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 될 시립대학교는 지난 7월 5일 문화교육위원회가 문교보사위원회에서 분리 신설됨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소관에서 문화교육위원회로 이관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1. 서울시립대학교소관업무보고의건

이동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항상 서울시정과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시의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저희 대학교가 문화교육위원회에 다시 소관되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이 전에 문교보사위원회에 소관돼 있으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학교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학교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훌륭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을 받아 학교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무처장 안두순, 학생처장 이우태, 기획발전처장 김기호, 사무처장 박용래, 대학원장 노희일, 법정대학장 금동수, 경상대학장 조영선, 공과대학장 차민환, 문리과대학장 박재복, 도시과학대학장 송쌍종, 예술대학장 이건, 시민대학장 최양수, 중앙도서관장 안철원, 전자계산소장 민현수, 사회복지관장 한형수, 서울학연구소장 최기수) 이상 보직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저희 대학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발전의 방향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연구교육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수립중에 있는 계획안에 대하여 학내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중에 있으며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11월 이후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둘째, 교수연구의 질적향상과 학사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수 업적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부족한 교수를 증원코자 35명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교수의 연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학술연구비 및 국제학술지 논문게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21세기 고도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대학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학정보화사업은 작년까지 1단계 정보인프라 및 종합정보시스템 기반을 구축하였고, 금년과 내년에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안정화에 주력하여 대학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개발과 멀티미디어 정보 및 부가서비스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도서관의 정보화시스템도 함께 이루어져 학술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0억원을 투입하여 실험·실습기자재와 첨단 연구장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도서관 장서구입에 11억 8,000만원을 투입하게 되고, 부족한 시설확충을 위해 신축중인 가칭 서울21세기관 신축공사를 비롯하여 음악학관, 공대 실험동 등 기존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도 계획대로 시행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생의 면학지원을 위해 장학금의 규모를 작년보다 4억 5,0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학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보험에 가입하는 한편,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맞춤교육제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서울시정 발전과 서울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민대학과 사회복지관 및 서울학연구소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창업보육센터와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대학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대학의 2000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발전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업무내용은 기획발전처장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럼 총장님 앉으시고, 기획발전처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고맙습니다.

기획발전처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천만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총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분을 호명을 하면 그 때 나오셔 가지고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인데요.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 시립대학교가 소관업무가 되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파악을 겸해서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총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중기발전계획이 11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동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조례를 살펴 봤더니 종합발전계획을, 운영위원회인가요?

이동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 기 수립된 종합발전계획이 있습니까?

이동 그러니까 93년경에 한번 발전계획이 수립된 적이 있었고요. 결국 저희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중기발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은 매년 수립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수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11월에 완료되는 중기발전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완료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학부 학과 및 학생수와 관련해서 학부의 경우에 재적생 수와 휴학생 수의 비율을 보는데 재적학생 수가 115명, 그리고 휴학생 수가 3,145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예년의 비율과 비슷한 수준입니까?

이동 조금 높습니다. 휴학생의 비율이 조금은 높습니다.

현저히 높은 것은 아니고 조금 높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이동 조금 높습니다.

경제상황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입니까?

이동 연관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평균수준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높나요? 실무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이동 교무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무처장 안두순입니다. 이동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평균적으로 저희 학교가 대개 25% 내지 28% 정도의 휴학생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IMF사태가 있고 나서 약간 증가추세이며 이것은 월등하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현황과 관련해서 세입예산 중에서 일반회계, 기성회계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성회계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일반회계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구분해서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생들한테 고지를 해서 학생들이 납부하는 돈이 두 가지입니다. 수업료가 있고 기성회비가 있습니다. 수업료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조치가 되고요. 기성회계는 일반회계하고 상관 없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기성회계……. 교육부 훈령에 보시면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성회계를 초·중·고등학교·대학교 전부 다 징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회계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중에서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예산액과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동 4페이지 표에서 보시면, 억 단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세출이 406억, 기성회계세출이 170억, 그래서 577억이 저희 학교가 지출하는 총 규모입니다. 세출규모가 그런 규모이고, 반면에 세입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수입이 58억, 그리고 기성회계수입이 170억 해서 229억, 229억과 577억 차액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기성회계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죠?

이동 제가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업료수입과 기성회비수입이 합해서 기성회계로 잡힙니까?

이동 아닙니다. 기성회비는 기성회계에서 수입을 잡고…….

그러면 수업료수입은 일반회계로 들어 갈 것 아니에요?

이동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수업료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죠?

이동 세입예산은 수업료만 계상된 것이 아니고, 수업료 이외에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일반회계는 주로 수업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것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이후에 세입예산의 구성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립대학교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이동 이것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중랑구청의 사회복지관을 서울시립대학교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계신다?

이동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대학교 관련 조례는 있는데, 조례집에 보니까 관련규칙은 나와 있지 않아서, 규칙도 아까 그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님, 질의하세요.

요즘 학생들 시위 같은 것은 많이 자제되었습니까?

이동 1학기에 저희가 한번 혼났는데요, 들어와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사무처장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세기관이 2001년 9월 완공을 목표로 64% 진척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늦게 진척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건축공정률에 문제가 있었나요?

사무처장 박용래입니다. 21세기관 진척에 대해서는 공정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2001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에 완공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네, 지장이 없습니다.

원래 업무보고 자료와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97년도부터 이것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이 IMF와 관련되어서 삭감되어서 진척 안 되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두 번째는 시민대학장님께 여쭤볼게요. 당초에 시민대학을 많이 운영할 생각이었는데 역시 예산과 관련되어서 본교 하나 하고, 분교 세 군데, 운영은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자치구 분교는 어느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대학을 맡고 있는 최양수입니다. 지금 강동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개 구청만 지금 현재 시범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시민대학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모양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장소를 중심으로 한 예산수반이 되는 가운데 장소 같은 것을 주로 해당 자치구에서 제공을 해 주고, 강사선정, 지원관계, 교육과정 관계, 이런 것은 저희 시립대학교가 지원을 해 주고, 강사료 같은 예산은 본청에서 지원해 주는 일종의 삼원화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서울시별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본교는 저희 대학 캠퍼스 구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로분교…….

