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본 예산안을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에서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인공어초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투자하고 있는데 금년도 투자하는 것 말고 우리 도에서 인공어초시설을 하기 시작한 날부터 작년도까지 기 설치해서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상태 점검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충청남도가 사냥허가 지역으로 풀려가지고 작년도에 사냥허가를 했는데 우리 도내 전체 사냥허가로 인해서 수입된게 있을 거예요. 그 수입금이 얼마인지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하고 같이 풀렸는데 충청북도가 작년도에 수렵장 허가를 풀어서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 비교표를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복구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니까 내용중에서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농특산단지 판매장개선,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천리포항 개발 이것에 대해 자세히 예산편성 하게 된 경위 또 예산이 국도비, 양여금 내용을 삽입하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 계속사업이냐, 진행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숙 위원님!

한창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충청남도의 학술용역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검토한 바로는 17개의 학술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인지 또 연구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효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꽃은 제3차 산업이며 여성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02년 국제 꽃박람회에서 여성의 참여도와 추진 또 자원봉사 전개사업 계획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 여성들의 손님을 맞는 입장에서 북한측과 우리 충남 여성들의 교류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으신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99, 2000년 해외사무소 지원현황과 실적을 자료로 해 주시고 또 최근 3년간 수해복구 지원사업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적도,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준섭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중에서 역촌개선사업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역촌.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섭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구를 합니다. 국도현황, 그러니까 몇 ㎞ 대비 전국대비를 한번, 포장율을 대비해 주시고, 총 길이와 포장대비를 해 주시고,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는 총 얼마, 시·군별로 해서 얼마, 거기에 시·군별 포장율, 또 우리 충청남도 대 16개 시·도의 지방도 포장비율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태봉 위원입니다. 농업인 현장지원 체계구축하고 수출용 방울토마토 선별지원하고요, 소형 지하수 개발 100공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원대상자 선정하고 집행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정수 위원입니다. 안면도 꽃박람회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인삼물류센타 추진계획을 예산배정할 종류별로 뽑아 주시고, 천안 중부물류센타 사업을 성과분석해서 자료로 주시고, 충남 신용보증재단의 운영현황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장항단지 추진현황 그리고 도 특화산업단지별 총 예산규모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영철 위원입니다. 256쪽 농정발전 유공자 구제역 감사패 제작 38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양돈농가 소독시설 설치, 공수의 수당 72명의 명단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수해복구 현황을 시·군별로 해 주시기 부탁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사무소 지원현황도 사무소별로 해 주시고......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행정부에서는 신속하게 준비해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토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손재탁입니다. 예산안중 317쪽을 보면 여비중 공무국외여비가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이 서있었는데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늘어난 3억5,0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추경에 가서 국외여비가 늘어나야 되는지 세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기정예산에 한푼도 없던 것이 4억1,000여만원 이상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하나도 계상을 안 했던 것이 몇 억원씩 한꺼번에 추경에 조치하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저께 자료요구해서 받은 사항인데 이 부분에 몇 가지만 질의·답변을 동시에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실장님한테 소관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반환금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충남지사가 정말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을 중점적으로 사업 실시를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 모두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반환금을 시·군별로 보니까 당진같은 데는 한푼도 안 남기고 거의다 쓰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보령이나, 서산이나, 천안이나 이런 지역은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입찰을 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더 단가를 낮게 했기 때문에 반환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산절감의 효과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제 이런 사업은 시·군별로 예산 책정되어 있는 금액도 제대로 다 쓰지를 못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마만큼 주민에게는 손해가 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하나가 있고, 또 낙찰이나 입찰을 했을 때의 잔여금액을 시·군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한다고 할 때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반납을 시켜서 예산을 잠시라도 사장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재원 위원입니다. 농특산단지 판매장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구요. 또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천리포항 개발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창숙 위원님!

한창숙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에 5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구요. 258페이지에 보면 쌀 전업농 및 농업인후계자 교육 3,7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억44만원 교육성과와 어디에서 몇 명의 교육, 그리고 그 효과가 어떠한지, 도우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21페이지에 보면 풍력발전 타당성 조사에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풍력발전은 예전에 네덜란드나 독일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된 것으로 세계에서도 두 나라가 가장 으뜸되는 풍력발전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충남은 천혜의 자원인 해안이 쭉 경유하는 지역으로써 연구가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이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듣는 바로는 서천에 지금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3페이지에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농과계 특성화 대학에 5억원을 지원하는데 특성화 대학은 어떤 대학이며, 무엇을 특성화 시키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하고 361페이지 같은 항목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5억7,000만원을 어디에 활용을 할 것이며 자전거도로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무용지물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구요. 361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15억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매년 정비사업만 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하셨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소환 위원님!

