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고흥군리의명칭과 구역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흥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흥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 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총무 위원장 박채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채주 의원 입니다. 제83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4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안 은 풍양면 송정리 ‘영호’ 마을을 ‘월동’ 마을로 마을 명칭을 개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 의 본질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마을주 민의 건의 대로 마을의 유래와 지역특성에 맞는 옛 고유지명인 ‘월동’으로 개명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리의명칭과 구역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우리 군 점암, 과역, 두원 3개면 경계 구역 이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 동일필지가 2～3개 면에 편입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 행정추진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와 하천을 기준으로 면경계를 조정하여 이를 해소함은 물론 행정상 토지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 및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본 업무가 도에서 군으로 위임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의 정비가 필요함으로 행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받아들이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 안 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계획세 는 도시계획법 에 의한 도시계획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세법 제238조와 고흥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 의결 을 거쳐 군수 가 부과지역을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과세지역을 고시함으로써 부과지역 외의 부과 방지와 조세 부과에 따른 주민 과의 마찰을 피하고 원활한 세수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4 건의 의안 은 총무 위원 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의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장 의 심사보고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종결을 선포 합니다. 박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을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2000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류준상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가 제출 한 2000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대하여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 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지난 9월 6일 고흥 군수 가 제출 한 본 안건 은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제안설명 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를 거쳐 9월 19일 본 위원 회로 회부 되어 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의 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의 규모는 1,888억 3,147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 1,831억 4,761만 1천원보다 56억 8,38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는 1,588억 2,984만원으로 기정 예산 1,535억 4,410만 8천원보다 52억 8,573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는 300억 163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 296억 350만 3천원보다 3억 9,813만 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기준으로서 추가경정 예산 을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열악한 자치재정 의 절약 예산 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등 제반분야에 합당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확인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 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시쓰는 쇼핑봉투 제작비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2개 부분에서 2,277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로 계상토록 수정 가결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대로 본 안건 이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의 심사보고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 합니다. 류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99군발주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채택의건 (윤경식의원 등 15인 발의)

