 하수과가 신설됨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출장소장 위임사무에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송탄 및 안중출장소장에게 위임하였고, 셋째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의 교통지도팀이 폐지됨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의 안중출장소장 위임 사무중 교통행정 관련 사무를 삭제하여 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될 경우 기구개편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한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2000년3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전자결재 활성화 방안 지침에 의하여 행정업무에 정보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불필요한 결재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는등 행정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을 활성화 하고자 문서시행에 필요한 일반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토록 하고 또한 2000년2월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용 민원증명 발급 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키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제7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공인과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행정자치부의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촉진 지침에 따라 문서시행에 필요한 일반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 시에서도 2000년10월부터 무인민원증명발급기시스템을 운영코자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검토보고서 <;자료1>;과 같이 대통령령인 사무관리 규정 제3조 및 제8조와 제36조에 근거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에 보고 드린 전자결재 시스템 시행을 위하여는 앞으로 약 3억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후자의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주민등록등·초본등 여러 가지 제증명을 자동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약 5천만원의 예산은 2000년도 본 예산에 확보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입니다. 그러면 민원과에서 지적과가 없어지는 겁니까? 지적과가 흡수되는 거죠?

지적과는 전체가 그냥 있는 것이고요. 민원과하고 지적과를 합치는데 지적과의 계는 다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제2건국은 업무를 총무과 사회개발계에서 수행하게 되고, 병무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방재업무가 하수과로 넘어 가기 때문에 병무 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가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민원봉사 호적팀만 지적과로 들어가서 종합민원처리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적과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지적과로 주죠. 민원과에선 두 개계만 지적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그냥 두분이 계시고요?

과장님은 한 분만되는 거죠.

그러면 지적직이 따로 있잖아요. 지적과장님이....

종합민원처리과에 직책은 지적직 및 행정직이 되겠죠. 저희 규칙 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할텐데요?

지금현재 안중출장소에서도 지적업무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송출에도 민원과에서 지적업무를 관리해서 계장뿐이 없기 때문에 본청에는 과장을 행정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직으로 해야지.

지금 지적과장님 계시잖아요.

지적과장이 아까 얘기한 민원봉사하고 호적을 지적과에서 맡는 거죠. 두 개 업무를.

본청 같은 데는 민원종합처리과에 직렬이 지적 계통이다 이거예요?

지적을 주죠.

그러면 행정을 플러스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것은 항상 어디나 아주 전문적인 것 외에는 여기도 지금 민원하고 호적이 들어갔다시피 전문이 있지만 인사의 여러 가지 어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복수직렬이 항상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주가 뭐냐해서 주를 주로 임명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잠시 대처하는 방안이 나오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합민원처리에 주가 지적인데 이것을 행정기구로 놓았다 가는 송출이나 안출도 계장밖에 없는데 본청에도 계장밖에 없다면 업무가 총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행정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지적에 관한 종합민원처리과에 행정직을 두면 과장님이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직을 넣지 말아야죠. 하수과는 직렬이?

하수과장은 전문직으로 될 것입니다. 토목이나 건축으로 전문직이 되고, 다만 수도사업소장이 토목 내지는 행정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업무만 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상수도 업무가 주로 검침 및 물론 계는 시설계장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토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는 전문직으로 될 것입니다.

하수과는 토목직하고....

건축직으로 합니다.

행정직은요?

안 들어 갈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줘야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될 것이 아니라 된다고 해야죠. 나중에 가서 행정 플러스하면 안 되죠.

거기는 행정이 전문기술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간다고 지금 그러는데요. 내가 물어 보니까?

지금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조례도 안 나온 규칙 을 이런 안을 가지고 지금 조례를 의회에 상정 하는 것인데, 상정 해서 저기도 안 나온 사항을 누가 먼저 규칙 안을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조례를 여기다 못을 박으려고 하수과장은 직렬이 행정은 안 된다는 것을 못을 박으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문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이것을 규칙 을 정하는 것이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제 개인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직렬에 관한 것도 조례에 넣으면 안 된데요?

직렬에 대한 것은 규칙 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예요. 조례 사항이 아닙니다.

규칙 사항이라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하잖아요.

의견을 제시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최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니까 국장께서 그렇게 반영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공무원을 20년 하면 기술직은 행정직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상수도 요금 받고 그런 것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행정직은 기술직 것을 20년이 지나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기술업무만 하는 하수과는 행정직이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규칙 을 한번 지켜보자고요.

규칙 을 지켜보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용갑중 위원님.

거기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에 교통지도팀이 폐지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폐지가 됩니까?

그것은 본청에 교통지도팀이 하나 있기 때문에 단속업무를 나누어 가지고 지도하고 단속을 나눠 가지고 지도단속을 강화하고자 본청에 단속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출에 있던 지도업무는...

이것 과적차량 단속하는 것이거든요. 전부 모래광은 서부지역에 있는데, 시내 단속도 안 되죠.

안중출장소에 교통지도팀에 일반직 직원 한 명하고 단속원 2명하고, 공익요원 4명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도 여기서 하는 것이거든요.

제 말씀 들으세요. 그런데 7명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 본청에 단속팀이 신설이 되면서 거기서 주로 단속업무는 본청에서 주로 이 사람들, 그렇다고 거기에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공익요원 4명하고 단속원 2명은 항상 지도 단속을 하고, 단 일반직 한명만 본청에 들어 와서 관리를 한다는 그 얘깁니다.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효율성보다도 지금 저희가 이것이 평균 단속 건수를 보면 평일에 1일 단속 건수가 본청이 943건, 송출이 954건, 안출이 421건입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도 저조하고, 단속 실적이 일반직 1명하고 단속요원 2명하고 공익요원 4명만 배치를 하다 보니까 단속 실적도 저조하고 해서 본청에 단속팀을 하나 두면서 일반직을 하나 본청에 배치를 시키고 단속원하고 공익요원은 계속 거기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강화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강화가 아니라요. 안중지역에 주·정차 단속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질서가 잡혀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빼 가면, 안출 업무를 자꾸만 빼가려고 하더라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전체를 분석을 하고 업무 분장을 하는 것이지 저도 총무과에 있으면서 민원과 하고 지적과 하고 그것을 합쳐 가지고 과 하나 없어지는데 제가 좋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전체 업무를 봐서는 건설과에 지금 6개 계에 방재 업무가 넘어 가다 보니까 7개계입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에 8개 계입니다. 이런 방대한 업무를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해서 민원과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무를 옮기고 제2건국은 우리 경기도 내에도 4군데밖에 없습니다. 제2건국팀이, 위원장님께 상당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효율적으로 업무를 기하기 위해서는 사회개발계가 사회단체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병행해서 총괄을 하는 것이 더 이원화 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계도 하나 없애고 과도 하나 없애면서도 총무국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빼어 오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판기처럼 되어 있는데, 발급기가 저희한테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10월하순에 설치를 해서 모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제증명을 땔적에 수입인지를 사다가 직인을 찍어 주는 것하고 이것은 무조건 넣어서 찍혀 나오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인감 한통에 6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이 먹어도 모르잖아요. 수입인지는 인지가 있으니까 열장이면 열장 찍어서 팔았다고 하지만 이것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시스템은 지워 버리면 되잖아요.

이것에 해당되는 민원이 토지임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생활보호, 의료보호 대상자 증명, 주민등록등·초본등 간단한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꺼내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할 적에 이것을 넣어서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찍어진다구요. 등기소에 가면 구멍 뚫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몇장 하고서 돈은 돈대로 빼먹어도 모를 것 아니에요. 직원이?

몇 통이 발급되었는지 계기에 다 확인이 되지요.

그것 지우죠.

몇 번지 무슨 증명이 나갔고, 누구 누구 것 주민등본이 나갔고 이것이 연번으로 쭉 기재가 되니까요.

