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의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29일,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1일간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2000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동 기능 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 사업계획 변경 및 인력 조정에 따라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320억3,4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7%에 22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216억4,000만원으로 13억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3억9,400만원으로 8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16억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에 해당하는 13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75억8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74억7,900만원으로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부분에서만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75억4,0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85억1,300만원으로 4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500만원, 시비보조금은 3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주요 증가사유는 주민자치센터사업지원 및 전국체전대비 환경정비, 사회복지분야예산이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은 일반행정비는 519억4,900만원으로 1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41억4,000만원으로 3억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181억9,600만원으로 9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9,9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부분에서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품목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회추경대비 시간외근무수당부분에서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1회추경대비 0.3%에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체전홍보 및 재료비가 5,000만원 증가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사인건비 및 재료비, 업무추진비등에서 6,000만원 증가하였으나 동 여비 및 일반운영비, 급량비가 3,200만원 감소하여 전체 물건비는 7,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이전경비는 1회추경대비 0.4%에 1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노인복지 부분에서 1억2,800만원 증가하였고 골다공증치료,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및 건축물안전진단 및 철거비 등에 1,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1회추경대비 5%에 11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당감1동 4통지내 도로개설 6억, 도로굴착복구비 3억, 자치센터시설비 2억2,900만원, 전국체전대비환경정비, 청사안내간판 등에 1억2,200만원 증가하였으나, 동자산취득비는 1억1,100만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예비비는 1회추경대비 0.1%에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3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필수경비는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이 700만원 증가하였고 기본경비 중 여비는 1,500만원 감소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동기능전환으로 구청으로 전입하는 직원 122명의 인건비를 구청은 증가시키고 동은 감하여 일괄조정한 결과, 시간외근무수당 및 업무추진비는 증가하고 여비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경상경비는 13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기능전환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설계용역 및 사업비 등 일반행정비가 1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전국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 2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당감1동 4통지내 도로개설 도로굴착복구비 등 9억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동기능전환으로 신설되는 주민지원과의 물품구입 및 일반운영비 등을 예비비로 충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국시비보조가 8억6,900만원이 증액되므로써 세출부분 의료보호진료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봉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봉오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과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4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외수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 371억7,917만9,000원 대비 3억원이 증가된 374억9,11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없이 이번에 6억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75억497만4,000원 대비 3,500만원이 증가된 175억3,99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38억8,807만4,000원 대비 4억2,483만4,000원이 증가된 38억1,385억1,290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목별 사항은 소관별 심의 때 각 과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조금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돈이 온 것이 아니고, 내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기획감사실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김동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2억1,11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억5,576만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 인건비 253만2,000원이 증액된 것은 직원 7명이 전입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업무추진비 역시 전입직원 7명에 대한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인건비는 동에서 구에 전입되는 122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수당 등을 일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의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32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전입직원 122명에 대한 경비를 일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705만5,000원이 감소된 것은 신설되는 주민지원과의 복사기 구입비와 부서운영비 등을 위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9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인원이 구청에 전부 다 이관되어 왔지요?

예.

, 동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현재 구청에 이관된 업무 중에 잔여인원이 동에서 계속 잔류된 업무는 없습니까? 어때요?

동에서 잔여되는 업무는 지금 현재 실제 동에서 하는 외에 잔여업무는 지금 인구주택 총조사, 그 업무만 구에서 하던 업무를 지금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업무는 구에 다 올라오고, 지금 동에서 하는 업무는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순수한 민원업무와 그 다음에 민방위업무, 사회복지분야 업무, 그런 업무만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청소업무를 인원은 여기 다 빼가고, 동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아닙니다. 동에서 안 합니다.

지금 현재 동에서 버려져 있는 쓰레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 직원들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신설된 주민지원과에서 기동순찰상황반이 설치되어서, 기동순찰대가 각 동을 순시하면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고 그리 조치할겁니다. 동에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는 잔여 업무는 동에서는 일절 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32페이지에 대민활동비 3만원에 122명 3개월 이것은 어디 근거에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6급 이하 직원들 복리후생비로서 122명 동에서 있던 직원들, 구로 들어오고나서 3만원씩 122명, 3개월분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편성되어 있던걸 이리 올라오므로해서 122명이, 3만원.

