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신행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서 농수산물공사와 가락동시장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농수산물공사소관업무보고

허신행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번 제121회 임시회 벽두 위원님 여러분께 간단히 인사를 드린데 이어서 이번 제122회 임시회를 통하여 농수산물 유통의 현장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직접 모시고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2기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개원된 제5대 서울시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으로 새롭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락시장은 1985년도 6월에 개장하여 15년이 경과하는 동안 거래규모면에서 연간 237만톤, 하루에 약 8,000여 톤을 취급함으로 써 서울시 전체 수요량의 약 5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동안 상장경매를 꾸준히 추진하여 온 결과 거래질서가 정착단계에 있으며, 전국 농수산물 가격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생활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등 우리 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처리 용량에 비해서 과다하게 반입되는 물량으로 인하여 경매장과 주차장 등 필수시설이 절대 부족함으로써 혼잡상황이 가중되는 등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시장 내 유통인들은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갈등이 적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꾸준한 대화를 통하여 현안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 상당부분이 해소는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이라는 특수여건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를 해 주신다면 이를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공사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까르푸, 월마트 등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점차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대형할인점, 물류센터, 전자상거래 등 유통채널도 다양해지는 등 우리 나라의 농수산물 유 통환경은 수입개방과 함께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핵심과제는 물류비용의 절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최단시간 내에 반입반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운송비 등 물류비용을 최소화하여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도매시장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8월부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여 가락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나라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시의회를 비롯하여 농림부나 서울시 등 주요 정책당국에 보고드린 바가 있으며,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공사 전 임직원은 우리 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발전과 일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안정된 먹거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를 더욱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 공사를 모처럼 방문해 주셔서 공사의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이사 강병운, 유통이사 이윤희, 기획처장 이상윤, 시설처장 곽천송, 유통처장 조영태, 지도처장 권순화, 량곡시장관리사업소장 양복기)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공사 주요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여기 몇 분 위원을 제외하고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요, 본위원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타이틀만 읽어내려가면 업무파악이 안 돼,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해야지, 주마간산식으로…….

허신행 금년도 주요업무부터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사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사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수산물공사나 시장에 대한 지적 및 문제제기를 해 주실 사안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에 있어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신행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솔직히 본위원이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로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이 시장은 오늘 처음 방문하고 업무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된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르는 점에 대해서 묻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안 돼서 묻습니다만 보고서3쪽 보면 연도별 손익현황이 있는데 이 단기순이익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97년, 98년에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99년도에 가서는 1/4 정도로 98년 대비 곤두박질을 했고 2000년도 많이 되어야 35억 내지 40억 되겠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허신행 제가 98년 10월 1일에 왔습니다, 신위원님. 와서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100억 가까이 단기이익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줄었어요?

허신행 그런데 와서 보니까 상인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료를 받지 말아라, 임대료가 비싸다, IMF가 났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판단을 하기에는 우리와 같이 사업을 하지 않는 이런 공기업은 수요자, 우리 1차 고객은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에게 서비스를 최대한 해 주는 것이 1차 목표가 아니겠느냐 해서 1차적으로 감행한 것이 임대료를 12% 정도 낮췄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료를 15분간 무료로 하던 것을 30분을 무료를 해서 또 대폭 낮췄고, 지금 앞에 신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20억 가까운 비가림 시설을 저희들이 수입은 낮추고 제공하는 시설과 서비스는 늘리고 해서, 사실 저는 우리같이 관리하는 공기업의 이상향은 사실은 수입과 지출이 똔똔으로 맞아지면서 수요자들에게 고객에도 최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 이십 몇 억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신행 사장께서는 오셔서 입주상인들한테 인심을 쓰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은 그렇게, 어떻습니까? 85억, 100억 하면서 입주상인들한테 불편이 있거나 말거나 농수산물공사 소득만 올리려고 해서 이것을 했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허사장이 잘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입주했던 사장이 잘 하신 거예요? 물론 소신을 봐서는 내가 잘 했다고 하겠죠.

허신행 그렇다기 보다 제가 와서 이것이 옳겠다 해서, 또 IMF가 왔고.

시 수입은 줄든지 말든지 그것이 타당한가는 협의 안 해 보고 혼자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허신행 물론, 상인들…….

상인들이야 백번 자기들 도와주면 좋다고 그러죠. 임대료 반밖에 안 받고 주차료도 30분 받을 것 1시간만 받겠다고 하는데 고맙다고 하죠.

허신행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니까 사장 맘대로 했겠죠.

허신행 또 하나는 신위원님 예금이자율이 IMF 때 굉장히 높다가 지금 7% 정도, 이것이 예금이자율이 37억 정도 감소된 것이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상인들의 이익이, 상인들이 받는 편익이 상인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바로 돌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상인들의 수익으로만 돌아갔을 때 그 피해는 바로 시민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주자들에게 100억의 혜택을 줬는데 그 100억의 혜택이 다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시민들에게 돌아갔어야 그것이 공공성이 있다 하겠는데 사장께서 이렇게 상인들한테 혜택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시민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허신행 돌아갈 것입니다. 다만 임대료를 낮춘 것은 IMF 이후에 개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했고…….

그래도 서울시민들의 혈세로서, 시민의 돈으로 출자를 한 회사니까 적정이익을 봐야 될 것인데 무려 100억의 수익이 있던 것이 1/4이 줄어버렸다는 것은 그러면 3/4을 상인이나 기타 상인에게 주었다 그랬을 때 출자자의 손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타당성을 혼자 생각하셨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보셨습니까?

허신행 제가 와서 바로 직감적으로 느껴졌고 또 상인들의 엄청난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장의 생각이 옳더라, 그래서 즉각 시행을 했다 그 말씀이죠?

허신행 직원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직원들하고 상인들하고 한 것은 객관성 내지는 공정성이 없다니까…….

허신행 신위원님, 이것이 이자감소가 37억원인데요, 27억원을 지금 보태면 한 60억…….

그러면 이자감소가 37억이라고 여기다 쓰지 안 썼어요?

허신행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세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여기가 큰 문제인데 우리가 물량의 한계가, 한계점이라는 말입니다. 한계는 그 이상은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4,680톤인데 어떻게 4배 가까운 1만 3,000톤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계점을 넘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계인데 어떻게 그것은, 그야말로 한계라는 말이에요. 적정처리물량이라고 해서 4,800톤을 했다면 좋은데 한계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한계라는 표현을 써놓고 자, 어떻게 처리합니까? 물론, 여기에 보면 차 위에서 팔기도 하고 경매도 하고 천막을 쳐놓기도 하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야말로 한계가 있는데 무려 4배는 다 안 됩니다만 거의 4배인데 4,680을 처리해야 할 시설을 가지고 1만 3,000톤을 어떻게 처리해요?

허신행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것도 그렇고 또 수송수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25톤 짜리는 도저히 통행을 못 할 정도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통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설로 보아서는 25톤 짜리 트럭은 다니기가 상당히 힘들다 해 놓고 사실은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고 있냐 그 말이에요. 손오공 할아버지가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어떻게 해요?

허신행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물량을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트럭이 들어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시장에 다른 기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해서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허브(hub)라고 하는 기능, 중심축 기능의 대량 거래, 대량 집하함으로써 모든 비용이 절감되고 이러한 물류기능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러한 기능의 도매시장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물류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새로운 사실을 저희들이 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건설할 때에는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그러한 새로운 소위 허브형 큰 물류기지를 함으로써 우리가 유통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여기서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가락시장을 서울 근교지역으로 이전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소요비용은 5,000억 정도가 드는데 50만평이 있어야겠다…….

허신행 소요비용이 한 8,000억 정도 아까…….

8,000억이고 50만평, 지금 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건설을 완료해야겠다 그랬는데 과연 수도권 지역에 이럴 만한 데가 있을까요? 시민의 접근성부터 따져보아야 될 것인데, 생산자의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도 역시 접근성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근교에 과연 이런 데가 있을 것이냐…….

허신행 있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허신행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70만평 이상 정도도 서너 군데가…….

서울에서 한두 시간대로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허신행 서울에서 10㎞ 이내입니다. 아주 근접된 외곽…….

내가 부동산 투기를 안 해 보아서 모릅니다만…….

판교 쪽입니까?

허신행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도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은 데예요, 서울이. 서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 몰고 가면 두 시간 세 시간 보통 걸려요. 강남지역은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이 강남만이 아니거든, 한강 남쪽만이 아니에요. 강북도 사람 살고 시민이 살아요. 그런 것은 고려 안 해 보셨어요? 우리가 다같이 수도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 때는, 다같이 서울시민으로서 혜택을 받아야 돼요. 어느 데는 혜택을 받고 어느 데는 그늘져 가지고는 같은 서울시민이라고 자긍심을 갖고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강남 쪽에서 가까운 데만, 가락 농수산물공사를 옮기는데 강남시민의 접근의 용이성만 생각하셨어요? 사고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허신행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용이성이니 뭐니 하면, 한강을 한 가운데로 해서 반쪽 너머도 서울이라니까요. 더 넓어요.

허신행 그런데 대부분의 농수산물이 남쪽에서 올라오는데 서울시 외곽도로, 내부순환도로가 있어서 보니까 별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외곽도로만 타면 바로 논스톱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강북 쪽에다 해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금방 가는데.

허신행 그런데 대부분의 물량이 남쪽에서 올라오고 원래 시장이 남쪽에 있었고 또 그 정도 큰 규모도 대충 한강 이남쪽이 아닌가…….

이북쪽에는 그런 땅 없어요? 내가 골라드릴까요?

허신행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나중에.

아니, 내가 부동산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간 이런 것만 생기면 서울시 공무원이나 공기업 간부들의 착상이 만사가 강남쪽이에요.

허신행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만사가, 강남구 출신 우리 동료위원도 계십니다만 다같이 세금 내고 사는데 뭐만 했다면 강남쪽이에요. 자,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가락동입니까? 봅시다. 금방 나가서 거리를 보고, 우리 서대문, 마포, 용산, 종로 한 번 봅시다, 어떻게 생겼나. 어디가 다 특별시예요? 그렇죠? 다같이 시민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양지에 살아야지 어느 사람은 음지에 살고 어느 사람은 양지에 살고 되겠어요? 뭐 하나 큰 이벤트가 있으면 그것도 강북에다 하나 강남에다 하나 해야지, 만사가 다 강남쪽이에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고 그치겠습니다. 17페이지 유통인 세대교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유통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유통인이라고 그럽니까?

허신행 안에 상인들과 종사자…….

물론 사는 사람은…….

허신행 소매상도 유통인에…….

아니, 사 가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 가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자는 빼 버리고, 좋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을 유통인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허신행 네.

어떻게 세대교체를 합니까? 너는 장사 그만 해라, 너는 새로 와서 장사해라 그럽니까?

허신행 아닙니다. 용산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왔었는데 이 사람이 한 15년 하다 보니까 60세 이상 노령화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 시키겠지, 뭐.