수입증지도 다 빼먹는 판인데.....

아닙니다. 이것은 자판기 마냥,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등본 500원 내고 발급을 받으면 500원이 기재되면서 토지대장 등본 1통이 나가는 것입니다. 결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저기는 없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제5조 2항 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신설을 하셨는데, 납부하게 할 수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까? 해석상의 차이인데 할 수 있다. 아니면 하게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시죠.

이것이 그런 사항 때문에 임의 규정으로 한 것 같은데요. 지금현재 우리 시에서 행정운영상 필요할 때 공용으로 증명을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같은 거요.

그것은 공용에 의한 것이라 도장을 안 찍죠.

찍죠. 이것이 상급 부서나 어디로 제출이 될 때 공용으로 찍어서 나갈 때, 그럴 때 공용으로 발급 받는 것.

그것은 공용으로 발급 받을 때 혜택으로 규정을 해야지 여기에 넣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각종 수수료는 받드시 받아야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라고 해야 타당할 것 같습니다.

원 조례 제3조에 보면 평택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평택시에서 발행하는 증지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라면 수수료를 납부하게 해야 한다라고 해야 맞는게 아닙니까?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에서 제5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의 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아무튼 시에서 제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수수료를 당연히 받는 거죠?

받는 거죠.

그럼 여기도 받아야 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구를 한번 바로 검토해 가지고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이어서 2000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기획재정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는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금년의 주민세가 75억이 증가되었고, 재산세가 14억8천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16억5천6백이 감소되었고, 도축세가 3천6백, 담배소비세가 2억1천3백, 주행세가 16억5천6백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4억2천이 증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에서 일본뇌염이 2천6백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 예방 접종방법하고 대상자를 변동하도록, 그래서 접종 대상이 25,000명에서 18,400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장티푸스도 역시 16,000명에서 4,950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2천8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 감염도 역시 1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세징수교부금에서 도세징수교부금 138억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재정보전금으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공동시설세 징수교부금이 1천5백30이 증가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결산을 해 본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7억6천5백이 감소가 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9천8백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서정지구 특별회계 전입금이 3억3백, 하수도 부담금은 공영개발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8억7천2백. 또 송탄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칠괴하고 장당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오.폐수 배출 수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환경영향 평가시 송탄폐수종말처리장내 3차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 공영개발사업의 전출부담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공사 부담금이 16억5천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12억, 대화고속에서 3억, 청해진해운에서 1억5천을 부담해 가지고 16억5천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을 건립하는 예산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교부세 사업으로서 무궁화식재 덕동산 공원등 3개소에 무궁화식재가 4천5백만원, '99재난관리업무 상사업비가 4천만원, 문예회관 시설개선이 4억, 팽성다목적회관 건립에 6천, 통복마을회관이 1억4천, 궁도장이 2억, 가곡4리 경로당이 6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4억4천, 이 사항이 지방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서 일반재정보전금이 149억4천만원이 도세징수교부금이 감이 된 대신에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24조의2, 동법시행령 제28조의3과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의해서 도세징수교부금이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149억4천만원이 증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피해 응급복구 3억은 수해복구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V 프라피룬 피해복구가 5억, 이것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농약대가 2억1천5백, 비료대가 1억8천4백, 발효퇴비제조용기가 8천, 유류대 지원이 1천5백79만원등 이것은 지난 태풍피해 이후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16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기왕에 국비보조금이 변경된 사항, 또 추가된 사항, 또 신규로 들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금액이 크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문화 한아름교육비 375만원, 문화의집 운영지원이 1천9백만원, 학교시설 피해복구가 390만원, 동네체육시설 2천만원,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봉사센터 장비구입 36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2천7백,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8천6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37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 1천만원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7천만원, 저소득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이 2천3백62만5천원, 노인요양시설 급여가 7백만원, 가정위탁보호비가 1천1백만원, 나머지는 경정사업이 되겠고 맨 아래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이 1천1백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과정운영지원에 4백6만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시설복구 비닐하우스가 2억6천2백만원, 수산생물 입식이 9천2백만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가 2천만원, 2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벼육묘 공장설치가 5천6백만원, 농림평가 실적가산금이 2억4천8백,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1억6천6백, 자동음성시스템이 4천, 접도구역관리 2백, 농작업 피로회복실에 2천5백만원, 농기계교육훈련 장비지원이 2천7백50만원, 쭉 아래는 국비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이 성립전 예산으로 5천2백만원, 봉남리 공동묘지 복구가 2천8백만원, 무봉산수련원 복구가 4천7백, 쓰레기처리비용이 1천4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작물 피해복구 1억2천1백, 농작물수해복구 1억2천5백, 이 사항은 다 태풍피해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축입식이 950만원, 재해위험정비가 9억, 수리시설이 7억5천7백, 하천복구가 58억7천3백, 소하천 복구가 7억6천8백, 물부족 우려지역 용수개발비 9천6백, 도로교량복구 1억2천4백, 농어촌도로복구 22억8천, 소규모 시설복구 2억9천9백, 농경지 유실이 5천9백, 농경지 매몰 2억2천4백, 소규모시설복구가 3억3천3백, 주택파손 유실이 1억3천8백, 신장배수펌프장 설치가 49억1천, 상하수도시설복구가 14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 상단까지 국고보조에 관련되는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문화학교 지원비, 문화의집 운영지원, 쭉 내려 와서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1천4백,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1천80만원, 2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4억6천8백이고, 재가노인 지원은 2억1천8백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이 1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도비변경 된 사업이 쭉 나와 있고 농업시설 복구 비닐하우스가 1천4백64만원, 농림평가 실적 가산금이 5천3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2천만원, 기초예방접종 사업 19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농작물 수해복구가 1천2백만원, 재해위험정비가 1억4천6백만원, 수리시설 성립전 예산, 하천복구, 소하천복구는 국비에 플러스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피해복구 사업이고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교량시설 복구 1억2천7백, 주택파손유실 1천만원, 신장배수펌프장 설치가 6억3천5백, 상하수도 시설복구가 1억8천6백, 그리고 보육시설 안전설비 지원 1천5백만원, 노인교통비 1천7백, 노인요양시설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인터넷 공부방설치 8백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5억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팔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가 8억7천2백, 전문인 취업보장훈련 지원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양돈농가 육성사업은 370만원이 감되었고, 가축방역 시술비 2천4백만원도 감 변경 되었습니다. 시군도로 사업 5억원이 증가 되었고 설해대책 재설장비 구입 6천2백5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1천만원, 안중시장내 도로개설 8천만원, 소도읍 개발사업 4억9천8백만원이 감 변경 되었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 9천4천만원이 감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 지원이 2천원, 약수터시범 개량사업 3천7백,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가 1천4백, 6.8도의원 보궐선거 실시경비가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로서 기획담당관실에 주요업무계획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가 부족해서 5백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는 시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3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 사항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행정편익이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어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민의식을 정확히 진단하고 동시에 정책적 시사점을 돌출해서 새로운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분야는 정주이씨 부분하고 평택시정에 관한 부분, 도시 및 지역개발에 관한 부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생활환경 부분과 사회복지 부분, 문화 및 관광부분, 설문자 응답에 대한 기초조사 등 해서 시민의식에 관한 조사를 연구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미군기지주둔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법제정 관련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 경기도, 대구, 부산등 전국의 미군부대가 주둔해 있는 자치단체에서 특별법제정을 위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종합감사 추진여비 150만원, 감사자료 수집여비 3백만원 해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방세수납 신용카드 수수료 6천만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대상을 당초에는 전 세목 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었는데 전 세목 에서 체납세에 한해서 내는 것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예상되는 6천90만5천원을 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제조 5백만원을 감하는 것은 인증기 사용으로 인해서 증지 소요량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 자동호출안내 전화요금 480만원과 자동전화 호출안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40만원에서 7천3백만원을 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단속요원 25만2천원, 중식비 124만8천원, 교통비 4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647만원과 지방세 세수증대 2차 활동비 3백만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3백만7천원, 이것은 도에서 주로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도 예산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공보업무추진에 해당하는 시책업무 추진비 6백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기록보존 촬영용 캠코더 구입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VTR촬영장비 전문가가 한 대 있는데 너무 무겁고, 다루기도 힘들고, 작은 행사에 수시로 우리가 가져 나가서 찍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캠코더 2대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입니다. 그 다음 48페이지, 만화로 보는 우리시 역사인물은 2천만원을 감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보조사업비 성격으로써 문화원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방법을 변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시민합창단에 정기 및 수시연주 보상에 1천4백만원 감하고, 시민오케스트라 정기연주 5백만원 감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5백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평택아가씨 선발대회 2천1백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택아가씨 선발대회등 전 페이지에서 음악행사에 소요되는 2천4백만원과 평택아가씨 선발대회 사회단체 경상보조 2천1백만원은 농협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농협에서 보조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고 이 예산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에 시사편찬이 2천만원인데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당초에 한권을 1,500페이지 분량으로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000페이지 3권으로 증가되어 자료수집, 집필수당, 인쇄비등이 증가되어 예산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로 보는 우리 역사인물 2천만원은 예산과목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경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정액보조로서 4백8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총시지부 정액보조 516만원, 송년대음악회 2천만원은 동북아 물류도시 중심도시로 웅비하는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수준 높은 음악가를 초청해서 송년음악회를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사벌 국악대공연에 420만원은 국악협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제12회 소사벌 국악대공연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수준높은 문화행사를 위해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당초 예산보다 420만원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하단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지원은 32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제3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개최지원은 도비가 변경 되었고,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375만원씩 해서 75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7백만원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 지원비 8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수해복구인데 7월21일 폭우로 인해서 수해 입은 사항에 대해서 국비 1천287만원과 도비 1천565만원, 시비 2백34만8천원을 가지고 고정텐트하고 돌망태 설치하는 사업에 5백만원하고 1천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호 관광지 안내도 설치가 4천9백만원인데, 이건 평택호 관광지내 관광안내판을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 또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2천5백, 시비 2천4백해서 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위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1백만원에서 합계사업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평택호 오수처리장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5백만원을 감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 오수처리장은 설립 예정인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합운영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원가계산 용역비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역시 평택호 오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6천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타직 보수는 중국어 통역원을 계약적으로 한명 채용하기 위해서 4백4만9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625만원인데, 이것 99년도 출연기준이 광역자치단체의 98년 인구 30만 이상이 1천2백50만원, 인구 10만 이상이 7백50만원, 인구 10만 미만이 5백만원, 그래서 625만원만 저희가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54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서 정보화 교육자원 봉사단 운영비에 50만원, 이건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초고속 국가통신망 인상분에 8백80만원, 시외 민방공 경보회선 증가분이 324만원, 민원편의용 전호번호부 제작에 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고덕에서 국도 1호선간 도로개설에 2억5천5백만원을 감하고 송탄역 진입고가도로 도로개설 3억4천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서 국비반환금이 10억9백만원, 도비반환금이 5억9천8백만원, 이 사항은 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예비비 3억3천9백만원을 감해서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실 소관으로서 115페이지 문예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1천만원, 도비가 5백만원, 시비가 5백만원인데, 이건 2000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의 추진으로 종이, 조형 작품전시회 및 사물놀이 등의 각종 초청공연으로 수준 높은 문화를 향수 체험케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마인더를 높이고 생활 문화공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비가 1천만원, 도비, 시비 사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진열장 구입 2백만원, 이것은 문화의 집내에 비디오테이프하고 CD진열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1백만원,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 그리고 헤드폰구입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고장이 많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1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도서구입비가 같은 비율로 해서 1천4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시설비로서 북부문예회관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소공연장에 바닥개수가 3천4백만원, 의자교체 설치공사가 4천2백, 무대기계 개수공사 2천1백, 음향설비 공사 1천4백, 건축음향공사가 3천2백, 대공연장에 음향설비공사 1억5천, 건축음향공사가 2천2백해서 현재 북부문예회관은 방음시설이 당초 건립할 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음악행사라든가 기타 대단위 행사를 치를 때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많은 예산이 해당되는데 3억9천6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분위기를 일신해 가지고 뜻 있는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 남부문예회관 시설개선 사항으로서 조명콘솔 교체공사 2천8백, 스켄라이트 설치 4천만원, 엘립소이드라이트설치 4백만원, 음향분배기 설치 240만원, 모니터스피커 설치 260만원, 음향반주기 설치가 1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37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 시립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건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용역비로 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서관에 청소를 직원들이 했었는데 이용자는 많고 직원들이 청소까지 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도서구입비가 3백25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변경되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근~노양간 농로포장, 노와1리 농로포장, 노성2리 농로포장은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관내 출장여비가 1명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1백8만원 증액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 5백30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로 리장 수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1페이지 청사 전기료하고 청사 연료비 420만원과 3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역시 농어촌 보안등 전기요금 7백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2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현덕면으로써 일용인부 가로 미화원에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농어촌 보안등 전기요금 2백만원, 이것은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내여비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안중면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1천4백89만원, 167페이지 송북동에 통장자녀장학금 146만원, 이것은 부족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신장2동에 청사 전기요금 60만원, 169페이지 원평동에 국내 출장여비 90만원, 170페이지 통복동에 노상적치물 및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요원 448만원인데 이것은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5통 포장공사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과 읍·면·동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13쪽부터 2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맨 아래 둘째 줄에 보육시설 아동별지원 경정이란 것이 있죠?

