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이견으로 인하여 업무보고 및 의견청취가 보류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 6건과 청원 8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옵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시의회 하반기 원구성 이후에 두번째로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 의견청취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시계획국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챙겨주신 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올립니다. 오늘 심사받을 안건 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의견청취안건인 제677호 안건 도시계획시설 철도·도시철도 변경결정의 건부터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677번 안건은 지하철 분당선과 7호선 정거장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분당선은 현재 분당에서부터 수서까지가 개통되어서 운행중에 있습니다. 수서에서 3호선하고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구간은 수서에서부터 선릉까지 구간을 내년 6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일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릉정거장의 변경사항입니다. 지금 선릉정거장은 선릉에서부터 왕십리까지 지하철이 연결될 때까지는 시 종점역으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당선과 지하철 2호선이 환승하는 부분에 연결통로를 조금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동정거장은 현재 분당선이 지나는 도로가 25m 도로로 상당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도구간이 좁아서 지금 이 구간에 출입구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결정할 때 출입구 부분을 제외하고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 역삼로 방향으로 출입구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역삼로쪽에 출입구를 배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역삼로쪽 출입구를 새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출입구가 이렇게 이 부분에 출입구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곡정거장의 일부 변경사항입니다. 지금 분당선은 본선을 결정하고 나서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개포1.2정거장이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선이 지금 본선 변경도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약간 아래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거장 역시 약간 변경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엘리베이트와 환기구를 추가로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선터널 부분 도곡정거장과 연결되는 본선부분이 약간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포1정거장은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공원에 정거장이 설치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출입구를 당초에 노란선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 결정을 했었는데 보도확보와 이쪽은 지금 이 부분에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서 출입구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이 토지에 출입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출입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약간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포2정거장은 지금 이 부분만 출입구를 당초에 결정을 했고, 이 부분은 토지소유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정을 보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협의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포3정거장은 장애자를 위한 엘리베이터와 작업구 그 다음에 환기구 등을 위해서 약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동역 옆에 본선 환기구를 설치하는 사항인데 당초에 도곡동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쪽 재건축계획하고 관련해서 주민들이 위치를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될 때까지 추후에 보류를 해달라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과 위치가 협의될 때 까지 보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입안할 때는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과 의견이 달라져서 협의가 된 뒤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본선 환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전부지에 환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것은 한전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7호선에 지금 출입구 부분을 조금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이 토지가 현재 나대지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하철 출입구와 보행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면 세트백을 시켜서 세트백한 부분으로 보행자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건물이 들어서지 않다 보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일부 확보를 해서 보행통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677번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678호 안건 도시계획계획시설 광장 변경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금 한남동 지난 78년도에 광장으로 결정했던 부분이 이 빨간선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외국인투자촉진사업을 위해서 현재 광장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일부를 해제해서 외국인투자촉진사업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광장을 일부 해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남산 1호 터널에서 지금 희미하게 표시된 이 선이 1호 터널에서 나와서 한남로로 연결되는 고가도로입니다. 그 고가도로 바로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도면을, 현재 이 까만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남산 1호터널에서 나오는 고가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행통로는 이태원에서부터 나오는 보도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도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광장을 해제해서 외국인투자촉진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광장을 해제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부서 검토의견은 용산구에서 지금 환승주차장이 필요하니까 환승주차장 건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 환승주차장은 외국인투자촉진사업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일부분이고, 이 부분에 환승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693호 안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수송동의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바로 종로구청이 되겠습니다. 종로구청 옆에 과거에 숙명여고가 이전을 하면서 공원을 확보한 토지입니다. 현재는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가 3.1독립운동 당시 33인 중의 한 분이었던 이종일 선생이 이 위치에서 인쇄소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 인쇄소에서 독립선언문을 인쇄를 하고 했는데 이종일 선생의 동상을 설립하려고 하니까 어린이공원에는 동상을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상을 설립하기 위해서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 신규안건 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의안들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하철역 옮기는 것, 677번. 이렇게 이게 전체 한 건으로 올라왔는데 상당히 여러 건인데 이것이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온 것입니까?

네.

이게 어디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철도청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 자료가 철도청에서 해 온 자료입니까?

네.

철도청에서 해 온 자료에다가 컬러링은 이쪽에서 서울시에서 한 거예요?

네.

이 사진 애초에 붙어 있을 때 철도청에서 어떻게 붙어 있었어요? 컬러로 붙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몇 년 있었는데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 처음 봤어요. 도대체 위치파악도 못하겠고, 뭐가 뭔지 알지 못하겠어요. 무조건 갖다 놓으면 시책사업이고 국책사업이니까 다 해 줄 거다 해서 요식절차 밟는 것처럼 해 왔는데 이것 다시 해 와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들이 어느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불가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해 줄 것이다 해 가지고 올라온 자료로 보여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 볼게요. 이것이 설계변경이 완료되어 가지고 거의 지금 준공 일보직전이지요? 거의 다 된 거지요?

지금 본선은 거의 되었는데 부대시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 거의 다 되었다요. 다 해 놓고 나서 공사편의에 의해서도 옮기고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이제 설계변경 할 테니까 해 달라고 뒤늦게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죽 그래 왔잖아요. 그런데 과장이 생각할 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불가피해요? 이렇게 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어요?

당초에 출입구 자체를 결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환기구 같은 부분은 사유지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당초 결정할 때 결정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어서 추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주가 이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하고 합의가 안 되면 환기구 없이 지하철 운행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나름대로 토지 이용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기구의 기능발휘를 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애초에 결정을 해서 하면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당초에 결정해 놓았다가 시공과정에서 토지 소유주가 자기 소유 대지 내에서 자기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해서 이렇게 좀 변경을 해 달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 설명하고 다르지. 처음에 설명한 것하고 지금 설명한 것이 다른 것이 처음에 과장이 설명한 대로 하면 토지 소유주가 반대하면 이대로 변경도 못하고 결국은 환기구 내려고 그랬던 땅에다 토지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환기구 없이 운행해야 되고, 출입구 내려고 했던 땅이 토지주가 동의 안 하면 출입구 없이 그냥 운행을 해야 된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주의 땅을 일부 수용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해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개인땅에 대한 사용 건도 세 개 되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애초에 있던 것에 출입구를 옮기고 변경하하고 하는 것인데 민원에 의해서 변경되는 데가 두 군데 있네요.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변경되면 역민원이 없습니까?

역민원이 있으면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그대로 역민원은 없다?

네.

과장이 생각할 때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을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낙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하철 분당선 7호선 정거장, 도시철도의 세부시설을 변경하기로 올라온 사항인데 보니까 변경사항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이 민원에 의해서 다 변경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당초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변경된 원인이. 지금 굉장히 많은 데요.

