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혈세를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200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속하여 심사한 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 활동을 하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의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특히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드린 후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순서인 문화정책과, 관광과,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체육진흥과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과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설명과 함께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4페이지 세입예산총괄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은 지방교부세 30억원, 국고보조금과 기금수입이 28억 6,865만 6,000원이 증액되어 문화관광국 총 세입예산은 321억 7,1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올리면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세계도자기엑스포 기반정비에 25억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세계도자기엑스포 기반정비 지방교부세 25억원 증액은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추가 확보하게 되었음을 말씀올립니다. 15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국고보조금 18억 9,30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수입 9억 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제1회 추경예산이 조기에 편성되어 그 동안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세출예산총괄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613억 1,903만 6,000원입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3조 8,811억 526만 6,000원의 6.7%에 해당하며 제1회 추경예산대비 16%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이유는 도세 증가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예산 54억원,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100억원, 태권도공원 건립 150억원, 2001년 경기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25억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160페이지 세출예산 목별 세부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관리예산입니다. 지방세수 추계가 2,093억원이 증가됨에 따라 교육재정부담률 2.6%에 상당한 교육재정부담금 54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 경상예산입니다. 스페인 까딸루냐주와 국제문화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국외여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등 문화산업담당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 3명, 월드컵조직위 정원외 파견자 5명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등 법정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예진흥보조사업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립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예산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학교 국악시범교육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원연합회 도지회 사업활동 및 지원의 변경내시로 4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163페이지까지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국고변경내시에 따라 4억 4,252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업은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지원예정이던 국고보조금이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부천으로 지원되어 5억원을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8억 9,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올리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교부세가 5억원이 교부되어 국비내시 감액분 1억원과 재원 대체에 따른 도비 6억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에 국고변경내시에 따라 5억원이 감액 내시되어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테마박물관 건립에 국비 11억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와 도립도서관 문화학교지원비 2,01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비로 도립미술관건립 타당성 조사와 후보지 선정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 IMF사태 이후 재정악화로 유보 결정되었던 도립미술관의 건립 타당성을 조사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도립국악당 현상설계 작품공모에 따른 참여업체 실비보상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설계작품 응모시 소요되는 실비의 손실 일부 보상으로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소외계층과 각급 학교의 양서구입 및 기증운동 전개로 독서진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좋은도서보내기사업 추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산업계 신설과 정보화시대의 행정사무 환경개선을 위해 캐비넷과 디지털카메라 등 자산취득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출연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IMF사태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출연금을 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했으나 조례에 2001년까지 1,000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추경에 10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문화재관리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요 목조문화재에 소화전 설치사업비가 내시되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 신륵사 주변정비사업에 5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과 인접한 신륵사 주변의 불량주택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여주 명성황후생가 전시홍보시설 설치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왜곡된 비운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산교육장화와 인근의 영능, 신륵사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명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68페이지 관광진흥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경기투어가이드북 제작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에 외국인 관광모니터 운영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방문의 해 홍보지원을 위한 국비 1,500만원이 내시되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22일 집중호우에 따른 관광지 재해복구비로 7,1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자체사업으로 올해 11월 30일부터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한일 슈퍼엑스포 참가에 따른 경기도관 운영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경기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신 덕분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극단 10주년기념 공연을 위해서 공연무대장치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스페인 교류방문에 따른 무용단 의상비 2,000만원과 공연소품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과 소방서 순회특별공연에 따른 차량임차비 600만원, 장비임차료 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한미군과 소방서 순회특별공연시 객원 연주자와 가수 등의 출연료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보고로서 대공연장 탑라이트 보수공사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외공연장 배수로 정비를 위해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문화회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주소 인쇄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및 결원에 따른 인건비 잉여금액 1억 1,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또한 내실있는 기획전 개최로 절감된 예산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입니다.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광동성과의 우호협력과 내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인한 프로엑스포 기간 중 중국 역대 도자전을 개최하기 위한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과 전시 자문수당 5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4,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올리면 전자개폐기 교체공사비 3,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천정재 교체공사 3,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조정된 예산으로 강당 무대확장공사에 800만원, 정문 간판석 설치비 800만원, 매표소 이전공사비로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 관리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까딸루냐의 민간인 해외여비, 통역 해외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으로 마사회 특별적립금이 내시되어 1억 5,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내시되어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산 및 용인지역 체육시설 수해복구비 3,8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내테니스장 건립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 1억 9,500만원의 예산을 출자금으로 과목변경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태권도공원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6개 시·군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000억원이상 소요되는 태권도공원을 유치할 경우 문화관광명소로 부각됨과 동시에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말씀 올립니다. 또한 행정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스캐너와 프린터 구입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수원 축구전용구장 건립을 위해서 공공자금 관리예금에서 차입한 차입금 이자보전을 위해서 국비 8억 13만 4,000원을 교부목적대로 차입금 이자상환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중앙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5,086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국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자료가 좀 많이 필요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다시 또 질의·응답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일문일답으로 하신다면 자료요청을 하고 일정정도 시간에 자료를 받고 검토하고 나서 다시 또 진행을 시켜도 되지만 번잡스러울 것 같으니까 일괄로 자료요청할 것, 질의할 것을 하고 나서 자료를 먼저 받고 다시 보충질의·답변을 좀 했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을 경우에는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주삼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에 대답을 드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동안 자료제출을 받아 가지고 질의·답변을 하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일문일답으로 하되 자료가 오면 자료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입니다. 사실은 문화관광국에 제가 질의할 것 한 다섯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 동료위원님의 건의도 계시고 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태권도공원 건립 150억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의 재정계획에 의한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또 시·군 부지 무상제공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여부는 어떻게 됐는지, 건립부지 결정여부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여부는 어떻게 돼 있는지, 해당 시·군의 결정과 부담내실능력 여부는 어떠한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본 시·군은 몇 개 시·군이며 태권도공원 건립을 원하는 시·군은 몇 개 시·군인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아울러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문일답이니까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올해 4월초에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조성할 부지 100만평에 구성하고자 하는 대단위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24개 시·군이 유치코자 신청 중에 우리 도는 포천, 파주, 양주, 남양주, 여주, 양평, 하남 등 7개 시·군이 유치활동 중인데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는 하남을 제외한 6개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태권도공원이 유치될 경우의 기대효과로는 매년 150만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이 올 것으로 보고 또 20만명 이상의 고용효과도 있고 15억불 이상의 관광수입을 달성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지금 주요 유치활동으로 여러 공청회도 열었고 또 시장·군수가 직접 참여해서 설명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당초 10월초에 현지조사를 하게 됐던 것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제출한 기준표에 따라서 불합리한 것은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유리한 점에 대해서는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태권도공원 예산규모가 해당 사업이 시·군의 사업으로서 50억원이상 200억미만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선행하여야 하나 동조례 제1호 예외규정에 따르면 도지사는 법령 또는 관련사업계획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에 대하여는 투융자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문화관광부에서 이미 기본계획과 타당성, 적정성 검토를 마친 사업으로서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여부에 대해서는 시·군사업, 보조사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들의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올리면 지금 100만평을 무상 제공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신청한 6개 시·군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재정여건이 넉넉한 곳은 별로 못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측면지원을 하지 않고서는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지원하는 시·군이.

여섯 군데입니다. 현재 아까 말씀올린 대로 파주, 포천, 양주, 남양주, 여주, 양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시·군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유치하고자 서로 경쟁하는 그런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여주 신륵사 주변을 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자기엑스포가 곧 시작되죠?

내년 8월에 시작됩니다.

그 안에 정비가 됩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정비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도 하고 이천도 하지 않습니까, 도자기 엑스포는? 여주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행사장 주변에 불량주택이 있는 데가 신륵사 주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주하고 이천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알았습니다. 관광 재해복구비가 7,000만원인가요?

이번 수해 때 관광지…….

어디어디가 피해난 곳입니까?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진위천 유원지하고 신륵사 관광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큰 피해는 아니었는데 제방이라든가 도로, 호안블럭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부담비율은 국고에서 74%를 부담하고 저희들은 1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복구공사는 도청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다, 국비와 도비가 내려가거든요.

이거 보수를 하면 완벽하게 해야지, 해마다 장마는 계속 오는데 형식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좀전에 답변하실 때요, 투·융자심사 예외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예외규정을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예외규정에 의하면 법령 또는 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알겠습니다. 검토가 선행됐다는 의미는 지정하지 않더라도 그 사업만 결정되면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로 결정만 되면 그 지역이 어디든지간에 투·융자심사를 면해도 된다 이거죠?

해당 시·군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군이 검토됐다는 것은 우리 국내 어디든지 지금 만들 수 있다는 사실만, 태권도공원 건립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예요?

아니죠, 이거는…….

경기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됐습니까?

아닙니다.

안 됐는데…….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기본사업계획이 선행된 사업이니까 조서상에서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선행이 됐는데 우리 경기도에 아직 저기가 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외규정을 둘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 검토되고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 사업에 대해서만요?

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예산들이 충분히 많이 세워져 있겠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예외규정을 다른 데서는 몰라서 세우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규정을 몰라서 안 세웠다기 보다는 해당 시·도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도는 돈이 많이 남습니까?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지금 투·융자심사 예외규정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외규정으로 할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 도에 유치해야 한다는 사실은 800만 도민 전체가 다 동의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는 못했고, 사실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은 못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적 관계보다도 오히려 정치적 의미에서 통과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장기계획에 태권도공원 건립예산이 검토된 바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재정중장기계획에 태권도공원 건립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죠?

네.

150억원이란, 물론 이 부분은 저도 분명히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되고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억원은 부지매입비로 책정돼 있고 진입도로 개설 및 확충 이 부분은…….

SOC 기반사업…….

그런데 이 부분은 결정이 된 다음에는 당연히 이런 예산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줄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를 중앙에다가 좀 저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의지도 확실하고 그러면 이런 진입로 개설같은 것은 예산확보 100억원을 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심사평점에 들어가 있거든요. 부지매입비하고, 그런 사항이 굉장히 지금 평점에 중요한 배점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여기의 대전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나 그 액수문제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여기에 전혀 융통성이 없는 것은 아니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위원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 특별순회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순회공연이라고 하시면 예술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지금 그것은 11월에 저희 방문단이 갔을 때…….

아니, 그게 아니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주한미군의…….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 자료에는 보면 현재 주한미군측의 사정상 공연개최가 취소된 상태라, 이거예요.

아닙니다. 개최했습니다.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공연이 이미 끝났거든요. 29일에 했거든요.

취소된 것을 이렇게 임차하는 예산으로 세워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자료에는 취소된 것으로 나와있어요.