을지로분교 그것까지 포함해서 분교가 3개인가요? 을지로와 강북하고…….

을지로, 강서, 강북, 본교하고 4개가 됩니다. 자치구가 운영하는 데는 강동구 하나고, 전체 5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련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서울시립대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목적이 신규창업자 등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기술, 디자인, 경영, 세무 등의 종합적인 보육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성공률 제고, 홍은동 유진상가 쪽을 말씀하셔서 여기 내용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효율적 수행으로 서울시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17개 업체에 19명의 교수님들이 15개의 과제를 놓고 지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떤 업체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 주셨는지 자료를 좀, 바쁘지 않으니까 시간 나시는 대로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길위원 질의하세요.

김판길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350억원 정도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이동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별도의 회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서울시 일반회계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는 서울시 세입으로 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서울시가 편성해서 저희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서울시 예산, 이것이 연간이죠?

이동 그렇습니다.

연간 350억원의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시립대학교에서 서울시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이동 기획발전처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기획발전처장입니다. 현재 저희 시립대학교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진리, 창조, 봉사, 세 개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봉사부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시민대학을 운영을 해서 1년에 한 1만 2,000명의 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에 교수들이 참여를 해서 행정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창업보육센터나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창업보육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기술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그런 정도라면 일반대학 교수들도 많이 자문을 하던데요? 행정자문, 각종 70여 개의 자문기구에 일반대학 교수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굳이 시립대학 교수가 아니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립대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정도라면 국립대학으로 하지, 왜 시립대학으로 했습니까?

이동 그 내용은 앞에 보시면 1페이지에 연혁을 잠깐 보시면요.

농업학교부터 시작했네요?

이동 그래서 교육위원회가 시립대학을 관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74년에 산업대학으로 개편하면서 서울시가 대학운영을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쓰여진 대로인데, 굳이 시립대학을 서울시에서 연간 35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지원해서 육성하는데, 서울시민한테 기여하는 것이 시민대학 강좌를 많이 한다, 또 행정자문에 응한다, 이런 정도의 일이라면 필요성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무슨 기여를 하는 있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동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데는 어디서나 교육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서울시가 공립대학으로서 서울시립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국가는 국립대학을 운영하고, 사립은 사립학교재단이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974년 3월 1일부터…….

이동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립대학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까?

이동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농업학교로서 서울시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분야는 전혀 없어요?

이동 농업분야는 환경원예학과 한 과가 남아 있습니다.

원본류는 없어졌네요? 변신이 되어 버렸네요?

이동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82년 전 개교할 때에는 농업이 첨단이었습니다. 첨단산업이었고, 그것이…….

그러면 지금 세출집행률이 56.6%, 64.3%, 38% 이렇게 나가는데, 왜 이렇게, 지금 전반기라 그렇죠?

이동 그렇습니다. 저희는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후반기를 계산 안 하니까 그렇죠?

이동 후반기에 죽 집행이 되어나가면 연말까지는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징수율은 지금 10월 1일 현재입니까?

이동 8월 31일, 9월 1일 현재 자료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운영이라 하는 눈에 띄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 자체연구사업, 연구과제, 추진실적, 이렇게 해서 개괄적인 이야기,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이동 오늘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현재 홍콩에서 열리고 있는 반부패 세계대회에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문서로 보고드리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문서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진·방재연구소 운영 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진현황만 간단히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이동 이것도 제가 문서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소방·방재기준, 화생방 방어체제, 지하공동구 설계 이런 것 등등 이 분야가 이 정도밖에 없는가…….

이동 아닙니다. 분야는 많이 있는데 우선 당장 저희가, 이것이 서울시가 하는 시책연구소입니다, 저희 대학에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서울시가 가장 중요한 것,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수도 같은 것, 지진에 대비한 무슨 연구한 것은 없습니까?

이동 아직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2000년 1월에 저희가 개소를 했습니다.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분야에 범위는 전부 들어옵니다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희가…….

전기랄지, 상수도랄지…….

이동 물론입니다. 그것도 다 포함돼야 됩니다.

그것 구체적으로 서면보고 좀 해 주세요.

이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학금 관계는…….

이동 학생처장이 합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여기 19쪽에 나오는 장학금 지급내역에서 금액이나 학생숫자는 단위가 1년 단위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 단위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분이 이렇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그리로 전출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간 대략?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서는 수업료 수입이 30%, 기성회비의 경우에는 기성회비 수입의 16%를 장학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얘기 말고 원예산이 얼마입니까?

서울시에서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서 수업료 수입을 제외한 부분이 대략 3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하다기보다는 시립대가 학부도 많고 똑똑한 학생들도 많은데 시립대가 대학사회에서 좀더 떴으면 싶은 욕심입니다. 적지 않은 돈을 서울시가 넣어가면서 기 운영하는판에 학교가 뜨면 또 우수한 학생이 모이니까 그것도 더 잘 운영된 성과가 아니겠나 이런 의미에서 장학금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정원이 1만명 중에 재학생이 금년에 팔천 몇 명이랬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는 학생이 한 8,000여명 된다 그랬지요?

이동 약 7,000명쯤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학부에서 4,661명이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이 31억 9,0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1인당 평균 한 68만 5,000원, 한 7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주로 어떤 수업료 면제입니까?

장학금의 종류에는 전액 면제와 반액 면제, 그리고 수업료 면제, 세 가지가 있고, 외부 장학금의 경우에는 일정액수로 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등록금 총액의 액수를 넘기지 않습니다.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계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100만원 내지 백이삼십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장학 혜택을 받는 학생이 얼마입니까?

등록금 전액을 면제 받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가장 많은 학생들이 백이삼십만원 정도 입니다.

그러면 두 학기 보태면 240만원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일 많이 받습니까?

네,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대략, 흐름을 알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액 면제를 받는 학생들의 숫자는 인원으로 봐서 약 80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 본위원이 지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제안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란 뜻입니다. 학교를 더 띄우게 하려면, 원래 학생들을 모을 때, 또는 학생들이 원서를 낼 때 학교마다 상당한 장학금을 띄워놓고 하는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합디다. 이런 의미에서 본위원의 생각은 등록금 전액 면제를 하고 월 100만원씩 특별장학금을 준다면 상당히 매력 있는 것입니까? 요즈금 사학에서 어느 정도 보통 장학금을 내겁니까?

