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대 후반기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의 첫 업무보고인만큼 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위원께서도 과별 업무 현황파악에 중점을 두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00년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 개막식준비 관계로 사회산업국장님이 참석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장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과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환경청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쓰레기봉투 관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조금전에 사항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은 잘 알지만 구민들에게는 홍보가 안됐습니다. 사실 40%라면 일반적인 물가인상율이 보통 16%라면 논의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수영구같은 데는 98년 3월1일에 올린 그대로 하고 있고, 차기에 인상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그 때고 지금 주민들이 볼 때는 다른 구와는 형평성이 너무 안맞다는 그런 여론입니다. 두 번째로 40% 인상한다고 하는데 1개 수퍼마켓도 수입이 8%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40%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액수로는 몇백원이라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해운대 전구민이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한 가격인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썩습니까?

썩지 않습니다.

애당초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라고 할 때는 땅밑에 들어가면 썩는 것으로 하고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인상되고 난 후부터는 시장의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까만봉투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산 들여가면서 쓰레기봉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식당이나 가정에서 물기있는 것은 까만봉투에 담아서 규격봉투에 넣는데, 이제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비싸니까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까만봉투에만 넣어서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문전수거하는 경우에는 누가 버렸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걸 찾아내서 가구를 알 수 있으면 연락을 하면 되는데, 다 음식물쓰레기이니까 누가 버렸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보면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근거 및 사유라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 밑에 보면 있습니다. 일반용봉투 및 음식쓰레기 전용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와 판매인의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다른 구하고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비단 우리구가 우선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과장께서는 각 동의 여론을 수집했는가 모르지만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어려운 시기에, 또 IMF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 시점에서 봉투 가격까지 인상한다고 하니까 까딱 잘못하면 구청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아까 과장이 시간이 없어서 위원들한테 사항설명을 못했다고 했는데, 이 관계도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해주면 좀 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주민들한테 일일이 사항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홍보가 덜 됐다는 그런 얘깁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구와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반송2동에서 조금만 더 가면 기장군입니다. 거기에서 소가죽 작업을 하는데 비만 오면 오수처리를 하지 않고 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작년에 오군수 있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투기는 거기서 하고 피해는 반송주민이 보지 않느냐. 그래서 이 관계는 기장군 환경과하고 절충을 해서 비가 올 때 단속을 해보세요.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 다음 다른 위원 하고 나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오창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는 환경청소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과하고 청소과하고 분리는 언제쯤 됩니까?

현재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협의사항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과로 업무가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직원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기구조정은 10월말에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환경과 청소분야가 분리되는 시점까지는 책임지고 업무수행을 하셔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께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음식물을 가져가는 주대상이 어딥니까? 아파트만 합니까?

지금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송정동이 이 달부터 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단독주택에 대한 것으로써, 지금 시에서 수영하수처리장에 음식물 병합처리시설을 건설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에는 현재 20세대이상 공동주택만 간다. 그러면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갈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지금 하는 것은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다 반입할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구청에서 직영하는 곳이 있고, 또 법인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수거하는 곳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우1·2동, 중1·2동하고 송정은 저희구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좌동까지도?

예, 좌동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런데 직영하는 곳하고 구청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수거하는 곳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렸을 때 직영하는 곳은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를 해줍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는 곳은 그게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거리 청소하는 인부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부 가지고는 지금 안돼요. 아침에 잠시 쓸고 오후에 얼굴 내밀고 하다가는 끝입니다. 그것도 큰 도로변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인심이 대단히 삭막해져 버렸습니다.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안넣으면 안되니까 그냥 팽개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지금 직영하는 곳이 몇년째 되죠. 이것을 다음 계약하실 때 안한 곳하고 바꿔서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우1·2동, 중1·2동, 좌동, 송정은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송동, 반송동, 반여동은 데리고 온 자식들도 아니고 위탁업체가 하고 있어요. 오래 됐습니다. 한번씩 바꿔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적절한 방법인데,

그렇지 않으면 위탁업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거리에 흩어져있는 쓰레기들을 청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시든지, 두 가지중에 묘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직영하는 곳처럼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해월정에 있는 것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해운대해수욕장도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 신시가지 폭포사공원도 그렇습니까?

예.