247페이지 사방사업에 11억4,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집중호우시 문제점은 없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조림용 묘목대금에서 경제조림, 큰나무조림 6,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앞으로 조림에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차입금 이자가 1억9,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차입금 규모는 얼마이고 이율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창숙 위원님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를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401페이지에 보면 소방학교 훈련탑 설치에 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학교위치와 훈련탑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119구조 구급장비 보강에 4억9,400여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소방헬기 구입이 4억6,800여만원, 구급차 보강이 2,500만원 그 내역과 현재 헬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으며 그 활용도는 어떤지 또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우선 묻겠습니다. 우리 충남지역의 기반조성을 하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31개 지구가 나와 있는데, 268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거의 45%정도가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게 또 절감 차원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20%가 감액된 것이 아니고 거의 반에 육박하는 예산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임업예산이 대폭 삭감된 부분의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만 저는 어업예산이 보조사업비가 대폭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을 묻고 싶고요.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소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추가로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소방안전장비 최근 3년간 구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선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320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42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예산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국내외적으로 유류가가 폭등해 가지고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전혀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지, 중앙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 그냥 꼭두각시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유류가격이 폭등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충청남도 자체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미 시행을 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왜 안하는 것인지 하나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선박용 유류나 차량용 연료나 또는 소방차량에 대한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텐데 추가로 전혀 예산서에 반영 안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유류가격이 인상되어 가지고 기 책정된 본예산은 다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책정이 안되면, 안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추경예산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여 긴축예산 편성이 요청되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총 사업비 48억4,900만원 중 41억7,300만원이 기채 재원인 바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지 검토가 요구됨." 이랬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는 중 이 41억7,300만원이 삭감되니까 천안시가 발칵 뒤집혔어요. 여기에 부시장도 오고 담당국장, 과장, 직원, 심지어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와 가지고 발칵 뒤집혀 야단인데 왜 이것이 깎일 적에 담당부서에서 깎도록 놔뒀는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통과를 시키지 못한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예비심사보고서 62페이지 산림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임도시설 사업비 중 23억9,696만원이 감액되고 구조개량 사업비 23억4,031만원이 전환 계상되었는데 감액사유와 이에 따른 사업 추진상 문제점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송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영철 위원입니다. 양촌∼벌곡간 2차선 3.6㎞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재원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65페이지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준섭 위원입니다. 지금 산야에서는 청설모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피해가 많습니다.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구제사업은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그리고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그간에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바다에서는 지금 불가사리가 아주 많아 가지고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역시 피해실태를 확인하고 있는지, 구제한 일은 있는지, 그간 투입된 예산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한창숙 위원님 추가로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빠진게 있어서요. 320페이지에 보면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지원으로써 13개 대학에 3억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대학에서 이 사업지원이 나가는 것이며 컨소시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구요. 창업보육사업 지원 7개 대학에 1억5,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업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7개 대학은 어느 대학인지, 대학S/W연구사업 지원으로써 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영환입니다. 265페이지에 병해충 공동방제하고 병해충 항공방제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년과 관련없이 삭감되었으면 사업을 안해도 특별한 피해가 없는 건지, 아니면 따로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99년도하고 올 2000년도하고 해서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지원 예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련 실·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예, 정선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점심시간이 임박했고 집행부도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일단 정회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죠!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준비와 답변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정각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1시 30분에 합시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꾸 늦어지면, 오늘은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는데......

1시 30분에 괜찮습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고, 각 소관 실·국장이 실·국 관련 사항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복구 위원님께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관한 자료를 지난 월요일 말씀이 계신데 대해서, 자료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해서 당해 목적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별로 집행 상황을 정산해서 그 잔액을 반납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간 사업계획에 따라서 적정하게 추진하고 집행한 잔액임을 우선 전제하고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보조금의 지원과 집행에 있어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정한대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을 반환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에 따르면 충남정신발양사업을 비롯해서 11개 사업 분야에 약 3억600만원 정도의 반환금이 생겼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비용은 혹시 잔액이 과다 발생했을 경우에 자체 시·군 재원이 있으면 그 시·군 재원을 붙여 가지고 도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자체재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반환하는 것이 옳겠다는 시·군 판단에 의해서 반환이 된 금액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환금은 가급적 그 액수가 적은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소액을 나눠서 반납한 것이 모아져서 3억600만원 정도에 이르는 것임을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군별로 자체 재원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든 뭐해서 도의 승인하에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군별로 보면 당진같은 데는 주는 돈을 거의 다 쓰고, 논산이나 금산같은 데도 소규모 주민숙원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정도씩을 제대로 다 반납을 했다 이겁니다. 물론 그 법의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하려고 하는 의욕자체가 결과적으로 없기 때문에 시·군별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 하나와 또 하나는,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과다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던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운영을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국장님들이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이철환입니다. 먼저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원 위원님께서 농특산단지 판매장 개선 사업에 대한 물음을 비롯해서 모두 세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단지 판매장 개선사업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이 농특산단지 판매장 개선사업은 우리 도에서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부지 161평, 건평 407평으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 지난 '95년 5월에 판매장을 개장해서 현재 농어촌특산단지 내에 가공식품이나 농축산물 등 102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저희 충청남도연합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점한지 지금 5년이 경과돼서 내부가 많이 노후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내 인테리어가 뒤떨어져 있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진열대와 내·외부 건물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1차년도를 맞아서 국비지원을 받고 그리고 도비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해서 모두 2,700만원을 투자해서 1층의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신재원 위원님께서는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계획과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래 이 사업계획은 보령수협에서 대천항내에 약 부지 1,000평, 건물 580평 규모로 제빙·저빙, 냉동·냉장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69년도에 기존냉동·냉장 시설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노후돼서 '99년 2월에 그 시설물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중앙에 보고해서 저희가 국비 10억원은 미리 확보를 했습니다만 도와 시비의 예산형편상 확보를 하지 못해서 금번 추경에 2억원의 도비를 계상하고 시비 6억원을 부담시키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이 사업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은, 이 시설이 연간 1,900여척의 어선에 약 3,700t의 얼음을 공급하고 있고 보령관내에서 생산되는 연간 9,000여t의 수산물을 냉동·냉장보관해서 유통시킴으로써 수산물 공급과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지방비 8억원 중에 일부 4억원 정도를 도비에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의 예산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이에 따라서 보령시에서도 지방비 부담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일부를 도비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따라 2억원 정도를 이번에 도비에서 반영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의에 천리포항 개발계획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태안군 소원면 의향리 소재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제2종어항입니다. 이 천리포항 개발은 모두 8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방파제나 물량장, 선착장 등 시설계획을 갖고 지난 '99년까지 모두 70억원을 투자해서 방파제와 물량장 일부 시설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천리포항은 지난 '92년부터 '99년까지 앞에 보고 드린대로 70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어항입니다마는 이 2종어항사업집행지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항당 50억원 이상 투자할 수가 없고 그 이상 투자시에는 지방비를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면 앞으로도 11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11억원을 일시에 도비 금년도 부담은 어렵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우선 2억원을 투자해서 물량장 시설에 따른 설계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불편해소 또는 유통을 위해서 꼭 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원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음 한창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세 가지 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이 59억2,500만원이 있는데 증액편성된 사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확충해 주는 사업입니다. 2004년까지 147개 면이 있습니다만 이중에 오지개발 46개 면을 제외한 101개 면에 대해서 1단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37개 면에 245억1,300만원이 이미 가내시되어 계상했으나 이중 양여금 52억5,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 9%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 9%의 6억7,500만원, 도합 59억2,5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쌀 전업농 및 후계 농업인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한 성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매년 저희는 신규 후계 농업인 및 쌀 전업농에게 실시하는, 전액 국비교육사업으로서 농림부에서 이미 지난 4월에 자금이 확정 통보되어 예산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2000년도 교육은 모두 1,598명에 3,7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농가도우미가 있는데 이 농가도우미의 설명과 효과는 무엇이며 성과는 어떠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농가도우미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예정으로 인해서 영농이 중단될 경우에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해 주고 이를 보조해 주는 복지시책입니다. 일명 이 목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모성보호는 물론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자 저희 도가 시책을 개발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시책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가도우미가 산후보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출산을 하게 되면 여성 농업인이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영농을 대신해 주는 보조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를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출산 농업인에 대한 도우미의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출산부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조역할......

