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김철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계속) 가. 농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농산과 소관부터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호 농산과장께서는 농산과소관 2000년도 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먼저 보고하기 전에 주무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0년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김철준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농산과는 기정예산 11,700,197천원에서 2,598,397천원이 증가한 14,298,594천원이며, 주요증가요인은 농정관리 보조사업비 421,834천원,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비 730,000천원, 자체사업비 1,420,094천원등이 증가함 ｏ117P 재료비, 전용부담금 행정전산화 일시사역인부임 14,000천원에 대하여는 전용건수, 업무량, 사역일수, 작업내용등 구체적 설명과 검토가 요구되며, ｏ125P 보조사업인 울산배, 단감수출촉진자금지원 9,469천원이 증액된 원인과 지원방법등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김철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117페이지 재료비 1,400만원 전용부담금행정전산화자료입력입니다. 당초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읍ㆍ면 각1명씩 군에 1명을 해서 기히 농지전용을 해준 건수, 우리군에서 보면 올해 지금 현재 전용 및 협의해 준 것이 345건입니다. 전산입력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농지원부 전산입력 읍ㆍ면에는 증명ㆍ발급이 필요합니다. 기히 종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1명씩 보조해서 읍ㆍ면에서 전산입력하다가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읍ㆍ면의 손이 부족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능력이 없어서 현재 이 사업예산은 농지전용조성비부담금에서 수수료 매년 징수하고 남은 그 불용액이 5,000여만원 되는데 이중에서 편성해서 이번에 일용인부 사역하려고 합니다. 125페이지 수출보조사업 울산 배, 단감수출품목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은 군에서 5,000만원을 1회추경에 편성해서 포장박스 및 수출농가에 대한 0.3%에 대한 수출촉진지원자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2회추경 시비에서도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군비도 동시에 편성했습니다. 군비는 기존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비만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수출하는 배농가, 단감농가, 토마토를 각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수출포장박스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농산과에는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울산배, 단감 수출촉진자금이 군에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것 외에 시에도 농산행정이 있습니다마는 왜 우리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적게 940만원밖에 지원을 안받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우리 농산과에서도 시에 우리군 입장이 이런데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오 요청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울산배, 단감 수출촉진자금지원은 작년도까지는 우리 군에서도 편성되지 않고 지원해 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울산배 및 단감이 미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수출하면서 다른 지역에는 원래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포장박스비나 수출촉진비 3%, 김해는 5%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우리도 특수시책으로 올해 1회추경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에서도 이번에 편성해서 우리 군에다 요금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시에서 줄려면 많이 주거나 우리는 5,000만원이나 지원하는데 940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시에 요청을 많이 하십시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다음에 두동사업을 보니까 관정개발공사 2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다시 재론됩니다마는 올 여름 가뭄으로 인해서 한해비상대책했을 때 비록 두동에서 안올라왔다 해도 농산과에서 두동에 한해하면 옛날부터 이름난 한해지역인데 이것을 빼고 조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한해대책 때 충분히 해야 하는 관정공사를 추경에 얹으면 다른 숙원사업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봉계황우쌀축제에 박주호 농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인원이 약3,000명정도 참석해서 아주 성황리에 축제를 마쳤습니다. 그날 군수님이 축사에서 내년부터는 봉계황우쌀축제를 '울주군 농민의 날' 행사로 승격을 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안) 심의입니다마는 내년에는 당초예산부터 계획을 잘 해서 정말 울주군의 문화행사 중의 하나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철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철준위원장, 이동철간사와 사회교대) 나. 민방위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회의중지
13시58분계속개의
이동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안전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필 민방위안전과장께서는 민방위안전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민방위안전과장 이동필입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민방위안전과 제2회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대리
민방위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안전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민방위안전과는 기정예산액 2,104,378천원에서 94,679천원이 감액된 2,009,699천원이며, 그 내용으로 실업대책, 재료비가 206,100 감소되었으며,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4,096천원, 비상대책경상경비 1,510천원,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4,010천원이 감액편성되었음
이동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174페이지에 4명에서 1명이 더 증원되어서 162만9,000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다른 부분은 거의가 다 감을 했는데 이 부분만 증액된 요인이 1명 증원 때문인데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공익요원이 1명 증원되었습니다.
