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재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1세기 첨단기술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선진 검사체계의 확립과 각종 시험, 검사기능 강화, 그리고 시책연구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시설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중심의 정책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신설된 이후 처음 갖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시민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되새겨 보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업무보고의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재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부장 이강문, 환경부장 금민영, 축산물부장 이겸동, 가락농수산물검사소장 이정자, 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금명희, 총무과장 간찬기)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으로 새롭게 구성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고 그 동안 우리 원에서 추진해 온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건사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철호 위원장님과 새로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이 되신 위원님들에게 뒤늦게나마 축하인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의 과밀화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민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 보전에 역점을 두고 각종 질병, 식품, 축산물 대기수질 오염과 관련된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에 매진하여 80여 만 건의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안전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해 잔류농약 등 농수산물의 안전성검사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점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제고시켜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우리 원 검사민원에 대하여 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지난 8월 21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다짐대회를 가짐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행정서비스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원은 시정의 현안업무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포름알데히드 무단 방류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6일부터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장 유입수계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을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 상시 모니터링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하에서 2002년 월드컵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난지도 일대의 대기수질, 지하수, 침출수 등에 대한 환경실태를 집중 조사하여 경기장 인근 난지도 지역의 환경개선대책에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5월부터 9월 30일까지 오존경보상황실을 운영하여 오존농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오존경보 발령 등 각종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국립보건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홍역 등 국가질환에 대한 진단실험이 각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진단실험체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국립환경연구원 등과 공동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가 하면 자체 연구사업도 강화하는 등 학술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원이 이와 같이 각종 실험검사 및 시책사업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21세기 첨단기술시대에 걸맞는 선진검사체제를 확립하여 시험검사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토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 위원장, 이예자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능한 한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고 그 이상의 질의에 대하여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신 후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8쪽에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한 농수산물 폐기실적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8월 31일 현재 검사건수가 3만 2,364건이고 그 적합한 건수가 541건, 폐기량이 5,555㎏를 폐기 조치시켰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부적합한 농수산물에서 국산과 외국산을 구분하여 주시고, 건수 폐기량을 말씀해 주시고, 또 폐기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락농수산물검사소는 금년도 8월말까지 64건이 부적합이고 45건을 폐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인물과 같이 3,348㎏을 폐기하였습니다. 농수산물을 시료 채취한 다음에 5시간만에 신속히 검사를 해서 부적합으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을 때는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되었을 때에는 사실 폐기를 하는데 그 중 64건 중에서 45건을 폐기하였는데 그 폐기를 다 하지 못한 것은 이미 팔려 나갔다거나 또 5시간 안에 밖으로 빠져나간 관계로 45건밖에 폐기를 못했습니다.

그 방법하고요, 국산, 외국산과 구분해서…….

이 농산물은 상추, 무, 배추, 쑥갓, 이런 것은 전부 우리 국산입니다.

농수산물이니까…….

그리고 수입농산물은 가락검사소에서 120건을 했는데 부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국산이나 외국산을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전부 국산이기 때문에 수입은 없다는 얘기죠?

가락검사소에서는 수입농수산물은 120건을 했고 그 외 나머지는 다 국산입니다.

어쨌든 구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말씀을 못 알아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부적합 건수가 64건이고 폐기된 건수가 45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부적합 농수산물이 다시 유통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죠?

네.

어떻게 방지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농수산물을 우리가 시료 샘플을 취할 때 경매 전에 하고 있습니다. 경매하는 시간이 있고 하니까 경매 전에 샘플을 취해서 신속한 5시간인데 이 5시간의 농수산물검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5시간 내에 빨리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되었을 때 현장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압류조치를 해서 폐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5시간 안에 또 빨리 유통되는 것이 있어서 그때는 추적을 못해서 폐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락농수산물검사소의 경우에는 가락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그것을 추적해서 폐기를 하는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발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해서 폐기 처분하는 것은 폐기 처분하는데 미처 손을 못 써서 유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단 지적이 되었지만 다시 또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자체를 아마 신경을 써서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부적합하다고 지적된 것은 다시 쓸 수 없을 정도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네.