동에 편성되어 있는 대민활동비는 구로, 지금 동에 122명의 직원이 구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 직원들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합니다. 122명의 직원들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를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 대민활동비가 그러면 지금 현재 기 예산에 동 직원들이 다 올라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동직원들은 대민활동비가 3만원씩 지출되고 있네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삭감하고 이리 올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먼저 설치부터 한 것 아닙니까?

시비가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상금 3,500만원을 가지고 이미 설치를 했다고 했지요. 시상금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이라고 예를 들어서 시비가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시에서 연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 올 때, 사실상 돈을 영달시킬 때, 추경전 사용 승인을 쓰고 난 이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쓴 것 같습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시비보조라든지 돈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들어오면 그것은 의회 사전 승인 없이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 추경 예산에다가 요청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시비 또는 국비가 수시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기시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미리 추경하기 전에 시비를 쓰고 사후에 승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예산 집행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총무국장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국장하고 과장하고 바뀌는 바람에 전에 다루어졌던 것을 몰랐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이라도 정봉권 위원님 말씀대로 급하게 예를들어서 체전 관계 이런 것은 시국비가 내려오면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봉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더라도 의회에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저희들이 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집행을 먼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각인을 시키고 지금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추경전에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고, 다음부터 이런 것은 조금 시정조치를 부탁해도 되겠지요?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시에 이러한 것이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예산 관계 법상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일단 우리 의회에 사정되어서 부결된 사안인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있더라도 꼭 의회와 절충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신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시상금으로 3,500만원을 받았다고 하셨지요? 시상금은 어느 항목으로 들어옵니까?

당초에 시상금이 들어올 때, 편성하는 것은 저희 자체에서 하고 시에서 저희들이 돈을 줄 때는 예를 들어서 공공성 목적에만 쓰라는 것이 있지, 뚜렷한 과목이 없습니다. 시상금을 줄테니 구청장이 구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목은 안 정해져 내려옵니다. 포괄적으로 내려옵니다.

이 금액이 현재 세입쪽에 어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총무국장입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99년도 우수자치구 상사업비 3,500만원 수입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4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유인물에 동별 기존 변경 주요시설명 비교해서 유인물이 있는데 기존예산 중에서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은 6,000만원이고 어떤 동은 2,000만원인데 기준은 어디에다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각 동에 편성된 돈이 총 집계해 보시면 9억2,8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편성할 때는 동에서 동별로 사실상 동기능전환해서 하는데 사오천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동별로 동에서 올라온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부전1동 같은 경우는 약 900여만원이 올라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전1동 같은 경우는 기 시범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예산을 투자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연지동 같은 경우는 동이 인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건물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부전1동처럼 시범 자치동으로 시행이 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연지동 같은 경우는 동 여건상 예산을 자기들이 편성해서 올릴 때, 컴퓨터 교육장하고, 취미교실을 하면 2,000만원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난 것 같습니다. 사실 정봉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추경때, 충분히 반영을 시켰습니다. 동별로, 너무 예산이 편차가 안 나도록 새로 신규 변경된 예산 시설은 감안이 되었습니다.

다시 과장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다른 동에서는 요청하는 금액이 많이 들어왔는데 5,000만원, 6,000만원 들어왔는데 연지동의 경우는 2,000만원 정도 들어왔다 그것이지요?

예.

그 당시에 삭감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일부 조정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까 우리 정회 시간에 과장님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큰 편차를 두지 않고 각 동 공히 골고루 예산이 가도록 노력을 했다하는 것은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기 예산 유인물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그때라도 각 동 공히 큰 편차없이 했다면 좋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바가 있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용역비 들여서 3,000만원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해서 동별로 하는 것보다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을 들여서 내려보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동에서 이렇게 동장이 또는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동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보고된 동도 있고 또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동장이 임의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의원이나 옛날에 몇분이 의논을 해서 보고를 한 동도 있고 이것이 일률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두번이나 분명히 공문을 내려보내서 구의원이나 자치위원들하고 협의하에서 계획서를 올리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정확히 다시 우리 구의원이나 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했다는 확인을 해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류를 한 눈으로 보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표위원장의 사인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과 구의원 사이에 협의가 되었다는 구의원의 사인을 받는다든지 해서 각 동에서 전부 보고를 해버리면 사실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두번이나 공문을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각 동에서는 제대로 먹혀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가지 말들도 많고 사실 잡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업이 지금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 실정에 맞도록 사업 변경을 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이 협의가 안된 동이 있는 것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동장에게 구의원님과 또는 자치위원회 구성된데 자치위원회에 한번 더 이 문제가 서로 협의가 되어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한 후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저희동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자치위원회에서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는 동과 협의를 못마친 동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니까, 분명히 공문을 내려보낼 때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동은 자치위원장 사인을 받고, 또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동은 구의원 사인을 받아서 다시 이 상태로 그대로 올리더라도 다시 공문을 올려달라고 공문을 내려보내면 아마 공문에 의해서 자치위원장 사인을 안 받고 올릴 수도 없을 거고, 또 구의원의 사인을 안 받고 올릴 수도 없을 거고, 이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길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윤평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겸일 위원입니다. 지금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이 용역비가 설계용역비 및 그 지역에 설계만 하는데 용역비를 3,000만원 잡아놓은 겁니까?