예.

305명정도로 해서 본 예산에 3억5천6백90만원 예산이 섰는데 갑자기 1억2천만원을 더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늘었습니까?

당초 예산에 305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6월 현재로 이것이 685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어요.

본 예산에 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배 이상이 늘어납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이니까 도에서 어떤 식으로 몇 명해서 당초에 내시해 주는 금액대로 우리는 예산을 세우고 나면 이것이 나중에 확정을 지어서 보고를 하면 도에서 예산을 확정내시할 때 이것을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하면 종전에는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시보호가 생겨 가지고 이것이 확 늘어났어요. 한시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뒤에도 여기에 관련되는 생계구호비 등이 늘어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2천만원의 국비보조는 시비 내시가 안 됩니까?

이것이 총 금액이 8억4천4백 중에서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이 8억4천4백 중에서 국비가 4억2천2백, 도비가 2억1천1백, 시비가2억1천1백 그렇습니다. 그래서 8억4천4백으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정우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주민세가 당초보다 추경에서 75억이 증가된 이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75억이 늘어나게 된 것은 LG에서 재산을 매각하는데 매각대금이 소득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LG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가 75억이 증가되었다.

그것이 전체는 아니고요.

발생이 근래에 되었습니까?

LG반도체를 현대에다 매각하는 바람에 법인세를 엄청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LG에서 평상시에 2억 정도밖에 안 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1억이 들어와서 53억을 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한국화력이라든지, LPG, 만도기계 이런 곳에서 전부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법인세를 많이 냈어요. 그것에 의해서 금년도에 갑자기 75억이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1천1백27만5천원인데요. 이것이 관내 초등학교에 급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기남방송을 보니까 용인하고 안성은 일요일도 학교 급식을 한다고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왜 평택은 안 하느냐? 평택의 학생들은 배고프다 해 가지고 방송을 본 기억이 납니다. 기존에 일요일은 급식을 안 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시.군은 하는데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세입에서는 보고를 드렸는데요. 세출이 사회환경국 소관에 자세히 나오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환경국 설명을 할 때 그때 사업진행 추진상황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소관이 틀리니까, 일요일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이죠?