허신행 그런데 법으로는 직계존속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 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잔금회수를 못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던 여러 가지 사업의 이전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사실은 그것이 음성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를 발견을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의회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15년 만에 처음 한 번 양도하는 식으로 조치를 취해서 감사원까지도 전부 와서 감사하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제 개인 생각인데요. 이것은 사적 재산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 1-1호의 점포를 그 사람들이 점유할 수 있는 점유권도 재산권이거든요. 소유권은 시장한테 있고 그 사람 세 들어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돈 받고 세준 것인데 점유의 개념인데 그것을 자기 아들이 한다고 해서 내쫓고 새 사람을 들인다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허신행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지적하지 않고 거기에서 아들이 되었건 또는 다른 능력있는 사람이 되었건…….

그러니까 아까 사장 말씀대로 아버지가 장사를 하다가 쉽게 말하면 외상도 많이 깔아놓고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을 했어, 아들은 장사를 못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자금 회수도 안 되어버리고 한 마디로 제2세들은 도산되는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대교체를 했다 그랬는데 그것은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재산권 침해라니까요. 권리금도 얼마씩 주고 용산에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다, 불구자가 되었다고 해서 안 된다, 그것은 안 되죠. 처음에는 그것을 권리금 받고 팔고 어쩌고 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현 시점에서 그것을 만든 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통종사자 교육을 하셨는데요, 976명.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누가?

허신행 우리 유통인들도 앞으로는 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장이 전산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전산으로 무슨 교육…….

허신행 전산팀장, 그 내용만 얼른 서서 말씀드려 봐요.

입주상인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런데 교육을 받는 사람이 다같이 1학년이고 2학년이 아니라…….

전산정보팀장 양철권입니다.

중도매인도 있고 경매사도 있고 매매참가인, 보조경매참가인, 기타 상인도 있다는 말이에요. 교육자마다 교육받는 것이 틀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무슨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저는 전산정보화 마인드 제고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산교육을 시켰는데 총 인원은 196명을 시켰습니다.

누구를?

그러니까 시장 입주상인입니다. 상인, 또 종사자 해서 중도매인, 또 법인 임직원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은 뭐냐면 문서작성이라든지 통계표 작성, 자료관리 또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등, 그리고 거래실적 관리 전산화를 위해서 매출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보급을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신행 상인들에게 아주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교육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농수산물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고 식별법 같은 것은 교육 안 했어요?

그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파도 하고 또 유인물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랬습니다.

댁이 교육담당이라고 했나요?

허신행 아닙니다. 전산담당이고요. 농수산팀에서는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추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농수산물시장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질문하니까 사장님께서는 이익이 나지 아니 하고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농수산물시장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농수산물시장보고 배당금 내라고 그러죠? 배당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허신행 24억인가 지금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투자를 해서 재투자할 의향이 없고 배당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허신행 아닙니다. 그 24억은 서남권 시장의…….

하여튼 간에 나중에 서남권시장에 대해서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만 저희 6개 공사 중에서 이익이 남는 공사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농수산물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 이 두 군데 있는데 갑자기 고 시장이 오시고 난 뒤부터 이익 나는 회사에다 배당금을 받아서 서남권 도매시장을 주든지 다른 회계를 주든지 간에 돈을 회수해 간다는 것은 공사의 목적상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신행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님, 안 생각해 봤습니다,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는요.

공사의 운영은 자기가 나는 이익에 의해서 그 이익이 재투자되어서 시민에게 복지향상을, 염가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익이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기본마인드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가 투자해서 시민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어야 될 것인데 배당을 받아서 그 배당으로 서남권 도매시장을, 그러면 24억은 서남권 도매시장에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240억이나 2,400억 정도 이익이 남아서 서남권 도매시장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배당을 가져도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 24억 받아서, 작년 이익이 24억쯤 났죠?

허신행 27억.

거의 93∼94%를 가져간다고 그러면 농수산물도매공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확실한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하여간 고 건 시장의 마인드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한 번 짚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1억 700입니까? 점용료 수입이 1억 700인데 8월 현재 1억 2,400이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115.9%라면 만약에 이것이 이대로 1/3의 점용료 수익이 증가한다고 그러면 당초예산편성 할 때와 달라진 이유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2/3가 지난 시점에서 100%가 넘었다고 그러면 또 늘어날 소지가, 당초 예산책정 할 때 이유가 있었습니까? 점용료 수익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대충 그 편차가 10% 내외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허신행 아까 신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예를 든다면 주차료라든가 임대료 같은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은 낮추고, 시장을 돈 안 내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서울시 건물인데 공짜로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형평성의 원리와 두번째 우리 수익을 최대한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애초에 편성 당시에는 제2경매장만을 점용료를 징수하려고 편성을 했는데 추가로 한 것이 건어 관련시장하고 가락공업사하고 청과 관련시장 주변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가서 조사를 해서 이것은 더 우리가 부과해도 되겠다는 쪽을 자꾸 늘린 것입니다. 그런 노력에 의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 할 때하고 뒤에 기준이 달라졌다, 보완해서?

허신행 보완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쓰레기유발부담금의 편성의 편차,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3,000억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당초보다 지출을, 불용이죠?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지난번에는 양경숙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허신행 실적이 부진한 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국내 산지 유통여건상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민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서 포장출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 배추 같은 것은 거의 뽑아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인력도 별로 없고 일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요. 두번째는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은 포장, 하역개선 용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지에서 아까 표준화도 잘 안 되고 포장화도 잘 안 되고 저희들이 독려는 하는데, 조사해서 안 되는 데는 도장을 찍어서 경락가격이 낮게끔 유도를 하는데도, 아까 산지에서 여건이 불리하게 올라와서 부담은 많이 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되돌려 주기 위해서 박스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실적이 안 오르니까 지금 이렇게 갭이 커져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사실 전산경매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상품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시되면 이 돈은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신행 써야 되겠죠. 전산경매하게 되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전산경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정도로, 앞서가기는 앞서가는데 실제 현실은 못 따라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허신행 산지도 못 따라가고 상인들도 아직,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실무협의를 해서 막 강요를 한다기 보다 자꾸 교육하면서 설득해 가면서 가능한 품목부터 해서 자꾸 자꾸 유도를 해 나가면서 앞에서 그물 잡아당기듯이 어떻게든지 끌어당겨 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고정자산 유형자산이 저희들이 105억을 당초 예산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현재 36억 1,300만원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가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형 고정자산 105억 6,200만원인데 여기서 무슨 공사를 하시려고 하다 안 된 것인지, 34.2%만 집행했거든요, 4페이지입니다.

허신행 우선 이 앞에 위원님, 청과배송장 주차시설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 저희들이 30억원 정도, 그때 주차시설까지 포함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까지 해서 30억원 정도 우리가 더 쓰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을 축소함으로써, 이전과 관련해서 30억원 정도를 축소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19억 우리 돈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산시장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75억 정도 2층, 밑에는 판매장하고 위에는 주차시설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70% 받아서 우리가 넣으려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32억원 정도 스톱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있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시장에서 지대한 노력을 하셔서 예산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허신행 이동만 안 하면 그 돈 다 집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을 한다는 전제가 있는데 여기다 과투자하면 이 다음에 또 그것이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죠. 저희들이 사실 반년 이상 상당히 고뇌하고 생각을 많이 했던 대목입니다,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여금 회수가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1억 3,200만원을 생각했는데 13억 900만원이나, 무슨 대여금 회수가 이렇게 됐습니까? 4페이지 수입란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밑에 대여금 회수가 돼 있는데 무엇을 해서 대여금, 우리가 빌려준 돈 회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신행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에 따라서 임직원의 퇴직금 자금압박을 해소하고 법인세 절감을 위해서 종업원 퇴직적립보험 과용액이 하나 있고요.

회수했어요?

허신행 또 하나는 금년도 상반기 퇴직금 지급에 따라서 당초 예치된 종업원 퇴직보험이 15억원 중에서 11억만 보험사로부터 회수한 것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로부터 저희들이 22억 4,5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국고보조금은 안 들어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허신행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산시장 해양수산부에서 받아서 올리도록 된 것을 취소했기 때문에…….

취소했습니까? 취소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허신행 시장 이전확대가 되면 거기다 좋은 시설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사장님께서 허브(hub)시장의 확대문제로 이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남권 도매시장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10년이 더 걸렸거든. 그것이 10년 걸렸거든.

허신행 95년부터 했다고 그러던데…….

그 전부터 땅을 매수하려고 그러면, 공사 얘기고 지금 땅 매수하는 기간이 제가 의원을 할 때 95년부터 했으니까 그 전에 85년부터 15년 걸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목교입니까, 그 동네가? 오목교 땅…….

허신행 외발산동.

외발산동 그 땅이 비만 오면 침수지역입니다, 그 자리가, 오목교 저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 땅 사는데 시간이, 민간인 땅 사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50만평 땅을 사려면 서울시 땅이라든지 국가가 가진 땅 같으면 쉽습니다. 지금 물론 계획 자체는 원대한 계획이 계셔서 5년 내에 8,000억만 소요되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서남권 도매시장 당초 서울시 안에서 동서남북으로 4개 시장을 만드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허신행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면 가락동시장을 만약에 새로 옮겨가면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허신행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런 가락동시장의 규모를 활성화해서 4개 시장이 있는 것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허신행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가락시장 옮겨올 때 4대 권역에 4개를 두고자 했을 당시의 연구자들의 생각은 교통이라든가 지역별 위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4군데 4대 방향에다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15년 사이에 변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전부터 유럽 같은 데서는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와서 국내시장을 점검하고 해외시장을 점검해 보니까 전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교통이 발전하고 도로가 발전하고 통신이 발전하고 해서 시장을 자잘하게 쪼개면 쪼갤수록 고비용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벌써 단일시장으로 로마에도 4개 시장이 있는데 밖으로 크게 단일시장으로, 허브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시장이, 지방에서 도매시장이 도쿄도 안에 30개가 있습니다. 물론 교통이라든가 땅이 적고 그러니까 분산을 시켰겠죠. 그런데 그것이 고비용 구조가 되어서 도쿄도의 음식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학계에서는 아직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국가 장래를 위해서 대규모 허브시장 하나로 가고, 그러면 구리시장이라든지 저쪽 서남권시장이라든가 기존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당연히 대두됩니다. 이것은 또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허브시장에서 갖다 도산매시장으로 나가게 되면, 천만, 이천만 먹거리라는 것이 한 시장에서 소매시장까지 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도산매시장으로 가더라도 지금 지어놓은 시장은 얼마든지 기능을 하면서도 거기에 있는 도매기능을, 오히려 거상들은 이리 들어와서 큰 허브시장으로 가게 되면 아주 유통효율이 잘 되지 않겠는가 하는 확신이 서서 이것을 감히 이의를 드린 것이지, 지금 이것이 즉흥적인 생각이거나 탁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거든요. 서울 수도권이라는 것이 저희 서울특별시만 보고 수도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허신행 아닙니다. 아까 2,10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기도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경기도도 분당에다 지금 시장을 세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자치단체를 위해서 전부 시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큰 도매시장을 만들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각 도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는 그런 제도로 가야지 서울시가 허브시장을 만들어서 경기도도 보상하고 서울시도 하고 강원도도 하고 이것은 우리 지자제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농수산부에서 어디다 지정을 해서 큰 것을 해서 거기에서 모여서 서울시 가락동시장, 서남권시장, 구리시장, 경기도 분당시장 이렇게 배분해 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 서울시가 다 맡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허신행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안 그래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전국의 동북아 중심시장을 우리 서울시만 재정을 다 담당해야 되느냐 하는 이의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제가 그 전에 농림부에 있고 그래서 실무진하고 농림부, 해양수산부하고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실무진들이 2회 연속 협의를 해서 농림부에서도 절반 정도 내라,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부서가 만들어지고 수산시장이 적고 곤혹을 치르니까 70% 내봐라 해서 최소한 35에서 70%까지 내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내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중앙부처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 돈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것이 지금 쟁점사항으로 하나 돼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 서울시가 주체적으로 해서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한다는 것은 주체적이기 보다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지하철공사가 서울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대한민국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하면 저희들보고는 60% 대고 40% 준다고 해 놓고 그것도 안 주고 지금 정부가 어떤 입장을 하냐면 시장님이 잘 하셔서 그러는지, 로비를 못 하셔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든 일이 있으면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은 주지 아니 하면서 문제는 서울시가 떠맡아 일하라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섣불리 잘못되었다가는 저희 서울시가 60% 이상의 자금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점은 지하철공사라든지 도시철도공사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서울시가 주체적인 공사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부담이 올까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도매인의 법인화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법인화 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습디까?

