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최흥기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0년 9월 2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건으로 윤영락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제14호태풍 사오마이 피해지 복구 현장답사의건이 상정되었으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그리고 제8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공동급수 시설 유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민상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을 2000년 8월 19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여 2000년 9월 5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8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기 및 의사일정은 지난 9월 19일 의원 정기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회기는 2000년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산정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부담 및 주민에 대한 행정써비스측면등을 감안하여 원가이하로 징수하여 왔으나, 물절약등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급수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가.상수도 요금을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던것을,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단계별 요금의 합계액"으로 산정토록 함.안 제26조가 되겠습니다. 나.업종별 요금을 가정용 19%, 업무용 13.5%, 영업용 11%, 욕탕1종 15.3%씩 각각 차등인상함.안 제26조관련 별표 2가 되겠습니다. 다.수도사용자에 대하여 급수장치손료를 징수하던것을 시설유지를 위한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명칭변경하여 징수토록 함이 안 제32조 및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고성군 지방물가대책 위원회를 2000년 8월 18일날 해서 원안의결이 되었구요. 입법예고는 2000년 8월 22일부터 9월14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었구요.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지침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을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요금은 별표2의 요율표에 의한 단계별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가정용 2종"을 "가정용"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가구당 월 사용량이 15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을 15세제곱미터로 하고 잔여량은 다른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 2.가구당 월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 1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을 10세제곱미터로 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 3.가구당 월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가정용 사용량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급수장치 손료를"을 "시설유지를 위해 구경별 정액요금을" 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급수장치 손료는"을 "구경별 정액요금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및동조제2항중 "급수장치 손료를"을 각각 "구경별 정액요금을"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의 제목 및 표란의 제목중 "급수장치 손료"를 각각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1항·동조 제2항 및 제29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사용한 수도사용량분부터 적용한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26조 요금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요금제가 폐지됨으로 인해가지고 1항, 2항은 다 삭제가 되고, 3항, 4항은 현행과 같구요. 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입니다. 현행과 같음이 가정용 2종인데 지금은 2종이 없고, 그냥 가정용으로 통지됐습니다.그래서 가정용으로 바뀐 부분이 되겠구요.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종전에는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을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하며, 잔여량이 기본량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기본량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상을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을 15세제곱미터로 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 이렇게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2호도 마찬가지로 기본 요금제가 폐지 됐기 때문에 10세제곱미터이상 1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을 10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잔여량은 다른 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3호중에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것도 기본요금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것은 쓴양만큼 가정용으로 적용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종별 요율표인데 가정용이 종전에는 기본료가 쓰던 안쓰던 10톤까지는 기본료를 2,070원을 냈습니다.그래서 가정용에도 기본요금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쓴 양만큼 톤당 250원씩 내고 그 나머지 관계는 같은 걸로 해서 인상요율표에 적용해서 가정용은 10톤까지는 톤당 250원 11톤에서 20톤까지는 430원, 21톤에서 30톤까지 590원, 31톤에서 40톤까지는 750원, 41톤에서 50톤까지는 톤당 900원, 51톤이상은 1,190원이 되겠구요. 업무용은 10톤까지는 톤당 510원, 21톤에서 50톤까지는 620원, 51톤에서 100톤까지는 720원, 101톤에서 300톤까지는 820원, 301톤이상은 910원을 적용하겠습니다. 영업용은 30톤까지는 톤당 640원, 31톤에서 50톤까지는 660원, 51톤에서 100톤까지는 870원, 101톤이상은 1,070원이 되겠습니다. 욕탕 1종이 되겠습니다. 욕탕 1종은 200톤까지는 380원, 201톤에서 300톤까지는 810원, 301톤에서 500톤까지는 850원, 501톤이상은 1,090원, 욕탕 2종이 되겠습니다. 