올림픽공원도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해운대해수욕장 3군데, 송정해수욕장 3군데는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에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환경청소과장님이 관장하는 데는 송정해수욕장과 해운대해수욕장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바다미술대전을 하고 있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화장실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늦게는 안가보지만, 순찰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팀에서 합니까?

환경지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밤 새벽 2시에 송정에 있는 화장실하고 해운대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에 가보니까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추접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낮에만 하고 밤에는 가기 때문에 관리하는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해수욕장 전망대옆 남자화장실이나 여자화장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해월정은 여기서 관리를 안한다니까 얘기를 안하겠어요. 화장실은 얼굴 아닙니까? 해운대가 밤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밤 2, 3시면 한낮입니다. 좀 괴로우시더라도 저녁에 순찰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하는 분들을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할 수 있도록 교대배치를 하시든지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송정에 가면 송정화장실이 얼굴이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또 해운대해수욕장의 화장실은 해운대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갔다가 나오는 분들중 욕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환경청소과장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해운대구청장을 욕하는 겁니다. 밤에 한 번쯤 순찰을 해보신 후에 제 얘기가 진실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있거들랑 좀 정리합시다.

예, 개선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관리인원이 송정같은 경우는 일용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까지 정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인력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과장님 직접 보시고 계장님도 직접 보셔서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하고 의논을 하세요. 또 위원님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예산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청소를 위해서 일용인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소신을 갖고 업무처리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하고 조금 빗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냄새 제거하는 시설은 어디서 했죠?

주식회사 한화하고 태광기계에서 콘소시엄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냄새처리시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오테크라고 해서 나무칩에 악취를 먹는 미생물을 번식시켜서 악취를 제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설만 해도 완벽하다고 연구가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동결과 어느 정도 냄새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레바라는 제거시설을 추가로 보완을 했습니다. 이 시설은 물을 분사해서 악취를 녹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시운전중 보건연구원에서 적합판정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운전중에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5월달 시운전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았고, 그 다음 7월달 준공되기 전에 다시 의뢰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1년에 몇번이라는 규정은 있습니까? 한번하고 나면 끝납니까?

1년에 한번정도는 검사를 하겠습니다.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업무보고 8페이지에 소규모 소각시설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1회 55개소인데,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소규모는 종이류나 목재류를 소각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한 물질을 소각하는 여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운대구에 55개소의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이 소각로는 소각하는 종류, 즉 말하면 종이를 때느냐, 목재를 때느냐 어떤 것인지 모르죠?

일반형은 설치신고를 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고, 산업용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아야 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55개소는 적합판정을 받은 거죠?

예.

해운대구에 있는 소각로는 목재나 종이만 때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이나 목재를 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플라스틱을 때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관에서 가지고 있는 게 4개인가 그렇죠?

전에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동사무소에 2군데, 그 다음 요트경기장하고 다른 타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3가지 이렇게 4군데입니다.

그러면 그 전의 8개에서 4개는 폐쇄했고, 4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 남아있습니까?

예.

그러면 2개는 폐쇄했습니까?

예. 폐쇄 처리했습니다.

폐쇄한 동기는 혹시 아십니까?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종전에는 시간당 25㎏미만의 소각시설은 설치사용 신고만 받으면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5년까지는 더 쓸 수 있지만, 대신 그 안에 설비기준을 갖춰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을 설비기준에 적합하게 하려면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이 단다고 해서 폐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시간인데 이런 걸 물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 전에 8개중에서 4개는 성능검사를 받아서 확정이 됐는데, 2개를 폐쇄했다는 것은 서류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러면 현재 2개는 아무 이상없이 사용한다는 거죠?

예.

어디 어디 사용하고 있습니까?

송정동하고 반여1동입니다.

그러면 2개 폐쇄된 것은 성능검사나 법이 바뀌어서 부적합해서 폐쇄했다는 거죠?

시설 자체도 노후했고, 그런 실정에 있어서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노후하다는 것은, 기계는 거의 같은 해에 맞췄습니다. 93년도, 94년도에 거의 동일하게 맞췄는데 시설이 노후됐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감사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2개는 마저 폐쇄를 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는 반여1동이나 송정동사무소의 소각로는 95년에 설치가 됐고, 나머지는 그 이전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94년도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폐쇄된 날짜를 아십니까?

