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안 의원 발언

제166회 제3차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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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업무전반적인사항에대한질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업무전반적인사항에대한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황병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그동안 전반적인 자료검토, 현지확인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하나하나 지적해 가면서 국고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당시 관련 공무원들의 재산을 은닉하게 된 점을 집중 조사하게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 전 도민에게 진실을 밝혀 줘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전라북도교육청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위증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북학생종합회관 운영관련 사무 일체를 조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위증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황병수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선서하는 동안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 일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0월 4일 전라북도교육청부교육감 황병수 기획관리국장 이대규 감사담당관 유경열 총무과장 오직환 시설과장 주수상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병수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난번 우리 특위에서 업무보고 때 보고서에 의해 몇 말씀 묻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학생회관 쪽에 보면 본공사 외에 추가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6쪽에 보면 약 5억4천만원이 넘게 설계변경을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외벽자재를 바꾸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 이런 사유로 보고를 했었는데, 추가시공이나 부대시설을 하시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가 당초에 본공사, 낙찰률로 변경이 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설계 그대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부교육감님 말고 답변하기 좋게 실무자가 하셔도 되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당연히 낙찰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낙찰률로 지금 적용이 되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우리 국장님이 낙찰률로 했다고 하는데 당초 외벽자재를 바꾸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5억4천만원 이상 들었는데 이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답변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짚고 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믿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설계내역서 하고 계약서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분명히 국장님 말씀이 낙찰률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그래야 원칙이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면 수의계약한 자체가 12%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공사가 88%에 낙찰되었죠? 수의계약하지 않고 한다고 보면 12% 이상이 더 지출된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묻고요. 그것은 자료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바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98년도 12월 9일날 수의계약을 했던 추가공사 건에 대해서요. 그리고 부대시설공사, 지금 보면 공사내용이 외곽배수로시설하고 조경부분에 수의계약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계약법상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1억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왜 이 부대시설공사에는 3억3천만원이 넘는 것을 수의계약 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4호 가목, 나목 규정에 의해서 동일현장의 하자책임문제 이런 것 등을 해서 그 당시 공사를 하고 있던 두일종합건설하고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계약법을 어기고 하는 것이죠? 물론 국장님 말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는 1억원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1억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부칙에 국가가 인정하는 현장 내에서는 계약을 할 수가 있다. 말하자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입찰로 이루어졌어야 되죠, 이 부분이.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동일 현장 내에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또 하자책임이 불분명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상에 딱 나와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게 원칙은 아니고 조금 열어진 부분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예가 못박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동일 현장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자가 공사현장에 들어오는 부분은 여러 가지 공사현장의 관리책임문제라든지 또 하자책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의해서 공사 1억원이 초과되더라도 그런 등의 계약규정에 의해서 설계금액의 88%를 적용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법에 나와있는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수의계약은 1억원까지만 할 수 있고 1억원이 넘는 부분은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말씀 그대로 하자보수관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원칙론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금액으로는 1억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학생종합회관의 동일 현장 내에 2개의 건설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시공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계약법에 그런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한 것이지 원칙에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못박힌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낙찰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예산에 더 증액을 해서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인데, 부대시설공사, 약 3억3천만원짜리가 수의계약이라고 할 때는, 이 설계는 지금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본설계에 안들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부대시설공사로 이렇게 따로 한 것이죠? 지금 본설계에는 안들었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설계부터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본설계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공사 입찰이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필요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추가공사나 부대시설공사로 따로따로 해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시면서, 이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본설계에 안들어 있으니까 따로 설계를 하는 것인데.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설계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시설과장이 배석해 있습니다.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시설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총 공사 소요액이 124억8,800만원인데 당초에 설계는 완전히 다 되어 있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당초에 설계를 누가 했어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설계는 용역해 가지고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용역비 속에 이 설계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당초에 용역을 맡겼다면 왜 본공사에 포함을 안시켰습니까?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예산이 총 소요액은 124억8,800만원인데 1차로 95억원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95억원어치만 집행을 하고 차후에 집행잔액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집행한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용역비를 차후에 나와서 했다?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용역은 다 되어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왜 공사를 나눠놨습니까? 당초에 용역설계를 주실 때.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용역할 때는 용역에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을 본공사에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놨냐 그 이야기예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예산액이 모자라 가지고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사업비가?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예, 사업비가 당초에 124억8,800만원이었는데 1차에 95억원밖에 없었어요. 29억원이 모자랐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 학생종합회관을 전체적으로 지으면서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예산상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본공사, 부대시설공사 이렇게 나눠놨는데, 전체적인 학생회관의 모든 사업이 시방서를 주죠, 설계용역을 할 때?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그 시방서에 의해서 설계사가 설계회사에서 설계를 하죠?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시방서를 줬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죠?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총체적인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확보해 놓은 것보다 많이 든다 하더라도 이 공사 자체가 당해연도에 안끝난다 그 이야기예요. 1년에는 못끝날 공사죠?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총괄입찰은 해놓고 이듬해에 사업비를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안했더라도 이듬해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을 용역 자체 설계는 전체적으로 해놓고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이듬해에 이런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왜 이런식으로 합니까?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이것이 예산이 불투명하고 그래서 총 공사비가 저희들이 설계용역해 가지고 한 것이 124억8,800만원이 나왔거든요. 1차로 95억원만 집행을 하고 차후에 예산이 되는 대로….

교근

김교근위원

과장님, 학생회관을 지으려고 하면서 전체적인 사업비 계상을 구상 안하고 어떻게 시방서를 줍니까? 전반적인 것이 용역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도 용역을 해서 했고 모든 것들을 용역을 줘서 근거를 갖고 하는데, 이런 사업비 하나를 책정 못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이런 것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말씀대로 이것도 88% 적용 했습니까? 자료 받아보면 아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안하면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 설계금액의 88%로 해서….

교근

김교근위원

낙찰률로 적용을 해야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당연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것도 그래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것도 분명히 낙찰률로 적용했습니다, 수의계약.

영근

김영근위원장

시설과장님, 방금 김교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답변을 확실히 하시라고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계약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고 주무과 소관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나눠졌냐 그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대로 본공사에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눠놔서 따로따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들이 조용히 끝났다면 모르는데 끝나지 않고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해 볼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요. 부교육감님, 지금 김교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보는 시각의 차이인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 말씀은 시설과장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전체공사를 1차 계약하고 예산확보가 안된 이유로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된다면 김교근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예산을 또 확보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대로만 전체설계를 하고 또 나중에 설계하고 그런 이유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실제 그렇게 하려면 다음 사업공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100% 예산이 적기에 딱딱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크나큰 건물을 지으면서 여기에 설계변경을 해서 부대시설공사, 그러면 외곽배수로나 조경이나 이런 것을 생각 안하고 설계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맡길 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조경도 필요하고 배수로도 필요하고 진입로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것이 본공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말 건축을 어느 기관보다도 교육청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빼놓고, 물론 설계를 해서 본공사 계약 외에 여러 개 했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요. 또 건축뿐만이 아닌,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보고서를 보면 전기공사도 본공사가 '96년 5월 25일날, 약 6억원 대에 계약을 했거든요, 일반 경쟁입찰로. 그러면 무슨 전기공사도 뒤에 보면 여러 번 수의계약을 했어요. 설계변경을 했어요, 전기도. 설계를 용역주면서 이렇게 자격도 없고, 말하자면 입찰을 받은 회사가, 설계를 했던 용역회사가 아주 잘못했다 그 이야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기도 본공사 6억원에 딱 계약해 놓고 몇 번을 추가로 계약을 해서 사업비를 지출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여러번 부대시설공사로 수의계약을 하고, 한 두번이 아니에요. 전기공사도 보면 280만원짜리, 5,500만원짜리, 600만원 이상 이렇게 세 번 이상을 변경했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도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이 사업비가 적어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기도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유철갑위원

잠깐요. 전기공사 추가로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본공사에서 공동구가 하자가 나 가지고 그 하자를 재시공 시켰습니다. 그때에 288만7천원을 집행한 것이 있고, 부대시설공사 5,550만원은 마무리 공사 외부에 대한 수의계약이고 설계변경 감액한 것이 두 번 있고요.그 다음에 체육관동 중간전력계 설치공사는 위탁을 대비해서 적산전력계를 설치하는 600만원 공사입니다.

유철갑위원

그것도 본공사 설계에 포함이 안되었었어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당초에는 위탁할 계획이 아니었고 추후에 했기 때문에….

유철갑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은 인정하는데 본공사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몇 번 나눠서 계약한 것도 있어요, 건축공사 같이?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전기는 없어요?

교근

김교근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본공사에 전기용역시키면서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3번 이상, 무슨 하자가 생겨서 28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준공하기 전에 하자 생기는 것은 입찰자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그것은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9,800만원을 받아냈거든요. 미리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계약이 된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유철갑위원

누구한테 받아냈어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설계업자.

유철갑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공동구설계하자가 설계하자라고 나왔더라고요. 나중에 받아냈어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에 대한 보고는 왜 안해줬어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유철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변상을 받았으면 세입으로 되었겠죠, 잡수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증빙서류 한번 다 줘 보세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감리용역관계에 대해서 한번 묻겠어요. 감리가 전체적인 소방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많은 돈이 감리쪽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본공사 건축감리 4억2천만원 이상을 왜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 저희들이 조달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조달계약으로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조달계약으로….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조달청에 집행의뢰를 저희가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조달청에서 저희들한테 입찰을 해 준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감리부분을?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우리 시공청인 교육청에서 감리를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를 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감리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조달청에서도 계약법에 의해서 일정액을 초과하면 조달청에서 조달청장의 이름으로 입찰공고를 내서 계약자를 선정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 감리용역비 관계는 교육청 사업비에서 지출하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우리 돈을 갖고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서 결정을 짓는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정액이 넘으면 용역회사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건축공사도 일정 한도액이 넘으면 조달청에 조달계약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쪽 감리관계도 집행부하고 본 위원하고 좀 견해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의 지출이라도 막기 위한 심정에서, 모든 공사가 감리계약 되었으면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의 감리용역비 아닌가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김교근 위원님께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124억여원이 되는 총 공사로 당초에 계획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95억여원이었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계약방법이 있습니다. 장기 계속 계약방법으로 했으면 김교근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124억원에 대해서 총괄로 입찰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라는게 정말 불투명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예산이 확보된 만큼을 하고, 지금 중간에 설계변경된 것이 당초 설계는 롤러스케이트장이네 야외음악당이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설계들은 다 다른 시설로, 가령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다른 조경시설로 돌려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가 124억원으로 당초에 설계가 되었던 것은 가령 야외음악당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전부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야외음악당도 저희들이 막상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가 아파트가 밀집되어있는 주택가이고 그래서 야외음악당으로는 적절치 못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예산확보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계약방법 중에서 저희들은 총괄 장기계속계약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확보된 예산만큼만을 가지고 확보하는 계약방법을 택했다. 그래서 김교근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계약방법은 장기계속 이행방식의 계약방식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택한 계약방식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서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를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리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 말씀대로 540일의 공기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었다면 4억2천만원을 가지고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계약이 된 것은 '98년 1월 13일날 공사기간을 연장해 줬기 때문에 또 시공업체의 부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사기간 등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자연히 감리기간도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요율들을 전부 따져서 계산해서 추가로 연장해서 또 보증시공에 따르는 본공사 준공기간이 연장되고 또 임금변동으로 인한 감리용역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최종 정산까지 해서 세 차례 추가로 계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리는 부도나는 기간에, 공사를 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감리는 일당을 받아갔네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부도가 나서 부도업체에서 바로 공사를 포기하지 않고 8개월에서 9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일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의 진척도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감리는 최소한의 인원을 산정해서 감리는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그 만큼 연장된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생각하면 부도는 났더라도 한 두명은 일을 하고 있었고 감리는 그 감독을 했다 그 이야기신가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이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도 전체적인 작업일지를 쭉 확인해 보면 아는데 부도났는데 무슨 작업을 하겠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답변해 보세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당초에 감리용역은 18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기간이 연장되어 가지고 1억8,100만원, 2차 연장해서 1억원 정도 계약이 되었는데 이것은 감리 투입인원에 따라서 차후에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700만원인가를 정산한 것이고 또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감리가 상주했고 그 다음에 감리인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감리가 한 두명이 아니고 여러명 있었는데 줄이고 또 감리를 철수시켜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일직도 하고 그래서….

