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제140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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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다 바람직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종옥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주 팔당상수원,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센터, 한강 선유도 시민공원 등을 현장시찰 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시민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위원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수도기술연구소 소관 업무보고와 수도자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상수도 행정이 날로 발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동 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요금을 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수돗물 1톤의 생산원가는 608원에 이르고 있으나 수도요금은 446원으로 생산원가의 73.3% 수준에 불과하여 매년 큰 폭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수질관리라든지 배수지 건설, 노후관 개량 등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또한 2002년까지 경상경비의 인상요인, 원수구입비가 39.9%, 전력료 7.7%, 약품비 14.1%를 감안할 때 2002년도의 생산원가는 690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및 상수도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경영합리화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면서 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수도 요금의 인상조정에 우선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상수도 행정의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합리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9년도말 기준해서 68.2% 수준인 유수율을 금년에는 72.2% 이상, 2002년에는 78% 수준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유수율 제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유수율 1% 향상시 세입증대 및 비용절감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수율이 증가함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과 조정량 증가에 따른 수입증대가 있겠습니다. 99년도 유수율 4% 증가에 따라서 생산량이 9,469만 7,000톤이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서 12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132원은 1톤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변동비용으로서 동력비가 32원, 약품비가 9원, 원수구입비가 49원, 수선유지비가 31원, 기타경비가 11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정량이 319만톤이 증가되어서 14억 2,300만원의 수입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4% 증가에 따른 유수율 효과는 139억 2,300만원이며, 이를 유수율 1% 향상시 효과로 환산한다면 3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98년부터 99년 중 658명의 인력을 감축해서 3,930명에서 3,272명으로 16.7%가 감소되었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조직·인력진단을 실시해서 금년도에도 약 150∼160명 감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 팔당원수(1톤당 115원 32전, 연간 4억 3,173만 7,000톤)를 사용하고 있는 정수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한강원수(1톤당 22원 93전, 연간 5억 9,494만 3,000톤)를 사용토록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정수장 슬러지 처리개선을 통한 예산절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목표관리 및 투자심사에 의한 합리적 예산편성과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기재정투자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적정보완을 통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면서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자금수급계획의 수립운영으로 이자수입의 극대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GIS시스템 구축, 업무전산화의 확대,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 정확한 검침업무 추진, 체납 수도요금 징수강화 등의 시책을 계속적으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요금 조정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말 기준 73.3% 수준인 수도요금을 원가수준까지 현실화하기 위해서 36.3%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에게 미치는 부담을 감안해서 98년 12월 제16회 정기회에서 요금조정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차별 평균인상률 14.9%만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구경별 기본요금의 경우 현재 원가의 4.8%, 수도요금 수입의 7.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2002년까지 수도요금 수입의 10%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자부 권고안은 15% 수준입니다, 구경별로 24%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사용요금의 경우 가정용과 대중목욕탕용은 요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원가의 46% 내지 49%로 매우 낮은 실정인바, 2002년까지 원가대비 80% 수준까지 조정을 하고, 영업용과 업무용은 업종통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업무용의 상향조정 및 영업용의 소폭인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금수입 비중 조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정용은 사용량이 68.5%, 대중목욕탕은 3.4%, 업무용은 7.4%, 영업용은 18.3%, 기타가 2.4%가 되겠습니다. 이 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요금조정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개 업종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14.9%를 인상하되, 구경별 기본요금은 구경별로 일률적으로 24%를 인상하고 사용요금은 요금조정의 기본방향에 맞추어가지고 대중목욕탕용이 19.2%, 가정용이 15.9%, 업무용이 15.7%, 영업용은 11.5%를 각각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가정용의 경우 월 10톤 이하를 사용하는 74만 4,000세대에 대해서는 현행요금 톤당 190원을 그대로 유지하여 시민의 생활안정 및 절수효과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업종별 인상률 및 평균요금 수준에 대해서는 도표로서 대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요금조정 방안에 의한 업종별 평균 수돗물 사용수전의 요금증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정용 월 20톤 사용의 경우에 현행 6,270원에서 7,480원으로 1,210원이 증가가 됐으며, 대중목욕탕용 월 1,600톤 사용의 경우에는 현행 42만 4,900원에서 50만 3,000원으로 7만 8,100원이 증가되었으며, 업무용 월 120톤 사용의 경우에는 5만 7,270원에서 6만 6,580원으로 9,310원이 증가되었고, 영업용 월 120톤 사용의 경우에는 8만 8,000원에서 10만 1,000원으로 1만 3,000원이 각각 인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영업용의 경우 현행 요금부과체계가 사용량에 따라 7단계로 구분되어 있어 요금부과업무의 복잡 및 시민들의 요금부과내용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4단계로 축소조정을 하였습니다. 금번 요금인상에 따른 연간 수도요금 수입 증가액은 현재의 5,058억원에서 5,673억원으로 615억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본 수입증가액은 상수도본부의 경영개선 및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에 투자해 나갈 계획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번 수도요금 조정은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수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예산을 절감하고 자체 경영개선에 더욱 노력하여 원가를 최대한 절감하고 시민에게 더 좋은 물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75호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김호일 위원입니다. 지금 14.9% 인상안이 되면 615억 정도 된다고 했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호일위원

지난 98년 12월 요금을 14.9% 인상해 주었는데도 자립도는 76.1%에서 73.3%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저희들이 요금을 산정할 때 총괄원가의 산정방법을 앞에서 저희들도 보고를 드렸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했지만 지방공기업법령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원가 산정방식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용이라는 항목이 총괄원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용이라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갖고 있는 고정자산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지방공기업은 매 5년마다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이 되는 98년 말 기준으로 해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98년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기 전에는 저희들의 총 자산을 3조 444억원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98년도 말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6,986억원이 늘어난 3조 7,430억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재평가된 자산 3조 7,430억원을 기준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총괄원가 항목에 감가상각비나 자본비용을 계산하다 보니까 총괄원가가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 약 1,2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수입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만 자산재평가 결과에 의한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용이 1,200억원 늘어남에 따라서 전체적인 요금수입의 원가보전율이 76.1%에서 73.3%로 떨어지게 된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호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작성된 후에 이 내용을 미리 보았어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제가 월요일에 보았습니다.

김호일위원

그것을 보았으면 이것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적절하게 검토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알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은 이런 문제점이 왜 떨어졌느냐 하는 내용을 적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좀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야지요. 이렇게 76.1%에서 73.3%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으면 그냥 떨어지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서 우리가 느낄 때는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운영에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 세부적인 내역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두 번째로 우리 서울시민이 정말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항상 원가의 개념 다 좋습니다만 하나 예를 들면 지금 각 지역마다 대행업체에서 하면서도 시민들이 따로 쓰레기 봉투값을 지불하고도 서울시 쓰레기로 해서 적자가 얼마냐 하면 1년에 3,985억 정도 됩니다, 금년 6월말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4,000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유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도료를 인상해서 그것을 보전하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누수도 막고 또 슬러지 처리 같은 것도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다음에 안 되면 저희들이 요금을 인상해서 적자를 보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무조건 수도료만 인상해서 저희들이 경영개선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호일위원

이번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팔당 상수원지역에 대한 현장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느낀 것이 남한강 물과 북한강 물이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평댐에서 하루에 세 차례씩 물을 방류하면 그 물의 힘에 의해서 섬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 섬을 치고 들어와서 물이 섞인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 취수를 할 때는 그 세 번에 대해서만 취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종일 취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남한강 물이 북한강 물보다는 훨씬 나쁜데 그 나쁜 물을 우리 서울시민이 먹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원가도 절감되고 한다면 팔당 상수원보호지역 밑으로 떨어진 물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는 같이 합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물값도 적게 주고 도리어 좋은 물을 먹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만 왕숙천인가 거기 문제점이 없도록 잘 노력만 한다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도 하나 하나 우리 본부장님도 생각을 하시고 수도료 인상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전반적인 원가절감에 대한 노력을 같이 경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원가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아까 김호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또 한 가지 유수율을 판단할 때 물론 기타수입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주 수입은 수도요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출되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수돗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제반비용이 되겠지만 그 외에 투자비용 같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재정적자, 흑자를 따질 때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76.1%가 나오고 73.3%가 나오는 것인지 그 계산방법을 적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김호일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견학을 갔는데 거기에 보면 남한강 물하고 북한강 물이 마주쳐서 족자도 주변에서 스쿠레이션을 일으켜 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흘러 내려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시민들 다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문가도. 스쿠레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남한강 물보다는 북한강 물이 더 맑다고 했어요. 아마 냉기류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물을 취수할 때 남한강 물하고 북한강 물이 스쿠레이션 이전에 북한강 물을 끌어들이면 훨씬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고 원가절감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팔당원수를 할 때는 톤당 115원을 원수값으로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강물을 취수하면 23원입니다. 그래서 한 5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팔당원수를 줄여가면서, 팔당원수하고 한강원수하고 정수를 하면 크게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점차 팔당원수를 줄여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팔당원수를 줄이고 한강원수를 많이 정수해 가지고 수돗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송죽위원

생각이 다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송죽위원

물을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번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으면서 한번 건의를 해 보라고. 북한강 물만 우리가 유입해 오면 절감도 되고 서울시민에게 더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연구를 안 하느냐, 그런 차에 견학을 갔는데 그분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부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분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말이 옳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맑은 물이면 우리가 정수장에서 들어가는 약품비용이 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요금인상을 안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톤당 비용이 115원 32전인데 한강원수는 우리가 237만톤을 거저 갖고 나머지 톤수에 대해서는 23원을 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팔당원수하고 한강원수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물론 크게 차이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약품비가 더 들겠지요. 약품비가 더 들고 처리비용이 더 들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은 한강원수를 많이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시민만족도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물론 간접적으로 수돗물을 많이 마시지요. 그릇을 씻는다든가 야채를 씻는다든가 그것은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마시는 숫자가 2%, 3%도 안 되는 마당에 우리가 요금을 올려가지고 수지적자만 맞출 것이 아니고 시민에게 물을 그래도 한 20% 정도라도 마시게 해 놓고 요금을 200% 올린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시민이 생각하기에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98년도나 99년도나 2000년도 들어와가지고 마시는 시민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요금만 자꾸 올리는 것이 능사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주면서 인상을 하지 만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왜 인상만 하려 그러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98년도에 조사할 때는 1,000명에서 2명이 먹었는데 작년도에 조사해 봤더니 1,000명에서 9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점차 늘려가지고, 한 10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정도 되면 저희들도 한 1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일본이 18.4%입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2011년도까지는 한 15% 정도로 잡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본부장님, 수도요금을 올리겠다고 시장한테 언제 보고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98년도에 시장님한테…….

송미화위원

아니, 금년도 이번 조례안과 관련돼서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는 7월 24일에 보고드렸습니다.

송미화위원

7월 24일에 보고하고, 언론에는 며칠날 났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다음 날 났을 겁니다.

송미화위원

저희들이 오늘 수도요금조례와 관련된 이 조례안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난감한 게 저희 의회에 보고되기도 전에 이것이 언론에 나오고 화면으로 해서 뉴스에까지 다 나왔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하기 전에 아마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송미화위원

개별적으로 얘기한 게 그것이 무슨, 여기가 지금 개인플레이하는 데입니까?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요금 올리겠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공식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송미화위원

공식적으로 위원장한테 얘기했다는 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올리기 전에, 우리 시장님 방침을 하기 전에 아마 위원장님한테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우리 안을,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혼났기 때문에 말씀을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드렸더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안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송미화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얘기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방법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 안에 대해서 고민을 한 후에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일방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의견을 이러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마치 모든 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한 것처럼, 동의를 다 구한 것처럼, 그래서 서로 이해를 다 한 것처럼 하는 그런 화면으로, 창구로 비쳐지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도요금조례와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 이 부분이 왔을 때, 훨씬 그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지난 8월 25일자로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그때도 사실 많은 의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뤄서 인상을 시켜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원칙도 서 있지 않고, 사회적인 분위기와 여러 가지 사회현상들이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다음 회기로 미루자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부터 언론에 나와서, 텔레비전에까지 다 나왔으니까 지역주민들은 수도요금이 올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본부장님, 수도요금이라는 게 미리 언론에 나와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수도요금 오른다라고 뉴스에서 앵커가 공식적으로 보도를 하면 이미 올랐다라고 그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지서가 납부가 되면 수도요금이 또 올랐다라고 사람들은 이중적인·심리적인 압박만 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의회가 일할 수 있는, 의회가 서로 고민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일반 언론에서 다 다루고,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끌고 나가가지고 시장하고 단답형식으로 다 얘기하고, 상임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이 안건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자꾸 뭐라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98년도에도 그렇게 지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송미화위원

본부장님, 98년도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요금을 올려주겠다라고 합의한 것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승인하신 것 아닙니까?

송미화위원

저희가 언제, 그것이 어떻게 승인을 한 것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런 말씀이…….

