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최안식 의원 발언
정원
윤정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원
윤정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계시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 심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어떤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보조금 지급은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지난번 의회 사무감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심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 등 지방재정법 제14조, 그리고 우리구 보조금관리조례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체는 정액으로 보조가 되고, 임의보조단체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할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구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구청장이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냐는 명백히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구청장이 판단하여 또 우리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지원하는 사업을 엄격히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임의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관련법상 문제가 없는지,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공익에 타당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회 사무감사시 지적처럼 절대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임의단체 보조금은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가져왔을 때 그걸 구청장님이 판단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반드시 임의보조금 단체의 사업계획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주민중심 생활행정 강화 해가지고 생활민원 빨리빨리 처리반 운영이 있습니다. 생활민원 빨리빨리 처리반 운영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11월1일부터 전 동에 걸쳐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게 되면 동 업무중 약 70% 가까이 구청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로 이관하는 사무는 주로 대부분이 청소, 환경 등 생활민원업무기 때문에 반송이나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는 그 동안 동에서 하던 업무를 구로 이관하니까 상당히 주민들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동처리반을 편성해서, 이것은 11월1일 주민자치센타 실시와 함께 지역별로, 구청과 거리가 먼 지역에는 기동처리반을 편성해서, 주로 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출동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은 빨리빨리 처리반으로 했습니다만 업무 자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타로 인해 동 업무가 구로 많이 전환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타를 하기 전에는 동직원들이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자치센타로 이관된 다음부터는 구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루다 보니까 그게 빨리 안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본회의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타 중1동 시범실시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이 방금 박선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동의 업무를 구로 이관하고 실질적으로는 동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활민원 빨리빨리 처리반 같은 것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1일부터 빨리빨리 처리반을 설치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안식위원님.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탄력이 넘치는 조직 이래가지고 직장협의회 중심의 관행버리기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구에도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회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직장협의회 회장이 구세과에 조주현이라고 7급직원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부회장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부회장은 김종주직원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총무도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총무도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직장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잘 운영하도록 우리구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직장협의회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회의는 정례화 되어 있습니까? 수시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규정상에 정기모임을 갖도록 하고 있고 또 필요시에는 수시로 모임을 갖고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협의도 하고
안식
최안식위원
정기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정기회는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혹시 직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반영안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간혹 직장협의회 건의사항 권한을 벗어난, 예를들면 구청장님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타 관련법에 논의대상이 아닌 현안을 건의하는 것 말고는 최대한 반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여기 직장협의회 중심의 관행버리기 운동 이렇게 한다면 총무과에서 직장협의회를 이용한다 할까 간섭한다 할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직장협의회 직원들이 대부분 하위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직장협의회 중심으로 그동안 타성에 적어있던 관습들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안식
최안식위원
그것은 직장협의회에서 건의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총무과에서 직장협의회를 이용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문구가,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직장협의회와 함께 하자는 뜻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직장협의회를 활성화시켜 거기 건의는 철저하게 받아 관행은 타파한다면 좋은데 문구를 보면 직장협의회를 이용하거나 간섭한다는 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는 절대 안되지요. 가급적 직장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성의있게 실천에 옮기도록, 그래야만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되고 공무원생활 하는데 성의있고 재미있는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직장협의회는 100% 다 가입이 됐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것은 희망직원에 한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가입대상 직원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대상 직원중 100% 가입은 안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70%정도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가입을 안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순전히 본인의사입니다. 본인의사에 의해 그렇는데, 자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직장협의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면도 있겠고 총무과에서 직장협의회에 대한 홍보도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한 직장내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협의회에 가입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입을 안한다는 그 자체가 단결이 안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직장협의회가 정부도 또 일반행정기관에서도 필요하다, 하급직에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직장협의회를 조직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100% 거기에 가입을 해서 한목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기업에서도 사장이 노조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100% 가입해서 건전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 건전한 목소리가 현장에 반영되어 좋은 공무원생활이 되고 업무가 추진되도록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신경을 써주세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가입대상 전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최안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위원.