보조를 해 주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몇 명 정도 되는지, 1억44만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써 천안시와 금산, 부여, 서천, 예산 5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어촌 여성 중에 가임여성 숫자가 적기 때문에 현재 당해년도의 사업성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33농가에 1,1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 이 시책의 어떤 효과에 대한 배가를 위해서 중앙에 확대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출산도우미만이 아니라 가족중에서 신병이 있을 경우에 치료를 한다든가 또는 가족구성원이 사망했을 때 장 일에 따른 도우미도 함께 파급 확대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정책건의를 해 놓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현재 도우미는 어떻게 선정이 되고, 시·군에서 그러면 일단 인원을 보유했다가 출산시에 파견하는 식으로 하시는 것인지......

지금 선정은 주로 동네분들이 서로 알기 때문에 동네분에서 인력을 주는데 내내 그 지역사람이라는 것이 호적등본으로 확인만 되면 선정이 가능합니다. 인근주민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주민으로 하는데 한달 도우미를 해 주고 급여는 얼마정도......

예산이,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1만2,000원, 본인부담이 1만2,000원 해서 1일 2만4,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도 적어서 내년도에는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만4,000원이 1일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루입니다. 하루 인건비가 2만4,000원입니다.

본인이 1만2,000원을 내면서까지 도우미를 쓰려고 하겠어요?

이게 두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본인이 1만2,000원을 부담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2만4,000원이 현시가하고 맞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농림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명 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한소환 위원님께서 두 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사방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1억4,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위원장님!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면답변으로 하도록 하죠?

예,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신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는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가 대폭 감액된 사유와 이 사업비 감액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5개년계획에 따라서 2002년까지 저희가 완료 계획입니다마는, 200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34개지구에 70억원이 당초에 가내시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36억9,500만원으로 확정내시 되어서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감액으로 인해서 방조제 유실이나 이런 문제점은 현재는 없고 금년도에 저희가 31개지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백중사리를 당하면서도 그 이전에 이미 80%이상을 조기에 준공해서 금년같은 경우 시설물 관리에 큰 문제점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어요?

예.