200톤까지는 780원, 201톤에서 500톤까지는 톤당 1,440원, 501톤에서 1,000톤까지는 톤당 2,320원, 1,001톤이상은 2,480원, 전용공업용은 톤당 34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2000년 9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07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지금까지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부담 및 주민에 대한 써비스 측면 등을 감안하여 원가이하로 징수하여 왔으나, 물절약등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급수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을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던 것을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단계별 요금의 합계액"으로 산정토록 하고, 업종별 요금을 각각 차등 인상 하므로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1조, 제22조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사용료를 합하여 수도료를 부과하는 요금보다는 저렴한 가격이며,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단계별 요금을 산정하므로서 수용가들이 소비한 만큼의 요금을 부담하여야하므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효과도 거둘것으로 판단됩니다.별첨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발췌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추세에 있고 우리군의 수도요금이 현재 인근 자치단체인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의 수도요금 보다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으로서 상수도 요금 인상 안 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8월 18일 고성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2000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 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수도요금의 업종별 인상폭이 적정 수준이라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키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영업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께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을 문의코자 합니다. 업종별 요율표를 보게되면은 영업용은 식품접객업에 하나의 전포나 가게, 슈퍼 이런 마트등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도매센터 같은게 마트로 되겠죠.그런데 여기 가정용에 보면은 1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가게라고 했거든요.그런데 10평방미터 미만의 가게로서 지금 영업용으로 요금이 나가는데가 있다 이말입니다. 우리 고성군 관내는 현실적으로 맞게 측정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읍면별로 파악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주민들이 어떤 행정에 문의된 사실이 있는가도 대답해 주시고, 지금 이 문제점이 어떤 이·미용에도 10평미만의 가게로서의 이 현실을 맞추는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저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즉,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생산원가가 높아졌다고 하는 얘기거든요.그래서 생산원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높아진것에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시키는건데 생산원가가 높아지게된 요인이 뭔지, 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수도 5개읍면에 죽·토 양면에 통합상수도를 하면서 지방채를 우리가 17억 4,000만원을 냈고, 그다음에 5개 토성면상수도 특채융자로서 5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한 22억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죽·토 양면 통합상수도가 1일생산량이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6,500톤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특별 감사를 했을 때 자료는 1일 생산량이 10,400톤 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토성 상수도는 지금현재 4,500톤의 생산량을 갖고 있는데 1일 급수량은 토성상수도는 1,500톤, 죽·토 양면 통합상수도는 1,400톤 이렇게 토성상수도는 4분의 1정도의 급수량을 갖고 있고, 죽왕상수도는 보통 6대정도의 많은 생산량을 갖고 있는데 급수는 그정도밖에 안되고, 그래서 이 통합상수도를 한 목적은 앞으로의 토성면과 죽왕면의 그쪽 지역에 급수 인원이 확대되고 또 앞으로 피서객들이라든가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대비해서 그 시설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급수량이 그렇게 못미치는 양이기 때문에 토성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겨울에 상급수의 판정을 받았습니다.상급수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포기를 실질적으로 토성상수도를 없애고 죽왕 통합상수도만 해도 토성·죽왕면이 먹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10년 대비를 해서라도 얼마든지 급수량을 조절해 나갈수 있는걸로 그렇게 사료가 되서 이 원가 절감을 이런 공사를 많이 기채를 내서 하다보니까 생산원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그래서 22억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채를 통합상수도로만 인해서 22억의 기채를 지고 있는데 생산원가를 절약을 할려고 하면은 지금 토성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 한달 전기요금이 500만원입니다.거기 투입되는 청경이 3명이나 있어요.통합상수도로 충분히 급수량을 조절해 나갈수 있다고 하면은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토성상수도를 폐쇄를 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급수의 물을 상단으로 올려서 잼버리대회장에 있는 4,500톤을 저장하고 있는 그 상수도를 라인만 연결시켜가지고 그 근방까지 대순진리 내지 그레이스 콘도까지 라인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연결을 시켜서 그 물을 먹던지, 그 고지대에서 물을 먹을 경우에 가압장치에 따른 전기요금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인원도 감축할수 있을것이고, 생산원가를 높여놓고서 수도요금을 인상시켜가지고 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평방미터이하로서 15톤이상을 써도 영업용으로 간다.

