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경로당이 대개 복지회관등에 있는데, 가스공급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가

전체는 하지 않고 일부 노후된데에만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경로당이 마을회관에서 이용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가 그런대로 잘되고있습니다만, 일부 시설은 겨울철에 가스를 많이 쓰는데,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주민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택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상택입니다. 농산과장 김상택입니다. 농산과 분야는 예산편성의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중고 컴퓨터를 기증받아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고있습니다. 수리비 100만원, 농림사업을 운영하면은 프랑카드로 30만원, 또, 특산단지 생산품 200만원, 그 다음에 현장영농 업무추진비 135만원, 농지관리 업무추진 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135만원, 6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과 여비입니다. 2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실비보상금입니다. 쌀 전업농 교육을 가는데 저희들이 여비를 조금씩 주고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할려고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5,000만원 지금 이것은 국비, 시비 합해서 5,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는 시비가 1,6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시비 부담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식량생산대책 우수기관에게 시상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또, 퇴비 유관기관에 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7월달에 집중호우로 이미 저희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세입된 예산으로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것도 푸른들 가꾸기 저희들이 자운영 종자를 사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고있습니다. 또, 보리 우량종자구입으로 해서 국 . 도비 지원사업인데, 시비부담금이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저희들이 실적가산금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주로 농로 포장이나 취로사업 이것을 하는데, 부담금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 물품취득비 이것도 올 봄에 어떻게 가물어 가지고 양수기하고 송수시설을 저희들이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중앙평가를 이달중에 받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농림부에서 평가를 받고 저희들은 읍 . 면에 우수기관을 정해서 포상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소득금고 저희들이 12월까지 회수를 해가지고

233페이지죠?

농업법인이나 농가 여기서 농촌에서 상식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전문업체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거기에 일정금을 보상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업체가 아니고, 외부 전문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산포 덕례리에서 원예시설을 하는데, 토양이 어떻게 변화되고있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외지업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도에서 이런데하고 직영으로 컨설팅합니다.

농촌지도소는 하나의 공직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할수가 없고, 여기는 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농가가 원치 않으면은 하지 않습니다. 농가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죽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미곡농사를 퇴비에 의존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화학비료를 쓰기 때문에 지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행정적으로 퇴비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있습니다만, 실제 농가에서는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좀 장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나주시 관내로 본다면은 읍 . 면은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퇴비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면에서는 지금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권장을 하고 그런 것이 많이 되어있고, 그렇게 못한 면이 있고 그럽니다.

예.

저희들이 읍 . 면에 일정한 서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현지를 답사해서 가장 효과가 높을 수 있는 또, 반드시 필요성 있는 데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산포의 경우를 말씀드릴 랍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가 적어서 전체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하고 위에만 하고 밑에는 안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또, 조금하고 그 다음에 완결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7년도에 시작했던 지역이 2000년도까지 끝난다고 가정해볼 때 2000년도에 와서 더 시급한데가 있다고 치더라도 거리를 종결을 지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활주로에서 수로를 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활주로에서 그 위에 구간까지했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수로 농배수로를 할려고 수로를 할려고 하다보니 김 위원님 생각하고 약간 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선 위원 질의하세요.

원칙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은 농산과에서 집계를 합니다만, 이게 우박피해 당시에 농작물은 그렇게 많지 않고 하우스 관련 작물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은 예산추정을 했습니다.