실제 결정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토지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토지주들 요구대로 하더라도 기능상에 큰 문제가 없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포1정거장, 개포2정거장, 3정거장 죽 가면서 거기가 한 600∼700m에 역이 하나씩 설치되는데 꼭 토지를 가진 분의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도곡정거장 있지요? 도곡동 466번지, 장애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입니까?

환기구와 장애자용 엘리베이터가 사유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결정할 때는 그 부분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끝낸 다음에 결정하기 위해서 당초 결정할 때 빼놓고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장애자용 엘리베이터를 장애자가 많이 사는 데다가 설치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곡동 466번지라는 데는 장애인들이 주거하는 지역이 아니고 거기는 신개발지구로 고층으로 굉장히 건물이 높이 있는 지역으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모든 역에 다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개포3정거장에도 설치돼요?

네.

지금 현재 개포3정거장 지역이 장애인들이 거의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정거장마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전부 다 설치합니다.

굉장히 변경이 많습니다. 이것을 당초부터 변경 안 하고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 가지고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이렇게, 다른 데도 변경이 됩니까?

역사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고 해서 사소한 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주가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변경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의 다수 주민이 원하는 그런 민원이 아니고 어떤 특정 토지주가 자기 토지의 이용도를 생각해서 변경해 달라고 했을 때 꼭 해 주어야 합니까?

오세근 위원 질의하세요.

오세근 위원입니다. 왕십리에서 분당선 관계, 7호선 지금 선릉공원이 종착역입니까, 강남구청 앞의 영동역입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종착역은 선릉역입니다.

금년에 강남구청 앞까지 공사 안 합니까?

지금 선릉역에서 지하철이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대하기 위해서 일부…….

선릉공원 안으로 도로에서 점유했지요? 교체를 하려면 도로가 거기가 좁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공사하는 것을 보면 선릉공원 안쪽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도로가 좁아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공원 안으로 점유해서 공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선릉역에서 강남구청역까지 그 사이는 지금 본선만 일부 뽑아서, 선릉에 도착한 기차가 거기에서 교대를 해서 다시 수서쪽으로 갈 수 있도록 본선을 조금 연장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 안의 공원을 점유했느냐, 안 했느냐 이 얘기예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점유를 한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면상으로 다 나와 있는데 그 답변을 지금 못합니까? 그거야 도면상으로 다……. 그 노폭이 몇 m입니까?

25m입니다.

25m면, 능 안쪽을 점유해서 철책 다 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지나다니니까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거기를 능 공원 안을 점유했지 않느냐, 지하철 선로가. 그러시고, 그러면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검토해서 해주시고…….

네, 그것은 확인을 해서…….

선릉공원에서 왕십리역까지 사업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도면이나 설계나?

저희가 철도청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완료연도가 언제까지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되고, 그 설계는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95년 3대때, 96년, 97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노선변경 지하철 출구문제 다 그런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의결사항으로 다 통과해서 집행부에 시정해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지하철본부에서 전례를 남기면 도저히 서울시 사업, 공사를 못한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꼭 의원들이 본회의장까지 통과를 다 시켜서 집행부에 시정을 건의했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민원이 있다, 토지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지금 지하철출구랄지 다 이렇게 했어요.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도 아니지요, 여기에 집행부가 설계변경한 내용이요?

네, 이것은 철도청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 시가 그러면 전례를 남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지하철이나 설계하게 되면 그대로 죽 집행해 왔습니다. 해 왔지요? 크게 변경하는 데가 없어요.

크게 변경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출입구를 추가로 신설한다든지 사소한 위치변경같은 것은 모든 노선이 다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천호동에 가면 곽의원이라고 3대 때 의원 땅이 몇 1,000평 되는데 그 안으로 해서 비켜서 할 수 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청원을 내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조금 비켜달라 할지, 출구랄지 그랬어도 안 되었고, 4대 때 김수복의원이 상도동 현대아파트 있지요. 거기에 출구 지하철 노선이 현대아파트 밑으로 가니까 비켜달라고 했어도 안 받아주었어요. 그 데모를 하고. 그런데 집행부가 마음대로 우리 의원들이 가결된 사항은 받아주지 않고 우리 집행부가 도시계획상 변경을 하고 해서 지금 오늘날 출구랄지, 공사계획이 다 바뀌어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는 그렇게 해서 모든 도시계획을 하고, 우리 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해서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다 하는 것은 한 건도 받아준 예가 없어요. 그 외에 서대문에도 있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다 자료검토는 못하고 오늘 받아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가 전례를 안 남기려면 집행부도 변경을 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만큼 증액됩니까? 오늘 보고하는 청원내용, 분당선하고 분당에서 왕십리, 선릉까지 가서 변경하는 역삼역으로 해서 지금 엘리베이터 내고 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증액됩니까, 감소됩니까?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다 자료를 갖다 우리한테, 청원요지가 오늘 통과를 하려면 다 내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설계변경을 했으면 증액이, 감하면 감소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이렇게 와서 검토도 안했다면 됩니까?

그 자료는 추가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명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77안건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좀 하렵니다. 이 안건은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 달라고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경결정이 되지도 않았고, 이제 안건으로 상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지요?

지금 본선은 기이 결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아니, 본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해 달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시설중에 있다면서요?

지금 이 부분은 전부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본 공사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급하게 공사를 했어야 되었는지는…….

지금 공사 안 하고서 변경결정을 한 이후에 이와 같은 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선공사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변경할 것에 대비해서 기초공사는 여기에 맞추어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변경결정을 해 달라고 하는 시설물을 공사중에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변경결정을 한 후에 공사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모든 부분을 다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부분 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선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대시설을 변경한 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부분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저희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유보하고, 우리가 가서 현장조사한 다음에 그리고 공사를 불법으로 공사중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결정해 주어야 되겠네요, 집행부에서 이것 확인 안해 왔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중에 이와 같이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직 변경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불법시설물이지 않느냐 이것을 따지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다니까요.

이것은 본선에 대해서는 벌써 결정이 되어서 진행중에 있고요.

결정된 것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결정된 것이야 당연히 도시계획시설결정된 대로 집행하면 되지요. 그것을 따진 것이 아니고, 오늘 변경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해 달라고 안건으로 상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중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불법건축물이지 않느냐, 확정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이것을 따지고 싶다니까요.

본선에 대해서 공사중에 있고요. 실지 이 부분은 대부분 공사가 완료되면 표면으로 나타날 부분인데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실지로 조사를 하셔서 이와 같은 불법시설물을 시설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 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7번 관련해서 교통관리실에서 주차장 기획하고 있는 부지 좀 보여주세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왼쪽은 아니고요?

네, 왼쪽은 아니고 이 쪽입니다.