안성이나 용인은 일요일도 급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택은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정이 어디가 있느냐.

그 사항은 일리가 있는데요. 사회환경국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에 통복마을회관 건립하고 가곡4리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통복 마을회관 건립은 본 예산에 없습니까? 모자라서 갑자기 집어넣은 것입니까? 그리고 마을회관이면 5천만원인데 전부다 지방교부세로 다 해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지방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리다말은 특별교부세 있잖아요. 이것이 이번에 저희가 세운 것이 13억8천5백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고용촉진훈련이란게 가운데 있고, 25페이지에도 고용촉진훈련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앞에 것은 국비이고 뒤에 것은 도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안에 시군장려상 농산유통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33억이나?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농작업 피로회복실은 뭐예요?

농업인 건강관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건강관리과 체력증진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 조성입니다.

어디다 세운 것입니까?

저희는 세입을 잡은 것이고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기술센터 안에다 이것은 만듭니까?

장소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기술센터 내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쉬웠다 가는 것인가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사항은 산건위 사항이고, 이 사항은 사업계획을 별도로 받아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노인여가생활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경로당 5개소에 개나리아파트, 금호아파트, 럭키덕동, 안정3리, 숙성리 등에 시범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관리자가 순회를 하면서 종이접기라든가 민요부르기, 미용건강 체조등 노인분들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경로당 이용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인 인건비네요. 사업운영비가 아니라...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마다 도우미 있던데, 지금도 있나요?

도우미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경로당에 공공근로 요원으로 도우미를 배정했었는데 진행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보를 다섯군데만 한다는 것이 좀 그러네요. 어차피 시작되면 다른 곳도 다 해야 될 텐데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엄청난데요. 다섯군데만 하면 5백만원이지만 200 몇군데를, 지금 300군데인가요. 그러면 1개 노인정에 1백만원인데, 그러면 예산이 엄청난데요. 그렇잖아요. 다섯군데에 5백만원이면 300군데 되면 그게 얼마예요. 백만원씩 따지면....

세출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사회환경국 소관요.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f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3페이지 신규로 들어 온 학술용역비에 시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가 이해가 안 가네요. 용역을 꼭 주어서 해야 됩니까? 지극히 아는 사항 아니에요?

근거에 의해서 나와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의 욕구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과 문화 및 관광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의식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타 시.군에서 해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데 사실 우리는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그런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 내용을 접목 시키면 안 됩니까?

우리 하고 다른 시군은 차이가 나죠.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근사치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근거를 두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행정하고 가정행정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울러 시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용역비 3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기획재정실 내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근거를 두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6페이지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도세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에서는 투자를 안 합니까?

시에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2천만원 얘기 하는 거예요? 46쪽에도 조세를 징수하라는 뜻으로 많이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체납액을 조금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체납액 118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거두어 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투자한 만큼 세수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3천만원 없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다. 118억원 체납액을 빨리 거두어야죠. 우리는 하나도 반영을 안했어요.

본 예산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민원편의용 전화부 제작에 1천9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보통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부 제작은 IS품질 정보화 사항인데 평택시 품질운영 규정을 반영했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해 시민전화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구당 한 대씩 제작하려고 반영했습니다. 6면짜리로 이러한 규격으로 만들어서 읍.면.동까지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IS인정을 받기 위하여 거기에 평가사항도 들어 있고 타 시군들도 다 만들었습니다.

2001년엔 전화번호부가 바뀌는 것입니까?

전부다 포함해서 1년에 한번씩 개정판이 나갈 것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송년음악회에 21세기 동북아 무역물류 중심도시로 웅비하는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문화예술이 함께 공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수준 높은 음악가를 초청하여 송년음악회를 개최하는데 2천만원 들어 갑니까?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1세기 동북아 무역물류 중심도시로 웅비하는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문화예술이 함께 공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수준 높은 외부 음악가를 초청해 가지고 송년음악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객은 누굽니까?

관객은 시민입니다. 연출자는 외부인들입니다.

평택시민이 물류 중심도시로 웅비하고 거창하게 하면, 예를 들어 서울 예술의 전당에 보면 유명한 음악가가 하다 보면 표도 매진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과거에 하는 것을 보면 2천만원을 들여서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조건이 거기하고는 좀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유명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티켓을 팔면 더 수준 높고 효과가 있어요.

일부는 유명한 사람이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놓고 파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나 예술관계자들이 판매소를 지정해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해 가지고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가끔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몇 건은 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문화원 정액보조하고 예총시지부 정액보조가 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것인데 왜 추가로 해줘요?

그것은 당초에 문화원하고 예총연합회는 법정 정액보조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3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만 올려줘요? 다른데도 또 올라 오죠.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총무국 소관도 몇 군데가 있는데 현재 종전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이렇게 보조할 수 있도록 지침에도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30%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평택시도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그런 단체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보조 기준에 맞춰서 추가로, 새마을지회, 부녀회, 예총시지부, 문화원 이렇게 다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30%, 당초예산에 감액된 부분.