자료에는 분명히 취소된 것으로 돼 있어요.

위원님, 혹시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죠?

보충자료 61페이지요.

이것은 동두천 것이 두 가지였거든요. 주한미군 공연관계가, 취소됐습니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장비임차비를 550만원씩 책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이 비켜 나시고 실무담당과장이 답변 좀 하세요.

문화예술회관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문무입니다. 동두천은 한수이북이라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초청을 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한수이북은 병력이동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동두천을 방문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아니 취소됐느냐, 안됐느냐만 말씀을 하세요.

동두천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예산이 필요해요?

500만원 전액은 필요치 않고 일부는 소요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과 예산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문공예산이 이렇게 되면 안되죠. 또 하나 이어서 말씀드리겠어요. 대공연장 탑라이트 보수공사, 방수공사 30㎡하는데 1,500만원입니까?

탑라이트 보수공사는 문예회관 로비가 건립된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어서…….

방수공사가 ㎡당 얼마 들어가요?

지금 그 금액까지는 계산을 못했습니다마는…….

30㎡ 방수공사하는데 1,500만원…….

거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폭우 때도 한 열댓 군데에서…….

과장님! 중단 하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그 질의의 핵심에 대한 답변만 딱딱 끊어서 해주셔야지. 누가 사항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이어서 지금 추경에서는 국고가 내시된 부분에 부응해서 우리 도비를 책정하게 되죠? 그런 부분이 많죠?

그렇습니다.

중요문화재 소화전 설치하는 부분을 보니까 2000년 5월 8일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를 했는데 이거 국고내시 얼마 됐습니까?

중요문화재에 소화전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고내시 얼마 됐습니까?

4,000만원이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 국고가 내시됐고 도비는 얼마가 내시됐습니까? 시·군비가 2,000만원이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국고는 내시가 안된 것으로 딱 나와 있어요. 자료 좀 신경써서 만드실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자료를 보고 어떻게 질의하겠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인재 국장님께서는 해외를 갖다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검토하기 이전에 이 자료를 작성한 실무자가 누구예요?

위원장님! 그것은 저한테 전부 책임이 있죠. 제가 총괄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정말 균등 배분을 해서 국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추경이에요. 그런데 예산안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서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심사하는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위에서 예산정책이 옳고 그르다 이런 부분보다도 예산안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적정을 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까딸루냐주 우호증진 교류하는데 자금이 2000년도 본예산에서도 그렇고요, 추경예산에서도 계속 이렇게 많은 부분이 올라오는데 좋다 이거예요. 우호증진 교류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꼭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해외가는데 민간인 해외경비 따로 하고 공무원들 하는 것 따로 하고 또 진흥예술단 초청경비 따로 해야 하고 옷 교체하는데 따로 해야 하고 이거 얼마나 늘어나야 우리가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악을 못해요. 분산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좀더 정말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변명같습니다마는 위원님 민간인 해외여비 관계는 당초예산에서 계상을 했는데 깎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단 단복이라든가 그 관계는 저희가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니까 돈 좀 남으니까 깎인 예산 다시 올려도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애초부터 명쾌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 볼게요. 전시자문수당이라고 있어요?

전시자문수당요? 네.

이거 경기도에서 1년에 평균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광동성 박물관 소장 중국 역대 도자전하는데요.

그 기획전이 보통 1년에 많으면 2번 내지 3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문수당을 계속 이렇게 예산에 세워야 됩니까?

기획전 할 때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자문수당을 세운 적이 있어요? 세우지는 않았고 운영비에서 수당 줬죠?

전시자문수당이라고 해서 세운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생소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자꾸 늘리기로 하면 한정도 없죠. 또 그 옆에 국제학술교류에도 2,000만원이, 물론 초청여비로 들어가지만 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나눠 가지고 하는 부분은 좀 지양돼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 지금 우리가 100억원 출연을 하는데 조례에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의 1%를 매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 '98, '99년, 2000년도까지 일반회계 예산의 1%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문화재단의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사업계획이라고 운영규정에 보니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운영계획하고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기금운영계획 세운 것하고 사업계획 세운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문화재단 정관 제10조에 보면 감사를 임명해서 회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주 예산문제하고 중요한 사항인데 감사가 그 동안에 뭘 했는지, 여기 정관에 보면 감사가 중요한 일을 아주 많이 합니다. 재단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도 하고 감사결과 부정이나 부당한 점이 있으면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이런 일들을 전년도하고 올해 한 것이 있으면 서류로, 감사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 알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규정에 보니까 경기문화재단 운영재산 중에 20%씩을 기본재산에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재산 적립이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지, 그래서 운영재산이라는 게 경기문화재단이 '97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97, '98, '99년도에 운영재산이 얼마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20% 기본재산으로 적립이 됐는지 그 자료를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1,000억원씩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실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기문화재단에 돈은 줬지 그 돈을 준 것에 대한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실해요. 지금 연간 회계감사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공인회계사들 돈줘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야 장부만 보고 장부숫자 틀렸는지 맞았는지만 본 거지 전체적으로 경기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심사나 감사를 우리 도에서 지금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제가 보기에 경기문화재단 산하에 감사입니다. 그 감사들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빨리 주실수록 제가 문화공보위원회의 질의·답변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충질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공원을 유치하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공원을 꼭 유치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면 재단법인에서 부지를 추진단에게 무상제공을 하는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재단법인이요?

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뭐죠? 태권도공원 자료에 보니까 '부지 100만평' 해서 "지자체에서 재단법인 태권도공원추진단에 무상제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죠? 무슨 말이죠? 44쪽입니다.

이거는 문화관광부 산하에 '태권도공원추진단'이라고 만들어진…….

재단법인은 맞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무상으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지자체에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부지 100만평이상을 공짜로 주라 그러면 공원을 만들겠다.

우선 100만평이상 무상제공하는 것을 기본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만평이 지금 100억원입니까?

100만평이 100억원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략 얼마정도를 예상하고…….

지금 그것은 대략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해당지역별로 부지 매입비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부지매입비로 한 100억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100억원이 들어갈지 500억원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네요?

500억원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100억원보다 상회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장소라면 100억원이 아니라 500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죠.

현재 각 6개 시·군에서 제출한 장소 중에 500억원이 넘는 곳은 없습니다. 장소가요.

장소가요?

저희들은 한 200억원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억원이상이요?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지금 이게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게 2,000억원이상의 자금이 우리 경기도에 투여돼서 실지 공원이 조성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원이든 200억원이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물론 압니다.

투자를 해서 그럼 향후에 100억원이상, 200억원이상의 투자비용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그 시점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로 보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500억원이든, 1,000억원이든 들어가는데도 그럼 2,000억원 때문에 1,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지매입비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어디로 보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 시점은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파주, 포천만 해도 땅값이 상당히 되고 양주같은 경우에는 전부 국유지이기 때문에 비용이 어떻게 산출이 될지 모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에 제가 답변을 올립니다마는 100억원에서 200억원, 저희들이 현재 대강 계산을 해…….

지금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정책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평의 땅을 우리 경기도내에서 아주 좋은 여건의 부지에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실지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0억원이 될지 500억원이 될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 도가 판단할 때 어느 시점 어느 금액 넘어가면 이건 포기해야 된다. 그런 판단들은 하셔야지요. 그냥 유치에 급급해 가지고 이게 뭐 200억원이 될지, 일단 계약은 지도상에 딱 그려 놓고 여기에 한 200억원 예산 잡았는데 그 땅 중에 주인이 뭐 팔든 안팔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300억원이 될지 500억원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정도의 판단은 가지고 계셔야죠. 그래서 저는 그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를 경기도가 지금 판단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빨리 판단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한 것을 보니까 진입로 개설 및 확충은 지금 삭감을 했거든요. 이 자료가 맞죠?

일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 자료 확실히 맞죠? 지난번 같이 또 틀리는 거 아니죠? 일부가 아니라 전액 삭감이에요. 맞습니까?

위원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제가 상임위 때 없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담당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이한규입니다. 담당상임위원회에서는 도로진입 개설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요.

50억원인데 전액 삭감을 했죠?

삭감을 하고 대신 부지매입비 40억원을 늘려놨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지매입은 땅 매입한 이후에가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매입비를 주면 당장 부지를 매입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예산만 가지고 있을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정이 된 다음에 해야죠.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부지를 매입…….

그렇습니다. 6개 시·군의 확정이 중요하니까요.

예산확보만 해놓으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100억원을 하든 140억원을 하든 특별한 의미는 없네요. 왜냐하면 계약금 정도로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100억원이든 140억원이든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이것은 사실 다다익선이죠.

물론 다다익선인데 이 40억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4억원이나 10억원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100억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면 의지는 충분히 표명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의지를 표명하려면 더 많이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좀더 올려 주십시오.

지금 그것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 40억원을 가지고 다른 유용한 사업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이 100억원이라는 건 우리가 당장 부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이 재단에다가 문화관광부에 의지 표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억원 정도 지금 내가 투자하겠다고 돈을 딱 손에 쥐고 있는데 140억원을 하든 100억원을 하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큰 의미가 있죠.

물론 많이 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 40억원을 가지고 다른 데 유용하게 쓰는 게 더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사실 이 올리는 것 자체부터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방향으로 되겠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 답변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도 없는 것하고 100억원 있는 것하고 틀립니다. 근본적으로 틀려요. 그러나 100억원을 하든 140억원을 하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이 풍족해서 과천시같이 남아돌아서 그냥 한 200억원씩 손에 쥐고 교섭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전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100억원 정도 올린 것이고 그런데 4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당장에 예산을 140억원을 가지고 어디 땅을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럴 정도로 다급하다고 그러면 이게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는 1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겸해서 하겠습니다. 박물관에서 이게 아직 개최가 안된 겁니까? 개최를 한 겁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박물관 기획전.

6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광동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죠? 연 2회 내지 3회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보통 기획전이라고 그래서 박물관에서 매년 두 번 내지 세 번씩 기획전을 갖습니다.

올해 지금 두 번 내지 세 번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관장님께서 직접 나와 보세요.

박물관장 이인숙입니다.

이거 개최횟수 2회 내지 3회라는 것은 올해 할 겁니까?

앞으로 남은 것은 10월에 한 번 남아 있고요, 12월…….

남아 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처음 시작…….

한 번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8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8월 중에 광동성…….

그게 아니고요. 매번 전시회의 내용과 제목을 다르게 1년에 한 2, 3회 가량 합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 2, 3회 하는 중에 광동성박물관을 한 번 한다는 얘기예요.