뭐 별 문제점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해변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그렇게 그냥 잘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지난 번 태풍에도 보면 얼만큼 일선 공무원들이나 또 지역민들이 밤잠을 못자가면서 어느정도 했느냐 하는 문제는 안 보셨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물론 추후에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15개 시·군에 해당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해변에 시·군을 갖고 있는 지역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만히 넘어갔다고만 생각을 한다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그거 별거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2002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염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 문제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일선 시·군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시·군 의원들이 밤잠을 못 자면서 포크레인 가지고 비오고 태풍부는데 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입장을 두고, 오히려 어떤 공무원을 시·군 의원이 말리는 경우까지 있었어요. 이것 죽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정도까지 있어서 넘어갔는데 그렇게 그냥 심각한 입장이 아니고 적당히 잘 넘어간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환기를 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의 질의는 이렇게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양수산 관리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삭감의 주요 내용과 이렇게 삭감됐을 때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해양수산 관리 예산은 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국고보조금 14억7,908만1,000원이 감액 됐습니다마는 그 감액된 사업내용은 육지 소규모 어항건설,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또는 어촌종합개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액을 당초에 저희가 예산 신청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사업비임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임도시설 사업비 중에 23억9,696만7,000원이 감액되고 구조개량사업비 23억4,031만1,000원이 계상됐는데 감액사유와 이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임도시설 사업비가 감액이 되고 구조개량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원인은 2000년을 친환경적이고 견고한 임도시설을 하고자 물량위주에서 품질위주로 임도를 정착시키는 것으로 중앙정책이 전환되고 있고 또 모든 환경단체들도 이를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초 사업계획을 전환하는 것은 저희가 신설임도 약 84㎞를 계획 했습니다마는 이를 55㎞로 이중에서 약 23억4,000만원정도가 감이 되고, 구조개량사업비는 저희가 약 10㎞를 계획을 했었는데 114㎞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구조개량을 왜 이와 같이 늘리느냐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난 '84년부터 시공한 임도가 적은 단비로 인해서 사면녹화부실이라든가 환경저해, 노면구배의 불안정등으로 인한 호우시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고, 기설임도를 개량해서 건실한 임도로 그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감액된 5,665만6,000원은 안면도 도유림 휴양관리에 필요한 시설 1㎞를 추가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돈농가 소독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양돈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서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전파 방지를 위해서 양축농가의 소독과 가축방역 의식을 높여 나가고 민간자율방역 체계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장출입구에 자동소독시설을 설치해서 개소당 사업비가 약 1,0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도의 500두 이상 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금년도 68개소를 기준으로 국비 1억1,100만원, 도비 5,130만원, 시·군비 1억1,970만원, 자담 3억4,200만원등 모두 6억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특화사업은 세부사업 확정전에 국·도비는 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마는 시·군비 예산이 미확보되어 시·군에서도 현재 자체 추경에 반영중에 있고 도의 추경예산 심의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연내에 모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겠다는 말씀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송위원님 되시겠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준섭 위원님께서 청설모와 불가사리에 대한 실태파악을 한적이 있느냐, 그리고 구제사업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청설모는 잠시 후에 복지환경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다에서 서식하는 불가사리에 대한 실태조사는 행정기관에서 조사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으로 전문연구기관인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알아본 결과 현재 조사된 자료는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만, 불가사리가 바다에 서식하는 어패류의 해적생물로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매년 어장환경 정화사업으로 연안어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퇴적물의 제거 또는 해적생물 구제등을 통해서 불가사리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장환경 정화사업과 병행한 구제사업으로 불가사리를 구제하는데 큰 효과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 도에서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도비 5,000만원과 시·군비 5,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한 번 해보시겠다는 의지죠?

예, 그렇습니다.

꼭좀 실현되게 해주시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업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 하는 것은 인식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는 병해충 공동방제와 항공방제의 사업내용과 사업비가 삭감됐는데 삭감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삭감을 했을 때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래 저희가 방제는 공동방제와 항공방제 두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방제는 농약대를 지원해 줘서 농가단위로, 한 마을별로 집중방제를 유도하는 사업이고, 항공방제는 방제항공기 임차료를 지원해서 대단위 평야지역에 방제비용을 절감하면서 방제효과를 높여나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공동방제는 약 6만5,000㏊, 항공방제는 3만9,000㏊를 계획했습니다마는 국비지원 조정이 있어서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전년 수준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추후 지역특화사업 확정시에 조정이 중앙으로부터 되었고, 항공방제는 예산군에서 일부 항공방제 계획이 조정됐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 삭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쌀생산 실적 가산금에서 20억원이 됩니다마는, 그중에 돌발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18억원을 각 시·군에 지원을 해줘서 도열병이나 벼멸구등에 대한 병해충 적기방제로 해서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보면 항공방제나 공동방제를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항간에는 농약상들의 방해나 뭐 다른 이견 때문에 그런 것이 줄거나 하는 예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약공급은 농협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시행은 그렇게 하는데 항공방제 이런 것이 많아지면 오히려 농민들한테 비용이나 아니면 효과적인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늘려 나가야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자꾸 이것을 늘려나가야지, 그냥 얼마 안된다고 자꾸 삭감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곤란한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가 빠졌는데, 우선 인공어초 관계입니다. 국장님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자료로......

내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시설한 것도 요청했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대두됐어요. 이게 그동안에 전혀 사후관리를 안하다가 금년 4월 29일 군산 수산대학에 용역을 준것 같습니다. 11월 24일까지 210일동안 용역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문제점을 지적할께요. 답변은 지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인공어초를 국가가 시행한 이후에 항간에는 인공어초시설 청소를 맡으면 아주 떼부자가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73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기설치한 데를 가보면 이게 그냥 뼈다귀만 남아 있어요. 시멘트가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에서 이걸 갖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집어넣자마자 시멘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청할께요. '73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한 시설물중 연도별로 시설한 것을 수중촬영 해가지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데와 형편없는 데를 분류해가지고 줘보세요. 우리가 행정감사를 한 번 해야 되니까, 알았어요?