거기에 계획이 오늘 같이 첨부되어서 올라왔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장은 나가봐서 인접했다는 것은 보고 왔는데 청원도 이쪽에 지금 이태원지구를 상업지구로 해 달라는 청원도 있었고, 그 청원 내면서 근거로 주차장 부족한 것을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근처에 주차장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 계획규모를 알아야 지금 외국인주거단지가 거기 들어와도 될지 안 될지를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몇 대분으로 어떤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몇 대 규모분이라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을 하시는 입장에서 거의 다 부지가 붙어서 시설이 들어오고, 청원내용이나 청원이 없더라도 이태원지구의 주차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주차문제하고 함께 고려되어서 용산구에서 더군다나 환승주차장 건설을 요구하고 있으면 용산구에다가도 해 줄 말이 있을 정도로 주차장문제를 고려한 다음에 함께 외국인주거단지로 할지 말지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오늘 광장해제인데 광장해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주거단지로 가는 것이에요? 광장해제했다가 주차장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자장을 한다고 그러면 주차장을 별도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주거단지 부분은 이 부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구청에서 주차장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땅이 한 1,000평 이상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구청측에 제시를 해서 그것은 구청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은 지금 광장해제해서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주차계획에 대해서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안설명이나 답변은 우선 국장께서 하셔야지 않습니까? 여기는 과장이 하는 것이 관례입니까?

이 도시계획안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시는 관계로 그래 왔습니다만 가능한 한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께서 제안설명도 하시다가 또 답변도 하시다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위원들의 양해하에서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고, 모양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지적하고 들어갑니다.

도시계획안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설명회에서도 그렇고, 여태 도시관리위원회에서의 설명도 과장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그 까닭은 구체적인 질문과 구체적인 답변에 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아시는 것도 국장께서 훨씬 많이 아시고, 종합적으로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보충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678번 안건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광장해제를 이렇게 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금? 시장으로부터 이를테면 결재를 받은 계획서가 있어요? 여기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광장을 해제해서 몇 층으로 짓고, 어떠 어떠한 형태로 지어서 어떤 외국인들을 어떻게 수용을 하고 하는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외국인 전용시설에 관해서 계획 자체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유의 시설이 어떤 규모로 들어가는 것이 도시계획적으로도 타당하고, 사업적으로도 타당한지 산업경제국에서 중심이 되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연구를 해서 예시적인 도면이 나오고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예시적인 도면에 의해서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자리를 외국인투자 관련해서 시범적인 프로젝트로서 생각해서 이 땅에 대한 쓰임새를 연구하는 과정중에 그곳은 외국인전용 숙박, 장기거주자 체류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주변과 토지이용면에서도 어울리고, 외국인 투자에서도 유리하겠다라고 산업경제국에서 기본적인 연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연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지를 우리가 예시를 해 주어야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다고 봐서 그러한 가상적인 건축계획 기본계획도 산업경제국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역시 외국인투자를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내부적인 검토과정의 일부였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으로 드러내 놓고 할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투자사업을 서울시의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것도 주변의 도시계획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해서 일단 저도 현장을 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용산구에서 요구한 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설득하기 위해서 아까 주차장용지로 주차계획과에서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던 그 지역에는 민간인들의 집이 들어서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차대수와 또 외국인 전용 이를 테면 근린시설로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되었을때 이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어차피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 서울시 간부회의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라고 하고, 구체적인 주차계획과로부터 계획도 받고, 용산구로부터 의견도 받고, 현지 실사도 다시 한 번 해서 과연 그런 정도의 종합적인 안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서울시 관계공무원회의에서 결정한 다음에 이것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매우 합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이 풀세트로 갖추어진 다음에 도시계획이나 행정이 결정이 된다기보다는 결정할 수 있는 것부터 결정이 되어 가면서 사업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통상의 복잡한 업무의 의사결정방법으로서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그런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에 대해서 과연 몇 대가 필요한지의 작업이 확정된 다음에 이 계획을 추진하기에는 전체 사업을 늦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땅의 쓰임새에 대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전부 쓰겠다고 했던 용산구청의 당초의 의견이 썩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봐서 주차장과 외국인 장기체류자 시설, 외국인 투자사업, 이것이 합쳐진 것으로 서울시가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큰 방향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물론 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얘기겠습니다만, 정할 수 있는 것은 정하자는 뜻에서, 그리고 이것은 정할 수 있는 정도의 선은 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계획과로부터 용산구청의 의견을 감안해 검토한 주차계획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이 사안 자체를 판단하실 수 있겠다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서류를 보완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결정할 수 있는 데는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676번 안건 중에서 영동 정거장하고 개포1 정거장하고 4-1, 여기에 대해서 세 개의 화면을 다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과장께서 실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정거장 거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변경사유가 발생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정거장이 선릉로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릉로가 현재 25m 도로인데 이 구간은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좁아서 여기 보도상에는 출입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결정할 때 출입구를 제외하고 본선 부분에 대해서만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쪽 역삼로쪽, 여기는 40m 도로가 되겠습니다. 역삼로쪽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와 협의가 되어서 출입구를 새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4개에서 8개로 설치한다 이겁니까?

지금 8군데가 되겠습니다.

애당초 계획은 4개로 설치되었다고…….

당초에 선릉로상에 설치할 때 네 군데만 설치하는 것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려서 시민들이 출입구로 나올 때 불편한 점은 어떤 점이 불편해요? 예를 들면 처음에 생각할 때 선릉로의 4개 부분을 출입구로 했을 때와 지금 8군데로 계획을 했을 때 시민들이 출입할 때 불편사항은 어떤 점이 있어요?

지금 이쪽 선릉로쪽에서 접근하는 경우에는 역삼로쪽으로 가야 되니까 접근길이가 조금 길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선릉로쪽에 4군데를 계획을 했었지만 현실 여건상 출입구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보도 폭이 몇 m예요, 선릉로가?

지금 3m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m 정도인데 출입구를 설치 못하게 되나요?

2.5m인가, 보도구간이 출입구를 설치하고…….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편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지금 주로 이용할 부분은 선릉로쪽에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역삼동쪽 이쪽에서, 만약에 출입구를 이렇게 변경해 놓으면 주민들이 접근할 때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지금 선릉로쪽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역삼로쪽에서도 같이 접근을 합니다. 그쪽에도 이용주민들은 같이 있는데 현실 여건상 선릉로쪽은 사유지를 수용하지 않는 이상 출입구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역삼로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개포1정거장 한번 도면을 주십시오. 개포1정거장에서 우측 하단에 토지 소유주가 반대했기 때문에, 원안에서 변경을 하고자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할 때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용상에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탈 때 주민들이 버스에 내려서, 아니면 지하도로 들어갈 때 돌아서 들어가면 불편하거든요, 길기 때문에.