10월에 특별전시회를 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69쪽에 자료 같이 보시죠. 기획전 전시제목이 중국 광동성박물관 소장한 것 중국 역대 도자전이거든요. 개최횟수가 연 2회에서 3회예요.

이것은 전체 제목에 기획전 개최라고 되어 있는 것에…….

그렇죠. 그러면 기획전 전시 제목을 이거외에 몇 개 또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든가 그러셔야지요. 지금 광동성만 연 2회 내지 3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광동성에서 오는 것은 몇 번 하실 예정입니까?

한 번입니다.

그러면 지금 광동성 예산은 한 번 예산을 하는데 전시자문수당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지금 광동성 때문에 전시자문수당이 들어가는 거죠?

네.

확실하죠?

네.

그러면 다른 데는 이런 전시자문수당이라는 게 없는 거죠? 다른 데도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전시회를 할 때에도 매번 전시마다 자문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각종 자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문수당이라는 걸 처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셨죠?

네.

처음 했는데 광동성 하는 것 때문에 처음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이야기가 되다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답변을 딱딱 끊어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이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광동성 때문에 하는데, 해외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해외에서 들어와서 했습니까? 그때 자문수당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작년에…….

그때 없었겠죠, 이번이 처음이니까. 없죠?

네.

작년엔 없었는데 왜 올해는 있었습니까?

전시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각종 다양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이라든지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박물관장님! 그건 아는데 작년에는 그럼 자문비용이 필요가 없었습니까? 전문가 초청 안 하고 했습니까?

작년에는 전시내용이 일본에서 준비된 거였는데요. 그런 것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는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못하는 겁니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내용을 충실히 하고…….

박물관에 자문위원들이 있습니까?

자문위원 있습니다.

자문위원들 있죠. 그분들 자문을 받아서도 부족합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문위원들 중에서 전문분야를 전체적으로 커버를 못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니 박물관에 자문위원이 박물관에 관해서는 이런 전시를 하든 뭘하든 박물관이란 곳은 기본적으로 전시회를 하는 데 아닙니까? 전시가 주목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시품을 우리 경기도의 유물들을 전시하느냐, 중국의 유물들을 전시하느냐의 하는 차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자문하는 분들은 똑같은 걸 자문하는 거예요. 도자기 하나놓고 중국 도자기하고 한국도자기하고 났을 때 한국도자기는 가치가 떨어집니까? 중국도자기는 가치가 높고.

학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요. 전시회를 하려면 그외의 디자인이라든지 무슨 홍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문 받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박물관에 있는 자문위원들로부터. 그분들로부터 자문 받으면 안되냐고요?

이 사항은요, 저희들이 명쾌하게 설명이 안되면 별도로 왜 차별화가 필요한지를 질의하시는 도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일본에서 들여왔거나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유물들을 전시하는데는 왜 특별한 자문위원이 필요가 없고 왜 이것만 특별한 자문위원이 필요하느냐.

납득이 안되면 그 사유를 저희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시기간동안에 와서 학술교류를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간 중에 광동성 관계자를 초청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는 1,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다고 올렸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늘어난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깎였죠.

지난번에 깎인 것을 다시 또 올린 겁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돼서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확실해요? 본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이쪽으로 나와서 해주세요. 본예산에 2,000만원 올렸는데, 그렇죠. 1,000만원 깎였죠.

그렇습니다.

근데도 다시 올린 거예요?

네.

위원들하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의회에서 이게 상임위에서 깎였는지 예결특위에서 깎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위원님들이 깎았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이 금액 가지고 해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해외특별전시회가 지난 4월 이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그때에 준비된 예산하고는 모자라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의향서 체결이 4월에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필요해서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차라리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인원을 한 서너 분 초청하려고 그랬는데 대여섯 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늘렸다고 차라리 그래야지.

서너 분 초청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겁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예결특위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예결위원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겁니다. 해서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여하튼 일을 못하면 차라리 못하든가 그래야지. 추경에 다시 올린다고 그러면 당시 위원들 판단하고 우리 위원들 판단하고…….

의향서 체결에 의해서 초청하는 인사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난번의 예결위원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걸로 일단 시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안되면, 내가 뭐 이런 말하기는 뭐하지만 예산 많이들 전용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박물관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전자개폐기 교체공사를 본예산에 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의회에서 세워줬어요. 그리고 천정재 교체공사도 세워줬습니다. 천정재 교체공사 예산 절감한 것은 참 좋습니다. 예산절감을 하셔야죠.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전자개폐기 교체공사를 안 했으면,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전자개폐기공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에는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판단착오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판단착오를 하셨으면 예산을 반납하셔야지. 왜 강당무대 확장공사하고 정문 간판석 설치 그쪽으로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하려고 합니까?

돈이 남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색하게 하는 거예요. 개폐기 해야 된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볼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와서 꼭 해야 된다고 그냥 절절히 말씀을 하시니까 세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용도 모르고. 결국 몇 개월만에 위원들을 허수아비 만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천정공사 한다고 그러면 일일이 위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천정공사 해야 하는가 안해야 하는가 다 확인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시고 가능한한 안할 공사 안하는 것 좋습니다. 예산 심사를, 그러나 그 사유를 분명하게 잘 판단하세요. 그래서 이건 꼭 해야 할 거면 정말 목이 달아나도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하시고 정말 이것은 고민을 해야 할거면 고민을 더 하세요. 우선 예산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에 출자하시는 게 1억 9,500만원을 추가로 출자를 하셨어요. 이 1억 9,500만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경기도에 실내 테니스장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실내 테니스장을 건립하려고 장소를 물색하는데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월드컵경기장 부지내에 하는 것이 훨씬 유용하고 사후관리도 좋다는 판단이 되어서 바꾼 겁니다.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장소를 정해놓고 결정했다가 포기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확보를 했는데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일반부지를 사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월드컵경기 3게임이 끝나고 나서 형형화된 시설보다는 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그 안에다가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출자금으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애초에 월드컵경기장을 생각했던 것이 아닌데요. 실내 테니스장을 건립하려는…….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원월드컵경기장 설계 다 끝나서 공사중이지요?

네.

그런데 그안에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빈부지에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빈부지가 어떤 목적으로 쓰여질 겁니까?

주차장부지입니다.

주차장부지에다가 테니스장 만들겠다고요?

아닙니다. 주차장 옆의 부지입니다. 지금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조성할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지입니다.

그냥 아무 것도 안한 빈자리입니까?

빈자리입니다.

얘기가 안되잖아요.

빈자리가 8,000평이 넘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짓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전체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11만 8,000평으로 12만평정도 됩니다.

12만평이면 그 12만평 가지고 경기장 설계할 때 12만평 전체를 놓고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녹지로, 여기는 주차장으로, 여기는 부대시설로 여러 가지…….

바로 부대시설 부지입니다.

부대시설 부지에…….

공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대시설이 현재는 특별한 목적이 없이 돼 있는 거예요?

9월말에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공지로 되어 있는 곳에 사후에 부대시설 활용하려는데 뭐가 들어가면 좋겠느냐 해서 몇 가지가 나왔는데 수영장, 실내테니스장 같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속에 이것저것 집어넣으면 기형화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8,000평정도가 공지로 남아있다고 그러면 그 공지가 분명히 사용계획이 있을 거예요. 사용계획 중 테니스장 하나만 결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당초에 설계할 때는 공지에 대한 계획이 자세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지에 대한 계획이…….

현재 용역결과 중간보고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은 확정이 안된 것 아니예요.

그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그렇지가 않은 게 물론 포함시키는 것은 저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계획속에서 그것이 포함돼야 해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만들어 놨다가 여기다가 차라리 수영장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할지, 아니면 테니스장보다는 배드민턴장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할지 도중에 판단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테니스장만 현재 확정돼서 예산만 들어갈 뿐이지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쓸 지에 대한 것은 설계중이잖아요.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를 할 때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등 월드컵 FIFA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의 설계는 다 완료됐지요. 그리고 부대시설 활용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언제 나옵니까?

현재 10월말이면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중간보고서를 받아 봤습니다.

10월말에 최종 나오면 그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테니스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시설을 집어넣어야 사후에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나 그런 결과입니다. 하나의 자문적인 용역입니다.

그건 아니지요. 용역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어차피 돈주고 용역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수억 돈주고 용역 받았는데 용역결과 보다도 틀리게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경화되는 거예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것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도 최종적인 결론이 난 다음에 그 결론속에서 여기는 테니스장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럴 때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예산을 들이시더라도 예산 줬다고 당장 테니스장 설계해서 전체적인 공지에 대한 계획, 또 그 계획하고 별도로 테니스장은 이쪽에다가 공사하고 그런 것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제가 문화관광국 얘기는 아니지만 어제 건설안전본부 심사하면서도 길 다 뚫어놓고 나중에 6개월만에 다시 펜스 설치하고 거꾸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줄 아세요? 애시 당초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계속 옆에서 끼어들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끼어들기예요.

위원님 절대 그것은 다릅니다.

이 예산을 봤을 때는 끼어들기예요. (윤동욱 위원장, 송순택 간사와 사회교대)

김주삼 위원님 정리하셔 가지고…….

네, 정리는 많이 남아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마치고 동료위원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63쪽에 대공연장 탑라이트 보수공사쪽 좀 봐주세요. 예산이 1,500만원 올라와 있지요?

네.

아까 송순택 위원님께서 방수공사 30㎡에 1,500만원이 드느냐 ㎡당 얼마가 드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셨는데 왜 말끔하게 대답을 못하십니까?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다뤘고 그 위에 보시면 누수보수공사 해 가지고 132㎡ 맞지요? 132㎡를 보수하고 방수공사를 30㎡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합계해서 162㎡를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500만원 맞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말끔하게 일이 되실 건데 아까 쩔쩔매셔 가지고 하나를 봐도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신중하게 다뤄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대답을 해주셔야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보다시피 이 공사가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요?

네. 25페이지입니다.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로 인해 가지고 분당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지역구 문제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왜 제가 질의드렸느냐 하면 시에 가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당신이 뭔데 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총 공사금액하고 국비하고 도비로만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업자선정 과정에서의 비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부지선정에 있어 가지고 옆에 태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태원고등학교에서 데모를 하고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입지선정을 왜 그 자리에 했는지 알고 싶고 이게 성남시에서 한 겁니까?

시에서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감독을 누가하고 있습니까?

시에는 합니다. 이것은 보조는 국·도비로 나가지만 총괄 전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과정하고 업자선정과정에 있어 가지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공사를 언제 완료하겠다는 것도 지금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올해 추경이 2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까지 조직위원회에 출연된 총 금액이 얼마나 되며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에 대해서 8개 군에 13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선수선발 방법은 어떻습니까?