송미화위원

원가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 이렇게 인상요인이 있는데 이것을 무리가 가지 않도록 연차별로 14.몇 %씩 해가지고 올리겠다라고 보고를 한 것이고 그 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때 우리가 14.9%씩 분명히 올린다고 말씀드려 가지고 그때도 많은 지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14.9% 이상을 올린다면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송미화위원

14.9%로 우리가 올려주겠다라고 어디에 합의한 게 있느냐고요. 일반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가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만큼의 결손이 있기 때문에 이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는 원가보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연차별로 2002년까지 14.몇 %씩 해가지고 올리겠다라고 보고를 한 것이고, 그것과 맞물려서 지난번에 조례인상안을 하나 통과시켜 준 것이지 매년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합의하거나 동의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14.9%라든지 15%라든지 16%라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14.9%로 우리가 인상해 주겠다고 어떻게 약속을 했는데요, 년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 승인한 것 아닙니까?

송미화위원

어떻게 우리가 14.9%를 올리겠다고 승인을 했느냐고요.

김재실위원장

잠깐만요, 송미화 위원님.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송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들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때 합의한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설명했던 것이지. 합의했던 것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다룰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방망이 치면 되지, 안 오셔도 되고. 우리는 분명히 그 때 14.9%로 할 때 더 인하할 것이냐, 그러니까 14.9%보다 그 밑에 10%라든지 그렇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도 했고, 그 다음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 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결정하고, 우선 그 때는 일단 14.9%로 하자하고 설득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자리에 14.9%로 하겠다고 상정한 마당에 이 문제를 과거도 생각지 말고 미래도 생각지 말고 이 문제 지금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알았습니다. 저는 율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도 맞는 것 같네요.

송미화위원

의회에서 승인하는 절차가 어떤 것인지 본부장님 정확하게 이해하고 저희들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요금조정 내역에 대해서 보면 얼마만큼 이것이 일반 서민들에게 어려운 요금인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뭐냐 하면 10톤 이하를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절수효과를 도모한다라고까지 또 토를 달았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2년 동안 상수도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왜 만날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지, 계속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의회에서 해야 되는 회의방식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10톤 이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서민이지요.

송미화위원

서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서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요. 정말로 어려운 생활이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월 10톤 이하를 사용하는 사람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또 영세민…….

송미화위원

본부장님, 한 달에 몇 톤 사용하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모르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30톤에서 40톤은 넘게 사용합니다. 그야말로 본부장님이 서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의 양이 20톤에 걸쳐가지고 40톤까지입니다. 30톤이 가장 많고요. 그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 마치 10톤 현상유지해 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양,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절수할래야 할 수 없는 최소한의 물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욕조가 있어가지고 욕조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 목욕하고 물을 버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탁기를 대형 세탁기를 사용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그냥 멋지게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 인상요금에 원가문제, 그 다음에 시설문제, 여러 가지로 다 그 동안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저희 의회가 갖는 입장,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가 갖는 입장, 그리고 시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물가요인들과 관련된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 다 함께 나누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가정용이 원가에서 보전율이 사실 제일 낮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용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용을 지금 15.9%나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중목욕탕을 19.2% 올리고, 영업용에 있어서는 요금단계를 간소화한다는 취지로서 11.5%로 인상폭을 가장 적게 했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이것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요금이 2단계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쉽다라고 했는데 그 단계 폭을 줄여나가기 전에, 영업용과 업무용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요금단계를 낮추기 전에 지금 이것이 누가 봐도 대중목욕탕은 19.2% 오르고 그야말로 물을 통해서 영업을 해 가지고 이익을 받고 있는 영업용은 11.5%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요금조정에 대한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떤 재정적자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요금조정을 해 나가면서 현재 그와 병행해서 한 가지 저희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4개 업종, 그리고 3에서 7단계로 되어 있는 사용단계를 가능한 한 업종을 통합하면서 어떤 업종별로는 단일요금제로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용과 대중목욕탕 요금은 물론 가정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대중목욕탕 또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긴 합니다만 요금수입이 원가의 50%도 안 되는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대중목욕탕용은 저희들이 제안설명서에 첨부자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현재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목욕탕 요금을 4개 업종 중에서 가장 높게 인상하되, 이것은 목욕요금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20%는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한 것이고, 가정용 요금을 저희들이 올린 것은 이것도 원가의 50%에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량은 68%나 되는 많은 사용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정용도 전체적인 평균요금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국민들의 물생활 패턴에 대한 기본적인 시발점은 가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가정용 요금을 좀 상향조정하면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쓰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가정용 요금을 대중목욕탕용 다음의 두번째 수준으로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과 영업용은 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영업용은 지금 원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업무용은 영업용보다 못한 수준인데 우리가 향후 영업용과 업무용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가격의 갭을 줄이는 의미에서 영업용을 업무용보다는 소폭으로 조정을 하게 된 그런 배경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송미화위원

부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다른 광역시 운운했는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유수율이 다른 광역시와 같지 않습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원가와 관련된 다른 광역시와 비교분석을 한 것 없이 그렇게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가정용을 인상하면서 물사용 패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운운하시고 또 평균 인상폭 운운하셨는데 평균 인상폭은 아까 모두에 짚었습니다. 14.9%가 평균 인상폭이라는 그런 선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판단하시고요. 물사용 패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절수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많이 쓰는 사람들이 절수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꼭 써야 되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20톤에서 30톤,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정말로 필요한 물밖에 쓸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절수 운운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쓰는 사람이 줄이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래야 절수효과도 사실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판단을 하셔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용이 지금 원가의 50%에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가정용에 대해서 평균치 훨씬 상회하는 요금은 우리가 산정할 수 없으니까 15.9% 이렇게 해 가지고 16% 정도 인상을 하겠다, 이것도 평균에서 1% 정도만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폭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서로의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가정용 요금은 지금 최초 사용단계가 30톤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톤 이하를 사용하는 세대가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요금인상에 대한 표를 보시더라도 30톤 이하를 사용하는 세대는 그 위에 사용하는 세대보다도 사실상 요금인상폭을 좀 높게 두었습니다. 수도요금이라는 것이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그 요율표를 누진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톤 이하 사용요금의 폭을 높인 것이 물론 많이 사용하는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10톤 미만의 세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수돗물의 사용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10톤 이하를 사용하는 세대는 그래도 조금 어려운 시민들이 아니겠느냐, 그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절수효과를 기대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경제적인 지원 차원에서 사용요금을 현행 요금대로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톤 이하를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많은 수도요금 인상률을 적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270원에서 320원으로 50원의 인상폭을 두었고 30톤에서 40톤까지는 40원, 40톤에서 50톤까지는 30원 이런 간격의 갭을 두어서 요금인상을 조정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설명한 것과 아까 조례제정과 관련되어서 제안설명 한 것과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시민의 생활안정 운운하고 절수효과까지 도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수도요금이 인상되면 얼마만큼의 절수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자료 같은 것들이 빈약한 것 아닌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에서…….

송미화위원

시정질문 답변하실 때 말씀하신 것 지금 되풀이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송미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절수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계속 이것이 원가와 관련되어 가지고 원가가 보전될 때까지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마다 절수효과 절수효과 하시는데 수도요금이 올라서 얼마만큼 절수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보고서 이것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 안에도 서울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11개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한 수도사업소를 모델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올려 주지 않아도 그런 일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팔당 원수와 한강 원수의 수질 차이가 전혀 없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지요.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한 차이보다는 크게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송미화위원

크게 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면 ppm으로 팔당이 1.8일 때 한강은 2.3이라든지, 팔당이 1.4일 때 한강이 1.8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팔당 원수를 적게 쓰고 한강 원수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에게 준 자료를 살펴보면 팔당 원수와 한강 원수의 수질 차이가 특별히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자해서 수질을 같은 급수로 맞춰야 될 만큼의 수질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당 원수는 톤당 115원인데 우리 한강 원수는 23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5배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약품을 쓰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정도가 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이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팔당 원수와 한강 원수가 원수 구입하는 대금에서만 차이가 나지, 예를 들어서 한강 원수를 팔당 원수의 수질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품을 더 많이 써야 되거나 고도의 정수처리과정이 필요하거나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동력비가 더 들거나 이런 차이는 없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차이는 조금 있어도 그렇게 원수 차이만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송미화위원

조금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하셔야죠. 저희한테 준 표에 의하면 아까 답변을 하실 때도 팔당 원수와 한강 원수는 차이가 별로 없어서 이것을 앞으로는 가격이 5배 가량 비싼 팔당 원수를 쓰지 않고 한강 원수를 쓰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강북정수장 물은 어디에서 끌어옵니까? 팔당에서 끌어오잖아요. 강북정수장 언제 개통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한강 원수를 쓰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강북정수장이 한강 원수를 끌어오나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세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강북정수장은 팔당댐으로부터 6.7㎞ 정도 떨어진 하류에서 저희가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강 원수라는 말씀인가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강북정수장이 한강 원수 분명하지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네, 맞습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저는 보고를 받을 때 팔당 원수를 받고 있어서 저희 지역에 가서도 강북정수장이 개통되면서 은평구에도 팔당 원수가 들어온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팔당 원수라고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팔당 원수와 한강 원수가 수질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그 별로 없다라는 것이 얼마만큼의 별로인지 지금 말씀을 못 하지 않습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아니요, 부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팔당 원수하고 한강 원수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약품비가 더 드는지 공정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공정을 커버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드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했더니 오늘 표가 왔는데 원수의 수질에 별로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ppm도 차이가 없고 질산화물도 차이가 없고 BOD도 별로 차이가 없고 탁도도 차이가 없고 경도도 별로 차이가없다 라고 이렇게 지금 자료가 왔다니까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제가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물에서는 위치적인 것보다는 물이 어떤 정화작용을 갖느냐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데 한강 원수 중에서도 강북정수장은 사실 댐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중간에 유입되는 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자정작용을 거치기 때문에 강북정수장의 경우는 원수 수질 자체가 팔당댐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더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암사정수장 취수장도 중간에 유입되는 오·폐수가 많이 없고요. 다만, 한강 원수 중에서 왕숙천 하류에 있는 구의취수장이라든지 풍납취수장은 팔당 원수보다는 수질이 좀 나쁩니다. 그 나쁜 정도도 대개 우리가 BOD를 기준으로 할 때 한강 팔당 원수가 1.2ppm이나 1.5 정도 나왔을 때, 그것이 100만분의 1 단위거든요. 그런데 구의원수 같은 경우는 2.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100만분의 0.5에서 100만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정수처리하는 데 약품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원수대금에서 차이나는 것과는 경제성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성 자체는 우리가 팔당 원수에서 취수하는 것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팔당 원수와 한강 원수의 경제성 분석이 비교할 만큼의 가격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팔당 원수를 쓰는 것을 한강 원수로 바꾸려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줄이면 됩니다.

송미화위원

뭘 줄여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팔당 원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영등포, 노량진, 선유…….

송미화위원

선유정수장은 폐쇄할 것이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위원님, 저희 정수장 중에 광암정수장과 신월정수장은 팔당물만 쓰도록 배관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노량진은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지금 노량진과 영등포와 선유는 팔당물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풍납취수장에서 취수하는 한강물도 쓸 수 있도록 이중으로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암과 신월은 우리가 아무리 돈이 비싸더라도 팔당 원수를 그대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노량진과 영등포, 선유정수장은 저희가 전환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노량진 3공장 15만톤이 현재까지는 팔당 원수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배관을 추가로 연결공사를 해서 현재로 봐서는 10월 11일 정도에 전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환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한강 원수는 그대로 쓰고 부득이 팔당 원수를 써야 되는 광암과 신월정수장만 팔당 원수를 쓰게 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우리에게 준 자료도 이것 틀렸습니다. 여기에는 혼합 사용하는 게 2개 정수장 해서 영등포, 선유만 나왔는데 지금 부장님은 노량진까지 3개를 혼합 사용하고 있다라고…….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지금 노량진 3공장은 현재 팔당 원수로만 쓰는데 배관 연결공사 하는게 10월 11일에 전환하도록 추진중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날짜를 언제 만들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해야지 자료 따로, 답변하는 것 따로 해가지고 하면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선유정수장은 팔당 원수를 가져오도록 언제 공사했어요? 폐쇄할 것인데.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것은 원래부터 1공장, 2공장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밸브로만 조정하면 될 수 있도록, 당초계획부터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안 한 것이지요? 아까는 시설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배관공사 같은 것을 하셨다고…….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노량진 3공장이요. 노량진 3공장은…….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선유정수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시설이 없었던 것이지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네.

송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 인상문제에 대한 조례개정 안건인데요. 거기에 수반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요. 우선,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각 수도사업소별로 수질확인반이 있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수질확인반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무실로 조례에 나왔기 때문에 수질확인반이라는 명단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수도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각 수도사업소별로 다를 텐데 박수환 부장이 다 알아서 판단할 수…….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총괄합니다.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저희 본부에서 시행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 있는 수질확인반은 수도법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수도법에는 우리 본부의 수질평가위원회만 있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의 수질을 시민들한테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수질검사할 때 시민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하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수질확인반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대개 수도사업소별로 열다섯 분으로 구성을 하는데 저희가 시민 여론층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각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여태까지 수도사업소에서의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우리 연구소에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 중에 연구소가 정확하게 검사를 하느냐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소에서 매월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수질검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수질확인반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부 그분들이 채수를 하고 같이 봉인을 해서 민간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우리가 1년에 두 번 외부기관에 맡깁니다. 그 외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 그 다음 수도사업소의 업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든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수도사업소별로 회의를 소집해서 그분들로부터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현재 수질확인반이 수도사업소별로 구성돼가지고 수도사업소별로 회의를 하네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월 얼마가 아니고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안 한 데도 있겠고 한 데도 있고 그러겠네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지금 본부에서…….

