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그러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건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계속 맴돌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일단 공무원들이 먼저 일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용역비를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상습하천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350쪽 재해상황실 운영 물품구입에 보면 노트북컴퓨터 구입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는 재해상황실에서 어떤 기종의 컴퓨터를 쓰고 계십니까?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재해상황실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면 방재계가 있고 그 안에 재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재계에는 지금 일반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있는데 재해상황실에는 지금 컴퓨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방재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상황실이 있습니까?

네. 방재계 옆에 재해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상황실 자체내에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손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집계도 늦고 대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컴퓨터를 도입해서, 왜냐하면 상황이 저희가 벌어지면 보통…….

알겠습니다. 재해상황실이 현재는 컴퓨터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손으로 다 썼다.

써서 방재계에서 필요한 것은 타이핑을 했지요.

그러니까 재해상황실내에 방재계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방재계가 없는…….

따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재해상황실에는 컴퓨터가 한 대도 없었네요.

네. 없었습니다.

컴퓨터도 없이 재해상황실 운영을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것은 방재계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공무원들이 내려가서 일을 하는데 다 전화로 받거나 손으로 쓰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해상황실내에 컴퓨터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재해상황실이라는 게 한시적으로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급박하게 만들어지는 거고 상황이 끝나면 전부 철수하기 때문에, 물론 컴퓨터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하튼 바로 옆에 있는 방재계의 컴퓨터를 계속 이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많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방재계의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왔다갔다 하면서 불편한 점 말고.

만약에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면 가장 좋은 것은 시·군에서 집계되는 모든 통계들이 다 컴퓨터상에 연결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재해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DB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예를 들어 전년도, 전전년도, 한 4∼5년전 재해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누적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팀 컴퓨터에 있는 겁니까?

방재계에 있습니다.

방재계 컴퓨터 속에 자료로 보관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방재계 것을 쓰는 걸 지금은 독자적으로 상황실에서 DB도 구축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다.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실이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에 놔두면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노트북으로 해서…….

그러면 평상시에는 노트북 이거 어떻게 쓸 겁니까?

과에서 필요하면 저희가 해당, 우리 직원들이 과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에서 사용하다가 상황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 컴퓨터 속에는 재해상황에 대한 자료만 구축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자료들이 잡다하게 혼재되어 있겠네요.

평상시에 그렇게 운영하되 만약에 저희가 재해상황실 운영기간이 6월 15일부터면…….

좋습니다.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한데, 저는 지금까지 컴퓨터가 없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런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도의 재해상황에 대한 자료들을 노트북컴퓨터에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현재 방재계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른 자료 속에 그대로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거기서 계속 누적을 해야 되고, 그럼 이거는 결국 재해상황실에서 운영을 하지만 결국은 건설도시정책국 일반 다른 분들이 운영을 하다가 재해되면 이때 가져와서 운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지요.

재해상황실 운영이라기보다는 재해때는 재해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일반 때에는 일반에서 쓰고, 이거 관리가 별도로 잘 되어야 되겠네요.

잘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비조서가 내년도에 넘어가는 사업이지요?

네.

이거는 아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의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이 되는 걸로 계속비사업조서가 그렇게 되어 있고 계속비사업조서는 내년 본예산에 이게 원래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걸 사전에 받고 있는 성격인 것은 아시지요?

네.

그런데 이 계속비조서 내용하고 앞으로 2000년도 결산서 계속비조서 내용이 같아야 되는 거지요?

네.

틀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요?

틀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상황을 보겠습니다.