8개 군지역에 해당되는데 선수선발방법은 해당 군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인재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영성 여성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고 또한 저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번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여성·노인·아동·보육시설 보호인원 증감에 따라 시설별 급여액을 증감 편성하고 건전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자매결연지역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및 인터넷 공부방 설치·운영지원 등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저희국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7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은 총 734억 6,627만 1,000원으로서 이월금 1억 4,216만 5,000원과 국고보조금 75억 5,931만 7,000원 등 77억 1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의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은 '99년도 여성·가정·청소년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1억 4,216만 5,000원을 중앙부처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장묘시설 수해복구비, 노인·아동 기능보강 사업비와 180페이지 아동급식지원사업 등 사업별 내역은 세출예산 설명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172억 6,265만 4,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1,097억 4,547만 6,000원 대비 6.8% 증가한 75억 1,7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도 제2회 추경 전체예산 3조 8,811억 526만 6,000원의 3%가 됩니다. 과목별로 자세한 내역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예산은 111억 4,88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82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의 기본급은 전문계약직 직급이 나급에서 가급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37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평택 에스더의집 등 모자복지시설 입소인원의 감소에 따라 시설급여비 2,8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여성단체임직원 예산·회계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44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보호시설인 쉼터 보호자와 선도보호시설 및 미혼모시설 퇴소자에게 피복비를 지원하기 위해 2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 푸드뱅크에 기탁식품보관을 위한 간이냉동창고 설치를 지원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572억 8,538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9억 94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장묘정책 전환에 따라 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장묘관련 인·허가 처리절차 및 금년 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의 해석 등 업무지침서 및 편람을 발간하여 장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종합장묘시범단지유치 신문공고료는 장묘관련법령상 각종 인·허가 사항을 개별민원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어 기정예산 300만원을 삭감 계상한 것이며 장묘문화개선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삭감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없이 보건사회연구원 및 경기개발연구원 등 기존 연구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일시보호기간을 단축하고 장기시설에 조기 전원 조치하여 평균 보호인원이 31명 감소함에 따라 아동일시보호시설 급여예산 3,00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4억 5,4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드리면 노인복지시설 보호인원이 당초 1,439명에서 164명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급여비로 2,91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는 국고보조 지원사업 기간이 10개월에서 9개월로 1개월 단축됨에 따라 7,50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급여비는 급여 단가가 4.5% 인상되어 4,30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급식지원사업비는 취학 결식아동 1,523명의 중식비와 미취학 결식아동 151명의 중·석식비를 매식당 2,000원씩 지원하기 위해 5억 187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중간정산 결과 제2청의 보호비 부족분을 본청 유보액 중에서 배분하기 위해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억 3,04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24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원시 연화장과 평택시 봉남공동묘지 수해복구비로 5,634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수원 감천장 등 8개 노인복지시설 신·증축 등 기능보강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명보육원과 한국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5,4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은 장묘문화개선 순회홍보사업을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노인교통비 지원대상 인원이 당초 33만 9,200명에서 2만 318명이 증가되어 3억 6,57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예산은 342억 3,924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0억 5,80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보육시설 아동이 당초 8,515명에서 4,847명이 증가하여 60억 4,57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새로 개발된 교재·교구를 북한어린이에게 보내어 남·북한 보육교류 계기를 마련하고자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화성군의 민간영아전담시설 1개소 증가에 따른 교사인건비로 729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은 103억 437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억 84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은 도립청소년 수련시설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 및 청소년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으로 47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해외여비는 전통민속 음악분야 우수 청소년 단체 및 학교 청소년을 중국 및 일본 자매결연 지역과 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4,65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금은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 100명의 여름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문화관광부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지단체 경상보조금은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원 등 3개 시·군 공공청소년수련관에 지원예정이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국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2,8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도비부담액은 자체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는 8,45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평택시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수해복구비로 5,313만 1,000원과 189페이지에 용인시 유스호스텔 복구비로 3,139만 1,000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2억 7,57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성남, 평택, 시흥 등 10개 시·군에 청소년 인터넷 공부방 설치지원비로 8,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과정 운영지원은 앞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청소년수련관 특성화 국비지원액이 삭감되었으나 도비부담액은 자체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립선감청소년수련원 관리동 추가설치에 따라 시설집기, 주방기구, 비품 등의 추가구입비로 1억 8,177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여성회관 운영예산은 12억 3,027만원으로서 28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여성회관 청원경찰 호봉승급분 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직급보조비와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로 18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운영 세출예산은 11억 6,843만 2,000원으로서 의료보험금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부족액 13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1억 5,368만 5,000원으로서 1억 4,51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세입예산 보고서 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로서의 국고반환금으로 '99년도 여성복지사업 국고사용잔액 1억 4,2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52만원으로서 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직업훈련교육생 중도포기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여성창업지원센터 입주자 2개팀의 중도퇴소에 따라 관리보증금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성 여성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장대리, 윤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문화관광국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장님께 제가 사전에 양해드린 대로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양해해 주셨는데 우리 간사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그냥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이따가 모든 일정이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문화관광국을 다시 한 번 자료받고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욱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춘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개선방향 등의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세입·세출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54억 5,48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 9,753만 5,000원의 9%가 증가한 4억 5,73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증액된 예산 4억 5,730만 7,000원은 우리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5,289억 1,078만 8,000원에 0.08%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3,28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공보관이 금년 4월 4일자로 지방별정직 4급에서 지방전임계약직 가급에 임용되어 이에 따른 추가인건비 2,400만원과 주요시책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중앙부처의 정책동향을 입안단계에서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여론조사요원을 가급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 활용하고자 8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비자녀보조수당 56만 3,000원은 공보관의 계약직 전환에 따른 수당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별정직 공보관의 인건비는 예산담당관실의 총액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단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인터넷 배너광고비 2,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네티즌들이 경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각 신문사의 사이트 및 국내 유명사이트에 배너광고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정시책기획홍보비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정시책기획홍보비 2억원이 현재…….

설명서와 원본에 대한 쪽수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건 14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계속하세요.

이는 도정시책기획홍보비 2억원이 현재까지 1억 7,600만원이 집행되고 2,400만원밖에 남와있지 않아 1억원을 추가확보하여 연말까지 도정시책기획홍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관공통운영비 중 신문구독료 500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은 2000년 3월 1일부터 중앙지의 신문구독료가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고 2000년 7월 1일부터 지방지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어 이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255만원과 복리후생비 270만원은 2000년 7월 24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법정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시설비 2억 8,797만 6,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회의실 음향장비는 제1회 추경에 3억 7,901만 8,000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예비음향장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유사시에 대비한 예비음향장비 구입에 필요한 1억 6,500만원과 옥외행사나 음향시설이 미비한 장소에서 회의할 때 음향장비를 임차사용하여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동용 음향장비 구입비 1억 2,2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0만원은 컴퓨터 120만원, 칼라 레이져프린터 5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장비의 추가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0년 제2회 추경은 2000년 기정예산보다 9%가 증가하였으나 조직개편으로 인한 필수 법정경비와 행사운영에 필요한 음향장비 보강 및 부족한 도정홍보비 등을 반영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공보관 이하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900만 시대를 맞는 경기도정 홍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욱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장영남 위원님.

이춘욱 공보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상반기에 공보관과 함께 많은 상의를 하면서 지냈는데 미진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떠난 내용인데 지난 번에 인천방송이 경인방송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지원이 됐는데 확실히 지원했습니까?

iTV 인천방송인데 경인방송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경인방송이 11월 1일부터 경기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공중파 4번 채널로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확정됐습니까?

네, 확정됐습니다.

공중파로?

11월 1일부터 채널 4번으로 남부지역에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안내방송에 보면 '남부지역은 방송법으로 인해서 iTV를 시청할 수 없습니다.' 라는 홍보자막을 많이 봤는데 그러면 그 걱정은 안해도 되는 겁니까?

네, 채널 4번으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4번으로 확정이 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음향장비 구입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지난 번 2000년 예산에 삭감됐던 것인데 1차에 조금 살리고 또 2차 추경에 살려서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정상적인 예산운영을 해야지 자꾸 변칙적으로 해서 꼭 해야 되겠다 라고 우겨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물론 얘기가 됐겠지만 회의실 음향장비하고 이동용 음향장비 같은 경우에는 부기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알고…….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하고 견적서를 보니까 회의실 음향장비구입에 지금 동화특수음향에서 하나만 받았는데, 하나만 받아서 견적서의 효력이 있습니까?

이것은 견적이고요, 나중에 입찰하는 과정에서는 한 군데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받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조달물자입니까?

그 쪽에다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화특수로 구입할 수 있는 확률이, 동화특수에서 지금까지 일을 했습니까? 추경에 1차 반영됐던 거 어느 회사에서 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의뢰만 하면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했는데 동화에서 했느냐 이거죠?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몰라요?

동화가 아니고 동영이라는 업체입니다.

지금 일을 한 곳은 동영…….

동영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같은 '동'자 돌림으로 같은 회사에서 살짝 변칙한 거 아니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회의실 음향장비하고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한 번 볼게요. 그러나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의회의 위상이 있는데 의회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제1차 추경에 조금 삽입하고 또 제2차 추경에 삽입해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께서야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안된다 한 것을 무시한 처사가 조금 괘씸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도 회의실 음향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제1차 추경에서 살리고 했기 때문에 제2차 추경도 했지만 이동용 음향장비 구입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했어요.

내년 본예산에 하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본예산에 취급해야 될 부분을 추경에 세워서…….

이동용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하고 의논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보충되는 것은 어차피…….

그러니까 보충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추경에 세워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떤 장비를 구입하고 이러는 것은 한두 달 차이에서 추경에 굳이, 우리 경기도가 이번에 세외수입이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세외수입이 좀 늘었다고 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좀 절약하고 하다못해 부채가 6,000억원 이상되면 조금이라도 갚아나갈 생각하면서 정상적으로 해야지, 지금 우리가 당장 IMF 벗어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그럼 안 하기로 한 겁니까? 본예산에 하기로?

이동장비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견적 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약 22억원 내지는 23억원 정도, 1억원 정도 증액된 것이 나타났는데 149페이지 보면 인터넷 배너광고비에 약 2,000만원,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에 500만원, 1억원이 어떤 비용으로 증액됐는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도정시책기획홍보비 1억원이요?

뭐라고요?

도정시책기획홍보비요. 저희 지방일간지에 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광고를 통해서 도민들한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꼭 추경으로 잡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 1억 2,500만원을 증액하면서 2,500만원에 대해서는 명칭이 나와 있는데 1억원은 도정시책홍보비라고 해서 지사 개인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역언론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 부분하고 도정을 원활하게 알려야 하는 부분이 같이 검토된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이라는 건 불요불급한 예산만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1억원씩 갖다가 정확한 사용처도 없고, 잘못 했다고 판단을 안하십니까?.