정인조위원
왜 그렇게 증원되었습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증원된 요인은 당초에 4명이 있었는데 병무소관으로서 우리 군에 한 명이 추가로 왔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렇게 추가로 되었는데 추가가 된 요인이 무엇이냐는 것이 내 질의의 요지입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이 관계는 민방위과에서 요인을 증액시킨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한 명을 추가로 증원을 시켰습니다.
정인조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특히 지금 남북관계가 교류되고 이런 시점에서 다른 부분은 감이 되는데 병무청의 지시사항으로 1명이 증원되더라도 그 내용이 무엇 때문에 증원이 된다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이 관계는 남북교류관계하고 조금 차원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역미필자를 없애기 위한 병역필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인력병력 수급계획에 의해서 우리군에 한 명이 더 온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뿐 아니라 타구에도 늘어났지 줄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병무청업무사항을 우리 군에서 보필하기 위해서 1명이 증원되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입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인력수급계획상 설명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자도에 있는 사람을 자도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 경상북도에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맞는데 인력충원계획에 의해서 울산광역시가 예를 들면 1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11명이 왔을 때 이 인원을 타군에 안보내고 울산광역시에 보내줌으로 해서 자기의 병역의무를 수월케 하기 위한 아마 그런 조치에서 우리 군에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그런 점은 사실은 우리 예산상으로 볼 때 오히려 군이 병무청에서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 예산을 안쓰도 될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군에서 필요할 때 요청도 하지만 필요없을 때에는 오히려 필요치 않은 사항은 반려한 그런 의견제시도 해야만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만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필요치 않은데도 5명도 좋고 10명도 좋다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것은 공익요원을 배치해야 될 법규정이 있다 말입니다. 지방자치제단체가 인구 몇 명되는데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익근무요원을 몇 명 둬야 된다는 병무청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남는다고 울주군에는 돈 많으니까 가져가라 이게 아니고 자기들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인원배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침이라 하는 것은 즉, 법률과 같은 병무청에서 해야되요. 그것은 우리가 권고할 부분이 아닙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설명이 아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인구가 얼마 되는데는 몇 사람이 보내진다는 그 지침을 다음에 과장님이 하나 복사해서 보내 주세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방금 정인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 자체가 훈련축소방침에 따라서 감이 된다 했죠?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이동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훈련축소 방침이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금년도 을지연습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면 대외홍보를 그전부터 많이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도 하나 더 제작을 해서 달고 을지연습을 하게 대외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ㆍ동장님 참관도 시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일체 대회 참관을 못시키기도록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안하도록 해서 그래서 기존계획인원을 홍보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몇 회 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축소시켰다 이 말입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이동철위원장대리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충분히 민방위의 뜻에 안맞다는 생각을 상당히 가져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그 뜻을 받아가지고 다음 의식교육에도 참조할 수 있게끔 뜻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금년도 을지연습관계는 특이한 예로써 하여튼 국가안보차원에서 꼭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는 했는데 대외적으로 안알리는 지침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취소를 했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안전과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회의중지
14시2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규성 산림과장께서는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산림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산림과담당 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산림과의 산림과 녹지 조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림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대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산림과는 기정예산 4,816,430천원에서 550,006천원이 증가한 5,366,436천원이며, 주요증가요인은 산림자원관리 자체사업시설비 300,000천원, 녹지관리자체사업시설비 171,8599천원등임 ｏ143P 시설비 300,000천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비디오카메라 업무용 정수책정 승인확인이 요구됨 ｏ144P 재료비 25,400천원의 꽃수반 구입 방법과, 설치 대상지역, 사업효과등이 사업계획검토가 요구됨 ｏ145P 녹지관리 자체사업예산중 삼남 작천정 발효식 화장실설치 12,000천원, 온산 덕신 소공원화장실설치 및 포장공사 50,000천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의 설명과 아울러, 서생진하 해수욕장 수림대 조성으로 기정예산 10,000천원에서 100,000천원으로 90,000천원이 증액된 구체적사유와 내용 검토가 필요함