예,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철환 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내역을 보면 공수의 72명의 명단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금년 10월중 위촉완료 계획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10월달까지도 위촉이 안돼가지고 72명에 대한 3,24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으며 또 이분들이, 지금 각 시·군에는 이미 예방접종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했는지, 그리고 이 공수의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의 제도는 본래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 까지 시행을 해 오다가 금년부터 이 공수의 제도는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부 시ㆍ도의 경우는 이 공수의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활하기 위해서 지방비로 확보가 되었었습니다만, 저희 도는 예산형편상 지방비로 금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구제역 등이나 또는 돈 콜레라 예방을 하면서 이 공수의 제도를 국고보조사업을 안해 주더라도 지방비에서 확보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0월중에 이번 추경이 서지게 되면 72명 공수의 제도를 부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촉이 안됐고 예산을 승인만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곧바로 시ㆍ군별로 72명에 대한 공수의는 위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 예방접종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 지금와서 이 공수의 제도를 부활해야 될 이유를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금 예방접종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돈 콜레라를 비롯해서. 내년 3월까지 청정화선언을 위해서 저희가 매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달 이후라도 이 공수의제도는 반드시 부활되어야 된다라고 저희 입장은 보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이신 우리 송영철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될 정도면, 전년도에도 해 왔지만 72명에 대한 명부는 이미 다 명단이 시ㆍ군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는 명단은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시ㆍ군에는 이미 공수의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착오 없이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구제역 관련 포상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도 많이 흐르고 또 저희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몇 가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 구제역 당사자들한테 표창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 한 번 상의를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외받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참조하시고 특히 우리 옆에 신재원 위원님 계십니다만, 축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소외되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감안하셔서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사업의 여성참여 방안에도 너무 답변이 허술하게 되어 가지고요,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여성참여 방안, 대체 총괄적으로만 이렇게 도우미 60명, 자원봉사자 60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입니다, 여성이 어디에 어떻게 참여를 하고 어떤 행사에 하는지, 100만명이 여성입니다, 지금 충남에. 그렇다면 과연 이벤트 행사로서 여성이참여한다는 너무 허술한 답변이, 여성의 한 사람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도우미 60명의 구체적인 설명을 저는 원했습니다. 도우미 60명의 선발기준이 무엇이며, 며칠간 근무하고, 급여관계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또 자원봉사 600명이면 어느 지역에서, 연령대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구요, 이벤트 행사로서만 여성이 참여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한위원님, 그 문제는......

또 한가지 북한여성과 충남여성의 교류방안을 「북한여성과의 교류문제는 아직 검토된 바 없으며 중앙관계 부처와 신중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임」 이것은 저라도 답변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하면서 요구한 것은 북한여성과 충남여성의 교류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북한여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소위 지금 현 세대에 맞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대한 9개 분야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초조사와 연구용역을 줄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이 자리에는 꽃박조직위원회 사무차장 최민호 차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경제분야에 관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국외여비를 당초예산 보다 이번 추경에 많이 요구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각 과ㆍ실에서 요구한 공무국외여행 총 소요경비는 저희들이 자체 판단해 볼때는 7억510만원이나 많았습니다만 우리 도의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본예산에 우선 1억5,000만원을 반영해 봤습니다. 그러한 1억5,000만원 가지고 그동안에 공무 국외여행을 최대한 억제하며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중앙정부 및 국제화 재단 주관 공무 국외여행의 수요가 증대되고 꽃박람회 관련 해외 참관단 규모가 확대 실시되었으며 미주 향우회와 연계한 공무원 배낭연수등 수요가 증가되어서 현재까지 32건, 87명이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현재 당초예산 1억5,000만원이 집행종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후반기에 향후 추진예정인 도지사 유럽순방 및 이태리 오페라 공연추진, KDI 파견공무원 해외연수, 공무원교육원 정예반 해외연수, 국가 전문 행정연수원 연수생 해외연수 등으로 금년 추경에 앞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인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매년 국내외여비로 집행한 내역을 보면 '97년도에 4억9,300만원, '98년도에 2억1,400만원, '99년도에, 작년에 2억4,0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고 타 시ㆍ도의 평균 예산규모를 보면 4억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은 이미 썼고 이번에 꼭 필요한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지루하게 계속 되었습니다. 내가 듣기좋은 말씀을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우리네들 가정의 개인살림을 하는 데에도 쪼들리는 속에서 한 해 한 해를 살아가자면 참 어려운데 우리 도 200만 도민의 살림살이를 해 주는 공직자들에게 보편적으로 고마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공무를 집행하면서 해외에 반드시 나가야 될, 견문을 넓힌다든가 연수라든가 등등 해서 해외에 공직자가 나갈 수 있는, 나가야 되는 것을 예산문제 때문에 못 나가는, 여비를 책정 못해주는 그런일은 없어야 됩니다. 신년도 예산에는 공직자들 평소에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해외에 반드시 나가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그 여비를 좀, 나가서 남 보기 사나운 그런 모습을 비쳐서는 안될테니까, 충청남도의 체면도 있고 등등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조금 넣어놨다가 추경에 가서 잔뜩 늘리는, 누가 보아도 이것은 책정 잘못 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여유있게 그렇게 해서 공직자들의 공무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위원님, 좋으신 조언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 지원 사업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금회 추경예산에 41억1,9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천안에 있는 영상문화 복합단지인데 이것은 총 지원사업비가 국비 101억7,500만원, 지방비 1억7,500만원 해서 총 103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작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오ㆍ폐수처리시설, 용수공급 시설등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제출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유는 이것이 국비인데 산자부로 부터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금년 4월 3일부로 41억1,902만원이 배정되어서 본예산에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넣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좁은 땅 덩어리를 반조각으로 갈라서 4,500만명이 산다는데 한 해 살림살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계에서, 과에서, 국에서 깊이있게 연구 검토를 해 보시고 또 그 위의 간부님들이 이것은 우리 도의 반드시 해야될 사업이다라고 사업책정을 하고 뒤에 예산배정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때에 따라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사항이 중간에 발생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본청의 실·국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니 얘기지 어느 국을 망라하고 본예산에다가 사업책정을 해 놓고 시행도 안 해보고 삭감해 버리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책정되어서 예산까지 배정 받았을 때는 그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 책정하고 예산 배정했을 텐데 시행도 안해보고 삭감해 버리고서 사업 변경하는 그런 예는 이후에 경제국 뿐 아니라 나머지 실ㆍ국에도 없어야 될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들을 만약에 도민들이 안다고 하면 도민들로 부터 질책의 눈초리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저속한 시골 얘기로 얘기하면 "미친놈들, 일 해보지도 않고 언제는 급하다라고 해서 잔뜩 예산 갖다 집어 넣더니 해 보지도 않고, 참 그 사람들 하는 짓이 그려"하는 불신의 눈초리가 비쳐지게 됩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열심히 잘 하시는 공직자들이 질시의 눈초리를 받지 않도록 나머지 실ㆍ국장님들도 "신년도 예산편성 때 부터는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됐습니다.