안 될 겁니다. 제가 그것은 아직 살펴보지 않았는데 제가 전에 결산을 하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때는 돈의 차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분명히 그것을 해주세요. 이 계속비사업조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본예산 결산서, '99년 결산서 계속비사업조서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틀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떤 식으로 왜 틀리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저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자료제출을 하나 요구했는데 저도 같이 좀 주십시오. 오지도서 교통지원하고 저는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 현황 두 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 준비관계상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임규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0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억 61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3,500만원보다 2억 7,11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1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5,732만 3,000원은 '99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도 수해복구비로 보조받은 27억 7,212만원 중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1,383만 1,000원은 의왕∼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의 관리업무가 경기도, 수원시, 의왕시 등 3개 자치단체가 관련되어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경기개발공사와 유지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662억 1,81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37억 797만 7,000원보다 25억 1,01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건설본부 운영에 20억 1,500만원, 남부지소 운영에 2억 9,282만 5,000원, 북부지소 운영에 4,500만원, 재해지출금 1억 5,73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운영 세항의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간 건설기술정보교류마당 세미나 개최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150만원은 청사주변 및 정원 제초작업을 위한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82억 4,57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설본부 부지가 일부 소방도로에 편입됨에 따라서 청사외곽휀스 설치비 600만원, 청사출입문 이설공사비 1,000만원, 냉각탑 이설공사비 3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사업시행청인 수원시에서 예산부족으로 금년도에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본부에 세웠던 공사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의왕∼봉담간 도로방음벽 설치공사 집행잔액 2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316호선 도로정비공사비는 당초 재원부족에 따른 미확보분 1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병점∼망포간 도로의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가드레일 설치공사비 3억원과 지방도 교량의 내진보강 설계용역비로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남부지소 소관 예산은 총 2억 9,28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구조물유지관리비 2억원을 증액한 것으로서 금년 7월 관내 집중호우로 인한 소규모 피해발생지역의 수해복구공사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봉담∼의왕간 자동차전용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 확보된 도비 중 7,100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수원시, 의왕시 부담금 1억 1,3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과적단속용 승합차량 두 대와 윤증기 구입비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북부지소 소관 예산은 총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에는 랜(LAN)설치공사는 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전산통신망 구축공사를 일괄 설치함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98년에 준공된 흥학교 재가설공사의 편입용지 중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상금청구 민원이 있어서 이를 지급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99년도 지방도 수해복구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비 중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1억 5,732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80억 5,625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60억 5,625만 1,000원보다 1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은 '99년이후 차량통행 증가로 2000년 당초예산 편성시 22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00년 하반기에 통행량 및 통행료를 분석한 결과 통행료 수입이 감소될 전망이기 때문에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 130억원을 계상한 것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건설사업비로 차입한 지방채를 금년말까지 상환해야 하나 금년도 상환잔액 246억원은 현 통행료 수입만으로는 상환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에서 130억원의 차관발행으로 상환하고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80억 5,62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60억 5,625만 1,000원보다 12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 증액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의 민간위탁구매는 유료도로관리업무 위·수탁변경계약이 체결됨에 따른 민간위탁금 차액분 9,82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유료도로요금소 일반 차선에 화물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높이 제한 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정전시 요금소내에 비상전원 공급으로 효율적인 통행요금 징수를 위해서 무정전전원공급장치비로 1,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지방채상환내역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를 조정해서 9,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당초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의 재원부족으로 확보되지 못한 지방채상환 원금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관발행으로 전액 상환하고자 121억 5,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개발기금 상환이 금년도에 모두 완료되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되는 통행료 수입은 그 동안 적자보존을 위해 지원해 온 일반회계로 재전출해서 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 차액을 조정한 것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14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에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조정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변경없이 연도별 계획금액을 변경 조정한 것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에 반영된 우리 본부예산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월 및 불용예상액 등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당초 재원부족으로 확보되지 못한 사업비 등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배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장이 사항설명한 안을 가지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비 2억원을 갖다 51억원에서 53억원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소규모 수해복구비라고 했습니다. 이거 가지면 수해난 구조물을 원상복구하는데 충분하십니까?

소규모 사업비 2억원과 저희 지원복구비는 별도입니다. 저희 자력복구대상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비는 별도 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면 도로의 구조물 복구하는데는 경기도 예산으로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도를 운행하다보면 도로가 패이고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우리 건설본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인력이 없어서 그런지, 복구를 못하고 대형사고의 위험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도같은 경우. 그런데 그 과적이 아마 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아스팔트가 푹 들어가서 잠깐 졸다보면 핸들이 꺾인다든지, 현재 경기도에 과적단속용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두 대가 있습니다.