교근

김교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고만. 9월 18일에 정산을 해서 2,700만원 정도 감액한 부분만 이야기 하고, 지금 여기 최종적으로 보면 '97년에서 '99년도까지 3년동안, 말하자면 이 보고서에 보면 임금 변동문제로, 쉽게 이야기하는 연동제, 에스커레이션까지 이 감리부분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죠?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무슨 삭감된 부분만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감리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7억6,400만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당초 계약은 얼마입니까?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4억 얼마죠.

교근

김교근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기계약을 해서, 부도가 났으면 그 회사가 재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책임을 져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감리는 부도가 나서 본공사비는 연장된 것만큼 추가되지 않고 그대로 하고 감리용역비는 날짜가 가면 간 것까지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서 지출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부도가 났다고 해서 현장이 다 철수하는 것은 아니고….

교근

김교근위원

일을 해야 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전체적으로 다 일을 안한 것이 아니고 일부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으니까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부분도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답변을 하셨는데,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제 질의는 나중에 하는데 김교근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게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원래 설계때 공사금액이 얼마였어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124억8,800만원요.

유철갑위원

그게 나온지 뻔히 알면서 90몇억원을 예산했어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95억원 예산이….

유철갑위원

95억원 예산이 나머지 공사는 안하려고 했어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란 말이에요. 지금 감리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2천몇백만원이 아니라 1억 얼만가 더 추가되었던데, 맞습니까?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맞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감리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계약이 잘못됨으로써 감리비가 추가된 거죠?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구한테 물렸어요? 확보는 누구한테 했어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이 감리비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어디에 물린 적이 없고요, 계약보증금 변상금으로 10억원 정도 받아낸 것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은 계약보증금에 대한 것이고 감리비 손실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손실이 안났더라도 계약보증금은 받는 것 아니에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감리비 추가분에 대해서 더 지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철갑위원

누구한테도 지금 변상을 못받죠?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감리쪽에서는 감리대로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감리는 감리할 날짜가 늘어나고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감리비가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지체보상금 받죠?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지체보상금관계는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관리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철갑위원

예.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지체보상금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주신 부도로 인해서 공사이행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감리의 손해라든지 이런 것의 손실보상을 위해서 계약이행보증금을 걸어놓고 그 계약이행을 안했을 때 보증증서로 해서 손해를 현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2천만원을 보증했었는데, 저희가 즉시 청구했는데 청구날짜보다 늦어져 가지고 이자까지 해서 10억2천여만원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어떻게 그게 포함되어있는 개념이에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어쨌든 그 공사를 제대로 이행을 안함으로써 손실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전되는 금액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한 것이, 해석이 잘못되었다면 우리 이국장님이 변상해야겠네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제가 변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면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계약보증금은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내용이고, 지체보상금하고 감리비가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추가되는 것하고, 이것은 별개예요. 아무튼 그 논의는 계약보증금의 그런 지체보상금이나 감리비 추가된 것들이 포함되었다는 근거 있으면 가져오시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어쨌든 계약을 제대로 계약된 날짜에 이행을 했으면 손실이 안날텐데 그것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책임으로 계약이행보증금 보증을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보상금은 계약보증금으로 해서 보증된 액수를 회수하면 당연히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에는 딱 나와있고요, 거기에 대한 제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계약이행보증금을 회수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지체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면 계약해지 할 수 있다 그런 조항 때문에 그런거죠? 그렇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지체 일수가 있죠.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비 추가된 것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봅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런 사항은 분명하게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건설공제조합에서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IMF 이후에 계약이행보증금이 너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실손실액이 얼마냐를 따져서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으로 판례도 나와있고 그렇더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리비 추가로 들어간 부분도 실손실액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행보증금을 저희가 회수받는 것은 계약이행을 다 하지 못한 제반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계약보증금을 환수받는 금액 중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지체보상금 내용하고 감리비 추가된 내용하고 보태서 그것까지 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금액은 다 받아들인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유철갑위원

아니냐고 그렇게 우물우물 대답하면 안되죠. 무슨 돈을 받는데 근거도 없이 받아요? 그런 생각으로 받은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지 말고 산출근거를 제시하세요. 아셨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저희가 법원에 제출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제시해 주세요, 거기에 감리비 들어있는지 제시해 주시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저는 특위에 오늘 처음 와 가지고 내용파악이 잘 안된 상태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가지고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때 질의를 했는데, 그때 2년이 초과했기 때문에 시효가 넘었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자체 감사를 했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자체감사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못했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자체감사 결과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은 확실한데 그 손실을 끼치게 된 원인이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를 따지기가 저희들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중과실의 경우에는 변상판정을 내리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원에 판정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재산 압류한 공무원들에 대한 판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것은 그 후에 교육부에서 감사결과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변상책임이 있다 라고 통보가 되어서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에서 어느 정도 과실인가 파악도 못하는 감사는 무엇하러 해요? 그것 하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과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과실의 종류, 예를 들어서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에 따라서 징계종류를 달리 해야 되거든요. 중과실의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경과실의 경우는 정직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징계 양정을 어느 것으로 선택할지 저희들로서는 그 문제를 일단 감사원에 판정결과와 연계시켜 가지고 검토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은 답변으로는 어불성설이에요. 왜냐면 시효가 있다면 시효 내에 이것을 해결해야지, 시효를 지연시킨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것은 저희들이 징계시효 끝나기 전에 어떤 징계종류를 선택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던 것은 저희들 과실입니다.그것은 사실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이게 공직사회에서 또는 자체 감사기관에서 이런 정도의 실력과 조예와 경험이 있을텐데 이것을 가지고 중대과실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연되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할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습니다. 현재 이 결과를 놓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6억5,100만원이라는 것은 아마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렇게 큰 액수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큰 액수이고 또 그것이 변상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도 우리가 감사원에 판정의뢰한 후로 지금까지 감사원에서도 오랜 시간을 끌고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중대한 문제이고 또 판정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명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디에 속할 것인지 정말로 헤아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은 일반상식으로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것은 시효를 고의로 넘긴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대한 것은 해당 공무원들 네분들 부동산압류 있죠? 그분들 채권 확보한 날짜가 '99년 11월 1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순위 채권현황을 보면 약 2일에서 4일 정도 앞에 가압류 집행상의 근저당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서 재산도피란 말이에요.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0일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때 답변을 드렸다 하더라도 다시 답변 해보세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교육부에서 저희들에 대한 종합감사가 나와 가지고….

영옥

공영옥위원

나는 1순위인가 2순위인가 몰라도 선순위 근저당 설정한 2, 3일만에 가압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재산도피로 볼 수밖에 없어요.시인하실 것은 하세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 점은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저희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당사자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은 어느 정황으로 봐도 교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일반 사유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 위원은 다음에 증인청취를 한 뒤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일하고 절대 공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것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통상 회계의 기본원칙에 회계연도의독립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의 절대 공기가 54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22일에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통상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을 하고 예산상으로는 이 예산은 사고이월 처리가 되면서 저희들이 그 이듬해에 다시 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당시에는 가령 540일의 공기를 가지고 준공연월일이 언제다 이렇게 계약하지는 않습니다. 당해연도 12월 31일로 계약을 하고 그 이듬해에 다시 계약을 하면서 날짜를 따져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다면 3월 28일부터 연말이면 약 9개월이거든요. 9개월이면 270일인데 540일 절대 공기라는 것은 그 배란 말이에요, 18개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준공일을 이렇게 잡았다고 한다면 만일 공사가 늦어지고 지체보상금을 산정한다고 하면 그 기준일은 언제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지체보상금은 540일을 여러 가지 지체되는 사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천이라든지 저희들이 인정을 해줘야 할 지체가 있고 그러지 못할 지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 줘야 할 것을 빼고 절대 공기 54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체일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지체보상금 산정은 그간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540일이 이미 넘었잖아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이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한 당사자하고는 '98년 6월 9일에 계약해지를 하면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이행보증을 저희들이 받은 것을 청구한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54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경과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경과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얼마나 경과했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114일 경과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준공일하고 절대공기하고 근거가 있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어디에 그게 나와있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국가계약법이나 예산회계법 등 법령을 근거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 끝난 이후에.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회계연도 관계 때문에 당해연도 말로 기준해서 준공일을 잡는다면,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착공한다면 준공일 12월달로 잡을 수 있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통상 그렇게 회계집행을….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법규는 잘 모르지만. 절대 이럴 수 있다는 규정이 있냐고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1개월만에 준공한다, 그것은 이해가 안간다고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준공일이라기 보다는 계약기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영옥

공영옥위원

여기에는 준공연월일이 '99년 12월 31일로 되어있잖아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통상 저희가 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 준용하고 여기에서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그 이듬해 예산으로 넘어가서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2월 31일로 하고 이듬해에 사고이월로 예산이 넘어가서 다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것 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냐 이야기하기 싫고 이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동산 압류가 6억5,500만원, 조남웅 4필지에 건물 아파트 1동인데, 이게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평가서 첨부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평가서를 받았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평가하는 문제는 나중에 집행을 할 때 해야 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는 가압류를….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게 현 시가로 얼마나 나갑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조남웅 전관리국장은 전주 농고앞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봉급을 압류해서….