김흥식위원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아마 그것이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취지가 좋은데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사실 수질확인이라든가 민간인들이 그것을 대변해서 확인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역할이 좋지요. 그러면 그런 회의를 말하자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명단만 만들어서 이것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지요, 내 말은.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에서 지난번에 각 수도사업소별로 구성돼 있는 수질확인반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저희 본부장님하고…….

김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수질확인반 명단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제도가 좋은데 그것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도행정에 대해서라든가, 수질문제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좀더 강화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도록 하면 좋다 그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확인해서…….

김흥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팔당호를 다녀왔는데 그때 우리 박수환 부장이 같이 가셨지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네.

김흥식위원

사실 제가 배를 타고 돌아보다가 제 옷이 좀 그때 버렸어요. 그런데 그 물에 씻으려고 했는데 내가 옷을 씻지를 못 하겠어요, 그 물 가지고. 그 현장 봤지요, 물? 물이 녹조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손도 못 담그겠더라고요. 그렇게 물이 추접해요. 물론 검사결과에서 보면 BOD가 얼마, 뭐 하겠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런 사항의 물을 우리가 먹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지금 현재 수도요금이 싸다는 것을 다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질이 좋으면 수도요금 안 낼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 하고 요금만 올려 달라면 어느 시민들이 응하겠어요. 그리고 자료에 왕숙천이 나와 있는데 한강 본류에 대비해서 10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나왔네요. 그런데 경안천도 상당히 오염도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다 그러면 부장님이 나가셔가지고 본부장한테 복명을 해서 그런 문제를 시장한테 건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지 요금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나는 그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수돗물 안 먹습니다, 사실은. 안 먹어요.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안 먹습니다. 우리가 팔당호를 보고 왔을 때 과연 저 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그 물 가지고 내 옷을 못 씻겠더라니까요. 그럴 정도예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이루어져야지 않느냐 그거예요, 무턱대고 물값만 올리자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아, 다 할 것 하고 물 좋고 그러면 물 안 사먹고 물값 올리자는데 누가 싫단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문제를 좀 잘 해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고는 서울의 수돗물 행정이 말하자면 시민들한테 신뢰받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근본적인, 본부장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송미화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강북정수장 원수가 팔당호였느냐, 한강 상류였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팔당호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박수환 부장님 말이에요, 지금 선유정수장을 말씀하시면서도 답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느냐면 팔당호의 원수가 선유정수장까지 작업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재차 질문을 하니까 노량진 3공장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획일적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의록을 들추어보면 답변대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앞뒤가 틀리게 답변한 예들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어, 선유정수장 폐쇄될 것인데, 그런데 마침 송미화 위원이 그러면 거기는 시설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하니까 안 된 것처럼, 확실히 말씀하세요. 선유정수장은 폐쇄할 것인데 팔당 원수를 보급받기 위해서 시설을 한 것처럼 했다 그러면, 그래서 언제 했느냐고 송미화 위원이 질문했거든. 그러니까 없어진다 그러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안 했다고 하는 것인지, 했는데도.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지금 선유정수장은 저희가 배관을 추가로 한게 없습니다. 선유정수장이 1공장하고 2공장 공장이 2개가 있는데, 20만톤짜리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풍납 원수를 쓰고 하나는 팔당원수를 썼습니다. 그런데 자체가 내부에서 배관이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만 조정하면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선유장수장 팔당물을 쓰던 것을 밸브를 조작해서 풍납 원수로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량진 3공장은 팔당 원수만 받을 수 있도록 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당 원수가 원수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풍납취수장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관 연결공사를 해서…….

김관수위원

그 답변은 아까 들었던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팔당 원수를 공급받기 위한 시설은 이미 그 정수장이 만들어질 때 예전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렇지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네.

김관수위원

하여튼 답변을 일관성 있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에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알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수도요금 인상조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시기적 문제이고 우리 시민정서의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마치 모든 홍보물에, 소위 반상회보에서조차도 이미 수도요금이 오른 것으로 확정돼서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이니까 차치하고 일반 소비자단체나 또는 서울시민들로부터 수도요금이 올랐다고 또는 오른다고 하는 데 대해서 항의를 받거나 또는 각 언론기관의 독자란에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그런 여론을 접해 보고 파악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98년도에 1차 올릴 때 우리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김관수위원

본부장, 이번 것.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는 그런 사실이 없고요. 한 건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관수위원

사실이 없다, 파악을 안 해 봤다는 것…….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파악은 했는데요.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에 띄운 사실이 없습니다.

김관수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절대 잘못 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소급해가지고 각 일간지 한번 볼까요. 독자투고란에서 예를 들면 팔당호의 문제에서부터 수돗물에 관한 투고를 내가 여러 번 봤어요. 또 수도요금 오르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경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은…….

김관수위원

그런 것 파악하고는 계세요? 여론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 소위 일간지를 비롯해서 스크랩하면서 아, 시민들이 이런 반응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정례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총무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상수도 분야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김관수위원

파악하는 것도 근거를 남겨 놓게 누가 어떻게 주무 담당직원 내지는 일하는 과정을 좀 얘기를 해 봐요, 모니터하는 과정을.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충분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25일에 기자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요금조정안에 대해서. 7월 25일자 신문과 7월 26일 신문에 요금조정 사실이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보도가 됐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려면 으레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는 절차가 입법예고 절차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모든 조례개정안이라든지 시민의 생활과 관련되는 사항을…….

김관수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을 답변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런 입법예고를…….

김관수위원

질문하는 취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도된 일간지나 이런 데 독자투고란 같은 데 소비자가 수도요금 또는 수도행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하는 그런 제도가, 또는 해 본 사실이 있는가 이것을 얘기하라 그러는데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총무부장 천기웅입니다. 홍보파트에서 저희 총무부에 매일 상수도 전 분야에 흡수되는 모든 관련사항을 스크랩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혹시 놓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 전 분야에 걸쳐서 기사화되는 모든 것은 전부 스크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여론의 향배를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그 분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김관수위원

여론의 실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답변을 저는 듣고 싶은 것입니다.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소비자의 시각에서 모든 생활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이 다 기사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렇지요?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네.

김관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압축을 한다고 하면 수도요금이 너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 해서, 더구나 상수도사업본부는 부채를 걸머지고 있는 조직인데 경영합리화를 한다는 기점이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절수하면서 아껴 쓰게 하는 데도 의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일반 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입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14.9%씩 올리려고 하는 계획을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과연 이 시기에 해야만 하는가, 지금 제2의 IMF가 온다고 하고 고유가정책으로 국민들 전체는 나름대로 이상한 위기론에 빠져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요금인상을……. 지금 수도요금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미 지하철요금과 버스요금은 올랐고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이런 공공요금이 전부 오르면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물가상승에 분명한 요인을 제공하는 단초가 되는 것인데, 이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의 기폭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본부장님, 좀 거시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경제지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왜냐 하면 우리 본부장님 같은 간부공무원들은 시민이나 국민의 그런 인식을 계속 파악하고 있어야 할 위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물가상승률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많이 오를 것이다 하는 것이 산업경제국장의 이야기입니다. 소비자물가와 도매물가는 예년에 비해서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여기 인터넷에 올라온 신문기사가 있는데, 아까 질문과 중복되기도 하겠지만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수도요금이에요. 그러면 소비자단체라든지 이런 데와 자리를 같이해서 설명회를 했다든지 또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재작년에 저희들이 올릴 때 시장실에서 소비자단체 대표자들을 모아 놓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김관수위원

아니, 이번에, 그때는 그래서 올랐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는 안 들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오르고 난 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시민들이 삶의 의욕을 상실하면 이것은 경제 이전에 정말 국가적으로나 우리 서울시로나 위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그런 검증 없이는 안 되는 것인데, 일간신문이나 이런 것이 여론의 매체인데 그런 데도 파악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요소는 있다, 그래도 이렇게 올린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이런 시기에 우리 정책입안자들이 시민들을 짜증나게 만들면, 이것을 조금 보류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재작년에 올릴 때도 그 말씀이 나와 가지고요. 정부 지침은 내년까지 원가에 미달된 것은 원가의 100% 올려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러면 너무 서민생활에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것을 우리는 2002년까지 1년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는 저희들도 100% 인상하도록 그렇게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자 이런 얘기지요. 지금 여기 보면 재정경제부에서 소비자 심의 없는 공공요금 인상은 무조건 불허, 물론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이것은 재정경제부의 어떤 제재를 받거나 정책협의를 하거나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김관수위원

조례만 통과되면 되는 것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관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중에서 꼭 얘기를 드려야 될 것은, 그런 것은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 여론의 추이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물 흐르듯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인식과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 인식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이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하면서 그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원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시민의 편익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파악하는 방향이 틀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 수도요금 인하를 요청해서 서울시장이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김관수위원

아니, 그런데 시장이 수용해서 내년에 시행할 예정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부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데 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내년하고 2002년까지는 보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은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번에 예산 올릴 때 올라갔는지는 저희들이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와 2002년도는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인시설,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수도요금을 절감해 주고 있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이것도 국비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실장과는 약속이 됐습니다만 서울시 예산사정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하여튼 우리 집행부나 의회는 시민으로 하여금 보다 질 높은, 그리고 보다 윤택한 생활을 하게 하는 기본적인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진지한 토론과 협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중에 소방방재본부에서 요금인하요청을 해서 10월부터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시행할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10월이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달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상임위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방용수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것을 소방방재본부에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수도조례규정에 의해서 수도요금의 감면은 수도조례시행규칙에서 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장애인시설 같은 사항이 수도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서 지난 9월 19일 수도조례시행규칙개정안이 저희 시 자체에서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행시기는 10월 납기분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달 말부터 저희들이 감면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는 없었잖아요? 할 것이라는 얘기는 했었는데 10월부터 시행한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지난 9월 상임위원회 때 드린 저희 보고서에도 10월 납기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 전문위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을…….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보고서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물론 규칙에 의해서 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중대한 재정손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기획경제위원회 모 의원님께서 와서 그것을 했을 때 우리가 부결을 시켰거든요. 그것을 부결시킬 때 우리는 정말로 상수도사업본부나 또는 위원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것의 부당성을 얘기하고 부결시켰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부결시켜 놓았는데 이것을 그렇게 쉽게,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통과시켜 준 것에 대해서는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9월 19일에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되기 이전에 상임위원회 일정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보고를 그러면 이전…….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9월초 상임위원회에서…….

김재실위원장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김재실위원장

하여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해서 부결시켰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보고서를 놓고 우리가 제대로 못 읽었는지 아니면 보고를 미흡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시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본부장님. 시장님한테 수도요금인상조례에 대해서 보고한 것이 언제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7월 24일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 다음에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25일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아까 송미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24일 이전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때 위원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14.9%라는 것이 98년도에 일단 심의가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해도 되겠구먼 그래서…….

김재실위원장

뭘 안 해도 되겠구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구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러면 시장님과 면담하기 전에 저한테 얘기했단 말씀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 얘기는 들은 기억이 나는데, 왜냐 하면 14.9%라고 하면 전에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님들이 번거롭게 모일 필요는 없다, 개별적으로 말씀해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면 고맙고, 분명한 것은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얘기가 되고 난 다음에 보도자료가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생각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이 그때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못 했던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도자료가 먼저 나가고 소관 상임위원들이 나중에 아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김옥원 위원입니다. 오늘 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주는 요금인상이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상수원 취수문제나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의 반응 또는 언론에서 발표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느낀 바로서는 절차상에 문제도 있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우리 의회를 대할 때 확고한 의회관이 정립이 잘 안 됐다고 봅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과의 질의답변 중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의회는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모든 것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절차문제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세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돗물을 쓰고 있는 전체의 %가 지금 가정용이 68.5%라고 그랬지요? 68.5%인데 현재 전체의 요금은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가정용이 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지금 여기 요금수입 비중 조정계획안에 보면 가정용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가정용이 68.5%인데 요금으로 볼 것 같으면 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요금으로서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옥원위원

사용량은 68.5%인데 요금은 45.3%다, 그러니까 요금은 딴 업종에 비해서 낮다 그 얘기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 징수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수도요금 부과액은 얼마인데 체납액은 얼마냐, 그리고 그 체납액 중에서 가정용은 몇 %이고 업종별로는 몇 %냐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중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액수와 기타업종이 차지하는 액수를 한번…….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2000년도 7월말로 돼 있는데 7월말 현재 체납액이 149억 600만원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정용으로 사용돼 가지고 요금 부과한 중에서 체납액이 얼마냐…….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업종별 체납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업종별 체납현황을…….