윤경식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3회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 에 따라 ’99년도에 발주했던 군발주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했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 은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8일간이었으며, 확인반은 15명의 의원 과 전문위원 3명을 비롯한 7명의 수행공무원을 포함하여 3개의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확인 대상은 16개 읍·면 의 323개 사업장이었으나 제반 여건상 전수 확인을 실시하지 못하고 당초 설계 금액에 비해 증액하여 설계 변경 시공했던 53개소의 사업장을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확인 방법으로써는 읍·면 별, 지구별 확인 일절에 따라 대상 사업장의 설계 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당해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과의 호환성, 그리고 사업장 인근 거주 주민 들의 가시적인 반응 등을 참고해서 반별 주어진 일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사업장 설계변경이 너무 많았습니다. 당초 의회에 작성 제출 한 사업장은 모두 323건이었으나 추가로 설계 변경 사업장 내역을 접수 검토한 바 ’99년 총 발주사업의 49%에 해당하는 158 건의 사업장이 설계와 아울러 사업비가 변경되었으며, 그 사업비 증가액이 70억 6,500만원에 달하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물론 158 건의 설계 변경 사업장 중에는 22 건의 사업비 감소 사업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업비 감소 내역은 극히 경미한 액수이며 1개 사업 지구당 사업비가 평균 4,470여 만원이 증가함으로써 관련 행정의 무책임성과 저효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래에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 1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 하고자 할 때는 현지 측량과 여건 조사를 실시하여 토공과 구조물 소요 자재 등을 파악한 연후에 공사 설계에 임하고 있으며, 또한 설계 용역 의뢰시에는 명확한 과업 지시서에 의하여 용역회사의 설계안에 대한 의뢰처의 협의를 거쳐 설계도서 작성 및 설계 심사 의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현지 여건 조사의 소홀함에 기인하여 시공 과정에서 현장과 설계서가 합치하지 못하고 또, 설계 착오로 각종 자재 구입비자 운반비 등을 누락시키거나 구조물 변경 등 공사 여건 변화에 따라 설계 변경을 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 설계 이전에 현지 공사 여 건의 면밀한 파악과 분석, 그리고 설계 기준에 부합되는 완벽에 가까운 설계를 실시함으로써 업자 봐주기식이나 현지여론 무마 형식의 관행 적인 설계 변경을 지양하고 불가항력적인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토록 함으로써 비록, 당해 사업비의 입찰 차액일지이라도 열악한 자치재정 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공무원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종합적인 지적사항으로써 점암면 대룡-사정간 농어촌도로의 제1공구 313m 확장 구간은 토지 편입 농가의 사용 승낙 서를 징구치 못하여 확인 시점까지 미 시행 방치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 토지사용 승낙 서 징구와 종합적인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한 차질없는 사업 시행 이 요구되는 부분이었으며, 도화면 폐도부지 소공원 조성 공사의 경우는 배수구 설계 누락으로 인한 배수 불량으로 공원내 줄때 2평 가량이 고사되어 소공원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배수구 추가 설치와 더불어 고사된 줄때의 보완 시공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견실하지 못한 공사 시행 에 연유하여 고흥 호형-포두 상포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구역 의 도로 우측 U형 측구 뒷채움 골재가 금년 8월 25일 집중호우로 7m 구간이 유실되어 복구가 요망되었으며, 점암면 대춘천 수해복구 공사 현장에서도 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하단부 기초 부분 콘크리트 3.6m가 붕괴되어 석축부분 연쇄 붕괴가 우려되므로 시급히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남면 양사리의 지방도 843 호선 수해복구 사업 지구도 콘크리트 옹벽 시공후 뒷채움 작업시 다짐 불량으로 노면 시공구간 28m가 균열 및 침하되어 균열부분 우수 유입으로 인한 옹벽 붕괴가 염려됨에 따라 이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완벽한 원상 복구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시공과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경루로 남양면 해내 방조제 수해복구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방조제 피복석 축조시에는 메쌓기를 실시하여 파도 분산 효과를 가져와 제방의 내구성을 향상토록 해야함에도 설계에도 명시되지 않는 찰쌓기를 실시하는 등 시공과 