그리고 24쪽에 한약재 및 혼용농산물의 유해물질 검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불량 한약재 및 혼용농산물의 시중유통 차단을 위해서 경동약령시장내 유통한약재와 혼용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셨다고 했는데 검사실적과 폐기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가능성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검사소 한약재팀에서 국산 672건을 검사했고 중국산은 633건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1,305건을 검사했는데 부적은 없었습니다. 왜 부적이 없었느냐 하면 표백제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잡아내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표백제에 대한 규격기준이 적용되는데 지금은 규격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서 적발하고도 행정조치를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305건 중에서 국산은 671건을 검사했고 중국산은 633건을 검사했는데 금년도는 부적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치 건수도 없겠네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행정조치 건수가 분명히 나옵니까?

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언론보도에 나왔던 것은 규제기준에 벗어난, 말하자면 내년에는 10ppm이 아황산량의 기준으로 설정될 것 같은데 지금은 몇 백, 어떤 것은 몇 천 ppm까지 함유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01년부터 규정조치가 시작되니까 그 때부터는 행정조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면에 유지식품의 위생검사와 기구 및 용기포장 중 내분비계장애물질 검사, 그리고 또 26페이지 가서 중금속 및 발암성물질 검사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는데 그 검사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나와있지 않는데요.

식용유지의 위생검사 실적은 134건이며 부적은 4건입니다. 유인물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부적은 4건인데 대두유, 옥배유, 홍화유, 고추씨 기름, 그렇게 4건입니다. 다음에 기구 및 용기포장 내분비계장애물질 검사 69건을 했는데 부적은 없었습니다.

거기도 부적은 없었다고요?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홍보를 통해서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예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PCBs, Bisphenol, DoP 등 3종만 규격 규제가 돼 가지고 검사가 실시되고 그 이외의 항목은 규제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도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해서는 환경파트, 식품파트, 농산물검사파트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몇 건 발표를 안 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전부 이런 항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분비계장애물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면에 지하철 역사 내의 방사능물질 라돈농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측정 조사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와 상반기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호선별로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9년도는 88개 역사를 검사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았던 지점이 종로3가 환승통로지점으로…….

아니, 그것은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역사별로 측정대상역사의 확대, 88개 역사는 나와 있습니다.

종로3가 환승통로 1개 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역사는 미국 환경청 기준인 4피코큐리보다 다 낮았습니다. 이보다는 88개 역사의 전체 평균은 단기 농도가 있고 장기 농도가 있는데 단기 농도는 그 순간에 채취하는 것이고 장기 농도는 약 90일 동안 그 자리에서 샘플링을 하면서 샘플링 한 것을 갖다가 분석하는 것인데 그것을 봤을 때 장기농도는 1.46피코큐리이기 때문에 환경기준 4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단기농도는 평균농도가 0.8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아닙니다. 다만 종로3가 환승통로 한 지점이 4보다 높은 5.3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 지점은 라돈 농도가 전 역사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특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내역에 나와 있지만 오래된 역사별로 라돈 검출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사별로 어떤 역이 제일 많이 검출됐다 그것을 묻고자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로3가역 환승통로입니다. 전 역사 중에서 3가 역 자체는 괜찮은데 환승통로 거기에서 제일 많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보면 석탄 캐는 광부들에게 진폐증환자들이 많듯이 공기가 좋지 않은 지하철 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이와 같은 유사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병을 예방하는 대책이나 건의할 사항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하철 문제는 지하철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저희는 분석만 해서 그것을 통보하고 현황을 얘기하는 것인데 물론 종로3가와 경복궁, 안국역이 라돈농도가 전 서울시 역사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왜냐 하면 그 쪽 지하광석에서 그런 라돈농도가 그 지역에 검출이 많이 나오는 것도 그 지점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타 지점보다 항상 높아서 지하철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것은 환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에 대한 건강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방대책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은 지하철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는 무관한 일이에요?

네, 저희는 그쪽에 통보를 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통보선에서 끝나는 일입니까?

우리도 우리 의견을 환기를 시키고…….