문호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동 주민자치센타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타 기능전환 시범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11월1일부터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지금 해운대구에 14개동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타 운영은 몇 개동이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전 동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타 운영은 11월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전체 주민자치센타로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좌동은 대동제인 관계로 업무상 문제가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장 청사문제 등 문제가 되는 반여2동이라든지 송정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것은 전 동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에서 몇 명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동 인구규모에 따라 최대 30명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최하는 몇 명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최하는 15명에서 30명까지, 인구비례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예년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회라고 있었거든요. 개발위원회에서 동정자문위원회로 또 명칭이 바뀌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가지 못할 법상 조례가 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법규정에는 그런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다만, 행정자치부 지도로써 구의원이 동장이 위촉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모양세가 좋지 않다 이런 결론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자료에 구의원 선출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건 없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5급이 선출직에게 임명장을 준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구의원은 어느 단체든 참여 못할 것은 없고요.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에도 회의참석수당이 있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산형편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동장자문위원회 할 적에 회의참석수당을 어떤 식으로 내려 보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각 동별로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예산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지출은 회의참석한 위원들에게 지출하는게 마땅합니다만 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적의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동정자문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참석수당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총무과장이 심사숙고 해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동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해준 겁니다. 그런데 동정자문위원회가 해체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남은 기금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그런 문제때문에 왈가왈부 하는 사항이 있었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되면서 회의참석수당을 주니까 회의참석수당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수당 지급상에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규정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예산이 없으면 안주는 것이 아니고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지출은 동장이 적의 판단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9페이지, 총무과장님 설명에 12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문호
김문호위원
12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생동감 넘치는 단체를 육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생동감 넘치는 단체를 육성하려면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 안들어가도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예산 안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정액보조하는 단체는 별개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각급 단체가 자생력을 키워서 자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임의보조같은 경우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과장님 답변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가 파급적으로 생겨나는 이유도 있습니다. 금년에 임의보조금, 풀경비로 지원한데가 있을 거예요. 어디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임의보조금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총무과에서는 안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임의보조금 신청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바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과에서 임의보조금으로 요청한게 자유총연맹에 웅변대회 등 사업을 위해서 60만원, 반송을사랑하는모임에서 지난번 어린이날 행사때 50만원 지원한게 전부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걸 기획실에서 지급을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각 과로 분리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풀예산은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문화관광과에 보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문화관광분야 풀예산이 문화관광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총무과에서 반송을사랑하는모임, 재송을사랑하는모임, 해운대를사랑하는모임 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풀경비 신청이 들어오면 다 줘야 안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해운대를사랑하는모임라든지 다른 단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체들입니다. 반송을사랑하는모임은 반송지역의 불우청소년이라든지 여러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50만원 지원하게 된 것은 지난 5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날 행사 때 불우청소년에 대한 좋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런 임의보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불우어린이 돕는거라 했습니까? 불우이웃돕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청소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의 달에 청소년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반송을사랑하는모임에서,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돈은 우리구에서 대고 얼굴은 반송을사랑하는모임에서 내고, 그런 입장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것은 구청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다 절차와 형식을 갖췄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불우청소년을 도우는 것 같으면 우리구에서 돕는 것이지 돈은 우리구에서 내고 형식은 모임에서 내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반송을사랑하는모임에서의 50만원이 행사의 전 예산이 아니고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반송을사랑하는모임에서
문호
김문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모임에서 할 수 없으면 구에서 지원받는 이런 행사는 가급적 지양을 해주세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리고 12개 단체 명단, 주민자치위원명단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되어 있는 명단이 적극적으로 동에 참여해서 잘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김문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문현위원.
문현
안문현위원
안문현위원입니다.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내용과는 틀립니다만 평소에 구청에 드나들면서 느낀 것인데, 정문에 공익요원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청경하고 공익요원
문현
안문현위원
공익요원은 총무과소속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아쉬움이 있어서 시정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문이 정문인데, 민원을 보러온 주민들께서 정문에 서 있는 공익요원이나 청경이나 인사랄까 품위행동이 잘 서 있으면 행정업무에 조금 지장이 있어도 첫 인상이 좋으면 민원을 보는 구민들이 이미지가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간다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삐딱하게 서 있고 상당히 느낌이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청경이나 공익요원한테 소양교육을 시켜서 오고가는 구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주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먼저 정문근무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월까지 약 60억 정도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하반기 들어와서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되는 관계로 추진을 못하고, 4단계사업을 위해서 10억 정도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공공근로 추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1,700명 가량이 신청을 했습니다. 실제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소요되는 공공근로인원은 700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내년도에는 더욱 더 국고지원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6,000억 정도 정부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300억 정도가 배정되면 추세로 봐서 우리구에는 30억 정도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의 절반수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나마 생산성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안문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효도(부모생일)·사랑휴가 실시 해가지고 가족같은 조직 결속을 한다 했는데, 8급의 휴가가 며칠이나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직급에 따라 휴가일수가 있는게 아니고 5년이상 근무자는 연 20일간 휴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효도생일이나 사랑휴가 실시 이건 별돕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100% 다 총무과에서 배려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부모생일이나 결혼일을 파악해서 그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휴가명령을 내주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부모생일때는 며칠간 휴가를 줍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하루.