생활보조비의 성격으로 학부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예요?

대개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몇 십만원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최고 많은 경우에 6·7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극소수 학생들이…….

아주 톱클래스에서 끌어올 때는 좀 많이 거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얼마 정도입니까?

그것은 학교마다 조금…….

글쎄, 대략 듣는 얘기로, 나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걱정해 보자는 뜻입니다.

체육특기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가…….

그것은 대상이 안 될 것이고, 일반 우수학생.

일반 우수학생의 경우에는 100만원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100만원?

네.

그러면 제 얘기는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하고 수업료 면제하면 1인당 1,500만원이면 가장 많은 혜택을 학생으로는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학생이 1,500만원, 그러면 10명이면 1억 5,000만원이고, 한 학년에 10명씩 4개 학년이면 6억원, 6억원이면 금년 2000년분 학부장학금 32억원 중에 한 15% 정도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전체 32억원 장학금 중 한15%를 아예 할애해서 한 40명한테 아주 특별지원을 해서 서울시립대를 수험생들한테 띄워서 우수학생을 모으는 그런 특단의 뭐가 있으면 혹시나 더 학교가 학생들한테 조명을 받는, 그래서 우수학생이 모이게 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한번 걱정해 보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동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삼아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고려대학에서 안암장학생이라 해서 아마 하숙비의 한 3배 정도를 줍디다. 그러니까 전국의 우수생이 다 갑디다. 그 때는 다들 학생들이 힘들 때지만 큰 돈을 거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갔던 것을 생각을 해서,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학금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잘하시는데 그것을 그렇게 넓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중에 적정 부분을, 아니면 더 많은 재원을 조달해서라도 우수학생을 겨냥한 그런 특단의 장학제도를 한번 구상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 겸 걱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양호위원입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시립대 업무보고를 받고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시립대학교하고 공무원교육원, 또 시정개발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교류라든가 연계가 좀 있습니까?

이동 교류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가 맺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서울시립대학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립대학교이고요. 저쪽에 있는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은 서울시공무원들의 보수교육, 재교육 등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 또는 각 중앙부서가 가지고 있는 교육원 중의 하나고요.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은 서울시가 그때그때 필요한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각 업무 부서의 기능들을 잘 알고 있는데, 시립대하고,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또 공무원교육원이 일련의 교류가 거의 없다는 말씀인가요?

이동 개별적으로 저희 교수들이 공무원교육원에 강의 나가고,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정책개발에 저희 교수들이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지 않는 것들은 저희들한테 이관해서 저희가 연구하는 것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교류는 없어도 공무원교육원이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업무가 아닌 데, 연구하는 분야가 아닌 데는, 시립대 쪽으로 연구를 의뢰한다는 말씀인가요?

이동 그렇죠.

그렇게 해서 1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동 부연설명을 기획발전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기획발전처장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정개발연구원과 저희 시립대학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교수가 시정개발연구원의 과제에 초빙 연구위원으로 가서 초빙으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또 과제가 중대하고, 과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시립대학교 교수가 시정개발연구원에 파견이 되어서 과제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있는 연구원이 저희 학교로 파견을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올해에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정확히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좀 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전반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을 다루어 봤어요. 공무원교육원에 가보면 대지라든지 시설 같은 것이 굉장히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에 있어서는, 양적으로는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공무원교육원장한테도 그랬고, 서울시 집행부한테도 차라리 공무원교육의 일반적인 부분, 세무라든지, 교통분야라든지, 또는 주택,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차라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맡는 것보다 우리 시립대에서 일반적으로 맡아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서 그것이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셔서 제가 시립대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왜 그것이 불가한가, 교류를 하면 안 되는가?

이동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998년 7월에 고건 시장 취임하시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시정개혁위원회라는 것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가동을 했었습니다. 저는 평교수의 입장에서 제가 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잠깐 제가 상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결정된 것은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지금 조양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 구조를 한번 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추천이 나온 것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체제랄까 이런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이 조금 맡고 전문성 부분을, 그리고 교육을 하는 기관은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이니까,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을 맡아서 교육을 시켜라라고 추천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변질이 되어서 현재 그냥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공무원교육원을 몇 차례 가 보았는데, 차라리 이 정도의 공무원교육원에서의 교육의 양이라든지, 교육강의, 강좌 이런 내용을 보면 굳이 이것을 따로 독립된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서울시립대에 차라리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다음 번 임시회 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 그것은 저희들이 희망하고 있는 바입니다.

희망하는 바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느꼈던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서 다음 임시회 때랄까 여러 차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는 사실 굉장히 좋은 학생들도 있고, 굉장히 좋은 교수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흔히 얘기하는 명문대 수준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동대문에서 한 20여 년 살아서 그런지 시립대 정문 진입로는 어떻게 시립대 부지인가요, 아니면 일반사유지인가요? 들어가는 입구, 교회에서부터…….

이동 현재 도로부분은 도로입니다. 그것은 공유지입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고요, 학교진입로가 애당초 좁은 골목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확장을 했죠.

이동 그랬다가 제가 연도를 기억 못 하겠는데, 어느 연도인가 그것이 확장되었는데 사실은 조금 더 확장하기를 저희는 원했습니다. 현장에 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학교입구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렸는데, 건물·토지주인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시립대도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보면 시립대가 차라리 도로, 큰 대로에 정문이 있으면 시립대가 좀 알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청량리역에서 시립대 방향으로 표시 같은 것, 사인탑이 있습니까?

이동 청량리역에는 없습니다.