건의라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건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한계는 제가 더 연구해야 되니까 지하철 관계인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인지 그것을 제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하철본부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다른 분, 하실 분 많이 계세요?

이정은위원님 질문에 붙여서요, 라돈의 농도 변화추이 분석하셨다고 했는데 연도별, 역사별로 그 자료를 저희 위원들께 나눠주세요. 최근 3년간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우리 이정은위원님도 정확하게 그 추이를 보실 수 있고 저희도 볼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나타난 것 외에 역사별로 죽 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폐증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보는 견지로는 진폐증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지하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라돈으로 인해서요. 지금 지하철 먼지는 지하철 라돈 농도 말고 지하철 먼지까지 측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온 먼지 측정도는 환경기준에는 밑돕니다. 지금 200마이크로그램인데 우리가 측정한 것은 120대, 130대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해칠 만한 그런 공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혹시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진폐증환자와 유사한 그런 병에 걸릴까봐 염려한 나머지 이 병에 대한 예방대책이나 건의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위원입니다. 지역의 행사가 있어서요, 조금 늦게 들어와서 보고하는 사항을 사실 늦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기에 계시는 원장님이나 또는 여러 연구직 공무원들은 전부 다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저희 조상훈 위원이나 저는 보건사회위원회에 처음 들어 왔고요, 또 전공 자체도 저희는 인문직으로 저는 경제성으로 따지는 그런 전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연구직 공무원들 같이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이 보건환경에 대해서는 배우는 자세로 지금 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으로서는 아직 저희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개괄적으로 서울시내에서 몇 가지 벌어졌던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점만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서울시 각 하천과 강물, 한강의 상류, 중류, 하류, 이에 대한 수질검사가 부족하지 않게 행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저희는 한강본류하고 한강본류에서 잠실수중보 밑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맡고, 잠실수중보 이상은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맡았습니다, 잠실수중보를 기점으로 해서 상하는. 그래서 우리 한강하류는 자동측정기가 노량진, 영등포, 가양, 이렇게 3대가 있습니다, 24시간 측정하는. 그 측정기하고 우리가 매월 한강에서 7개 지점에서 채취해서 수질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지천, 안양천, 탄천, 중랑천, 그 3개 지천에 대해서는 수질자동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24시간을 체크하고 있고, 그 지천도 매월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인력상 여러 가지 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하는 횟수 이것도 환경관리실하고 일단 사전협의해서 그 장소와 횟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중랑천에 어류폐사 사건이 있었지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어야 될까요? 이게 저희 연구원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존재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강에서 민물 같은 것 사실 중랑천에서 잡아온 것을 끓였거든요. 그런데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발표 딱 났는데 전부 떼죽음해서 그랬을 때 그에 대한 시민의 건강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부족한 거지요, 조사가 검사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1일 대량 질식폐사됐던 사건은 보도돼서 아시겠지만 하수처리장에 조금 용량이 모자라 가지고 오버돼서 그런 급작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중랑하수장을 더 늘리자면 4조원의 돈이 더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그 때는 넘어갔는데 갑자기 첫 초우의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그 초우의 영향으로 하수처리장이 오버돼서 그런 사건이 났고, 두 번째는 군자교 하류 수중보라든지, 중랑 하류 수중보는 그 구간이 밑에서 고기가 올라가서 다시 또 어느 정도 차단막 수중보를 지나서 너무 힘들게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이 부쳐서 하상이 뒤집히는 바람에 거의 다 질식사 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계속 검사, 조사했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가져와서 해부해서 간, 아가미, 근육, 다 검사했는데 그쪽에는 이상이 없고 그냥 질식사로 판명이 됐습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분석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분석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질식폐사사건의 경우 용량이 적어서 빚어진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죠? 4조원 예산자금하고 시민 한 사람의 생명하고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그리고 갑자기 장마로 물이 몰려와서 초우의 사건으로 빚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위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연구원이라고 한다면 최악의 상태까지 전부 대비가 돼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어떤 천재지변 일어날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가 있지 않고는 시민이 안전하고 어떤 몸을 맡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구에서 얼마 전에 무슨 일이 발생됐느냐 하면 비가 올지 모르고 웅덩이 파놓은 상태에서 지하철 공사하는 옆을 어떤 어린이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비가 왔어요. 그것 우리가 예측 못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장님, 그 공사하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예측 못 했다고 했어요. 갑자기 비가 와서, 전선이 연결돼 가지고 지다가던 아이가 죽었어요. 이것은 전문성 있는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돌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연구원들은 늘 그에 대한 대비하고 연구하는 직종이고 그게 여러 연구직 공무원님들의 임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원인과 분석에 대한 의견을 사고 있을 때마다 매년 이런 것의 의견을 주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 예방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 죽은 다음에 원인 분석하고 결과 분석하고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자치단체에서…….