정원
윤정원위원장
먼데도?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거는 오고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2일, 3일이든 휴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요청을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본인이 요청하면 휴가를 명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이왕에 실시하는 것 기분좋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입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청이라도 정기인사 실시할 때 전문성있게, 건축분야 같으면 건축분야, 가로정비 같으면 가로정비, 그 사람이 사회에서 배워온 것을 국가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한테 고가점수를 더 부여하더라도 정말 구민들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도 연구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인사의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에는 2년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요. 규정에는 1년 안에는 전보를 못하도록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고가에 반영을 한다든지 차기 인사때는 희망부서로 전보한다든지 해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현재 3/4분기도 지나고 3개월 지나면 올해도 갑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등 모든 일이 잘 마무리 되도록 총무과장님이 만전을 기해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윤정원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복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원
윤정원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디오물과 노래연습장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래연습장같은 경우 술을 못팔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음료는 물론이고 술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캔, 도수가 낮은 것은 괜찮겠지만 과다남용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멀티게임장같은 경우도 무등록업소같은 경우 상품을 내걸고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허가를 내서 장사하는 업소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박선동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노래연습장에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캔맥주 하나 갖다달라면 갖다주는데 이건 법에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노래연습장 자료를 9월29일 현재로 다시 발췌를 했습니다만 위반건수가 69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주류판매가 27건인데 이 사항은 경찰, 교육청, 보건소, 구청 단속원과 합동으로 총 108회를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장 무등록업소는 현재 149개 업소입니다. 작년 5월달에 법 개정이후로 전 업소가 등록을 완료했고 4개 업소는 등록을 할 수 없는 요건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폐업토록 해서 4개 업소는 자진폐업을 한 실정인데, 무등록업소가 발견되면 법에 의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무등록업소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깁니까?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여기에 보면 102회, 합동단속 10회, 과징금이 106건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건 다 징수를 한겁니까?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8월30일 기준이라서 제가 자료를 9월29일 현재로 다시 발췌를 했는데 과징금 1억 5,015만원은 완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쉽게 얘기해 영업정지를 1개월 하겠느냐 아니면 1일 7만원에 대해서 과징금을 내겠느냐. 청문을 받을 때 업주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한달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업정지를 하고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미리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100% 완납된 상태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처음 단속에 걸렸을 때는 업주가 행정처분을 받고싶지 않다. 돈으로 내겠다. 그건 업주가 원하는 쪽으로 행정에서 수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 단속이 되었을 때 업주측에서 나는 먹고 살아야 된다. 나는 돈으로 대체하겠다 하면 현금으로 됩니까?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미성년자에관한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을 안받고 영업정지로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3회든 4회든 미성년자와 관련안되면 벌금을 내면 된다는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단, 경중에 따라 틀려지는 수가 있습니다. 1회 했을 때와 3회 했을 때, 전과니까. 그 사항은 3회를 넘으면 과징금을 할 수 없고 행정 폐업조치라든지 강하게 다룹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일단 2회까지는 되어도 3회부터는 좀 어렵다 말이지요?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임대사업, 즉 관광개발에 예산이 투입되는 수익사업은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해운대임해행정봉사실 임대료와 송정임해행정봉사실 임대료가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 외에 수익사업은 없습니까?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해미같은 경우는요?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해미는 해운대 홍보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는데, 해운대를 알리기 위한 행정이거든요. 해미에 관한 사항은, 해미에 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매금액의 10%를 저희한테 분기별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시 7월, 8월, 9월은 10월달에 저희들에게 납부를 합니다. 미리 알아보니까 2/4분기까지 약 104만 7,000원, 3/4분기에 132만원 정도해서 약 230, 240만원 정도 세입이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9월달에 리베라하고 조선비치, 메리어트, 파라다이스, 그랜드호텔 판매장에 해미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거의 협조를 얻어놓고 있습니다. 기념품 판매장은 호텔에서 직영하는게 아니고 개인한테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개인하고도 얘기를 해서 10월부터는 관광호텔에서도 해미관광상품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호텔같은 경우 관광상품을 진열했을 경우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좋고 수익성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해미도자기라든지 목걸이, 오륙도컵 등 3개종에 대해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아무튼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단체에 파라솔을 임대해 주면서 단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파라솔을 임대해 단체와의 갈등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예. 파라솔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바르게살기, 발전협의회, 자유총연맹, 의용소방대, 거리지도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해병전우회, 해운대구청년회의 8개 단체에 운영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지만 사실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10일쯤 해운대운영 최종평가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문제점과 내년도의 개선방안이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단체에 위임을 했는데도 다른 사조직에서 파라솔을 운영해 마찰이 상당히 심했고, 실질적으로 단체에 임대를 해줬으면, 물론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고 빈약하기 때문에 또 여름같은 경우 다른 일이 많다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한 단체에서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임대만 줬다뿐이지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안해줬기 때문에 단체에서 말도 많고, 자기네들은 직접 나와서 손님도 끌고 단체에서는 그렇게 못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파라솔을 구청 자체에서 단속을 못해주면 파라솔 임대를 못하겠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임대를 줬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최안식위원.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봐주세요. 청소년 건전육성차원에서 성년의 날 전통성년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 20세가 되는 사람이 우리구에 몇 명정도 됩니까? 총 대상자가,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잠깐만 기다립시오.