영옥

공영옥위원

압류금액이 6억5천만원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6억5천만원은 4명이 공동변상이기 때문에 전체금액으로 압류를 한 것입니다. 당해 변상해야 할 금액이 아니고 저희는 네 사람한테, 많이 가진 사람한테 받고 자기들끼리 서로 따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6억5천만원을 다 각각 한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게 또 보면 재무과장이나 경리계장이나 담당자한테는 변상받을 길이 없고 당시의 조남웅 국장한테만 받을 것으로 현재는 나타났는데, 이게 현 시가로는 얼마인지 잘 안나타났다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확인해 봤을 것 아닙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감정하기 전에는 시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한거죠, 안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사람들 재산도피 다 시키고, 당시 국장이니까 이것만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변명말씀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게 10월 18일자로 교육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10월 20일자로 본인들한테 이미 변상처분은 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압류절차에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압류를 하겠다고 한 것이 11월 1일날로 압류가 되었고 29일날 저희가 법원에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보니까 저희들로서도 퍽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채권을 감사원이라든지 이런데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집행을 할 때 소송 등을 통해서 진성이냐 가성이냐의 채권의 진위여부는 집행할 당시에, 후에 따져서 저희들이 집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공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위원

공위원님 질의에 또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강제집행 면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만일 진의여부를 가리고 그러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아세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당사자들을 고발조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철갑위원

고발조치 할거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앞으로 감사원이라든지 또는 행정소송 등에서 확정판결이 났을 때 이것을 저희들이 안하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때는 이런 여부를 따져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채권압류문제가 결국 감사원에서 압류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지 왜 미리 했어요?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교육부에서 처분내려온 즉시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하라고 할 때는 안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증없이 또 어떤 근거없이 압류를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지 않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철갑위원

어떤 확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해보지도 않고, 예를 들면 1월 31일날 보증기간이 연장되어서 그 과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보지도 않고, 법원에 신청도 안해 보고, 지금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때 당시는 변상의 판정여부를 책임있는 기관에다 묻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한다고 하는 자체는 조금 어려웠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제 말씀 들으세요. 이것이 과실이냐 아니냐, 이 재산압류를 해야 할 것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그렇게 소신껏 미루고, 이것이 1월 31일날 보증서 연장을 안받은 과실에 대해서는 판단을 교육부나 감사원에 미루고, 편리한 대로 했고만요. 어떤 것은 소신대로 판단해 버리고 또 어떤 사안은 교육부나 감사원에다 떠넘기고, 그게 교육행정입니까? 그게 지금 도교육청에서 해온 그 동안의 행정행위예요?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는 겁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변상의 문제를 저희들의 어떤 행정처분으로 다루어서는 위법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유철갑위원

위법이라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변상의 책임문제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변상명령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철갑위원

이거 보세요. 변상을 예측하고, 압류가 변상입니까? 지금 변상받았다고 생각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압류하고 변상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변상을 예측하고 미리 압류해 놓은 것 아니에요.변상이 필요없다고 풀어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편리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직무유기했다고는 답변을 못하겠지. 압류 자체가 변상결정이 아니잖아요. 이건 변상결정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 압류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재판 끝나야지. 채권확보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변상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채권확보를 적어도 미리 해놨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미리 해놓지 않았더라도 이게 지금 근저당설정의 문제라든지 선순위 채권으로 해놓은 문제는, 이것이 만약 확정적으로 변상하라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채권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채권확보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당시의 실무자들 세 사람을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소추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그렇게 몰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고발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 시일 끝나고 우리 임기 끝나서 도의원 아니면 그냥 끝나버릴 거예요? 당신들 그런 속셈이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공무원들의 책임상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유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이것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확정판결이 났는데 이런 것을 못받았다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죠.

유철갑위원

이것 보세요. 미리 채권확보를 했다면 이 사람들 도덕적으로 형사적으로 몰을 이유가 없지 않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형사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여태껏 방관해 놓고, 직무유기 해놓고…. 지금 우리 의회의 이야기는 개가 짓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언제부터 이야기했어요, 지금!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공무원들이 재산을 근저당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제 3자가 볼 때도 의심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가압류든지 무엇을 하려면 어떤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만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권한을 안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일을 예상해 가지고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재산압류를 하려면 이런 것도 권한있는 기관의 의사표시를 갖고 그것을 법원에 신청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법원에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법원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이 사람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느냐 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은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철갑위원

부교육감, 지금 이것 누구 앞으로 압류했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교육감 앞으로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변상 받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우리가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돈을 물어야 된다는 최종적인 판정은 일단 행정부 내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감사원에서 하고, 이 사람들이 감사원판정에 불복했을 때는 사법기관에 해가지고 거기에서 권한있는 최종 판결이 내려져야 그것을 집행한다든가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는 뜻입니다.

유철갑위원

부교육감! 당신 지금 행정을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죠? 이것은 변상이 아니고 변상을 추론한 채권압류라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것을 추론하려면 이 사람한테 확실히 어떤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부교육감은 회계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국고가 손실되었는데 그 변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아닙니다. 있고 없고는 제가 예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왜 예단을 못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이것이 경과실에 해당되면 변상의 책임이 없는 것이고 중과실이라든가 고의에 해당되면 변상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 무조건 손실을 끼쳤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변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이것은 법적으로 공무원의 변상책임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경과실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유철갑위원

국가계약법에 회계공무원은 본인의 과실로 국고를 손실했을 때 변상책임이 있는 거예요. 알고 하는 이야기예요,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변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있는데 경과실까지 책임을 안지우는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경과실이라고 해서 국고를 손실하면 괜찮은 거예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이 사람이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 고의냐 그런 판단은 감사원이라든가 사법기관에서 할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경과실인지….

유철갑위원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한다고 했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유철갑위원

내가 지금 교육감하고 부교육감을 직무유기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직무유기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그것은 위원님께서….

유철갑위원

그러면 변상책임에 대한 변상확정은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채권압류를 해놓아야 되는 것으로 보고 우리 도의회에서 충분히 지적을 했고 주의를 환기시켰어요.알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법원에 가서 압류신청해서 압류가 기각되었다면 여러분들 의무는 다 했다고 본다는 거예요. 당신들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여기에서 자꾸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저도 뭣합니다만,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이 국가에 손실을 끼쳤으면 반드시 책임을 지고 그것을 변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이 국가에 손실을 끼쳤더라도 경과실의 경우에는 책임을 안지고 중과실이나 고의가 있을 때 책임을 진다 그런 인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데, 그 문제는 이따가 법원판결이라든가 우리 법령관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인식의 차이?

교근

김교근위원

이렇게 하세요. 우리 유철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이 명확한 답변이에요. 왜 그러냐, 앞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면 지금 재산도피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처분신청을 내서 먼저 순위를 당기면, 도피한 부분을 법적으로 제지시키면 우리가 채권확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왜 어렵게 몰고 가십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렇게 해놨으니까 아까 관리국장이 그런 요지로 답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감사원에서 판정을 내려가지고 본인들이 그 결과를 수용하면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 가령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허위로 했느냐 안했느냐, 만일 그때 조사가 허위로 했다면….

유철갑위원

내 이야기 들어봐요. 허위로 않고 이게 사실로 채권관계해서 압류했다면 못받는 거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것을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못받는….

유철갑위원

단정이 아니라 그렇다면 못받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강제집행면탈을 기정 사실화했을 때는 받을 수가 있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이유가 있고 일리가 있다 이것은 강제집행면탈이 아니다 했을 때는 못받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잠깐만요.부교육감, 대답하세요. 받아요, 못받아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이 문제가 곧 매듭이 지어질 것입니다. 아마 11일날 감사원에서 소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집중 심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17일날 감사위원회에서….

유철갑위원

부교육감, 내가 묻는 말만 답변해요. 지금 강제집행면탈이 해당 안될 때는 이것 못받는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감사원에서 판정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변상책임이 있다 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결과를 수용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내면 상관이 없고 그 사람들이 안냈을 때, 예를 들어서 감사원 판정이 있고 법원에서도 확실히 너희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근저당설정한 것이 정말로 허위로 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법원에나 수사의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허위로 했다면 법에 따라 우리가 고발조치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든 최대한 해서 이것을 받아 들이고 못받아들이면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부교육감이 나머지 돈 책임지는 거예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이 돈에 대해서 책임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돈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직무유기를 했다든가 잘못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유철갑위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이 안되어서 또 본인이 돈을 안내놨을 때, 그렇게 판결이 났을 때는 돈을 못 받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때는 집행을 잘못하고 딜레이해서 직무를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 말이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직무유기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직무유기를 했느냐 안했느냐의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직무유기를 했다 라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때는 돈은 못 받아도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떼어도 돈은 못 받는다? 그렇습니까? 이것 보세요. 돈을 못 받았을 때 채권압류를 소홀히 해가지고, 정당한 선순위 채권자가 나타나서 못받았을 때는 나는 그것을 직무유기라고 보고 변상책임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변상책임은 이야기 않고 법원에서 직무유기판단이 나면 직무유기 책임을 지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직무유기 판단이 아니면 돈도 안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거야 직무유기가 아닌데 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직무유기가 아니면 그 돈은 떼고 국고는 손실이 되어 버리네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뗀다고 미리 예단을 하시면….

유철갑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내가 전제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이 안되어서 선순위 채권자가 법적 대항력이 있어서 여기에서 못 받는다면 또 본인이 돈도 안낸다면 결국 국고손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국고손실이 있으면 책임을, 당사자들이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안내면 이 사람들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고, 저는 공무원으로서 또는 지도감독을 해야 할 책임자로서 제가 직무를 성실히 잘못 수행했다든가 해서 직무유기라는 것이 법원 판결해서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 뜻입니다.

유철갑위원

예를 들면 직무유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직무를 좀 소홀히 해서 이 돈을 못받게 되었다 하면 직무유기는 안걸리더라도 이 돈에 대해서 변상 책임도 없다 그런 것입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죠.

유철갑위원

아니, 본인들한테 받을 수가 없을 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집행을 잘못해 가지고 직무유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직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잘 몰라서, 그렇게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고손실에 대해서는, 이게 형사하고 상관없이, 직무유기는 형사법이고 국고손실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한 사람들이 소홀히 해가지고 했으니까 물어내야 할 것 아니에요. 물어낼 거예요, 안물어낼 거예요? 못물어낸다든지 물어낸다든지 둘 중에 하나로 답변하세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직무유기했다 또 변상책임을 지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물어낸 원인이 저한테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제가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으면 안집니다.

유철갑위원

법원의 판결?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유철갑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관리국장께서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 동안 정황을 보면 부도가 '97년도에 나고 1년 후에 자체감사를 하고 또 1년 후에 압류를 하고 재산도피 의혹이 있으니까 2000년도에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3, 4년이 쭉 흘렀는데, 이것만 봐도 도교육청 기강이 해이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압류에 근저당 설정된 것을 부교육감은 언제 아셨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저는 상당히 늦게 알았어요. 보고를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언제쯤 아셨어요? 작년에 아셨어요, 올해 아셨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지난해에 알았죠.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지난해 12월 정도 알았겠네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런데 부교육감께서 추경예산 심의때 압류재산이 7억원 이상 되느냐고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재산적 가치로 봐서 충분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근저당이 다 되어있고 한데 10억원 정도로 이게 충분히 됩니까? 10억 정도의 가치가 됩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근저당….

경안

김경안위원

근저당 설정을 미리 알았었는데도 이게 돼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재산적 가치라는 것은 그때 이미 네 사람의 재산이 근저당 설정하고 관계없이 전체적인 재산이 충분히 해당이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아까 답변에 감정도 안해보셨다고 그랬죠?