김옥원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방금 전에 우리 박수환, 누가 답변하셨습니까? 현재 가정용 30톤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수도요금을 제일 비싸게 매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30톤을 쓰는 가정이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제일 많이 부과한 것이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로지 수도요금 징수에만 목적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고, 또 가정용이 아닌 영업용이나 공장용이나 목욕탕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제일 많이 쓰는 가정용에다가 제일 요금을 많이 매기느냐 이거예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아닙니다.

김옥원위원

이것은 오로지 요금을 징수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여기에다만 부과했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톤수가 11톤부터 20톤까지가 35.6%입니다.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21톤부터 30톤까지 쓰는 가정이 30.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톤 미만이 21.7%, 74만 4,000세대입니다. 이것을 전체를 합쳐보면 약 88%가 됩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과정에서 아까 가정에서 30톤을 주로 많이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절수효과를 나타내고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수도요금 인상률을 높게 매겼다 그랬어요. 방금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지금 가정용이 사용단계가 4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4개 단계 중에서 0톤에서 30톤 이하를 쓰는 사용수전의 요금을 가장 높게 인상을 시켰다는 얘기이고, 다른 업종과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가정용이 지금 사용량에 따라가지고 4개 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4개 단계 중에서 30톤 이하 사용세대의 인상폭을 가장 높게 저희들이 책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김옥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요금체납액이 149억원이라 그랬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김옥원위원

이 중에서 가정용이 몇 %인지 아직 파악을 못 했다 그랬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옥원위원

답변도 거기에서 아직 못 하고 있고 자료를 보지를 못 했는데 시민의 여론은 그렇습니다. 체납액은 가정용에서는 체납을 할 수도 없고 못 합니다. 이사 가도 요즈음은 전부 다 따라다니면서 다 받아요. 그런데도 공장이나 목욕탕이나 물을 크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서는 체납을 하고 전부 다 도수를 하고 다 떼어먹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 시민들 여론이 전체가 그래요. 거의 90%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그것도 파악을 못 했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체납액이 149억 6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체납액을 현년도하고 과년도분하고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년도분의 체납액이 그 중에 99억 8,800만원입니다. 149억 600만원 중에서 금년도 현년도분에 부과돼서 현재 받고 있지 못한 게 99억 8,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가정용이 46억 7,200만원으로 거의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이 한 47% 정도 됩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가정용이 체납되는 이유는 뭡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가정용이 체납이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전출을 했다든지 해서 주소지가 이전이 되면 그 주소지 이전에 따른 체납자의 새로운 주소 이전지를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데요. 제가 이사를 자주 다닙니다. 예를 들면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제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안 물고 가면 내가 뭅니다. 시민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체납이 생깁니까?

송미화위원

안 그러면 단수하는데요.

김옥원위원

왜 체납이 돼요?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현재 10톤을 사용하는 세대수가 74만 4,000세대라 그랬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김옥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가정용 전체의 몇 %입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21% 정도 됩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니까 많은 차이는 아니군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5톤을 더 인상했다고 하면 몇 %가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그것은 구체적으로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만…….

김옥원위원

본위원이 핵심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10톤 이하를 사용하는 74만 4,000세대에 대해서는 현행요금을 적용하겠다 이랬을 때하고 5톤을 더 올려가지고 15톤까지를 현행요금으로 적용했을 때 거기에 수도요금 세수의 증감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연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톤까지는 190원 현재 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10톤에서 15톤은 현재는 톤당 270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15톤까지를 현행요금으로 해 주었을 때 증감효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기는 15톤까지를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현행요금으로 수도요금을 징수하자는 개정안을 내고 싶어서 제가 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수입의 증감은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옥원위원

분석해서 이따 오후에, 전체 체납금액 중에서 가정용이 얼마인데, 아까 얘기했더니 46.5%가 체납이라 그랬는데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간다 그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이사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전 사람이 사용한 것도 뒤에 들어온 사람이 안 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체납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공장이나 딴 데면 모르는데. 내가 바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물어줬어요. 그 전에 살던 사람 것을 물어준 적이 있다고. 이런 것 한번 연구헤 보시고 이따 답변해 주세요, 오후에.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알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박래우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요금인상률이 지금 4단계라고 했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영업용만 지금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요금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원가의 100% 했을 때 4단계인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매년 4년 동안…….

박래우위원

4년 동안에 인상할 때 그것이 몇 %지요? 14.9%니까 4년 동안에 몇 % 올리는 거예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첫해가 14.9%, 금년도에 14.9%, 그 다음에 내년도가 14.9%, 나머지는 2002년도에 다 올리는 것이지요.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까지 100% 현실화한다는데 그것이 전부 합치면 몇 %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36.3%일 것입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현재 단계에서 보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6.3%를 올리면…….

박래우위원

36.3% 다 올리면 원가가 현실화되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현재는이 아니라 그렇다고 봐야지, 원가의 100% 올린다고 봐야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박래우위원

또 앞으로 원가가 더 밑입니까, 현재로 봐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원가가 좀 틀려지지요.

박래우위원

원가는 틀리겠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래우위원

이 원가를 어떻게, 원가 얘기가 용역결과에 나왔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상당히 복잡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만 제안설명서 맨 뒷페이지에 보시면 총괄원가를 산정하는 기준하고 방법을…….

박래우위원

산정을 어디에서 했어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산정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언제 산정을 했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희들이 결산이 보통 매년 2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3월에서 4월 사이에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예산결산 검사를 회계법인에서 매년 받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매년 받았는데 그 용역회사가 몇 년 동안 했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금년에는 삼덕회계법인에서…….

박래우위원

삼덕회계법인에서 했고, 그 전에는 무슨 회사였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청운회계법인에서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청운회계법인에서 몇 년 동안 했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지금 4∼5년 이상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한 5년 했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박래우위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청운에서 한 예산결산 검사가,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매년 법인은 바꾸어야 합니다. 입찰 봐가지고 돈을 가장 적게 쓰는 회계법인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명분이든 매년 바꾸어야 한다고.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원가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원가가 무엇 무엇을 계산합니까? 주로 무엇을 원가라고 합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만든 제안설명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원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박래우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을 내가 안 봤기 때문에…….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원가는 크게 영업비용과 자본비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업비용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아까 많이 언급을 하셨던 원수구입비, 전력료, 약품비,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이 영업비용이고, 자본비용은 하나의 기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인데 이 영업비용과 자본비용 두 가지를 저희들이 총괄원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자본비용은 부채현황도 들어갑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안 들어갑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채현황이 약 6,776억이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박래우위원

이자가 2,361억인데 그러면 이자는 원가로 안 들어갑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안 들어갑니다.

박래우위원

어디에서 이자를 충당합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결국은 부채라는 것이 저희들이 부채를 들여와 가지고 상수도시설 구축에 소요된 것 아닙니까?

박래우위원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러면 그 상수도시설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자산이 되는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고정자산을 가지고 감가상각비라든지 적정투자보수비용이라는 자본비용에 그런 사항들이 그렇게 삽입이 되지 단순히 부채나 이자 같은 것이 원가에 직접적으로 계상은 안 됩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이자율이 매년 얼마입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이자율은 차입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금년에는 482억원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482억원을 어디에서 보충합니까? 이자를 갚아야 할 것 아니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요금 받아서 갚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요금뿐만 아니라 우리…….

박래우위원

어쨌든 간에 요금 받아서 갚을 거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원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러니까 원가라는 것이…….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이 482억도 원가에서 요금을 받아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경영을 잘 하든 어쨌든 간에 이 돈을 갚아야 할 것 아니오. 시민이 갚아줘야 할 것 아니오, 물값 내 가지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채라든지 부채에 대한 이자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결국은 우리가 상수도시설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서 차입한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시설이라는 자산이 총괄원가상의 감가상각비라든지 적정투자보수비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박래우위원

그러면 지금 14.9% 인상률로 하면 총 얼마가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약 615억 정도 됩니다.

박래우위원

요금 인상해서 이자 갚으면 얼마 없네, 쉽게 얘기하자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그렇습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지금도 이자는…….

박래우위원

이자도 갚아야지, 이자도 자꾸 누적되면 누가 갚아줄 거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이자라는 것이…….

박래우위원

그러면 요금 받아서 갚아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이자를 저희들은 매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래우위원

지금 본위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상수도사업본부 요금 올려주는 곳으로 와서 참 불행한 일인데, 이것을 앞으로 36.7. %를 단계적으로 올릴 판인데 예산을 절감해서 약 10%를 줄인다든지 20%를 줄인다든지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줄이고 또 설비 같은 이런 쪽에 나가는 예산을 우리가 안 나가도록 하고 또 유수율도 높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 많이 줄어들지요.

박래우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36.7% 요금인상률에서 요금은 20%만 올리고 구조조정을 하든 뭘 하든 나머지 16.7%는 예산을 절감해서 100% 요금 현실화를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해 주어야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요금인상만으로 현실화를 100% 맞춘 거라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요금인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박래우위원

지금 현재 이 숫자로 봐서는 요금 원가가 73.3% 수준인데 나머지 36.7%가 요금인상으로 맞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경영합리화라든가 어떤 대안도 없이 무조건 시민들로부터 물 절약하기 위해서 요금인상을 한다, 또 요금인상률에서 100% 수준을 맞춘 것밖에 안 된다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인원을 절감하고 또 경영합리화를 해 가지고 원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팔당 원수를 한강 원수로 쓰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박래우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알아듣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02년까지 요금인상을 원가의 100% 현실화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금인상 갖고 현실화시키지 나머지는 대안이 없다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얘기뿐이지 우리가 시민들한테 내 놓을 대안이 없어요.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4단계로 2002년까지 14.9%씩 올리는 것 외에 우리도 이렇게 예산을 1년에 단 5%라든가 6%라든가 그렇게 절감을 해서 요금인상률과 예산절감률을 같이 맞춰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원가산정을 하는 방법에는 앞에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경영합리화 노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유수율을 향상시킨다든지 인력을 줄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유수율이 늘어나면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생산량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 그 유수율을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2002년도까지 78%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유수율이 향상된다는 노력의 전제하에서 줄어드는 생산량, 생산량이 줄어들면 원수 구입량부터 줄어드는 것이고, 물론 원수구입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수용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원수구입량이 줄어들고 전력료, 약품비, 각종 비용이 줄어드는 사항이 이 원가 계산하는 데 이미 반영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했을 때도 2002년도까지 14.9%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설명드린 자료입니다.

박래우위원

제가 상수도사업본부를 대하면서 매년 느끼는 것인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매년 회계결산을 받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박래우위원

청운에 5년 동안 주었는데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그 결과를 보고 그 수치에 맞춰 가지고, 청운에서 회계 잘 했으니까 이 정도 나가면 되겠지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바뀌어야 합니다. 회계결산을 회계법인에서 매년 받아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야지. 용역비를 더 주더라도 결과가 잘 나와야지 숫자 맞추고 집행부에 맞춰서 운운해 가지고, 그런 회계보고는 앞으로 계속해서는 안 된다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문제는, 제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상계동 미도파백화점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기업은행 앞에서 누수공사 하는 것을 봤어요. 물론, 서울시의원으로서 관심이 있으니까 보고 물어봤는데 지금 무슨 작업을 합니까 그랬더니 누수복구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수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파봐야 안다는 거요, 파봐야. 누수는 됐는데 어느 지점인가 정확히 모르니까 파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데 파는 거요. 그것이 바로 경영상에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어쨌든 공사비는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요금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절약하고, 이자가 1년에 482억이나 되는데 이자 낼 생각도 해야지. 남의 돈입니다, 이게?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금인상도 중요하지만 요금인상으로만 짜 맞출 것이 아니라 예산 절감을 병행해서 대안을 제시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때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희들이 그런 노력…….

박래우위원

노력을 하는데 지금 36.7%라는 요금인상률만 짜 맞췄잖아.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수준…….