허신행 우선 법인화 하면 장점은 거래가 투명해지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 내부의 세대교체 이런 것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 거래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에 대한 효율성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상인들이 서로 합작해서 하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잘 안되거든요. 구리시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중도매인들이 댓 분씩 가서 소법인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속에서 내부적인 게임이 이루어져서 가장 강자가 남고 약자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상인들도 내 비지니스만 한다 이것보다도 이제는 시대에 발 맞춰서, 지금 서남권도 그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법인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은 두 가지 점에서 좋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의 투명화에 의해서 법인세를 내겠죠, 그렇죠?

허신행 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직계에 대한 권리이전 이 문제는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과연 투명하게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질까 걱정스러워서, 하여튼 연구해 가면서 잘 하시고요.

허신행 저희들이 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6개 공사를 항상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6개 법인이죠, 가락동 6개 법인. 농수산물 법인 있지 않습니까? 6개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의 평가를 매년 한다고 그러는데 이 평가기준이 매년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기준이 동일한 사람이 몇 년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신행 제가 와서 보니까 기준이 거의 동일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평가위원들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하고 우리 공사하고는 경영목적이나 이런 것이 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연구를 시켜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평가위원장에게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 상당히 반영을 해 주어서 거의 다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만 많은 반영이 이루어져서 조금씩 달라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우리 장내 6개 법인 말이죠?

네.

허신행 그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전자경매 한다든지 그러면 점수를 올린다든지 그때 그때 적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매년 평가기준을 할 때 의도적으로 어떤 법인을 잘못되게 하거나 잘 봐주는 것은 곤란하지만 객관적 요소를 가지고 항상 법인에 대한 서울시의원들의 시각이 그렇게 곱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허신행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으로, 이제는 충분히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때가 안 되었습니까? 과거에는 기간이 짧아서 역사적 그것이 없어서 못 했다는데 지금 사장님 오시고 여러 분 또 사장님 바뀌시고 또 시대의 변천도 있고 과거의 용산시장에서 가락동시장으로 올 때의 분위기하고 사회적 분위기나 국가적 분위기나 또 공무원의 자세나 모두가 변화적이기 때문에 그 법인의 평가하는 기준도 만드셔 가지고 강압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객관성 있는 정도로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른 분을 위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허신행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장이전 추진문제가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정작 시의회는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시장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농림수산부나 관련 중앙정부 부처와 또 경기도,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자료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5년 동안 시장의 대폭적인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전을 한다고 하면서 1년에 수십억씩 또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가락동시장 내의 시설투자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매법인에 대한 쟁점이 계속되고 있고 또 도매법인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공사 차원에서 도매법인들을 어떻게 지도 감독하고 있고 감시감독해 오고 있는지 작년, 올해 구체적으로 지도 감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경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꺼번에 질문을 다 하겠고 답변도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농수산물공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본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업무사항만 보고를 받았는데 처음 갖고 있는 농수산물공사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용 상태에서 연도별 손익현황을 보고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면에서 수입과 지출이 사장님 말씀대로 제로 상태가 가장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서울시가 출자금이 3,113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시설비용이 들어감을 예측하고 또 앞으로 들어갈 것을 예측한다면 적정수준의 이익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99년도나 2000년도 사장님 말씀은 IMF가 있었고 또 주차이익이 줄었고 이자감소가 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다시 상황이 변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입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기는 하지만 유통량이나, 처음에 86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를 비교해 보면 유통량이라든가 지출예산이라든가 수입량이 방대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대해진 예산을 갖고 수입이 적어진 것에 대한 합리와 타당성을 갖다 붙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시가 출자한 6개 공사 중에서 이익을 남기는 2개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 안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예를 들겠습니다. 직원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지금 입으신 가운이 회사에서 입는 단체복이죠?

허신행 네.

단체복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상황상 말을 쉽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떤 회사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과연 이 회사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좋은 옷을 싼 가격에 입을 수 있다면 이것도 가능하면 우리 나라에 있는 회사는 적정한 회사가 없어서 이렇게 상호까지 선전해 줄 수 있는 단체복을 입었어야 될까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하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장님께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생각과 다를 수는 있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사의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없었던 획기적인 계획을 내세워서 모든 공사들이 계약면에 있어서 3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재계약 공개입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수산물공사 같은 경우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 번 그런 큰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출자한 시설물에 대해서 권리금이나 또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것이 공공연한 상품화가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이나 5년 또는 어느 일정기간을 두고 공고를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이익을 붙여서 판매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특정 소수에게 이익이 가기 보다는 가능한 한 여러 불특정 다수에게도 그런 공동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료채취를 해서 30종에 걸쳐서 400건씩 하루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반입되는 내용물 전체로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량을 샘플링을 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허신행 샘플링입니다.

샘플링이죠. 그랬을 경우에 샘플링하는 주기를 어느 정도 잡고 하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중에서 소매상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농수산물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네도 판매를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료 채취하는 방법이라든가 내용은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주기라든가 이런 것이 좀더 적극적으로 달라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수산물이 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통업체의 수요가 미충족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신유통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가실지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고요.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표하고 싶습니다. 재활용률이 83.7%나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료로 사용되는 부분도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양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도 입주상인들이 체납하고 있어서 가산금이 부여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체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왜 그런 체납률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니까 유통자료실을 만들어서 DB를 구축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식경영시리즈를 발간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적극 참여해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은 정말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장님께서 자긍심을 갖고 해 나가고 계신 줄 알지만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더 많은 방법들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면에서 보니까 학력이나 전공이나 희망부서를 개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회적인 다른 문제요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본위원은 하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해 가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실지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을 의식개혁을 시킨다거나 또는 유통개선위원회를 만든다거나 공용도매시장의 대표자 회의를 구성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농수산물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원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원의 참여도가 없다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사장님이 하시는 일과 더불어서 모든 업무가 다 필요하지만 유통정보시스템을 총괄해 나가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자리가 아직 인사상 공석으로 돼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도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사장님께서 직접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다른 위원님 질문 받으신 다음에 같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답변은 오찬 이후에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내부의 현장시찰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신행 이경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만, 첫째는 공사의 설립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의 유통에 원활화를 기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국민 식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관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두번째, 재정운용에 있어서 출자금 3,113억 중에서 적정수준의 이익이 남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수입증대를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수익을 높이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방대한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절약하는 정신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직원들 점퍼, 제복에 대해서 이러한 것까지 사야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연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시설도 그렇고 복장도 꾀죄죄하고 직원들 사기도 올라 있지 않고 그래서 돈은 기왕 들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제가 직접 나서서 색깔이라든지 계절에 맞게 전부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대로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이 정도 선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공장에서 저렴한 값으로 구입해서 모처럼 직원들에게 입혀 봤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더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도 적극적으로 펴고 있고 다른 절감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네번째, 임대시설물에 대해서 서울시는 3 내지 5년 단위로 매번 계약을 하는데 가락시장에서는 이번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재계약을 했는데 여기에는 권리금 이전이 붙을 것이다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특정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공평성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하라 이런 질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상인들은 용산에서부터 죽 와서 지난 16년 동안 정말 남 잠잘 때 잠 안 자가면서 고생해 오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직계가족들에게만 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한 차례 의회에도 보고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문제는 서울시 당국과 의회에 보고드리면서 협의를 해서 이번 조치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검토한 후에 개선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가락시장의 재산재평가는 언제 하시기로 하셨어요?

허신행 제가 자세히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89년에 현물출자할 때 한 번 한 모양 같습니다.

89년이요? 그러면 무려 11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돼요?

허신행 감정평가는 매년 하는 모양입니다. 전체 재산평가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정평가는 매년 했어요?

허신행 그런 것 같습니다.

재평가는 안 했고?

여기 평당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허신행 자료를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이 땅이 시세로 평가한 가격이 얼마 정도인가는 알고 있어야지, 문서를 봐서 안다는 것은…….

감정해 놓은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금방 알고 있어야지 그것은. 우리 집 감정가격이 얼마라는 것은 금방 알고 있어야지 그것을 장부를 보고 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허신행 아마 저희들이 시장을 옮긴다고 그러면서 듣기로는 시세로는…….

감정을 했더니 감정가격이 얼마냐 그 말이오.

허신행 957만원쯤 되는 모양입니다.

정확한 숫자가 얼마예요? 관리이사, 그것을 몰라요?

957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대답을 못 해요? 내 땅인데 엊그제 감정을 했는데 한 평에 얼마 짜리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자기 집 전화번호 수첩 보고 아는 사람하고 똑같아. 말씀하세요.

허신행 다섯번째는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시료 채취시에 샘플링 주기, 방법, 내용은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405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의채취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하루에 시료채취 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해서 결재해서 각 법인별 반입물량 비례로 시료를 채취하고 법인별 2인 1조를 편성해서 매일 순환배치를 해서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신규출하자라든지 잔류농약이 자주 검출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브시장 내에 신유통업체 유인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하셨는데 허브시장으로 나가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물류센터라든지 대형할인점이라든지 전자상거래 등신유통을 과감히 저희들이 유인해서 시장 안에 넣어서 물류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안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는 신유통업체들을 같이 유인해서 함께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률이 83.7%에 이르는데 좀더 확대할 방안이 없느냐 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위원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성의 있게 답변하세요. 쓰레기 재활용을 제대로 잘 하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자 하느냐 했는데 답변을 노력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허신행 우선, 쓰레기 분리수거를 좀더 강화를 시키고 재활용 기기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최대한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관리비 및 임대료 체납사유와 체납률은 얼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리비 및 임대료의 체납률은 총 부과금액 대비해서 5%로 돼 있습니다. 체납사유는 대부분이 영업부진으로 인한 것입니다. 매 연도말 실시하는 임대 및 사용시설 갱신계약을 할 때 체납금을 완전 징수 후에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체납한 사람들에게는 저희들이 체납금 5%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현재 임대료, 관리비 등 체납금 현황하고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수금이 약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징수율이 95%여서 미수금이 10억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과목별 체납금액을 말씀드리면 10억 가운데서 임대료가 제일 많습니다. 68%, 약 7억 4,8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관리비, 시장사용료는 불과 800만원, 시설사용료 그리고 점용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장께 보충질의 하렵니다. 임대료, 관리비 이런 시효가 얼마죠, 우리 민법상에?