연식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과적차량 단속차량이 '92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두 대 가지면 경기도 과적차량단속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능직 공무원들이 계속 감축돼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으로 최대한의, 저희가 매일 노선을 교대해 가면서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행정직은 힘이 있으니까 구조조정이 좀 덜 되고 기능직 사원들은 힘이 없으니까 구조조정이 돼서 건설본부는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과적차량 단속요원은 이게 도주차량도 많고 현장에서 굉장히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 단속요원 3명은 저희가 검찰에 협조를 해서 사법경찰관증을 발부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장에서 많이 전보다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없이 그냥 그렇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적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도로가 파손돼서 수리하는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s?s임규배 구체적으로 별도로 그것을 따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지역이 평택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충남과 평택 경계에서 나오는 해사가 주로 발안을 통해서 수도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발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국도와 조암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지방도같은 경우에는 타 도로보다 유지보수비가 2배이상,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차량을 증액하고 인원을 늘리고 윤증기를 더 구입해서 예방차원, 사고예방도 좋고 또 예산낭비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유지관리를 바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에 따라서 저희 인력이 감축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겨울이 서민한테는 상당히 추운 겨울일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데 유가가 올라서 서민 가계부담에 미치는 그런 게 올 것도 같은데 또 금년 겨울이 유난히 춥다고 하는데 과연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해서, 저희 경기도가 특히 산악지역이 많은데 안전하게 겨울철에 운행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의심스러운데 그런 재해방지를 위해서 경기도 건설본부에 눈치우는 차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눈치우는 제설용 장비는, 저희가 직접 본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차량은 그레이더 정도입니다. 모래살포용 덤프차량을 확보하고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 제설용 작업차량을 일단 시급에 한해서 도비보조를 해서 금년에는 아마 20대이상 확보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제가 대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경기도 내륙권이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가지고 있다면 운영에 문제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평, 양평 이쪽 산악지역 쪽으로 제설차량을 오히려 이런 건 증액시켜서, 결국 요즘은 자동차를 안 끌고 다니는 도민이 거의 없으니까 이것은 도민의 어떤 편의, 어떤 도민의 생활여건, 출퇴근 이런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충분하게 올리셔서 도민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안전해 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윗분한테 건의를 드려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강희철 위원입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당에 있기 때문에 분당에서 의왕도 가고 안산도 가는데 보면 판교에서 안산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2,200원 합디다. 1,100원씩 두 번 하는데. 판교에서 의왕까지도 2,200원 하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15㎞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판교 톨게이트에서 의왕까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의왕∼과천 고속도로인데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네, 지방도로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도로인데 고속도로 아닙니까?

자동차전용도로…….

근데 구리∼일산 고속도로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경기도에서는 1년에 210억원 가까이 수입을 올려서 좋은데 경기도민들은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판교에서 의왕까지 15㎞정도밖에 안 되는데 판교 톨게이트 나갈 때 1,100원 주고 의왕 가 가지고 1,100원 주고. 청계는 그냥 통과할 수 있는데 의왕은 통과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5㎞밖에 안 돼요. 거꾸로 판교에서 강동까지도 1,100원까지 주면 가거든요, 서울의 강동까지. 판교에서 안산까지는 40㎞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00원밖에 안 한다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로공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경기도민들이 부담이 덜 가게, 이거는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본부장님 생각으로 15㎞정도 되는데 요금을 두 번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보통 통행하는 사람들이 다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걸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애요. 이거는 도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이걸 어떻게 해서 이 도로를 공사하게 되었으며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 의왕시에 물어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기도에서 접수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금과 관계돼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 제가 담당하면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판교에서 의왕까지 길이 재보시고 2,200원 정도의 요금을 징수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다른 데 길이 한번 재보고 비교좀 해가지고 그걸 좀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 판교에서 의왕까지 요금이 2,200원이라고 말씀을…….

의왕 그쪽에 얼마 받습니까? 1,100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800원 받습니다.