돌아서 들어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출입구가 이 부분에 나오도록 되어 있던 것이 조금 이쪽으로 옮겨져서 이 부분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수협 땅인데 출입구를 여기까지 냈을 경우에 이 땅으로 진출입이 어려워집니다.

수협에서 반대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이것이 맹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출입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약간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그 변경폭이 몇 m나 됩니까? 개략.

이 도로가 한 2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좀 상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693번 안건 중에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독립유공자 이 분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데 어린이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현황과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시설되어 있는 것은 근린공원 시설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를 선례를 남기게 되면 다음에, 어린이공원에서 선례대로 우리도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지요?

실제 주택가에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의 경우에 규모도 적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공원이 어린이공원이냐, 근린공원이냐 문제는 실제 이용하는 대상이 어린이냐, 성인이냐 하는 것하고…….

제가 제기하는 것은 무슨 문제냐면 어린이공원으로 했으면 서울시에서 마땅히 시설투자를 어린이공원으로 했어야 하고, 그렇게 죽 해 왔다 하면 지금까지 근린공원으로 방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으로 해 놓았면 대표적인 어린이공원 케이스로 발전을 시켰어야지 이 부분을 그냥 놔두고…….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바꾸어서 당초 이용대상이었던 어린이가 이용하기보다는 다른 일반 사회 편익시설이 들어가든가, 동상이 들어가든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구청에서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경우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 사안 자체는 원래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만, 면적 자체가 근린공원으로 갖고 있기에는 너무 적어서 그야말로 요건을 맞추어서 조성한 셈입니다. 이 조성배경 자체가 주변에 건물들을 건축하면서 공원용지를 할애 받아 가지고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조성 자체의 의도는 좋습니다만, 규모가 근린공원에는 안 맞고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확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 자체는 어린이공원이라기보다는 건물 사이의 녹지, 또 주변의 업무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의 휴게시설, 이런 정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이 결과적으로 어린이공원에는 동상이 건립이 안 되니까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바꾸려면 1만㎡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한 1,000평, 한 3,50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가한 것 아니에요?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면적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기이 개발되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여 주십시오.

이금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설명을 한 금호 상세구역 내용 중에 미관지구 4종에서 5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도시계획법에는 미관지구가 3가지로만 세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요, 이부분이?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관지구는 5개 종에서 3개 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작업하고 있고 이미 작업이 끝난 곳도 있습니다. 1,2종은 중심미관지구로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4,5종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이 됩니다. 3종은 역사문화미관지구지로 변경이 되는데 3종 중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에 걸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해서 검토과정 거쳐서 일단 구청으로 하여금 작업이 지금 추진중에 있고 일부 구청은 작업이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그에 맞추어서 함께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충답변을 두 가지를 첨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안 자체가 4종 미관지구에서 5종 미관지구로 바꾸었던 의도는 추정하건대 4종 미관지구는 4층 이하로서 주거환경을 유지하거나 사적지와 관련해서 운영할 때 씁니다. 예를 들면 가회동 한옥촌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5종의 경우는 일반 근린상가시설 조성할 때 씁니다. 가령 2층 이상 높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종래 규정대로 본다면 일반 상가시설로서의 토지이용으로 변환이 되고 그에 맞게 미관지구도 4종에서 5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뀐 조례를 보면 4종이든 5종이든 구분방법도 없을 뿐더러 두 개 다 적절치 않고 통합한다면 일반 미관지구로 해야 될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도시계획조례 새로 나오기 전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진행중에 도시계획조례가 바뀐 경과적인 절차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런 유의 문제가 상당 기간 계속되리라고 보고 그 지적해 주신 유의 말씀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어서 일반 미관지구로 바꾸어 주든지, 아니면 우선 원안대로 하기는 하되 별도의 정비계획에 의해서 바꾸도록 하든지 어떤 관련된 조치가 같이 조건으로 부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실무담당 아는 분이 하셔도 됩니다. 서울시내 광장지구가 몇 군데나 있지요?

광장의 경우는 지구라는 표현보다도 시설이라는 표현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장으로 도시계획상 지명된 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지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시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서 그 말씀 먼저 답변드리고요. 광장으로 시설결정된 곳이…….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광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교통광장입니다. 그래서 인터체인지가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전부 광장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광장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까, 과거에 일정 때부터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을 한 것입니까?

지금 철도역광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제 때에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서울시에서 해방 이후에 결정한 것입니다.

시가 관장하는 광장이 있고, 중앙정부 철도청이 관장하는 광장이 있고 그렇지요?

네, 철도청의 경우는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알아서 그러는데 서울시내 한 대여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자료로 해서 각 구별로 평수하고 우리 시가 광장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가, 중앙정부가 하는가 그것은 자료로 나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전반적인 광장현황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이렇게 언제 결정되었는지 그것을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자료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693번 청원 같은 것 낸 것이 있지요. 이종일선생 했던 것 그것 자료 좀 바로 주십시오. 이종일선생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인쇄했고, 뭐 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동상을 하나 세우고 싶다고 서울시에 청원을 냈을 것 아닙니까, 진정을 냈든지?

청원을 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구에서 입안사유로서 그렇게 밝혀왔다는 말씀이신데요. 구의 그런 유의 청원이나 민원이 있을 것으로 봐서 구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대상부지 주변에 있는 주택들이 종 세분을 하게 될 경우 몇 종에 해당될 것 같으십니까?