손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한창숙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풍력발전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 사업비 8,000만원에 대한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풍력발전 타당성 조사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지역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우리 태안이나 서천지구를 포함해서 우리 충남도의 전 서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풍력발전을 어디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조사하는 사업으로서 유명한 지역을 배분함으로서 풍력발전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상지역은 서천이 될지 태안이 될지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풍력발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에 용역을 앞으로 줘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조사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풍력발전 해외기술의 동향 및 적용사례를 조사하고, 기존 풍력자료를 수집 또는 분석하며 풍력단지 건설 후보지의 선정 및 풍력자료를 실측하고, 풍력발전시스템 기술분석 및 건설종합 타당성을 분석하며, 측정 후보지 중 우수지역에 대한 단지 기초설계를 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설계는 언제쯤 끝나죠?

아직 용역을 안 냈는데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충남 일원의 전체에 해당하는 풍력발전을 하실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선정대상 지역이 태안하고 서천이라고 말씀을.

아니 태안, 서천을 포함해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어디가 가장 타당할 것이냐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우선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지역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전문가들의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충남도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볼때도 상당히 적지라고들 학계에서 많은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나,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풍력이 자동적으로 되면 충남도 많은 수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숙 위원님께서 산ㆍ학ㆍ연 컨소시엄이 뭐하는 사업이며 13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은 어느 대학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이란 생산 현장에서 자체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지방 공과대학의 연구기능을 접목시켜서 기술을 개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의 매칭펀드, 즉 대응자금을 확보할 것을 의무화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 25%는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13개 대학을 말씀 드린다면 홍익대학교, 호서대학교, 공주대학교,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잠깐만요, 이 대학하고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자료로 좀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로써 창업 보육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7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그 대학은 어느 대학을 얘기하느냐 하는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창업 보육사업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라는 사업을 지칭하는데 사업화 능력이 미비한 예비 신규창업자에게 입주 공간 제공과 경영기술 마케팅 등을 집중 보육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산업 고도화 사업의 실현과 기술집약형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우리 도내에 총 16개 센터가 있고 현재 11개 센터가 7개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창업보육을 하고 있는 기업체는......