왜 그것을 안 하시는 거죠? 경희대 같은 경우는 회기역에서 보면 회기역에서 경희대까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기역에서는 경희대 몇 m, 이런 식으로 다 부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회기역에는 위생병원 방향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회기역보다는 청량리역 쪽에 시립대 방향으로 몇 ㎞라든지, 몇 m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인표시를 해 주면 아마……. 모든 대학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설되는 전철역에는 자기네 대학교 교명을 붙이려고 그러거든요. 대학교 교명을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이 각인되어서 좋은 학생들이 그 대학으로 가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청량리역을 지나다 보면 시립대도 굉장히 인접해 있고 그래서 청량리역에다 시립대가 몇 m 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더 표시를 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동대문구나 중랑구에 사는 사람들도 시립대는 많이 아는데 정확하게 위치는 잘 몰라요, 그 쪽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고등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려면 청량리역 쪽에도 시립대가 몇 m 라든지 표시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동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업무보고서 12페이지를 보니까 제가 이것은 이럴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해외연구교수요, 해외연구교수가 6명이 계획이 되었는데 3명이 갔다 왔다 그러거든요? 해외연구교수는 교수들을 해외로 보낸다는 거죠?

이동 저희들이 1년에 몇 명씩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수님들을 해외 어느 대학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서 1년 동안 연구를 보전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 쪽으로 많이 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동 제가 보기에도 미국 쪽이 많습니다.

1인당 1,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이동 월급하고 1,500만원 연구비하고 해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애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 또는 일반기독교 학교에서는 안식년처럼 가는 것이죠?

이동 비슷합니다. 저희는 연구년이라고 합니다.

1인당 1,500만원이면 다른 사립대는 이것보다 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500만원 가지고 이것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밑에 보면 또 연구교수가 10명이 있거든요? 연구교수는 말 그대로 강의는 안 하고 연구만 하는 것이죠?

이동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해외연구교수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국내에 머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연구교수는 연구만 하는 거죠? 정식교수는 아니죠? 정식교수는 아니고…….

이동 아닙니다. 강의를 안 하고, 1년 동안 강의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를 하고 1년 후에…….

시립대의 정교수가 강의는 안 하고 연구만 하는데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이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로 연구교수를 만든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교수들 중에서 강의는 안 하고 연구를 하는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아직 취업을 못하신 분들이 그쪽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교수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이동 저희 학교에서는 명칭을 연구교수를 지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쓰고 있고요. 지금 조양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연구교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른 재단에서 재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의 그런 연구교수는 몇 분이나 계세요? 없지요?

이동 지금 서울시립대학교예요?

네.

이동 그러니까 연구만 하고 있는 교수…….

시립대에 적을 안 두고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만 하는…….

이동 박사 후 과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초빙 연구교원으로 모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은 얼마나 받으세요?

이동 연 2,000만원입니다.

연구교수의 취지를 제가 생각할 때는 시립대에 적을 두지 않으면서 박사를 받아서 전문성은 있는데 아직 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연구교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오히려, 시립대도 교수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니까 지금 정교수로 받아들이기 뭐하면 그런 박사 정도 받으신 분들을 계속해서 연구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시립대학교의 연구교수 취지에 맞는 것 같아요.

이동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발상을 전환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이동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제학술활동 해서 68건에 2,850만원이 지원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제학술지 논문게재비는 39건에 1,500만원, 그러니까 평균 한 40만원꼴이고,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를 보면 29건에 1,35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평균 40만원인데, 이것이 맞아요?

이동 맞습니다.

그러면 비행기값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동 저희가 상당히 열악한 사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누가 자기 자비로 나가려고 하겠어요?

이동 그래도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갑니다.

다른 대학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 그러니까 그런 교수들은 그 재원을 다른 재단에서, 과학재단이라든지, 학술진흥재단이라든지 다른 재단에도 그런 것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년, 2년 시간을 가지고 교섭을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나가기도 합니다.

하여튼 미약한 것은 사실이지요?

이동 아주 미약합니다.

이런 것을 좀더 확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총장님께서는…….

이동 결국 저희가 총예산 규모를 늘려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대학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구 아니겠습니까, 연구.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인데 국제학술회의라든가, 또는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같은 것을 보면 요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동 그렇습니다.

대학의 서열평가를 할 때도 그렇고, 국제학술지에 어느 정도 논문이 게재됐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도 많이 하고, 또 학술회의에 가가지고 발표하고 하는 것을 참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유도하려면 우리 시립대학교 재원으로 안 되면 총장께서, 이제는 총장께서 사무실에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재벌들이라든지,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재원을 좀 끌어다가 국제학술회의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도 많이 좀 해 주시고 논문 게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동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동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차성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성환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부설연구소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학연구원, 학생생활연구소, 산업경영연구소, 서울학연구소, 법률행정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정보기술연구소, 양자정보처리연구단,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지진·방재연구소 올해 신설된 것까지 해서 11개가 있는데 실제로 이 연구소에서 어떤 논문이나, 아니면 연구실적을 내서 서울시 행정에 반영된 사례를 한 세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이동 기획발전처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발전처장 김기호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11개의 부설연구소 중에서 2개의 연구소는 금년 1월에 개소를 해서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학생생활연구소는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학생들의 생활을 살펴서 학생들이 4년 동안 다니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유도를 하는 그러한 연구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것에서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에서는 금년도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2건의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학연구소에서는 서울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해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신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서울관련 색인들을 DB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방재연구소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지진과 방재에 관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 도시과학연구원에서는 서울시의 각 국과 그 다음에 구청의 각 담당부서에서 학술연구용역을 지원받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과학연구원에서 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서울시와 관련된 연구들이고 1년에 약 50여건 정도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된 게 어떤 것이냐 이것이지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연구해서 그것이 우리 서울시에, 또는 해당구청에 반영되어서 부설연구소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립대에서 보람으로 느끼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동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차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연구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 그 시 서울시가 말하자면 활용을 할 수 있는 연구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분야의 일을 맡아 가지고 그 일의 산출물을 드리면 서울시가 그 산출물에서 활용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말하자면 학술적인 연구쪽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그 때 그 때 서울시가 직접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학술적인 면에서는 시립대학에서 연구한 것을 필요로 하잖아요, 학술적인 면에서는. 실질적인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바로 서울시로 하겠지만 서울시나 시정개발연구원 이런 데서 학술적인 연구를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연구한 게 서울시에서 도움이 된 사례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요.