원래 광고를 통해서 도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작년에도 예산 2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측하지 못했던 구제역이라든지 또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장 총량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안이 많이 생겨서 광고비 지출이 많았습니다.

공장총량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인가에 분명히 3천얼마가 발간집 하는 걸로 예산이 들어가 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방언론에 도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광고를 통해서 집행되는 겁니다.

언론에 광고비로 1억원을 책정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그런 광고비를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불요불급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많이 집행했기 때문에 좀더…….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인지 자료를 통해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제역…….

자료를 통해서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요구배경에 대해서 '2000년 7월 24일 도 조직개편으로 공보관실 인원증원이 있어 이에 따른 법정경비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본청에서 먼저 구조조정해서 지난번에 공보관실의 인원이 몇 명 줄었습니까?

이번 구조조정에서는 공보관실 기능은 강화됐습니다.

아니, 지난 번에.

지난 번에 줄은 인원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강화는 좋은데 기존에 있는 조직에 만부득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인원이 보강되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조직개편이 된다면 공보관실에 인원이 증원이 되는 건데 이걸 꼭 추경에 인원보강을 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될 이유는 뭔지, 왜냐면…….

아니, 조직개편이 먼저 되고 추경예산은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본예산에 예산이 설 수 있도록 적어도 작년 이맘때쯤은 계획이 서서 2000년도 예산이 서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안됐다면 금년 이맘때서부터 준비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중간에 어떤 큰 특색사업이 있어서 인원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많지 않습니다만 전부 해서 3명에 5급요원 1명은 영국 교육과정에 파견을 보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걸 꼭 2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개편하면서 증원을 중간에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이춘욱 공보관님께서 본청에 의뢰하신 겁니까? 인원이 필요해서?

네.

어디에 그렇게 필요합니까?

공보업무가 앞으로 더 많아지고 인원이 서울시는 우리의 3배 반이 됩니다. 저희는 여러 부분 노력을 많이 했고…….

본 위원이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서울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습니다. 전체 경기도의 모든 실·국 분야의 인원이 서울과 비교도 안될만큼 상당히 필요를 요하죠. 그렇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꼭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하기 위해서 보강을 하셔야 되는지 또 만약에 이 인원이 보강이 안됐다면 공보관실 운영이 안되는지 그래서 이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충원이 되고 또 요청하고 하는 건데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그렇게…….

그때그때라는 것은 예기치 않은 그런 발생이 있었을 때 그때그때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이런 사업은 내년도에 증원될 수 있도록 공보관께서 계획을 세우셔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직원이 이미 7월 24일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이건 지적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서 인원을 증원시킨다,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큰 특별한 예기치 않은 그런 발생적인 좋은 일이 됐든, 안 좋은 일이 됐든 인원이 필요할 때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그런 업무를 진행해 나가면서 내년이라도 사업계획이 꼭 인원이 필요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인원을 보강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에 인원이 부족합니다.

작년에는 그 업무를 못 다하셨습니까?

작년에는 부족한 대로 일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죠. 부족했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그럼 느끼셨습니까?

네.

그런데 왜 작년에 인원보강하는 걸 본청에다 의뢰 안하셨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요청을 해도 잘 안됐습니다.

요청을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추경에 약속을 받아서 하기로 7월에 임용을 하셨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사부재리 원칙론에 의해서 볼 때는 격식에 안 맞습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요, 당연히 본예산에서 계획을 하시면서 그 전에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꼭 필요하고,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이걸 7월에 해서 조직개편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인원을 보강하고 이런 모습은 볼 때에 좀 어색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지적을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욱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욱 공보관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답변 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시 김주삼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시고 자료에 의한 보충질의를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찍 끝났기 때문에 중식을 마치고 문화관광국소관 자료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답변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보충질의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보면 각 예산에 1%씩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씩이 나가지 못했거든요. '99년도에 못나갔고 2000년도에도 100억원을 준비했는데 '99년도에는 왜 출연을 못 했습니까?

'98년도 IMF 때문에 여러 가지 재원이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조례를 보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황 때문에 못한 거죠? 올해도 본예산에 못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 특별히 다른 이유는 아니고. 당장 돈이 없다고 해서 문화재단이 일을 못하거나 일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그런 것은 없었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도 굳이 다 안 나가도 특별히 문제는 없죠?

이번하고 내년 본예산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고 굳이 이번에 100억원을 안 줘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 같다.

아닙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99년도에도 조례 위반했고 올해도 그랬고.

아닙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또 조례자체에 2001년까지 적립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2001년까지 1,000억원 출연하면 되는데 그것도 어쨌든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형편이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형편이 될 수 있는 시기에 왔죠.

형편이 된다는 의미는 판단하기 나름인데 '99년도 경제상황과 2000년도 경제상황이 특별히 좋아진 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면 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조례를 지킬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적립할 수 있는 시기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급한데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제조건을 승인을 한다 안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99년도의 전례가 반드시 조례를 지키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의회에서 깎은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례로 '이번에 꼭 100억원을 줘야 됩니다'라는 그런 고집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서로. 형편이 되면 주고 안 되면 못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로선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조례에 보면 시·군도 출연을 할 수 있죠. 우리 도만 이렇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퍼주기 식으로 자꾸 주고 있는데 시·군은 진흥조례 제21조3항에 보면 필요시에 일부를 각 시·군 및 그 외의 출연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시·군에서 돈 출연한 것 있습니까?

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문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재단 만든 이후에요. 경기문화재단.

이후에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외 다른 기관의 출연은?

다른 기관 출연 있습니다.

조금 있죠?

네. 많지는 않습니다. 6,000만원정도 됩니다.

문제는 지금 이 기금이 쓰여지는 것이 전부 시·군으로 다 쓰여지죠, 거의 가 다.

그렇죠.

그런데 왜 시·군에서는 우리가 출연을 못 받았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희들 모든 예산이 시·군으로 다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출연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못 받았느냐고.

시·군에서 문진기금 과거 '85년도부터 쭉 해왔는데 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안 됐습니다. 시·군에서 문화부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나은 도에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식사업을 해주니까 시·군에서는 수혜받는 입장이었죠.

그러면 이 조례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어떻게요.

어차피 시·군의 출연을 받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시·군에 출연을 받을 수 있다고…….

그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효성 문제를 판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례대로 하니까 어쨌든 이 돈이 대부분 또 시·군에서 쓰여지는 거니까 일부라도 형식적으로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억원이든 2억원이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시·군 중에도 형편이 어려운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받으라는 것 아니에요. 시·군 중에 형편이 굉장히 좋은 데가 있어요. 이런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좀 뭐하겠지만 과천같은 경우 돈 남아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출연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시·군에 분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일괄적으로 모든 시·군에 다 돈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지방재원이 풍부한 시·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부천이나 수원 특히 수원같은 경우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수원, 과천 그런 데서 그러니까 예산이 좀 넉넉한 데서 받아 가지고 어차피 그 돈을 예산이 좀 부족한 북부지역이나 아니면 좀 어려운 시·군에 지원을 해줘야죠. 시·군이 아니라 시·군 산하의 단체들이죠, 문화단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위 여유가 넉넉한 시·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죽는소리만 합니다. 지금 그 논리를…….

그렇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시·군 논리를 대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거기는 돈 안 주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천같은 경우 충분합니다. 문예기금으로 지원 안 해도 되요. 지원 안 해도 될 정도에요. 그런 데는 좀 감안을 하라는 얘기예요. 받아서 재분배를 하든가…….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니면 그런 데는 좀 지원을 줄이고 사실 수원같은 데 지원 안 해도 될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지 내가 지금 우리 직원한테 자료를 좀 뽑아보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대부분의 문화재단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쪽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얘기 못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수원같은 경우 얼마입니까? 제일 많이 나갔어요. '99년도에 2억원 나갔습니다. 2억 1,000만원. 의정부, 안양같은 데 6,000만원, 성남은 1억원. 이렇게 돈을 집행하시는 데 최소한의 기본적 형평을 맞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지역에만 집중을 시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수긍을 하시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맞으니까 수긍을 하지 그냥 넘어가려고 수긍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국장님께서 사실 집행하실 내용은 아니죠? 문화진흥재단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괄 지도·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충분히 제가 위원님한테 책임지고 답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 우리 도에서만 자꾸 돈을 뜯어가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런 표현해서 좀 외람됩니다마는 시·군에서도 출연받으세요. 괜찮은 시·군은. 수원이나 과천, 부천 제가 지금 단순하게 생각나서 하는 얘긴데 그런 정도는 출연 좀 받아서 해도 기금 조성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할 내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운영규정에 보니까 재산, 어쨌든 우리가 출연을 해서 기금을 1,000억원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100억원 준비하는데 문제는 22조에 보니까 운영재산하고 기본재산으로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운영재산의 20%를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운영재산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99년도 작년에.

704억 4,5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운영예산이. 그래 가지고…….

얼마입니까?

704억 4,5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704억원이요?

네.

좋아요. 어디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여기 결산감사보고서를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따로 운영재산하고 기금적립현황을 표로…….

뽑았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뽑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거기서 그냥 숫자 만들어 온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이 결산감사보고서 있죠, 전년도. 거기의 어디어디가 운영재산에 들어갑니까?

실무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양해해 주십시오.

결산감사보고서 작성기준하고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어요?

결산감사보고서는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기간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것도 기간으로 해야지. '99년도 운영재산이면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재산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것은 보시면 그쪽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기준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현금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 잘 하세요.

네.

공인회계사가 만든 자료하고 그쪽에서 만든 자료가 다릅니까?

우리가 작성한 건 현금기준으로 할 때는 704억원으로 표시되고 결산감사보고서상에 표시될 때는 고유목적준비금이 표시되고 잉여금이 계산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에요. 운영재산이라는 게 뭡니까?

운영재산은 기본재산을 운영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재산하고 운영재산이 같은 개념입니다.

담당자에요?

네.

운영재산하고 기본재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죄송합니다. 기본재산은 기금이고요. 운영재산은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운영재산입니다.

답변 잘 하세요. 운영재산은 기본재산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에요. 그리고 그 외 기타수익금. 다를 이유가 없어요. 왜 다릅니까? 이거하고. 달라져야 되요?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맞긴 맞다니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어야지. 맞지요?