이동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먼저 143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경관조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림 조성 중에서 언양 송대가 되겠습니다. 설치지역은 송대리 산불피해지 화장산 일대이고, 경관조림 내용은 수종은 조경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꽃들이 화려하게 피고 단풍이 아름답게 드는 이팝나무와 철쭉, 느티나무, 베롱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식재 본수는 8천본 정도로 해서 주요 경관지역에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언양 송대에 산책로변에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언양 송대 화장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기존 소로가 있습니다마는 그 소로길을 손을 봐서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산책로 시설과 음수대와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고 산책로 주변에는 여러 가지 꽃들과 초화류와 꽃피는 나무, 단풍이 드는 나무를 해서 그 일대를 주민들이 상쾌한 기분으로 산책할 수 있도록 산책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언양 반송 경관림 조성 1억원 되겠습니다. 위치는 언양-울산간 고속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울주군의 관문이 되기 때문에 수종은 주로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꽃나무종류와 단풍나무 등을 식재해서 꽃과 단풍을 즐기면서 산불피해지 경관저해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재하고자 하는 수종은 층층나무, 단풍나무, 철쭉나무, 베롱나무 해송 등이 되겠습니다. 식재하고자 하는 수량은 8천본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중간부분에
이동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산림과에 지적했는 것을 안하고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데 143페이지 시설비 3억부분부터 하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언양 송대 반천 3억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계속하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다음 144페이지 중간부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내용 중에 꽃수반은 도로변의 인도변에 나와있는 큰 대형 화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온산과 언양읍 2군데에 각50개씩 되어 계절별로 꽃을 갈아 심고 있습니다. 50개 가지고 가로변에 내놓다보니까 물량이 작아서 전시효과를 많이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개정도 구입해서 온산, 언양, 온양하고 다른 일반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시가지 주변 도로변에 더 설치해서 계절별로 꽃을 갈아 심어 울주군을 찾는 외래객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삼남 작천정 발효식 화장실 설치 1,200만원 감부분과 온산 덕신소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5,000만원 감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각 지역마다 시범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2군데 다 각각 1억정도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비는 1,200만원 부분과 밑에 5,000만원 부분은 감을 시키고 교부세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가로수가 크나 적으나 수량 보상금이 같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틀립니다. 규격에 따라서 변상시키는 기준을 적용해서 합니다.
정인조위원
그 구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제일 큰 것은 얼마까지 받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큰 것은 직경 20cm정도 되는 것을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 되는 것이 실제 옮겨심기가 어렵고 그 이하 되는 부분은 생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살균처리 조치를 해서 그대로 세워서 심는 부분이 있고 심어서 너무 손상되어 도저히 가로수로써 가치가 없다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된 돈을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적기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가까운 예로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를 버드나무를 교통사고로 인해서 받아버렸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큰 것은 얼마이고 작은 것은 얼마인지 설명을 같이 해주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확실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무에 따라 크기에 따라서 나무가격이 조달청가격 정보지에 나오는 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무값은 거기에 의해서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 식재품셈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다음에 할 때는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
다음 142페이지 감시초소를 증설하는 바람에 했다하는데 감시초소 어디에 증설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 감시초소는 온산 온양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온산읍에서 그 지역은 온산읍과 온양 경계지점으로 취약지역이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 하나 증설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온산읍 덕신리 산 293번지인데 매봉산이라고 하는 산이 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리고 배수출에 왜 벚꽂나무가 지장이 갑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배나무는 배나무 적성병이 있는데 향나무는 배나무 적성병 중간기주라고 해서 이때까지 학술적으로 나온 부분 있습니다마는 벚나무에 대해서는 배나무에 직접적인 피해는 입히지 않습니다마는 벚나무에 응애류 종류가 7가지가 되는데 수입해 가는 나라에 주로 미국과 캐나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벚나무에 있는 응애류가 배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들 나라에 그게 들어 와서 번질 것을 여러 가지로 우려해서 배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200m 내에 있는 벚나무는 배수출단지 자기네들 수입단지 지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m 내에 있는 벚나무는 옮겨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정인조위원
저는 답변이 이해가 덜가는데 수입해 가는 그 나라에서 벚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을 옮긴다는 말입니까?