영옥

공영옥위원

현 시가도 모른다고 방금 말씀하시고 충분하다는 것이 어떻게 나와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때는 주택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상가도 있고,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이거든요, 재무과장 곽효강씨는. 그리고 봉급도 지금 현재는 4,200만원 정도를 압류했지만 앞으로 이 세 사람 것을 계속 압류하게 되면 그만큼을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그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재산적 가치로 봐서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근저당 설정된 것을 작년에 아셨고 올 7월달 답변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냥 당시만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되잖아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근저당 설정이 되었는데 근저당 설정이 얼마로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 근저당 설정을 빼고 나서 7억원이냐 얼마냐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재산이 얼마가 되느냐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산이 그랬으면 근저당 설정이 현재 이렇게 되었지만 충분히 설정을 빼고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든지 해야지 무조건 그 순간만 넘어가려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조사방향에 따라서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직무유기부분이 되었다면. 그래서 앞으로 특위에서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답변하시는데 좀 솔직하게 또 성심성의껏 또 앞으로 형사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까지 고려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해당 공무원의 실수로, 근본적으로 보증기간도 연장이 실수다 이렇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실수가 아니라 행정상의 문제나 또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이나 기강해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당시 보증기간만 연장했어도 건설공제조합에서 이게 보증되지 않습니까? 국고가 어느 정도 손실이 되고, 그런데 근저당 설정한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 파악해 봤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등기부등본 다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확보해서 그분들하고 손실을 입힌 분들, 조남웅씨를 비롯해서 이분들하고 어떤 관계인지도 파악해 보셨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그것을 못했습니다. 못한 것은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채권확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세 사람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봉급압류를 하고 있는데 봉급압류액 만으로도 상당 기간 걸립니다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적 가치를 저희들이 감정해서 집행할 당시에는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따져서 저희들이 챙겨 보면 지금 현재 확정판결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채권확보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무리가 없다고 하는데 근저당 설정이 선순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했을 때는 선순위로 할 수 있지만 의도적이 아니고 본인이 곽효강씨한테 얼마 돈을 빌려줬다거나 해서 했다 했을 때는 압류가 안되지 않습니까?채권확보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특위가 시작되었을 때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왜냐면 근저당 설정이 우리 위원들께서 이 정도는 질의할 것이다 해서 관계나 이런 것도 미리 파악하고 계셨어야지, 법원 판결날 때까지 기다렸다 하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것도 정확히 파악해서 차후의 회의 때는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앞으로 유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보충질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과정을 쭉 보면 전혀 적극성이 없고 능동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대응하려는 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즉 자체 감사기관, 감사원, 법원 다 미루고 손 놓고 사무적으로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자세로 왔는데, 이번 특위조사기간 내에는 좀더 자발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어 주세요. 본 위원의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전혀 적극성이나 성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럭저럭 지나가다가 끝나겠지, 아까 이야기대로 봉급생활자들 기한도 많이 남아있고 재산압류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예산심사할 때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도 다르니까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명쾌하게 답변하고 소기의 목적을 서로가 나눌 수 있도록 성의있는 자세로 좀 대처해 주세요. 그리고 법원, 감사원, 자체감사, 공직자의 경험으로나 캐리어로 봐서 이것은 그렇게 미룰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은 내 돈이 아니고 내가 떼인 것 아니니까 그때 가서 말하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좋은 충고의 말씀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변상판정이 내려지고 나면….

영옥

공영옥위원

내가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벌써 2일 전에 재산 압류를 했단 말이에요, 선순위가. 그렇다면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 또 얼마의 재산에 얼마만큼의 압류를 했는가 그리고 또 만일 적은 채권으로 했다면 우리가 2순위로서도 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 정도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죠. 2순위라고 해가지고 전혀 채권확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1순위가 가져가고 남은 것 있으면 우리가 차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이런 내용도 파악이 전혀 안된다는 것은 너무 소홀하게 대응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잠깐요.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한데에 대해서 김경안 위원이 강하게 질의를 안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질의합니다. 부교육감을 내가 조사특위에서 두 번째 만나서 답변을 듣는데 아까 김경안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난 예산결산심사 때 부교육감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회의록에 보면 재산적 가치로 봐서 충분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또 우리가 재산 압류조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채권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또 조사특위를 하겠다고 서명을 받고 한 달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우리 특위 서명한 위원들한테 보고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채권압류를 다 해놓고 돈을 다 받아 놓았기 때문에 특위조사를 할 필요 없다고 하는 논리로 저한테도 와서 로비를 했습니다. 그 자료도 보면 채권 압류를 어떻게어떻게 했다 라는 것만 나오지 선순위 채권자가 있다는 보고는 전혀 안 했어요. 그게 부교육감님의 양심이야. 도의회에 와서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면 되는 걸로, 왜 예결위원에서 선순위 채권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면서 의회에 와서 거짓말했어요? 재산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 조사특위를 서명하는 위원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선순위 채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하고 이렇게이렇게 압류를 했다라고, 보고서를 보고 의원들이 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압류 다 해놨고만, 다 받을 수 있는데 조사특위 해서 뭐해?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 보고서를 근본적으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내가 압류한 근거 다 조사를 하고 그럴려고 했더니 이번 보고서에는 선순위 채권 해가지고 보고를 해놓았어요. 진작에 이렇게 보고를 했어야지, 이것이 부교육감의 잘못된 양심이다 이 말이에요. 조사특위를 막기 위해서 자기들이 불리한 자료 쏙 빼고 의원들한테 로비하고 예결심사에서 부교육감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도 압류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의원들을 안심시켰어요. 이게 바로 부교육감의 양심이에요. 조사특위에서 정말로 진솔하게 공직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이런 허위 답변을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 소신이랄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의회에 와가지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충실치 못한 것은 있지만은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고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여러 위원님들 의회활동을 존중합니다. 그 결과가 우리 행정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고, 저도 데리고 있는 직원들한테도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항들을 지적 해주더라, 그런 것들은 수시로 우리가 좋은 의견이니까 받아들여서 시정을 하도록 하자라는 얘기도 저는 수 차례 했습니다. 여기 간부들도 다 알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의회에 나와서 저도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성실히 답변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도 위원님께서는 일부러 제가 근저당설정을 한 것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때 당시에 질의가 재산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이었기 때문에 6억5천5백만원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고의로 나쁜 의도로 보고를 드리는 마음가짐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제 뜻 일단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보고서에도 근저당설정이 안되어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작년에 알았다면서요? 능력이 부족하면 그전에 자리를 내놓던지 해야지, 자꾸 능력이 부족하시다고 하면, 능력이 출중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자꾸 시간을 때우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들을 자꾸 화가 나게 돋우세요. 답변을 위원이 전체적으로 물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했다는 말이 맞는 겁니까? 작년에 11월 1일날 근저당설정한 것을 아셨다면서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보고서에도 그게 안나와 있고, 이번에 보고서에 넣고 말이죠.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철갑위원

의도적이 아니면, 의원들이 그것이 궁금하다고 할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제가 미처 그렇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철갑위원

의도적으로 뺀 것이 아니에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철갑위원

당신 주장대로만 말하면 되는 거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아니요...

유철갑위원

우리가 채권확보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을 했고, 이것이 채권확보가 됐다면 굳이 우리가 추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채권확보 중에서 이거 돈 받을 수 있느냐, 사실 6억5천만원 받으려면 실제로 경매를 통해서 돈을 추징하려면 15억원 내지 20억원 짜리 압류가 되야 돼요. 그것까지는 상식이 없어서 몰랐다고 치더라도 이 금액에 대해서 선순위 채권자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일반상식으로 시가가 얼마 가겠다하는 것도 생각이 날거 아닙니까. 선순위 채권자가 있다는 것은 의회에 가장 중요한 보고사항이에요. 가장 중요한 보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않고 충분히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것이 미처 생각 못한거예요? 의회를 그렇게 우습게 봐서는 안돼. 가장 중요한 보고 내용이 7월달 예결위원회에서부터 거짓말로 보고를 하고, 그것을 몰라서 그랬어?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랬어? 까딱하면 당신들 목적이 성립돼서 이 특위조사 안 할 뻔했어, 채권확보 다 되었다고 의원들이 하지 말자고 해서. 이게 당신네 양심이란 말이야. 당신 편리한 대로 어떤 것은 몰라서 그랬고, 어떤 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책임이 뭐요, 도대체. 거짓말로 보고나 하고 불리한 것은 빼고, 의회를 그렇게 같잖게 보는거예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 어디서 그런 답변이 있어요? 소위 도 교육청에 교육감 다음에 당신은 행정 최고 책임자야. 의회를 알기를 정말로 우습게 알았어요. 조사특위 한다고 서명 받고 한 달간 연기가 되니까 보고서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다돌아다니면서 이렇게이렇게 압류 다 됐다고, 당신들 말에 속아서 조사특위 안할뻔 알았잖아. 어디 이렇게 중요한 보고사항을 빼고는 모르고 그랬어? 당신들 편의대로? 이 조사특위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단 말이야, 이게. 물론 내가 여러분들을 직무유기로 몰거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 당신들은 두려웠겠지, 아무리 두렵더라도 진솔하게 대답할 것은 대답을 해야지 자기한테 불리한 자료는 안내 놓고, 허위로 답변하고, 이 내용이 재산압류가 확실히 됐어? 채권확보가 확실히 된 거예요? 정말로 비양심적인 사람. 왜 위원들을 성질을 돋우게 만들어.

영근

김영근위원장

한가지만 물읍시다. 선 가압류된 사람이 재산을 처분할 수가 있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상식이 없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고...

영근

김영근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저당 설정자가 법적으로 조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가압류 등기 설정을 알고 난 이후에 변상책임에 따른 것에 의욕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채권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유철갑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지 알겠는데 우리 의회 전략상 그것은 차기에 얘기를 합시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번 특별위원회에서 전북학생회관건립관련 선금급지급등 업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당시 관련공무원들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공무원 및 전직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에 취지와 위증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북학생종합회관운영 관련사무일체를 조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위증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조남웅 전북학생종합회관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 일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0월 4일 전북학생회관관장 조남웅 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권진홍 전재무과장 곽효강 김제교육청관리과장 박환무 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전동수

영근

김영근위원장

오늘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당시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당시 관련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때 당시에 실무자였던 전동수씨, 곽효강씨 나오셨어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예, 다 왔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선금급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금급을 지급하시면서 보증이행기간 보증서의 잘못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지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선금급 보증이행기간이 '96년 4월 17일부터 '97년 1월 30일까지 약 9개월 동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렇게 확대가 되어서 오늘날 여러 사람이 고생하고 계신데, 그때 당시에 보증이행기간이 끝나고 실무자 취급하시면서 왜 날짜도 확인 못하셨습니까?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일반적인 계약보증서에 보면은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준공기간까지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선금급 보증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못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계약보증은 예를 들어서 준공기일이 이렇게 끊어 왔더라도 준공기일까지 유효한데 선금급 계약보증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실무자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죠?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난 뒤 바로 계약회사에다 계약서보강을 요청을 했지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보강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제가 '97년 7월 1일자로 시설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97년 9월 11일자인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 후에 그것을...

교근

김교근위원

언제 발령을 받으셨다고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97년 7월 1일자로 시설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97년 1월 30일까지 보증서가 유효하니까 그 후에는 유효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하면요, 원래 공사준공보증서에 나온 기간과는 상관없이 실제준공 일로 보증기간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근

김교근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계약보증서는 실제 준공일 540일까지 유효하는데 지금 선금급에 대한 이 부분은 유효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계약보증 유효기간인줄 알았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선금급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판단이 잘못되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97년도 1월 30일까지 이 계약보증서가 유효하고, 그 뒤에 '97년도 7월 경에 발령이 나서 갔다 그 얘기 아니에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후임자한테 이 부분을 챙겨주지 않았습니까?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그 관계는 인사담당 할 때 그 후임담당자한테 저희가 현재 가정산을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정산이 되고 잔액이 7,50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인수인계를 해주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왜 잔액이 7,500만원만 남아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그때 저희가 가정산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가정산을 받았을 때에는 잔액이 7천 얼마 남았는데, 전반적으로 6억원 정도가 더 남았는데 잘못된 거 아니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집행부에서 당초에 사용 계획서를 받았는데요, 6개월 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저희가 가정산을 받아보니까 인건비와 재료비로 집행이 되어서...