허신행 5년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5년이 맞아요?

허신행 민법상으로는 3년…….

그러면 우리가 시효를 놓쳐서 못 받아낸 것이 얼마나 있어요?

허신행 조금 체납된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자율과 관련지어서 그렇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요.

결손되어 버린 것 있잖아요. 작년 것은 받을 수가 있고 98년, 97년 것 중에 못 받은 것 있지, 100% 받아냈어요? 결손된 것 있잖아요?

지도처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보증금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해약이 되더라도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 푼도 없었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안 주면 보증금에서 상계처리를 하고 그 사람이 명도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명도 소송해서 쫓아내본 일 있어요? 자, 보증금에서 까먹어버렸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내는 돈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내보내 보았어요?

지금까지 명도소송에 의해서 한 것은 없고요.

말로 해서 내보내고 해결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임차인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3회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해약을 시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촉구를 하고 해약을 예고를 하면…….

해약예고도 필요없는 것이고, 임대료는?

시설물의 단전.단수를 합니다. 영업을 못 하게 저희들이…….

그런데 단전.단수는 잘못이에요. 업무방해예요. 단전.단수는 전기가 누구 것인데 끊어. 하여튼 좋아요. 좋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진포기를 하고 또 강제해약을 해서 강제명도를 법적으로 들어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명도해 주었다, 자진해서 명도하고…….

네, 거의 명도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께서는 관리비라든가 받는 것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한 것이 없다 그 말씀이죠?

허신행 네, 현재로는,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허신행 다음에 유통정보시대 DB화는 좋다,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에게서 도네이션도 받고 유관기관에 가서 있는 자료는 협조도 많이 받고 해서 돈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시장유통에 관한 자료를 1만건 정도 수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시켜서 국내자료뿐만 아니라 해외자료도 수집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지도와 격려말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인사제도 개선에 있어서 학력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희망보직에 따른 인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사회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가, 부작용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희망보직제의 취지는 직원의 의견을 감안해서 보직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력 등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 직원들의 능력을 최우선으로 해서 리더십이라든가 능력 이런 것을 주로 해서 희망한 사람 중에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농수산물유통개선위원회 등에서의 시의원 참여도 활성화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열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분 시의회 의원님이 저희 유통개선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작년 6월 3일자로 당시 기획경제위원회 이금라의원님이 위원으로서 활동을 해 주시다가 마침 상위가 바뀌어서 10월 20일자로 당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시던 곽순영의원님으로 바뀌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이번에 또 바뀌었기 때문에 또 한 차례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정보처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공석이유는 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유통정보처장이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구조조정의 기본적인 목적 중의 하나가 소위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결재단계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팀제를 운영하는 것인데, 만일 개인기업들이라면 주로 팀제로 바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6개 공사에는 처장, 이사가 아직도 있어서 순수한 팀제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 공사에서는 마침 유통정보처장의 자리를 하나 비워 놓고 그리고 팀제를 바로 한번 시도를 해 봄으로써 과연 문제점이 뭔가, 또 장점은 뭔가 이런 것을 한 번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면서 이쪽에 처장 있는 자리하고 없는 자리하고 비교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보처장이 없어서도 양 팀장이 전문성을 살려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은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운영을 있게, 또 없게 비교를 해서 운영을 해 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네.

방금 유통정보처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부명단 뒤쪽에 보니까 감사가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간에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유통정보처장과 유통처장의 직책의 차이점이 어떻게 달라요? 유통처장, 유통정보처장하고 하는 일이 어떻게 틀려요?

허신행 유통은 그냥 여기 상인들 대부분 관리하는 것이고 정보는 순수한 정보입니다. 정보화 자료 이런 문제입니다. 이쪽 유통처장은 상인들 전부 관리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통정보처장 아니에요, 장사를 잘 하게끔?

허신행 자료를 분석하고 전산화하고…….

그러니까 상인들이 장사를 잘하게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 유통처장인데 그 사람을 더 잘 하게 해 주기 위해서 있는 기구가 유통정보처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허신행 이쪽은 상인관리고 여기는 정보를…….

그러니까 어떻든 상인들이 장사를 잘 하게 하기 위한 기구 아니오? 다른 데는 기구 통폐합도 하고 구조조정도 하는데 여기는 그대로네요. 내가 볼 때는 합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방금 사장께서도 공석으로 놓아두어서 지내보겠다 그러시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정관에 하는 일을 나열했을 것인데 안 읽어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언뜻 보건대 이런 것은 통폐합해도 별 문제가 아니지 않나, 또한 이 유통정보처장이 공석이어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께서는?

허신행 그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1페이지에 보신 바와 같이 시정개혁단에서 지난번 구조조정을 해 올 때에 상당히 많은 부서가 있었는데 5처로 해서 이렇게 구조조정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5개 처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러면 현재 1페이지 보니까 유통정보처가 하는 일이 조사분석하고 전산정보 같으면 지도처라든지 이런 데다 합쳐도 되겠네요. 유통처하고는 기구가 다르고, 이름에는 유통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하고, 감사가 현재 공석인 이유는 뭐예요?

허신행 감사는 공사 500인 이하의 직원이 있는 데는 상임감사를 두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 감사를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감독기구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 자체 내에?

허신행 감사실에서 실질적으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있지만 책임있는 사람이 있는 감독기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오? 아, 고삐 풀린 망아지지.

허신행 감사는 우리가 안 둔 것이 아니고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 비상임감사를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고 여기는 또 감사원의…….

요청을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없는 것은, 비상임이든지 상임이든지 간에 감독기구가 현재는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라든가 재무제표 모든 것도 감사의 사인 없이 진행된다는 이야기 아니오? 결재라인의 감사 없이 그야말로 집행부라인만 처장 위에 이사, 이사 위에 사장 도장만 찍어서 이 회사의 업무가 집행된다는 이야기야, 감독기구의 관여 없이. 그렇죠?

허신행 서울시에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는 그렇죠?

허신행 현재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감사가 없었어요?

허신행 이번에 구조조정 이후에 그렇습니다.

구조조정 언제 했는데? 이번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이 언제예요?

허신행 작년 3월 2일에.

99년 3월 2일이오?

허신행 네.

3월 2일까지는 감사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허신행 그 전에 있었는데 정년퇴임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3월 2일이 맞죠? 그러면 그 동안에 거의 반년 이상을 감독기관 없이 업무집행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행부 단독으로?

허신행 그렇게 된 셈입니다.

반년이 아니라 1년 반 동안…….

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감독기구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자체 내 감독 기능 말고 우리 시의회의 감사를 받습니다. 이것은 회계감사도 아니고 우리는 정책감사만 하는데 그러면 또 감독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허신행 감사원 감사 받습니다.

감사원 감사 말고 우리 시 자체 내에, 없죠?

허신행 서울시 감사실에서…….

언제 받았어요?

허신행 서울시 감사는 제가 온 뒤로는 받지 않았고요, 감사원 감사는 작년 말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기구 없이 시어머니 없이 막 놀아난 셈이에요.

허신행 신 위원님,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없을수록 좋은데 요청할 것 뭐가 있어요?

허신행 그런데 제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독기구가 없어야 사장이 편한데 뭐 하러 사장은 시어머니를 데려다 달라고 조르냐 그 말이에요, 없는 것이 편한데.

허신행 저희들이 1월 11일에 요청을 정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언제요 ?

허신행 1월 11일.

언제 1월이요?

허신행 금년 1월 11일에.

아니, 금년 1월에 했는데 지금 언제예요?

허신행 다시 또 요구하겠습니다.

감사 월급 모아서 어디다 쓰려고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1월에 시장한테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반응이 없다, 산업경제국장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허신행 아마 능력을 가지고 잘 하는 사람이 마땅히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물공사를 감사할 만한 인재가 서울 바닥에 없다?

허신행 그런데 이것이 신위원님, 비상임 이사 아닙니까?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사람이 꼭 돈만 받고 하는 것이에요? 시의원 지금 월급 있어서 하는 줄 알아요?

허신행 재차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보나마나 사무집행 엉망일 것이라고요.

허신행 그렇게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이 아주 잘 합니다.

아, 시어머니 없이 며느리 혼자 하는 살림인데 좀 좋게 했겠어, 편하게? 감독기구 없이 하는데, 알았습니다. 우리가 조치할 게요.

감사요구를 올 초에 한 번 밖에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어요? 3월부터 공석이었는데. 그러면 3월부터 1월까지는 감사를 빨리 선임해 달라는 요청을 시에 내지도 않았습니까?

허신행 작년에는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500인 이하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상임감사를 둬야겠다고 논란이 있는 바람에 업무회의시에 서로 얘기를 계속 오가다가 결국 500인 이하는 두지 말자로 기울어서 저희들이 1월 11일에 공식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 양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적을 거듭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해 주겠거니 하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또 말씀이 계셨으니까 당장에 다음 주에 저희들이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비상임이든 상임이든 감사가 없는 조직은 내부 통제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하루속히 감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 동안 서울시에 요청한 공문과 서울시에서 답변 온 공문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각급 기관으로부터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실, 또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감사결과보고서를 모두 정리해서 위원님들 전체한테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3년 동안 하세요. 최근 3년간 각급 기관의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을 상세하게 자료화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허신행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수입예산 중에서 쓰레기유발 부담금이 10억3,100만원이 집행돼 있는데 이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죠?

허신행 출하주들로부터 받습니다. 출하주들이 싣고 가서 쓰레기를 그 사람들이 유발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지출항목에 가서 쓰레기유발 부담금 35억 7,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리고 집행률도 22% 정도로 지불이 된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지출하는 것이죠?

허신행 원래는 산지에서 생산자나 출하주들이 포장을 잘 해 와서 쓰레기를 하나도 발생 안 시키면 사실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일단은 가지고 와서 여기서 쓰레기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지에서 다시 포장 같은 것을 하도록 촉진시키는, 연계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밑에 포장지원금이라고 하는 그 난그쪽으로 쓰레기유발 부담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외비용에 포장재 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허신행 그것은 거기에서 나온 돈하고 정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습니다. 산지의 표준화, 포장화를 촉발시키기 위해서, 대만에서도 도매시장에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효과가 크다고 해서 포장을 잘 해 온 출하주들한테 지원금을 줍니다, 더 잘 하라고 해서.