맞습니다. 맞는데 회계사가 와서 결산 감사할 때 검사하고 작성한 자료하고 우리가 현금 기준으로 뽑아낸 자료하고는 항상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방식은 아무리 달라도 똑같습니다. 금액은 맞아야죠.

금액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산서상에 어느어느 부분을 운영재산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 결산서가지고 담당자시니까 해보세요. 지금 국장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사가 지금 이사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고드리세요. 이게 지금 문제가 아까, 내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예산은 지금 1,000억원, 거의 600억원에서 700억원 결국 1,000억원 줍니다. 이거 관리상태가 문화재단이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규정에 보면 반드시 운영재산 중의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기본재산이라는 게 기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꼭 우리 도에서만 출연하고 시·군에서 출연한 그 돈만 가지고 하지 말고 자체에서 이자가 나오면 그 이자 중의 일부도 쓰고 일부를 기금으로, 기본재산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낸 것 보니까 여기는 얼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계결산서에 보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손익계산서상의 이자수익부분, 이자수익이 '99년도에 얼만인줄 아세요? 이자수익이 98억원이에요. 그리고 기문헌 사업수입, 계간지 발간수입, 기타 잡수입해서 사업수익이 100억원입니다. 102억 9,000만원, 그러니까 103억원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3억원의 20%면 20억원 정도가, '99년도 같은 경우는 20억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어디에도 지금 적립된 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 알고 계세요? 지금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이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르셨죠?

네.

그쪽 책임자 누구 와 있어요? 재단?

네, 와 있습니다.

책임자 누구 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이 와 있습니다.

그 사람 다 알아요? 이런 내용들?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내용들? 사전에 알고 있었어요? 나와 계세요? 나와 계시면 좀 나와 보세요.

경기문화재단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20%씩 당연히 기금으로 재 적립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네.

하셨어요?

저희 재단은 현금 이자수익에 있어서 20%를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97년도에는 3억 2,600만원의 이자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잠깐 봅시다. '97년도에 이자가 얼마 나왔습니까?

3억 2,600만원입니다. 현금이자수익이.

수입이자가요?

네.

결산서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익계산서상에 보면 이자수익은 기간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적립하는 기준은 현금이 나와야만 적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97년도의 3억 2,600만원, '98년도의 3억 8,400만원…….

'97년도에 수입이자가 얼마였나 하면 26억원이었어요.

그것은 기간이자로 계산한 겁니다.

이자는 당연히 기간이자가 됐든 뭐가 됐든 이자 아닙니까? 거기 수입이에요. 수입이자인데 현금으로 오는 것 다르고 장부로 오는 것 다르고, 전부 다 같은 수입입니다.

수입은 맞는데요. 그것은 현금으로 들어온 수입이 아니라 만기가 되어야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입입니다.

만기 그것은 당연히, 모든 장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 기간으로 돈을 예치시키죠? 그러나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기간개념이에요. 1년 단위로. 그래서 발생이자가 어느 정도냐 그래서 26억원 이건 공인회계사가 26억원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공인회계사가 인정한 게 아니라 그쪽 장부를 보고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26억원에 대한 최소한도 20%를 예치시켜야죠. 장부상으로라도.

그런데 그게 만기가 되어서 발생한 현금이자 기준으로 할 때는 현금이자 기준으로 다시 20%를 예치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면 이 대차대조표 잘못 만든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발생원칙입니다. 미발생된 건 미발생됐습니다. 미지급한 건 미지급금으로, 미리 받은 건 선급금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수입이자는 당연히 발생한 것 얘기하는 거예요. 안 발생한 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발생한 걸 지금 여기다 써 놓은 것 아닙니까?

그 기간에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만기가 돼서…….

그래요. 기간에 발생했으니까 이 기간에 발생한 20%를 당연히 기금적립을 해야죠?

그러면 현금이 안 들어와 있으면 기금에서 빼서 다시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장부책임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운영수입금에 대한, 운영수입금이라는 건 결산을 해서 난 수익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100억원을 가지고 '97년에 예치해 가지고 만기가 2년이다 그러면 '98년말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금이자가요.

그렇죠. 그러면 '97년말에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그러면 '97년에 100억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10%로 계산하면 '97년말에 10억원 발생하고 '98년에 10억원 발생한 걸로 되겠죠. 20억원이죠. 그런데 만기가 '98년말이니까 '98년 12월 31일 현재가 되어야 20억원의 현금이 들어옵니다.

좋아요. 현금은 그렇게 들어오는데 현금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결국은 결산의 의미가 뭡니까? 결산의 의미가 뭐예요. 실제 결산한다고 해서 회계검사 앞에 돈을 20억원 갖다 놓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장부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운영재산의 20%를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라는 의미도 장부상으로 적립을 해 놓으라는 얘기예요. 왜냐, 돈은 은행에 다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장 얘기하고 위원님 차인데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적립은 하고 있는데…….

적립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 자꾸 하시니까 그런데 적립 어디가 되어 있어요. '97년도에 예를 들어서 26억원 이자가 발생했죠? 20%면 얼마입니까?

5억 2,000만원입니다.

그 정도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 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서 어떻게 된다할 지 아니면 뭡니까? '97년도에 발생한 20%에 대해서 5억원 정도의 금액이 당연히 기금으로 그러니까 대차대조표상에 기금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금을 했으면 예금이고 적립을 했으면 적립이고 어떤 식으로든 그 부분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부장과 얘기를 했는데 안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잉여금처분계산을 보면 전부 이월시켰어요. 이걸 적립을 안 하고. 단기순이익금 지금 9억원정도가 나왔습니다, '97년도에. 100% 다 이월시켰어요. 이월시켰다는 것은 다음 해에 이걸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이상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9억원에 대한 20% 적립해야 되요.

알겠습니다. 지금 실무부장 얘기는 자기 말로는 분명히 적립을 했는데 장부상 안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심도 있게 검사해서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가 아니라 결산서상으로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결국은 우리 도 일반예산으로부터 돈만 가져가지 제대로 돈을 적립할 거 적립하고 쓸것 쓰고 그러지 않는다는 예기예요. 그러면서 1,000억원 모아야 됩니다. 돈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무자들이 20% 이거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었겠어요? 알고 있었으면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그것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알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본인이 만약에 적립을 했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봤을 때 안 되어 있다면 거기에 응분한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사장께, 결국 이사장이 지사인데 얘기하세요. 20%이상입니다. 딱 20%가 아니고. 적립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 운영규정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자구노력을 하라는 의미예요. 이익 남는다고 이자 놔서 그 돈 쓰고 나서도 일반운영비니 여기저기 쓰고 나서도 남는 거 이월시켜서 내년에 쓰지 말고 먼저 20%는 기본재산으로 적립해 놓고 나서 80% 범위 내에서 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부장 얘기는 아까 위원님 자세히 지적해 주신대로 기업회계는 발생주의 아닙니까? 또 일반회계는 현금주의인데 재산세는 현금으로 적립하는 모양인데요. 2년만기 적립할 때 현금이 안 들어와도 이자수익 계상하는 게 발생주의인데 제가 한 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적립을 했는데도 장부상 표시가 안 된 건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립을 했는데도 장부상 표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적립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대차대조표든 손익계산서 어느 부분엔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내가 왜 이걸 물어봤느냐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 속에 포함이 얼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적립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돈 적립한 거 어디 있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 유감인 것은 실질적인 책임자가 나와서 얘기를 해주셔도 부족해요. 100% 다 잘 하고 있으면 관계가 없지만 그런데도 지금 보면 담당실무자 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실질적인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 아닙니까? 사무총장 뭐 합니까? 그렇게 바쁩니까?

주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몇 백억원씩 돈 받고 몇 천억원씩 도민들 예산 쓰면 최소한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와서 우리 이렇게 잘 썼는데 왜 이렇게 자꾸 돈을 안 주려고 그러느냐 돈 좀 주십시오. 돈 받아가서 멋있게 도민들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게 맞습니다.

밑에 직원들 내보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마 총장 대신에 기획조정실장이 온 것 같은데 내용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차후에…….

그럼 나중에 실무적인 어떤 책임문제 나오면 총장이 책임 안 지고 기획실장이 다 대신 책임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책임질 사람이 와서 책임 있게 얘기 못하고 밑에 사람들 보내 가지고 곤욕당하게 하고 그래요. 이사장께 얘기하세요. 그런 식으로 사무총장 하시려면 그만두라 그러세요. 자기 역할 당당하게 못하면서 밑에 직원들 곤욕당하게 만들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강력하게 주의를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하여튼 좀 할 일을 제대로 하시면서 출연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문병옥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고 김주삼 위원님 시간을 많이 쓰셔서 더 질의하시고 싶으신데 아마 다른 것을 고려해서 이 정도로 그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잘 몰라서 궁금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지금 출연금이 600억원이 나가있죠?

네.

지금 조성된 조성액이 704억 4,500만원, 그러면 104억 4,500만원이 출연금 이외에 다른 식으로 전입해서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내역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귀속금이 84억원이 되고 기금적립금이 1억 3,000만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기타 은행이라든가 신문사에서 6,000만원 한 것을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국장 자료제출)

지금 제출한 자료 운영재산 및 기금적립현황에 보면 '97년도에 현금이자수입이 3억 2,600만원이 발생해서 그것에 대해서 적립을 '98년도에 7,000만원 한거네요?

네.

그렇게 되어 가는 거죠. '98년도에 3억 8,400만원이 되어 가지고 '99년도에 6,000만원을 적립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총 20억원 조금 안 되네요. 이게 운영재산에서 발생한 현금이자수입을 적립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왜 결산서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거죠? 담당하시는 분. 이 자료가 지금 나와있건 안 나와있건 이 자료는 어디에서 뽑은 자료냐 그거죠?

우리 장부를 보고 뽑은 자료입니다.

결산서 말고 결산서에는.

결산서는 항상 대차대조표 같은 경우에는 결산이 연말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금액이 합산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기간중에 발생한 전표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거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음 해 연도에 대차대조표를 중심으로 결산서를 작성할 때 이게 반영이 됩니까?

반영이 됩니다.

중간에 생기는 갭에 대해서 기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그야말로 감사를 하기 전에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외부 공인회계사가 와 가지고 결산서를 보고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확인이 됩니다.

감사와 감사기간 사이 동안에 기금운용이 지금 적절하게 금융기관에 되어 있는지 아니면 유용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그런 사건들이 금융기관에서 많이 생기잖아요. 자기가 기금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좀 빼다가 주식투자해서 망 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김주삼 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이런 체제에서 하면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안장치가.

보안장치가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올라오는 일계표가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일계표가 있습니다. 그 양수치가 딱 맞아야 되니까 보안장치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더 철저하게 해요. 그런데도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작성하니까 틀리게 되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현재까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이것 자료가 잘못되었어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어요. 운영재산이 '99년도에 686억원이 아니예요.