공사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므로 차후 동일 공종 시공시 이러한 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질적이었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관련 공무원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현지확인 기간 이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91년 지방의회 개원 이후 우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토목 건축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시 부실공사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3개반 15명 의원 모두가 공감하다시피 금년 호우로 인한 소규모 손실 지역을 제외한 확인대상 대부분의 사업장이 부실공상 원천적 예방을 우한 시공자와 공무원의 노력이 첨가된 그러한 흔적이 역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신선한 사례들은 시공자의 관계 법규 준수의 의지와 공사감독 공무원의 집념이 결합된 소산이라고 생 각하 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종 사업 관련 공무원 모두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부실공사라는 단어의 완전 추방을 위해 더운 정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그 동안의 노고에 위로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군발주사업 현지확인 결과 나타난 모두 7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이송 하여 보완 등 시정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그 결과를 서면 보고 토록 해주실 것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현지확인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윤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한 ’99 군발주사업 현지확인 결과는 관계서류 및 사업현방을 면밀하게 확인한 사항이므로 보고 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발언 하십시오.

송충섭 의원 입니다. 방금 심사보고 의 해내 방조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집행 부의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통과를 해주셔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메쌓기로 해야 되는데 찰쌓기로 해가지고 파도의 유속을 막지를 못한다. 그러면 지금 현 재의 찰쌓기로 되어 있을 경우 파도의 유속이 방지되지 않아서 만약에 방조제 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집행 부의 견해를 듣고 통과를 해주셨으면 할까 해서 제가 질의 를 합니다.

먼저 해내 방조제 에 대하여 윤경식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충섭 의원 님께서 질의 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조제 피복석 축조에 메쌓기를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거기는 현지 여건상 주무실 과장, 책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거기는 파도가 그렇게 닿는 곳이 아니고 또한 메쌓기보다 찰쌓기는 설계에 들어있지 않지만 상당한 액수가 메쌓기보다도 찰쌓기의 사업비가 더 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에 들어있지 않는 그런 메쌓기 부분을 찰쌓기를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지시를 해서 공사 업자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을 안고 이 공사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메쌓기 했을 경우 대형 태풍이 왔을 때 파도가 붕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따졌습니다. 따졌는데, 거기는 태풍이 와도 파도가 심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현지 확인 조사했던 우리 의원 님들의 의견을 듣고 공사를 오히려 더 잘 해놓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설계서에는 메쌓기로 했는데, 저도 그 현장을 갔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이의 를 제 기한 이유는 공사하신 분은 엄청나게 막대한 돈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막대한 돈이 들었는데, 과연 이 공사를 하면서 망하면서까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면 좋죠 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합니다. 공사시공 담당자는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이 더 들었다고 엄살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도 메쌓기 했던 부분을 찰쌓기로 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어서 이의 를 제기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할랍니다.