당연히 포장은 해 와야 되는 것이고 포장 해온 만큼 상품가치는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포장을 하고 있는 산지 출하자는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사에서 더욱더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허신행 그런데 생산자들이 아직 그 수준에 가 있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세하고…….

오히려 못 하고 있는 산지의 생산자들한테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잘 해오고 있는 그런 생산자보다는?

허신행 여기서는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잘 하도록 해야 되니까 일단 잘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장려를 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유발 부담금을 다룬 범위 내에서만 이 사업을 진행해야 타당한 것 아니겠어요?

허신행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거의 2배 가깝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공사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수입부분을 지출항목에 편성하는 것이죠, 모자라는 부분은요?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허신행 지금 유발부담금은 집행보다는 남고 있죠,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요, 공사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10억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출은 35억을 지출할 계획을 세우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25억은 어느 돈으로…….

허신행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집행을 다 못 하고 이월해서 넘어온 것을 보태서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결정을 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포장재 지원금 형태로 나가는 쓰레기유발 부담금 지출은 계속 올해 계획 세웠다가 남으면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구조가 돼 있나요?

허신행 네.

아무튼 쓰레기유발 부담금과 관련된 포장재 지원은 상당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생산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고 또 자기네들이 포장을 잘 해 옴으로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잘 못하고 있는 생산자에게 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수입이 9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수입예산이 잡혀 있는데 임대료가 조정되기전에 임대료 수입은 얼마였었나요?

허신행 전이라는 것은 얼마를 말씀하십니까?

현재 조정되어서 98억 아닙니까, 아닌가요? 99년도에 조정해서 98억 정도 임대료수입이 되나요? 임대료를 낮춰서 계약을 해 주셨다면서요?

허신행 그것은 절하된 것입니다.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운되기 전 가격이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냐는 말이에요. 예컨대 98년도에 제일 높았을 것 같은데 98년도에 임대료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허신행 IMF가 97년 12월에 와서 98년에는 그대로 같고 작년에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94억이었고 금년에는 IMF가 2년 회복됐다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올렸는데 금년이 98억이 되겠습니다.

94억 이전에…….

허신행 99년 작년에는 94억이었습니다.

98년도에는요?

허신행 98년도는 104억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재정자립도, 또 수익을 증대시키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농수산물공사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개.보수해야 하는, 개축해야 되는 상황이 올것입니다. 그때에 또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1,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최소한 현재 토지가격이 평당 100여 만원 정도…….

허신행 1,000만원 정도.

현재 재산평가가 어떻게 돼 있나요? 토지값이 1,835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고정자산 평가에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당 100만원 꼴이란 말입니다. 감정가로 따진다면 이것의 10배니까 1조 8,350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다 재건축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다른 데로 이사 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왜 굳이 경기도로 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셨고 저 또한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통공사 사장님께서 경기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신다 할지라도 의회의 상당한 견제도, 또 다시 심의를 거쳐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재건축 비용은 기존에는 거의 1,000억 가까이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공사비 단가가 또 공사내용이, 건물내용이 최신식으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수천억이 들어갈 공사일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고정자산을 가지고 있는 공사가 수익의 일정부분 남겨가면서 자금을 축적해 나갈 때 비로소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공사가 이 부분 얼마 정도의 건축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추가로 시민들이 얼마의 추가부담을 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할 때 설득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시장 내에 몇 개의 법인이 있는데 법인들 연간 수익은 10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어떻습니까?

허신행 그렇게는 안 됩니다.

몇 개 법인이 있나요?

허신행 청과시장에는 6개 법인이 있고 수산에 3개, 축산에 하나 해서 총 10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대아청과주식 같은 데는 2억 가까이 났고, 많이 난 데는 15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법인은 얼마 정도의 수익을 올립니까, 1년에?

허신행 한국청과인데 작년에 17억 정도.

단기순이익이?

허신행 연간.

그래도 시장 내에 법인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상당히 많은 자본축적을 하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도 이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신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내에는 국산과 외국산 농·축·수산물의 반입비율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허신행 과일과 채소의 경우에는 1%에서 5% 정도,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서는 절반 정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산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축산물은 안 들어오고 있나요?

허신행 축산물은 여기에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대부분 들어와서 신선하게 도축해서 나가기 때문에 수입산은 별로 안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축산시장을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구상중이고 추진하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느 지역에서나 도축하면서 내는 소리, 또 그 부산물로 인한 악취는 좋아할 곳이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장소에 시설을 보완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계속 남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뿐만 아니라 시장기능이 제대로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축산부분도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음시설이랄지 또 청결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관리의 개선을 통해서 현 축산물시장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발상의 전환을, 그 동안 에 가지셨던 생각을, 다른 데로 기능을 옮겨가야겠다는 생각을 바꾸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허신행 저도 지금 나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제가 이전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서울시장께서, 전 시장께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서 보니까 나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한우라도 고급육 한우는 지방에서 잡아서 지역으로 올라오는 것하고 우리 가락시장에서 잡아서 바로 신선하게 공급하는 것하고 5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농민에게도 좋고 소비자에서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락시장의 축산시장은 바로 그 고급육 공급센터로서 중요한기능을 하고 있어서 제가 서울시에 정식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워낙 강할 뿐만 아니라 전 시장부터 약속이 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일부로 사실 도축장을 폐쇄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로 제가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해서 그나마 연차적으로 20%씩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저기 부천에 전 축협, 지금 농협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도축시설을 늘려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는데 그쪽 시설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재건의도 할 생각인데 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시에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쇄를 시켜야 할 근거가 뭐가 더 있었죠? 약속했다는 그 사항 말인가요?

허신행 네, 약속했다는 그것입니다.

어떤 다른 내용은 없죠?

허신행 다른 것은 저희들이, 왜냐 하면 원래 다 허가되어서 시설되어 있었던 것이니까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데 어디를 가나 민원 발생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물시장의 기능이 없어지면 그만큼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애초에 했던 시설들을 조금 더 관리 운영의 면을 보완해 나가면서 민원들을 줄여나가는, 또 민원들을 해소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권고하고요. 끝으로 아까 제가 쓰레기 감량화 시설을 자세하게 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쓰레기 문제, 즉, 환경문제를 어떻게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를 최소로 감량하고 또 재활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시설해 놓은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가동되어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보았으면 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도로청소를 자주 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오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차가 다니면서 청소할 수 있는 공간들은 깨끗해요. 그러나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들, 또 주차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지금 오면서도 보았습니다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연 여기가 서울시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시장이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실제로서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가에 차량들 주차 다 해 놓았습니다. 그 차량 밑을 보십시오. 엄청난 많은 쓰레기와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일정한 시기에 그쪽 청소를 할 테니까 차량들 다 없애라, 다른 데로 가서 주차해라 해 놓고 청소를 해서 정말 우리 공기가 깨끗할 수 있도록 먼저를 제거해 주고 또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청소를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들 보셨습니까?

허신행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이 제일 시장바닥이 더러운 날입니다. 왜냐 하면 공공근로자를 저희들이 지난번 IMF 이후에는 100여 명 정도로 해서 시장을 청소했고요…….

그런데 사장님, 제가 본 현장은 1주일 내에 쌓였던 쓰레기가 아닙니다.

허신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초순에는 다 철수해 버렸습니다, 한 35명 있다가요. 어제 또 공휴일이었죠? 사실 오늘 위원님들이 안 오시면 저희 직원들이 절반씩 나가서, 우리는 공공근로자 없으면 우리 직원들이 절반씩 나가서 청소를 합니다. 마침 오늘 손을 못 썼는데 앞으로 나위원님 지적대로 더 깨끗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쓰레기 청소차량이, 노면청소차량이 어떤 형태의 차량입니까?

허신행 하나는 물 뿌리고 다른 하나차량은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인데 지금 굵은 조각이라든가 종이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스라든가 종이 같은 것은 실제 우리들이 줍고 비로 쓸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 보죠?

허신행 한 35명은 줄곧 나왔었습니다, 지난 월말까지는. 그런데 이번 10월 초순에 철수했습니다.

결국 서울의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먼지발생을 최소화시키고 또 그 깔려 있는 흙, 먼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공사 내에서만큼은 먼지를 유발시키지 않는 그런 우수한 시장이라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계속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잖아요?

허신행 네.

지금 청소용역비가 1년에 얼마 나가지요?

허신행 청소용역비는 세 가지로 나갑니다. 하나는 청사청소가 있는데 8,800만원, 그 다음에 시장동에 들어 있는 청소입니다. 화장실같은 것 해서 7억 5,600만원, 이것은 아웃소싱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방역이 1억 1,500만원…….

그러면 거의 10억 정도가 1년에 청소비용으로 사용되게 되는데…….

허신행 10억은 안 되겠습니다, 7억 6,000만원.

시장동만 7억 5,000이라면서요?

허신행 네, 시장청소요.

전체적으로 가락시장의 청소비로만 투여되는 돈이 1년에 10억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허신행 네.

그런데 1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시장이 그렇게 깨끗하다라는 인상을 주지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청소용역업체 선정할 때 수의계약으로 했잖아요?

허신행 네.

지금 그 문제는 공개경쟁으로 가고 있습니까?

허신행 아직 3년이 안 되었습니다. 3년이 되면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청소하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러운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들어요.

허신행 죄송합니다만 아까 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외곽을 말씀하셨고요, 지금 위원장님 이것은 내부인데요.

내부, 외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허신행 외부는 저희 돈을 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소용역업체가 외부 길이라든지 주변 청소도 안 합니까?

허신행 그것은 큰 길 같은 것은 우리공사가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 주변에는 법인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시설 내부의 영역을 딱딱 할당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 감시를 잘 해서 깨끗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허신행 네.

시장 이전문제가 계속적으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회가 충분히 시장 이전문제를 보고받고 있지 못 하고 협의에 참여하고 있지 못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시장 이전문제가 어떠한 경로와 기관하고 협의되든 간에 상세한 보고를 매번 하십시오. 종합보고 아까 하시라는 말씀드렸고, 진척되는 어떠한 시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하시고 또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 이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와 서울시가 함께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농수산물공사가 지나치게 서울시에만 경도되어 있어요. 의회는 거의 제대로 취급하고 있지 않고 서울시한테만 잘 하면, 서울시하고만 협의가 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점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법인별 수익현황을 최근 5년간 법인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인들이 1년에 1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반해서 공사는 시설 수십억씩 투자하고 땅 17만평씩 이렇게 제공하고 관리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도 못 올리고 법인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보조기구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인별 수익현황과 운용현황을 자료화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 위원입니다. 시장께서는 도매인제도를 현재, 잠깐만요, 시장 저서에 농수산물시장 개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죠?

허신행 최근에.

최근에 출판하셨죠? 소신이 뭡니까? 도매인제도하고 경매제하고 유통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허신행 송 위원님, 그 속에는…….

그것은 아니고, 저서를 물어본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허신행 여기는 관리를 하는 곳이어서 송 위원님, 어느 편쪽에 주관을 가지고 세워 놓으면, 온 시장이 일파만파가 일어났었습니다, 전에. 저는 정말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관리자 입장에서, 아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법에서 국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다 해 주시면 저는 정말 마음…….