금년에 다 폐쇄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학교앞에 있는 식당들에서 집단으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급식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말입니다. 그런 것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되죠?

예.

지금 반송에 성심외국어대학하고 동부산대학 2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식당에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할 그런 쓰레기들을 거기다 안넣고 위탁계약한 업체의 직원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벽 4시에서 5시사이에 차에 실고 갑니다. 그것도 한 번 집중적으로 챙겨보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몇분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도 했고, 그 분들이 환경청소과에 고발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동식 무단투기촬영기가 우리 구청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어느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단투기 단속이 지난 10월1일부터 단속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이동식 무인카메라 장비를

차에 실고 다니면서 하는 장비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카메라를 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단투기 상습지역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거의 고정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 어떻게 버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가면 좀 장시간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1대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동식 촬영기가 언제나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쓰레기를 안버립니다. 심지어는 자기 쓰레기를 이웃집에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배치를 하는 것도 물론 과장님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이동식 쓰레기투기 단속촬영기가 다닌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활용방법을

그 사항은 신문보도도 여러 차례 나갔고, 저희들도 적발을 하면 전단식으로 만들어서 파급효과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식은 아니고 이동을 하는데 현장에 장시간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규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처리에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관습상 기준을 100에 두면 1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나 1%, 이런 허용오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준이 100인데 109정도 나오면 허용오차 범위내이기 때문에 적정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에 더 신경을 쓴다면 기준이 100일 때 70이나 60, 50 이렇게 돼야 적정치라고 봐야 합니다. 지난번 독일에 가봤을 때 독일에서는 기준을 100으로 했을 때 10도 아니고 마이너스로 나왔을 때 양호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100을 기준으로 해서 허용오차 범위내에 있었기 때문에 적정판정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환경오염인 오폐수, 대기오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준치에서 마이너스로 나왔을 때 적정판정을 받을 수 있고, 또 단속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톤당 처리비가 4만 4,868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용역을 준 결과입니까?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완료 해서 톤당 처리비가 총괄처리비 단가는 4만 4,868원, 그 옆에 민간위탁 톤당 처리단가 1만 3,411원,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용역결과에서 나온 사항인데, 톤당 처리비는 4만 4,868원이고, 이것은 50톤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봤을 때입니다. 5만톤이 초과됐을 때 추가되는 비용이 1만 3,41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톤당 단가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민간용역을 줄 때 자료를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말하자면 로스를 10% 주는 것하고 5% 주는 것하고 이런 정도의 차이에서도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용역자료를 제출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원가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원가절감 10% 하라고 해서 100원 올리면 90원만 주는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자료를 줄 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제출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용역자료를 잘못 제공하면 결국 구비가 낭비되는 반면, 우리 구민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비산먼지도 환경청소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백섬입구의 만세개발과의 행정심판에서 구청이 승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구청이 승소한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하고 임대자와의 소송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그 업체 처리는 환경청소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비산먼지에 관한 사항만 관리를 하고 있고, 건설과하고 복합적으로 조치를 취할려고 지금까지 처분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덜 납니다. 그런데 앞으로 건조기가 닥쳐오면 비산먼지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아예 진입차로를 막는다든지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광지 입구에 상당히 안좋은 인상을 남기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아까 공중화장실이 불결하다고 윤정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은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진국에 가봐도 공중화장실은 전부 유료입디다. 옛날에는 중구에도 공중화장실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유료화해서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느냐. 오늘 아침 TV에도 나왔는데 화장실이 가정집 안방처럼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홍보매체로도 좋고, 외관상 건물도 특이하게 되어 있어서 저 건물이 화장실인가 하고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사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료화함으로 해서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고, 또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과장님의 소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은 해운대의 경우 해운대를 찾는 분들의 편의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유료화문제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아주 잘되어 있는 도시가 수원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베스트5에 속하는 화장실이 2개소가 들어있는데, 수원에서는 화장실을 관광상품화하여 관광코스로 채택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유료화한 그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오히려 여론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사항은 차라리 해운대해수욕장의 유료화를 구상하고 있는데, 그와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외국에 견학을 가보니까 선진국에서도 공중화장실은 전부 유료화되어 있었습니다. 유료화를 함으로 해서 사용자는 얼마 안주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된다. 가령 우리가 돈 몇십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도 추접게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축산농가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축산농가는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장산에 5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군데의 축산농가에 폐수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간이정화조에 대한 시설자금을 융자해서 간이시설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축산농가 폐수측정은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폐수점검을 한번 해봤습니까?