안식
최안식위원
2000년도에 행사했을 때 파악이 안되었어요?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파악이 다 됐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래 몇 명이예요?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약 3,500명 정도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3,500명중에서 100명을 선발했네요?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100명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됐습니까?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각 동에 균등하게 인원수 똑같이 됐습니까?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각동 인구를 대비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인구대비가 아니고 당해연도의 성년이 된 사람수를 비교해서 비율적으로 했다는 것이겠지요?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인구비례로 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29만 6,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했네요?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뭘 해줬습니까?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기념품도 해줬고 옷같은 것 임대하고 주관하는 사람 수고비도 줬고
안식
최안식위원
이게 전통 전통하니까 전통이면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런 허례허식을 치우고 3,500명이 대상자면 3,500명을 다 모아야 돼요. 전부, 올림픽공원 운동장이라든지 3,500명을 다 모아놓고, 이런데는 예산을 써도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행사입니다. 성년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너는 이제 어린 애가 아니고 어른이다. 어른이니까 지금부터는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은 너가 책임을 진다. 이런 정신을 고취시켜야 될 시기입니다. 충렬사같은데서 관복이나 빌려 입히고,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한 겁니다. 다 모아놓고 이제는 네 행동은 네가 책임질 나이가 되었다. 어른이다 이런 것을 강력히 의식을 고취시키고 머릿속에 심어줘야지 옷빌려 입히고 그런 것 뭐 할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3,500명이, 매년 비슷할 겁니다. 3,500명에 약 2만원 정도면 7,000만원밖에 안됩니다. 7,000만원 그거 큰 돈 아닙니다. 3,500명이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의식을 고취시켜 주고 좋은 일을 하는데 젊은이들 거들 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돈 7,000만원 큰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원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상을 할 때 내가 오늘부터 어른이다. 그러면 어떤 상징적인 기념품을 만들어서 평생 자기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나는 어른이다, 어른이다 느낄 수 있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못한다, 못한다 하지만 학교교육도 문제가 있고 가정교육은 전혀 없는 상태고 사회교육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사회교육차원에서 성년식 이것은 당사자에게 어른이 되었다는 기념일이 되고 이제부터는 내가 어른스럽게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질수 있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런 훌륭한 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청장이나 다른 구에 안한다면 부산시장이라도 오셔가지고 덕담같은 것 해주고, 그래서 해운대구에서는 성년식을 전원 대상으로 해서 거창하게 했다 이런 메스컴에라도 나오면 해운대구민들 다 칭찬할 거에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최안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측을 해볼 때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참석을 하신 구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만약 설계를 변경할 경우 공기에 대해서는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저희가 최대한 당초계획에 맞춰 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허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문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
안문현위원
안문현위원입니다. 7페이지,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테마수족관에 대한 무수한 떠도는 얘기들이 수입성에 너무 치우친다. 미래지향적인 해운대발전을 위해 수족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삼성엔지니어링이나 호주 아쿠아리아가 지하 매장에, 예를들어 평당에 1,000만원이면 100평이면 100억이다. 300억 예산이 들면 벌써 1/3 본전을 뺀다 이런 이야기들도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성을 위한 수족관이 되어서는 안되고 미래의 청소년이나 어른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휴식공간이나 매점은 이해가 가나 수익을 위한 매장시설은 지양을 하고, 허훈부의장 말마따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기를 늦춰서 지체상환금을 물지않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안문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김문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호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5페이지, 구정홍보를 위해서 지난번에 전국노래자랑을 했지요?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전국노래자랑 관람인원수는 어떻게 책정을 한겁니까?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경찰이 추정한 인원수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날 해운대해수욕장에 온 사람 전체가 3만명 정도 될거예요. 해수욕장에 온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노래자랑에 참석한 사람하고 해수욕하러 온 사람하고 전체 해서 통계를 낸 모양인데, 그런 보고는 했으면 한 것으로 끝나는게 좋고, 전국노래자랑 하면 KBS1TV로 반영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의회에서 3,92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기시설비 100만원이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자가발전차량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100만원 예산절감을 해서 292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3,000만원을 받았다 해놓고 이백 얼마 남았다면 어떻게 된겁니까?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392만원중에서 100만원을 우리가 안쓰고 292만원을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아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3,000만원의 예산을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392만원 예산승인 받고 100만원 안쓰고 292만원 썼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정정입니까?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관광객들 불편사항 신고센타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관광안내 도우미를 해운대 봉사센타에 4명을 상주시키고 있거든요. 이 예산도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1명은 우리구에서 2만 1,750원인가 일용인부로 예산이 지원되고, 나머지 3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예산이 지원되어 1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4명이 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이런걸 할 때 물어보지 않아도 보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설명할 때 정확하게 해주면, 안물어 봐도 되도록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할 때 이런게 필요하단 얘기지요. 설명할 때 하나도 설명을 안하고 있다가 물어보면 설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7페이지,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해저테마수족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해저테마수족관이 지금까지 자료가 없어서 그런건지 자료가 있는데 주기 싫어서 그런건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해저테마수족관이 정말 명실상부한 세계에서 크고 훌륭한 수족관이 된다고 구민이나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의 차질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서류를 달라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20년후에 고철덩어리나 필요없는 시설을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하면 20년후에 우리 선배들이 뭘 했느냐. 