법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기대하고…….

허신행 진짜 마음을 비워놓고 정말 치우침이 없이 모든 분들을 같은 가족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 하루도 못 견디어 냅니다. 송위원님, 여기 상인이 2만명인데요, 제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견디어 내겠습니까?

법에 의해서 해야 되죠?

허신행 그렇습니다.

도매인제도든 경매제든 법이 정해 준 것을 집행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허신행 위원님이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아니, 상위법에서 해 놓은 것이고 조례가 개정되는 범위 내에서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법입니다.

허신행 법입니다.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나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것들도 전부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죠? 법 집행에 있어서 철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시죠, 법을 집행하는 것에?

허신행 한 가지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허신행 법이 현실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가장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법이 현실하고 괴리가 됐을 때는 저는 와서 조금 검토를 해서 시장은 법 이전의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현실, 관행 이런 것들을 한 7할 정도 먼저 우리가 감안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100% 법으로 가자 이렇게 해 놓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신데요.

허신행 제가 운영해 보니까 법과 현실의 괴리를 어느 정도 메우면서 큰 마찰 없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거나 쟁점이 생기면 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는 법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관례를 따르다 보면 소위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기준에 없어집니다. 그것도 법에 뒷받침되지 않는 관례를 혼자 창조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창출할 수가 있고. 그래서 발상의 근원에서 우선 그것부터 없애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도매상제도든 경매제도든 법이 정한 것, 그러니까 법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허 사장께서 해 주셔야 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해 주셔야 될 의무예요. 법을 집행해 달라고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허신행 네.

그러면 법을 제대로 집행 못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두셔야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져야죠. 법을 집행을 하지 못 했을 때는, 법을 집행하라고 했는데 법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을 물었을 때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허신행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법에 의해서 아까 500인 이상에는 상임감사를 두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그것도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직무유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직무유기는 곧 직을 제대로 수행을 못 했으니까 그것을 떠나야 된다고요. 아니, 우리는 지금 법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고 인정을 가지고 얘기하고 관례를 가지고 얘기하고, 관례라는 것은 법의 범위 내에서 관례를 세워야 된다고요.

허신행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시죠.

아니, 법을 집행을 해야 됩니까, 관례를 집행해야 됩니까?

허신행 아니,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법이 지금 관행과 현실과 멀어져 있어서 관행적으로 내려왔을 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그래서 그러다 보면 불평등한 사실들이 벌어지게 돼요. 개혁은 뭡니까? 원칙과 법에 근접하는 것입니다.

허신행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신다는 것 잘 압니다. 아는데, 지금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사장께 걸었던 기대나 이런 부분들을 충족하지 못 하면 뒤에 가서 전부 뒷소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앞에서는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직원들이 그 앞에서는 네, 네 하지만 뒤에 가면 다른 얘기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인사에서도 그런 것 아니에요? 하여튼 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허신행 동의합니다.

본위원도 법 때문에 여기 앉아서 하는 것이에요. 배지 떨어지면, 내 임기가 2002년 6월 30일인데 그때 되면 여기 와서 앉아서 할 수가 없어요. 법에 의해서 와서 한다고요. 우리가 올바른 개혁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법을 1차적으로 놓고 그것으로 가자 이것이에요. 그러면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고,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여기에 규칙이 잘못되었으면 규칙도 개정해야 되고, 내부 업무지침도 잘못되었으면 사장의 방침에 의해서 지침도 바꿔야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개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뒤에 가서 다 뒷소리들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허신행 동감입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기에 감축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처음에 97년도…….

허신행 구조조정에 정식직원, 임시직 전부 합해서 508명입니다.

508명 중에서 구조조정으로 반절로 줄었는데 반절 줄은 사람들의 직급별 직능별 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줄었는지.

허신행 그것은 제가 자료로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아웃소싱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대로 아웃소싱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특혜와 유착이나 그런 냄새가 나는 아웃소싱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시고요.

허신행 준비하겠습니다.

시설처장 아까 칭찬을 많이 하던데 시설처장 한번 답변대에 서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시설처장입니다.

우리 사장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언제 부임하셨죠?

금년 4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시설파악 다 하셨죠?

시설은 주요시설을 파악하고…….

주요시설이든 어떻든 한 5∼6개월 하셨으니까 파악 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불법시설물이 어느 정도나 있어요?

불법시설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저희가 득하지 못 하고 지금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규모로는 약 1만 5,000평이 되고요, 건물 동수로는 조그마한 컨테이너라든가 알루미늄 부스까지 포함해서 약 150건이 됩니다.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현상 파악이 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법적인 허가를 취득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구청과 협의를 해서 약 세 차례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서 법적인 양성하는 방안을 찾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제약요소를 구청과의 협의만이 아니고 서울시 본청 내지는 건교부 등과도 앞으로 협의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더불어서 저희 내부에서 임시건물에 대한 관리번호 부여 및 관리상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여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1건을 축소 폐쇄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관례 아니죠, 법이어야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법을 얘기했지 관례를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관례로써 누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원칙대로 하세요. 그래서 보고를 해 주시고.

네.

들어가세요. 이전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사장께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토지를 89년도에 자산평가 이후에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허신행 제가 와서 그것이 큰 문제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시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 하면 평당 1,000만원 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서류상의 정리문제인데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혹시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한 8,000억 정도 이전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업무보고에 해 주었는데, 이 땅 팔아서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나중에 이것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을 하게 되면?

허신행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그때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지금 질문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추진 주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은 지금 서울시 산업경제국, 또 담당과에서…….

그래도 늘 상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허신행 저희는 이제 이렇다 해서 제가 전문가였고 그러니까 보고만 드려서 담당부처에서 하도록 작년에 그렇게 하면서 위원회에 보고드린 다음에는 저희들이 추진시킨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주체는 어디까지나 서울시 담당 국·과입니다. 송 위원님,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주시면 저희들이 곤혹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자칫 언론에 나가면 되게 얻어맞습니다, 추진부서로부터 말이죠.

아니, 거의 90% 이상이 다 찬성한다면서요, 이전하는 것을?

허신행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고, 위원회에 그때 무리하면서 보고드리고 그 후로는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정권한이 있습니까, 서울시 개설자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래도 이쪽에서 다 대화를 하죠.

허신행 저희들은 겸손하게 심부름시킨 것 심부름이나 하고 그렇게 하지 절대 우리가 앞서서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민한 문제니까 이런 정도로 지나가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자칫 잘못해서 자산 재평가해 놓으면 부동산 투기처럼 부동산이 워낙 올랐으니까, 내가 보아서는 1,000만원도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이쪽에 단지가 만약에 주목적을 벤처타운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것은 1,500만원, 2,000만원까지도 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워낙 요지니까.

허신행 서울시에서는 공원 얘기도 하더라고요.

또 벤처 한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루머가 이렇게 많다고요. 본위원도 지금 구체적인 얘기까지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에 대해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재정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는 공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은 명분과 실리를 공사니까 특히, 한 50 대 50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운영의 방침에 있어서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원활한 유통을 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12%로 깎아주고 그런 것들도 하나의 변화로 IMF 시대에 해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건물 지은 것도 한 1,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933억이니까. 감가상각도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늘 감가상각비를 축적을 해 가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 업체에서? 그런데 우리는 감가상각에 대한 것이 대책이 있습니까? 땅값 팍 오른 그것 하나 가지고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허신행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밑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부동산 안 밑진 것 보면 시민의 재산이 계속 투자된 것이 다 날아가 버린 것이라는 말이에요, 933억이. 하나도 지금 축적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100억을 가지고 사장께서는 선심 쓰듯이 했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가 50 대 50으로 맞아야지, 명분에 80∼90으로 가버리면 상당히 지금 서울시가 6조 5,000억 정도의 지하철 부채를 지고 있는데 국고보조를 다른 데는 50% 해 주면서 40% 해 주는데 40%도 안 주고 그냥 떼어먹고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 좋은 개살구라고요. 우리도 언젠가 파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각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새롭게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허신행 네.

그런데 개혁을 하시려다 어영부영하시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불법을 정당화시켜 준 것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노점상연합회에서 와서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다가 발 뽑아버리고 철수해 버리고 이래버리면 법을 집행을 안하니까 시장구조의 불법성이나 편법성들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300여 건의 개혁을 이루시고 뭘 하셨다라고 하는데 아까 연합회도 만들고, 그런데 그것이 숫자상의 문제지 커다란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허신행 소위 불법상, 무법상, 이름을 잡상,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한 500∼600명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되지요. 한 번 말씀하세요.

허신행 그래서 저희들 청원경찰이 한 30명 남짓 되는데 사실 주야간에 교통정리하지 인력이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때는 일렬로 죽 서서 못 하게 막기도 해 보고 쫓아도 보고 그러다가 서로 붙어서 싸움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어옵니다. 쫓아내면 바로 뒤에 와서 또 자리를 잡고 또 자리를 잡고 해서 근본적인 개선은 잘 안 되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잡상인이라는 사람들, 노점상이라는 사람들을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실직해서 어디 가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하더라 하는 문제, 그래서 정부가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복지정책이 들어갑니다만 생계비 저쪽에서 주는 것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또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시장의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또 먹고 살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고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까 그런 문제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앞에 법을 집행하고 활성화하는, 이것은 또 이렇게 하고, 이것은 관례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각종 중도매인이라든지 이쪽 관계자들이, 법인도 마찬가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장 자체가 도매하고 소매하는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잘못, 그러니까 탄생에서부터 잘못된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아예 그러면 방치를 해 버리시든지, 칼 뽑았다 그렇게 돼 버리니까 이제는 해도 된다라고 하고, 막 바닥의 여론은 그렇다니까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장께 얘기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본인이 지금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 성격 잘 아시면서, 법을 세우시려면 법을 세우셔야 되고, 그것을 관례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개혁을 해 가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이따 본질적인 문제를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것도 언론에 나가면 이전문제 같은 것이 벌떼처럼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노점상 문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알 것 아닙니까? 사장이 용납하더라, 당장 이 속기록 보면, 회의록 보면 그럴 것 아닙니까?

허신행 용납한 것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여기 2만 상인과 그 2만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사장께서 갖고 계시는 고충이나 책임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무겁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시장기능이 완전히 퇴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법인들에서 17억, 12억, 2억, 대아청과 같은 데 그렇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자료를 주시면서, 지금 여기서 정상적으로 상장되는 %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허신행 청과의 경우에는 아까 113개…….

아니, 중도매인들에 의해서 장외거래 하고 실제 불법으로 거래되는 것하고.

허신행 청과에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모르게 살짝 몇 사람 한둘이 어떻게 한다든지 우리한테 걸린다든지 이런 것 빼고는 청과에는 거의 작년에 저희들이 8개 품목을 정리해서 3개를 상장을 하고 나머지…….

청과 그렇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허신행 청과에는 정말로 은밀하게 단둘이서 그런 것을 빼 놓고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8개 품목을 정리하는데 저희 애를 먹었습니다만 수산물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지금 모릅니다.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나와서 할 때 상장이, 감사원에서 와서 야간에 근무해 가면서 감사원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수산물에 대해서는 65% 정도 상장이다?