교근

김교근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선금급 지급했던 하도급계약자들한테 받는 내역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선금급 보증이행기간이 '97년인데 1월 30일까지만 오게 해놓고 독촉을 하지 않았는지 보강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이고, 발령이 나서 갔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2년 기간이 1월 30일자로 끝나고, '97년 5월 8일날 4회 기성이 나갔고, '97년도 8월 22일에 5회 기성이 나갔다 그 얘기요. 그런데 이 두 번 기성금이 나간 것 중에 일부분만 차감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보증이행기간이 끝났는데도 4회, 5회 선금급 기성금이 나갔을 때 선금급 일부분만 차감했죠?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이게 잘못이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실무자가 답변 요지가 없어요. 4회, 5회 나갔을 때 해당된 일부분만 차감을 하지말고 선금급 미지급금에서 선금급 지급 요령에 보면은 이 선금급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 공사 미지급금에서 전체적인 선금급을 차감하게 되어 있어요. 선금급규정에 있습니다.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저희가 나갈 때에는 부도가 안나있었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당신이 회사가 부도가 날지 안날지 어떻게 알아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그때 기성고 나갈 때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실무 취급자들이 선금급 보증이행기간이 끝났는데 그 후에 이 기성금이 4회, 5회 두 번 나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보증이행기간이 넘어 있는 부분을 보강을 해주지 않고 540일로 선금급 보증서를 안 끊어오면 그때 차감을 전체적으로 해버려야 하는데 왜 안했냐는 얘기예요.

유철갑위원

그때는 보증서가 지났는지 조차 몰랐었죠.

교근

김교근위원

몰랐어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예, 몰랐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당신들이 이건 당연히...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제가 말씀 올려도 될까요?

교근

김교근위원

예, 그러세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지금 실무자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보증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미처 하자 있는 관계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계약보증서에 보면은 계약이행을 하기 위해서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받는데 그 이행보증서 끝에 보면 특약으로 해서 계약이행기간이 나옵니다만 계약이행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준공일 까지 유효하다는 그런 문구가 삽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선금 보증에는 그런 문구가 삽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본 위원도 알아요. 계약보증서는 날자가 선금급 지급하는 날짜대로 되어 왔더라도 거기에서 당초에 준공기일을 540일로 봐주었으면 그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런데 선금급은 안그렇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거기에서 판단을 잘못했는데, 그 판단 잘못한 그런 사유가 말하자면 계약실무를 봐서 계약보증서나 선금보증서 이런 관계는 저희가 쌍방합의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건설공제조합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 보증서 특약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선금보증서에도 그 특약사항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착각을 한 것이 잘못 아니에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당연히 잘못했죠.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어요. 이건 잘못되었죠?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말하자면 7월 1일자로 시설과로 가기 전까지 선금보증기간이 지난 사실조차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기성고가 나갈 때마다 정상적으로 차감을 했던 것이죠.

교근

김교근위원

거기에서도 잘못했다 그 얘기예요. 잘못했죠?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그렇죠.

교근

김교근위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겠죠? 왜 답변 안하세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리고 어느 건축공사든지 하자 보수 금액이 있죠?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하자보수기간을 10년 정도?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학생종합회관에 하자보수금 띠어져 있습니까?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보증보험증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것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보험증서로 유효합니까?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그것으로 대처를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현재 종합학생회관에 하자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지금 현재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를 떠난지가...

교근

김교근위원

과장님!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관장

누수가 된다거나 틈새로 샌다거나 할 때에 본청의 시설과를 통해서 보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요구를 하는데 하자보수비 쪽에서 보수가 되는가, 따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합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관장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일체 지출이 안되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왜 안됩니까. 그러면 하자보수금을 왜 떼어놓습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관장

하자책임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0년 안에는 무료로, 자기가 공사가 완공 후로는 하자가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책임을 져주는 것이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자보수비를 뗀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증서로 가능합니까?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로?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준공을 하면서 현금으로 예치가 안되고 보증서로 가능하다?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하자가 났을 때에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하자가 났을 때에는 왜 하자보수 보증금을 징구하냐 하면은 하자발생 책임기간동안에는 그 회사에서 하자치유를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 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기 확보된 보증금 내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기 위해서 하자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습니까?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 학생회관 같은 경우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에는 하자보고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와서 고쳐주면은 하자보증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고친 적이 있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관장

금년 여름인가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일이 있어서 좀 수선을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어느 회사에서 와서 했어요? 원청자가 부도가 나고, 보증회사가 또 부도가 나고, 또 그에 따른 보증회사의 보증회사가 마무리를 지었다 그 말이예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관장

여기 최종 완공회사가 김제 남광에서...

교근

김교근위원

그럼 현재 증인들만 계시고 교육청 관계직원은 없지요? 하자보수 공제 조합에서 계약보증서로 이행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하자보수를 현금으로 준공할 때 예치를 하고 않고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로 예치를 했다고 답변하셨지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본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안

김경안위원

퇴직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지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접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퇴직하시고 지금 아무 것도 않고 계십니까?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 당시에 직책이 뭐였지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퇴직 당시에는 공보관이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학생종합회관 건립할 당시에는 재무과장이셨지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도덕적으로 보면 용납이 안됩니다. 특히 아까 해당 공무원의 실수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수가 아니고 너무 기강이 해이됐다거나 행정상의 허점을 보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건설공제조합에서 연장만 했어도 상당히 국고를 충당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또 행정상 실수로 해서 막대한 손실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법원에 재산압류 3일 전에 근저당 설정을 하므로써 재산을 도피한 의혹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그 당시 재무과장인 곽효강 전 과장께서 근저당 4억원, 전세권 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셨는데 이게 11월 1일날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10월 29일날 설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지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현금으로 빚을 얻은 겁니까?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근저당 설정을 한 분은 잘 아는 분이에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어떤 분입니까?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저희 집사람 오빠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돈으로 빌렸어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돈으로 빌렸어요.

경안

김경안위원

뭣 하느라고 그렇게 많이 빌렸어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집 짓느라고 그랬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상가 건축하느라고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상가 건축한 지는 얼마 됐습니까?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96년인가 '97년인가 했어요.

경안

김경안위원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 했습니까?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돈을 그 분한테 빌린 날짜는 '97년 전이 되겠네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97년 7월 정도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동안 근저당 설정을 않다가 10월달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한 이유가...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한 1년 지나니까 돈을 갚으라고 독촉이 왔어요. 집사람한테 자꾸 독촉했지만 오빠니까 그냥 미뤘어요. 미루다가 계속 2년이 넘어가니까 이것도 신문에 나오고 어쩌고 하니까 그러면 설정이나 해라 그래서 해준 겁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게 재산면탈 의혹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앞으로 법적으로 책임까지 져야 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그건 각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불이익이 나한테 오면 소송까지 제기... 당연히 해야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각오가 되어 있지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만일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면 박환무 씨도 10월 27일날, 전동수 씨는 10월 26일날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박환무 씨는 1억5천만원을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 조사 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에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오늘 답변하신 내용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하고 틀릴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까지 질 각오를 하시고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도 근저당 하신 분 알고 계신 분이에요? 박환무 씨도 알고 계십니까?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친구입니까?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언제 빌리셨는데 10월달에 하셨어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6천만원은 한 4년 전에 빌렸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은 2년 전에 빌렸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분들이 아마 법원에 재산압류한 시기를 알고 잘못하면 내 돈이 떼이겠다 해서 근저당을 시킨 것 아닙니까?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도 신문에서 보고 근저당 설정한 날짜를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6천만원을 빌려가지고, 서울에 있는 제 동생이 음식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동생한테 빌려주면서 이자를 연 15%로 갚도록 약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동생이 장사가 잘 안되고 해가지고 결국 원금을 많이 까먹고 지금은 동대문시장 있는 데 나와가지고 다른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못갚게 됐었고, 그 후에 2년 전 '97년...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타당하게 '99년 10월 27일에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다?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전동수 씨도 근저당 6천만원을 타당하게 해주었다 이 말씀이지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법원에서 재산압류 결정이 나거나 그런 것 관계없이 당연히 해주어야 될 거니까 해주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세 분 다, 알겠습니다. 당시 관리국장 조남웅 국장께 묻겠습니다. 그때 시공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해있다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전혀 몰랐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냥 건실한지 알았습니까? 그 당시에 주위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그 업체가 어렵다, 부도날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설이 많이 돌았다는데 못 들었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제가 그때 당시에 법령과 회계예규에 의해서 지출하겠다 하는데다가 결제를 할 때에, 그야말로 주어도 좋다고 결제를 할 때 그런 위기를 알고 결제를 하겠습니까, 전혀 몰랐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 당시에 시중에는 다 떠돌았는데 전혀 몰랐다 이거지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시공업체 선정되기 전에 그 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었다 이거예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정보에 어두워가지고 전혀 몰랐었어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이 21억원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다 쓰고 노무비도 안줘가지고 데모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사에 쓰지 않고 자기들 빚잔치 하는데 썼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이런 이야기는 들었지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제가 재직시에 그것도 있고 부도가 나니까 사장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사장이 다섯번인가 바뀌었어요. 또 바뀌는 사람마다 와서 호언장담을 하네요. 돈도 있고 틀림없이 완공해낼 테니까 기다려봐라 하는 식이에요. 그 약속 이행도 안되고 또 아까 21억4천만원 중에서 7,500만원이 모자라고 다 집행했다고 영수증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여기에 무엇인가 허위가 있다면 고발을 하자, 저 있을 때부터 이걸 추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만나고 해서 후임 관리국장이 형사고발을 했습니다마는 실무선에서 그 영수증의 진위를 가릴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형사고발을 하자 해가지고 고발이 된 것이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시설업체가 부도 후에 왜 1년 동안은, 교육청에서 1년 후에 자체감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 부도 이후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1년여 동안 그냥 계속 봐줬습니까? 너희들이 시공할 수 있냐...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97년 9월 11일로 기억합니다마는 부도가 나고 선금급도 잔금을 회수하려고 서류를 뒤적거리다 보니까 기간이 경과되었다, 그때서야 계장, 과장도 다 바뀌고 후임 과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고 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건설공제조합에 알아봤더니 기간 경과됐다고 그건 무효다, 못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위 대책회의같이 그때 당시의 재무과장, 시설과장 등 저희들이 숙의에 숙의를 거듭해 가지고 대안을 낸 것이 일단은 국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부도는 났지만 또 자기도 하려고 했고, 계속 공사를 시키자, 부도 당시에는 미회수금이 거의 한 12억원 됐었어요. 공사를 계속 시키면서 지체산금은 지체산금대로 진도가 안올라가니까 지지부진하게 끌어가면서 공제를 하고 그랬는데 한 5억3천만원을 노임이네 뭐네 일체 지출을 않고, 공사는 계속 시키면서. 12억원에서 한 5억3천만원은 절감효과를 거뒀지요. 지출을 안하므로써 미회수금을 줄였어요. 그래서 6억5천만원이 되었는데 또 지체산금은 정부계약제도인가 그 규정에 계약보증금에 도달하면 계약해지사유가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계약해지를 안시키고 공사를 계속 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역부족이에요. IMF 직후라 외상으로 자재도 못사고 어쩌고 하니까 도저히 공사 진도가 안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해지를 시키려고 하는데 포기서를 내라고 해도 또 안냅니다, 도급업자가. 그래서 질질 끌다가 그 규정대로 계약보증금에 도달하므로써 해지사유가 된다고 해서 그때까지 지체산금을 8억1천만원인데 8억1천만원까지 떼어놨었어요. 그리고 계약해지를 하고 보증업체에서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경안