이동 교무처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처장 안두순입니다. 차성환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사례가 많습니다만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내의 교통망이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건널목에 가면 보행자 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길면 중간에 가다가 신호등이 꺼지니까 반 건너가 기다렸다가 다시 반을 건너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저희 학교 연구소에서 연구해 가지고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됐고, 또 다른 사례는 경희궁터에 시립박물관이 지금 개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전시기본계획, 그리고 설계용역 이것을 서울학연구소에서 수행을 해 가지고 제시를 해서 역시 채택이 됐습니다. 또 현재 서울시가 산업경제국 주관으로 각종 서울시 경제의 부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산업진흥재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산업진흥재단을 창설하는 기본계획, 아이디어부터 구체적인 조직까지 역시 서울시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서 안을 내고 각종 위원회를 거쳐서 채택이 돼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 외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우선 생각나는 대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설연구소는 전부 시립대 내부인사로 돼 있습니까, 외부인사는 없고요?

이동 연구소 책임자는 전부 서울시립대학 교수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들은 외부 분들도…….

이동 연구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학연구소,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지진·방재연구소는 교수가 아닌 연구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연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교수님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동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되지요, 1년에?

이동 그것은 제가 자료로 내드렸으면 싶은데요.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와 서울학연구소와 지진·방재연구소는 상당 예산을 저희가 서울시에서부터 할애받고 있는데 다른 기타 연구소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합니까?

이동 네. 지금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것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가 1년에 한 2억원 정도고요. 지진·방재연구소도 한 7·8,000만원 수준이고요.

지금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가 2억원 정도 올해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지요?

이동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가 지금 워크숍 한 번 하고 세미나 한 번 하셨잖아요. 두 번 지금 실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지금 어떤게 진행중에 있습니까?

이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편이지요.

제목을 어떤 것으로 가지고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요? 일단 그것 답변하시기 전에 준비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부설연구소의 설립취지, 그리고 소장을 포함해서 연구원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실적, 그리고 반영된 사례, 그리고 투여된 예산 이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지금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기획발전처장 김기호입니다. 자료 27페이지에 있는 대로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에서는 자체연구사업으로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비리원인과 대책방안, 그 다음에 소규모 건설공사 부조리의 원인과 대책, 서울시 반부패지수의 개선방안과 의의, 기타 부패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이 현재 자체연구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소장 한 분에 부장이 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연구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자체연구사업에 지금 네 가지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2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워크숍하고 세미나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지요? 얼마큼 쓰셨지요, 집행된 게?

그것은 자료를 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실무자 계시잖아요. 그래야지 이야기가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부패행정시스템 연구소장이 지금 홍콩에 출장 가 있는 관계로 그 연구소의 자세한 내역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정확히…….

여기 오셨잖아요.

현재 연구소의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2억 여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연구원의 용역수수료하고 그런 것이 8,000만원 정도, 연구총서 발간이 6,000만원 정도…….

뭐 발간이요?

연구총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총서 발간이 얼마요?

6,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외에 반부패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워크숍하고 세미나는 얼마 들어갔죠?

세미나와 워크숍 합해서 약 8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 용역수수료가 8,000만원인데, 그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수석연구원이 130만원에 12개월, 선임연구원이 120만원에 3명, 12개월, 그 다음에 일반연구원이 60만원에 2명, 12개월, 그 다음에 전산보조원이 70만원에 1명, 12개월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8,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석연구원, 선임연구원, 일반연구원, 전산보조, 전부 신규채용 하신 건가요?

1월에 저희 연구소가 출범하면서 신규채용 했습니다.

단지 이것만을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로 요구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연구소 관련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연구소를 혹시 감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랄까요, 조사랄까요. 어떤 평가를 내리시나요? 시립대에서 연구소에 대해서 어떤 평가시스템이 있나요?

이동 제가 열거하지 아니한 일반연구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대학이기 때문에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교수들이 있고 그래서 외부기관에서 저희한테 일을 줄 때 저희가 그 명칭에 합당한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저희가 일을 맡아 오는데 무리가 없는데요,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는 처음부터 거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연구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 소위 모빌라이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을 받기 전에, 일을 받으면 이렇게 일을 수행하지만, 자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동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예산에다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인데, 그런 데에 쓸 수 있는 여유는 저희들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연구소장님은 교수분이시니까…….

이동 교수가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래 당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부설적으로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힘들다, 이거죠?

이동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소장이나 외부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이동 부소장, 외부연구원은 없습니다. 일이 있을 때 모이고, 일이 없으면, 상근자들은 없습니다.

상근자들도 없고, 명칭만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이동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몇 개 연구소를 제외하고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연구소 현황을 좀더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임용실적과 관련해서, 재임용 관련해서 지금 1년에 두 번 심사하신다고 했죠?

이동 네.

탈락자가 2년 동안 6명이 나왔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탈락자는 어떤 심사와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승진·재임용 심사를 할 때는 우선 단계가 본인이 실적물을 전부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학과장, 또 대학장의 확인을 거쳐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우선 실적제출한 실적이 맞는가를 심사를 하고, 두 번째는 제출된 실적물의 질을 검사하는데, 첫째는 일정기간 동안 달성해야 될 실적치가 있습니다. 그 실적치에 도달 못하면 역시 승진에서 탈락하고, 또 양적으로는 설사 논문이 두 편이면 두 편, 세 편이면 세 편이 있다 해도 그것이 일정 질적인 수준에서 외부교수와 내부교수들이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균 우 이상을 받지 못 하면 탈락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누가 정하는 거죠?

논문심사는 대외비로 교무처장이 지명을 합니다. 같은 분야, 비슷한 분야의 외부교수에게 인비로 보내서 심사를 받고, 내부교수에게도 역시 대외비로 처리를 합니다.

심사위원은 몇 분이 되는 거죠?

논문 한 편당 세 사람이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교무처장께서 지정한 세 분은 교수 중에서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시립대 내부교수 중에서요?

시립대 내부교수님이 보통 두 분이고, 외부교수님은 한 분인데, 외부교수님은 제가 개인신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상대방 대학교 교무처장에게 의뢰를 합니다.

혹시 탈락자 중에서 이의신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의신청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했습니다.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하게 되는 거죠?