이유가 있어서 삭감 했을텐데, 또 올렸어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문예회관 115쪽부터 117쪽까지 질의 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획재정실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중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2억5천40만9천원이 증가한 495억6천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8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도비보조금 결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일반 수용비가 752만원, 이것은 순 도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5만원, 국내여비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일역인부 사역인부도 선거에 따른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봉급 및 상여금은 그 동안에 명퇴 및 의원면직 등으로 해서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7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 가족수당등 부족액은 저희가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과 앞으로 지급할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부족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1억1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봉급 조정 수당은 지난 8월에 수당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공무원 봉급 조정 수당을 기본급에 85%를 지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8월과 10월에 집행한 금액으로 해서 9억2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업무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조기에 명예퇴직한 직원이 있었고, 추가로 명예퇴직 예정자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3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이 1억5천6백7만7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반기부터 구제역 및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가지고 야간에 직원들이 대기 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는 바람에 초과근무 수당을 많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족액 1억5천6백7만7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서비스 우수기관 견학으로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친절지원팀이 서울의 마포구와 백화점 교육기관, 은행교육기관 등을 견학해서 친절지원팀의 안목을 높이고, 친절지원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료수집차 6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단이기주의 및 대단위 국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방차원 및 지방행정 시책 홍보활동 및 집단민원 발생지에 따라 경찰서와 소방서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는 직급이 변동됨에 따라서 부족액 53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고 대민활동비 청경 1천5백39만원은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보완이 되어 가지고 청원 경찰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4월부터 지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청원 경찰에게 4월부터 월 3만원씩 지급되는 비용 1천5백39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저희가 지금까지 지급한 것과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가계지원금을 산정해 보니까 1억원 정도가 여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도 역시 같은 집행잔액과 앞으로 집행할 금액을 비교해서 남기 때문에 6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가 지난 7월 호우때 은혜여중에 피해가 발생되어 가지고 국비지원이 되었고 도비 지원이 되었고 해서 시비지원을 합쳐 가지고 7백7만2천8백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1회 추경에 169연대 4대대에 예비군 훈련자에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짖기 위한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그때 3천44만원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10%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부가가치세 10%를 3백4만4천원을 더 추가로 해주어야 지을 수 있다. 입찰을 할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이것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첨에 예산요구할 때는 60만8천8백원 정도해서 50평 기준으로 식당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을 누차 업자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부가가치세 10%를 안 주면 도저히 입찰이 될 수가 없다고 해서 부득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자 근태관리시스템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종합청사나 도청, 의왕시, 파주, 안성 등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하면 퇴근할 때 지문을 직접 찍으면 그것이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기강확립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하는데 업무를 개선하는 그런 장비가 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1천2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평택항으로 인해서 중국과의 교류가 많기 때문에 중국어 어학을 원하는 직원들한테 어학연수를 위한 5만원씩 보조를 해서 3개월분 80명해서 1천2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평택대학교와 협의를 한 결과 일인당 월 5만원씩 지급을 해주면 어학연수를 할 수 있다는 협의 내용에 의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금부담금은 집행잔액을 파악한 결과 3억2천 정도가 남기 때문에 3억2천원을 연금부담으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출연금은 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1천9백92만8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대학교 다니는 자녀한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 납부금액과 금년도신청금액, 이것을 가감을 해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출연금으로 해서 통지가 옵니다. 얼마를 더 납부를 하라고, 작년 이월금하고 금년 납부한 금액하고 대비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2억1천9백92만8천원을 더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납부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회비 220만원,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 회비 170만원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전국연합회와 시군연합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시장, 군수는 88년7월1일부터 2000년6월30일까지는 연 회비가 60만원, 2000년7월1일 이후에는 연회비가 2백만원씩 납부하도록 지방자치법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98년7월1일부터와 2000년7월1일 이후 이 금액을 합산하니까 220만원이 나왔습니다. 또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에서도 역시 98년7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연회비 중에 저희가 납부 안 된 금액이 120만원씩 240만원인데 저희가 130만원은 납부를 했고 170만원은 납부를 안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회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제조는 저희가 28개 분야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책자제본을 해서 공포 를 함으로써 제본비 3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민 및 단체기관의 의견수렴 및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과의 간담회 및 유관단체와의 회의 및 간담회 추진비로 7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또는사회단체 보조로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 정액보조가 1천6백만원 이었는데 당초예산에 8백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부족액 8백만원과 바르게살기 읍·면·동 협의회 정액보조도 2천6백40만원인데 1천8백7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77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대회 운영비 1천만원, 우수프로그램운영 봉사단 부르미 지원은 '99년도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한 부르미봉사단에 대한 인센티브로 도비 1백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충동 레포츠공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75%의 이충동 레포츠공원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축구장관람석 설치가 한쪽부터 안 되어 있습니다. 맞은편 공간에 관람석을 짓고자 3천만원과 레포츠공원내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외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외에 화장실을 레포츠공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짓기 위한 설치비 6천만원해서 9천만원을 증액해서 레포츠공원의 추가비용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서탄면 내천리 동네체육시설 설치, 안중면 대반4리 동네체육시설 설치, 고덕면 해창리 동네체육시설 설치, 유천동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0%를 지원 받고, 시에서 50%는 부담을 해서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 해 가지고 그러니까 소규모 지역에서도 생활체육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각각 국비 50%, 시비 50%해서 네군데 1천만원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궁도장 삼각정 건립 특별교부세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2억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지금 남평택이나 송탄지역에 궁도장이 있습니다만 삼각정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삼각정을 건립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는 새마을 정액보조로서 바르게살기와 마찬가지로 정액보조 단체에 당초예산에서 확보되지 못한 부족금액 1천8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정액보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족액 1천3백20만원,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정액보조에 1천320만원, 중앙새마을지도자 대회는 저희가 식대 및 버스임차료로 8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저희 시자체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열게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지도자에 대한 각종 행사비용 및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781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저희가 당초예산 보다 자녀장학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변경 내시된 금액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천3백18만2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서는 통복동 마을회관 건립비로 역시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1억4천을 받게 되어서 세출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72페이지 함정리와 신대4리 마을회관이 있는데 노후화 되어 가지고 재건축하는 비용으로서 특별교부세로 6천만원을 받아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73페이지는 회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으로서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물품관리 보조요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1천11만1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지난번 직제개편으로 해서 항만물류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항만물류과가 신설된 각종 컴퓨터 및 프린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복사기, TV 이것은 VTR 겸용입니다. 카메라, 진공청소기, 사무용기등을 총 3천9백58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항만물류과 신설에 따른 각종 집기 및 기기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중간에 시청사 칸막이 및 전기시설 장치는 역시 저희가 기구개편에 따른 5개과의 사무실을 재배치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전기시설 및 칸막이 설치비로 1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청사전기요금은 전기요금이 12% 정도가 인상이 되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집단민원에서 야간 근무를 전직원이 1/3 내지 1/2, 어쩔땐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다 보니까 청사내 전기요금인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부족액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수도요금도 역시 전경등 과 외 인원과 직원들이 늦도록 근무를 하다 보니까 수도요금도 역시 소요가 많이 되었고 또한 요금 자체도 30.5%가 인상되어서 56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안중출장소 및 문화스포츠센터 부지매입비로 2억5천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정 매입가격으론 6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공시지가로 볼 때, 공시지가 금액은 우선 2억5천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 2억5천만 예산에 확보를 했고, 추가 금액은 저희가 계약을 한 후에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로 하고자 우선 공시지가 금액 2억5천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7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침하 용역 및 방수공사입니다. 지난번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청사 주변이 많이 누수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방수공사와 침하된 지역의 공사를 위해서 8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고덕면 청사확장에 따른 묘지이장비는 청사 이전에 따른 묘지 이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집행잔액 775만원이 잔액이 생겼기 때문에 잔액에 따른 것을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예산으로서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을 1천8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발급이 많이 증가한 것은 신규 주민등록증이 생김으로 해서 재발급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 금액은 조달청에 조달수수료로 납부하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정보 시스템 LAN설치 2백2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호적전산화도 컴퓨터화 되었기 때문에 지금 PC연결용으로 2백2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고객의견 및 민원불만 제기요령 책자 제작은 고객 및 주민이 민원 불만사항을 사례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배부해서 각 실과소 및 읍·면·동 민원실에 배부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책자 및 각 유관기관에도 송부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책자 제본을 하기 위한 제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품질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책자제본을 발간하도록 품질행정 운영규정 132호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작을 해서 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150만원을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원봉사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에 따른 선진지 견학이 한번도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3만원 정도씩 해서 1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용역비로 58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의 접수에서 처리, 완료까지의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으로써 전국 자치단체 보급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것을 전국에 보급하는 계획에 의해 개발연구 비용으로 저희가 580만원을 용역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PC서버 1대 4백만원은 아까 조금 전에 580만원에 의한, 용역에 의한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PC서버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서버기기 1대에 4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호적정보시스템 허브는 호적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본청과 출장소간에 PC 3대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허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원활히 수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더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자 본청과 출장소에 호적전산화 시스템 전산화 장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로서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9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인력동원 실비보상금으로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20만2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비는 삭감하고도비에서 1천4백8만원을 지원토록 보조내시 변경이 되어서 시비는 삭감하고, 도비가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독면 구입비는 도비는 삭감이 되었고 시비로 5백68만원 부담 지시기 되어 가지고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또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경비 지원이 도비와 시비해서 6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탄면과 청북면에 훈련 경비 보조비로써 취약지역에 따른 마을단위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보조내시에 의해서 6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는 작년 재난관리 업무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4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장비와 물품을 구입했고 또 우수 읍·면·동 평가를 해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81페이지 지적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으로 국내여비 137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저희 지적과 요원이 전산화 업무로 착출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업무 추진에 따른 추가 여비 137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저희가 3백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도면전산회 시스템을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개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3백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근점 도근 설치는 저희 시에서 하려다가 2001년부터는 업무 위임으로 지적공사에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로명 표지판 설치 안내지도 제작은 저희가 이것을 지난번에 97개 노선에 대한 도로명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1억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660만원 가지고는 일부도 될 것 같지 않아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표지판 설치비를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기로 삭감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관리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및 수영장, 도시가스 사용료 부족분은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각종 상수도요금 인상과 전기료 인상, 수영장 등으로 해서 부족분 운동장에 360만원, 수영장에 780만원, 수영장 도시가스 사용료 부족분 8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공설운동장과 서부운동장에 잔디구장 잡초제거 인부임인데 공공근로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3월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후에 공공근로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일용인부를 투입시켜 가지고 잡초제거 인부임 384만4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전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십시오.