설계만 하는 용역비입니다. 순수한 설계용역입니다.

, 나는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는게, 컴퓨터 교육장이라든지, 체력단련실, 문화교실, 독서실, 이렇게 하는데 구태여 설계비 3,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게, 대충 한 몇 평은 뭐 할거다, 동 실정에 맞도록 자기가 설계하면 되는건데, 나는 설계용역비라는게 설계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그 지역을 현재 지역의원이라든지 의논을 했지만, 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지역에 바람직한게 어떤게 들어오면, 동에 효율성 때문에 저는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는데, 설계비는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지금 컴퓨터 교육장이라든지, 주민휴게실이라 해서 돈 3,000만원 들여가지고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최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사업의 성질상 어떤 사업이 좋겠느냐, 이런 용역이 들어가는데 이해를 하신다 이런 말씀하시고, 시설 설치하는데 이런데는 이해가 안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대충 동 여건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용역비로 투입하기가 곤란하고요, 지금 여기에 3,000만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조금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최겸일 위원님이 사회도시위원님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설계용역비라는 것은 21개 동 전체 실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용역비는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이지요? 우리 구비가 아니고, 보조금이지요?

맞습니다.

보조금.

그 관계를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각 동에 그냥 동장이 경리관이 되어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이 하게되면, 어떤 회사든가 여러가지 회사를 택해 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노임단가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게 전체 다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비싼데가 있고, 어떤데는 싼데가 있고, 그러면 구에서 각 구에 이 자재는 어떻게 쓰라, 또 이 면적에는 얼마가 든다, 이런걸 통제를 해놔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경리회계 질서상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도 자치센터 위원회에 설계한 사람도 들어옵니다.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돈이 지급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과연 얼마나 알아가지고, 그 지역에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할 수 있겠나, 각 동마다 유관단체나 여러 팀 들어오는 중에도 우리는 설계를 잘하는 팀도 들어옵니다. 그 분들이 공짜로해 줄려고 하는데, 내 말은 구태여 3,000만원 이것 효율성 가치가 없지 않겠나하는 의미에서 질의해 본 겁니다.

부전2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여타 동은 사실은 구에서 통일을 시켜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00년도 문화공보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3억3,998만7,000원으로써, 1회 기정예산 3억3,277만2,000원 보다 72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이 490만5,000원, 국내여비가 21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10만원 등입니다. 증감사유는 문화공보과 정원이 21명에서 14명 늘어난 35명에 따른 기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윤도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도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현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사항별 설명서 115페이지, 116페이지 두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일부 기구개편으로 저희 과는 토지관리 1계 담당이 늘어나고, 동기능전환에 따라 25개 전 동 문서사송을 저희 과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15명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 3개 항목의 증액으로 1회 추경대비 730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5명이 늘었는데 기타업무추진비에 13명으로 편성된 것은 본예산 편성시 정원이 36명에서 현재는 49명으로 13명의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15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하영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하영입니다. 저희 과는 지난 9월29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신설되어서, 담당주무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원1담당 박점도담당입니다. 김상석 기동민원2담당입니다. 김동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서를 설명하기 전에 기동민원1담당과 기동민원 2담당이 무엇을 하는 부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신설된 부서는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동1, 기동2 민원은 생활민원 쪽에 주축을 두고, 즉결생활민원 접수처리와 해당 부서에 대한 통보라든가, 또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저해요인을 적발, 조치하고, 통보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담당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도로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신설된 우리 주민지원과 과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발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설된 주민지원과는 총 예산이 1,758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21명에 대한 인건비 756만4,000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인 경비와 702만5,000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대 300만원 등 1,758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복사기 한대 예산이 신규지요?