박래우위원

현재로 봐서는 2002년까지 36.7%를 그대로 맞췄다니까, 요금인상률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박래우위원

어떻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네.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줘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을 위원님들께 요금조정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약 30페이지 되는 자료가 있는데 그 사항들이 내용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 서울시민들도 알아야 한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언론보도를 봐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요금을 금년에 두 번 인상하는 것으로 돼요. 7월에 인상한다고 언론에서 발표했지요? 이번에 조례 통과하면 또 요금인상 한다고 나온다고.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나 서울시에서는 1년 12달 요금인상만 하는 것으로 비친다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각 언론사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언론사에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년 7월에 요금인상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예를 들어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또 요금인상이라고 제일 서두에 나올 거라고. 두 번 나온다고, 세 번 나오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보도자료는 틀림없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12월 납기분부터 인상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박래우위원

그런 것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주의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운위원

장하운 위원입니다. 수도요금과 관련해서 총괄원가 요소별 전망이 여기 죽 나왔는데 지금 원수구입비 문제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하는데 팔당 원수와 한강 원수가 차이나는 것은 수질의 차이도 있지만 팔당 원수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정수장 근처까지 배관이 다 되어서 거기서 물을 받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대신에 우리 원가는 우리 취수장 건설하고 취수장에서 나와서 우리 관로를 따라서 정수장까지 가는 비용은 지금 계산이 안 되어 있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산 안 되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래서 이것이 단가의 차이가 많이 나는 측면도 있어요. 그것을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강북정수장 200만톤 해 가지고 지금 물이 남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100만톤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무튼 200만톤 규모로 지어서 물이 남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장하운위원

거기에 든 비용은 원수구입에 대한 단가로 전혀 계산 안 하고 있고 팔당 원수가 비싸서 한강 원수로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우리 서울시민이 먹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체 수돗물 소요량이 많아서 그렇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도 경제적 효용성이 있어서 괜찮을 수 있지만 수자원공사에서 다 하라고 그러고 거기서 이쪽으로 좀 해 주라고 그러고 그것 받아서 써도 우리는 사실 큰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은 계산해 보지 않으셨나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계산을 못 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령 예를 들면 강북정수장 같은 경우 생산량을 너무 과도하게 해 놓고 기존에 쓸 수 있는 정수장들도 다 폐쇄시키고 거기에서 오는 비용, 감가상각비는 나중에 또 세세하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비용까지 다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키는 측면도 있어요. 이것이 행정을 잘못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떠넘기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수구입단가를 팔당 원수와 한강 원수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수치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좀 난감해서 수자원공사에 ㎥당 얼마씩 주는 비용만 가지고 이렇게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단가구성요소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잘못됐다, 그리고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 회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 지금 선유정수장과 노량진정수장 폐쇄에 따라 약 300억 정도를 감가상각비에 넣고 그것에 따르는 비용을 산정해서 수돗물 원가의 인상요인으로 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하운위원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괄원가에 감가상각비 항목이 포함이 돼 있고 토지라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년수, 내용년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은 저희들이 2002년도까지의 총괄원가를 전망을 할 때 금년도에 선유정수장, 내년도에 노량진정수장이 폐쇄되기 때문에 그 폐쇄되는 대상 자산가액을 감하고 나머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감가상각비를 이런 식으로 산출했다는 자료입니다. 지금 아마 25페이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년도 선유정수장 폐쇄에 따라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감가상각비 75억 6,000만원을 계상을 제외시켰다는 얘기고, 내년도에 노량진정수장이 폐쇄가 되면 2002년도부터 노량진정수장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 222억원이 계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도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했을 때 금년도가 3,152억원, 내년도에 3,394억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 3,630억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정수장 중에서 노량진이나 선유정수장보다 더 오래된 정수장이 어디 어디에 있지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지금 시공년도가 오래된 것은 뚝도 1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구의 1·2공장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가동할 것이지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 부분은 현재 유수율 증가하고 더불어서 사실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지금 구의 1·2공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소요량이 는다든지 또는 현상을 유지한다든지 소요량 추이를 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재건설을 해야 될 부분은 재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완전히 폐쇄할 부분은 폐쇄를 하고 장기적으로 좀더 소요량 추이를 봐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하운위원

거기에서 수돗물 생산하는 효율성하고 노량진하고 선유정수장에서 생산하는 효율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우선, 우리가 규모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선유라든지 노량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 생산원가가 좀 비쌉니다.

장하운위원

규모 때문에 비싸다고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공장이라도 최소인력이라든지 시설은 전부 다 구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규모가 제일 큰 암사 같은 데는 단위단가가 낮고요.

장하운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지금 여기 6페이지에 총괄원가 요소별 원가전망 붙이신 자료가 애초에 작년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왔던 자료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98년도의 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김은경위원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 당시 98년도에도, 물론 그 보고서에서도 2002년도까지의 원가전망을 했습니다만 2002년도까지 예상되는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수정 작성한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수정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겠는데 99년도에 유수율이 몇 % 증가했지요? 4% 정도 증가했다는 것이지요, 아까 설명하신 것은?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4% 증가해가지고 생기는 원가절감 요인이 2000년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러니까 99년도에 유수율이 4%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그 미치는 영향은 99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량이라든지 생산량의 감소, 그 다음에 사용량의 증가가 99년도 요인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2000년도에는 금년도 목표, 저희들이 금년도 72.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원가를 구성하는 각 항목별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다시 말하면 99년도하고 2001년도 사이에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수돗물 생산량이 8% 정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지금 조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김은경위원

어떻게 해서 8%가 된다는 것이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8%가 넘을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연간 조정량이 지금, 생산량을 따로 안 붙이셨는데 어떤 것이 지금 8%가 조정이 됐다는 것이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생산량분에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양이…….

김은경위원

그것이 상식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 표에는 8%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7월 31일까지로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말까지 되면 약 8.3∼8.4%는 될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 근거를 다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들을 다 다시 그런 내용들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해서 615억원이 내년도에 요금 인상하면 증가가 된다는 것인데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역시 400억원 정도 조정되겠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김은경위원

예산 절감하면 한 132억원 정도 절감된다는 것이지요, 유수율 4% 올리면?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4%를 올렸을 때는…….

김은경위원

그러면 한 530억원 정도는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내년도 소요비용에서 615억원으로 충당하려던 것들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를 보자면 그 정도 여유는 생기는 것이지요? 거의 한 80억원 정도만 615억원을 조달하려고 했던 계획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이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2000년도에 예산을 짤 때 그것을 예정하고 짰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어떤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고려된 것 못 봤는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4% 그것이 약 130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정하고 2000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예정한 것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마음 속에서 예정하시면 소용이 없고요. 예산 쓰실 때 예산 수입금액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서 오신 게 없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원수대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서…….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줄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줄여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금액으로 따져보면 될 것 아닙니까?

김은경위원

금액으로 따져서 가지고 오셔야지 그것이 되는 것이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마음 속에서 하신 것은 의미가 없다고요. 그것 따지신 근거나 그런 것들을 다 그러면 다시 제출을 하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 서류 만들 때마다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요.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이 자료들 다 다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적합니다.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목표관리 및 투자심사에 의한 합리적 예산편성과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기의 근거들을 다 제시하십시오. 합리적인 재정운용이라는 게 지금까지 재정운용과 뭐가 달라서 합리적이라는 이름을 붙이셨는지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석을 하셨는지 분석자료들을 다 붙이십시오.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를 어떤 기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목표관리를 어떤 기법으로 어떻게 하셔서 예산편성과 경상경비 예산절감을 합리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자료들을 다 첨부하십시오. 그 다음에 중기재정 투자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적정보완, 적정이라는 것을 뭘로 판단하셨는지, 투자의 효율성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각각의 투자안들을 놓고 평가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의회가 아, 합리적으로 했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 있는 내용이라는 게 붙인 것이나 안 붙인 것이나 차이가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합리적이다, 그러면 의회는 그냥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석자료들을 다 제출하셔서 이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점검을 받으시고, 아니면 앞으로 이런 글로 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자금수급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분석내용으로 해서 지금 현행에 자금수급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것 다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 이렇게 쓰셨는데 GIS시스템, 업무전산화, 복식부기, 체납 수도요금 징수강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업무개선이 됐는지 최근 몇 년치의 통계와 함께 업무개선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보내십시오. GIS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전에 이런 이런 업무들이 이렇게 이렇게 개선이 돼서 실제로 비용절감 효과가 얼마만큼 나왔는지에 대해서 각각 항목의 분석자료를 다 붙이십시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라고 쓰신 것 시장결재 받아서 보내셨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시정질문 답변서요?

김은경위원

네, 시정질문 답변서라고 저한테 주셨는데…….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드린 게 아닙니다.

김은경위원

그럼 누가 주셨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아마 의회에서…….

김은경위원

시정질문에 대해서 그럼 답변 아직 안 하신 것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 여쭈어 본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아직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요금인상안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아직 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보고드린 것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 시장님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올려야겠다?

김은경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시장의 답변이 뭐였느냐면 검토해 보고 서면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올라온 서류나 문건에 대해서는 시장께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런 면에서 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장께서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여태까지 답변한 내용을 여기에 다시 한 번 보낸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절차적으로 그렇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은경위원

시장은 아직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오늘 여기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지요. 이것은 시장님의 결재가 났기 때문에 시장님 의사를 우리가 이것으로서 갈음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경위원

다시 얘기드립니다. 오늘 밤새도록 해 볼까요? 시장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전의 일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시장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올라온 지금까지의 문건을 검토해 보건대 이런이런 면이 문제가 있어서 시장의 정책적인 판단을 다시 요구합니다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재검토해서 시장의 정책적인 판단을 저한테 보내야 됩니다, 의회로. 그렇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말씀이 맞는데요.

김은경위원

그러면 이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올린 것으로 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으로 답이 안 되겠습니까?

김은경위원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시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 못 하고 들어오셨다는 것을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오늘 여기서 이것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된다고 보여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김은경위원

어쨌든 이후에 시장결재가 없었다라는 것만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요금수입 비중 조정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표 이것을 보니까 상수도요금조정 추진계획 11페이지에 있는 자료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해식위원

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희들이 99년도 것은 이미 자료가 다 있고 각 업종별로 사용량과 요금수입을 저희들이 전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99년도의 실제 현상이고, 그 다음에 2000년도부터 2002년도는 이런 방향으로 요금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저희들의 정책적인 의지입니다.

이해식위원

외부기관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목표치를 설정했다 그거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은 언제 결정한 것입니까? 좀 정확하게 질문하면 이런 계획을 정할 때 어떤 방법이나 절차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정책판단이고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부장님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도 아닐 것이고,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 것인지…….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가정용과 대중탕용은 2002년도까지 원가의 약 80% 수준까지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내부적인 하나의 방침사항입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이 괄호 친 이 퍼센티지가 원가율이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가정용은 원가의 49%만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을 가정용의 경우에는 2002년까지 80% 수준으로 올리고 영업용의 경우에는 165%까지 올려서 전체적인 원가율을 100%로 맞추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100% 맞춘다는 것보다는…….

이해식위원

아니, 전체적인 평균을 2002년까지 100%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2000년, 2001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이런 계획을 어떤 실무자가 혼자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이해식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런 수치들이 결정되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기관에서 제안한 자료를 보고서 하는 것인지, 이 표의 출처가 어디냐는 것이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어떤 외부 자료를 참고한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이해식위원

출처가 어디냐니까요. 내부자료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출처가 아니고요. 아까 부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용과 대중목욕탕용은 80% 정도로 받아야겠다, 그리고 영업용과 업무용은 통합하기 위해서…….

이해식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중탕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2.2%인데 2.3% 2.5% 2.7% 이렇게 연차적으로 요금수입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하느냐는 것이지요. 따로 무슨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의 기획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우리 내부적인 토론의 결론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결정된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7월로 되어 있는데.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5월, 6월에 저희들 나름대로 회의를 해서 80%라든지 이런 지침을 내 주면 구체적으로 맞추는 것은 실무선에서 한 것이지요.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7월에 이 자료를 내기 위해서 결정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도 이 계획에 대한 자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컨대 98년도, 97년도…….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98년도를 참고로 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맞춘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좀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여기 계시던 위원님들은 이미 다 자료를 갖고 계셔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 책자를 하나 놓아드린 것이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98년도에 수도요금을 조정할 때 연구용역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 당시 이 보고서에 의하면 가정용과 대중목욕탕용은 2002년도까지 원가의 80%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고, 영업용과 업무용은 업종별 통합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당시 보고서에는 업무용은 120%, 영업용은 1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과 대중목욕탕용을 2002년도까지 80% 수준까지 가야 되겠다는 사항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나름대로 상당히 타당성 있는 의견이라서 저희가 반영을 했던 것이고, 업무용과 영업용을 각각 120%, 180% 간다는 것은 두 업종간에 갭 차이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 갭을 저희들이 이번에 각각 155%, 165%로 조정을 해서 이 서류가 작성됐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보고서를 참고를 하되, 거기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그대로 따랐던 것은 아니고 다소 수정을 해서 이런 작성했다 이것이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이것은 사실 굉장히 뭐랄까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고, 실제로 14.9%씩 계속 올려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자료를 보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든 제 생각은 이런 연차별 계획에 있어서 업종별로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만큼 올려갈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이 대중탕 같은 경우에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니까 가정용이나 업무용, 영업용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산이 좀 비싼 편이고, 그런데 대중탕 요금은 아주 현저하게 낮고요. 그리고 여기 수입비중 조정계획에 있어서도 연차적으로 0.1∼0.2% 상승하는 정도의 수치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입비중을 2.2%에서 2002년까지 2.7%로 할 경우에도 80%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오는 것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봐서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희들이 80%라는 목표를 정해 놓았을 때 대중목욕탕용은 연평균 19% 정도씩 인상했을 때 2002년도에 가면 80% 수준에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수입비중이 0.5%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됩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현재 워낙 요금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중목욕탕용이 사용량이 3.4%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량이 3.4%라면 수입이 3.4% 되면 100%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식위원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런데 현재 2.2%라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80%라는 2002년도의 목표를 정했을 때 그 8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9% 정도씩 인상을 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식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차별 계획을 봐도 그렇지만 대중탕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란 말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 수도요금을 인상할 때 목욕업협회나 이런 데서 민원이나 탄원 같은 형태의 어필이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산업경제국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너무 많이 올리면 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반 서민입니다. 서민들한테 상당히 부담…….