800원 받습니까? 그럼 1,900원이에요. 거리상으로 따져서 안산까지 가는데 2,200원이에요. 안산까지는 제가 알기로 4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한번 저희가 타 도로의 요금하고 저희……. 지금 저희가 받는 거는 사실은 구리∼판교간에서 이용한 손님이 이쪽으로 빠질 때에 800원을 더 내시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 구간에서는 비싼 요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요금을, 처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도로공사 시행동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저희가 유료도로화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요금까지 산정됩니다. 도로공사 현행법상 여기에 투자된 도로시설비 내지는 유지보수비를 초과해서 저희가 더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할 때에 2011년까지 25년을 징수하는데 이러면 되겠다 그거를 산출해서 지금 800원으로 요금이 결정된 건데요. 만약에 이게 교통량이 증가돼서 2005년까지라도 투자된 시설비내지는 유지비가 징수가 다 된다 이럴 경우에는 요금징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미 돈을 투자했으니까 회수해야 될 목적이 있지만 도민들은 말입니다. 조사 한번 해보세요. 길이 재보시고 판교에서 의왕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왕복 3,800원 아닙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경기도에서 한 거기 때문에 따로내야 되겠다" 이리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한번 봐주세요.

별도로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당 기본요금이 있으면서 그 이상 벗어날 때에 전체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가격유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

늦은 밤 고생이 많습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366쪽에 랜(LAN)설치 공사를 안 하셨는데 이게 북부지소 랜(LAN)설치 공사를 계획하셨다가 포기를 하신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북부지소는 랜(LAN)공사를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네, 이거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시설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이번에 삭감한…….

그러니까 통신담당관실에서 한꺼번에 랜(LAN)작업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네.

그리고요. 316호선 백운로 도로정비공사를 하는데 이건 직접 집행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시·군에 배정을 해서 하는 공사하고 우리 건설본부에서 직접 하는 공사들 중에 어떤 구분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시·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건설도시정책국에서는 시에 자금을 내려보내서 시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설본부에서는 직접 하잖아요. 어떤 사업을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은 지방도로하고요. 또 준용하천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하고 준용하천?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나 하천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건 관리도 직접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제설장비 구입도 지방도로에 한해서 투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과적차량 단속도 지방도에 한해서 하는 거고 국도까지는 안 하고. 그건 시·군에서…….

아니, 국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별로로 하고요.

그럼 각 시에서 하는 건 뭡니까?

시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점∼망포간 가드레일 설치공사요. 이게 343호선 공사는 끝났죠?

네,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작년에 준공이 됐는데 다시 가드레일 설치하려는 거죠?

공사 당시에 보도부분을 자전거전용도로와 보도겸용으로 2ｍ를 확보해 놨는데 그거를 지금 준공된 상태로 보니까 거기에 걸쳐서 주차를…….

그러니까 현재는 공사를 자전거전용도로를 선만 그어놨다는 겁니까? 선만 그어놨는데 지금 이용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3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다.

네.

그럼 결국은 작년에 완공시킨 도로를 다시 구멍을 뚫어서 가드레일을 다 설치해야 돼죠?

네, 그렇습니다.

아스팔트하고 인도하고 경계 거기에. 작년 몇 월에 완공했죠?

작년 8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이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파헤치고 다시 또 공사를 해야 겠네요.

그런데 가드레일 공사는 그렇게…….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그러지 않았으면, 애초부터 가드레일 설치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그런 번잡스럽고, 다시 가드레일 말뚝 박으려면 어쨌든 새롭게 장비들이 투입돼야 되고, 아스팔트나 인도 파지는 않습니까? 구멍만 뚫어서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이거는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3년 계속공사로 한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농촌지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로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판단했었는데 공사과정에서 근간 2, 3년내에, 위치가 오목내에서 용주사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수원대학교 그쪽으로. 이게 갑자기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된 도로예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완공해서 시멘트 마르기 전에 다시 헤집고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답답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초부터 여러 가지, 도로를 하나 뚫는데 이 도로가 계속 농촌도로나 전원도시도로로 남아있을 거냐 아니면 향후에 4, 5년은 못 내다봐도 1, 2년 정도는 내다보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가드레일을 미리미리 계획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고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많이 질의했는데 저는 유료도로 관리된 민간위탁금 이거와 연계시켜서……. 지금 같은 거죠? 봉담∼의왕간 자동차전용도로 위탁관리비, 그러니까 봉담∼의왕간 도로를 유료도로로 관리된 민간위탁금하고 같은 내용이죠?

네.

같은 경기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원래 8월 1일부터 위탁관리를 한 거죠? 경기개발공사에 위탁을 준 거죠?

네.