어느 업자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업자는 사실상 봉사해 준 것입니다.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메쌓기를 찰쌓기로 한다고 하면은 많은 돈이 더 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 상 설계가 그렇게 나 있기 때문에 업자가 상당히 무리를 하면서도 이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사를 맡고 있는 감독관외에 실무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군 행정을 했을 때 우리 군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오히려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송충섭 의원 이해가 되십니까?

예, 됐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9군발주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통보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후 상정 되는 안건 이 의장 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의장 인 제가 사회 를 대신 보게 된 것인 만큼 이 점 이해하시고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박동래 의원 등 4인 발의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박동래 의원 입니다. 본 위원 회에서는 지난 7월 20일 제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고흥생약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사가 완결되지 않아 추후 임시회 시 보완 조사하여 결과 보고 토록 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보완 조사하여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현지조사는 지방자치 법 제36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현지조사 및 서류조사를 실시하게였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을 보고 하기에 앞서 고흥생약 영농조합 법인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법인은 1995년에 창립하여 생약작물의 생산기반 구축과 생산성 향상 및 부가 가치를 제고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95년 조제시설 1동, ’96년 저온저장고 1동 ’97년 집하장 2동, 육묘포 설치 1㏊, 그리고 재배시설 24.5㏊의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1억 8,100만원, 융자 2억 4,600만원, 자부담 1억 9,990만 5천원으로 총 6억 2,690만 5천원의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중 본 위원 회에서 조사하였던 육묘포 설치와 재배시설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묘포 설치 사업입니다. 고흥생약영농조합 법인은 ’97년도에 영남면 등 3개면 1㏊의 면적에 3,045만원의 사업비로 육묘포 설치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사업의 주요 내용인 건계분 등 비료대 1,200만원과 작약 등 종자대 1,800만원을 각각 대서 농업협동조합과 전남 생약협동조합에서구입하여 육묘포 설치를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본 위원 회에서 현지확인 결과 동 조합들에서는 동 물량을 매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영남면 금사리 501-29번지 등 3필지 1,500평 소유의 송왕종 토지를 동 법인에서 임대하여 육묘포를 설치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송왕종은 동 법인에게 임대했거나 생약재배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배시설 사업입니다. ’97년 비료대 및 농약대와 종자대 1억 2,250만 8천원의 재배시설 사업을 동 법인 조합원 29농가에서 시행 하면서 종묘대, 비료대 등 보조금 , 융자금에 관한 모든 행정사항 및 제반사항을 동 법인에 위임 하고, 동 법인은 29농가에게 보조금 , 융자금, 자부담의 금액만큼 종묘대, 비료대 등의 물량을 구입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물품 을 구입한 대서 농업협동조합 6,500만원과 전남 생약협동조합 5,700만원, 총 1억 ,250만 8천원의 비료대, 종묘대 등을 매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본 위원 회에서는 확인하였을 뿐만아니라 문서 또한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조합원 경우도 종묘대, 비료대 등 현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97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94년에 작약을 파종하여 ’98년경에 수확 상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보조 및 융자금과 상관없이 생산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뿐마아니라 재배시설 사업에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남면 금사리 소재 조학영 씨와 곽수용 씨, 그리고 전광옥 씨 등에게 토지 임대 사실을 확인하여 본 결과 전혀 임대하여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배시설 사업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본 위원 회 조사에 의하면 ’97년도 육묘포 설치와 재배시설 사업은 고흥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의 보조금 용도 외의 사용금지와 동 조례 제17조 보조금 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 재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 부의 적법한 조치가 명백히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 회에서 현지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자체적으로 정밀 진단하여 군 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보조금 목적에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고흥 생약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현지조사시 지적된 것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시정조치 하고 10월 20일까지 결과 보고 토록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제82회 정례회시 보완 조사하기로 한 고흥생약영농조하 법인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기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위원장 에게 묻겠습니다.”) 예, 질의 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골격만 나열이 되어 있고 벌써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우리가 조사에 착수한 지가 여러 달 되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 보고 가 없어서 본 의원 이 보고 를 촉구하였던 바 다소 조사가 미비해서 다음 회기 에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양해를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 너무나 내용이 불충분 합니다. 과연 이렇게 이 문제가 노출된 지가, 표면화 되었다는 것은 금년에사 했다고 하지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입니다 이것이. 우리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생약협회에 가서 몇 년 전부터 자료요구를 했어도 일절 거절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산건위에서. 그런 문제 등 가령 생약조 합의 자료 제출 이 없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한 부분에 거론이 되지 않는 것도 이상합니다. 산건위에서 과연 생약법인에 가서 그러한 자료를 조사를 했는지 그러한 것들도 여기에 나열이 되지 않고, 가상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저희 면에 많이, 일부는 또 속해 있기 때문에 다소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한 번 다시 위원장 이 보고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이것은 일부입니다. 1997년 10월 1일날 금사리 502-2번지 동소 이렇게 해서 전부 평수가 1,536평을 이것은 송왕종의 소유였습니다. 당시. 그것을 ’97년 10월 1일날 정망면 모룡리 송왕종 씨 댁에서 임차 계약서 가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 제출 한 임차 계약서 가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요. 위원 회에서 그것을 조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상스러워서 그러는데 10년간 계약 을 했단 말이여. 2007년까지. 