김철준위원
수입하는데 병충해를 옮겨간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다른 나라는 괜찮고 미국과 캐나다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해 가기 전에 사전에 와서 조사를 합니다.
김철준위원
배나무단지는 벚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인조위원
병충해를 옮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응애류가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부족분 했는데 올해 산불감시원을 몇 명 채용할 생각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원래 올해 64명을 사역할려고 합니다.
서완영위원
작년은 몇 명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춘기는 63명을 했는데 산불감시초소 1개소가 증설되기 때문에 초소 1개소분 1명이 증액되어서 64명, 초소에 25명, 순찰감시원 39명해서 64명을 사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사역인원이 63명에서 1명이 늘어나서 거기에 부족분이다라는 말이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완영위원
시설비에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지역에 개인 산지에 산불이 났을 때 식재를 누가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은 공익적 기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산림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은 소묘를 심습니다. 3년생 내지 5년생정도 국가보조사업으로 산불피해지역에 대해서 조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요 지역이기 때문에 경관차원에서 경관조림하기 위해서 조경수 꽃피고 단풍도 드는 큰 나무를 심어서 시커먼 경관을 저해하는 부분을 없애고 큰 나무를 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일반산지는 국가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림되는데 이것은 여건상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요지는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반송은 저번에 수사결과가 나왔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불 낸 것은 목격을 못하고 탐문수사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거기서 국도 공사하는 현대건설 공사장 그 사람들 해서 구속하고자 검찰의 지휘를 받으니까 불구속 수사해라 그래서 구속을 못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해서 부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들도 와서 현장감정도 하고 그래서 그 감정결과를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4월18일날 저희들이 송치를 했는데 처분결과 온 것을 보면 죄가 없는 것으로 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무혐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검찰에 대한 자료를 주고 심증이 가는 부분을 자료제출하고 범인이 잡힐 것 같은데 못잡고 무혐의처리 한다는 부분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틀림없이 방화자가 실화자가 거의 나타날 지경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무혐의로 해서 국비도 아닌 순수한 군비를 투자해서 조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증인들 진술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는 거기서 났다 하는 것이 심증은 갑니다만 검찰에서도 저희 수사자료를 기초로 해서 별도로 한달 넘게 수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 검찰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일단락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불가항력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산불은 피해만 가고 복구는 전부 다 군의 책임으로 돌아오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것은 바로 구속부터 시켜놓고 조치가 그런 식으로 되었어야 하는데 신변을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됐습니다. 경관조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무슨 나무 단풍나무, 꽃나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송대 10㏊, 반송 10㏊ 되는데 면적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는 어떤 나무를 심겠다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대충 구체적인 사항은 가지고 있고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별도로 해서
서완영위원
예산 편성되면 사업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사업이 바로 되면 예산설계해서 바로 시행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겨울에도 심을 겁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12월 초순까지는 별문제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송대쪽에는 조림이 10㏊에 1억인데 산책로 정비하는데 또 1억이 들어야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조림은 불난 면적이 넓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경관조림을 하고 산책로는 그 위에 굴함사 절이 있고 거기 가보니까 기존 소로길 사람들이 산책하는 좁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산책로를 정비하면서 산책로 주변에 나무를 심고, 계단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토양이 침식되는 부분도 예방하기 위해서 축대를 쌓을 부분은 쌓고 여러 가지 경관조림을 하고 편익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이야기는 조림을 해가지고 조림이 어느 정도 활착이 되고 경관이 조성될 때 정비를 하고 시설물을 설치한다 말이지 지금 같이 그것도 2회추경에 시설비를 반영해서 그렇게 바쁘게 편성할 필요성이 있나 말입니다. 언젠가 다 해야 될 부분이지만도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주요지역 관문이고 불탄 자리가 시커멓게 있으니까 모양도 안좋고 경관을 저해하니까