같이 자료로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의로써 대학 소프트웨어 연구사업 지원금 3,000만원 예산 편성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소프트웨어의 활성화 계획과 21세기 충청남도 지식기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5억6,000만원입니다. 순천향대학교에서 정통부로 부터 배정받았는데 이중 정부부담이 2억5,000만원, 대학부담이 2억8,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비 부담액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유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에 대한 우리도, 충청남도의 대책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중앙에서도 할 수 있지만 지방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시면서 유가가 올라가면 차량이라든지 항공기, 선박등에 추경예산이 필요할텐데 왜 계산이 안되어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무엇보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에서도 9월 중순경에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이라는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지사님께 보고 드리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도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할 때 소비자 물가가 0.15% ∼ 0.17%또 에너지 부담이 연간 288억원, 원유가가 상승할 때 1억4,000만불의 무역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물가도 안정하고 에너지 절약, 특히 에너지 절약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겠고 대체에너지 개발도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무역수지 개선대책 이런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어느 대책 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현재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 정책을 위한 분위기 조성하는 시책들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 고,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는 시책들을 또한 만들어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책들을 통해서 범 도민 에너지를 함께 절약할 수 있는 시책들을 또한 만들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하고 있고, 시ㆍ군별로도 각각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어제 그제도 경제과장들 모여서 회의를 한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고유가가 되면 각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 등에 추가로 기름값이 들텐데 왜 추경에 산정이 안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분야는 우선은 일부 분야, 항공기라든지 차량 일부 분야는 산정이 되어 있는 분야도 있고 일부 분야는 산정이 안된 분야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기름값이 오르고 에너지를 절약할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 남지않은 하반기에는 가능한한 차량운행 회수를 줄임으로써 우리가 고유가에 따른 추경 부담액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이번에는 일부 꼭 필요한 분야만을 산정 했고, 특히 소방분야, 그렇지 않은 분야는 가능한한 운행 횟수를 줄임으로써 유가인상에 따른 부담분을 해소하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신재원 위원님께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내용이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냐 하는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광산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당초 금년도 사업으로서 천안소재 천부광산, 부여군 소재 부여광산, 당진군 소재 안산광산에 대한 공해방지 사업의 일환으로서 총 사업비 5억원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2000년도 초기에 도 전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9억3,000만원이 필요 했습니다. 따라서 부족액 4억6,000만원을 산자부와 수차 협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4억6,000만원을 증액받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천안시와 부여군, 당진군 소재에 있는 광산에 옹벽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설치하고 또 갱도를 폐쇄하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업은 각각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 됐습니까?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2일과 오늘 이틀 뿐이기 때문에, 오늘 계수 조정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실ㆍ국장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다루는 추경예산안에 해당되는 부분,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이외의 부분은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림으로써 시간을 좀 줄일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예산안과 직접 관계된 부분은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이외 부분의 질의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서면으로 드리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서 오늘 계수조정까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곽유신입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의 경우에 사업이 시급해서 41억원의 기채까지 받아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삭감이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이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은 그저께 예결위원회에서도 기획정보실장이 답변을 올린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약 1조원을 들여서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8개 사업이 완공되었고 25개 사업이 추진중인데 그 중에 22개 사업이 금년도에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의 하수처리율은 28.6%로써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2005년도까지는 8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채를 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사업비가 총 1,313억5,200만원인데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 부담을 교부세 53% 해가지고 790여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도비 부담과 시ㆍ군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 부담이 원래 지침대로 하면 23.5%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14.1%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또 시ㆍ군의 부담 비율을 더 높여서 추진을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작년에 본예산을 심사할 때 173억원을 14.1%로 해서 세워야 되는데 도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125억2,70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 부족한 48억4,900만원은 추경에 세우기로 복안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시켰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사업비를 조달하려고 보니까 역시 또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기채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채가 이 사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 타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총 255억원정도가 기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의 일부가 이 사업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또 계속사업일 뿐만 아니라 시ㆍ군에서는 이미 천안 2지역 같은 경우는 40%의 공정이 나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세워주지 않을 경우는 내년에, 금년에 세우지 않은 41억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내년도 재정형편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더 도재정에 압박을 가져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ㆍ군에 부담해야 될 비율도 줄여가지고 부담하면서 약속했던 사항을 도에서 부담해 주지 않을 경우에 시ㆍ군에서 도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어느 측면에서 보나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셔야만 사업의 일관성이라든지 도정의 신뢰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추경에 꼭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진작에 교육사회위원회면 교육사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사정 좀 해 보시지 왜 여기까지 올라와서 저기 하십니까? 그 때는 넘어가게 가만 있다가 지금 와서, 각 실ㆍ국장님들도 마찬가지에요. 각 실ㆍ국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와서 지금 여기 추경에서 살려 달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분명히 다루었는데 다룰 때 거기에서 사정을 하든가 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사정하든가 해야지 여기 와서 해 달라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중구난방이에요, 뭐예요? 그건 아니지.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꼭 집행부에서,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로 각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실ㆍ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깎이면 거기에서 사정하지 거기서는 말 한마디 없고 지금 여기 와서 살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만 끌고 낭비하게 말이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본 사안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두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충청남도 각 실ㆍ국의 간부님들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금년도 예결위원, 도의원 모두가 우리 충청남도가 발전되기를 바라는 데는 아무도 이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경제통상국 질의에서도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책정하는 데에는 완급이 가려져야 됩니다. 완급을 가리지 못하고 사업책정을 했다가 삭감하고 사업 변경하고 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논란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예산만 하더라도 천안에 세 개를 하든지 열 개를 하든지 간에 각 시ㆍ군의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금년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되니까 그때 당시에 천안도 세 개면 하나를 넣든지 두 개를 넣든지 넣었어야 맞습니다. 어느 지역은 넣고 어느 지역은 쏙 빼놓았다가 추경에 와서, 우리 충청남도의 부채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근 1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빚을 해결할 사람이, 대책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여기 앉아 계신 간부님들 한 분도 "이게 묘안입니다" 하고 내놓을 분 별로 없을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의할 때 어느 지역이 되었든지 간에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편리하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이의할 도의원 하나도 없습니다. 도채를 발행해서 기채해다가 근 50억원의 돈을 쓴다라고 하니까 도의원들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 근 조에 육박하는 부채를 놓고 신년도 예산을 다룰 시기가 불과 두어달 남았다, 그런데 꼭 채권 발행해서 기채해다가 추경에 이 예산을 조서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서 있는 해당 국장, 의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지금 곁에 계신 김문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중앙의 해당 부서가 지방부담금 부담해서 처리하지 못하면 신년도부터 예산 반영에 참고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한다면 위원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해당 과장이나 국장이 했어야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깁니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깁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장이나 해당 과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못해놓고 지금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예결위원회에 와서 "살려 다오" 하는 얘기는, 교육사회위원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국장이 위원회를 위원회 같이 봤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는 본 사안에 대해서 어느 지역의 예산을 삭감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회를 보는 시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기에 이런 짓을 합니까?

제가 충분히......

실례입니다만 국장이 높으면 자기네들끼리 벼슬이 높지 의회에 와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못하는 국장이라고 하면 뭘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교사위원회에서 뭐라고까지 했는고 하니 "본 추경안에 그 부분의 예산이 처리되지 않으면 거북스럽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신년도 예산이 불과 두어달 남았는데 기채해다가 그 짓 할 것 없이 본예산에다 반영해라" 그러니까 "신년도 배당분은 또 배당분대로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예산회계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금년에 배당할 부분 부담 못하면 이것은 2000년도 부담분인데 재원이 넉넉하지 못해서 2001년도 예산에 부담하게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행정적인 절차 거치면 가능하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놔두고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못한 국장이나 과장의 책임이지, 지금에 와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봤는데요, 중간에......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설명도 충분한 설명입니까? 우리가 납득을 했을 때 충분한 설명이지!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만 있어요, 본 위원 발언 중입니다.

중간에 제가 행사 관련해 가지고 잠시......