그래가지고 그 해에 ’97년도에 3필지에 도로확포장 공사가 확정이 됐습니다. 내 추측컨대 송왕종 씨는 그것을 모르고 장귀석이한테 팔았던 같아요. 당일에 매매 계약 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이 이중으로 됐다는 거여. 매매 계약 을 받아놓고 임차료 1,030만원 입니까? 그것을 쓰기 위해서 어찌 말하면 착복하기 위해서. 모릅니다.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매매 계약서 와 임차 계약서 가 도일 당일에 써졌다는 거예요. 제 조사상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의견이니까 제 의견이 틀리면은 수사 당국에서 아마 조사를 하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매매 계약서 는 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 계약서 도 써졌고. 서류가 이중으로, 그 필지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듬해에 도로 확장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또 천 얼마라는 보상금 이, 그때만 해도 계약서 만 써졌고 이전이 안 되니 까 송왕종 씨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송왕종 씨가 느닷없는 무슨 돈이 들어오니까 이미 팔아버렸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 맞는게 날짜가 안 맞아요. 그래서 가서 송왕종 씨한테 문의를 하니까 계약서 를 써놓고도 땅을 이전을 안 해 가서 자기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그 다음에 다시 매매 계약서 , 얼른 말해서 “인감을 떼어달라고 해서 차후에 또 떼어준 일이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 를 써놓고 임차 계약서 를 써서 임차료 천 얼마입니까 1,018만 5천원이죠. 1,018만 5천원을 쓰고 또 그 이듬해에 천 얼마죠 보상금 이? 제가 서류로 완벽하게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천 얼마를 또 보상 을 받고 그래놓고 그것이 실은 지목상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은 답입니다. 전부 논으로 해먹고 있어요. 거기에는 생약은 한 뿌리라도 심지를 안했어요. 비단 임차한 논에 한해서 뿐만 아니라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떤 물건이 됐든 간에 전부가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런데 산건위 조사가 나 개인이 조사한 것만 못해서야 이것이 조사라고 저는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그 외에도 많습니다. 산건 위원장 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보고 로만 끝나버리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보고 해서 뭐합니까? 소위 그 동안에 집행부는 뭘 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조사를 했는가, 그리고 차후에 집행부에서 조사를 했는가, 그리고 생약협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조사는 어떻게 됐는가. 단 기초만 조사가 되어 있지 이 보고 서로 볼 것 같으면 이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좀더 어떠한 조사 내용이 여기서 수록되어 있지 않는 조사내용이 있다든지, 차후에 어떠한 또 계획이 있다든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쓰겠다든지 하는 확실한 추가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방금 박채주 의원 께서 질의 한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이 보고 하는 사항은 그 개중에 간단명료하게, 길게 할 수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보고 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그 내역은 지금 현재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을 여기서 오늘 발표를 한다고 하면은 오늘 하루종일해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썼으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그것을 자세하게 아실려면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 오셔가지고 그 세부적인 서류를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박채주 의원 께서 방금 세부적인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들이 전체가 다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 서류에 전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 와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님, 산업·건설 위원 회에 더 자세한 사항들이 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전체 의원 이 그것을 상세히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의원 이 안다는 것은 우리 군민이 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즉 말해서 군민들의 대표입니다. 군민들을 이 자리에 전부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표들을 뽑아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모든 것을 파악하고 군정에 노력하라고 해서 여기에 왔는데 이 자리에서 보고 를 생략한다는 것은 자, 어떠한 다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위원장 서랍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다 한다든지 그러한 답변을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의원 들이 조사했던 것은 실지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대간략 이야기만 제가 알고 있지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오늘 넘겨가지고 10월 20일까지 다시 재 감사 를 해서 그 재 감사 사항을 우리한테 알려주면은 우리 의원 들 조사한 것과 또 집행부에서 조사한 것과 같이 맞추어 놓고 그것을 우리가 박채주 의원 이 방금 이야 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 우리 군민들이 알도록 이것을 다시 한 번 발표해 준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님,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러고 있다가는 군민이 우리보다 앞서 가버립니다. 벌써 이 문제가 거론된지가 언제입니까? 자꾸 또 조사한다 어쩐다. 집행부도 진즉 그것이 감사 가 됐어야 하고 어떠한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 보고 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가령해서 이런 변명 을 할겁니다. 우리에게도 자료가 없어서… 지난 번에 우리가 조사할 때에 세부적으로 말하면 부군수 가 그 내용을 알고자 그 무렵에 이제 막 오셔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부군수 께서 그 내용을 알아야겠다고 해서 그렇겠다고 얼마든지 자료를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의원 사무실에서 그 자료를 담당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공개 를 해드렸고 또 이것이 그정도 됐으면은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관계공무원 전원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야 되고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의회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을 쳐다 보고 있고 의회는 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쳐다 보고 있고, 그러다가 은 군민들이 앞에 알아 버립니다. 고흥 행정이 이렇게 잠자고 있어서야 도대체 군민들에게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이거 행정 있으나 마나 입니다. 의회 있으나 마나예요. 앞서 간다는 것이여. 하도 답답하니까 의원 들에게 누가 복사를 해서 배부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에게도 어떠한 의회 절차를 잘 모르고 진정서 가 들어 왔어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 의원 을 대표하는 의장 님에게 뇌물을 1천만원 줬다는 이런 진정서 까지 들어 왔어요. 이런 것이 자꾸 쌓이면 의회의 우리들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빨리 한시가 급합니다. 처리를 해서 명백을 가려서 군민들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우리가 볼 세울 것은 세워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무엇인가 개운치를 않아요.