서완영위원
시커먼게 더 낫죠, 거기서 벌겋게 삐져 놓으면 보기가 더하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나무를 심고하면 첫째 가을에는
서완영위원
지금 심어서 나무가 보여요? 나뭇가지만 보이지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잎이 있는 나무들을 심고 또 봄철되면 꽃이 피고
서완영위원
잎이 있는 나무를 11월에 심으면 12월에 꽃이 핍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꽃은 내년 봄에 피고
서완영위원
2회추경에 2억 내지 3억의 돈을 투자해서 어떤 실효성을 지금 편성하지 않으면 안되느냐는 말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명시이월 안되고 바로 사업 시행하는 것이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바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바로 설계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묘목 구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10월달입니다.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언제 다시 타당성 조사하고 계획서 세워서 여기에 등산로 내고 나무 식재하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부터 먼저 할려고 생각하지 말고 충분한 여기에 대한 들어갈 나무를 구입하는 부분이나 산책로 정비하는 부분 여러 가지 계획을 미리 수립한 뒤에 예산에 편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2회추경 보다는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4월달에 식목일 전후로 해서 또 활착력이 좋은 시점을 계기로 해서 식재를 해야지 한겨울에 해서 고사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최선을 다해서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언양읍에서도 어떤 식으로 해달라는 건의서가 올라오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143페이지 산책로정비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는 운동시설, 음수대 등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운동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동네 체육시설 부분과 상당한 공통점이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공보실 공보체육계에서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데 산림과에서도 중복성 있는 동네 체육시설의 기능을 갖춘 것을 예산에 올해 해놨는데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사항은 운동시설이 주가 아니고 편익시설
김철준위원
그리고 울주군 관내에 산책로가 산림과에서 정비해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곳이 현재 어느 어느 곳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주로 대운산에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대운산에 얼마 투자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2,000만원 투자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간월산, 신불산은 물론 등산로가 되겠습니다마는 등산로 산책로 정비가 있고
김철준위원
얼마정도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량하고 읍ㆍ면에 몇 군데
김철준위원
청량에 얼마 했습니까?
이동철위원장대리
계장님들 자료 있으면 빨리 전달하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청량면은 문수산 일대가 되는데 500만원정도 입니다. 상북에는 가지산, 신불산 2,000만원정도 가지산 1,800만원…
김철준위원
산책로 정비 1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이때까지 군관내에 등산로에 1억을 투자한 지역이 없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서 1억이라면 각읍ㆍ면에 고루 1,000만원 2,000만원씩 필요한 곳에 여러 군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한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1억이라는 것은 앞으로 타읍ㆍ면에도 등산로 정비해 달라면 이렇게 예산편성할 수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것은 이번에 산불피해로 인해서
김철준위원
산불 구경가라고 거기에 등산로 개척합니까? 산불이 난 곳은 입산통제를 시켜야 됩니다. 5년, 10년 이렇게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산불로 끄시러 놓은 것 구경시키려고 1억 들입니까? 산책로를 그쪽으로 만들게
근린공원이란 것 외에는 산림과에서 투자를 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울주군에서 근린체육공원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합법적으로 근린체육공원이라고 지정된 곳은 온산 체육공원 외에는 없어요.
그곳에 다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이곳은 근린체육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까?
몇 평입니까?