제대로 수익성도 없으면서 고철덩어리, 콘크리트 덩어리만 받았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우리 수입이 더 많이 오는 쪽으로 연구도 해주시고, 현재 3년차까지는 3%, 4년차부터 시작해서 20년까지는 4%, 20년후에는 기부채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이 20년이 가면 쓸모없는 시설이 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 이런걸 전체 서류를 보고 챙겨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서류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없이 서류를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자료는 김문호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별도의 직원들 서류말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전부 김문호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항은 서로 연구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공사는 차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후세에 잘못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아서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해수욕장 안전대책에 빠진게 있지 싶어요. 지금 해운대해수욕장은 협곡지역이 상당히 불안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그 장소가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협곡지역이 아주 불안정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협곡지역 정비계획은 전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 협곡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두 번째 모래 수중투입하는 2,000㎥가 예산 3,000만원인데 금년도에도 2,700만원을 들여 협곡지역에 투입하는 겁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투입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투입은 모선이 와서, 그 모선이 이 안까지 못들어 옵니다. 그래서 바지선에 실어 배에서 바로 그 지역에 투하를 합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협곡지역이 어느 선에 있는데요?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그 선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파라다이스호텔 앞측으로, 거기서 극동호텔쪽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 앞쪽이 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거기까지 바지선도 들어올 수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 정비계획이 투명해야 되는데, 바지선이 들어오면 몇m 앞까지 진입을 할 수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바로 그 위에까지 들어옵니다. 모선은 저희들이 작업할 때, 밤에 들어와 봤는데 오륙도 앞바다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만조시간대에 맞춥니다. 시간을 맞춰 바지선에 실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런데 협곡지역을 정비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보완을 해서 협곡지역이 가급적이면 적어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탈의장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입찰을 하는데 이래도 문제가 있고 저래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입찰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최저입찰가격은 어느 선이다 하는 것을 두고 입찰을 해야 할건데 그런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항간에는 단합문제도 이야기가 나옵디다만 조사해 보니까 단합은 없더라. 그것은 조사자의 이야기고, 임해봉사실 들어가는 곳이 몇호 탈의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만 해도 그 탈의장 입찰가격이 1억이 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천 얼마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의 입찰가격은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조사를 떠나서 듣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억이 넘었는데 금년에 4,000만원이라면 다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겁니다. 또 송정에도 대부분 1,900만원대, 1,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몇호 탈의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400만원 됐어요. 그러면 그 문제도 비교를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저입찰가격은 얼마다 못을 박아버리면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현명한 답변 좀 해주세요.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여기에 최저가격이라든지 최고가격은 없습니다. 예가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려운 문제다 싶지만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인데, 아마 10월10일날 최종평가회를 할 때 나올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조례는 김문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어쨌든 좋은 개선책이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개선하는 그 문제도 우리구 조례로 정하지요?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지난번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공익단체라든지 이런데 임의보조 해주지 말고 차라리 전에처럼 그렇게 해서 너희 단체에서 벌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오히려 낫겠더라고요. 지금 현재 입찰가격으로 하는 것 보다. 지금 보통 입찰가격이 얼마다 나와 있잖아요. 어디는 어느 정도라는 것이 대충은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 하면 벌이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입찰가격은 법을 묶어놓고 이야기하지말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김문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관광상품개발 추진, 외지에 가면 토산품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도 3면이 다 바다입니다. 해운대 중1동, 중2동, 우1동 하면 전부 어촌계가 있습니다. 거기 나름대로 미역이라든지 어촌계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관광열차 같은게 서울에서 온다든가 다른 지역에서 우리 해운대에 와서, 송정에 내려서 멍하게 서 있다가 그냥 간단 말입니다. 제가 목격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책상에 매인 관광상품을 개발하지말고 해운대에 와서 관광객들이 과연 우리 해운대상품을 뭘 구매해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연구검토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촌계에서 생산되는 미역도 해미하고 같이 팔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도 더 촉진되고 해운대구 해미도 나름대로 선전물도 되고, 해저테마수족관도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쪽에 관광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발하는 상품중에서 오륙도를 상징하는 오륙도컵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물론
정원
윤정원위원장
컵도 좋지만 제 이야기는 미역도 송정에서 생산하고 있고 중1동, 중2동 어촌계에서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같이 좋은 우리 상품을 널리 알리자. 그래서 진주라든가 다른데서 열차타고 관광왔을 때 그 분들이 사갈 수 있고, 구청 해미라든가 오륙도 그것 보다는 우리 상품을 내놓자 이겁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저테마수족관 설계변경에 대한 설명회에 꼭 등기우편을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도 미리 했더라면 이중삼중 오지않는, 사소한 일이지만 담당이 신경을 썼더라면 등기우편값도 안버려요. 전화 한통화만, 어떤 사정으로 며칠날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랬으면 두 번은 오지않는다 이런 것도 간파하시고, 꼭 이런 일만 아니고 다른 행사때도 연기된다면 염두에 두었다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 책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완전 칼라로 하고 어떤 사람은 흑백으로 하고, 자리도 등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흑백으로 하든가 칼라로 하든가, 뭐예요? 책자가.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제가 가진 것도 칼라를 받지 못하고 흑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문한게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그런 사소한 것이라도 짜임새 있게, 이왕 수고하는 것 뭔가 피부에 닿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끝으로 이제 올해도 3개월이 지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3개월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복
이재복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병춘 구세과장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구세과장 이병춘입니다.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 위원님들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세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원
윤정원위원장
이병춘 구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재산세, 일반재산세가 아니고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이런거 할 때 누진되는 세금입니다.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누진되는 것이, 사업소세같은 것은 일부 되고,
그거는 주민세가 10% 나옵니다. 그건 시세입니다.