교사위원회에서 본 사안 처리하고 난 뒤에 뒷 얘기를 내가 속기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않는 겁니다. 서두에 내린 결론의 얘기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우리 충청남도 도의원들이나 충청남도가 타 시·도 보다 발전해서 보다 살기 좋은 도정 구호처럼 그렇게 바라는 것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앞으로 말이죠, 내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 서 계신 국장은 말할 것도 없고 해당 상임위원회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완급을 가려서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그 경우가 맞는다라고 하면 틀리는 경우를 주장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맞는 경우를 앞에다 놓고.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이후에 국장님, 그리고 휘하 과장님들에게 그런 말씀 좀 전달하셔서 이후에 도정 다루는데 이런 물의가 나지 않도록 국장님, 주의 좀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감을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번 예산심의 할 때나 이런 때 보면 종종 의원들간에도 얼굴을 붉혀야 하는 문제도 나오고 때로는 동료의원들까지도 거북한 문제가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도 또 이렇게 문제가 유발이 되고 합니다. 꼭 상임위원회 한 곳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김문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손재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고 저는 생각을 한다면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의회를 견제세력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빚어지지 않는가! 지금 문제는 이것이 우리는 주민대표고 또 우리 집행부는 여러 가지 그런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하시는 그런 집행부 입장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서로가...... 주민대표는 사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실·국의 역점사업이 있을 겁니다. 일상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역점사업. 지사님의 역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실·국에서 꼭 추진하고자 하는 문제라든지,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향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말이죠, 업무보고 때도 좋고 아니면 의원님들이 왔을 때 20분 전이고 15분 전이고 간략하게라도 우리가 지금 흐름이 이렇다 하는 그런 서로가 교감 있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상당히 극소화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평소에는 정보가 어디 나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꼭 입다물고 있다가 예산심의나 이런데서 이렇게 걸리고 나면 그 때서 발을 동동 구르고 야박한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사실 유발됩니다. 지금도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지난번 우리 본예산 할 때도 내용은 얘기 않지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정보를 소홀히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제가 업무보고 일례를 얘기 한다면 업무보고 하나 해 주시는 것도 그래요. 저는 늘 주장이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뭐하러 다 수치적으로 나열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글자를 몰라서 못 읽어 보는게 아니다. 우리는 그만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위 정부기관에서 내려오는 공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모릅니다. 모르면 와서 개괄적인 것을 얘기해 주고 거기서 업무보고할 때는 이런 것은 이렇다 해서 조금 더 소상하게 역점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면 이해가 빠를텐데 그냥 수치만 딱 읽어놓고서 질의해서 문제가 도출되면 그 때 그 답변만 딱 하고 말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의원과 의회와 집행부간의 문제가 이렇게 도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그런 어떤 시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다 전체적으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별로라도 해서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문제가 다음 번에 본예산에서도 또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의원들도 의원들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집행부는 집행부 대로 이것을 꼭 해야 할텐데 이해를 못하고 전문가를 오히려 깎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해를 시켜주고 그 옳은 판단을 해 주도록 기대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간,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가 너무 정보를 자꾸 차단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오픈해 가지고 의원들도 알고 의견제시도 하고 이럼으로써 우리 충남도가 정말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확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지금 예산심의를 위한 질의가 저는 웬만큼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동의합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소방안전본부 답변도 안 했는데.

답변하실 국장님 남으셨죠?

답변 다 안 되었어요?

우선 답변하시고......

나는 답변이 다 된 것으로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한창숙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360쪽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5억7,000만원, 다음에 361쪽에 15억3,000만원등 내용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의 효과는 있는 것인지, 실태조사는 했는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국고보조금이 10억원, 교부세 20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이 15억7,000만원으로 5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부세가 4억7,00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즉 15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결과론적으로 9억6,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자전거 활용문제는 국가 에너지절약 시책문제, 다음에 대기환경 보전문제, 국민건강 증진 등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자전거 수송부담율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매년 자전거도로 이용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처럼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원인은 자전거도로의 연계성 부족 등 시설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불법주차, 노상적치물 등의 주민의식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시설확충 문제와 더불어서 주민들의 의식전환에 역점을 둬서 계속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효과가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에너지절약 문제, 대기오염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냥 시책만 중요한게 아니라 10% 상승해야 된다는 정부시책보다도 도민이나 국민들이 얼만큼 호응을 하고 따라주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홍보에 주력을 하셔서 좀더 에너지 절약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양촌∼벌곡간 2차선 도로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촌∼벌곡간 공사는 논산시 양촌면 산직리에서 벌곡면 한삼천리까지 3.58km 구간입니다. 이 도로는 금년말까지 준공해서 개통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한창숙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한 가지는 소방학교........

답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입니다. 한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333쪽에 있는 농과계 특성대학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로 이루어지는........

마이크에다 제대로 해 주세요. 속기사가 적기 어려워요.

본 사업은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95년부터 2003년까지 9개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인데 우리 나라 국립 농과계 대학 중에서 14개 대학을 특별히 선정을 해서 특별지원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충남대학교가 선정이 되었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인삼과 과채류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과대학에 가보셨으면 아실테지만 유리온실 지어주고 한 것이 전부 이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작년까지 26억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 5억원이 지원되는 것인데 이것은 시험장비를 구입하는 돈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충남대학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남대학교가 사실은 충남에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공주대학교에 농과대학은 없습니까?

이것은 '95년 선정할 당시에 여러 개 대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심사를 해서 합격된 대학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고칠 수 없고, 2003년까지는 계속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2003년 이후에는 사실은 공주대학이 명실상부한 충남의 국립대학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주대학이 소외된 학생도 물론 그렇고, 많은 여론이 그렇고, 대학교수들이나 관여하는 분들이 사실은 충남대학이 충남에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공주대학을 좀더 육성을 하고 국립대학이니까 농과대학이 있을 것이고, 좀더 공주대학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배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실·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심층 심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까지는 어려워요.

30분 가지고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