타면과 비교해서 형평을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최고 많이 한 곳이 2,000만원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1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조금 형평에 안맞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산책로라든지 등산로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단 인근이나 도시화된 쪽에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여유공간을 찾기 위한 그런 쪽으로도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희들은 산불피해지역으로 상북 올라가는 청도 운문고개, 밀양 통과하는 주요 관문지역이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오히려 등산로에 인위적으로 손을 대면 등산로가 더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여기서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보실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공간만 마련되면 언제든지 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상호 실ㆍ과간에 협의를 거치고 산림과에서는 산림과의 주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사업추진할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145페이지 서생 진하해수욕장 수림대 조성해서 해송 120주를 심는다고 했는 부분이 있는데 전번에 하다가 남은 부분 마저 한다고 했는데 전번에 할 때는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1억정도 들었습니다.
김철준위원
1억이 군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군비로 추진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전번에 군비로 했습니까? 전번에는 시비입니다. 시비! 시에서 1억 들어왔잖아요
시비가 얼마이고 군비가 얼마입니까? 금년에 전번에 하다가 부족분을 추경에 올려서 해야 할 정도라면 전번에 사업했는 내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계장님 뒤에 몇 %라는 것도 없어요.
김철준위원
이번에는 전액 군비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김철준위원
전번에 할 때는 시비 1억이 들어왔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난번 했는 사항을 서면제출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해서 하다가 남은 부족분이거든요, 그때는 또다시 시에 요청해서 당신들이 작년에 돈주어서 잘했다 해서 이번에 얼마가 남았는데 마저 합시다. 돈 얼마 요청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나 싶은데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서로 전화상은
김철준위원
시에 요청 한번 해보았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김정열과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김철준위원
여기는 울주군민의 장소가 아닙니다. 울산시민 전체의 휴양시설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현재 시에 녹지과장으로 계시는 분이 여기서 이 사업을 하다가 가셔서 내용을 잘아시기 때문에 마저 해야 되겠다.
김철준위원
뒤에 계장님 전번에 시비 얼마 보태주었습니까? 산림과에서 제한된 인력으로 넓은 산림행정을 본다고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챙겨 볼 것은 챙겨보고 꼼꼼할 때는 꼼꼼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방금 김철준위원님 질의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산통제구역지정공고해 놓았는데 앞에 9개소에서 23개소로 늘어났다고 했어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이동철위원장대리
어디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입산통제구역지정고시는 우리군에서 지정합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우리군에서 한다 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해당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이렇게 늘어나면 산불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아무래도 산불 통제를 할 것 같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서완영위원과 김철준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경관조림이 나오는데 이것은 보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있었겠지만 인공림이 낫습니까 자연조림이 낫습니까? 검토해 보았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그 관계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강원도도 그것 때문에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했는데 오지같은데 예산 형편이 안돌아갈 경우 그대로 놔두었을 경우 세월만 오래가면 홀씨가 날아와서 잡목이 합니다마는 주로 도로변이나 그런 지역에는 놔두면 시일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조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이렇게 하면 정말 산림과장 소신에 따라서 지금까지 맡은 경험으로 인해서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이동철위원장대리
소신껏 하면 됩니다. 145페이지에 아까 정인조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벚나무가 꼭 병충해때문에 제거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벚나무에 응애종류가 7가지정도 있는데
이동철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꼭 병충해에 의해서 제거해야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주원인은 응애류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본위원이 느끼는 상식은 배꽃개화기와 벚꽃개화기가 같기 때문에 벌이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해서 배에 잡종성이 나타나는 그런 것 때문은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연구되거나 보고된 사항을 접해 본 것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수출하는 분들이 와서 배과수원 옆에 살구나무 같은 것을 전부 다 베어버리던데 본위원이 볼 때는 배꽃이 피는 개화기와 똑같다 말입니다. 벌이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해서 실질적인 배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 때문에는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거기에 따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벚나무만 그렇고 살구나무는 왜 다 베어버립니까?