재산할사업소세는 연면적 330㎡ 초과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종업원할사업소세는 종업원 50인을 초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부과를 합니다. 납기는 재산세할사업소세는 매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그리고 종업원할사업소세는 매년 2월 1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급을 받으면 종업원할사업소세는 회사에서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재산할사업소세는 사업장 1㎡당 250원입니다. 그리고 종업원할사업소세는 종업원 급여액의 0.5%입니다. 그리고 자진신고 미이행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금에 대해서는 시하고 행자부에서 매월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희도 구세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사실상 구 세입충당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받을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정원
윤정원위원장
허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세요.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세입부분에 보면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항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의 세입부분은 44.9%가 되는데 올해2000년도에는 말까지 계산한 부분이 아니지요? 세입부분이,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1999년도와 2000년도 하고 비교하는거 말씀입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예.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이것은 보조금에 대해서 구성비율입니다. 보조금을 99년도는 487억 5,500을 저희들한테 줬는데 2000년도는 320억 8,7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밑의 연도별 세목별로 보면 거의 연도별 비슷합니다. 구세는, 그런데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전체 세입은 줄어듭니다. 꺽음표 그래프를 보시면 줄어드는 편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현재 재산세같은 경우 10만원미만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재산세체납자 10만원미만짜리는 10%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10만원미만짜리를 재산압류 시킨다든가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압류는 시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압류만 시켜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그래서 봄하고 계속하고 있는게 전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0만원미만은 연락이 되면 다 냅니다.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선동
박선동위원
주소하고 다 파악이 됩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지금은 됩니다. 전산망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밤에 남아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큰 것은 내기 힘든게 많은데 우선은 건수라도 줄어야 일손을 줄입니다. 시세과에도 그렇지만 50, 60명이 붙어서 저녁에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런거 많이 받도록, 그런건 잘 냅니다. 주민세같은건 시세지만 주민세하고 10만원미만짜리는, 우선 그것부터 받거든예.
선동
박선동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건수가 많이 늘다보니까 직원 여러분들도 산만해지고 행정감사때도 10만원미만 체납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료에 나와 있습디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이런 부분은 줄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안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식
최안식위원
8페이지 봐주세요. 종합토지세 부과 및 징수사항인데, 부과 및 징수는 10월16일부터 10월말까지 합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과세기준일은 6월1일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6월1일하고 10월16일하고는 약 5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을 때는 매매당사자간에 시비거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이렇게 기간을 오래 끌고 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종합토지세가 전국 합산을 하기 때문에 날자기준을 6월1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보통 다른 것은 한달전에 잡고 하는데 이게 6월1일 하는 것은 전국적인 것을 종합 합산해서 누진율로 하기 때문에 6월1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시정이 잘 안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매도자에게 과세가 됩니까? 매수자에게 과세가 됩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6월1일 현재 소유권자에게 부과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세금체납이 생기고 할 위험성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전국시·군·구과장회의때도 이 문제를 여러 번 토론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민원이 야기된다. 그리고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가르켜 줘야 하는데, 안그러면 세금에 대해서 얼마를 빼고 해야 하는데 이거를 안하기 때문에, 전에는 각 시·군·구에 있는 것만 부과를 해서 납세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은 전국 합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국적인 과제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요즘 전산망, 전산망 하는데 조사하는거 전산망 두들겨 보면 며칠내로 다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이런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민원도 야기되지만 매매당사자끼리의 시비가 굉장히 일어날 소지가 있는거라.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등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중개사무소, 복덕방에 이런걸 잘 주지시켜 6월1일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질 때 중개사가 그런 얘기를 의무적으로 파는 사람한테 6월1일 당신것이니까 10월달에 나오는 세금은 당신이 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지시켜 주도록 조치를 할 생각은 없어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중개사시험에 이 세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수과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개인들이 서로 사고팔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등한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이건 세금징수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매매당사자간의 시비거리도 되고 하니까 좀 더 신중히 홍보도 해주고 중개사들이 매매당사자들한테 얘기를 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최안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안문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
안문현위원
안문현위원입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 과징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두가지로 나누는데 100%이상 징수된게 있는가 하면 수수료수입 66.9%, 과징금부과 46%,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편차가 100%이상 되는게 있는가 하면 저조하게 50%미만 되는 사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밑의 임시적세외수입은 어떤거는 9.8%, 어떤거는 110% 넘는 것도 있는데, 위의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가 적게된 부분과 많이 걷힌 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이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위의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은 8월말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66.9%, 연말까지 하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시세를 예로들어 1,000억 정도 잡으면 3%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시에서, 그게 8월달까지 들어온게 46.2%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되면 100%에 육박합니다. 이건 시일이 조금 걸려야 되고, 밑의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 9.8%는 당초에 보건소부지라든지 이런걸 매각하려 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못팔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팔았기 때문에 9.8%고, 연말쯤 되어 팔려지면 프로테이지가 올라갑니다. 나머지는 일부 부담금이라든지 이거는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100% 가능하고, 잡수입이나 과년도는 기준목표액보다도 초과달성 한 겁니다. 앞으로도 초과달성하면 추경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안문현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호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모든 구세수입이 상당히 원활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목표액 대비해서는 초과 목표달성되지 않겠느냐
문호
김문호위원
목표를 적게 잡았을 때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목표를 적게 잡지는 않습니다. 구세를 보시면 알지만 면허세, 재산세 연도별 추이가 있거든요. 연도별로 추이를 감안해서 목표액을 잡기 때문에, 재산세는 약간씩 불어나는 추세고 종합토지세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대지로 놔둘 때는 종합합산이 가능한데 짤라버리면 종합합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달성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현재 세입이 적어 추경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모든 구의 세입은, 시세는 프로테이지로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구세에서 채우고 해야 되는 일인데, 현재 체납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체납금액은 33억 정도 됩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33억 체납된 금액을 내년에는 더 상정을 해서 세입을 더 잡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매년 체납금액은 독려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그래서 과년도 목표액이 있거든요.