80쪽 보시면 회계과장님. 회계과 프린터 구입하는 것하고 컴퓨터 구입 135만원하고, 프린터가 110만원이 있는데 민방위과하고 회계과하고 온 예산이 각각 틀려요. 프린터 65만원짜리가 잡힌 것은 왜 그래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프린터는 110만원짜리가 가야해요. 칼라고속 복사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방위는 흑백이에요?

예.

이것 칼라로 가야죠. 행정장비 같은 것은 기왕 사시는 것은 첨단으로 가야 되요. 2 ~ 3년 지나면 또 고물된다구요. 그러니까 65만원짜리 사지 마시고 나중에 사줄 때는 110만원짜리를 사주세요.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상사업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요. 읍·면·동에 나눠 주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론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유해준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특별교부세 6천만원,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가져 오는 교부금이죠?

그렇습니다.

함정, 신대4리 마을회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팽성에서는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아니면 누가 올린 겁니까? 읍에서 올린 것입니까?

당정협의하에.....

당정 협의회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지역의 당 간부들이 올리는 거예요?

거기하고 이제 읍사무소에서도....

특별교부세도 시에서 우선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특별교부금이다 하면 다 사업이 선정되어서 내려 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내려 와서 우선 순위를 먼저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팽성에 보면 작년에도 마을회관 건립 우선 순위로 있던데요.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도 있던데, 그러면 그런 것을 먼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런 순서를 밟아야 됩니다. 당정협의회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이 우리가 행정부서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를 그쪽에서...

대부분 보면 공약사업 같아요. 선거때 공약사업이니까 먼저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읍장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하면 되는 것이지....

물론 사업이....

앞으로는 국비를 가져 오는 것이니까 필요한 우선 사업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일우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봐 주세요. 통복동에 마을회관 건립 1억4천인데, 대지하고 땅은 있습니까?

시장내에 이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없으면 1억4천을 무조건 올려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로 해 가지고 시에서 지어 가지고 시에서 재산등록을 시로 해 가지고 시에서 관리만 동에서 하는 것으로....

살 대지는 있긴 있어요. 살 대지는요. 대지를 살 적에 예산을 세워서 할 것 아니에요. 건물부터 예산을 세운 다는 것은 잘 못 된 것 아니에요. 암만 특별교부세라고 하지만....

시설비도 그러니까 시설비 일부에서 자산취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산취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특별교부세 마을회관 건립해 가지고 1억4천을 올려 놓으면 허무맹랑 하다구요.

시설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적은 시설을 하기 위한 적은 용지매입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 70페이지 봐 주세요. 궁도장도 특별교부세인데 궁도장이 아마 우리 평택시는 두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송탄에 한군데 있고 평택에 삼각정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도 할 적에는 두군데를 같이 특별교부세로 상정 을 시켜줘야 원칙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 복안을 갖고 있기로는 지금 양쪽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쪽에 삼각정을 지어주고 어느 한쪽에는 지어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궁도장 자체를 중앙지역쯤 부지선정을 시유지로 부시선정을 해 가지고 궁도장 자체를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긴다구요?

예.

그러면 이충동....

평택종합운동장 부지내에 있는 궁도장은 앞으로 송탄에 레포츠공원센터처럼 평택에도 간이운동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위원님들도 몇번 말씀을 하셨지만 시청에 있는 테니스장도 옮겨야 되는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것을 그런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궁도장을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도 대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중간 지점에 오성이나 고덕이나 송탄지역이나 시유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66페이지 말이에요. 한가지 물어 봐야 되겠는데요. 기정예산에 10% 부가세를 내는 것입니까? 4대대 예비군 훈련장,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10% 부가세를 내는 것입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만 평당 식당을 60만8천8백원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그 정도면 짓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편성을 해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대 요구할 때는 이것이 공공기관내 시설이니까 부가세를 안 주고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것을 부가세를 안 넣고 10%를 빼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을 빼고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안 주고는 도저히 이것도 빠듯한 예산인데 3백만원씩 손해 봐 가면서 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그 금액에 하도록 협의를 해 봤는데, 도저히 손해를 봐 가지고 할 수가 없다해서요.

예산액의 10%입니까? 어디에 10%입니까?

총 금액에 10%죠.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금액이 3천40만4천원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0% 아니에요?

기정예산에서 10%죠.

이것은?

10%가 3백4만4천원입니다.

수치가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정예산에서 10%라고 하면 맞지가 않잖아요.

3천9백98만4천원요. 아닙니다.

건물 짓는 것은 3천4백이란 거죠? 이걸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내시액과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상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사회환경국은 5과 1사업소 예산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000년 기정예산 431억7천4백만원 보다 78억9천1백만원이 증액된 510억6천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가 하였으며, 우리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대비 사회환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8.6%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85페이지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5천2백53만6천원이 증가한 29억5천761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인원이 축소되어서 375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2천만원,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봉사센터 장비구입 1천2백8만원,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설계비 3천4백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연말연시 이웃돕기 백미구입에 3천5백9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 수용비, 국민기초조사 담당공무원 조사활동비,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사업 인부임, 국민기초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으로 1억8백5만원이 계상되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로 추가 소요액으로서 48억5천4백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 시스템운영 프린터 구입비로 1천5백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가정복지 예산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8억1천5백31만원이 증가한 59억4천9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 시책추진비로 4백만원, 화장 및 납골시설설치 장려금 6천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다음은 90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노인교통비,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계상 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1억원, 노인요양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271만1천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봉남리 묘지수해 복구사업에 3천8백26만9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가곡4리 경로당 건립에 6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은 유인물 내역과 같이 각각 변동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미혼모시설 보호비, 미혼모시설 보호자 피복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내용으로 각각 감액 및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대학 위탁교육비로 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4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강사비로 889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신장1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도비지원이 되어 시비가 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청소년 수련원 특성화 과정 운영지원은 국비 변경으로 933만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9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에 도비 5억원이 내시 되었고, 청소년 인터넷 공부방 설치,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수해복구는 각각 2천만원과 6천3백46만1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가정위탁 보호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또는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96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적보조에 보육시설 시설비 운영비 지원과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과 감액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인원이 증가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5천3백28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1천1백27만5천원의 국비가 지원되었고, 보육시설 안전설비 설치비로 도비 1천5백만원이 내시 되어 각각 시비 1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평 16통의 건의사항인 어린이놀이터 부지 매입비로 6천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2억1천444만1천원이 증가한 125억9천9백41억7천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 사업에 1천4백81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청소사업 대행수수료를 업체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적환장 전기요금은 산업용으로 변경해서 1천3백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유인물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7천5백40만원이 증가한 2억3천411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환경개선부담 고지서, 환경개선부담금 송달료, 국내여비로 각각 계상하였고, 지방환경 의제 21에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송탄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공원녹지 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5천2백만원이 증가한 14억6천15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유채꽃단지 조성용 종자 및 자재구입에 7백만원, 무궁화식재에 4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식비, 교통비, 단속제복 및 안전화는 각각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료 3백8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기계톱구입, 소모물품구입,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산재보험료,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산재보험료, 지효성항공방제 산재보험료, 속효성 지상방제 산재보험료, 솔잎흑파리 위생간벌 산재보험료, 약제주입비 등은 각각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 조치하였고, 경제수조림 묘목운반차량 임차도 2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큰나무조림 묘목운반차량 임차, 지역녹화사업 산재보험료도 각각 유인물 내용의 금액과 같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 1천2백4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녹화사업에 14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인부, 기술인부, 부대경비, 산림보호 예찰원,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지효성 항공방제, 속효성 지상방제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잎혹파리 위생간벌, 경제수조림 시설부대비, 큰나무조림 시설부대비도 각각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녹화사업 시설부대비, 조림지 풀베기 시설부대비, 어린나무 가꾸기 시설부대비, 덩굴제거 신규 시설부대비, 덩굴제거보완 시설부대비,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비용도 각각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 또는 증액 조치 사항입니다. 109페이지, 지효성 항공방제, 속효성 지상방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시설부대비도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로 경제수 조림, 큰나무조림, 조림지풀베기, 어린이나무 가꾸기등 각각 감액 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덩굴제거 신규사업과, 덩굴제거 보완 사업도 각각 증액 또는 감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진위면 산불민가 피해로 보상금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사태 복구는 7천9백4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복구는 7~8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복구 비용이 되겠습니다. 23개소 23건에 9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사방지 추비 30만1천원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예산은 4억7천548만4천원으로 예산액의 변동은 없으나, 과목변경 사항으로 교육용 프로그램 구입비 880만원을 삭감하고, 동 금액을 LCD 프로젝트 구입으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사항입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예산액은 87억7천1백만원 중 기정예산액이 53억4천3백만에서 금회 34억2천8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증액은 64%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순세계잉여금 2천240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25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27억6천35만3천원을 도비보조금 6억9천8만7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반환금으로 순세계잉여금 2천240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8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은 1억2천만원 이었으나, 7억6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7천758만4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천8백만원, 생활보호기금 운영잔액 3천81만4천원, 과년도 수입 1천7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안정자금 관리용 컴퓨터 145만원, 생활안정자금 관리용 프린터 7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으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예비비로 6억6천1백24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전 분야에 걸쳐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현재 6.25 참전용사하고 월남 참정용사에 대한 현황이 나옵니까? 또 거기에다가 참군멤버의 현황이 나오는지요?