주로 좌동 제척지하고 장산에 있는 일부 시설인데, 측정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장산같은 경우는 장산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4군데를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질은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산에서 나오는 수질은 양호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 울산 화학공단 주변에는 못쓰는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의 오염도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돼서 폐수를 방출하는데, 그게 땅에 스며들어서 점차적으로 땅을 황폐화 시켜서 농사가 안됩니다. 지금은 장산에 자연수가 많이 흘러나옴으로 해서 다소 축산폐수로는 물을 오염시키지는 못한다손 치더라도 그게 흘러나와서 주변 땅부터 점차적으로 황폐화를 시켜서 나중에는 장산 계곡의 물을 전혀 쓸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합한 폐수를 방출을 시켜도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금년중에 꼭 한두번정도는 폐수 점검을 해서 기준치에 오버가 되면 얼마나 오버가 되는지 꼭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간이소각장을 말씀하셨는데 축산농가 중에서도 소나 이런 것을 키우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개나 이런 것을 키우는데는 나무같은 것으로 불을 많이 땝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시하는 환경단체가 있습니까?

특별한 단체는 없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환경명예감시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환경보존협회인가 그런 게

환경보존협의회가 구에서 5월16일자로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우리구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젠다21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리오국제환경회의에서 채택이 돼서 각 나라의 주민이 실천할 수 있는

됐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에는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단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저희한테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등록된 단체는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그 단체의 횡포가 아주 심한데, 그 실체를 알아야 고발을 하든지 할 것 같습니다. 개를 키우는 그런 축사농가는 산속에 사람들이 잘 안오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가스나 이런 걸 사용해서 개밥을 끓이는 게 아니고, 건설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그런 곳을 방문해서 이 나무 어디서 가져왔느냐고 해서 자기들이 지정해준 업체 말하자면 건설폐기물 운송업체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구입했다고 그러면 아무말고 안하고 가고, 그게 아니고 다른 데서 가져왔다고 하면 고발을 하느니 어쩌느니 해서 공갈협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도 그런 단체가 있는지 물어보는데, 그런 단체가 있으면 소상히 알아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의 환경을 위해서 선의적으로 만들어놓은 단체가 오히려 주민에게 공갈협박을 해서 금품을 갈취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겠금 하는 단체가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1시간 반동안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위원님들도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지역경제과장 허선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허선도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장춘 위원장님과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영위원입니다. 석대천 주차장관계가 만일에 된다면 반송2동도 같이 추진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내나 반송1동 신중복 청장님 집앞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나 위나 똑같은 조건이니까 다음에 추진할 때 된다 하면 그렇게 추진해 보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반송2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외 관내 하천복개를 하지 않으면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 우2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송1동 지역 추이를 봐가면서 다른 지역도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완전히 복개하지 아니하고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방법을 해놓고 그 옆에 하죠?

예.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규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특수화물 4개 업체가 있는데 어떤 업체입니까?

고가사다리라든지 레커차, 냉동차, 등등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여기 기입되어 있는 것은 본사가 해운대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까?

그렇습니다. 화물부분에 보면 일반화물, 컨테이너, 특수화물 이 3개는 우리구의 현황으로 관리를 하고, 등록은 시에서 합니다. 마지막 비고난에 보면 개별운송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구에서 직접 등록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화물 4개 업체에 차 98대 있는데, 1개 업체에는 몇대씩 있습니까?

별도 현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평균 잡아서 검사특수레커 해서 특수차가 5대 있고, 신용익스프레스라고 좌동에 벤형 2대가 있고, 그 다음 혁성운수 주식회사에 덤프트럭 3대, 벤형 22대, 특수차 64대, 그리고 주식회사 대통기공 해서 반여동에 있습니다마는 특수차가 2대 이렇게 있습니다.

세 번째 회사가 어느 업체라구요?