문호
김문호위원
목표액은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현재 체납되어 있는 금액은 그대로 매일 불어가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현재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압류만 시켜놓고 그냥 있는 상태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보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분들이 얼마나 어려워서 못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했으면 세금도 낼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압류만 시켜놓고 체납금액 그대로 있습니다. 독려도 하지않고 압류시킨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세월이 가면 안하겠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세입을 잡을 때는 현재 구세수입이 제대로 걷히고 있다. 목표액이 48%다. 구십 몇% 받았다. 목표금액의 98%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연적인 현상에서 더 늘어난걸 받아들인 것이지 독촉해서 세금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없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런 생각 안듭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만 왜 33억 저걸 다 안받을려고 하겠습니까? 압류된 것에 대해서는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시간나는 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이 감사자료가 6월달 감사자료입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과장님도 체납된 명단에 아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분들 찾아가서 정말 우리구 살림이 어렵다. 여러분들이 안도와주면 우리구 살림을 제대로 살수 없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자꾸 독촉을 하면 면에 받쳐 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게 아닙니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그래가지고 많이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전화걸면 상대방이 화부터 먼저 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사정을 해서 많이 받은 내용도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우리 구세수입이 제대로 되어야지 우리구 살림을 살수 있다는 얘깁니다. 세입이 없는데 예산편성 뭘로 합니까? 어쨌든 체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세금 받아들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징수대 목표액이 구세과장님은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분임징수관 제도가 생겨가지고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단점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 관리가 안되느냐 하면 각 과마다 세외수입이 있다 말이지요. 분임징수관제도를 해놓으니까 그쪽의 것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구세과장님이 관리하지 않지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통계는 저희들이 받지요.
문호
김문호위원
통계만 받을 뿐이지 관리를 안하니까 결론적으로 건축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지적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여러 과에서 세외수입 들어올게 많이 있는데 그 세외수입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문제도 과장님이 철저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데 역점을 두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김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재산세 구청에서 총 몇 건 발송해 총 몇 건 징수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표에 나온 78억 8,500만원을 부과해서 73억 4,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당초 목표액은 69억 8,100만원에 105.2%를 징수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작년하고 비해서 체납액이 어떻습니까? 작년도 보다는 사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 내용은,
IMF인데도?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사실상 저희들이 노력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세금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신시가지내,
정원
윤정원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리고 종업원 50명이상 고용주에 한해서 사업소세를 내는데, 현대 카멜리야 같은 경우는 징수를 했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50인이상 되기 때문에 다 부과를 해서 징수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자진신고를 합니다. 안하면 우리가 가서 실사를 합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예시로 카멜리아건만 자기들 통보해 온 것 하고 징수한 것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정원
윤정원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세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평소 존경하는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박선동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시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원
윤정원위원장
김영화시세과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시세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8건을 상반기에 해서 2,000만원 추징한바 있습니다.
거의 취득세하고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4건 정도 시세로서 관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없고 그 외 저희들이 관장하는 세목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세무조사는 20업체를 지정해서 하게 되고 큰 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규모가 크다든지 종업원이 많다든지 그런건 시에서 지정하고 나머지 사항으로 저희들이 20개 업체에 대해서 지정해서, 그 안에는 직권조사도 있고 서면조사도 있습니다.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세목은 전부 시세입니다. 받고나면3%를 받습니다. 시세는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
예. 돈은 일단 전부 구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5개 세목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
그건 종세로써 세목에 붙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재산세에 공동시설세하고 도시계획세는 종세로써 같이 붙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허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호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시세는 삼백 몇 십억 체납되어 있어도 우리가 받는 프로테이지가 적기 때문에 체납을 받아들이는데 크게 신경을 안쓰지요?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신경 안쓸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한가지 예를들어 얘기를 합시다. 우리구에서 현재 예산을 지원받는 곳이나 공무원, 선출직, 사회단체원 이런 사람이 체납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제가 간지가 3개월도 안되어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거지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화목같은데도 있지요?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얼마입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3억 정도 됩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어디서 징수합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화목안에는 취득세, 등록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세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화목같은 경우는 경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배당요청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우리가 받는 시세에서 3억입니까? 시세말고 구세도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구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구세하고 다 포함해서 3억 얼마입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예. 화목에 취득세가 2억 8,300만원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구세가 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세중에서 팔천 얼마를 받아들인 예가 있을 겁니다.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예. 금호아파트
문호
김문호위원