허신행 65% 정도 상장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되더라…….

35% 정도는 누수되고 있다?

허신행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시장 구조의 잘못 아닙니까? 한 마디로 짚으면 250명 직원이 저녁 6시 되면 거의 다 퇴근들 하시죠?

허신행 한 40명 남고.

그러면 경매나 그쪽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밤중에 일어나죠? 누가 감독합니까?

허신행 한 40명 나와서 상장 지도합니다.

그 많은 것을?

허신행 전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보 수집하고 랜덤으로 체크해서 하죠.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산업진흥재단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관리공사의 기본적인 업무가 뭐냐면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유통종사자 지도 감독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것도 야간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야간에 이루어지니까.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및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것도 야간에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사람들은 퇴근하고 자율성에 맡겨 놓고, 그리고 도 숫자가 감사원에서 나오는 것은 65%, 청과에 대해서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탈루되어서 나가는 세금들이라든가 거래가 무질서해지고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하면 그러면 24시간 편의점은 왜 만들었느냐, 돈 버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이라든지 부부가 다 밖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또 어제 TV를 잠깐 보니까 야간 체육대회도 하더라고, 초등학교가. 본위원이 어제 잠깐 그것을 봤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고 활성화시켜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전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아예 이것을 자율성에 맡겨 놓든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어떻게 해 먹고 누구는 어떻게 빠져나가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질서가 잡히나요, 안 되죠. 기본적으로 관리공사의 관리기능이 정체돼 있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있는 것, 아까 말씀하신 70%의 관례 진행되도록 하고 있고 어찌 보면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띄는 몇 가지 개혁은 하시는 그런 입장에 들어가시다가 말아버리시니까 아, 저 양반도 그 양반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도매인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법인의 손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관리공사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법이 바뀌었고 체제가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른 업무관리능력도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2배, 3배로 봉급을 주더라도 그것이 수익이 난다면,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해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든지, 낮에 형식상으로 서류관리가 되다 보니까 여기 저기서 아우성들이 되거든요. 관례가 70%, 이미 사장께서 하실 수 있는 개혁의 수준을 넘어서 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30%의 겉에서, 법의 집행 관리범위 내에서 그것을 더 넘어서지 않도록 막는 데만 해도 250명 직원 가지고 힘드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있으니까 늘 여기 저기서 터지고 터지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얘기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본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비자 위주라든지 수요자측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떤 제도가 되든 간에 저 사람들이 야간에 하는 것은 야간에 해서 새벽에 풀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수요자들 먹거리를 위해서? 그러면 그것에 따라가자는 말이죠. 관리공사의 관리부분들도 그렇게 가든지, 돈을 2배 3배 더블로 주더라도. 그리고 인력도 그만큼 배치를 시켜서 해야 되고, 탈루되는 것이라든가 무적상인들 간의 불법 장외거래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수산물에서 나온 것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거래가 35%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개혁이 바쁘신데 본위원이 지적해 드리는 사항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사장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는데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해서 보건환경 관련분야 전공자를 채용하셨다는데 몇 명이나 채용을 하셨습니까?

허신행 저희들이 2명을 채용했었는데 한 사람이 연대 나온 사람이 잘 하다, 역시 유능한 사람은 다른 데서 데리고 가버려서 한 사람을 다시 공모하려고 그럽니다.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3년?

허신행 2년 계약으로 합니다. 처장도 그렇고 밑에 하위직도 그렇고 2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가 한번 떨어져 버리면, 3조 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연간?

허신행 2조 8,000.

3조 시장인데 정말 20%, 30% 날아가는 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한 번 실수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시고 이분들에 대한 이력서, 채용되신 두 분 중에서 한 분 나가셨다니까…….

허신행 정식직원은 5명 있고요.

이쪽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파트의 이력서를 주세요. 왜냐 하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그 업무를 죽 해 왔던 분들인지 순환보직에 의해서 한 것인지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장의 신뢰를 상실해 버리면 정말 한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문제를 발생시킨 것은 없었습니까?

허신행 지금까지 120명, 그 다음에 1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지난번에 문제하나 생겼던 것은 남의 차를 몰고 가다 경찰의 발뒤꿈치를 다쳐서 지금 재판에 계류돼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요. 최근에는 또 자꾸 이탈을 하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서 교육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했는데도…….

근무지 이탈 많죠?

허신행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사람 고발조치 했습니다.

이것 관리하시는 파트가 관리이사 쪽이죠?

허신행 지도처에 있습니다.

관리하는 공사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허신행 저희 지도팀장, 정식 직원들이 댓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청경이 한 30명 되는데 청경은 아주 사회적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반장을 시켜서 청경들이 직접 군대식으로 지도합니다, 사무실 직원이 하지 않고요.

사장께서도 자녀분 계시지만, 사장께서야 장관직도 수행하시고 본위원보다는 연세도 높고 그래서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지금 군대생활이란 말입니다. 병역법에 저촉을 받아요. 그래서 평생을 망칩니다. 소위 회의록에 기록이 되겠지만 사회말로 신세를 조진다고 하는 얘기인데 관리를 굉장히 잘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늘 말썽의 소지가 있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요원들에 대한 것이 쉽게 넘어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해 주시고 철저히 해 주셔야됩니다. 사고나면 안 됩니다.

허신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까지 사고난 것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 만약에 오늘 이후에 어떤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정말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자식 고이고이 길러서 보내 놨더니 유혹의 대상들이 밖에 늘 있잖아요, 출퇴근 하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평생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해 주셔야 되겠고.

허신행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나종문 위원님께서 쓰레기 유발금에 대해서 출하자가 부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못 들어서 그런데 누가 부담을 합니까?

허신행 출하자.

수집상들?

허신행 수집상도 되고 생산자도 되고, 들어오는 사람들.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다 출하자가 부담을 합니까?

허신행 네, 그 사람들이 유발시켰기 때문에.

쓰레기 유발금 자체를 그 사람들이 내고 있습니까?

허신행 네.

확실해요?

허신행 유발을 시켰으니까.

좋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한국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에서 고구마, 감자 품목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시 농수산물 거래 정상화 관련민원 그래 가지고, 이것 모르세요? 알고 계세요?

허신행 내용을 말씀하시면…….

감자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하고…….

허신행 감자는 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고구마를 했고 감자는 안 했죠.

그 다음에 가락시장 청과동 장내 불법영업 근절 및 반입복도 점포화, 불법영업자 양성화, 중도매인 감소분 범위 등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있어요. 여기에 보면 무적상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무적상인이, 그런데 아까 사장께서는 없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가락동 농수산물공사 청과동 반입복도 내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무적상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사측은 시장내 관행이라며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이것이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탈루되고 불법적 사실들이 있는데도 관례라고 하는 것으로 전부 다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허신행 알고 있습니다.

상장예외품목은 이쪽에 전문적인 것이니까 내가 놓아두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겠지만.

허신행 아까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상인들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 지금 여기 반입복도에 있는 분들은 송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도매법인, 중도매인들하고 관련되어서 같이 잔품 배송능력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품이 남으면 그 이튿날 경매가 잘 안 되니까 잔품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배송을 시키는데 만일 이것이 소매상들이 와서 다 사가 버리고 나면 이 사람들 있으라고 해도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관행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은 시장기능을 들여다보면 20∼30% 경매해서 다 소매상에 팔고 잔품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 못 떨면 그 이튿날 농민들한테 저것 못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밀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법에는 그런 것이 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도매인들하고 도매법인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이것 계속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해당사자들을 불러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상장예외품목의 허위가격 표시에 의해 탈루되는 것은 없습니까?

허신행 더러 있어서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그럽니다.

1만원 하고 5,000원 했다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발견된 사실이 있습니까?

허신행 간혹 가다 발견…….

아니, 실적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허신행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한 3개년 것 정도를 상장예외품목으로 해서 그렇게 한 부분들. 그러시고 장외거래나 이런 불법적 사실들에 의해서 탈루되었던 것, 그래서 이 자료를 3개년 것을 주세요. 본위원한테 자료를 내 주시고,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영도매시장, 이 도매시장의 기능 자체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통해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04년엔가 진행되는 것이 있죠, 새로운 농안법에 의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준비작업이나 제도시행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허신행 이 분야는 지금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들 법인화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유통 학회에다가요, 그래서 거기서 법인의 숫자, 규모, 여러 가지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기관에서요. 저희들이 직접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 내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법을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허신행 그러니까 여기는 법에 의하면 2004년부터 개설자가 판단해서 넣거나 말거나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설자는 서울시기 때문에 2004년부터 어떻게 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담당…….

지금 사장이 그런 부분들을 산업경제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허신행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언제나…….

이쪽에서 시장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해야죠. 산업경제국 농수산유통과 같은 것 직원 몇 명 앉아서 하지도 않는데…….

허신행 저희들이 의견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을 해 주세요, 본위원한테 해 주시고. 이것이 그냥 이렇게 새로운 준비 같은 것이 되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도매시장 법인이라는 중도매인들이 알아서 해 버리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왜냐 하면 시장의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선도해 주거나 알려주고, 아까 교육을 하시고 그런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서가야 시장이 대처능력도 생기고 그리고 예고된 행정을 펼쳐주셔야 문제점이 제기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 알고 계시죠? 본위원이 조금 이따 더 물어보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홀하게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조금 이따 묻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 청원 접수된 것이 있어요. 아시죠?

허신행 네, 들었습니다.

비상장거래 허가대상 수산물의 확대요청에 관한 청원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2004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조기에 시행을 하자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전 품목에 대해서 하자고 청원이 들어와서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을 집행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 와서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것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게 되겠지만…….

허신행 차후에 심도있게 다루실 때 제가 또 말씀을 진솔하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 청과시장에는 8개 정도가 문제가 되어 있고 수산시장은 아까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35% 정도가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과 작은 숫자부터 11개월에 걸쳐서 이것을 조정해 냈습니다.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산시장은 송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농안법에 잘 안 맞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구태여 그런 말씀을 사전에 올렸었는데요. 일단 농산물은 바로 들어옵니다만 수산물은 배에서 잡으면 산지에서 1차 경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는데 경매가 되어서 값이 형성되었는데 여기 와서 또 상장을 하라 그러니까 산지에서 값이 정해져서 올라온 것인데 상장해서 만일 그 값 이하로 떨어져버리면 낭패기 때문에 출하자도 그렇고 여기 상인들도 상장을 안 하려고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농안법을 만들 당시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시 심의를 할 때 청과가 크기 때문에 청과 중심으로 농안법이 되었지 않느냐, 수산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주었어야 되는 것인데 같이 하는 바람에 조금현실과 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안법 제32조에 보면 이럴 경우에 한해서 예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농림부나 해양수산부령에 의해서 수의매매나 정가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아까 35% 또는 패류 모두를 상장제외를 한다든지 그것은 그렇게 또 안 되어 있습니다. 품목 하나 하나별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이 송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위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만 도매법인하고 중도매인들하고 굉장한 갈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섣불리 했다가는 만일 시장 하루라도 전부 손 들어버리고 거래 안 해버리면 일파만파가 일어납니다, 먹거리라는 것은. 의약분업 보신 바와 같이 먹거리는 더 심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아까 현실이 70%라는 것은 관행이라고 해서 내가 30%만 하고 70% 안 하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한 현실이 역사적으로 온 것을 개혁을 해 가는데 있어서는 30%씩 30%씩 시간을 가지면서 이해당사자 간에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끌어서 마지막에는 다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70%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2월, 3월에 우리 직원들하고 도매법인 대표하고 중도매인 대표 3자를 공히 해서 뒷소리 없게 해서 산지를 전부 조사를 시켰습니다. 보고서 나왔습니다. 아마 송위원님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 중도매인들에게 다 투명하게 주고 이의가 있으면 제시하고 그래서 이의 있는 것까지 받아서 현재 어떤 상태냐 하면 아까 5자, 공사, 서울시, 해양수산부, 그리고 도매법인, 중도매인 대표 그리고 거기에 관여한 실무진까지 전부 오게 해서 지금 수산시장발전협의회, 운영협의회를 만들어서 매주 2∼3일 만에 한 번씩 계속 토의를 해서 뭔가 개혁할 각오로 나가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개혁입니까?