지금 있는 상황만 갖고 몇 종에 해당되겠다라고 적용을 시킬 경우 지금 이것이 다 4층 이하의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종이라고 봤을 때 1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풍치지구해제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접수번호 41번 용산구 이태원동 관광특구 일부지역 용도변경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이송죽 위원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 소속 이송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서초구 잠원동 52-2 박일현 외 44명이 제출한 이태원관광특구 일부지역 용도변경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용산구 이태원지역은 6.25이후 미8군 주둔지 인근에 위치하여 미군을 비롯한 주한유엔군을 상대로 한 외화벌이로서 지역주민들의 생활터전이 마련되었고,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한 관계로 5.60년대 외국에서는 한국보다 이태원이 더 많이 알려져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국제적인 관광명소가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원인들이 거주하는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는 1960년대부터 규제와 단속 등으로 비정상적인 성장을 계속해 오다 1997년 9월 정부에서 관광특구로 지정하였으나 특구지정후 3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후속조치나 정부 지원 없이 최근 재건축법안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린 용산구청 등 관계기관의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청원인들은 주장하면서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이 대부분인 관광특구지역중 대부분 일부 지역을 용산 역세권지역이나 삼각지지역에 준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각종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태원 지역은 지형의 경사도가 심하므로 이지역에 알맞은 도시계획을 설정하고 이면도로를 개설하여 여기에 접한 특정지역에 주차전용빌딩이나 주거·주차 복합빌딩을 건축할 수 있는 시설지구로 지정, 주차난 해소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이태원동 56-13번지 일대의 일부 지역에 대형 쇼핑센터를 건축하게 되면 남대문, 동대문시장과 같이 쇼핑 관광명소로 다시 태어나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고,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이 완전 해소됨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다중이용 화장실을 개방하여 옥상을 도심 속의 자연공원으로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방문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관광을 즐길 수 있으며, 대형건물 1층에 상설 공연장을 설치,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각종 행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대규모 쇼핑센터의 입지로 고용이 증대되는 등 개발로 인한 문화, 경제적인 효용가치가 높아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훌륭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청원인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래식 건물과 협소한 주차공간, 노후 화장실 등 낙후된 모습으로 21세기의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국제적인 관광명소로서의 위상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88년 올림픽 전후 경기에 비해서 지금은 1/3 정도인데도 연간 400만 명이 찾아오고 10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이태원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하여 새롭게 정비, 단장하는 것과 낡고 지저분한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이태원 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인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02년 월드컵과 2001년 방문의 해를 앞두고 더욱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관광특구 지역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서 손색이 없도록 발전시키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송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태원관광특구 일부지역 용도변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도면을 통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용도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노변을 따라서 좀 짙게 되어 있는 것이 준주거지역이고 그 이면쪽으로는 노란색으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의 층수 현황입니다. 진한 색깔일수록 층수가 높거나 건물이 큰 경우인데 부분부분에 그렇게 들어있고, 전반적으로는 매우 잘디잔 건물들이 4층 이하로 있다는 것을 지도에서 일견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1층의 주 용도현황입니다. 색깔구별이 좀 모호합니다만, 의류나 가죽제품들의 상가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이쪽에 색깔이 진한 것들은 유흥업소들이 이면도로쪽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태원의 성격이 이쪽은 가죽이나 의류 이런 판매시설 위주고, 한 가운데 일부가 위락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토지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되었고 그에 상응해서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대안의 하나는 이 가운데 한 면을 할애해서 상업지역으로 하겠다는 안과, 아니면 이 남산쪽으로 좀더 나가서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이쪽이 토지이용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키우겠다는 식으로 두 군데로 나누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의 전체적인 사진모습입니다만, 이것이 이태원길이 되겠습니다. 한가운데 해밀턴 호텔인가 하는 큰 건물이 있고 나머지는 잘디잔 규모의 건물들입니다. 저 도면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태원은 분명한 관광특구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 개발규모의 형태나 용도는 잘디잘고 판매시설로 되어 있고, 그것 자체가 이태원을 명물로 남기고 유지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습니다. 금년 5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이태원 관광특구 용도지역에 대한 구청의 건의, 혹은 청원내용에 대비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역시 그것은 이태원이 이태원답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상향조정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전반적인 판단 아래 용도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걱정하기는 상향조정이 결국은 고층.고밀개발해서 건물 덩치를 키우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건물 임대료를 키우기 때문에 지금 이태원에서 갖고 있는 형태의 상업활동은 오히려 깨진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또 설사 건물의 재건축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도 현재의 평균 용적률이 140%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거지역 혹은 준주거지역으로 남은 상태라도 건물을 개발규모 자체가 모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효과는 건물을 키우고 그 다음에 위락시설이 자유스럽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태원이 위락시설 때문에 관광특구로서 유지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원래 이태원의 특구로서의 성격으로 보호했던 특수한 형태의 상업 판매활동에 의해서 관광특구가 유지되어야 되느냐, 이런 판단의 문제로 봤을 때 이것은 후자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결론을 가지신 바 있습니다. 다만, 관광특구로서 애로라고 할까, 청원에서 제시된 내용으로는 우선 주차시설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주차시설의 문제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와 관련 없이 주차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 자체를 다른 시책과 연계시켜서 추진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위락시설을 일부 허용하는 문제, 또 혹은 양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용도지역을 조정해서라기보다는 관광특구 관련된 규정을 보완해서 해결할 문제다라고 우선 저희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의견말씀 올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죽 위원님이 소개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그 지역이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관광특구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락시설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법상으로 위락시설이 존재할 수 없을 텐데요. 법상으로 본다면.

그것이 구청으로 하여금 이태원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야 되겠다고 주장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 있는 위락업소 중의 상당수가 혹은 일부가 업태위반으로 해서 반복적인 단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위락업소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태원이 그런 위락시설로 바꾸어져야 이태원이냐라는 그런 가치판단이나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가 남습니다.

물론 국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용산구 현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많이 어떤 위락적인 요소를 가지고 많이 모이는 부분이거든요, 밤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위락시설이 안 되는 지역에다가 위락시설이 지금 현재 대부분 존재하고 있다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상업지역에만 위락시설이 허가가 되는데도 현재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부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태원을 그런 위락특구로 바꾸는 것이 옳다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의 정책문제가 나옵니다만 일단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지금 있는 위락시설에 대한 영업활동이 나름대로 순 기능이 있다고 봐서 그것을 유지시킨다고 하더라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관광특구와 관련된 규정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런 위락시설을 관광특구라는 이유로 사용되도록 하여야만 위락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주거환경이나 전반적인 사회문제, 도시관리 문제에 있어서 맥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국으로서는 그 문제에 관해서 일응 완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락시설이 많이 주거지역에 침투되어서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 지금까지 묵인행정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안 된다면 어떠한 도시설계라든지 어떤 뭐를 해서 합리화를 시켜주어야 된다, 용도개념상에 그것을 만족시켜 주려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주거지역에 많이 침투되어 있는데 주거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어떠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뭐냐 하면 관광특구라는 개념에서의 그 용도가 위락시설이 허용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건축법상의 용도개념이나 관광특구상의 용도개념, 위락시설에 대한 용도개념은 동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총체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 볼 때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 특히 용적을 높인다, 뭐 그런 것보다는 어떤 용도개념상의 완화조건이 되어야 되고, 주변 주거지역의 환경요소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극단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산업경제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관광시설 건설자금으로 올해 554억을 융자해 주겠다는 돈인 것 같은데 그 숙박시설 개·보수작업으로 81억, 이렇게 해서 관광특구로 갈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 혹시 어느 정도 사업자들이 갖다 썼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못하셨습니까?

네.

이게 지금 전체적인 액수를 보니까 올 예산의 한 1,000억 정도를 이태원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율은 6%, 건설자금은 4년 거치 5년 상환, 개.보수자금은 2년거치 4년상환으로 이렇게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파악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네, 따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영업시간 등 특례적인 조치가 가능했고 이러한 특별한 지원자금도 가능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조정 이전에 여러 가지 지원조치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용도를 상향조정해 달라는 그 이유 때문에 지원하겠다는 이 내용을 그쪽에서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는지, 아니면 지원하겠다고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이 청원에 대해서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국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시면서 공중위생법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0조에 의해서 영업제한을 99년 3월 1일 전부 해제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영업제한을 해제했다는 것이 위락시설 허가를 내주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심야영업 같은 것 시간적인 것을 풀어 주었다는 것인지?