그렇습니다.

직제가 개편되면서 복사기가 남는 일은 없었습니까?

저도 오늘 날짜로 명을 받아있습니다만, 예산서 내역을 살펴보니 방금 오길전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새로 신설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기본 장비가 확보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복사기하고, 팩스기 예산은 총무과 예산으로 100만원이 올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도로 관리 업무가 세외 수입에서 부과 징수하던 업무 자체가 처분 부서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OCR고지서 발급하는 프린터기하고 또 PC활용에 따른 프린터기 두대가 현재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는 사람은 한마디하면 답변은 열마디나 백마디나 해버리면 그것은 안됩니다. 제가 묻는 요점은 예산이 잘못되었다 뭐했다는 것이 아니고 직제가 개편됨으로 복사기가 여유분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으면 그런 여유분이 없었다. 복사기가 과가 통폐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맞습니다.

구구절절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 답변을 간단히해 주세요.

예, 신설된 부서로 복사기를 신규로 구입해야 됩니다.

쓰던 복사기가 없어서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다.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을 안 들어도 이해가 갑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거론한바가 있지만, 그 당시 과장님도 임명만 받았지, 업무를 모르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하나 꼭 짚어야 될 부분이 동 업무가 구청으로 전부 이관이 됨으로써 동의 모든 구민들이 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래서 정말 주민지원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진구 뿐만아니라 모든 전국의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시·도·구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지원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착되기까지는 몇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어깨에 큰짐을 지셨다고 생각하시고 업무를 신속하면서도 정말 융통성있게 처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보면서 첫째로 기동순찰반이 이렇게 순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차로 하시겠지요.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차량지원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대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빠른 시간안에 업무를 숙지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안 섰다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기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차량이 필요해서 거기에 우리 인원이 공무원들이 승차하고 다니면서 아마 순찰을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순찰이 어렵습니다.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부산진구에 고지대가 많아 가지고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골목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특히 동에서 관리를 해도 어려운 쓰레기 문제 동에서 관리를 했던 도로 포장, 아주 소폭의 포장이라든지 이런 문제 수도, 전기 같은 것은 덜 합니다만, 이런 문제도 물론 기동반이 다니면서 확인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리라고 봅니다만, 이 부분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파악도 못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참고로 부탁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는데 첫째, 쓰레기, 도로포장, 전기, 수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주민지원과에서 처리를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관심갖고 빠른 시일내에 지방자치센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 네가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민원인들의 서류를 떼고 이런 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된 것 가지고는 불편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 네가지를 얼마나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정말 빨리 정착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센터는 승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촛점을 맞추어서 하루빨리 주민센터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말 어려운 과장의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잘 처리해 나가시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철저한 계획과 실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길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희일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가 총무국 소관에서 신설이 되었지요? 현재 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직원이 21명입니다.

5급 1명, 6급 3명, 7급 5급, 8급 4명, 9급 1명, 기능직 3명, 고용직 4명이면 21명입니까?

예.

저는 기획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사회도시위원회에 갔기 때문에 묻겠습니다만, 주 업무는 어떤 것을 관장할 것입니까?

저희들 과 단위로 주어진 임무가 생활민원에 대한 접수처리통보라든지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각종요인을 적발조치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사항, 일반적으로 지역관리과 도로관리담당에서 다루었던 도로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주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종전에는 어느과에서 했습니까?

지역관리과 안에 도로관리담당이 있었습니다.

지역관리과 안에서 주민지원과로 넘어 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각 동에 책임자가 있습니까?