이해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 얘기만 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욕업협회에서 그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거의 없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해식위원

아예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산업경제국장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예 없다는 것은 곤란하고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어떤 공식적인 민원을 낸다거나 어필을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왜 거의 없다고 말씀하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협회의 회장과 개인적으로 아는데 저하고 만났을 때는 그런 고충사항 같은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딱 없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목욕업협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수도요금 인상을 낮추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없다는 것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왜……. 그것은 됐고, 13페이지에 생산원가 산정의 법적 기준에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17조에서 기능별 원가계산과 급부별 원가계산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급부별 원가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급부단위가 생산량·배수량 또는 조정량인데 여기서 말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는 얘기는 자본비용산정이라는 항이 있지 않습니까? 자본비용산정에서 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원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요금기저와 공정보수비율 이 2가지가 급부별 원가계산을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금기저와 공정보수비율 9%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요금기저라는 것은 그 밑에 나와 있듯이 순가동설비자산 플러스 운전자금으로 한다는 내용이고, 공정보수비율은 9%로 한다는 그 2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여기서 말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행정자치부 공문입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을 줄 수 있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요금기저에 공정보수비율 9%를 곱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런 행정자치부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을 주시고요. 공정보수비율 9%는 고정적인 거예요, 아니면 유동적인 거예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유동적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희들도 어떻게 정해지는 절차는…….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절차를 우리한테 지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거 7%이었다가 9%로 조정이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이 유동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행정자치부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현행 요금기저에 공정보수비율 9%를 곱해서 산출한다라고 하는 지침 그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위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결산지침을 시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기업 결산지침을 말하는 것이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99년도 결산지침이 있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이해식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수돗물 원가를 100%까지 2002년도까지 맞추어 간다는 서울시 계획, 그런데 애초에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 이것을 100%로 하라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공문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이것도 역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공문도 좀 주시겠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켜 주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동의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미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올린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부결안을 내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부결안을 내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가보전을 위해서 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올리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일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공공요금의 많은 인상요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도요금까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물가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첫번째입니다. 두번째로 원가보전을 위해서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반면으로 정말 이것이 깨끗하고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원가부담과 관련된 이런 담보원칙이 여러 가지로 빈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과학적인 수질검사를 비롯해서 자체적인 수입 극대화 방안, 예를 들어서 유수율 문제라든가, 유수율이 1%면 34억원입니다. 유수율 문제라든가 경영문제, 그 다음에 자금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올린 이 조례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돼서 부결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송미화 위원의 본 개정조례안 부결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개정조례안 부결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송미화 위원께서 부결동의하신 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수도기술연구소 소관과 수도자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수도기술연구소소관업무보고 3. 수도자재사업소소관업무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도기술연구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수도자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수도기술연구소장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비롯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수도기술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연구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수도기술연구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자재사업소장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용입니다. 2000년 8월 31일 현재 우리 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자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도기술연구소장과 수도자재사업소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수도자재사업소장,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요청한 자료를 보내 주셔서 잘 받았는데요. 대한상이군경회와 관련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지금 여기에서 살펴보았는데 아니 왜 우리 공식위원회에서 회의록이 작성되기도 전에 바깥에서 그런 발언을 하고 나면 소위 협박성, 위해성 발언을 하는 당사자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나는 풍문으로만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신사적으로 어디를 통해서 저와 가까운 의원이 와가지고 발언에 대해서 나름대로 떳떳하고 합리적인 일이라면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도대체 그 얘기가 어떻게 나간 거예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 저희들이 대한상이군경회에다가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그 부분도 그래요. 이것이 수차례 소장이 얘기하듯이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면 자료요청을 했을 것이고, 사실 그 자료라는 게 뭡니까? 대한상이군경회 정관 내지는 보훈처장인가 이 양반이 공문으로,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협박이고, 그러면 제가 그때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대한상이군경회에서 하더라도 그것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요구를 했고, 그런 것은 들어오지도 않았고, 거기에서 수익사업으로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한 내역, 예를 들면 애국운동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회원들의 복리증진이나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소위 거기 간부나 이런 분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연금이나 보훈처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소위 마땅한 충분한 혜택은 못 줄지언정 보훈처라는 그 기관은 그분들의 소위 연금을 관리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소위 공적조직 속에서 나름대로 수익을 발생하는 것을 어떤 기관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사회의 그늘지고 복지정책으로도 손이 못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꼭 계속 수의계약으로 나간다면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소위 의원의 의정활동에 목표를 갖고 하는 그런 발언이 새어나가서……. 저는 전화는 안 받았지만 동료의원들 한 두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질의하고 나면 그날 저녁에 반드시 전화가 오는 것이고 저한테도 올 것이라고. 그런데 안 와서 그렇지 않은가 보다 했는데 결국에는 아주 신사적인 방법으로 또 왔어요. 이것은 결국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적을 해서 시정을 요구하면 그 정책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그리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장 자체도 개인적인 얘기였지만 아, 이러니 어쩔 수 없고 힘들고,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적어도 천만 인구를 상대로 하는 우리 서울시 예산이 국가예산에서는 엄청나게 큰 %를 차지하고 인구의 1/5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인 서울시의원이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자료를 도로 역으로 준다, 왜 상이군경회에 공문을 요구합니까? 그런 자료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자료를 다시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다 해가지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나름대로, 여기에 온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료가 아니에요. 대한상이군경회 정관이야 법전 찾아보고 보훈처 규칙 같은 것 찾아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자료요청 했으니까 딱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특정인 이름까지 거명이 되겠지요. 의회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답변해 봐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글쎄요, 위원님,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김관수위원

아니, 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하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집행부에서 위축시키는 것 아니에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위원님, 저도…….

김관수위원

아니, 왜 전화를 하느냐 말이야, 그날 저녁에. 여기 현실적으로 증인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다 있어.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무슨 전부다…….

김관수위원

소장이라고 하는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조직 속에서 누군가 전달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오는 것은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이고 굳이 떳떳하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글쎄, 위원님, 그것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께서 곡해하시는 것 같고요.

김관수위원

어떻게 그것이 곡해예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사람들이 위원님한테만 연락이 온 것이 아니고 저한테도 왔고 본부장실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전부 다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그런 소신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폐자재 업무에 대해서는 매년 시의회 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었고…….

김관수위원

그럼 개선의 노력을 했던 증거가 있어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김관수위원

무슨 점이 고통스러워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분들이 수년 전부터 이렇게 해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는 왜 소신이 없이 옛날 얘기만 자꾸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것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자기네들한테 계속 도움을 주고 해 왔는데 네가 와서 어떤 특별한 명분 없이 이러느냐 하는 그 사람들의 반발도 저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상이군경 이 사람들의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수용하기는 저 혼자로서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도 가능하면 도와줘라, 도와줘라 그러시고 계시거든요. 위원님께서 저한테 계속 질타를 하시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반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김관수위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소위 보훈처장이 권고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분들의 나쁜 이미지를 저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공식적으로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할게요. 상이군경 내지 1급 또는 급수에 따라서 신체장애자들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지원받는.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우선 보고를 해 주기 바라고요. 다시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수도기자재 중에서 한국주철관공업인가요, 이것이 언제부터, 지금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전국 사용물량의 80%를 독점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 왔어요. 그렇지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김관수위원

그 경위를 한번 얘기해 줘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제가 경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과거에는 한국주철관 외에 2∼3개 업체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다고 하는데 그 업체들이 다 도산되고,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상당히 비교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조달청에 계약되어 있는 업체들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전국 각 시·도 기관의 80% 정도를 한국주철관공업에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되고 있어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닥타일주철관은 한국주철관 1개소에서만 납품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조달청장한테 수없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1개 업체만 선정되어 있어서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품질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김관수위원

제가 아는 정보로는 예전에 소위 민주화가 덜 된 시대 때 국무총리실 일개 훈령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죽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것까지 제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도관이 나름대로 검증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검증 없이 죽 가져왔는데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것이 사실인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했지만 우리 수도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언뜻 느끼기에 계량기문제도 그렇고 정말 투명한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맑고 투명한 공개행정이 되고 공개구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을 지적하고, 다음은 수도기술연구소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격려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할 부서가 사실은 수도기술연구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니뭐니해도 시민이 수돗물을 안심하지 못 하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목이 터져라 잘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기술적으로 검증해서 정말 신뢰도 있는 수돗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확인하는 부서가 수도기술연구소라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네, 맞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지금 불신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수돗물 수질향상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질향상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또 개선하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이것이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장도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수도조례도 부결시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것 같아서 우리도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1,000명 가운데 2명밖에 먹지 않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경영적자가 자꾸 누적되니까 요금인상을 통해서 메우려고 하는, 정말 시스템 자체가 총력전을 펴서 서울의 수돗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그리고 수돗물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나와야 할 부서가 수도기술연구소란 말이죠.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기술연구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홍보까지 확대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주 당연한 착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한강수계에 지금 환경관리청 산하에 한강유역관리청인가 하는 것으로 6개 지역에 나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번에 팔당상수원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기도 환경부 산하에 지금 명칭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데가 있지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국립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아니요, 팔당상수원에 있어요. 우리가 청사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한강유역관리지청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대한민국 인구의 46%가 한강수계의 물을 취수해서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관이라고 할까 직제로 보면 국가에서 하는 쪽의 책임도 많다고 보는데 이제 지자제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 수도기술연구소가 독자적으로 잘 해내리라고 보지만 거기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여러 가지로 아이러니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도기술연구소 연구파트에서는 거기 한강유역관리청 수도기술파트와 주도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업무영역 이런 것이 전부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 못 하세요? 거기도 수질연구나 수도기술에 대한, 한강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 내지는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하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업무영역이 같은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소위 업무협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중적인 낭비가 아니겠는가, 한강수계에 대해서 그쪽에서 거의 다 하는데 연구하는 분야도, 지금 제가 미처 자료를 가져오지 못 해서……. 서울시 수도기술연구소의 업무영역과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수도기술에 대한 업무영역이 중복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 말씀이에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각 광역시도 그렇고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에는 수질검사소가 있고 서울만 수도기술연구소가 있는데, 환경부 밑에 유역관리…….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한강을 수계로 하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환경부 산하 유역관리청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로 팔당댐 이북 원수에 대한 모든 관리기능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팔당댐 하류에 대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이게 한강수질검사소네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네,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그 한강수질검사소가 제가 업무보고를 받기는 팔당호 상류지역만, 그리고 하류는 방치해 놓는 상태가 아닌데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네, 아닙니다. 팔당댐 위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수질개선을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이런 업무영역이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되는 것이 전혀 없네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정보는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목적이 저희는 정수처리과정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기 위한 것이고, 수자원공사나 환경부 산하의 수질검사소는 팔당댐 상류 원수관리를 위해서 한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글쎄요, 제가 좀더 자세히 조사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느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계속 중복이 있는 것 같고…….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업무내용관계는 나중에 한번 별도로 자료를 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의도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팔당호 하류에는 인구도 많고 또 수계감시를 한다든지 해서 많은 서울시 예산이 팔당 상수원 보호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 수도기술연구소가 더욱 주역이 되어서 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중복되는 면이 있는지 여부가 아직 제 입장에서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김관수 위원님이 아까 왜 한국주철관공업 한 업체에만 주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닥타일주철관은 그 회사에서만 만듭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거기서 주로 취급하는 것이 닥타일주철관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의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하게 되면 업체 선정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한국주철관공업에서는 다른 것은 안 만들고 닥타일주철관만 만드는 것입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주로 만드는 것이 닥타일주철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업체는 도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구매가 많아서 제 날짜에 주문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1년 전에 비수기 때 구입을 해서 비축해 둔다는 것 아닙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다른 업체가 그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업체에 독점권을 주는 모종의 무엇이 있지 않는가 하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물품이 내년 12월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물품을 올 12월에 구입해서 1년 동안 창고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 되지 않는 일이에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송죽위원

아닙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이 뒤에 설명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러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소요될 자재를 작년 12월 동절기에 구매발주를 해서…….

이송죽위원

그러면 반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런데 들어오는 납기가 또 있습니다. 120일 이렇게 3∼4개월 제작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3월 중순에서 말까지 납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1년이 아니어도 어쨌든 3∼4개월 이상, 반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계약금을 주고 필요할 때 그 물품을 달라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구입한다는 것은 창고문제도 있고 또 부채가 많은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이자도 발생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느냐 이거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합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미리 사서 사장을 시키고 이자도 발생하는 등 우리가 손해가 아니냐 그러셨는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각 수도사업소에서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 왔습니다. 계약은 저쪽에서 하고 있고 단가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 때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양만 구매요구를 하면 되는데 요구를 해도 물건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이 경영분석을 해 보니까 연체료 무는 것과 부지를 선정해서 미리 제작을 해 놓았다가 나가는, 감가상각비라든지 경상비를 계산해 보면 오히려 연체료 무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달청장한테 계속 공문을 냈지요. 이것이 한 업체에서만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전부 다 업자 편의적으로 당신네들이 그 명세를 받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사정하면서, 연체료만 내면 다냐 우리는 공사를 못 하고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서울지방청장을 저희 사업소까지 오게 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1개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업체 중에도 그것을 제작할 만한 업체가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지금 현재 그것을 제작할 만한 업체가 대한민국에 이 업체 하나밖에 없다고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지금 한국주철관공업 외에는 그렇게 커다란 플랜트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이송죽위원

다른 작은 업체도 잘 만들 수 있도록 주문을 해 주면 한국주철관공업보다도 더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아예 한국주철관공업만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 외의 다른 회사는 품질이 더 우수하더라도 결국 인정을 못 받고 어디 납품할 데가 없어서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것 빨리 시정하세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위원님, 저희도 시정을…….