김경안위원

부도 이후에 1년 동안 그래서 끌은 겁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과장이나 담당은 바뀌었지만 공사를 부도난 업체한테 계속 시킨다는 건 더 위험천만한 것 아니에요? 시공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하도급업체들이 계속 공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미회수금을 5억3천만원은 줄였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그 말씀이 그 당시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조사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부도 이후에 1년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5억 얼마도 건지고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1년 후에 자체감사를 하고 또 그 1년 동안 질질 끌다가 1년 후에 교육부 감사를 하고 또 '99년 1월에서야 재산압류를 하고 이렇게 계속 3년이 흘러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교육감을 비롯해서 세 분도 잘못해서 경고조치를 받았지만 서로 짜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하고 예결위원회에서도 하고 교육청 자체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끌어오는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도 되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우리 특위까지 구성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또한 앞으로 여러 가지가 남았지만 저희들은 이미 속기록에 다 해서, 우리가 앞으로 회의를 여러 번 해서 이게 고발조치사항이냐,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고 현직에 계신 고위층부터 시작해서 관련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시간 이후라도 정확히 답변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법정에 채택이 됐을 때 또 거기서 다른 말 하지 않도록 국장이나 전부 잘 참고를 해주세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알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부분적으로 조금 중복이 됩니다마는 지금 재산 압류된 사안에 대해서 현재 선순위 채권이 있지요. 돈을 친척이든 형제든 갖다 쓰고 지금 현재 그것을 못 갚으니까 저당 설정을 했다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지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곽효강 씨는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2억원 정도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받은 건 아니고 대충 몇 번에 나눠 받았어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아마 서너 번 받았을 거예요. 집관리는 저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집사람이 다 집도 짓고 그랬어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대충은 알지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말은 들어서 알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약 2억원을 처남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못 갚으니까 결과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그렇지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세상 일에는 우연의 일치라는 게 다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26, 27, 29, 세 분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했네요. 그것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금액을 세번 나눠서 했다면 그 돈을 집 짓는데 썼다 그거지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아마 '96년 7월부터 건축을 했을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럼 세번 나눴는데 돈 입금을 은행에다 했을 것 아닙니까. 돈 보따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지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자기 오빠니까 자주 왔다갔다 하니까 금융기관에 들어갔는가 안들어갔는가는 모르겠어요. 들어갔을 거예요.

영옥

공영옥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당시의 계좌 사본을 받을 수 있어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그건 알아봐야 알지요. 마누라가 했으니까 어느 구좌에 했는가 알아봐야 알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알아보면 틀림없이 은행에다 넣지 큰 돈을 집에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집 짓는다고 했으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여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2억원이라는 돈을 세 번 나눠 받았으면 7천만원씩 받았는데 아무리 부인이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가장이 돈 받고 돈을 빌리고 그 상의를, 매일 출퇴근 하실 텐데 그 상의를 않고 합니까. 전혀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이보세요가 뭔 말씀이에요. 좋게 말씀하세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제가 마누라가 집을 짓는데 그것을 잘 몰랐다, 얘기는 들었지만 몰랐다 하는 얘기지요.

유철갑위원

잠깐요,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전 과장님 곽효강 씨,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강제집행 면탈죄로 저희들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고발하려면 하세요.

유철갑위원

들어보세요, 얘기를 하다 말고...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제가 건강이 안좋아서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유철갑위원

들어보세요,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꼭 고발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아까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현직에 계신 분들이 세분의 선순위 채권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압류 직전에 한 것은 채무면탈의 느낌이 간다고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고발할 수도 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변을 제대로 해주고 우리가 이해가 가고 일리가 있는 답변을 해주면 고발을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듣기에도 이해가 안가고, 이거 여러분들 계좌추적하면 다 나옵니다. 우리는 수사할 권리가 없어서 못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당신들 수사하면 채무면탈죄는 완전히 형사적인 처벌이기 때문에 조사하면 내가 볼때는 100%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서툴게 질의를 하더라도 진솔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이 조사특위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답변을 자꾸 회피하거나 거짓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하면 저희들도 감정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가 고발합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선순위 채권자한테 이렇게 했다,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말 진솔하게 답변을 하면 그런 것들이 그냥 답변으로 끝나고 우리가 확인이 안되면 이건 조사를 하도록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식적인 이야기를 자꾸 이해가 안가도록 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 조사하는 조사위원들에 대한 감정만 돋우는 것이니까 답변을 진솔하게 해주세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제가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 당시는...

영옥

공영옥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편안하거나 즐거울 수는 없지요.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확실하게 진실을 얘기해줘야 일을 진실하게 밝힐 수 있고 또 빨리 끝낼 수 있고 여러분도 우리도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은데, 우리 곽효강 씨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이런 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갖다가 상가를 짓고 어쩌고 하는데 '안식구가 했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이건 얘기가 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재산이 많은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집 한 채예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4층 상가건물 1동 그렇게 있지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그거 한 채 있어요.

영옥

공영옥위원

한 채 있는 걸 이렇게 기억을 못하고 부부간에 교감이 안되고 전혀 몰랐다고 하면 이걸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집을 건축할 때는 업자가 수시 돈을 달라고 하면 줘요.

영옥

공영옥위원

가져올 때는 수시 가져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수시로 가져오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세 번에 걸쳐서 가져왔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그건 확실히 모르지만 서너 번 가져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서너 번 가져왔다면, 네 번을 가져왔다고 합시다, 네 번 가져왔다고 하면 5천만원씩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한 7개월 됐을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7개월 동안에 다 가져온 것 아닙니까. 갖다 임금으로 줬어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임금 줬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돈 가져와 가지고 바로 뭐 한 것은 아니고 은행에 넣었다가 수시로 주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져온 계좌 사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이것만 이야기 해봐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그것을 꼭 여기서 말하라고 하시는데...

영옥

공영옥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26, 27, 29일 3일간 똑같이 설정을 했다 하니까...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그 설정은 채권자가 신문을 봐가지고 신문에 나오니까...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채권자가 그것을 했다면 지금 현 시가는 얼마나 갑니까?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잘 해야 한 5억원 되겠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저당은 몇 번까지 했지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한 번이요. 나머지는 전세권이에요.

영옥

공영옥위원

전세권은 얼마나 되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5∼6천만원 될 거예요.

교근

김교근위원

전세 준 것마다 다 전세등기가 되어 있고만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전세금 받은 것 전체가 5∼6천만원 된다고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나가야 할 것이 3억원 미만이네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현 시가가 약 5억원은 나간다?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나는 왜 그러냐면 신문을 보고 했다 하는 것은 그건 얘기가 안되고...

유철갑위원

참고로 신문을 언제 신문 보고 그랬어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그때 당시 신문을 내가 어느 신문까지...

유철갑위원

그때 당시가 어느 때 당시예요? 신문에 어디 나왔었어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10월달 정도.

유철갑위원

이것 보세요. 이것 10월달에 신문에 난 일도 없고, 그런 것이 다 거짓말로 들통이 나는 거예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10월달인가 11월달인가 그 쯤이에요. 제가 날짜까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유철갑위원

10월달 신문을 다 뒤져볼까요? 작년 10월에 이런 내용이 알려진 일도 없고 보도된 일도 없고 그래요.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런 게 신문에 난 일이 없어요. 엊그저께 이 내용을 보고서야 특위에서 내용이 처음 신문에, 재산을 도피시켰다는 의문이 나는 것은 엊그저께 방송한 거예요. 작년 10월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교육부에서 감사 당시에 변상 판정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에요.

유철갑위원

그것이 어디 신문에 났었냐고요. 나는 기억이 안나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채권자가 알고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유철갑위원

신문에 났었다면서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나는 전혀 모르지요.

유철갑위원

신문에 났는지는 모른다?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예, 채권자가...

유철갑위원

그런데 왜 아까 신문보고 나왔다고 했어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영옥

공영옥위원

좌우간 채권자가 신문을 보고 했다니까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서너 번 나눠서 받았다면 받았을 때 은행에 입금은 됐을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지요? 그걸 들고 다니지는 않았겠지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가져와 가지고 직접 주었는가 어쨌는가는 내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유철갑위원

그러면 사모님이랑 증인 출석 시켜야겠고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하세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때의 계좌 사본을 댈 수가 없다?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지금 내가 모르니까.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게도 몰라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세상에 그렇게도 모른다는 건...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저는 통장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영옥

공영옥위원

가지고 있지 않아도 물어는 봤을 것 아니에요. 처남한테 이번에는 얼마 가져왔어, 이런 것도 몰라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그것이 한 3억원 정도 건축비가 들어갔는데 그것은 이야기를 하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 것은 뭐 하러 얘기해요, 처남한테 가져온 돈이 더 중요하지.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내가 집을 팔아가지고...

영옥

공영옥위원

좌우간 사모님한테 상의하셔가지고 그때 계좌에 넣은 것 있으면, 넣었든 안넣었든 그때 무렵의 계좌 사본을 하나...

경안

김경안위원

그걸 해주시면 증인분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96년도 7∼8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 게 있으면 이런 의혹을 벗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 하나 해주세요.

경안

김경안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전 과장님! 약주 한 잔 잡수셨어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제가 약을 먹고 있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약간 풍기가 있어가지고 혀가 좀 어둔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약 잡수셨어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예.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환자니까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답변을 좀 적게 하시고 간단히 해주세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는 게 확인만 되면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지요. 안그러겠어요? 그래서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박환무 씨! 박환무 씨도 똑같은 질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채무액이 얼마예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9천만원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뭣 하느라고 가져왔어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96년 3월달에 6천만원을 빌렸어요. 연 15% 이자를 주기로 빌렸었는데, 그것은 서울의 셋째 동생이 그때 당시에 대지극장 뒤에서 음식점을 했어요. 거기에서 음식점을 하면서 제가 돈을 주었는데 한 푼 회수를 못하고 있어요.

영옥

공영옥위원

동생을 주었다고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3천만원은 '97년 11월 말경에, 제가 아들이 둘입니다마는 둘 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원룸을 얻는데 썼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전부 빚으로 갖다 했어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왜 빚으로만 다 갖다 했어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동생 것은 제 빚으로 생각을 안했지요. 그러나 결국 제가 빚을 안게 된 것이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동생은 왜 빚이라고 생각 안했지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동생이 장사가 그대로 되어서 갚으면 갚아지는 걸로 생각을 했지요.

유철갑위원

동생한테 빚 얻어줬어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근저당이 동생 앞으로 안되어 있는데...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제가 얻었기 때문에 제 앞으로 되어 있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빚 준 사람이 박환무 씨 재산에 대해서 근저당을...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제가 얻어서 동생을 준 것이지요, 장사 밑천으로.

교근

김교근위원

동생을 준 것이 동생이 갚지 못하니까.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누구한테 얻었어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친구한테 얻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친구 누구?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강귀태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근저당은 이복례 앞으로 되어 있는데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부인일 겁니다.

유철갑위원

박환무 당시 계장님도 작년 10월 27일날 설정을 할 때 채권자가 알아서 신문보고 왔다고 했어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그 관계는 아니고 그동안에 사실은 '96년도에 얻고 '97년도에 얻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않고요. 저한테 빚 독촉도 하고 그래서 했습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신문을 보고 서이 그렇게 그 기간 동안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지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언제 신문난 걸 봤냐고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신문 본 적이 없다니까요.

유철갑위원

신문 난 것 보고 했다고 했잖아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신문 난 것을 보고는 금년 10월달 그 무렵에 서이 같이 근저당이 날짜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말씀이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강귀태는 어디 사람이에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전주 사람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연의 일치라는게 이렇게 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건 분명히 교육청에서 언제 우리가 강제압류를 하니까 먼저 압류를 하든지 즉 말하자면 강제집행 면탈할 이유로 재산도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메시지가 간 것 아닙니까?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저희한테 처음에 교육부에서 행정처분이 와가지고 재산압류를 해서 변상금을 납부토록 한 기간이 1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압류는 11월 1일날 들어갔어요. 이미 그런 것을 알려줄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않지요.

