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지역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지역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정보화 정책을 수립 추진과 시민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 확산 등 지역정보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제5조에 시장은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정보화 사업의 정책방향과 종합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심의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흥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9조에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지역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 연계가 용이한 장소에 시흥시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시장은 공무원과 시민의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2항에 시민 정보화 교육에 따른 교육비용의 일부를 교육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컴퓨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기반 확충을 위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또는 민간교육장 등에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화 교육장 확충을 위한 지원근거를 안 20조 2항에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흥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정보화촉진법 제2조의 2, 제5∼6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관련해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촉진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여 정보화 사회에 부응코져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도록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5조에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 시민에게 원활한 정보제공과 관리 및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 시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화사업의 정책 방향 및 종합적인 추진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시흥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운영토록 했으며, 안 제14조에 지역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 연계가 용이한 장소에 시흥시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했으며, 안 제17조에 공무원과 시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 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으며,안 제19조 제3항에 소년 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용컴퓨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1조에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제시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4조에 지역정보화본부 설치하고 6조에 센터 설립하고의 중복 여부를 여쭤주셨구요, 두 번째로 본부 설립에 필요한 예산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본부 설치하고 센터 설립 중복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본부는 저희 시청에 설립을 하게 되겠구요, 그 다음에 센터 설립 6조에 지역정보화센터는 현재는 민간인 중심으로 지역정보를 제공하게 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민간인 중심으로 민간인이 지역정보화센터를 설치 운영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지역정보화본부에서 기능을 확대 강화시켜서 이런 것들도 우리 지역정보화본부에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정보화센터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전라남도 광주시 같은 데에서는 언론기관 광주직할시에 그 다음에 광주시에 있는 기업체들이 서로 함께 일정 지분을 가지고 지역정보화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본부 설립에 필요한 예산과 운영 계획은 예산은 이 촉진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내년에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구요, 또한 이 예산에 맞춰서 2001년부터는 운영 계획이 수립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초기단계에는 민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현재 초기단계는 민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면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오늘 조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필요없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6조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구요, 조례가 통과하면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예산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구요 지금 인력 부분을 여기 보면 본부장인가로 되어 있죠, 아마? 간부공무원들이 거기에 책임자가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인력관계와도 관계되는 것 같은데 인력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시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시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보다 조금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정보화 교육을 연 1만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화 교육을 수립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보화본부 책임자는 자치행정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이 정보화본부 책입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예를 드시면서 정보화 촉진에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예산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조례를 짚어보면 5조에도 시행계획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그래서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6조에 보면 정보화센터에 대한 설치 운영하는데에도 결국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16조를 봐도 16조에도 전산장비나 정보화 공개 설치하는 여러 가지 시설하는데 필요한 장비 예산도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18조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비 부분도 예산은 분명히 들어가죠. 그 다음에 20조를 봐도 20조에도 교육시설장비 부분에도 우수 교관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수 교관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장 가지고 우수 교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수 교관을 확보하는데에도 예산이 들어가겠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총괄해서 들어가는 예산을 지금 전혀 예측을 못하고 계시다면 이 조례는 좀 시급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5조 18조 그 다음에 16조 20조를 쭉 열거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역정보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장이 설치가 되어야 하고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또 필요한 망을 구성해야 되고 그것이 일단 설치되고 난 다음에 유지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원님들께서 각 조문별로 구분해서 다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의 지역정보화를 위한 교육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짜는 일련의 한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그러면 예산이 전혀 거기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예산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총괄적인 부분을 질의해서 조항별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장 말씀대로 총괄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만은 사실인데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예측이 전혀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한 사람 교육을 시키는데는 필요한 돈은 한 3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5,000명이라고 했을 때는 곱하기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겠습니다.

이명운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스비다.

지금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조례의 성격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지역정보화센터 설치하려면 건물도 지어야 되고 여기에 컴퓨터도 놓아야 되고 여기에 공무원도 들어가야 되고 또 민간위탁을 하든지 또 민간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전반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질의하는 것들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지금 조례가 촉진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러한 부분까지 소상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얼렁뚱땅 넘어갈 것이 아니라구요. 이 정보화촉진조례안 이것은 조례가 되면 바로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고 시민들 불러다가 교육시킨다는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타당성 여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왜 이게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에 한 5,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계상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0년도 기업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준비된 안이 없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통과된 후에 5,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계획을 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여기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 조례안에는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정보화 책임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자치행정과장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정보화 책임관의 책임을 맡아서 이 정보화 본부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이 부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협의회 구성해서 보면 전문가도 들어가고 시의원도 들어가고 주민도 들어가고 그럽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역시 용역이란 말이 또 나오게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 여기 우리 시흥시에서 다른 시에 조례안을 보면 우리시에서 별도로 작성한 시행규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흥시에 규정을 따로 떼어서 안을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보면 규정에는 보면 분명히 규정 2장에는 자체개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용역개발을 하는 것으로 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흥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왜냐 하면 이 부분을 이런 예산이라는 전반적인 계획을 예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다시 또 뭘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조례안에서는 자체적으로 뭘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규칙에 가보면 용역개발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다고 본다면 어차리 이 조례안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고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애. 왜냐 하면 그 과장, 국장 그 선에서 다 끝날 것 같은데 어차피 거기에서 안 되는 부분은 용역으로 나갈 것 같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시흥시에서도 이 부분을 용역으로만 일관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에 민간위탁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전체적인 안을 다시 내놓으셔야 이 조례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 의사진행발언신청)

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용역비만 해도 5,000만원이 올라오는 부분이고 이게 앞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고 수십 억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인원이나 장비 예산 기본적인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해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정보화중기5개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중기 계획에 의해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저희들이 수립한 매년 사업계획은 이 조례안에 있는 정보화협의회에서 저희가 수립한 계획을 심의 검토해 주신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우선 어떤 내용을 담겠느냐 하는 그 이전에 저희들이 그릇을 하나 장만하는 격이 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라는 자체는 현실만 내다보는 것이 현실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히 오늘 정보화촉진조례안 그 부분은 다른 것과는 다릅니다. 무슨 개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정보 부분입니다. 정보라는 것은 현실만 가지고는 하는 것은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정보화 업무라고 하는 것은 1단계 계획과 2단계 계획, 3단계 계획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보를 이미 우리가 습득한 다음에 이 조례안이나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를 운운하면서 현재 당면한 것밖에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상당히 정보의 부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준비의 부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다른 분야 보다도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 속에서 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먼 훗날까지도 그래도 중장기적인 생각까지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조례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부족한 부분을 과장이나 자치행정국에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준비에 착오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특별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모든 분야에서 엄격한 검토와 계획성있는 부분을 자료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셔서 그 부분이 의원들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고 또 그게 사실상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지역발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제2항에 보면 토지거래 당시 이용목적 변경승인 없이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이 농지법하고는 별개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지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은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교통과장 주기수입니다. 시흥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 편의의 효율성 증대 등 도시교통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86년 12월 31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제정된 이래 동법 시행령에서는 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의 동일한 교통정비 지역 내에서도 업무활동이 활발하다고 인정되는 도심지역과 이외의 외곽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구분 지정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왔으나 이러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의 단서 위임 규정이 삭제되고 동일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도록 단일화 함에 따라서 기 제정된 우리시의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지역지정에관한조례는 현행 관련법에 부합되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