예.

그건 맞지 않는거 아니예요.

우선 10평방미터 미만인 영업용으로 허가 나간게 있는 것은 가정용으로 적용을 해주고요.

가정용하는데 지금 얘기는 10톤은 가정용으로하고 10톤이상은 영업용으로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업종요율표에 보게되면은 1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가게 이것은 영업용이라 할지라도 10톤까지는 가정용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10톤이상 쓰는 것은 영업용으로 허가 나갔을 경우에는 아까 적용대로 가정용, 영업용 겸용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15톤이상 물을 썼다 할 경우에는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을 해주고, 15톤이상은 타업종으로 해준다하는 얘기입니다.아까 조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종전에도 그런 조례가 있었는데 기본 요금제가 폐지 되가지고 문구만 바꾸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중에 4쪽에 보시면은 이게뭐냐면은 가정용 2종과 다른 업종과 함께 쓰는 경우입니다.이것을 가구당 월 사용량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우리가 취급을 해주고 15톤이상 쓴 것은 다른 업종을 적용해준다하는 그런 내용이구요.10톤에서 15톤까지 쓸경우가 있습니다.그럴 경우에는 10톤까지는 가정용으로 해주고, 그 이상은 다른 업종으로 해주고, 10톤 미만 쓴경우에는 가정용으로 그냥 적용해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1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영업용으로 되있는 집들에 대한 것은....

가정용으로 적용해준다....

그건 아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집들이 있다 이말입니다.10제곱미터 미만인 집이 영업용으로 요금을 내고 있는 집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관계가 있으면은....

지금 그 관계를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가게를 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내는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상세한 부분에 대한 조례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그래서 그냥 내고 있단 말입니다.그러면 지금 일반 가게가면은 슈퍼마켓처럼 붙입니다.아주작은 가게 아니면은 슈퍼라고 이름을 붙여놓는단 말입니다.그러면 행정에서는 그 슈퍼를 보고 이건 슈퍼다 해서 영업용으로 그냥 산정을 했다 이겁니다.사실상 보면 10제곱미터 이하야지 산정을 해야되지 않아요. 그게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조례상에는 적용은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만....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0제곱미터 이하인줄 알면서 슈퍼라고 붙여놓는데가 이렇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물고 있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이건 겸용을 할 경우에는 조례상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구요.그것은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서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조례가 됐으니까 조례에 따르게....

지금 각 읍면에는 그런 현실적인게 많아요.

그건 다시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에 보면은 꽃집이 있습니다.우리 고성군에 꽃집같은 경우에 일반가정에서 쓰고 있는것보다도 훨씬 적게 쓴다고 봐요.소규모 꽃집입니다.이건 원예를 하는 소규모 꽃집이라구요.그런데 이것을 영업용으로 해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 이거죠.그러니까 꽃집이 어떤 대화라든가 어떤 원예를 포함한다든가 그렇게 같이 붙여서 영업을 하는게 아니고, 소규모 꽃을 갖다놓고 사실 그거 물을 조금씩 뿌려주는건데 일반 가정보다 적게 쓴다구, 그런데 여기에 적용을 시키고 있단 말이예요.이건 너무 형평성에 안맞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가정용에 10평방, 꽃집도 10평방미터인 경우에는 아까 가정용으로 우리가 조례상에 요율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업종별 요율표에 보면은 업종부분에 10평방미터 미만의 꽃집은 가정용으로 적용을 해주고, 그 이상의 꽃집을 하면서 다시 가정 살림도 하고, 같이 복합 영업하는게 많지 않습니까?우리관내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적용을 한다는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질의했던데로 10톤이상을 쓰는게 얼마나 요금이 산정되는가 파악해서 보내주시고, 지금 꽃집이라든가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 다 포함되겠죠.거기에 가게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10평방미터가 넘으면서도 15톤을 안쓰는 사람이 있을거 아니예요.그러면 그사람들이 몇집에 해당되는지, 읍면별로 파악해서 올려보내 주세요.