혁성운수 주식회사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종업원 50인 이상인 사업소는 사업소세라는 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구세과에 통보가 되어 있는 업체입니까?

시에서 등록을 받으면 세무관련 또는 다른 인·허가와 관련되는 부서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인·허가 부서에서 세무관련 부서에 통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언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즘은 보통 차 1대당 기사가 2명정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종업원이 50인 이상이 되는데 그랬을 때 사업소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구세과에 연락을 해서 구세징수에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구세를 징수하는 과가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그 과에서는 이런 업체가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신속히 통보를 해줌으로써 구세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장애인한테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에 장애인이 이동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불법주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본인 스스로 운행했을 때도 기타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손 치더라도 장애인이 직접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이 될 때는 면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전부 면제를 다 해줬습니까? 아니면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 면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도로교통법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보철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인 불법주정차를 했을 경우에 면제를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기 위해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타고 내리는 걸 돕기 위해서 주차장까지 안가고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 면제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도 면제를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5층까지 올라가야 될 일이 있는데,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장애인을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집앞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그 사람을 5층까지 부축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발부 받았을 때 그게 입증이 되면 면제를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이발을 하기 위해서 이발소앞에 불법주정차를 해놓고 이발을 하고 나오니까 불법주정차 스티커가 발부됐다, 그랬을 때도 면제를 해줘야 되느냐? 그건 면제대상이 아니다 말입니다. 나중에 관계서류를 다 찾아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장애인차라는 입증만 가져오면 전부 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참조하셔서 만약에 그게 잘못 적용이 돼서 추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추징을 하시고, 앞으로 적용을 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8월달부터 시행하고 있죠?

예.

주차료는 다 받았죠?

예.

그런데 거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인건비는 아직 지불을 안했습니까?