이보근위원
여기는 가로수로 심어져 있어서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45페이지 가로수이식은 서생에 주로 가로수로서의 벚나무 그 부분이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래서 벚나무가 응애류 때문에 배나무에 좋지 않다는 결과보고가 있어서 이것을 교체시키겠다 35호선에 있는 가로수 이식을 이쪽에 하고 이쪽에 있는 벚나무를 어디로 옮길 계획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온산 시가지 공단지역에 벚꽃나무가 기 식재되어 있는 결식구간하고 언양 서부 우회도로변에 벚꽃나무 결식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천정 주요도로변 하고 기 벚꽃나무 심어져 있는 곳의 결식된 부분에 중점적으로 보식을 하는 식으로 해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국도 35호선에는 가로수 보상비 받았다고 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완영위원
보상비 받은 금액을 전부 다 이식하는 공사비로 다 소비를 해야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가로수 이식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 아니라도 사업비가 드는데 가로수 관계는 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가로수 보상받은 만큼 이식하는데 그 돈이 다 들어가냐는 말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사업비는 우리 관내에 가로수를 식재해야 될 장소는 이것 보다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가로수 한 주를 이식하는데 거리상 이런 것으로 계산했을 때 6,700만원이 아까 이야기했는 배나무단지 가로수변 이식시켰을 때 이식시키는 비용이 이만큼 많이 드느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 안해 보았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세부적으로 시행할 때 품셈에 의해서 맞도록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리고 아까 수반했지요? 꽃수반 이 부분은 온산이나 언양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얼마만큼 몇 개를 더해서 시가지 조성을 좀더 아릅답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합니까? 200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놓을런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구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온산에 현재 50개되어 있고 언양읍에 50개되어 있는데 50개를 실제로 놓아서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50개를 넓은 시가지에 늘어놓으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개정도씩 더 추가로 해서 각읍에 70, 80개정도 놓고 나머지는 온양이나 삼남에 시가지가 기히 되어 있는 그 지역에 놓고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화분이 초라하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더 연장시키겠다 보기 안좋다든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 화분으로는 꽃길이라든가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넓혀야 되겠다하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온산에 80개 더놓고, 언양 80개 더놓고 나머지는 온산에 주고 청량에 주고 이런 계획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앞으로 필요한 지역하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올릴 사업이 아닙니다. 충분하게 생각해서 당초예산에 올려서 여러 가지 사항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지 어떤 부분 부분을 2,000만원 2,500만원 2회추경에 얹어야 될 사업 아니고 충분한 구체적인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다는 말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부적으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감안해서 1회추경 때 확보를 해야지
그러니 실무계장의 이야기 들으니까 설득력이 있고 과장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아까 이야기에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벚나무를 잘라낸다는 것은 우리가 연구검토한 결과로 그렇게 합니까 미국, 캐나다에서 잘라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배조합 계통이나 농산과 계통 행정적으로 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보세요. 가로수 이식 벚나무를 심어놓고 파서 옮긴다면 산림과에서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만들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식수하고 해야지 무분별하게 계획 없이 심어놓고 파서 옮기고 군비를 얼마나 낭비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앞으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이동철위원장대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만들어야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이보근위원
공익근무요원 사망보상비 있는데 유족들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이보근위원
지금 보상은 중사봉급의 36개월분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회사나 보면 어떤 우리군의 사유가 있을 때 잘못이 있을 경우에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이보근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소송사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소송사유는 공익요원이 차 운전해서 가서는 안될 지역인데 가서 행정에서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된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돈을 요구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보근위원
그 당시 차 운전은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 사망자가 차를 운전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고원인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송하는 사람은 그만한 소송을 하는 대가가 있어야 소송하지 그렇지 않고는 자기들도 충분하게 질의해 보고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소송이 가기 전에 서로 합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상금에 대한 것은 충분한 설명같은 것은 유족들에게 해드리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보상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송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설득력이 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기들은 답답하고 하니까 기히 사고는 그렇게 되었지만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은 최고로 생각하겠다 하는 요지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보근위원
산림과장님이 볼 때는 절대 우리군에서는 잘못이 없다는 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군에서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정인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생장추 구입했는데 생장추 구입 1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생장추 구입을 하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수종을 아는데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생장추는 수종보다는 나무 나이를 아는 것입니다. 나무를 베어보면 나이테라고 있는데 나무를 베었으면 나이테를 세어 보고 나이를 아는데 세워져 있는 나무를 벨 수가 없으니까 나무에 구멍을 뚫어나가는데 그러면 거기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뽑아내면 나이테가 나와집니다.