그래서 이 자료가 도대체 근거가 어디냐라고 묻는 건데.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는데 이 문제는 사무총장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이라도.

총장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와서 아마 답변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잘못된 것은 본인이 어쨌든 책임자로서 와서 의원님들께 가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시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현금회계주의방식이기 때문에 돈이 직접 현찰이 떨어지기 전에는 적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김주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네, 그러면 지금 소위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할텐데 아무튼 지금 이 시간 당장 회의를 중지시키고 할 수 없으니까 사무총장이 와서 직접 설명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이 나와도 답변이 안 돼요. 실무자 답변이 저런데 우리가 무슨 답변을 받겠어요.

누가 나와도 답변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책임있는, 최종책임을 질 분이 나와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고치겠다 하는 것하고 실무자가 나와서 고치겠다 하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되었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운영규정에 분명히 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안 되어 있고, '97년도 같은 경우 안 되어 있고, '98년도, '99년도는 일부 조금씩 되어 있어요, 기금적립이. 그런데 근본적으로 실무자가, 실무자만 탓할 일은 아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기본재산, 운영재산에 대한 구분도 실질적으로 답변과정에서 보면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자료나온 것을 보면 엉뚱하게 기금을 운영재산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금은 기본재산이고 이자가 운영재산이에요. 그런 부분부터, 그것은 실무적인 착오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종책임은 최종책임자가 나와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이렇게 고치겠다 얘기하는 게 올바른 거란 얘기죠.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 된 경위를 정식으로 설명드리고 실질적으로 사무총장이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만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한 해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온 직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준비관계상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쪽부터 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의회사무처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7억 8,946만 3,000원보다 7,241만 2,000원, 0.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억 6,1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사무처의 운영비인 의사운영비만 7,241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25억 8,031만 3,000원입니다. 기정예산의 0.9%인 2,25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보고드리면 금년도 사무처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단가가 당초예산 편성 당시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고 또 청원경찰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서 가족수당 5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209만원 등 25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예산 세울 때보다 곱하는 비율 등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맞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552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과목은 일반운영비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업무수첩과 의정일지를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것의 소요가 1,05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규계상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이것은 추경에 하도록 양해가 되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502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의료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당초 기본급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총 보수액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무처 직원들의 의료보험부담금 추가소요액 502만 2,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7억 7,949만원 기정예산에 비해서 3,4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이것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전자우편 및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자결재그룹웨어 구입비 3,000만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는 행정사무용 모사전송기 한 대, 또 간행물편찬위원회의 소파구입 예산 등 해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지금 예결위가 준상설화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결위가 상설위가 안 된 상태였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세미나를 한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하는 예산들을 구별해서 세워놓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공통으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예결위가 연간 상설운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미처 못챙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사실 홍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런 체제도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보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보실 같은 경우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의회 공보실이 예산이라든지 직위라든지 조금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평가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직위가 지금 서울시의회 공보실 같은 경우 몇 급입니까?

4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몇 급입니까?

저희는 5급입니다.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경기도가 늘 다른 자치단체들과의 비교선상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억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집행부조직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모있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숫자가 저희보다 10명도 안 많습니다. 지금 일곱 명인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회사무처 처장의 직급은 물론이고 저희가 인원이 청경 등 120명인데 거기는 200명이 넘습니다. 대변인실은 물론이고요. 그런 묘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규모의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과거의 특별시라는 법적 지위를 누리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고 그에 비해서 경기도는 일반 광역자치단체, 일반 도이기 때문에 다른 도하고 똑같이 취급받고 있는 그런 불균형적인 게 있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좀 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행자부에라도 건의를 해 가지고 소방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른 데에 비교해 볼 때 좀 화나리만큼 대접받고 취급당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투표를 우리도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함께 논구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그건 좀 다릅니다. 전자결재는 의회사무처 조직내의 결재시스템이고 전자투표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런데 전자투표의 위력이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때 봤잖아요. 우리도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의원수첩말이죠. 이것 몇 부 제작했습니까?

3,000부입니다.

3,000부 했는데 어떻게 우리 의원들한테 한 열 개씩 나누어주니까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원수첩을 이번에 몇 부 발행했느냐는 얘기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수첩을 저희들이 4,000부 발행해 가지고 의원님 1인당 5부씩 일단 배부를 해드리고 저희가 2,000부 정도 보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한 부만 주면 나혼자 갖고 다니면 되는데 5개, 10개 주니까 지역의 아는 분들 하나씩 달라고 그래서 주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냐 해서 조금 더 의뢰를 했더니 없다고 그래서.

아닙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신 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너무 단호하게 없다고 그래서 '예산을 더 들여서 더 만들어서 드릴 테니 기다리십시오' 했는데 충분히 만들어서, 왜냐하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각 지역구에 다 발송해 주는데 국회의원들이 직접 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 도의원들도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한정은 곤란하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준기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과 직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제2청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실장이 총괄로 설명을 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북부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2청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까지 예산 4,224억원보다 561억원이 증가된 4,785억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에 비해 13.3%가 증가된 것입니다. 도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 예산 중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은 총 4,170만원으로 기획관리비에 960만원, 공보관리비에 3,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3,000만원은 제2청사의 주요도정시책을 언론에 홍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분야 중소기업진흥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한 3,750만원은 경기북부벤처센터의 관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총 1억 962만원은 5급이하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1억원과 직원능력개발비, 취미시설 임차비, 제2청사와 시·군공무원합동연찬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에 문화체육분야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진흥예산으로 동두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건립사업은 과목경정과 함께 국비 8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예산으로 9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기금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의 여성정책분야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예산으로 주한외국인여성 교류사업, 통일로 가는 체험답사,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에 5,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보조사업예산은 소년소녀가장 64명에 대한 보호비로 4,500만원, 보육시설아동 3,016명에 대한 지원비로 43억 4,4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의 노인교통비는 9,427명에 대한 지원비로 1억 6,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예산으로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금 2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시·군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수련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청소년들을 위한 인터넷 공부방 설치비로 7개소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농수산개발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농정관리예산액 7억 8,57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민간대행사업이 계속하던 사업으로 파주시외 3개 지역에 5억 3,082만원과 연천군내 경지정리사업지구등기비용으로 3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밭기반정비사업은 연천군의 2개소가 취소되어 1억 5,117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암반관정개발사업은 농림부에서부터 6공이 추가 확정되어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농림사업 평가결과 연천군이 농정 우수 시·군으로 확정되어 수리시설 1개소에 1억 8,7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액 4억 2,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시·군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포천군에 1개 사업이 추가되어 1,000만원이 증가했고 구리 도매시장 전자경매구축사업은 고려청과 1개 법인의 감소로 2억 2,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천군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과 배생산지원사업에 9,112만원과 농림사업평가결과 우수 시·군인 파주시와 연천군에 대한 실적 가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벼육묘장 설치에 1억 2,000만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6,300만원, 백합종구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항설명서를 본청하고 복합되어 있는 걸로 하지 말고 제2청사는 따로 설명자료로 하시는 게, 우리가 몇 십장씩 넘기니까 헷갈리네요.

처음에는 사실 나도 찾기가 곤란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항설명서 맨뒷장에 삽입되어 있는데 이제 농산국 했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죠.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예산에 한우혈통 등록비, 수정란 이식수술비, 한우개량농가 인공수정료 등 총 도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사업 예산에 밤나무단지 작업로 시설비로 490만원이 산림청에서 감액편성되어 조정된 것입니다. 조림관리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8,2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에 사회보장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보호시설센터시설 중 낮에만 보호하던 주간보호시설이 단기보호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주간보호시설운영비 2,931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한 전액을 단기보호시설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준비로 2억 4,433만원은 금년도에 증원된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2억 2,126만원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보조요원 인건비로 867만원, 또한 금년에 신규로 지정된 자활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6,8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보건 및 환경분야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 예산은 동두천, 양주, 연천, 가평보건소에 한방진료 업무대행 인건비와 양주, 연천, 가평군의 보건소 한방진료기능 보강사업 등 5,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예산은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사업이 자동측정망 설치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6,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예산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 사업량 감소에 따라 4억 2,500만원을 삼각하였으며 남양주시 비행장마을 하수관 피해복구사업비로 국비 8억 9,925만원과 304페이지 상수도 사업에 3억 9,5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예산은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4,849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예산은 양주군 광산교 하상사업에 3억 7,125만원과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에 9,867만원, 교통사고가 많은 의정부시 자일동 국도 43호선 도로선형개선 사업비로 5억원 등 총 9억 6,99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 분야에 구파발∼장흥간 도로사업에 5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용암∼신산간 도로는 사업이 조기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5억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 장암∼자금간 도로사업에 15억원, 천호대교에서 토평간 도로사업에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미산면에 삼하교 가설비로 16억원, 축석∼포천간 자동차 전용도로 기본조사용역비로 10억원, 허준선생 묘소에 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진동∼장남간 도로사업 설계비 2억원, 지방도 체불용지보상금에 5억원, 내촌∼마산간 도로공사비에 35억원 등 총 68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사업은 파주시 부곡 소하천사업에 4억 8,100만원, 양주군 현암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11억 6,025만원, 동두천 신천 등 6개소에 하천수해복구사업비에 46억 5,352만원, 상천천 상류지역 하천개수공사비에 2억 5,000만원 등 총 65억 4,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분야로는 동두천, 고양, 구리, 파주, 양주, 연천의 배수펌프장 8개소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7개소에 전액 국비로 15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78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 동두천, 연천군의 배수펌프장 3개소, 신천개수사업 2개소, 의정부, 포천, 가평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개소에 국·도비 129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에 채무상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시행한 내촌∼마산간 등 4개 지방도 건설사업의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해 전액 국비로 1억 6,576만원을계상하였으며 '98년도 수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8억1,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제2청사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속사업비의 마무리와 알뜰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석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김영길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듯이 이 다음 예산서부터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한 곳에서 설명하면 모든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질의하기가 편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자료는 여기에 삽입은 하되 단본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기획행정실장이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은 해당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순서가 기획행정실장께서 답변하실 내용 말고 예를 들어 건설국이나 그런 쪽에 순서없이 그냥 질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 실·국 순서대로 하죠.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행정실은 없습니까? 총무과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행정실·국 순서를 적어주세요. 다음은 경제농정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게 북부지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비사업이 많고 이걸 실·국별로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혹시나 어떤 사항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실·국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니까 그때그때 즉시적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어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그래도 실·국별 순으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니까 여러 위원님들은 내가 지적하는 실국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문병옥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와 관계된 예산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 보면 장애인학교가 경기도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학교들 중에서 혹시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 도에서 특히 북부에서 지원해주는 곳이 있습니까?