지금 지불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8월달까지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위탁관리수수료 지급신청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진 게 올해 중도에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위탁관리수수료를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회추경때 그 사업계획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단체 수수료신청을 받아서 지불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징수요금 100% 중에서 100%를 완납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 관리비를 받아갑니까? 아니면 관리비를 공제하고 남는 부분만 구청에 납부를 합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 수익금 전체를 우리한테 입금을 시킵니다. 그 입금시킨 금액 전체를 가지고 위탁관리 계약요율에 따라서 줄 금액 70%면 70%, 50% 급지 같으면 50% 이렇게 지불합니다. 그래서 완납여부에 관계없이 위탁관리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8월달에 100만원을 구에 수익금으로 입금을 했다면 위탁관리수수료 요율에 따라서 70% 금액을 내줍니다. 그런데 그 금액의 100만원 입금이 잘됐느냐, 못됐느냐의 여부는 은행으로 넘어오는 영수증하고 동에서 보고 올라온 것하고 대장을 확인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는 월말에 돈을 입금하면 바로 8월달 같으면 8월1일부터 8월31일 것까지를 납부되게 되면 그 금액에서 70%면 70%, 50%면 50% 요율에 따라서 바로 지불을 하기 때문에 노동을 한 사람이 임금을 받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주거지 전용주차 위탁관리를 한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돈을 한푼도 못받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쌀도 외상으로 구입을 해서 먹어야 될 실정이란 말입니다. 줘야 될 것 같으면 빨리 주고, 그 다음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계산상 이런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실업자입니다. 70%라고는 하지만 봉급받는 사람은 실제 돈이 얼마 안될 겁니다. 그 사람들 그날 벌어야 먹고 사는 사람인데 한 달이나 두 달, 아니면 추경이 10월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연말까지 외상으로 계속 거래를 해야 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100% 완납을 받았으니까 줄 것은 빨리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것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초기에는 발생되는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해소를 했습니다. 다만, 각 동별 시범적으로 1개소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더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그런 부분을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추진하면서 해소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쪽편에서는 주거지 전용주차를 하고 있는데 반대편은 왜 안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도로구조상 양쪽에 주차를 했을 때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문제 등등 앞으로 그러한 문제들은 아까 보고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하반기 계획을 확대시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문제점보다 주간에는 돈을 안받고 야간에만 돈을 받다 보니까 주간에는 무료주차기 때문에 주차를 해놓고 가서는 야간에 주차요금을 주는 차가 들어왔을 때 무료주차한 차가 빨리 비켜주지 않는 바람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배회를 해야 되고, 그래서 관리인과 언쟁이 벌어지는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저도 계획을 세우면서 그 문제를 충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관점에서 했느냐 하면 주간은 무료로 하고 야간만 시행한 것은 주야간을 다 하면 3급지 주차요금을 적용시켜서 월 5만 2,000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집 앞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가 월 2만 2,000원 부담하는 것도 처음에 시행할 때는 반발이 심했는데, 주간까지 유료로 전환하면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주간에는 무료로 하고 야간에만 하는 것이 주민부담도 어느 정도 경감을 시키면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지금 그걸 보완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주간까지 전부 유료화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야간만 하면서 관리단체에 70%를 주고 있습니다. 그 관리단체가 적절하게 관리를 잘해나가면서 주거지전용 주차권을 가지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단체가 더욱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2가지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왕 지정된 관리단체가 관리를 더욱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주간은 무료주차니까 관리직원이 나와있어도 차 대지 말라고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간에 주차를 해놓고 6시까지는 일을 보고 갈 것이라고 댔는데, 이 사람이 일이 생겨서 9, 10시가 돼도 일이 안끝나서 차를 안빼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야 될 차는 왔는데 2시간, 3시간을 그 앞에 대놓고 기다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돈주면서 다른 데 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시비가 벌어집니다. 연락처를 적어놓으면 연락이라도 하는데 연락처도 안적혀 있으니까 안된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조회를 하면 여기서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느냐 하면 안가르쳐줍니다. 그 사람한테 전화연락을 직접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인업소에서 즉각 견인해갈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5시인가 6시인가 퇴근하고 나면 그것도 안된다 말입니다. 그려면 결국 관리하는 사람과 돈을 주고 전용주차장에 대는 사람하고 시비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데 대놨다가 차에 손상을 입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도 가령 물피사고나 손상사고가 있을 때 일반 노외주차장에서 책임을 무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차에 대한 책임문제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에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지정받은 자리에 대놨으면 손상을 안입었을 건데, 그 자리에 다른 차가 대져있어서 내가 그 자리에 못대고 다른데 대놓다가 보니까 다른 차가 받고 지나갔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쳐서 차에 손상을 입혔다. 돈주고 대는 내 자리에 대놨으면 괜찮았을 건데, 관리를 철저히 안해줘서 그 자리에 댈수가 없어서 다른 데 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변명의 여지나 구청에서 승소의 여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차를 대지 못한 문제가 거론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장소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주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확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지 전용시간은 1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입니다. 그러나 1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관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가령 18시부터 대도록 하려면 제대로 되겠금 이 이전부터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주거지 전용주차권이 없는 사람이 거기 댈 때 그 시간은 무료주차장이니까 당신 어디로 가요, 연락처를 주십시오. 그러한 것을 관리하는 것이 관리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체에 돈을 70%나 주는 겁니다. 1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차를 지키라는 것도 관리의 범위에 들어갑니다마는, 전용주차권을 가진 사람이 18시에 왔을 때 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리, 그것이 관리단체의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단체가 관리를 더 잘 하도록 하고, 그걸 부실하게 하는 관리단체가 있으면 관리단체 변경을 하든지 더욱 잘 할 수 있는 관리단체를 지정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더 깊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우리구에서 교통난 용역을 했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반영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다 안됐습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에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될 수 있는 부서나 기관에 계획의 결과물을 일단 보내드리고, 우리 구청내 각종 부서에서 교통개선5개년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교통과에서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 시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5개년계획에 포함됐던 사항들을 전부 발췌해서 개선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규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질문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5개년계획에 담겨있는 내용의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중장기재정계획에 연차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그외 중기재정에 포함 안되는 것은 작년도 예산이나 또는 이러한 사업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은 각종 사업별로 반영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실행계획은 작성중에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당면한 사항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이라고 해봤자 지금이 10월이니까 얼마 안남았습니다. 두 달정도만 지나면 새 예산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또 하게 될 건데, 그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 계획이 수립이 돼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 ㅤ 출석위원( 6 인) 정장춘 김영수 한원주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환경청소과장 추수호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교통행정과장 안신용 의회직원 전문위원 권기웅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