후자의 경우입니다.

여기에 지원책으로 나온 것이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지 적극적이지 않는지를 우선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여러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지는 우리 집행부 답변을 통해서 이태원 관광특구의 어떤 상세계획 또는 도시설계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들었는데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번 현장을 갔다 온 하나의 느낌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태원이 이태원다워야 한다는 것은 대략 어떻게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이태원답다라는 것은?

이태원에 실제 관광객들이 왜 가느냐라고 봤을 때 위락시설 때문에 가는 경우는 그런 경우보다는 저렴한 상품구매를 이유로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태원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싼값의 유행물품이었지 위락시설의 추억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이태원다워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런 작은 건물들에서 이 골목골목을 통해서 벌어지는 이국적인 분위기, 이것 자체가 이태원다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본위원이 요즘 현장 가서도 느끼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태원에 예전에는 관광객들이 오면 무조건 거기 들러서 가족제품을 사고 그러한 명소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태원의 가치가 상당히 외국인들한테 떨어져 가고 있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그런 유의 상업활동이 외국인들한테는 호기심 대상이 된 것이 틀림없어서 이태원 외에도 남대문이 더 부상할 수도 있고 동대문이 더 부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저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스스로는 지금 외국사람들이 오면 이태원을 좋아할 것이고 이태원에 와서 싼 물건을 사갈 것이고 등등의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외국에서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옛날 같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이태원이 아니어도 다른 데 가서 좋고 싼 물건을 살 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태원이라는 하나의 소위 이태원답다라고 했을 때 이태원이 외국인의 구매욕구를 일으키는 그런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태원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변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과거 골목에서 조그마한 소상점들에서 호객행위하고 부르고 싸게 치이고 가짜 상품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젠 퇴색해 가는 이런 속에서 과연 내가 외국인이었을 때 굳이 거기 올 필요가 있느냐, 아까도 얘기하신 대로 동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태원 쪽에서 나름대로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도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 줄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남대문, 동대문과의 경쟁적인 관계도 있지만 그것과 달리 이태원이 갖는 특성은 이태원이 용산 근처에 있으면서 용산 미군기지와 의 관계 때문에 이국적이라는 것이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면서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태원을 상업적으로 개발하기에는 필지도 매우 작고 기관시설도 매우 열악하고 급경사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대문, 동대문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상업적인 개선이나 기능전환을 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산과의 근접성, 주한미군들의 자주 눈에 띈다라고 하는 특성, 그 지형이 갖는 특성,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태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우선은 그렇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의 모습대로 그냥?

네.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는 현재 아마 그 지역의 평균용적률이 한 140%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주어진 용적률 아직도 여유 분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네.

실제로 어떤가요? 아니, 주어진 용적률 내에서 크게 과밀 개발하지 않고 좀 나름대로 불편한 시설도 고치고 노후화된 것들은 또 개량해 나가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여러 가지 특히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제한하고 준주거지 용적률이 다운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도시계획법이 통과되면서? 그런데 과연 앞으로 그쪽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좀 감소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러면 계속 노후화는 진행될 때 이쪽들이 과연 용산 미군기지 근처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 기능을 유지해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낙순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관광자금이 있었고 영업활동에 대한 특례적인 조치가 있었고, 지금 주차시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주차시설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지 상업적으로 바꾸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지원이라든지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가자 이런 얘기죠?

네, 용도지역 상향조정이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대답은 다른 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동료위원들 질문 속에서 파악은 됩니다만 그러면 현실적으로 관광특구 지정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경제적인 지원 이외에 시설지원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화장실을 서울시가 보면 국제화에 맞는 화장실을 만들어 준다는데 화장실을 좀 지원을 해 주었다든지, 아니면 녹지공간을 마련해서 거기 쇼핑 오는 사람들의 어떤 휴식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 있다든지, 지금 주차문제 가지고 별개로 생각하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그런 주차장 경우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의견청취 때 다루어 주셨던 외국인 장기체류자를 위한 숙박시설 옆에 주차장을 같이 확보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와 같이 이태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쪽의 관광사업진행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관광과나 이런 데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써 보완해서 제출토록 허락해 주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접수번호 41번,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접수번호 45번, 관악구 신림동 도시계획시설지구 확대용지 축소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이재진위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존경하옵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애쓰시는 여러 동료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사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청원을 한 건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는 필히 논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후영 외 105인이 연서해서 낸 청원을 제가 소개의원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공기오염이 요사이 여러 가지 뉴스나 모든 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맥시코보다 심하고 정말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또 자연을 보전하고 나무를 심어서 공기를 정화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에 시민의 공감대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건 시장도 2,2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천만그루 나무심기까지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관악산의 8부능선까지 올라가 수십년, 수백년 된 울창한 산림을 훼손하고 또한 그런 것을 방치하는 것은 몹시 잘못된 것이며, 먼 장래를 볼 때 시민의 크나큰 재산의 손실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관악산을 혹시 오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악산은 서울의 4대 명산이고 또한 거기 오른 모든 분들이 정말 명산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가 보면 완전히 8부능선을 벗겨 버려서 이제 볼썽이 매우 사납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우리 서울시민이 그 관악산을 볼 수 없고 관악산을 찾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도시계획법을 들어서 관악산을 마음대로 훼손하여 학교 시설물을 짓고, 또한 시민의 휴식공간을 빼앗고 자손대대로 물려야 할 그 자연을 망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부지는 총 145만 평이며, 이 중에 118만 평이 도시계획시설지구 곧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생략되고 관할 구청의 협의만으로 건축되기 때문에 관악산 8부능선에까지 자연을 훼손하고 건물을 짓고, 또 거기에 고층건물을 짓기 때문에 완전히 관악산의 정상이 가리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건물이 필요하다면 현재 있는 서울대 순환도로 밑에 있는 2,3층짜리 낡은 거물을 재건축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며, 지금 상태의 관악산이라도 보전하기 위해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도시계획시설지구, 즉 학교용지를 해제해서 도저히 순환도로 이상에는 건축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꼭 관악산을 지키는 시민의 마음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은 청원서에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바라면서 두서 없는 말씀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좋은 고견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태종 위원장, 김명수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의원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시계획시설지구(학교용지)축소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계신 도면은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전경에 대한 약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정문입니다. 관악구청에서 봐서 정문이고요. 관악산 등산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순환도로가 있고, 이쪽이 낙성대로 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실제 학교시설은 순환도로 안쪽으로 모여 있습니다만, 학교부지의 경계는 이렇게 해서 국사봉까지 가서 이렇게 내려 오고 있습니다.