유철갑위원

몰랐는데 딱 때 맞춰서 이틀 전에 설정을 해버렸고만요. 3년전, 2년전 빚을 왜 작년에서야 해요?

영옥

공영옥위원

신문 보고 했다고 안해요?

유철갑위원

아니요,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저당된지를 신문보고 엊그제서야 알았다고 했어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박환무씨, 먼저 9천만원에 설정이 되었습니까?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9천만원이 아니지요, 그동안에 이자를 못 갚았으니까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1억5천만원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지금 현재 시가로는 얼마나 가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글쎄요.

영옥

공영옥위원

대충, 이게 토지입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진북1동에 있는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몇 평이에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62.8평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시가는 얼마나 갑니까?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요.

영옥

공영옥위원

2층이에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아닙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주택하고 창고하고?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별채로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만일에 강제집행을 예를 들어서 경매로 들어간다면 1억5천만원도 안나올 것 아닙니까. 그 쪽 시가가 지금 그럴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무슨 이걸 다 압류해가지고 돈이 회수가 가능하다 소리를 하냐고요. 지금 선순위 그것도 못갚을 입장에 있는데. 거기 1억5천만원 못 나와요. 내가 잘 알아요. 70평 정도 되면 1억원도 안나올지 몰라요. 이건 전혀...

교근

김교근위원

아까 채권자가 누구시라고 했어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친구 강귀태입니다. 아마 부인이 이복례 씨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강귀태 씨 부인이 이복례 씨인가 열람을 한번 해보세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얘기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전동수 씨!

영근

김영근위원장

공위원님,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빚 가져올때 차용증 써줬지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차용증 써줬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몇 년도에 6천만원 빚을 얻었다고 했지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96년 3월달에 6천만원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차용증 원본을 볼 수 있습니까? 필체 감정을 해야 되요. 요새 쓴 것인가 작년에 쓴 것인가 원본 필체 감정하면 나오거든요. 그것 제출해 주세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모든 것을 풀어가고 이해하려고 해야지 어거지 질의 할 수도 없고 어거지 답변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9천만원 가지고 1억5천만원이 됐으면 6천만원이 이자로 붙었는데 한 푼도 안갚았단 얘기예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안갚았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거기서 독촉받은 건 있어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독촉이야 받았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좌우간 공직자의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분들 같으면 또 모르지만. 요즘 건달세계에서 노는 사람들 같으면 남의 돈 떼어먹으려고 작정했는지 모르지만, 9천만원이 1억5천만원이 되도록 한 푼도 안갚고 독촉을 받았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갑니까? 이것은 의문점이 많으니까...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왜 그러냐면 9천만원 가져갔던 것이 연 15%를 주도록 제가 약정을 했었어요.

영옥

공영옥위원

연 15%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그러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9천만원에 대해서 6천만원이라는 이자가 불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버텼냐 이거예요. 강귀태라는 사람과 이복례라는 사람은 그렇게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빌렸으면 다만 이자라도 갚아야 하는데 한 푼도 안갚았다니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나는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못 갚았으니까 제가...

영옥

공영옥위원

생활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안갚으려고 그랬어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제 생활이 지금 실제 조사해 보시면 아시지만 저 그렇게 남과 같이, 이런 말씀 드려서 뭣 합니다마는 흔히 가정집에 있는 가스렌지 하나 없이 삽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가스렌지 없는 데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지금 공무원 처음 시작한 사람들...

영옥

공영옥위원

몇 년 하셨어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33년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게 했는데 기반을 못 잡았어요? 무슨 애로가 있었어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직원들 9급만 되어도 차 끌고 들어오는데요. 저 아직까지 차 없이 지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일단 알았어요. 차차 조사할 일이고, 전동수 씨! 지금 얼마에 저당되었어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6천만원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주택 1동이고만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한 20평 남짓 하네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아닙니다, 54평인가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건평이 20평 남짓 하지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현 시가가 얼마나 가지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제가 알기로 아마 평당 130만원 꼴 그 정도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어디예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남노송동 기린봉아파트 가는 데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6천만원에 저당이 됐는데, 그건 일순위로 저당된 거지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집은 일순위고 전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전세가 얼마나 되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1,5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현 시가는 얼마 정도 간다고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지금은 얼마 가는지 모르는데 그때 저희가 할 때는 평당 13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팔아서, 강제경매는 안들어옵니까?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당초에 그 집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집이 좀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팔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됐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 거래가 전혀 안되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자가 신문 보고 압류한 겁니까?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신문본 것이 아니고 소문을 듣고, 전라북도에 있는 분들이 저희 관계를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이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 어디 근무하시지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전주효림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서무과에?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근

김교근위원

전동수 씨! 누구한테 근저당 했어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고 있는 권영주 씨라고 그 분한테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무슨 사업?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 양반한테 돈을 갖다 썼다 이 얘기예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얼마나 갖다 썼어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4천만원 가져왔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6천만원에 근저당을 해줬다?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그리고 집사람이 장사를 했었는데 IMF 터지면서 장사가 안되었습니다. IMF 전까지는 이자를 계속 주었는데 안되어가지고 이자하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철갑위원

여기 전세권 설정도 있다고 했지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전세권 설정은 아직 그 분이 안했습니다. 그냥 살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전세권 확인을 받았겠고만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라고 해도 그 분은 않더만요. 그래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곽효강 씨, 부담없이 들으세요. 대전에 계신 분한테 근저당을 하셨지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처남 되신다고 했던가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몇 년도에 돈을 가져오셨다고 했었어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96년인가 '97년인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교근

김교근위원

집 짓기 위해서?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도 모르실까...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96년 7월달부터 집을 짓기 시작해서 그 안에...

교근

김교근위원

등기에는 '96년도 12월에 등기가 나 있거든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그러면 '96년도에 빌렸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 안에 빌렸어야 맞지요, 답변이?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2억원 빌리셨다고 했지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왜 4억원을 근저당 하셨어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아마 이자까지 합쳐서 한 것 같아요.

교근

김교근위원

이자를 전혀 못 줬다 그 얘기지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자기 오빠니까 이자는 내가 안준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유철갑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교근

김교근위원

하십시오.

유철갑위원

여기에 근저당을 할 때는 이런 채권·채무의 계약서 같은 것, 예를 들면 차용증이랄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설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조사권은 없고 이게 의문이 안풀리면 수사의뢰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답변한 것 중에서 우리하고 대화하는 것 중에서도 벌써 신문보고 알고는 설정을 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우리 속기록에 다 되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것 할 때는 우리도 알지도 못했고 지난번 8월달까지도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이런 선순위 채권에 대해서 보고도 안했어요. 엊그저께 8월달에 우리한테 조사특위 한다고 서명받고 한 달간 딜레이 되면서 그 사이에 서명한 위원들한테 설득시켜서 조사특위를 회피하려고 교육청에서 갖고 온 자료에 의하면 이것 이미 우리가 채권압류 다 했다, 그러니까 이것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사특위를 안해줬으면 하고 다 로비를 했어요. 8월달까지도 우리한테 이 선순위채권이 있다는 것을 숨겼어요. 오전에 우리 부교육감이 그래서 우리 조사특위에서 속된 얘기로 되게 터졌습니다. 우리한테 속여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몰랐고 더군다나 작년 채권압류 할 때는 아무도 몰랐고, 교육청에서 정보를 주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셨어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교육청에서 정보가 아니라 압류되는 공문이 왔어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압류되고 나서 갔겠고 압류되기 전에, 이건 압류되기 하루 이틀 전에 설정을 했잖아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아니요, 되기 전에 압류한다고 공문이 왔어요?

경안

김경안위원

교육청에서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며칠 전에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아마 한 열흘 이상 전에 했을 거예요. 교육부에서 변상 판정...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10월 20일날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교육부종합감사결과처분이라는 공문이 왔어요. 거기에 보면 6억5,532만5천원에 대해서 공동변상으로 해서 처분이 왔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곽효강 씨 얘기는 열흘 전에 압류하겠다는 통보가...

교근

김교근위원

변상을 해야 한다는 판정이 왔으니까 재산 도피를 한 것이지.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변상한다는 공문이 왔다 이거예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걸 보고 저당 설정을 시켰고만, 옛날 빚 있는 사람들한테 야, 나 재산 뺏기게 생겼으니까 너 빚 있는 것 빨리...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전화해서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너 설정이나 해라 어쩌고 했는가 모르지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어둔하고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둔해요. 지금 한 3년 약을 먹어요.

경안

김경안위원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유철갑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할까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질의하세요.

유철갑위원

채권을 선순위로 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 않겠고, 그때 당시에 자체감사를 했던 감사관이신가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자체감사내용을 쭉 자료를 봤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제대로 해가지고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잘못된 것이 있어요. 왜 감사를 하시고 감사에 대한 처분요청이 없었어요? 감사관 감사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일반적인 감사는 그렇게 안끝나지요. 제가 배경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철갑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아시다시피 '97년도에 부도가 나가지고 '98년도에 계약해지가 된 이후에 9월 하순경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9월 하순경에 관련 고위간부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전부 종합진단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점을 앞으로 상급기관 감사라든가 의회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사전에 치유할 것이 있으면 치유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명칭을 자체감사라고 달았지 실제 협의가 될 때에 전체 종합진단을 한번 하자고 협의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로도 받으셨겠지만 당초에 자체감사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료를 보시면 목적에도 자체감사를 명칭만 그렇게 달았지 거기에서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종합 진단해 가지고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종합점검을 한다 그렇게 목적이 돼있을 겁니다.

유철갑위원

그게 언제라고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9월 하순경입니다. 그 협의가 구두 협의는 9월 하순경에 되어 가지고 10월초쯤 한 3일간 종합진단 한번 하자 해서 10월 초에 종합진단을 했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게 부도나고 직후예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아니지요, 부도는 '97년도에 났고 '98년도 6월달에 계약 해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달에 계약해지를 했는데 그 협의가 되기는 계약해지된 이후에 9월 하순경에 그런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라 대책마련이었다?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자체감사일정이라고 딱 나왔는데...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그 자료를 보시면 다른 일반적인 감사보고서하고 위원님들이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가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전부 다 도출해냈고 거기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이렇다 하고 대책까지만 만들어놓은 것이 원래 목적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 대책까지만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자체감사라고 누구 처분을 위해서 자체감사 하자는 소리는 일절 어느 간부한테서도 그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다른 간부들은 처분을 위한 감사가 아니지만,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않지만, 주변에서 그런 여론이 있어야 처분에 대한 감사를 합니까? 어쨌든 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이 나타났지요? 관리소홀도 나타났고?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예.

유철갑위원

그러면 정보를 가지고 아니면 인지해 가지고 감사를 했어도 감사관의 입장은 공무원이 잘못된 것이 나타났으면 당연하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어야지 어떻게 돼서 관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책만 세웠다는 얘기예요? 대책이 세워져서 지금 결과가 잘 되었습니까?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이 감사원에서 제대로만 되어 줬으면 그전에 처리가 됐겠지요. 지금 저희들이 대책으로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선금급 사용계획서 낸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법에도 없는 가정산이란 걸 5개월만에 만든 가정산에도 서류에 문제가 있고 그런 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형사고발을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금급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도 있을 거다, 그리고 채권확보노력이 계속 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원에다 판정요구를 하게 되면 변상판정을 내릴지 변상을 한 사람한테만 할지 전체한테 공동변상을 시킬지 그 결과에 따라서 신분상 처분문제가 나오지 그때 당시는 신분상 문제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직책은 뭡니까?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전주교육청 관리국장으로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감사관으로서 자격이 없고만요.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감사를 했으면 그 감사결과가 관련공무원들의 과실이 나오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의 조치의견이 당연히 달아져야지, 어디서 그런 걸 변명이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변명이 아니라 거기에 나온 대책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감사보고서를 내면서 그때 그 대책이 감사원에 변상판정요구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할 것으로 봤다는 얘기지요.