그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효동 의원님께서 인상이 부적정함에 대해서 생산원가가 높은 이유가 지금 기채라든가 불필요한 시설확장 요인, 그다음에 운영상에 인건비라든가 전기료 이런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생산원가가 높음으로 인해서 인상요인이 됨으로 인해서 인상요인이 부적절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걸로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라는 것은 당장 눈앞에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긴 장기적인 10년단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종전에 읍면상수도를 산발적으로 했던 것을 관리측면에서 통합상수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죽왕에다 통합상수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성같은 경우에는 기존 상수도 시설이 있는 것을 사장을 당장에 하는것보다도 지금 현재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생산원가가 많이 오른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그래서 저희들 자체에도 통합상수도 가지고만 운영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하고 그렇게 개선해 나갈려고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줬습니다.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중장기 계획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생산원가가 들어가는 내에서 저희들이 기채를 22억이 지불중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상환을 해야되겠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 자체적으로 타회계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상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할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상수도 인상요인을 하게됨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들여서 윤영락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높은 누수율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상수도 한 것이 노후관이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이것도 곁들여서 당장 이것을 노후관 교체를 거진이나 간성같은 경우 거진은 특히 더한데 노후관 교체를 해야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2억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 겸용해서 노후관 교체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이 관계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줬습니다만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상하수도 사용료 받는 특별회계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일단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구요.그다음에 두 번째 가정용이나 10평미만 단계별 기초가 다 있습니다.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답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산원가가 높아가지고 판매단가가 높아진다고 하는것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용역 실시를 할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기왕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신다고 하면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속초시도 그렇고 지난 얼마전에 인제군이 광역상수도 준공식을 했습니다.우리군보다도 작은 인제군이 광역상수도를 준공식을 해가지고 정수장을 전부다 만들었어요.그런데 우리 5개읍면에 산발적으로 늘어져 있는 상수도 정수장은 정수장이 아니라 취수장입니다.자체내 흙을 개울 바닥밑을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끓어올려서 여과기로 여과를 해가지고 바로 직수로 연결시키는 취수장이기 때문에 비 위생적이고 이것이 뭐냐면은 대장균은 소독이 되드라도 중금속은 절대적으로 정수가 안되는 것이 우리 고성군의 상수도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용역설계를 하실려고 하면은 고성군 전체가 그 정수장을 만들어가지고 단계별로 정수장이 상자형식으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정수되서 내려오는 이런 정수장을 계획을 해가지고 고성군 전체가 먹을수 있는 광역상수도 고성군 광역상수도 계획은 왜 미리 중장기적 계획을 안세웁니까?그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수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각 읍면마다 맨날 취수장을 두고서는 그런 댐질식의 떼워나가는 그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 현황에서도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누수율은 25%정도 됩니다.그러나 각 읍면에서 쓰고 있는 무수율이 있어요.10%, 공짜로 쓰는 물, 이 10% 무수율 때문에 우리 서민들의 상수도 요금이 많이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무수율이 10%된다구요.무수율도 각 기관이나 또는 요금을 안내고 쓰는 물을 무수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절제를 해가지고 그런 무수율을 줄여서 무수율하고 누수율하고 합해서 35%가 전체적인 누수율로 보거든요.그런걸 좀 줄여서 서민부담이 적게갈수 있겠금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년도 부터는 각종 세제가 상당히 인상된다고 하는데 이 상수도 요금마저 이렇게 인상을 시키면은 서민들이 살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고성군 우리 주민들이 그나마 타시군보다도 살기좋은 곳에서 산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려고 하면은 각종 세제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적게 보장될수 있겠금 보장되게 그렇게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효동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무수율도 상당수 있는데 이것은 행정력이 우리가 동원돼야 하는 부분이고, 무수율이라는 것은 실지 쓰면서 못받는거 그런데 소방용수라든가 그다음에 도수, 도세에 쓰는 그게 무수율인데 이것은 행정력을 해가지고 해야되는 부분인데 계량기를 돌려 놉니다. 그런 부분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많이 쓰는 범위, 가정용은 얼마 안쓰는데, 많이 쓰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부분이 있을것으로 예상되서 이것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최대한도로 지원되도록 하고, 사실 상수도 행정이 읍면상수도 하다보니까 통계적으로도 잘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량기를 금년에 해서 계량기 보수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도 기본계획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만 중장기 계획을 이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단위로 추진해 주십시오.

그것을 개선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고, 노후관 교체는 이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하도록 노력해서 상수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