예.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13개 품목에 대한 박스 디자인 개발을 맞추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몇번의 설명회를 거치고 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측에서 지금 사용을 조금 덜하는 농가가 있고,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면서 활용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이윤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된 것으로 시비에서 산포 배수정리 사업비 국비 내시된 2억 7,15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반사업은 8억 9,654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000년 봄에 경지정리 사업에 7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한밭대비 용수비가 1,000만원을 감하고 대안마을 농로포장이 도비 6,000만원 조등마을 양수장에 국비 4,900만원, 지하수개발사업에 추가로 6,640만원, 간이 용수원개발에 4,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흙수로 구조물사업은 1,000만원 감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농수배수 및 봉수사업에 5,844만 8,000원을 감하였고, 정주권개발사업에 49만 6,200을 계상하고 오지개발사업은 68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와등지구 간이기반시설공사에 1억 1,773만원을 추가로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감리비중 산포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065만 2,000원을 계상하고 각 지반 정지사업에 8,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000년도 봄 가뭄 경지정리 사업에서 486만원을 감하고 마등지구 간이기반시설에 667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부대비중 산포지구 배수개선사업 부대비에서 1,665만 4,000원을 감하고 기반정비사업에서 1,545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000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계수조정만 했고, 누수보수비 보수공사에 315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은 계수조정만 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마등지구 간이기반시설에 195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수해복구비 농경지 복구에 52만 9,000원을 계상하고 소형관정 개발사업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보수와 죽석지구 간이 수방시설을 1,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중 시비부담금으로 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고 골재채취 수수료 반출증 및 현장관리는 경영개발사업소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하여 감하였습니다. 배수장 전기요금을 3,09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 급식비, 난방비, 유지비는 경영개발사업소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하여 감하였습니다. 하천정비용 장비입찰금 1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 연구개발비 3,00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영산강 옹벽보수공사에서 3,000만원을 감하여 연구개발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로 재해대책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 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중 인도양수포 설치비 5,000만원을 도로건설로 과목변경하여 감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 예정지 시추 측량 설계비를 경영개발사업소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하여 감하였습니다. 송월 배수장 변압기 보수비로 200만원, 청동배수장 충격방수로로 420만원, 영강배수장 수전반 애자교체비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기타 및 보수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과속방지턱 보수비 페인트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가로등 자재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비중 시설비에 봉황 철천리 유적사업비 포장에 5,000만원으로 운곡리 와우리간 육로포장에 5,000만원 206페이지 세지면 매정리 안길 포장에 1,0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동강 대전리 서촌마을 회관 보수에 3,000만원, 왕곡 덕산 4구 회관건립비에 1,000만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정열사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운곡 육로포장이 1,800만원과 운곡 우산각 설치에 1,800만원 오량도 옹벽설치에 1,400만원을 운곡리 양수포에서 과목변경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문평 영림 진입로 포장에 2,000만원, 금천 진입로 옹벽설치에 1,000만원, 금천 신가 쉼터보수에 500만원과 가로등신설 및 보수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비중에서 본청분에서 6,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 과목변경하여 감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에서 5,400만원을 민간자본적보조로 과목변경하여 감하였고, 구조물 보수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과속방지턱설치 및 보수에 700만원, 광고대 게첨대 이설비에 2,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새마을 도로 공로 진입로 측량에 따른 측량비에 459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비에서 1억 1,40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고, 다음에 210페이지입니다. 산포 마을 우산각 짓는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컴퓨터구입비 3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근수 도시과장님께서 병가중이므로 제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항목으로 4억 3,188만원이 증가된 총 51억 7,6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개발개혁제도개선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기초조사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입간판 및 철각보수 24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344만원을 각 국비지원금으로 반영하였으며, 나주산단 해제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입로포장공사 사업량 및 주민보상비 증가로 1억 4,900만원이 증가된 2억 9,200만원으로 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나주산단 해제지역 주민사업이 완료되어 정산결과 농로포장공사 1억 3,300만원과 하수도시설 1억 7,000만원 공동건조장등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00년 