정인조위원
뚫으면 나무의 생장에 지장이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큰 지장은 없습니다. 크게 뚫어지지 않습니다. 빼내고 나머지는 살균처리해서 막기 때문에 별지장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의회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회의중지
15시3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대리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880,555천원에서 20,107천원이 증가한 900,662천원이며 주요증가요인은 봉급조정수당 7,907천원, 의회안내책자발간 7,500천원, 해외견학보고서 2,000천원, 특위활동등 자료수집과 관광지조사등에 따른 국내 여비가 2,700천원이 증가됨
이동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2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예산에 이런 계획을 당초에 안잡았습니까?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국내여비를 편성했는데 그 여비를 집행하다보니까 아마 연말까지 부족분이 예상되어서 조금 추가로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특별위원회 활동이라는게 몇 차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가져지는데 그것도 인원이 3∼4명뿐인데 계획을 안잡았다는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특별위원회 활동도 있고 금년도에는 생각지도 않게 한 것이 지난번에 울릉도 갔을 때 저희들 직원이 많이 따라 갔습니다. 거기에 여비가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이형철위원
명목에 맞게 해야되지 특별위원회 활동이라 해서 270만원이라 하니까…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정인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금시 설명자료에 울릉도 가신 여비가 들었다 그 부족분을 보충할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설명을 하셨는데 특위활동을 불과 한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어디에 소요초과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혹시나 예상에서 한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연간예산에서 연간예산 여비에서 특위활동이나 지난번 관광지 견학이나 거기에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부족현상이 왔기 때문에 이 명목으로 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래도 우리가 한 기관이 의회인데 과장님 그래도 특위활동 우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환수문제 때문에 특위활동도 하였습니다. 오히려 답변을 하실려면 그와 같은 명목이 있는 소요경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한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셔야지 울릉도 갔다온 것 그 여비 보충한 정도의 말씀을 하시기에는 듣는 우리나 군민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공유재산환수문제 때문에 우리가 특위활동할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 한마디 없었습니다. 과연 의회사무과의 과장님으로서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공유재산특별위원회 활동하시는데 현지를 방문하시는데 제가 아주 관심없이 했다고 하는 그런 질타의 말씀인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특별위원회활동 지금 이것을 쓴 돈을 채워넣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특별위원회활동을 할려면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할려면 270만원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 이 내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국내여비인데, 특별위원회 내용에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 자료수집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아직까지 2, 3개월이 있으니까 또 활동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쓰고 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앞으로 공유재산특위활동도 종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계획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본위원이 한번 묻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이번에 얼마나 더 추경되었습니까?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2,010만7,000원입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지금 기정 당초예산의 몇 %입니까?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22%됩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1차추경에는 얼마였습니까?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가져와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우리가 건전재정원칙에 보면 추경에 20%정도 하라 했는데 다른 타과에 우리가 항상 내세우는 것은 재정원칙에 의해서 하라면서 우리 의회사무과가 그것을 못지킨다는 것은 아쉬워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모든 예산이 당초예산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연구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완벽하게 편성되고 추경은 불가피한 이런 사항만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과도하게 편성된 데에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예산과 꼭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의회 직원 및 의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 및 체력단련 쪽으로 연 봄, 가을에 2회에 걸쳐서 등반대회를 하겠다 하는 의회에서 만들은 계획서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금년 봄에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년도에도 아마 없었는 걸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부분은 여기 지금 잡혀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별도의 예산 목은 없고 공통업무추진비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공통업무추진비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는지? 왜 못하는지 싶어서 사무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지금의 현재 재원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회의는 울주군장기종합계획개발중간용역보고회를 10월4일 수요일 10시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어 본 예결특위 계수조정은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