그게 해결이 되려고 하니까 돈이 들어온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돈 안받을려고 그냥 있었잖아요.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이번에 사용승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건축과에서 민원처리가 되는데, 일단 저희과에서 관허사업제한 요청을 했습니다. 또 건축과장하고 통화해서 이 사항만큼은 해결해야 되겠다. 동립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97년도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차례 조율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세금이 들어온 것이지 조치를 안하게 되면 어렵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안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공조를 해서 계속 몇차례 조율을 해서 8,011만원이 이번에 수납이 되었습니다. 9월달에. 하여튼 공무원의 노력과정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세금 받아들인다고 고생 많이 합니다. 자랑을 하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자랑하시지 말고 체납금액이 삼백 몇십억 있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빨리 독촉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가장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압류나 자동차압류를 해놓고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경매처분한다 뭐 어쩐다 말만 그렇고, 현재 1,000만원짜리 체납되어 있는데 자동차 압류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 값어치가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거라도 처분을 해서 세금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폐차시킬 때, 폐차시키면 그게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압류를 해놔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 현재 시세과에서나 구세과에서나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차라리 그 정도 같으면 압류 안시키고 종용하는게 낫고 자동차압류를 했으면 언제까지 세금을 내지않으면 경매하겠다든지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압류된 상태로 방치를 시켜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이 없다. 그래서 안된다.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구 자생단체회원으로 있는 사람이나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나 공무원이나 선출직이나 할 것없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체납이 되어 있는 분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빨리 완료를 시켜야 됩니다. 그 노력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부족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얘기를 하면 화목같은데도, 과장님은 이제 갔으니까 잘 모르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발생한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법정관리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시의원을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해운대구나 우리 시를 위해서 이 문제만큼은 빨리 해결해 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독촉을 해서 빨리 받아야 되는데, 조금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니까 종결은 되겠지요. 이런 구태의연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지요.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 정말 두 팔을 걷어부치고 체납관계를 조속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변명은 아니고, 저는 간지가 얼마 안돼 괜찮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 고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대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정리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현재 재산조회도 먼저번에 의회차원에서 분기로 하던 것을 월기로 하면 좋겠다는 감사지적사항으로 조치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9월달부터는 매월 1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9월달부터 감사지적사항으로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물건을 확보할 적에 재산조회만 하는게 아니고 예금조회도, 체납요인에는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백방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간지 이제 2개월 보름정도 되었습니다만 저 내려가고 나서 벌써 두 번째 밤 10시까지 전직원이 전화독려라든지 시행도 해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이, 이번주 안에도 체납세정리보고회도 할려고 계획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는 부분, 조금전 김문호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항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세무직들이 부단한 노력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격려도 해주시면 힘이 되어서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과장님, 직원들한테 그렇게 늦게까지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이 내려간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잘모르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위원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아 들으세요. 여기 명단을 보면 과장님이 알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한테 배당을 시켜서 하지말고 과장님이 직접 뛰어가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직원들한테 가중이니 뭐니 떠 넘깁니까? 명단을 보면 과장님이 아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독려를 해서 받아들일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지 직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위원님께서는 과장이라는 직제가, 지금 과장이 직원들 통솔한다든지 전체 균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과장의 몫입니다. 과장 한사람이 체납세 받는게 목적이 아니고 전체 살림을 살아가면서 각 조직을 균형으로 움직여 나가는게 과장으로서 역할입니다. 그걸 과장이 직접 뛴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과장이 맡을 부분도 있겠지요.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장이 뛴다고 해서, 다른 업무도 복합적으로 균형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과장님, 지금 세금받는데 업무가 마비됩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호
김문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세금받으러 나가는데 업무가 마비됩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전체 업무를 챙겨야 됩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전체 업무 못챙기도록 하는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과장으로서 할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줄 알고 있어요. 몰라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현재 직원들이 전체 분담역할을 하고 있겠지만 직원한테 과중하게 하는 것 보다는 여기 명단을 보면 과장님이 아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과장님이 가서 독려를 하면 빨리 받을수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독려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무슨 변명을 하시려 그럽니까? 과장님은 그것도 안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안하는게 아니고 우리 실정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변명으로 받아들이시면, 실지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다는 사정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사정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이 현재 업무를 하시면서 체납금 때문에 과장님 임무를 충실히 못하도록 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본위원은 과장님이 아는 곳에 다른 사람이 독려를 하고 전화를 걸고 하는 것 보다는 과장님이 직접 하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 고생 안한다고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직원들 고생안하고 앉아서 봉급받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식으로 비쳐지는데 그게 아니예요. 다른 사람이 가서 독려해봐야 소귀에 경읽는 식으로 “그래 알았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없으니까 못준다” 식으로 이야기 할런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이 아는 곳에 가서 “내 형편이 이렇다. 시세과장으로서 이것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 못받아가면 애로사항이 있다. 도와 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기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변명이 뭐 필요합니까? 업무이야기 할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김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아는 사람한테 과장님이 가서 한번 해달라는 이야깁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몇 개월 남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3개월
정원
윤정원위원장
3개월 남은동안 체납액 그거 몇%까지 징수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저희들 목표는 80, 90% 잡습니다만 여건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율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올 4/4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밤 10시까지 했다는 보람이 있겠금, 다시 보고받을 때 과연 김영화과장님이 부임해 가셔서 직원들이 똘똘 뭉쳐 밤 10시까지 한 결과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 위원들은 지켜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안문현위원입니다. 김문호위원님 질문내용에 제가 과장님한테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사람인데 과장님이 그런 부탁을 안해도 불철주야 고생하신다고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할 수 있는 위원들입니다. 자화자찬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격려를 해주십시오. 축하를 해주십시오 이런 언급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간단명료하게 잘 해보자는 뜻에서 이야기고 잘 분석하셔서 뭔가 알맹이 있는 답변을 해주면 되겠는데 자기 혼자만 잘 아는 것같이 얘기를 하니까 듣는 위원으로서는 부담감이 가네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동부지원에 컴퓨터와 직원이 나가서 대민봉사를 해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이것은 본인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실효가 있고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신다면 좋은 기계도 신설하고 인원도 증원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명분이 서는 그런 실적을 남기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안문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정원 박선동 허훈 정홍정 안문현 최안식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과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이재복 구세과장 이병춘 시세과장 김영화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