이송죽위원

아니, 의회에서 시정하도록 하세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조달청에서 사실 업체선정을 이 업체 저 업체를 죽 해서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체 저 업체에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위에서 하향식으로 하지 마시고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이렇게 많은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앞으로는 이런 한 업체만 거래하지 않고 타 업체와 경쟁을 시킴으로써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또 작은 업체도 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 업체만 계속 이렇게 상대하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에 이 회사 때문에 다른 회사는 점점 도산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 회사를 키워주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물도 남한강, 북한강 물이 자연적으로 섞여가지고 한강에 흘러오듯이 이것도 자연의 이치를 본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폐자재의 매각현황인데 보면 고철류, 주철류, 폐계량기, PVC, 기전제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각한 주철류는 구입시의 원가는 얼마이고, 매각했을 때는 얼마에 매각하며…….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고철의 매각단가하고 구입시의 단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송죽위원

고철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고철은 노후관을 개량하다 보면…….

이송죽위원

노후관 개량을 해서 교체돼서 나오는 주철류를 말합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땅 속에 있던 깨지고 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니까 결국 고철이네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고철입니다. 그런데 고철종류가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단가가 1원, 2원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감정을 할 때 분리해서 감정을 합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보면 수도계량기 구매 및 사용실적에 있어가지고 금호미터텍에서 하는데 금호미터텍 외 9개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전국에 15개 업체가 되는데 지금 금호 외에 대한정밀이라든지 신한전자, 신한정밀, 세화 해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많은데 10개 업체만 지금 거래하고 있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희망수량 연간 단가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만개를 구매를 하게 되면 예정가격보다 가장 적게 쓴 순서로 그 수량을 결정해 나갑니다.

이송죽위원

10개 업체 중에서 금호미터텍이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한번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한을 해라, 제한을 해라 해가지고 불량률이 적은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40%입니다. 그리고 그때 불합격 반품률이 10%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수량이 20%를 넘지 못 합니다. 금호미터텍은 40%를 넘지 못 하니까 약 40% 정도에 가깝고…….

이송죽위원

40%고 나머지 9개 업체는 그러면 40%까지 안 가고 한 20%…….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지요.

이송죽위원

결과적으로 금호미터텍이 주종을 이루네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금호미터텍 외에도 한 2개 업체가 있습니다, 40% 정도 수주받은 업체가. 그리고 처음 들어온 신규업체는 저희들이 품질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성업체들도 불합격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보세요. 이런 데도 결과적으로 10개 업체가 하니까 품질경쟁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너무 독점을 줘가지고 독식하는 것이지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저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은 관리를 잘 하시고요. 수도계량기 납품검사방법 강화에 대해서 보통검사와 까다로운 검사가 있는데 앞으로는 보통검사는 하지 않고 전부 다 까다로운 검사로 들어갑니까? 보통검사는 안 한다 이것이지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안 합니다.

이송죽위원

여기 보면 보통검사에서는 샘플 500개에 합격이 7개이고 불합격이 8개인데 까다로운 검사에서는 5개, 6개란 말이에요. 별로 큰 차이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이 상당한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상당한 것입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갯수가 7개에서 5개지 그것을 %로 하면 25% 정도, 이 사람들은 1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전량 불합격 반품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샘플을 그 중에서 500개만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이것은 샘플링 검사를 할 때의 예고, 20㎜ 이상 계량기는 전수검사를 합니다.

이송죽위원

전체 다 합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100% 다 합니다.

이송죽위원

검사 현황 및 결과에서도 보면 납품수량 8만 4,615개 중에서 검사수량이 1만 4,976개거든요. 그러면 납품수량에서 검사수량을 빼니까 6만 9,639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지금 납품검사 횟수로 보면 전수검사 34회, 샘플링검사 8회 있지 않습니까? 샘플링검사는 아까 한 대로 그렇게 500개씩 하고 전수검사는 전량을 하는데 저희들이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전수검사를 처음부터 죽 해 나가다가 한 50% 이내에서 불합격 수준에 가면 나머지를 하지 않고 그냥 내보냅니다, 전체를. 왜냐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인건비라든지 전력비라든가 손해가 되기 때문에 중간 정도에 가서 그 %를 초과했다, 그러면 나머지 양은 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고 있습니다. 샘플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다로운 검사에서 500개 중에 6개가 미리 한 100개 정도 검사했는데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지 않고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개수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송죽위원

그 회사는 그러니까 납품을 안 받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받지 않습니다.

이송죽위원

여기에도 보면 신영, 세화, 신한정밀이거든요. 이 3개 업체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현재 1%가 초과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송죽위원

1% 초과업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수하다는 것인가…….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아니지요. 1%가 초과됐기 때문에 불량업체입니다. 연말까지 이렇다고 하면 내년에 입찰을 못 보도록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3개 업체는 내년 2001년도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가봐야 되지요, 연말까지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많이 구매를 합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김옥원 위원입니다. 이송죽 위원의 질의에 반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수도관을 구매하는데 닥타일주철관, 한국주철관공업에서 만든 것을 80% 이상 지금 거기에서 주문한다 그랬지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전국의 80%를 거기에서 공급한다는 것이지 저희는 100%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전국의 80%면 20%의 딴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2∼3개 업체가 있었다고 하는데 다 도산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닥타일주철관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데는 한국주철관공업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서울시에서도 약간은 스테인리스로 만든 관을 지금 구입해서 일부 쓰고 있다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것은 사업소에서 80㎜ 이하 관들은 스테인리스관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80㎜ 이상, 중형관 이상 그것만 취급을 하고 적은 관들은 각 수도사업소에서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서 씁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80㎜ 이하 관을 딴 업체 것을 쓰는데 꼭 한국주철관공업 것만 써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저희들이 한국주철관공업 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김옥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아닙니다. 조달청장이 각 업체들과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자재는.

김옥원위원

지금 우리 수도기술연구소는 물만 연구합니까?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모든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연구는 안 합니까?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지금 현재 자재를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우리 수도자재사업소에서 품질연구를 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별도 KS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사실상 느끼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옥원위원

우리 수도자재사업소장하고 본 위원회 위원들하고 질의답변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품질에 대해서는 조달청이나 국가기관에서…….

김옥원위원

지금 수도관을 100% 우리 수도자재사업소에서 구매를 한다 그랬는데 딴 회사 제품은 아무리 월등하게 좋다 그래도 한 건도 구매를 못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완전히 수의계약…….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여러 번 보냈고요. 이것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납품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땅땅거리고 있어서…….

김옥원위원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문제입니다.

김옥원위원

우리 수도자재사업소장의 견해는 말하자면 각 업소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구매할 용의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옥원위원

소장의 입장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아니지요. 공개경쟁을 하려고 해도 대상업체가 있어야 하는데…….

김옥원위원

아니, 대상업체가 없다니, 제가 알기로는 대상업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글쎄, 그런 부분까지는…….

김옥원위원

그러면 수도자재사업소장도 직무에 관한 것이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리고 조달규정에 의거 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무조건 조달청으로 구매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김옥원위원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소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소장의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제가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알았습니다.

김재실위원장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전국 사용물량의 80% 이상을 한국주철관공업에서 한다면 20% 미만,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다른 업체가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게 되겠지요.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국주철관공업 외에 20% 미만의 업체가 어디인가 파악을 해 보세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파악하고 그 다음단계로 파악해서 그 관의 질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관의 질 체크를.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관의 질은 전부다 KS규정에 의거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쉽게 질 파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재실위원장

KS 자체가 질에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렇게 거기에서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김재실위원장

알았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질 체크할 것 없이 KS마크가 붙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지요.

김재실위원장

그래서 무턱대고 조달청에다가 그냥 이것 몇 개 주세요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의회라든가 다른 감사기관에서 자꾸 지적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업체를 분산 좀 해 달라…….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게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요…….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할 때 그냥 분산해서 하지말고 그 업체를, 20% 미만이 몇 개 업체인가 모르겠어요. 몇 개 업체인지 모르지만 그 업체하고 미리 컨택을 하는 거예요, 한두 개 업체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연간 10만톤을 쓰는데 한 2만톤이든 1만톤이든 할 수 있느냐, 그 수량은 조달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어야 되겠지요. 그 수량을 체크해서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조달청에다가 요구를 하란 얘기예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러면 조달청에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됩니까? 그 업체를 찍어서 요구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김재실위원장

아니, 요구를 하라는 것이 강제규정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라든가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이 많으니까 오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기왕이면 다른 데 주지말고 이 회사 것 외에 다른 업체를 우리 서울시에 좀 돌려달라, 이쪽에서 판단해 보니까 이런 업체가 괜찮더라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업체하고는 미리 얘기가 되어야 하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객관적으로 그런 주철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시공업체라든지 물어보면 한국주철관공업에서 나오는 제품을 다른 업체들이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산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쟁력 제고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업체 것을 달라고 하면 특혜시비에 말려서 저 죽습니다.

김재실위원장

한국주철관공업에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은 두 가지일 거예요. 질적인 면과 가격적인 면이에요. 질은 KS로 보장이 됐습니다. 문제는 가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0% 미만이 있다는 것은 가격경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 힘드시다면 그것만 해 주세요. 한국주철관공업 이외의 20%에 해당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그 리스트를 주세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 업체 리스트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가지고 위원장한테 주세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지난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질의를 했어요. 왜 한국주철관공업 것만 쓰냐고 질의를 하니까 20%는 다른 업체 것을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수도자재사업소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80㎜ 이하의 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분석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우리 수도자재사업소에서도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소장님,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국주철관공업에서 들어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량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불량률에 대해서 품질이 따라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단편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회계연도 전에 이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9억원, 약 30억원 어치를 구매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수도사업소에서 재배정된 금액을 갖고 미리 구매를 하기 때문에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적정한지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서 업체를 다양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수도기술연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받은 업무보고서를 보면 상수원 수질검사 해 가지고 추진실적, 추진현황 이렇게 몇 회에 걸쳐서 시료를 몇 건을 했다, 몇 개 지점에서 몇 개를 했다 순전히 이런 것만 되어 있습니다. 정수처리 공정별 수질 및 운영실태조사, 그러면 뭔가 실태에 대한 진단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고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그냥 굉장히 단편적인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정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문제점 진단이라고 했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업무보고서 6쪽을 한번 보십시오. 정수처리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실태를 조사했습니다. 8월말 현재 2회에 걸쳐 518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무엇이 문제점으로 도출됐습니까? 추진방법을 분기 1회 수질분석 및 처리효율 평가라고 했는데 수질분석 결과가 어떻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평가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주제를 어느 쪽으로 잡아서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은 어디에 있나요? 수질과 관련되어서 수도기술 했는데 업무보고서 어디를 보아도 없습니다. 말씀 좀 해 보세요, 소장님.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것은 원칙적인 사항만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원칙적인 사항이니까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내용은 별도 자료로 지금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별도 자료 하지 마시고 소장님 머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수도기술연구소의 주요 기능, 3쪽입니다.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검사, 수질검사 5개 항목 확대한 것입니다. 차후에 WHO에서 권한 121개로 접근해 갔다는 것이 수질검사 이 부분의 답변입니다. 수돗물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정수처리 및 배·급수시설의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배·급수시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기술개발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지금 연구업무는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연구기간이 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송미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점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할 때 무엇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왜 이럴까, 이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도출되는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갖고, 그렇다면 한번 접근을 해 보자 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하는 연구 아닌가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맞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문제가 지금 뭐냐고요. 배·급수시설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기술개발에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됩니까?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지요.

송미화위원

수도기술연구소가 생긴 시기가 언제입니까?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연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보시면…….

송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프로젝트별로 연구용역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지금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정수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다, 공정별로 염소를 투입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다, 정수장 가동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원수 취수하는 데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경도나 탁도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여기 보고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소장님 머리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꺼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볼까요? 상수도기술 전문교육이라고 했는데 전문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무보고 한 것에 그냥 이것 한 줄로 남아 있습니다. 교육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몇 번에 걸쳐서 몇 회 했다, 수도기술과 관련된 연구는 어떻게 하고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교육은 어떻게 했다는 것밖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도기술연구소가 지금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현재까지는 문제점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수질검사에 문제가 없으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네, 없어야 됩니다.

송미화위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없나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우리가 연구하고 조사한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지요.