그런 안 자체도 일단은 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연구원에서 최악의 경우, 그러면 이것 중랑천이 돌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측 안 했는데 터진 일이에요. 다른 데도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죠? 변명하지 마십시오.

네.

이에 대한 대비를 이렇게 훌륭한 인력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방금 이 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 때부터 세부적으로 같이 원장님과 여러분과 논의하겠는데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가져줘야지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8군 독극물 방류건이 있었죠?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무조건 방류했을 때 여기에는 어떤 것을 조사했을 때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내부의 어떤 사람이 이러한 사건이 있다고 언론기관이나 저희 시의회에 알려야만 밝혀 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미리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문제는 한강 포름알데히드사건 이후 매일 시장님 이하 우리 환경관리실, 우리 연구원이 이렇게 매일 검사체제를, 상시 검사체제를 갖추지 않는 한 어떤 독극물이 발생될 때는 방어하기가 힘들다, 사후약방문격이 되니까,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매일 검사하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는 한강 수질에 대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상시 검사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뒤늦은 감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비를 마련하셔 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라도 서울의 환경과 수질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주택도 아니고 교통도 아니고, 교통 발생되는 문제는 1시간 만에 갈 거리 3시간에 간다고 인류가 망하고 죽고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인류 멸망은 환경에서 온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대기오염층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 인간이 사는 38도가 45도, 50도로 해서 지구 온도가 80도까지 가면 결국에는 남극 북극에 있는 빙하 녹아내리면 지구 남아나는 게 없이 전부 물속에 박히겠죠. 그러면 지구가 맨 처음 생겨났던 20억년 전 그 시대로 돌아가서 포유류는 없고 어류만이 존재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도 단시일 내에 벌어질 일은 아니고 저희가 죽을 때까지 벌어질 일이 아니지만 우리 10대 후손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환경, 보건 문제에 많은 노력하시는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사후 대책이 아니라 사전 예견, 서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앞으로 천년 후라도 지구가 온난화돼 가지고 멸망하고 우리 후손이 사라지는 그런 일은 없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영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물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 검사하신 것, 유통 먹는 샘물, 옹달샘, 접객업소, 35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러 종류의 물들을 수질검사 하신 것이 있는데요. 비교 검사해서 한눈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표준이 무엇인데 이쪽 물은 어떻고 그런 것을 도표로 비교한 것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면 우리가 먹는 물의 현황이 어떤지 자세히 그 검사하신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강영원위원님.

잠깐만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중랑천 질식폐사사건 같은 경우는 용량 부족된 것을 몰라서 빚어진 사건, 돌발적인 사건으로 돌리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후 결과 원인분석 하다 보니까 4조 예산 얘기했는데…….

4조 예산은 저희가 금액을 밝힐 사항은 아니고 건설분야에서 하는 것을…….

저도 4조라는 예산을 따지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정도라고 about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얘기를 말씀하셨을 때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다 되지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여기 다음에 또 오랜 시일로 해서 위험한 조사 시설이 있다든지 또는 안양천에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점진적으로 해서 나중에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물 마시고 그런 체제로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상훈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서울 대기오염 그 측정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네.

그 결과와 3개의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되거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관업무가 당초 계획한 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강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폐업하려는 동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하여 10월 5일 개최 예정이었던 강남병원 소관 업무보고 일정을 변경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남병원 소관 업무보고는 추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