월남전 참전회도 직접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고엽제 피해자분들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그 분들이 회원으로 등록된 분들은 그분들이 발표한 것은 회원이 70명 내지 80명 된다고 합니다. 6.25참전자회는 당초에 무궁수훈자회나 다 같이 관여했던 분들인데 별도로 6.25참전자로 분리가 되어서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한테 그 분들이 회원 숫자를 말씀을 하신 것은 300분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원명부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 보지 못한 실정입니다.

어제가 10월1일 국군의 날인 데요. 대개 보면 참전용사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6.25참전용사는 70세이상이 되겠고 참군 멤버는 80세전후, 월남참전은 50세 전후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받지마는 그런 혜택도 못 받으면서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보훈단체나 그 분들하고 간담회나 모임이 있을 때는 그 분들도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회원분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신청하시거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 드리고, 저희가 과거에는 많이 못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데는 저희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금년 추석에도 저희가 일부 확보한 상품을 일부 무궁수훈자회라든가 고엽제 환자분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단체장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도 물론 전반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참전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별도적인 차원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 뒷바라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도 일요일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하고 있나요?

저희시에서 결식아동 급식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용인이나 안성에는 급식을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용인, 안성은 하는데 우리 평택은 안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이라고 파악된 숫자는 2,200명 됩니다.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2,200명에 대한 숫자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모자가정, 모부자가정, 이런 숫자가 전부 다 들어 가 있어서 그 숫자가 나왔고 지난해 연말에 저희 시 본청에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전부 현지 확인을 하면서 해 봤습니다. 그 중에 관리 대상이 39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39명도 전혀 생활이 어려워서 끼니를 굶는다기 보다는 생활이 어려워서 이따금 굶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끼니를 굶는다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근 용인, 안성 일요일에 급식되는 것은 아마 교육청 소관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교육청에서부터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어서 아마 학교에서 급식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저희시 자치단체에서 급식 사항이 없는 곳이 저희처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천, 용인이나 안성도 자치단체에서 직접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에 7, 8군데는 지금 급식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가지고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시에 교육청에서 보조 요구가 왔습니다. 보조 요구가 왔는데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많은 숫자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확인도 없이 다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앞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것이 확실하다면 일요일날 급식을 해야죠?

그것은 하겠습니다.

해야죠. 다른 시.군이 인접한 시군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가 모든 면에서 앞서간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뒤떨어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꼭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특히 방학 때나 토요일 일요일, 학교에서 급식하는 데도 있고 식권을 주어서 어떤 식당에 가서 먹으라. 이렇게 하죠. 주거하는 이웃 식당에 가서 사 먹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태를 확실히 파악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결식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식권을 준다고 해서 활용이 잘 안 된다고요. 아동별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애들이 굶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한참 자라는 얘들인데, 이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심각하게 잘 들으셔 가지고 결식아동에 대해서 잘 파악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한일우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동단위 놀이터가 몇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놀이터 관리가 저희가 하는 곳도 있고,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곳도 있고....

도시지역 말고 공유지역 예를 들어 옛날에 신장 1, 2동, 지산동, 송북동, 평택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곳에 시에서 운영하는 놀이터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해줄 때는 그런 것 생각 안 하시고 예산을 세웁니까? 저희 동이라도 예를 들어서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진정을 내면 해주는 겁니까?

반드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잘 못 된거죠.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하셔야죠. 지금 놀이터 없는 곳이 큰 곳도 많은데 적은 곳에다 해준다는 것은 잘 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곳에다 신장 2동도 그렇고 신장 1동도 그렇고 놀이터가 전무한데 어째서 16통 통단위에다가 놀이터를 만들어 주느냐,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좀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1페이지 청소년 인터넷 공부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택시에 공부방이 네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부방을 점차적으로 다해줄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하고 내년에 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은 대개 보면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또는 건의를 하면 해준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타당성 검토는 안 합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것을 말씀드려서 송구스러운데 신장동 같은 곳에는 지금 소음공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청각장애가 있고, 어린이들이 자라나는데 많은 지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놀이터가 없어요.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죠? 신장 1, 2동 와 보신적 있으십니까? 사실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그런 지장이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인 어린이 놀이터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도 시정보고회때 건의도 하면 해줄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해야 되지만 이 사항은 특별한 사항으로 지역주민 건의 사항에서 우선 순위로 차지하는 범위로 과간에 협조가 되어 가지고 반영이 된 사항이기 때문예요.

이것은 자본적 지출인데 이것은 연말에 본 예산에 들어 가야지 추경에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술적이라든지 우선 실천적 정의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해선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참모로써 시정한테 건의를 한다면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죠. 시장이 어디가서 공약했다고 해서 통복동 농촌마을에다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주고, 실제 필요한 곳에는 안 만들어 주고 이것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원평 16통에서 우선 순위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인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저희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참모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는 연말에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은 절대 추경에 올라 올 사항이 아닙니다. 본 예산에 들어 가야지.

설치하는 방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저희들이 내일 모레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 전에 놀이터 위치, 평수, 그 지역에 수혜 자녀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건 등을 고려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단위 놀이터도 올려 주세요.

아울러서 동별 지역별 어린이 놀이터 현황도 추가시켜 가지고 파악해 주세요. 이번 기회에 파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1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5개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금년도에 첨 하는 것인데 예산서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시범경로당이 5개소인데 개나리아파트, 북부지역은 금호타운, 숙성리 경로당, 럭키덕동아파트 경로당, 안정3리 경로당 5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는 것은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매일 같은 놀이형태가 아닌 발전적인 운영을 해 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종이접기, 민요부르기, 미용, 건강체조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 쭉 해 온 성과를 보니까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사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강사가 5군데를 순회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범 경로당이란게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2~300개 정도 되는데요.