그래서 위탁관리비가 현재 약 1억 5,000만원입니까? 애시당초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번 추경에 5개월분 해서 1억 5,300만원 이 금액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위탁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위금탁금이 경기개발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이미 의왕∼과천간 도로를 하고 있는데 의왕에서 봉담간의 도로도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3개 시, 경기도, 의왕, 이렇게 해서…….

네, 그건 아까 설명을 했고, 같은 내용이고. 위탁관리비를, 5개월 위탁관리비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한 거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료도로 관리된 위탁금이라는 거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 저희 제1회 추경에 위탁관리금으로 1억 6,2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건 유로도로 관리된 민간위탁금 있죠?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네, 그 말씀입니다. 추경에 저희가 16억 2,400만원을 세웠었는데…….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16억원을 세웠는데 15억원만 필요하기 때문에 반납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의 성격이 어떤 거냔 얘기죠.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민간위탁금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준 금액의 차액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경기개발공사에다가 위탁 주기전에.

네, 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위탁 주기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 1년짜리로 경기개발공사에 전액 우리 도의 비용만을 가지고 하려고 위탁을 줬다는 거예요?

네, 위탁을 주기 위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당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을 경기개발공사에 16억원에 주려고 위탁을 했었는데, 그 계획을 세웠어요,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단독으로 경기개발공사에 위탁을 준 겁니까? 그 위탁비용이 15억원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개월 동안의 위탁비용이 지금 15억원 들어간 거네요?

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1억 5,300만원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죠.

지금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리면 결론은 잔액을…….

그러니까 1월 1일에는 당초에 경기개발공사에, 16억원이라고 하지 맙시다. 15억원을 주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줬습니다. 7월말까지 15억원을 줬어요. 위탁을 했습니다.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을 했죠. 그래서 8월 1일부터 수원시하고 의왕시, 경기도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함께 돈을 모아가지고 경기개발공사에 위탁을 한 겁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의왕∼봉담간은 8월 1일부터 위탁을 준겁니다. 금년말까지요.

8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네, 그 위탁금액이 15억 2,600만원이 된 겁니다.

도로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까, 이것은?

네.

그럼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위탁관리비는 도로유지관리비이고 그 다음에 관리대행위탁금은 도로징수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이것은 그러면 뭐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설명을 정확히 해 보세요. 마이크에 대시고 직접 소개하시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료도로는 10.58㎞ 그것은 15억원짜리고요. 그것은 1년치 요금징수 및 그 구간의 청소대행 등 그런 비용이 15억원이고요.

경기개발공사의 요금징수를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거죠. 15억원을,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네.

그리고 이쪽의 위탁관리비 1억 5,000만원은 도로유지를 하는데?

다른 구간, 봉담부터 의왕까지 유료도로 전까지가 다른 구간입니다.

구간이 틀리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은 3개 기관에서 부담하기로 한 1억 5,300만원입니다.

그 대신에 이것은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7개월에 15억원이라는 답변이 잘못된 거죠, 제가 잘못 물어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답변을 좀……. 차단기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우리가 구입을 해줬지 않습니까, 경기개발공사에?

그것은 시설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지금 할 예정인데 그것을 우리 돈으로 해주는 것 아니예요?

네.

이걸 해 가지고 경기개발공사에 주는 거죠?

네.

해서 유료도로사업소 관리하고 그러는데 쓰라고?

네.

그러면 위탁금을 줄 때 위탁금 따로 주고 이런 시설비 따로 주고 그럽니까?

도로시설은 위탁계약서안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로가 아니라 징수를 하는데 필요한 것 아니예요? 전원공급장치나 차단기는?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해 주도록 되어 있느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민간위탁금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그쪽에 인건비나 그런 것을 얘기하겠네요. 사무실 유지비나 그런 거?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익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간 수익이 210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 지출비용은 15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저희들도 시설비를 추가하는 것,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40억원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15억원 포함해서 도로유지하고, 보수하는데 한 40억원 정도 나간다. 그러면 그 도로는 이 위탁관리비도 같이 포함돼서 하는 겁니까, 부분이 틀린 겁니까?

10.58㎞ 그 구간만 그렇게 나간 겁니다. 유료도로 구간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14㎞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고?

네.

그래요. 이 예산이 하여튼 올해 남을 것 같아서 반납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배 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좀 정돈해 주십시오. ｏ 의사일정변경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