거기 건물들이 서울대 건물이에요?

어디…….

낙성대에서 이쪽으로.

호암생활관이 있고 그런 위의 시설은 학교부지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도면상에 낙성대 나가는 길 인접한 그 부분이오.

학교부지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안쪽은 학교부지 내 시설이고 이것들은 아닙니다. 청원에서 제기하신 취지에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방법론이 좀 그 사이 제도상 미흡해서 저희들도 대할 수 있는 방법이 도시계획 협의 과정중에 의견조정을 통해서 임상훼손이 없는 쪽으로 학교시설을 짓도록 하는 권유, 조건부 협의, 이런 정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만, 그 방법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역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고민하던 중 이번에 도시계획법령이 바뀌면서 학교같은 시설의 경우는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짜면서 저희들의 복안은 개발이 가능한 곳과 그대로 유지해야 될 곳을 구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 바뀐 규정에 따라서 학교시설의 조성계획을 구체화하면서 개발할 곳과 개발해서는 안 될 곳을 구별하여 관리함으로써 청원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용지 자체를 축소하는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봅니다. 즉, 지도상에서 아직 개발이 안 된 이런 쪽의 관악산쪽으로의 임상 자체는 보존을 해야 할 곳으로 지정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지, 저것을 해제했을 경우는 저희가 걱정하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학교는 전체적인 학교발전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의 규모가 있을 텐데 이 안에서만 학교부지로 삼아서 지으라고 하게 되면 전체 부지를 생각해서 용적률을 계산할 때보다 층수가 그만큼 올라가야 소요면적이 해결됩니다. 즉, 학교용지를 축소하면 용적률 개념과 연관지어 생각했을 때 학교 층수가 더 올라가는 결과가 있어서 학교용지 축소하는 것 자체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고 보고, 오히려 저희들로서는 학교조성계획을 통해서 보전할 곳과 개발할 곳을 엄격히 관리하는 쪽으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 의견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께서 전체 시설규모면에서 볼 때 전체 학교부지가 어느 정도 적정규모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전체 학교부지를 일부 해제해 버리면 고층화가 된다…….

고층화쪽으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고층화쪽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공학관이 산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야외 수영장이 있어요. 위쪽으로 있지요? 산 중턱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전에는 없었거든요. 최근에 시공을 했는데 큰 이용성이 없어 가지고 다 지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볼 때 물론 부지를 축소시키면 용도 용적상으로 고층화는 되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적정선이겠지, 대학교 건축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높게 하지는 않잖아요.

요즈음 경우에는 건축설비가 발달되어서 높은 캠퍼스 건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청원 내용을 볼 때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는 바예요. 그래서 지금 대학측에서는 개발가능지역와 녹지보전지역으로 구분해서 조성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하겠다, 그렇지요?

저희들의 대안입니다.

학교측에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대안이 그 방법이기 때문에 학교로 하여금 조성계획을 짜서 올려라 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조성계획을 도시계획으로 눌러 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만 개발하다 보니까 임상을 보호할 곳은 보호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좋은 착상이지요.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조성계획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장차 임상훼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장차 자꾸 과대하게 비대해질 때, 또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되고, 또 처음에는 서울대학이 자리를 잡을 때 건축물을 짓는 위치가 지반이 낮은 쪽에서 이렇게 군집형으로서 지어졌는데 지금은 가득 차서 계속 산 위로 올라와요. 바로 이러한 민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그 조성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것 같으면 개발가능지역과 보전녹지지역으로 구분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주민의 뜻도 좀 합리적이지 않느냐, 어차피 보전녹지지역을 해소해 주어도 되니까, 꼭 주민은 50%를 축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적정 경우의 선에서 해 주어도 학교용지를 해소해 주어도 앞으로 좀더 산림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교용지를 두고 보전해야 될 임지로 갖고 있는 경우와 학교용지를 해체한 상태에서 개인 사유의 땅으로써 임상을 보전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를 취할 경우와 저런 경우는 학교, 더군다나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일반기업과는 달리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장치가 걸린 상태에서 학교가 갖고 있는 땅이 오히려 임상보전에는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축소보다는 계획을 통해서 계획으로 넣어놓은 것이 낫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는 오히려 학교용지 해제가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다, 가령 해제를 하면서 그것이 사유인한테 넘어가거나 또 사인이 다른 어떤 개발을 도모하려고 했을 때 학교에 대한 관리하는 방법보다도 더 어려울 수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사유권행사를 더 보장하는 쪽으로 도시관리가 움직이다 보면 학교로 국공립학교의 용지로 바꾸는 것이 더 낫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우리 국장께서는 주로 우리가 도시계획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주로 계획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법규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명쾌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먼 장래에 따라서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제가 오히려 이런 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것보다도 오히려 필요 없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원인이 얘기하는 8부능선 위에다가 학교부지를 짓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예요, 어디쯤입니까? 그 위치를 한번 짚어보세요.

이쪽 순환도로 이 선까지 다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행히도 건물들이 요 근래에 지어서 높습니다. 이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그게 실제로 8부 능선까지 됩니까?

글쎄 관악산 전체 높이로 했을 때 8부이라는 것은 좀 과장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8부능선까지 시야가 가린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지 8부능선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문제의 건물이 섰다는 그 건물을 지을 적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슨 심의를 받거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아니죠?

네.

다른 학교는 풍치지구나 뭐나 해서 규제를 받던데 여기는 전혀 아니네요?

네,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라서 아예 "여기는 몇 층까지 지어라" 이런 식으로 조성계획을 미리 짜놓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조성계획이라는 것이 10년에 따라 틀려지고 5년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서울대가 저렇게까지 비대하게 건축을 해나갈 것이라고는 감히 서울대 거기로 보낼 적에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만큼 과밀해 졌다,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가서는 저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것을 지금 도시계획으로 조정을 해서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결론은?

네.

그러면 저것을 지금 해체했을 때 국장이 얘기하는 우려되는 내용, 저것을 사유지로서 다른 사람이 개발한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제어장치 이런 문제인데 사유지가 있습니까, 실제로? 저것은 다 국유지 아닙니까?

사실상은 서울대 땅입니다. 그러나 학교용지가 해제되고 서울대 측으로서 용도 외의 땅이기 때문에…….

학교용지가 아니니까 거기다가 내가 뭘 짓겠다고 그러면 또 규제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까?

또 이렇게 일반 잡종재산에 대해서 매각할 경우도 염려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국장이 이야기하는 제어장치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언제 정도로 하려고 그러십니까? 진행중입니까?