송미화위원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지요.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지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문제점은 무슨 의미로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우리가 음용수로 먹는 데 지장이 있을 만큼의 수질이 나쁘다는 그런 측면인지, 아니면…….

송미화위원

그런 문제도 좋고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당장 외부에서 전문가로 있는 교수에 의해 수돗물에서 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것의 근거유무나 적법성, 위해성 여부를 떠나서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그런 말이 먹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근거가 있든 없든 문제가 되고 법정으로 가기 전 단계까지 이르러 있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취하하는 상태까지 이른 것 아닙니까? 이런데도 문제가 없나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조사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문제가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그것이 아니고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조사한 것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없으면 뭐합니까? 일부에서는 있다고 그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적정하게 대처하셨나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원수에서는 바이러스가 발견됐지만 정수나 수돗물에는 없다고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소장님, 기술연구소라는 것이 뭡니까? 석·박사 학위를 갖고 실질적으로 수질과 관련되어서 서울시 상수도 식수원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곳이 수도기술연구소입니다. 물론 직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능한 연구원이 오랫동안 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면, 즉 처우문제라든가 승진문제 이런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서울시에서 또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상수도를 음용해야 합니다. 끓여 먹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울시 자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만 따져도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 그것도 60%를 넘는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6.3%는 정수장의 물도 믿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수돗물 수질향상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규성

이규성기술개발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개발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됐습니다. 지금 개발부장님의 문제입니까? 지금 의회에서 개발부장님이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이에요? 소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일하시는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현황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에 대한 판단,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아까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기관이 인접 수도권 행정망과 관련되어 있으면 광역권 수도행정협의회와 우리 수질과 관련된 유관부서가 긴밀한 협조를 맺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의 폭을 좁혀가고 밀도를 보다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수도기술연구소는 그야말로 문제 있을 때마다 이것이 어디로 통합되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존재여부가 거론되기 일쑤인 그런 부서로 남게 됩니다. 수도기술연구소가 어떤 위상을 갖느냐 하는 것은 소장님께서 수도기술에 대해 어떤 이념과 철학을 갖고 있느냐와 상통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숙지와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의도를 잘 모르고 계신 것도 같고 답변이 조금 불성실하신데, 지금 사실 수도기술연구소라는 곳이 연구 아니면 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구·조사만 하고 아마 여기에는 그 결과를 아직 공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기간이 보니까 2001년까지라든지 2000년 12월까지라든지 대부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또 그에 대한 대책도 안 나오고 그런 것이지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그런데 그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적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고 지금 연구하고 있다, 조사하고 있다 그렇게만 하신 거예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다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아까 수도자재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시면서 한국주철관공업이라고 하셨나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일반회사예요, 아니면 공기업이거나 그런 성격의…….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정부투자기관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고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사실 그 문제를 그냥 두고 가기 어렵다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신 내용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내부에 그렇게 하셨는데도 안 되면 힘이 모자라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도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그것과 관련해서 조달청으로 보내신 공문서내용과 실제로 어떤 불편들이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제대로 전체적인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의회 쪽으로 빨리 하나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또한 아까 폐자재 문제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다른 것이 약간 궁금하네요. 그 폐자재들을 받아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재활용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보셨나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재활용처리를 하지 않고요. 계약업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는 하청업체를 두고 그 사람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받는 수익금으로 자기네들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하청업체의 현황들을 죽 주시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저희는 하청업체라고 위임장을 가지고 오는 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가지고 가서 또 다른 업체한테 나누어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것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재활용이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는 것인데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일단 실제로 최종 처리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중간의 관계들을 죽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PVC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하나의 하청업체가 가져간다면 여러 가지 성분들을 다 자기들이 재활용 할 수 없거든요. 특히나 지금 국내에서 PVC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심각한 논란거리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죽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수도기술연구소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상당히 포인트를 잘 못 맞춰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수도기술연구소가 우리 나라에서 어쨌든 최첨단의 이 부분에 앞서가는 연구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소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미생물 문제가 터진 것 자체도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속해 있는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먼저 미생물 문제가 이러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이런 개선방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그런 연구가 나왔다면 사실은 시중에서 그런 보고가 나오더라도 문제가 될 게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저희 서울시 단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김은경위원

수도기술연구소장님, 언제 오셨지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1년 됐습니다.

김은경위원

저희는 상수도 업무 맡아서 한 지가 소장님보다 오래 됐어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그 이전부터 그 문제는 먼저 짚었었던 얘기입니다. 수도기술연구소가 수질에 관해서는 정말 최첨단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이냐, 아니냐, 왜 그렇게 못 하고 있느냐까지를 문제로 다 삼았었습니다. 지금 막무가내로 그렇게 먼저 하셨다고 하면 옛날 속기록부터 다 뒤져서 다시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최첨단으로 연구를 하실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들이 나온 것인데 사실은 답변을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굉장히 질문하기도 황당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까요. 작년에 민원처리 불만사항 조사했을 때 상수도사업본부가 꼴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각 수용가에서 트는 수돗물에서 나오는 수질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고충이 있을 수 있지요. 정수나 이런 것은 다 잘 해서 내보냈는데 아파트나 각 수용가의 배관에서 나오는 문제를 지금까지는 포함을 안 시켰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다, 그렇게 해서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수질상태에 대해서 보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 여기 쓰셨지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네.

김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도꼭지의 수질을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16페이지에 보면 수돗물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돗물을 홍보하는데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꼭지의 수질검사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인터넷에 조회하는 사람이 어느 아파트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의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을 여기에다가 공개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이 수도꼭지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것이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때 가장 큰 얘기가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 자기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이 녹물이 나오고 뭔가 불순물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어떤 지정된 지점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어떻다고 그 수질결과를 발표한다고 신뢰도가 회복이 되겠느냐고요. 그렇게 수도꼭지의 수질을 검사해서 공개를 한다 그러면 모든 아파트의 모든 수질을 다 검사해 놓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조회하시는 분이 어디에 사십니까, 거기 수도꼭지의 수질은 이렇습니다, 이런 정도는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그런데 그러한 것은 우리 연구소 자체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요.

김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쓰시질 말든가요. 수도꼭지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이렇게 수도꼭지까지 모든 수질을 다 보장합니다라는 허구에 실제로 그 내용이 다 담기지 않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면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문제가 있으신 것이잖아요. 각 아파트의 수도꼭지 수질을 다 검사 못 하는 이유가 인원문제건 예산문제건 조직문제건 뭔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제기를 하셔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결과가 나와야지요.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 저희가 보기에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 해요.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제기했던 연구소의 인원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서 새로 발생하는 연구분야를 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서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인가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아까 업무에서 보고드렸지만 수질항목 확대를 위해서 내년, 내후년 동안에 실험기기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연구인력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은경위원

연구인력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나요? 지금 직제조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인원을 채용하는 게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으실 텐데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연구사 확보가 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열심히 본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수도기술연구소장님께서 힘을 쓰시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그냥…….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시장님께 보고했고 결재는 받았습니다.

김은경위원

어떤 내용으로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20명을 증원하기로요.

김은경위원

연구원 20명을 증원한다고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연구사 16명, 일반직, 기능직까지 해서 20명입니다.

김은경위원

2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네.

김은경위원

소장님께서는 제가 초기에 지적했던 문제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이런 답변은 제가 초기에 지적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게 20명을 채용하건 지금 현재 50명이 있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에서 연구한 분야가 딱 한정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돗물에서 새로운 분야가 생기면 그 분야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꾸 기술이 개발되고 환경이 변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확장돼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포함이 안 됐던 POP 문제나 유해성 문제, 환경호르몬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들어올 테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다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한 분야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연구원을 이렇게 고정된 인원으로 채용하는 것 자체가 수도기술연구소가 시대가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커버하기 어려운 경직성을 갖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직된 인원이 아니라 때에 맞는 전공자들과 연구계약을 맺어서 연구를 의뢰하고 결과를 가져오고 이럴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위원님, 18페이지에 보면 연구협력체계 구축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연구사로 하여금 선진국에 교육도 보내고 출장도 보내고, 그 다음 연구과제별로 자문위원으로 대학교수분들을 선정해서 새로운 기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은경위원

글쎄, 저도 18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지요.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과 인력교류 추진, 어떤 기관하고 수도기술연구소의 어떤 인력하고를 지금 교류추진을 하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시정개발연구원…….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2개만이라고 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시정개발연구원에 계시는 연구원들이 수도기술연구소에 계시는 분보다 부분적으로 전문지식이 더 많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소보다 설립시기가 오래 됐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더라도 수돗물 기술에 대해서는 수도기술연구소가 가장 연구내용이 앞서간다 이렇게 지금까지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시정개발연구원에 계시는 연구원들이 전문 미세한 분야인 수도기술연구소에 도움을 주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수도 관련분야의 석·박사과정 학연프로그램 구축추진, 이것은 왜 갑자기 학연프로그램을 만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연구분야별 연계프로그램이면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넣으셨습니까?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이것은 저희도 연구사들이 지금 박사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위취득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에 추진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김은경위원

지금 추진을 하셨다 못 하셨다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석·박사과정 학연프로그램을 왜 만드느냐고요. 학연프로그램이 뭐예요? 왜 이런 것을 만드시느냐고요. 이것이 아니라 상수도 관련분야별 전체 연구풀을 만드신다든가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연구풀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거기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필요한 기술을 공유하게 하거나 이전받거나 이런 정도의 교류프로그램을 하신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내용 자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인원 3명이 2개월간 연수를 갔다온 것이 수도기술연구소의 기술이 현시점에 못 맞춰 있는 것을 제대로 커버할 것이냐, 그래서 한 것이냐, 그런 것도 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애초에 제기했던 대로 20명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앞선 대학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또는 계약기간을 주어서 초빙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과 여기 수도기술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을 석사·박사공부를 시켜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2001년까지, 2002년까지 연구계획 하겠다라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들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하게, 이미 우리 분야에서 연구가 돼서 그 결과가 이용됐으면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기술연구소가 그렇게 앞서서 연구하지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연구결과가 필요한데 그 결과는 2001년, 2002년에 가서 나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여기 대부분 연구과제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있는 인력들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라고만 일관해서 답변하실 수 있냐고요. 전혀 문제 없으신 것은 아니지요? 전혀 문제 없나요? 그러면 계속 더 지적할까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그런데 문제점이라는 것을 아까 제가 답변드렸지만 어떤 분야별로 놓고 저희들이 수질문제, 제가 아까 답변한 것은 수질에 관해서 우리가 먹는 물 기준에 다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고, 우리 연구소 업무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사실 문제 없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부분별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저는 이해하고 싶은데요.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상당히 그렇게 안 보였어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죄송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 보고했다는 20명의 연구인원을 그대로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하실 수 없는 문제인가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직원을 뽑고 충원하는 것은 연구소에 어떤 재량이 없습니다.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제안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20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 이렇게 시장님께 방침을 받으셨지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네.

김은경위원

그것 대신에 20명을 고용하지 않고 우리가 인원을 이렇게 초빙연구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안을 다시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훨씬 문제해결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20명을 고용하겠다고 제출한 안,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되고 어떤 분야로 해서 20명을 충원하겠다고 결재를 받으셨는지 그 서류하고, 제가 지금 제안해 드리는 그런 외부기관의 초빙연구원 형태로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검토하셔서 어떤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안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각각 만드셔서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수도기술연구소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관계로 잘 몰라서 그런데, 서무과 직원들 제외하고 연구직 직원들의 인력현황이랄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분야별로?

이해식위원

그렇지요. 분야별로 전공이 어떻게 되고 최종학력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별로는 다 이런 수도기술연구소들이 있겠지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수질검사소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만 지금 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기술연구소로 되어 있습니까?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앙정부와는 특별히 관련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중앙정부의 어떤 수질과 관련된 연구소 내지는 수도기술과 관련된 연구소…….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환경부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예컨대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식약청에 연구결과나 이런 것들을 연례적으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수도기술연구소가 1년간 시행한 여러 가지 연구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는 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조차도 그런 내용들을 취합하지는 않나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그런데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국립환경연구원에 저희들 검사한 자료도 통보하고 거기서도 우리가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법적 규정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네, 맞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수도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지방에 있는 수질검사소는 직접…….

이해식위원

수질검사소는 그 소관 자체가 환경부 소관이잖아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네,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부 업무협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적, 즉 수도법이나 이런 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 다만 연구분야별로 연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중앙정부기관과 업무협의를 하는 정도다 이것입니까?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법정사항으로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외에는 보고할 사항이 없나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업무협조 관계입니다. 취수원하고 수도꼭지…….

이해식위원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어떻든 사사건건 중앙정부가 간섭하고 관여하는 것 자체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특히 어떤 기술분야, 연구분야와 관련해서는 아까 보건환경연구원과도 업무교류를 한다고 그러셨지만 실제로 매우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의 관련을 맺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예컨대 환경부에 보고한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보고서 그런 것들을 99년도 내지는 현재까지, 99년도부터 보고한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죽 정리해서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이런 것을 자료로 정해서 좀 주십시오.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도기술연구소장 및 수도자재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과 수도자재사업소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다중이용화장실개방에따른보조금지급조례안 심의와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 2시에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