이의신청은 창구는 교무처장이 됩니다만 결국 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합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아까 심사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선 심사위원들은 논문심사를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심사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를 검토해서 이 사람을 승진시킬 것인가, 시키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 예는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있습니다만 서면상으로 공식적으로 한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무마를 잘 하셨나 보네요?

그런 것이 아니고 대개는 본인들이 납득을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사위원회까지 이의를 신청하면 어디다 하게 됩니까?

일단 인사위원회에다 말씀드린 대로 창구를 교무처로 해서 재심청구를 합니다.

논문심사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때도 교무처장입니까?

논문심사에 관해서는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그것은 일단 말씀드린 대로 심사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결과만 놓고서, 예를 들어서 심사자 A는 당신에게 우를 주었고, 심사자 C는 미를 주었기 때문에 평균 우가 안 되어서 당신 탈락이다, 하면 그 이상 그 문제 가지고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논문심사위원을 공개를 하는가요?

안 합니다.

끝나고도 안 합니까?

끝나고 안 합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전혀 다릅니다. 교수업적평가라는 것은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모든 교수가 1년 동안 교육, 연구, 그리고 사회봉사를 어느 만큼 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거라고요?

네.

실제로 시에 소송이 들어갔다거나 그런 것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음 위원님 기다리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전동아리 활동지원 해서 55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1년에 6,600만원, 행사비, 장비구입비, 특별활동지원비로 하고 있는데, 실제 동아리 수는 몇 개입니까?

학생처장 이우태입니다. 저희 학교의 동아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개 단과대학 이상의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회원수도 15명 이상이 되면서 일정한 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대상으로 해서…….

회원 몇 명이라고요?

회원 15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동아리의 연합회라는 곳에서 심사를 해서 동아리연합회에 가입하게 되는 동아리수가 전체 학교동아리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것이 55개입니다. 지난 주에 1개의 동아리가 가입신청이 되어서 현재는 56개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단과대학이나 학과별로도 많은 동아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는 단과대학이나 학과에서 일정한 지원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 학생처에서는 그런 동아리의 활동을 일일이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 같은 것은 없었고요?

특정한 동아리의 경우에는…….

선정과 관련해서 어떤 이의신청을 했거나 여기에 관련해서 교내시위가 있다거나 불만의 요소는 없었나 그 말이죠?

그런 것이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특정한 단과대학 학생들만이 만들 수 있는 동아리인데, 그런 것도 학교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의제기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지원이나 동아리로 등록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적인 규약을 정해서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처에 특별한 이의제기는 아직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차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해서 여쭤볼게요. 부설연구소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설치근거가 무엇이죠? 부설연구소 설치근거, 기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동 저희들 규칙으로, 서울시의 규칙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이동 서울시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으면 좀 가지고 오세요. 그 규칙이름이 뭔가요? 좀 가져다 주실래요? 8쪽에 중기발전계획안을 조만간에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시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있습니까?

이동 초안이 마련이 돼 가지고 교내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중기발전계획안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안이라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동 아직 교내에서 의견이 일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교외로는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내에서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외부서에 저희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외로는 공개된 적이 없나요?

이동 아직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주요하게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

기획발전처장 김기호입니다. 우선은 교수의 연구부분을 좀더 증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및 서울시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도 중요한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좀 안 되잖아요.

이동 공개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대외부서에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내에서 의견절충이 끝난 후에 대외부서로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를 처음 받다 보니까 어느 쪽이 코끼리 다리인지, 몸통인지 잘 구분이 안 되네요.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세입하고 세출예산 규모가 다른데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의 일반회계가 차이가 나는 만큼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이동 서울시가 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매년 약 350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형편인가요?

이동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50억원을 지원한 만큼의 혜택은 어떤 사람들한테 가고 있나요?

이동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대학은 이것을 대부분 다 수업료로 충당하는 것 아닌가요?

이동 아니지요. 수업료, 기성회비, 그리고 재단전입금 그렇게 하고 있고, 국립대학은 저희하고 같습니다. 국립대학은 저희와 대동소이합니다.

이것과 관련한 세부규정이 있나요? 예를 들면 국·공립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기성회비는 얼마, 수업료는 얼마, 혹은 국·공립대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은 어떻게 해라 이런 기준들이 있나요?

이동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국립대학이 약 4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에 대한 기준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고 저희는 그 기준을 원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서울시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것을 준칙으로 삼아서 참고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이동 그러니까 시설은 이마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시립대 학생들의 1년 수업료…….

이동 수업료는…….

기성회비를 포함한 등록금은 어떻게 해라 이런 통제를 다 받습니까?

이동 수업료와 기성회비는 몇 년 전까지는 옛날 경제기획원, 지금 기획예산처가 관할을 하는 업무였습니다. 물가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얼마를 받아라라고 해서 국·공립대학을 통일을 시켰었는데 그것이 얼마 전에 각 대학에다 맡겼습니다, 자율화를 해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조정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대강 엇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예산과하고 최종적으로 핸들링을 하는 것인가요, 예산부서하고?

이동 그렇습니다.

시에서 매년 지원하는 총액과 관련해서는요?

이동 서울시립대학교를 직접 관장하는 서울시의 부서는 없습니다, 서울시가 교육을 조장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기획예산실에서 저희 업무를 관장을 하고, 그리고 예산담당에서 저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봤더니 시립대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상위기구로 되어 있는 게 학교운영위원회 같네요? 그렇습니까?

이동 그렇습니다.

이 학교운영위원회는 실제로 연간 정례회의가 몇 번이나 되나요?

이동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문을 받는 위원회로 아시면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 위원회 조례 읽어드릴까요? 대학교의 종합발전계획, 투자계획, 학사운영, 교원임용, 기타 대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자문기구 정도로만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이동 죄송합니다. 심의 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의가 연간 몇 번이나 열리냐고요?

이동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 내지 두 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세 번…….

그러면 사실상 이 기구는 실질적인 심의의결기구라기보다는 통과의례기구에 가깝겠네요?

이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교수를 증원한다든지, 학과를 증설한다든지, 또 학생을 증원한다든지 할 때에는 그 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대학교 운영위원회의 최근 3년 동안의 회의록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이동 서울시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의논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를 주관하는 데는 어디예요? 위원장은 누구인가요?