300개 경로당 중에 지금 말씀 하신대로 모범 경로당을 선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지회하고도 협조를 하고 경로당의 인원수, 또 시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타 경로당 보다는 활성화 되고 모범적이다 하는 시설을 모범경로당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경로당 보다도 우선 한번 시도해 본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관점이 좀 틀려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에 가 보면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 제일 급한 것이 소일거리예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뭔가를 해서 10원을 벌더라도 그런 소일거리를 원하고, 또 그런 것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종이접기가 과연 그 분들한테 타당성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소일거리 제공입니다. 기업체하고 연결을 해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지금 지회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제일 큰 것이 휴경논 경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300여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다 참석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하는데요.

휴경논 경작도 할아버지들이나 참여하고 할머니들은 참여 못하잖아요?

밭가꾸기는게 있으니까요.

다른 곳에서도 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지원이 되요? 다른 곳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국도비라도 경로당마다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것도 있고, 늘어나는 대로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5개를 지정했으면 내년에도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순번제로 한다든지 저희가 그런 기술적인 면을 참고하겠습니다.

96페이지, 보육시설 지원은 시 시설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시설도 해당이 됩니까?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비하고 운영비 쭉 있는데요.

위에 상단에 있는 운영비지원은 저희 시립어린이집 10개소하고, 법인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만 해당이 되고, 하단에 있는 아동별지원은 민간시설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청소사업 대행수수료인데 설명서를 보니까 인건비 인상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인상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직영하는 곳도 다 올랐을텐데 더 다시 인상 안 하고 여기만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되어서 민간위탁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직영은 정원이 202명중 현원이 197명입니다. 그래서 5명이 결원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된 예산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안 세워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직영은 안 세워고요. 청소사업 대행수수료 인상 1억9천9백에 대한 내역을 보면 인건비 인상이 약 7천만원이고, 체력단련비가 200%에서 250% 인상되어서 6천5백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 장려수당이라든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의료보험, 연금, 산재보험등이 인상이 되었고요.

서림환경은 왜 감액되었나요?

이것은 대행업체 별로 인원을 분석해서 지난해에 서림환경은 한명을 감을 해서 안중의 금강환경으로 안중에는 해군아파트가 건립되어 가지고 추가 청소수요가 생겼습니다. 금강으로 한명을 넘기고 서림에서 한명을 감액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액된 곳에도 다 인원이 조정되어서,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92페이지 가곡4리 경로당 건립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가곡4리 경로당은 현재 있는 거죠?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가곡4리, 노인정 회원들 몇 명정도 되는지 아세요?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그것 파악해서 빨리 주세요.

예.

경로당활성화 대책에 있어서 프로그램 있죠.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 언제 한번 내무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유해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곡4리 경로당에 관한 현황도상세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하고 147페이지랑 연관된 사항입니다. 시설개발비로 진위하고 기타 보니까 8건중 4건이 진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추경에다 넣을 정도로 바쁜 것인지, 아니면 본 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8건 중에 4건이 한 지역으로 집중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불요불급한게 없습니까?

지금 농로포장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발비가 8건중에 4건이 진위예요. 출장소 관할에서... 그 동안 필요에 의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기분에 의해서 선정을 하셨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새로 되는 것인 신리농로포장공사 한건이 우선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금년 7월22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고, 이번에 꼭 반영을 해 달라고 집중 요구가 있어 가지고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농로포장 한 건이 작년부터 계속 요구한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이번에 일순위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두1리 교량 및 진입로는 서탄이고 하북2리도 그렇고 무봉산도 그렇고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온 것은 북부쪽에서는 지역적인 것을 얘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만 진위, 서탄도 있고 신장 1, 2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 1, 2동에서는 실제 지역에 인명피해 또는 직접적인 연관으로 인해 가지고 수해가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장 1, 2동은 큰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소규모로써.....

소규모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정 기준이 과연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것인지, 주민의 숙원 사업을 보면 여기 보다 더 급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미도아파트 쪽에는 물난리가 나서 난리가 놨는데도 지금 안 해주고 있거든요. 지역적인 것을 얘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넣은 기준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우선 들어 온 것 중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가장 급한 것을......

송출에서 심사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지정되어 내려 온 것입니까?

저희들이 심사한 것도 있고 또 위에서 내려 온 것도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내려옵니까? 참모가 제안 을 안 하는데 어떻게 위에서 내려오죠?

담당과장 김영돈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사업이 증액되는 것이 8건인데요. 앞장에 있는 진위면 신리농로 포장공사 사업은 저희 출장소에서 시행한 11건의 집행잔액하고 본청하고 안출 관내에서 집행잔액 남은 것을 전부 합해 가지고 본청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지역에 진위면 신리 비닐하우스 단지 있는 쪽에 농로포장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본청하고 전부 얘기가 되어 가지고 예산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진입로 개설공사는 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공사 시점에서부터 하단부에 진위천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120m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수도 규격이 적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수해피해가 더 확산도 해 가지고 이번에 산하천이라든가 사후천, 진위천 수해복구, 환구복구 내지는 개량복구 사업비 속에 이 구간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6천8백만원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북2리 하수도 정비 및 포장공사는 하북2리 부락 가운데 10여m 되는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하수도가 옛날에 개인 하수도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수해피해가 좀 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지역에 대한 수해복구비는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7천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설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 지역은 3천만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불요불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놔두고 신규사업으로 3억원씩 넣고, 3천만원씩 넣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도아파트 건도 공사부족액을 내년 본 예산에 넣고....

그런 것은 본 예산에 넣고, 2억을 세워 놓고 3천만원이 모자란 것을 추경에 넣어 줘야 원칙이지, 그런 것은 놔두고 공사를 내년도로 이월시키고 신규로 넣어 주는 것은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맨날 미결로 놔 두면 주민의 원망은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것이라면 완성을 시키고 다음 신규사업으로 가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렇죠? 제 지역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적은 돈으로 마무리 된다면 마무리 공사를 해주고 신규사업을 넣는 것이 순서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 공청회 에 소장님 나와서 하셨죠? 제가 그때 뭐라고 질문 을 했느냐 하면 소방도로 개설을 하는데 공청회 가 뭐가 필요하느냐구 물어 봤어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공청회 를 꼭해야 되느냐구 제가 물어 봤습니다. 추경에 빨리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고 주민하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안 올렸습니까?

그것은 지금 개량복구 사업비가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외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먼저 저희 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검진입니다. (인사) 사회산업과장 엄장섭입니다. (인사) 건설도시과장 한문수입니다. (인사) 세무과장은 오늘 몸이 아파서 출석을 못해 가지고 이우선 주무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규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안중출장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저희가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재료비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도면대사를 위해서 292만2천원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지방세 부과징수 자료정리인부임으로 1천만원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일용인부가 있던 것이 퇴직하는 바람에 별도 일용인부를 증원을 안 시켜 준 사유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도비 지방세 세수활동비로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 210만원을 세웠고,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도비 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산업과 소관 1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근로 사업에 3백만원을 삭감해서 본청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재료비도 공공근로 사업에 2천만원을 감액해서 본청 예산에 성립이 되었고 일시사역인부 공공근로사업도 똑같이 5천만원이 감액되어서 본청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집행잔액이 삭감되겠습니다. 1천6백74만4천원 집행잔액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155쪽에 안중면 현화1리 농로포장공사만 증액되어서 이것은 4천만원으로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교5리 군도 11호간 농로포장공사에 부족분 8백62만8천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156쪽에 화양2리 농로포장공사 잔액 8백6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저희 안중출장소의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487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포승면 신영4리 마을안길 포장은 특별교부세로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현화1리~화양리간 도로보수 및 재포장 공사에 5천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전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