박채주 의원 …

앞으로 모든 책임은 산건 위원장 에게 있다고 제가 지명하면서 제 발언 을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장소는 생약관계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 각하 고…

그것이 적당하니 보고 가 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실지 박채주 의원 게서 은근히 농정과장에게 와서 답변을 하라는 그러한 말 같은 데 지금 이 장소에는 농정과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산업·건설 위원 회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거든요. 다음을 기대를 해봐야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농정과 직원, 군수 의 견해도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을 더 기다리자는 이야기 입니까? 질질 끌다가 잊어버리자는 겁니까?

20일까지 해주라고 했으니까 20일 넘으면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정기회 의 때 이야기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보세요 의장 . 군수 도 안 나오시고, 부군수 도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무슨 놈의 회의를 한다고 이러고 있어요. 의회가 뭣을 그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미지근하니까 이것 정말로 아니할 말로 우리 고흥말로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동인 의원 질의 할 사항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사실은 이 보고 서를 가지고 이 보고 서 대로 통과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가결 하는 시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의원 님들이 좋은 의견들을 개진하시니까 앞으로 조사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 들이 다 듣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것은 이 보고 서를 받고 채택할 가부를 결절하는 그러한 보고 를 받고 있으니깐 일단은 이 보고 를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이렇게 결정 하는 걸로 의사 가 결정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개진한 의견들은 지금 기록을 했죠. 기록을 했으니까 앞으로 조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동인 의원 께서 질의 한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재로 오늘 아침 8시까지 그 사항의 자료를 전부 저에게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저도 상당히 빨리 나왔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연락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보고 가 없는 것으로 나는 간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님 잠깐 제 말씀을 들어 주시오. 방금 질의 하신 전 의장 인 김동인 의원 께서 영수증 관계를 우리가 재조사 하는 것이 좋다고, 확실히 해야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찬성이 있습니까? 혹 반대하실 의원 이 있습니까? (장내소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정순열 의원 입니다. 방금 김동인 의원 께서 동의 했던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사 현지확인 결고 보고 내용에 그 부분에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고 한다면 소명 할 수 있는 기호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어떤 소명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 보고 가 되도록까지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소명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소명 을 하겠다고 하니가 일차적으로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가졌으면 합니다.

보충 발언 이죠?

예, 동의안 에 동의 하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업·건걸 위원장 님께서는 방금 보충 발언 과 아울러 동의 하신 김동인 의원 발언 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10월 20일까지는 행정은 행정대로 할 수 있도록… (장내소란) 아까 산업·건설 위원장 은 집행부로 10월 20일까지 보고 토록 했고 방금 이의 신청 이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채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방금 보충질문 과 아울러서 소명 자료를 재조사 할 수 있는데 찬성하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보고 서까지…” 함) 보고 서는 찬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내소란) 아, 이 안건 까지 싸잡아서. (“그렇죠.”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장내소란)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고 서 채택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함)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지금 보고 서를 채택하지 말고요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만 더 갖고…” 함)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연기입니다.” 함) 그러니까 소명 자료를 우선 확인 재조사 하자 그말 아닙니까?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우리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해야지 확실한 경론을 도출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함)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집행부에 넘기더라도 그쪽에서 소명 자료를 가지고 오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소명 자료를 보고 더 확인 조사해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함)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그 안을 변경을 해서 말 하자 면 우리가 의원 들의 이해를 구할려고 할 것 같으면 번안 동의 를 해가지고 변경이 되어야 해요 안 자체가.” 함) 그러니까 이렇게 할랍니다. 일응 연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연기 안을 표결 에 부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김복수 의원 . “아, 방금 의견에 대해서 전부 수락해 가지고···” 함) 예, 재조사하기 위해서…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방금 김동인 의원 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업건설 위원장 이 보고 를 했어요. 그런데 대서 농협에서 사실이 아니다는 어떤 의견이 들어 왔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명 자료가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보고 를 안 해야죠. 개인에 관한 치명상을… 지금 이 방송 이 전 군민들이 볼거예요 앞으로.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의 진위를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 를 해야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소명 자료를 말 하자 면 갖다 주겠다고 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함) 소명 자료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오늘까지 온다고 그렇게 최근에 이야기 된 거죠?” 함) 그것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한 일 아닙니까?

8시까지 온다고 해놓고 안 왔습니다.

이 보고 자체를 안 해야죠? 만약에 이것이 방송 에 나가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고흥군 의원 들 자신들이 파다하게 밖에서 보는 눈들이 예리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의원 들이 전체 다 도둑놈인양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사실 규명이 되어서 이제는 의회가 모두 다 씻어야 됩니다. 어느 의원 이든지 간에 연루되어 있고 어떤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기회에 전부 다 파헤쳐서 의회가 제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가 단행도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누차 이 관계를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전에 김동인 의원 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대서 농협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해서 소명 자료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자리에 보고 를 안 해야죠? 보고 를 한 자체가 저는 잘못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아니, 그 소명 자료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 발의 로 상정 했던 안건 을 상정 하자 고 하는 그 결의 를 한 이후에 왔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그렇게 때문에 그분들의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 우리가 그 소명 의 자료를 검토한 후에 채택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함)

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