이동 서울시 기획예산실의 조직제도담당관이 간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서울시장을 보좌하는 기구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그 운영위원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이라고요?

이동 네.

그럼 누가 위원장을 맡나요?

이동 위원장은 지금 시장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총장님은 여기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시나요? 대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명단을 최근 것 포함해서, 두 차례 바뀐 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실래요?

이동 서울시 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군요.

이동 그렇습니다. 그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인 계획이나 심의는 여기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립대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여기에서 총괄하지는 못하겠네요?

이동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큰 변화가 있을 때에 운영위원회가 소집돼서 그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그 다음 사항을 추진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이 시립대 운영과 관련한 운영을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회의가 있나요?

이동 특별한 회의는 없습니다. 서울시가 결정을 해 줍니다.

시 말고요. 시립대 내에서는 어떤 기구들이 있나요?

이동 시립대 내에서는 교무위원회가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럼 교무위원회가 학교에서 이 위원회하고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가장 의사결정에 상위기구라고 보면 됩니까?

이동 네.

교무위원회도 회의록이 있나요?

이동 교무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안건 회의록이 있습니다.

최근 1년치만 제출해 주시고요. 양이 많으면 차후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동 알겠습니다.

최근에 대학들이 대부분 다 본격적인 세일즈를 하고 자기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국·공립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 중의 하나가 재정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세일즈를 잘 안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불명예 퇴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송자 총장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의 예를 보면 총장이 그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교발전기금을 걷는다든지, 혹은 예컨대 학교의 이공대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총장이 직접적으로 지휘를 하고 전면에 나서서 하잖아요. 그런 계획이 중기발전계획에 포함돼 있습니까, 혹은 총장님이 갖고 계신 시립대의 비전이나 발전방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나요?

이동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금 나은 대학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장기적인 목적은 명문대학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명문대학이라는 것이 한 분야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좀 해 보니까 이것은 학생과 교수와 직원과 또 학부모, 동창, 소위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같이 협동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중기발전계획 같은 것이 합의가 되면 조금 도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발전계획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다고 자신합니까?

이동 보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의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안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안이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확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서 기본안이라도 제출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동 교내에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내놓기가 저희가 뭐합니다. draft 버전을 저희가…….

대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안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시의회는 학교 밖입니까?

이동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학교구성원의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의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시에서 연간 35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학교라면 중기발전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학교의 의견이 모아지는 총의과정에 시나 시의회의 의견도 일정하게 반영되는 것이 하등에 잘못될 일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것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이유를 잘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이동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제가 구하고 있는데요. 학교라는 조직이 상당히 복잡한 조직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수 개개인의 구성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래가지고 각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수렴을…….

복잡할 것 없잖아요. 2월에 시안이 나와 있잖아요.

이동 그것은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안이 마련돼서 그것이 교수들하고 지금 의논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이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기발전계획이든 어떤 계획이든 제안자에 의해서 기본골격이 마련되는 것이고 거기에 삼투압현상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일부내용이 수정되거나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시장의 정책방향 이런 의지가 변화되는 것인데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최초의 계획이 어떤지, 그 변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의회에서 나중에 보고받으면 그것 가지고 그 때 와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이동 아닙니다. 일단 학교의 안을 저희가 draft를 확정을 지어야지만 그것을 보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칠더라도 기본골격이 뭔지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참고하겠습니다. (유준상 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총장께서는 기본적으로 시안을 만든 교수들 여러 아우트라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대해서 우리 김성환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동 다시 금위원님과 의논하겠습니다.

아니, 의논이 아니라…….

굳이 감출 필요가 없잖아요?

시안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동 학교는 감추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 가지고 나중에 확정된 다음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굳이 숨길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이동 draft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외부에다 내놓는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 좀 어색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장님,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김성환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그 안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외부에 보도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한번 시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또는 중간단계, 또는 최종평가 같은 것을 같이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동 의회에서 검토할 기회는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시안을 누가, 시안을 만드신 교수가 누구세요?

이동 저희 집행부서가 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조금 저희한테 여유를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집행부서가 어떤 안을 만들 때까지는 저희한테 시간을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그 시간을 제가 막자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2월에 기본안이 작성되었고, 3월에 설명회를 했고, 4∼6월에 교내 위원회 보고해서 지금 의견수렴이, 현재대로 하면 끝나 있어요. 10월에는 서울시와 지금 협의단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동 서울시와 협의는 저희가 11월 중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잘못 쓰셨네요?

이동 아직 draft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보고서 누가 쓰셨어요?

이동 학교에서 내놓을 수 있는 보고서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나중에 하시고요…….

주요업무보고의 보고서는 누가 쓰셨냐고요? 여기에 따르면 이미 학교의 절차는 끝나있어요. 10월에는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왜 서면하고 실제 내용과 이렇게 다른가요? 어디까지를 저희가 신뢰해야 되나요?

이동 제가 잘못 보고 드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8쪽에…….

기획발전처장 김기호입니다. 지금 8쪽의 써 있는 대로 중기발전계획 보완을 6월에서 9월 사이에 하도록 그렇지만 지금 적혀 있습니다만 아직 보완작업이 좀더 미진한 부분이 있어 현재 계속 보완중인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향후일정에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 10월,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보고 11월로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까 보고할 때 수정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다른 일정은 이와 같은 추세대로 진행이 되어 왔던가요?

그 동안 중기발전계획은 분야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정보다 조금 늦어지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문제 세부내용이 어떤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초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시립대가 주인이 없는 대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립대의 주인은 서울시민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서울시민이 주인인 대학이 정말로, 서울시가 1년에 3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그 정도 투입된 만큼 서울시의 자녀들이 다니는 대학이 혜택을 보고, 또 그것이 경쟁력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 대체로 시장경제사회에서 국·공립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실내용을 보면 그와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총장도 실제로는 책임을 많이 못 지고 임기 채워지면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고, 그 밑에서도 이리저리 눈치 보랴, 예산 허덕이랴 그러다 보면 실제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뛰지 않고 그냥 시에 의존해 버리고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발전의 폭의 정도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중기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래서 시립대가 시민들에게 정말로 자부심 넘치는 대학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면 내용으로 확정되어서 시의회에 보고되기 전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출예산 관련해서, 세출예산에 직원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서울시 공무원이 155명으로 되어있는데, 155명의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동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성회라고 하는 직원은 어떤 직원인가요?