동 책임자를 아직은 확정 못 지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직무분담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향후에 대처하는 방안은 연구를 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과가 생기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물품취득비 복사기 한대있지요? 과가 하나 생기면 우리도 가정이 하나 생기는 것인데 복사기 한대만으로 됩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막상 오늘 날짜로 부임을 하면서 예산서 내역을 살펴보니까 최소한도의 기본 장비조차 갖추어져있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적어도 프린터기 두대와 카메라 두대, 냉장고 하나 정도는 일단 있어야 최소한도 부서가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이 국장한테 말씀드려서 여기 추가로 올려주십사하고 과장님으로서 할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날짜가 오늘부로 되어 있어서 예산서 편성 당시에는 제가 주민지원과로 오리라고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생각컨데 한 가정이 생기는데, 주민지원과가 생기는데 복사기 한대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어디,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살림을 내어주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하는 말씀은 냉장고라든지 프린터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 다른 과에서 보급을 받아서 줄 과가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만들때는 아직까지 과가 안 만들어지고 산파 역할을 한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현장 체험이 없기 때문에 빠진 것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조정해서 만들어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과장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과장님이 필요하다는 복사기하고.

프린터기 두대하고 카메라 두대하고 냉장고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우리 특위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것을 좀 잘 해서 올려주십사 말씀을 해보셨습니까?

한번 상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예산에 가능합니까?

저희들 각종 재원이 새로 부서가 신설이 되다가 보니까 예비비로서 700만원 정도가 당초 2회 추경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부서가 생기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최소한도 기본 장비는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대하고 대충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OCR고지서를 만들어내는 프린터기가 12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일반 프린터기가 한 80만원, 카메라가 개당 20만원, 냉장고가 20만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한 이백칠팔십만원 정도의 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하셔서 승인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실 기회를 가져서 말씀하시지요.

가능하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희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00만원. 136페이지 상단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있지요? 국민기초생활, 포함해서 총 얼마입니까?

3,500만원 되겠네요.

?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 담당공무원 조사활동비는 동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직 공무원 37명에 대해서 이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조사하면서, 5월부터 6, 7월 3개월간 하고, 구청 담당 직원 한사람하고 6, 7월 2개월분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조사과정에서 호적등초본을 많이 교부하게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놓으니까 안 오고하니까, 전부 자비로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보충적인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조사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이것은 국비로써 기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편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동에 보조하는 인력의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비로 방금 했다고 했는데, 왜 공적으로 하는 것을 자비로 합니까?

사실상 안 되니까, 자비로 하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공무원들에 말썽이 많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업무가 잘 안 돌아가고 하니까, 사실상 업무추진비를 지원해 준거지요, 국비로요.

, 국비로 지원하는건 좋은데, 공무원들이 일선에 나가서 방금 이야기한대로 3개월간 하고, 또 구에서 2개월동안 하고, 조사활동을 하는데 공문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타 시군, 시도에 호적등본 발급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예를 들어서 자기 수급대상자 가족이라든지, 안 그러면 친족이 있으면 그건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호적등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적등본이라든지 이런걸 하게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공문을 보내주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민원이 신청해서 돈을 바로 주면, 바로 옵니다. 당일자로.

그 정도는 위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꼭 그런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런데 쓰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묻는가하면, 이 비용이 너무 3개월이고, 6, 7월 2개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이 서류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자비로써 할 수 있도록.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신청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로써 특별히 해 준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가 대상자 파악된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다를 것 아닙니까?

예.

우리구가 대상자가 많은 편입니까?

지금 현재 전체 대상자는 저희들이 책정을 못하고요. 이것은 시에서 각 구별로 노인 인구수라든지 저소득층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해줍니다. 우리는 그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답을 하게됩니다.

대상자 파악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지요.

대상자는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합니다. 복지관에서 복지사업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만 주고 정산만 받아가지고 조치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돈을 받아서 주는데 받아서 준 것만이 아니고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 실지로 제대로 사업이 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을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관에서는 관여를 못하고요. 1년에 한번씩 대학교수팀을 운영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안 합니까?

감독을 우리가 하는 것은 예산 지출이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예산만 합니다. 그것만 1년에 한번씩하고 그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하고, 그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권한이 없습니다.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돈만 주고 돈을 제대로 썼나 안 썼나 그것만 감시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은 복지관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그래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14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157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황상덕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161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2페이지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13명이고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14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은 14명인데 지금 오기는 12명이 옵니다. 앞으로 한두명이 더 올 예정이라서 예산부서에서 밑에 것은 14명으로 하고 위에는 13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지역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한군 지역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165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황인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171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가민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입니다. 정한춘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한춘 허가민원과장은 중앙부처 교육중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