자전거 이용시설 사업기준 총 시비부담금 5억 2,000만원중 금회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나주산단해제지역 주민숙원사업중 예산 미반영된 이창동 복룡 운곡동 진흥 왕곡면 구기촌등 3개 마을회관 신축비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곡동 진흥 왕곡면 구기촌 우산각 신축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나주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변경용역비 4,000만원과 국토이용계획 정비 및 확인원 발급도면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앙로 연계도로 개설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신호등 2개소 설치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인 우영아파트에서 중앙로간 도로개설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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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김영준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예산안은 127페이지에서부터 130페이지까지 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건축설계에 필요한 건축품새 및 건축설계 자료집 구입에 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건축설계팀 설계도 작성에 따른 현지조사와 5일시장의 설계등에 따른 국내 선진지 견학등의 여비로 3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재해주택 복구에 필요한 보조금을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영세민가구 전기시설 정비 사업비를 도비 보조로 예산성립전 사용 300만원을 포함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나병열입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저희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27억 1,200만원에서 4억 9,800만원을 증액한 32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국 . 도비 보조사업으로 삼림욕장 조성 사업 4억원, 가족납골묘 전시장 운영 500만원, 표고 재배사 피해 복구비 200만원등 총 4억 7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영산강 둔치 5만평에 유채밭을 조성하고자 4,000만원, 그리고 산포면 하수종말처리장 내용이 화초 양묘장 조성에 따른 봄꽃 종자 퇴비, 비료및관련 인부임등 550만원, 기타 필요한 일부 현안사업과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일부 사업비의 과목을 바꾸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보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 조정에 따른 추경입니다. 설명을 생략드리고, 185페이지 일반수용비 공익근무요원의 대기실 평상 구입비를 50만원, 그리고 산불조심 깃발제작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공공요금 및 재세는 우리과 소관의 각종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등 공공요금 추가소요 및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산불진화장비로 동력분무기가 있습니다만, 그 수리비로 50만원, 그리고 영산강 둔치 유채밭 조성을 위한 트렉터 , 굴삭기등 장비 사용으로 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화초 양묘장 봄꽃 생산을 위해서 종자구입, 상포, 포트, 퇴비, 마사토, 살균제등 필요한 금액을 편성했고, 영산강 둔치 조성을 위해서 종자, 비료, 퇴비 쇄석구입등 기존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시역 사역 인부임으로 저희과 병해충 예찰 인부임이 있습니다만, 9개월분 밖에 서있지 않아서 이번에 부족분을 편성했고, 화초양묘장을 종자파종 화초이식에 따른 인부임 그리고 영산강 둔치 유채꽃 조성을 위한 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 가지 은행나무 가로수치기에 대해서 31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가족 납골묘 시범 전시장 운영에 따른 비용 전체 비용이 500만원입니다만, 필요한 부분을 분할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산림 입지조사 여비로 112만 3,000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만, 이 금액을 사업비로 돌려서 사용하고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숲가꾸기 근로자업단 운영비가 1,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삭감해서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삭감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여비가 있습니다만, 여비가 교육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잔액을 사업비로 돌려서 편성하고자 깎았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민간기탁금의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교육여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산림 입지소사는 아까 국내여비에서 깎았던 것과 다음 197페이지 대행사업비에 산림입지조사가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에 편성을 해서 산림입지조사 전문업체에게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그 다음 페이지 넝쿨제거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간벌사업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과목을 바꾸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주의 삼림욕장 조성 사업비로 3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국 .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273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부대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폭풍 설해 피해복구비가 지난해 연말에 설해를 본 것입니다만, 예산편성 이후에 보조예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천연림보육사업, 간벌사업등은 아까 시설비에서 과목을 바꾸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는 산림입지조사, 공공근로사업 아까 다른사업비에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197페이지 하단 시설비로서 금성산 삼림욕장 민간주차장 조성사업비가 5,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었습니다만, 이 위치가 서상록씨 묘소주변 이천서씨 문산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였던 것인데, 산주가 직접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대나무 시범가로수 식재사업은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삭감한 것이고, 남평 양묘장 진입로 사유토지 매입비 300만원 세웠습니다만, 남평 서산리에 시유지를 내년도에 양묘장으로 사용하고자합니다만, 거기에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15평정도 사면은 되겠기에 그 비용을 편성한 것이고, 자담 및 물품취득비로서 시민공원 관리사무소 난로구입비로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