이동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셨으면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동 학생들한테 받는 돈이 기성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국 대학 어디든지 사립대학, 공립대학, 다 기성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 기성회계가 고용하는 직원이 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파견된 일반직원으로서는 업무를 충당하기가 충분한 직원숫자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기성회 직원을 저희가 35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35명의 기성회 직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성회계에서 임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인건비는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동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관련해서 일반공무원이 같은 직급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에 비해서 보수 수준이 좀 높다고 하던데요? 대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높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뭔가요?

이동 그것이 전국의 공·국립대학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사항이라고요?

이동 전국 국·공립대학이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국·공립대학교에 다니는 일반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보수기준이 높은가요?

이동 일반직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규정은 그렇고, 그 이유가 뭔가요?

이동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상당히 오래된 역사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그 관련규정하고 관련해서 실제로 집행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별도로 가공하지는 마시고, 2페이지의 조직 나와 있는 것에 기준해서 각 부서가 실제로 예산을 얼마나 쓰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동 알겠습니다.

시립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과 일반대학의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기준하고, 교수님들이나 서울시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인건비에 대한 비교검토표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연구교수의 연구실적이 있을 텐데, 12쪽에 1인당 700만원씩 지원하는, 최근 3년간 연구실적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동 연구보고서 전량을 다 제출합니까, 제목을 제출합니까?

제목만 제출해 주시면 필요한 분야는 제가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차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작은 건데요. 중국 조선족을 위한 농촌 봉사활동해서 이것이 학생들하고 교수, 조교님들이 하시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농촌봉사활동을 중국에 가서 한다는데 차라리 조선족 민족의식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고구려 유적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선족이 느끼고 있는 통일관련해서 의식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것이 국제관계 학과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 소관입니까?

이동 법정대학교 국제관계 학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 학교가 규모가 적다 보니까 각 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새로운 생각들을 하면서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까지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정의 한인촌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조국이 당신들이 잊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것을 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낫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봤던 것이고요. 좋습니다. 의미가 있다면 그런 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더 확대한다든지, 예산이 투입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시립대에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해서 다른 사회복지관과 좀더 이색적으로 우리 서울시 목적하는 바와 취지와 맞게 운영되고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이동 이것은 지금 복지관장이 여기 같이 있기 때문에 한형수 교수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장을 맡고 있는 한형수입니다. 차성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특히 사회복지관이 서울시내에 지금 85군데 가량 있는데, 저희 대학에서 중랑구 신내동에 소재하는 사회복지관을 특별히 운영하는 사유가 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전공학생들이 교과과정에 필수과목으로 사회복지실습 과정을 거쳐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현장실습의 의미하고, 또 하나는 저희 대학이 아까 총괄적인 보고를 드릴 때도 나온 대로 서울시민에 봉사하는 대학의 기능으로써 특히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수행한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학의 사회복지학과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다른 사회복지관보다 상당히 실험적이고 선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사회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의 예를 들어보면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해서,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에는 거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증치매노인, 그리고 심신허약노인 23분을 저희가 주간에 케어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저희 사회복지관이 소재하는 지역이 장애인밀집지역이어서 장애아동 방과 후 교실, 특히 사회복지사와 그리고 특수교사가 협동으로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을 받아서 3년차로 그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 일반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좀더 실험적이고 선도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복지의 증진과 관련해서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이란 게 있는데요. 이것이 다른 학교에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립대만의 특징인가요?

이동 제가 학교를 맡아 보니까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을 보니까 되어 있는 대학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대학도 있고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샤핑을 해서 지난 4월에 가입을 해 가지고 학생들, 직원들, 교수들의 커버를 한다 그럴까요, 보험으로 일단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는 것입니까?

이동 올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험실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뭔가는 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 학생, 전 교수, 전 직원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이동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까지 포함된다 이것이지요?

이동 그렇습니다.

이것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이동 연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학기 끝나고 2학기에 휴학하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이동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몇 명 됐습니까? 그것은 관계 없이 그냥 계약하는 것인가요?

이동 네, 그러니까 학생숫자를 보험회사가 너무 잘 아니까 그 추세를 전부 보고 저희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진·출입이 있어도 크게 개의하지 않습니다. 또 휴학하는 사람이 있고 복학하는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4월에 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9월에 신입을 안 하고 그만 둔 학생들은 관계 없겠지요?

이동 개인 개인을 가입시키지 아니하고 신분이 뭐인 사람 전체를 저희가 가입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학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보험혜택을 또 보게 된다 이거지요?

이동 그렇습니다.

전체로 하기 때문에?

이동 그렇습니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동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

이동 담장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외에, 예를 들어서 야외수업이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학생처장 이우태입니다.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많은 학교가 가입하게 된 동기가 작년에 있었던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MT때 버스 전복사고와 서울대학교에서 일어난 실험실 폭발사고가 하나의 계기가 돼서 많은 학교가 가입하고 있는데, 보상받는 사고의 내용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물론 야외실습이라든지, 현장교육에서 일어나는 사고에까지도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학교 내에서 발생가능한 재해라고 나왔는데요. 야외에서 수업하는 것도 수업의 일환인데 그것은 정관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거지요.

학과별, 또는 학교에서 MT라든지, 동아리 행사를 가게 될 때에는 사전에 몇 명이 어떤 버스를 타고 어디에 간다는 것을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발 직전에 떠나는 학생들의 명단과 그 다음에 시기, 대상장소 같은 것들을 보험회사에 팩스로 보내주게 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배상이 됩니다.

그것이 정확히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지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진위원님.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계시지요?

네.

17쪽에 보면 장서구입 계획과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예년에 비교해서 장서구입 예산이 비슷한 수준인지요, 아니면 올해 특별히 증액이 된 것입니까?

중앙도서관장 안철원입니다. 장서구입 예산만 보면 99년도에는 9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9억 5,000만원이었고, 금년도 예산은 한 1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약 총액으로 따져서 한 30% 증액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 간사, 유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곧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