지금 구청을 통해서 서울대에 마스터플랜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초안 들어와서 공문을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보면, 우리가 관에서 관으로 학교부지를 관이라고 취급을 해도 될지 몰라도 관에서 관으로 이렇게 공문이 왔다갔다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잖아요, 몇 년씩도 걸리고 그렇죠, 그게?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무기로 갖고 있는 것은 마스터플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사업시행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 입장이잖아요?

네.

관악구청장이 그것을 말을 듣나?

네, 지금 관악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 지금 억제를 해서 조금 전에 서울대 시설과장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한두 달 걸릴 일이 아닌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니까 마스터플랜은 그때까지 제출하기로 하고 현재 추진하는 것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방법이…….

요약컨대 시청보다도 구청이 관악산 보전문제는 시청 못지 않게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제도적으로 꼭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법에 근거한 공문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간에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선진시민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되겠다는 환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청원에서 제기한 사항을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생각을 풀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용기를 해제하면 현재 서울대학교 소유의 땅이 누구 소유의 땅이 되는 거예요? 국가소유의 땅이 되는 것입니까?

일단 학교가 학교용지로서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것은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공용 혹은 공공용 재산이 되겠습니다만 서울대가 갖고 있는 학교 이외의 용지는 행정재산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잡종재산으로 바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매각의 가능성도 배제 못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잡종재산이 되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그것은 서울대학교입니다.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이니까 처음에 그 땅을 줄 때 사서 가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땅을 줄 때 공짜로 주었으면 학교용지가 아니고 나머지를 서울대가 갖고 있는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 되어서 그래요, 법률적으로 누구 재산이 되는데요?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학교에 건물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는데 그 땅을 사서 누가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라고 걱정을 하시는지 저는 토론과정에서 납득이 잘 안 돼요. 우선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축소하고자 하는 청원에 대해서 해제시키면 도시계획 쪽으로 제지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논리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는데 학교용지를 해제하게 되면 일반자연녹지인데 종전처럼 그야말로 장기 미집행인 상태로 도시계획시설의 유지 관리가…….

뭐가 되는데 장기 미집행이 돼요? 해제했을 때 뭐가?

가령 학교를 해제하고 나서 그것이 보전되기 위해서 공원으로 갖고 있겠다든지, 공원으로 다시 또 묶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아까 100만평이 되는 땅을 줄 때도 무상으로 주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해제가 되어도 그 준 주체가 무상으로 받게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이 논의하는 것은 좀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것 같아요. 할 말이 있으면 과장님 얘기하세요.

학교용지가 좁아짐으로써 학교용지 내부에서는 과밀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것은 또 다른 논란거리거든요. 일단 지금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해제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도시 계획적인 제재조치를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다른 관점을 하나 제시해 주었습니다만,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부분이 지형여건이라든가 현황사항을 봤을 때 학교를 해제한다고 그러면 그냥 단순히 해제하는 것으로 그치기는 곤란합니다. 공원으로 지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유재산법상 관리에 대해서는 만약 공원으로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관리청이 변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대에서 관리를 하지만 공원으로 변경이 된다면 산림청으로 관리청이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개발 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령 산림청에서 공원용지로 쓰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보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청의 목적에 맞게 부분적이나마 토지이용을 가능하게 하든지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산림청에서 산림연구소를 짓겠다 등등의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니까 가정을 일단 받아들이고 산림청에서 일정 부분 개발할 수 있다고 할 때도 서울대학이 지금 새로운 규칙에 근거하기 전에 독자적으로 저렇게 과대하게 개발할 수 있는 것만큼 산림청은 수요를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나머지 땅에 대한 개발욕구를. 서울대는 그냥 놔두면 계속 개발욕구를 갖지요. 어떻게든 학교를 육성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안 나가봤고 어떻게 서울대학이 변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이렇게 마찰을 빚는 것에 대해서는 협상하는 자세에서 서울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규칙이 생기기 전까지는 전권을 개발해서 행사할 수 있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같이 관악산을 공유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오만하게 나가다가 지금 이렇게 크게 브레이크가 걸렸을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고 봐요. 그런데 고밀 개발에 대한 부분도 학교가 고밀 개발해서 안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정말로 저기는 고밀 개발을 권장해야 할 곳 아닙니까, 자연녹지 지역의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학교가 고밀개발이 될 경우에는, 아까 시민들이 8부능선까지 올라왔다고 지적하는 그런 유의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밀을 어디에서 하느냐인데 옛날 건물을 재건축을 하면서 고밀화되면 바람직할 것 같고, 지금 순환도로변에 고층화 계획은 무리한 계획인 것 같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형도를 보면 일단 순환도로 내부 안에 건물을 다 앉힐 것 아니에요. 다른 데 하려면 도로를 뚫어야 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더 학교용지가 있다고 그러더라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더 많이 연구를 해 오셔야 할 것 같고, 특히 21개 동이 진행중이라고 그러는데 그 21개 동 위치도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고, 등고도 좀 순환도로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인가요? 여기 자연녹지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 면적이 어떻게 일반주거지역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도 좀 자세히 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더 토론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이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근거해서 앞으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서울대학이 이 조성계획을 제출할 때까지 몇 년을 얘기하던가요?

그것은 언제까지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겠다 하는 시한을 제시를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겠다는 말은 아직 안 나왔다는 것입니까?

네, 안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내겠다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내겠다 하던가요?

서울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급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빨리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진행중인 건축행위를 중단시킨 상태입니까?

네, 지금 관악구청에서 심의를 못해 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21개 동 전부예요?

아닙니다.

이미 협의되어 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요.

협의중인 것이 몇 개 동인데요.

6개 동인가…….

6개 동 정도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황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원인들이 관악산이 굉장히 훼손되니까 학교용지를 한 50% 정도로 축소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학교용지를 축소하면 용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할 것과 개발하지 않을 것을 구별해서 적정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총 대학교 부지가 145만 평인가 그렇고, 그 중에 118만 평이 도시계획시설지구로,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28만 평은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공원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만 평이 다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 경계는 저희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학교용지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건립하는 지역은 학교용지로 이미 도시계획 결정된 사항이고 그 외의 것은 녹지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국장님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관악산 8부능선까지 자연훼손을 해 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계획을 수립하려면 빨리 수립을 해서, 정말 이런 민원이 누가 보더라도 신문에도 굉장히 떠들고 있고, 정부에서도 천만그루 심는다, 환경 관계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공립대학이라고 해서 마구 짓는다 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무적인 면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에서 현재 개발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외곽 순환도로 안쪽만 개발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순환도로 밖에 이미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순환도로 내부에도 녹지가 양호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시켰을 때, 자연녹지지역 내의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정되어 있는 학교부지 내의 양호한 녹지들, 이런 부분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넓은 면적에서 하고 보전해야 될 부분은 보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하해진위원.

하해진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해진위원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하해진위원 말씀대로 주요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