허신행 말하자면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는, 왜, 이해당사자가 있고 법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이 다 있으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밞아서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해양수산부 담당 정책당국이 있고 서울시 개설자가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공론화해서 나가야죠. 저는 절대 소홀히 안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여기서 지금 담당을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것은 아예 지금부터 도매인제도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허신행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전 품목 자체를…….

허신행 청원서 내신 분이, 우리가 그런 것 아닙니다.

청원서 낸 내용을 보면 법인을 없애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수산물 전 품목을 상장을 하는 것을 비상장으로 하자는 것이니까.

허신행 그것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실 때 저희들이 개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패류부분에 있어서 경매장을 해 달라고, 주차장 1층을 패류경매장을 해 달라, 임시라도 주차장에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그것을 안 하고 계십니까?

허신행 제가 해 드리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가 반대를 합니까?

허신행 거기 중도매인들도 반대를 하고…….

중도매인들이 반대를,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하십시오.

허신행 강동수산도 처음에 요구를 했는데 제가 해 주겠다 하니까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정확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 중도매인과, 우리가 용어 한 마디도 조심합니다, 말도. 일부 중도매인과 관계악화로 법적인 경매추진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제반여건상 경매추진이 곤란하므로 경로 유보를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고, 수협은 또 뭐라고 하냐면 현재 중도매인과 유기적 협조체제가 잘 되고 있으므로 현행 정가수의매매를 지속하겠다 이러면서…….

그것이 언제적 일입니까?

허신행 3월 16일 우리가 회의를 거듭했는데 이것이 나온 것은 3월 16일자

수산담당 쪽의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허신행 9명입니다.

어떻게?

허신행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9명 있습니다, 수산만.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 전에는 축산하고 같이 했는데 문제가 신중함을 알고…….

최근입니까? 언제부터 9명이 됐습니까?

허신행 5월에 저희들이 축산하고 분리시켜서 5월부터 9명으로 전문요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인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수산담당 쪽 팀장이 몇 급입니까? 2급입니까, 3급입니까?

허신행 3급입니다.

이력관계 자료를 다 주시고, 지금 패류 쪽에 거래되는 종류수가 몇 가지나 됩니까?

허신행 43개입니다.

43개뿐이 안 돼요?

허신행 주품목이…….

전체적으로 몇 종류로 알고 있습니까, 거래되는 것이?

허신행 1차적으로 16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보면 한 200종류 된다는데.

허신행 주품목은 43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소품종, 소량 생산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체크가 안 되고 이쪽에서 전문인력이 투입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파악을 못 하고 대화가 어느 쪽이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니까, 원칙없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확약서를 받아서 그대로 해 주든지 원칙없이 자꾸 흔들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장께서 잘못된 보고를 받으실 수 있다고요. 3월에 한 얘기하고 또 틀려질 수도 있고, 농안법이 6월 저거 됐으니까, 7월 며칠부터인가, 또 생각들이 달라지고. 그런데 관행이 그대로 해서 말썽없이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준비없이 놔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체크가 안 되니까 이쪽에서 뻥뻥 하고 터지죠.

허신행 그렇게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해요. 좀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1페이지를 묻겠습니다. 수입 농산물의 국내산 둔갑 방지 그래서 조치실적 총 41건인데 최근 2년간 형사고발사건과 경고 및 과태료 16, 시정지시한 내용들 한 것을 사본으로 해서 원본대조필해서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수입수산물이 몇 %를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허신행 전체 % 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품목에 따라서는 60∼70%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거의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품목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릅니다. 구체적인 품목의 수입 %를 요구하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7월 말에 한번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수입산이 전체 수산물의 약 20%…….

전체, 20%밖에 안 돼요?

허신행 19%인데 약 20% 가까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전체로 보면 지금 70%가, 그쪽 관계종사자들 입장에서는 70%가 수입수산물이라는 거예요.

허신행 품목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허신행 그렇게는…….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이 지금 우리가 전부 국내생산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상장되어서 이쪽으로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했던 것이 또 내려가기도 하고 역으로 또 지방 시장으로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수입수산물도 있고 그러니까 한쪽 계통에서만 숫자를 이렇게 해서 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바닥 종사자들의 얘기들이 객관적으로 들어지지 않으면, 유통처장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곡되게 보고를, 어떤 다른 쪽으로 이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오해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통계나 자료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객관화시켜서 얘기가 되고 그것이 점검이 되어야 오늘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유통처장, 이것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자료들도 뒷받침해서 주시고…….

허신행 해양수산부에서 7월 말 전국적으로 수입수산물이 23%로 나와 있습니다, 가락시장이 19%이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 신용평가 및 자료공개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과거에도 이것을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허신행 우리가 이제 막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것 없이 주먹구구로 했었다는 것이죠?

허신행 선진국에 블루 프린트라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에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락시장에 출하주등록제 도입 추진 그러는데 출하주가 대략 몇 명이나 된다고 보고 계세요?

허신행 출하주가 일정하게 정해져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는 수천명 되는데 저희 시장에 자주 들어오는 사람들이 792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산은 1,000명 정도.

그 다음에 792명은 청과?

허신행 거의 청과 쪽에 고정적으로 오다시피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생산자하고 출하자하고는 틀리죠?

허신행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청과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릅니다.

수산도 마찬가지죠? 거의 다 그렇죠?

허신행 직접 올라오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돈 입금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생산자 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 개선을 한 것이 있습니까?

허신행 청과의 경우에는 무, 배추라든가 부피가 큰 것은 수집상들이 산지에서 미리 밭떼기 같은 것 해서 올라오니까 돈은 이미 넘어가고요.

중도매인들이 수집상이나 마찬가지죠, 원래는 다 불법이죠. 그렇게 해서 장외거래도 하고 불법상장해서, 실적상장해서 그냥 숫자로만 하고 하는 것이 많죠.

허신행 청과의 경우에는 버섯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생산자들이 직접 법인한테 올리면 바로 그것은 직접 생산자 손에 들어갑니다.

한계를 느끼신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개혁을 하고 계시지만 새롭게 유통질서를 잡지 않으면서 지금 저쪽으로 70만평 옮겨가든 50만평을 옮겨가든 여기서 하든 진짜 문제가 계속 누적돼 있고 끝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은 법에 규정한 것이니까 그것을 집행하는 쪽으로, 원칙을 집행하는 쪽으로 가야지, 법을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개정하기 전까지는 그렇잖아요. 그 법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법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예측 가능해야 시장을 신뢰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야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고 그것이 원칙속에서 소화가 된다라고 보고 거기서 교통정리가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꾸 관례쪽으로 인정을 해 주면 자꾸 새로운 특혜세력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점, 또 새로 던지고 새로 던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18페이지에 가락시장운영협의회 자료를 다 주세요. 300여 건을 소리함 지속했다는데 소리함에 들어온 자료하고 회의개최 14번 하시고 유통인들 건의사항 그 자료를 요약본으로 하지 말고 원본 대조필해서 사본으로 내 주세요, 갖고 계신 자료를. 요약본으로 하시고 말고 사본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중도매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허신행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아까 시장운영협의회, 소리함, 직접 저한테 찾아와서 바로 해 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나가서 뭘 묻거나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명으로 그것을 해서 다 소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리함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개혁을 하려면 바닥의 의견을 들어야지 대표자로 온 사람들도 편중된 사고로 가서 전해 버리고 또 이 회의 와서도 본질적인 얘기가 안 되고 가지의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기능이 무력화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른 소리들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또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한번 유통처장이 해서 들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어떤 의견들이 있고 시장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무명으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공식적인 채널을 하는 식으로 해서 건 주의로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회의개최가 98년 12월부터 14번 하셨다는데 최근 들어서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으니까 그것을 회의 일자 명을 앞에다 붙여 주시고 나머지 자료들은 원본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장에 대한 조사를 새롭게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는 쪽지도 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줄이겠는데요. 따로 한 번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실무자들도 해야 되겠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시는데 본위원이 부족하고 빈약한 지식과 상식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지적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시장의 합리성과 원활을 가져오는데 앞장서 주시고 계시지만 더욱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사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시고요. 되었습니까?

허신행 감사합니다.

송태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운영협의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위원현황 위원현황을 상세하게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가 앞으로 각 분야별 법인이나 중도매인, 출하자 등등 분야별로 필요하다면 대표들하고 한 번 간담회라도 갖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매부진품목에 대한 농수산물공사 차원의 조사가 있었죠? 3월에 있었죠?

허신행 네.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구마하고 알타리하고 산물 쪽파만 상장예외품목으로 인정을 하고 예외시키고 있죠?

허신행 그것은 작년에 끝냈습니다. 이제 수산물을 이번에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과는 작년 11월에 끝냈습니다.

그래요? 확실합니까?

허신행 네.

그러면 경매부진품목 조사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일단 제출하시고요. 감자나 대파나 미나리, 옥수수, 당근 등등 지금 농안법이 개정되어서 시장 내에서 경매제나 도매상제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어서 앞으로 도매상제도 도입하고 경매제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법인들은 반발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수집능력이 법인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거의 10%를 수집하고 있지 못 하다라는 지적들도 있어요. 문제 제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능력에 아주 떨어지는 법인에게 기득권을 계속 인정해 주면서 경매제를 실시하는 것들이 과연 유통비용 절감이라든지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회의가 학계에서도 그렇고 전문기관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장예외품목을 과도적 형태로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그런 방향이 구체적으로 농수산물공사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해마다 상장예외품목이 확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실적인 파악을 다시 한 번 제대로 해서 농안법 개정 이후에 방향이나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감자나 대파, 미나리, 옥수수, 당근 등등 경매부진품목에 대한 상장예외품목 확대실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공사 차원에서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농수산물공사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농수산물공사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또 위원님들의 질의, 그리고 지적과 문제제기가 있었고 가락동시장의 현장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사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