지원해 드리는데 방학동안에 특별히 하는 건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그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학교 학부모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집에서 다 중증장애인들을 돌봐야 되니까 상당한 어려움 많은 것 같아요. 자체내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시·군도 있는데 고양시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했던 것과 관계가 돼 가지고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작년에 고양시금정굴진상추진위원회 활동을 했고 그 결과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도에서 고양시에다가 사업계획을 짜서 올려라 했는데 고양시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고려해서 하기 싫어서 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우리 도의회에서 공식적인 결과와 또 건의가 나왔고 또 집행부하고도 제2청사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조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일선 시에서 그냥 안 하고 버티니까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제2청 소관이니까 각별하게 공문 한두 번 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강력한 공문을 통해서 도차원에서 압력을 가해서라도 어쨌거나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집행될 수 있게끔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계획이 당초에 국비내시가 되기 전에 원래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습니까?

이것이 '9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내시가 이번에 8억원 되기 전에 우리가 3억원을 과목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8억원 국비내시가 되기 전에도 총 사업비가 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이었는데 그중에 계속 우리가 국비를 요청했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자체사업이라는 게어떤 의미입니까?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을 자체사업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면 시에서…….

시에서 집행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직접 집행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아니라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저희가 도비 3억원을 플러스해서 8억원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면 그 시에서 그걸 가지고 처리한 걸로 되겠습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었습니까?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있을 때는 보조사업으로 되겠습니다.

'99년도 이전에 국고보조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전년도에 지금까지 국비가 하나도 보조가 없었어요?

'99년도 이전에는 24억 1,000만원이 국비는 6억원이고 또 도비는 9억원이고 시·군비는…….

지금 뭘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억원이 뭐고 국비가 뭐고, 도비가 뭐예요. 제가 국비를 얘기한 것이고 국비가 이전에 지금까지 8억원이 내시되기전에 총 국비가 얼마였느냐고요.

6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4억원은 뭐예요?

이것은 도비, 시비 플러스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도비, 시비 플러스해서 24억원입니까? 이번 추경하고 향후 투자까지 합쳐서 24억원이죠. 총 국비가 24억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무슨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24억원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전에는 보조사업으로 안 했습니까? 왜 과목변경이 된 거예요? 전에도 국비가 있었으니까 이건 같은 사업이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에도 국비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6억 1,000만원 있었고.

그때도 보조사업 아니었어요?

자체사업이 국비보조가 도비로, 금년도에 없었다가 국비가 없어서 도비를 3억원 플러스해서 국비가 8억원이 된 걸로.

그러면 예산과목을 이렇게 하실 때 이게 계속사업이죠? '97년도부터 쭉 이어지는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이 이렇게 과목이 자체사업으로 갔다 보조사업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자체사업…….

전년도까지는 보조사업이었죠?

네.

전년도까지는 보조사업이었겠죠, 국비내시가 됐으니까. 국비가 지원되면 보조사업이라면서요. 그런데 전년도에 국비가 지원됐고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보조사이었죠?

국비보조가 됐으니까 도비사업으로 지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작년도까지 보조사업이었어요, 자체사업이었어요?

보조사업이었습니다.

확실히 보조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자체사업이 됐던 이유가 뭐예요? 계속사업인데도 이렇게.

국비보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사업인데도 이렇게 자체사업,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이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네.

예산서가 그렇게 돼도 됩니까?

예산담당하시는 분이 발언대에 나와서 정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보조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두천시로 봐서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나 중앙과 도로 봤을 때는 계속사업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해연도에…….

당해연도에 지원해주면 보조사업이고 안 해주면 자체사업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이라는게 우리 도에서만 지원을 하니까 자체사업이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안 보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없었기 때문에 3억원이 자체사업으로 갔다가 이번 추경에 국비가 8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사업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체육시설 확충하는 게 9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시·군에 보조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무슨 기금이에요?

체육관리공단에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 있는 체육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체육기금이 내려왔어요?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기금으로 내려온 걸 바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세입 어딘가에 이게 있겠네요?

네.

1억 300만원이 맞습니까?

네.

체육진흥기금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나간 거죠?

네.

이게 지명이 이렇게 딱 돼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배분해준 겁니까?

우리가 시·군한테 받아서,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간이운동장이다 그러면 배드민턴, 농구장, 게이트볼장 또 체력단련시설이다 하면 평행봉, 철봉 등 또 부대시설이라면 의자라든가 화장실 이런 식으로 시·군에서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요청이 오면 그걸 가지고 체육기금에 요청해서 거기서 승인받아서 지원 받아가지고 다시 배분해 주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장 나와 주십시오. 환경보건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국장님이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을 못하시게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본 위원만 계속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구리시에 전광판 설치하는 것이 왜 반납됐습니까?

제1회 추경할 당시에 예산사업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삭감을 못하고 이번에 다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자동측정망으로 설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구리시에서 이게 필요 없다고 한 것입니까?

전광판보다는 자동측정망이 오히려 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뭐가 더 필요하다고요?

자동측정망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지원해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1회 추경에서 지원해 줬는데 그때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동측정망에서 그걸 해 줬는데 삭감을 못해서 지금 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리시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전광판사업으로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시하고 협의를 안 했냐고요?

그 당시에 그것이 전광판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인정해 줬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상 자동측정망 설치사업이 더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럼 구리시에서 오는 대로 우리는 전광판 해달라고 하니까 전광판해주고 자동측정망 해주고 아무 생각없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상태에서 검토하고…….

제1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3월에 했습니다.

2, 3개월만에 구리시에서 전광판 해달라고 하니까 전광판 해주고 이거 아니고 다른 걸로 바꿔 달라니까 아무 생각없이 바꿔준 거 아니예요?

그 당시 사업계획을 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예산지원할 때 잘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음식물쓰레기도 왜 반납한 거예요, 의정부시에서 안 한다고 한 겁니까?

그것은 부천에 경기도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것이 2,000t 사업이 있습니다. GBT사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보낸다고요?

그리 갈 계획을 도에서 지시가 돼서 그 사업을 일단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할 때는 결심을 받아서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판단을 잘하셔야 할 텐데요.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제반사항 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문제가 많아요. 북부지역에서까지 음식물쓰레기를 부천으로 가져올 그럴 상황은 아닐 텐데요.

지금 저희가 1차로 지사님 결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그러니까 의정부시에서는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정책이 그쪽 부천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보류시킨거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아닐 텐데요.

앞으로 세심한 검토를 해서 북부지역의 음식물 처리에 대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부지역 음식물쓰레기는 500t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하여튼 삭감하든 뭘 하든지 간에 반납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닌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정부시에서 자체 음식물쓰레기 사업을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음식물쓰레기사업은 지금 절실하게 우리가 해야될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도에서 상당히 막연하게 지금 부천으로 가기 때문에 보류시키라고 하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동간의 문제, 그 다음에 부천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될는지 그런 부분까지 따지면 최소한 몇 년간의 갭이 생기거든요.

그걸로…….

기간에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매립해야되고 치워야 되고 이게 굉장히 낭비가 심할 텐데요.

북부지역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매립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 81t입니다. 의정부를 포함해서 일부 시·군에. 그리고 여유처리시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도의 계획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 처리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는 북부지역은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예산심의를 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정책을 제고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셔서 아마 남부쪽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그것도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지가 있지만 북부는 거의 북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소규모로 돼야 할 겁니다. 그게 이루어져야지, 좀 아쉽네요.

앞으로 그런 제반문제점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수터 시범개량사업이요. 제1청사 본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수터를 어쨌든 이것도 각 시·군에 예산을 배정해서 할건데 약수터 지금 폼나게 꾸미자는 생각이지요?

그렇지요. 제대로 위생상태가…….

1개당 얼마씩 계산합니까? 4,000만원이네요.

거의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3,000∼4,000만원 정도 되네요.

15개소이기 때문에.

8개 시·군에, 몇 개입니까?

15개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인가요? 한 2,000만원 정도 되지요. 약수터 한 곳에 2,000만원 정도 투자를 하려면 물론 거기에 체육시설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약수터 주변을.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개발문제가 나오는데 약수터라는 근본취지가 상수도를 대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수도 사업하고는 별개로 약수터는 그저 산에 올라가고 오고 가면서 한 모금씩 마시는 정도지 시민들 같이 물통 몇 통씩 가지고 가서 상수도 대신하고 식음수 대신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정책이나 시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약수터는 약수터대로 대규모로 개발을 합니다. 주민들 요구하면 땅 파서라도 개발을 해요. 그리고 상수도수도사업에 수백억원씩 투자를 합니다. 광역상수도 하는데도 수백억원, 수천억원 들어가는 거고. 약수터 하는 데도 몇 억원씩 들어가는 거고, 결국은 정책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물론 보완의 관계도 있지만 약수터라는 것은 극히 일부 소수가 먹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내는 세금을 특정지역에 사용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물정책이 약수터 중심으로 자꾸 나가다 보면 결국은 상수도 정책 포기해야 돼요. 수돗물 저기하기 위해서 수천억원씩 투자할 필요없이 아예 대규모로 약수터 개발을 차라리 해버리는 게 나아요. 그리고 현재 상수도는 중수도로 써서 공장용수하고 일반하수용구나 그렇게 써야돼요. 이건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제 발언이 우리 경기도 물정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고양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같이 답변하실 건가요?

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 인건비 지원하는 문제 이게 정책결정이 최근에 된 모양이지요?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언제 결정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언제 결정된 겁니까?

최근에 된 사항인데 5월 13일에 주례간부회의 때 지사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제2청에서 건의해서 올린 게 아니고 지사 지시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4개 시·군만 지금.

나머지 시·군은 한방의사들이 전부 확보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시·군만 배치가 되면 다 100%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00% 다 됩니다.

적어도 경기북부에 있어서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문제요. 왜 다른 시·군은 예산 반납된 데가 많은데 의정부는 이제야 반납이 됐지요?

그 배경설명을 드리면 도에 종합적인 지시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 작년 12월말경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할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가 최종적으로 지난 4월 20일에 이 사업을 하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제1회 추경 때도 삭감을 하지 못하고 제2회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기북부 시·군들이 반납을 한 데가 많단 말이에요. 삭감을 한 데가.

아니요, 없습니다. 고양도 아직 가지고 있고요.

아직 가지고 있나요?

남양주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1차 추경에서 이게 삭감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차 추경 때는 없었습니다.

북부에서는 없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