유철갑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자의 문책은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그런 의견이라도 냈어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감사원에다 변상판정요구를 내야 된다고 그렇게 제시를 했지요.

유철갑위원

변상판정요구는 그거고 징계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변상판정결과에 따라서 징계문제...

유철갑위원

변상은 변상이고 징계는 징계잖아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아니지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유철갑위원

변상은 민사상의 문제이고 징계는 행정벌이에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하더라도 행정상 처분하고 재정상 처분은 따로 별개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병과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재정상 처분액이 많으면 신분상 처분양정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정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유철갑위원

그래서 징계시효도 늦추고 개운하게 봐줬고만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그때 당시는 징계시효가 안넘어갔었습니다. 그때 보고서 낼 때는 징계시효도 안넘어 갔었어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 보고서에 변상판정이 나오면 그 후에 문책해야 한다고 나왔어요? 어디에도 행정벌에 대한 얘기는 안나왔어요. 그러면 감사를 해놓고 관련공무원이 과실이 있는 것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처분요구가 없는 것이 지금 이건 감사의 성격이 다르니까 당연하다 이게 답변이 되는 거예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부들 대책협의 할 때 종합진단을 해보자, 종합진단 해서 문제점을 보고를 하라 그래서 문제점 도출하고 대책보고 하고 그렇게 그 선까지...

유철갑위원

위의 간부들이 문책에 대한 요구는 하지 말고 대책만 세워라 이렇게 지시했는가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그때 당시는 어떤 간부님도 문책 얘기 한 적이 없었습니다.

유철갑위원

문책 얘기 안나왔으면 감사관의 의무로는 문책을 요구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책은 관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면 안해도 되지만.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위원님들도 자체감사의 한계점을 아실 겁니다. 거기서 어느 누구도 그 협의 시점에서는 채권손실보전을 얼마라도 더 하느냐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신분상 처분문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유철갑위원

중요한 것으로 안봤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감사관의 직무를 태만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윗사람의 지시가 있어서 안한 거예요? 지시도 없었는데 당연히 감사관의 의무는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위에서 예를 들면 징계를 묵살하더라도.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이것은 그때 저희 자체감사로써 진단을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윗분이 지시를 했던 안했던간에 저희들이 이것가지고 거기에서 국장으로 모셨던 분 계시고 동료 과장으로 계셨던 분, 그 분들한테 이 사람 징계하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어떤 판정이 내려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징계양정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거론이 됐다고 하더라도.

유철갑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그때 당시의 감사관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저는 감사관으로서 명령받은 사항은 보고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당시의 복무를 보면 진단이나 대책협의회는 전혀 아니고, '98년 11월 1일 교육감 사인까지 받은 것인데 이게 자체감사였어요. 이걸 어떻게 진단이라고 또는 대책회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그 자체가 당시의 감사관의 견해가 이상하네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제가 그 자료 잠깐 보여드릴까요?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감사 계장이 고완석, 담당이 최귀옥, 담당관이 권진홍이고, 그때 당시에 그랬고만.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랬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왜 그게 어떻게 해서 진단이라고 하고 대책회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단하고 대책회의하고 감사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지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대책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두로 대책협의회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자체 감사계획을 세울 때 구두로 협의된 바 대로 목적에다 시설공사업무처리에 적정성 등을 종합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미비점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목적으로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철갑위원

이거보세요. 대책회의는 별도로 또 있고, 지금 부도가 나고, 선금급 미정산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또 그전에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교육감을 상대로 본회의 질문을 했어요. 도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교육감한테 질의를 했어요. 왜 그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느냐고 했는데도 감사가 아니고 이게 대책회의였어요? 도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저는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철갑위원

잘 몰라요? 하여간 오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교육청에서 나온 분들은 대화를 해보니까 참 공무원으로서 양심도 없네.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아까 선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감사는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네?

유철갑위원

그러면 감사 목적은 누가 만든 거예요. 감사목적은 누가 썼어요? 이거 당신들이 쓴 것 아니에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그렇죠.

유철갑위원

처분요구 없으니까 그렇게 쓴 것 아니에요. 처분요구를 않기 위해서 목적을 이렇게 쓴 거예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아니지요. 그건 처음 감사 전에 만든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감사하기 전에 목적부터 만들어 놓고 감사를 해?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사전에 먼저 결제를 받아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감사하기 전에 결제 받은 사항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처분요구가 없는 감사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법률적으로 감사라고 지칭할 수 있어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그건 지칭이 잘못 된 겁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감사가 아니요? 감사라는 이름을 빌려 가지고 처분요구도 없는 감사를 하냐고 이렇게. 그건 엉터리 감사 아니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그 지칭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문제점 종합진단계획이라고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유철갑위원

감사를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하고, 제목이 잘못되었다는 소리만 하는고만. 그러면 감사에서 감사명, 감사자 이름까지 해서 감사한 것도 감사가 아니고, 대책보고로 제목을 고쳤어야 돼요? 그러면 대책을 보고하기 위한 상황조사 해서 조사자명도 했어야겠네? 그런 것이 있어요, 교육청에? 감사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피해나가려고만 하면 안되지? 물론 그때 당시에 감사 대상이 잘못된 분들이 국장, 과장, 계장도 있고, 동료직원들이고 하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 할 수 있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속시원하고 솔직하게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답변하면, 좋다, 이해를 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네, 정말로. 우리 감사관 답변하는 것이 말이예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유철갑위원

그러면 이 자체 감사라는 걸 원칙적으로 한번 따집시다. 자체감사를 이렇게 하는 거요? 말을 원론적으로만 얘기할까요? 제목이 잘못되었다고 답변하는고만. 지금 시교육청에 관리국장님이시라는데 적어도 감사과에 감사관으로 있었으면 아주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시에 감사관, 지금 국장께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전감사관님. 자체감사결과보고서 이 제목이 맞죠? 제목은 맞죠?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지칭이 잘못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니까.지칭이 잘못되었다. 지금 위원님들 혈압 올리려고 오셨습니까?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저는 과정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능글능글 그렇게 아니라고 자꾸 우기고, 장군멍군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혈압 올리려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걸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뭐라고 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교육부 감사반들이 와서 종합감사 할 때도 황병수 부교육감님 옆에서 같이 계셨습니다만...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니까 다 떠나서 그런 말 떠나서 제목이 잘못 되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다른 이유는 다 떠납시다. 자체감사결과서 라고 했는데 이 제목이 잘못되었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예? 상식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다른 분도 아니고 최고 지식인이라는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걸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아주 인간적으로 최고 지식을 갖춘 양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는 거냐고요. 여기서 위원님들 열내주러 오신 겁니까? 유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철갑위원

아무튼 여기 나오신 분들이 오전에도 그렇고 전부 우리 본 위원회에서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유기까지 보겠다 그렇게 조금 엄포를 놨더니 직무유기를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하시는가 본데,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저희들을 농간하고 하면 저희들 엄포는 놨지만 직무유기로 같은 공무원들을 고발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오면 틀림없이 이건 고발합니다. 오전에도 황병수 부교육감이 답변을 이리저리 회피하다가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았는데, 감사관께서도 말이 되는 답변을 해야지. 지금 이 문제 내가 직무유기로 고발을 할 수도 있고 감사원에다가 직무태만, 직무유기로 감사요구를 할 수도 있고, 저희 위원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진솔하게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시인을 하고 용서를 받고, 이해를 구하고 그래야지 어디서 제목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요. 그런 놈의 답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목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직무유기에서 빠져나갈 것 같습니까? 다음 번에 또 만나요, 오늘은 얘기 안되는데, 여러분들이 감사를 잘못한 것도 있어. 그때 당사자들이 지금 감사원에다가 이의신청 심사 청구한 내용들을 보면 당시에 감사에서 감사를 회피한 부분들도 있어, 여러분들 그건 나중에 내가 또 추궁을 할거요. 그런데 내용은 맞고 제목이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하고 이걸 답변이라고 여기 다시 하는 겁니까? 감사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은 다음기회에 하겠고, 당시 관리국장님.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예.

유철갑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보니까 부도가 나서, 지금 보증서가 지났다는 것을 언제쯤 최초 알게되었습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그러니까 부도가 '97년 9월 11일자인가에 났는데요, 그 직후에 7월 1일자로 계장, 과장은 이미 바뀌고 그 후임 과장이 강춘이 재무과장이 이거 큰일났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더군요.

유철갑위원

9월 직후에?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예. 부도난 그 이튿날인가 돼요. 9월 11일인가, 12일인가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손실을 어쨌든 없애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숙의와 숙의를 몇 번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비공식회의지만.

유철갑위원

그때 대책회의를 한 줄은 알아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또 원 도급업자가 공사는 계속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듣기는 계약금액에 25억원인가 바로 차압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12억 5천만원인가를 해제를 하면서 공사는 계속하겠다 해서 우리도 공사를 계속해주어야 선금을 한푼이라도 더 회수를 하고, 공사진도도 늘리고, 또 관련 있는 부하직원들 구제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계속시켰던 겁니다. 시키다가 9개월을 끌었는데, 성과라고 한다면 한 5억3천만원, 인건비고 뭐고 일체 지불을 않고 간접적으로 회수를 한 셈이죠. 그리고 더 이상 공사진행 할 여력이 없다고 해서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이 도달을 하니까 그 날짜로 계약해지를 시켰던 것이에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부도난 직후에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그때 당시 재무과장이요, 강춘이 과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유철갑위원

위에 보고했습니까?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이런 사람들한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그렇죠, 재무과장이 다 했죠.

유철갑위원

재무과장이, 부도직후에 했다 그 말씀이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예. 저도 재무과장을 통해서 보고를 들었고, 그건 재무과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재무과장이 보고를 하고 다닌 거죠.

유철갑위원

확실히 보고했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저는 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유철갑위원

보고를 안할리가 없지, 중대한 문제인데.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제가 보고를 받았으니까 단계적으로 했을 거예요.

유철갑위원

그리고 박환무 계장님. 다른 직계에 있었지만 그 보고를 들었어요? 그때 보증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보증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부도 후에 도교육청에서 선금 정산하지 않은 금액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산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처음에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또 잘못했다는 부분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제조합에서도 일단 해주겠다고 말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서류검토를 해보고 말하자면, 이미 기한이 넘어가서 못해주겠다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들었어요, 최초에?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최초에 '97년...

유철갑위원

후임자들한테 들었을 것 아닙니까? 부도났을 때 전후에 들었어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97년 11월경에 들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유철갑위원

11월경에?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10월 11일경인가 하여튼 그 정도에 들은 걸로...

유철갑위원

그러면 거기는 늦게 들으셨네?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유철갑위원

한쪽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늦게 들으셨고만?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유철갑위원

국장님은 그때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보고를 받았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국장님은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흔적을 보면 그 수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흔적이 나오는데, 그럼 그때 보증서가 그렇게 됐으면 빨리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사도 추진을 시키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방금 전에 김경안 위원님께 말씀드리려다가 중간에 끊었습니다마는 공사를 계속 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결국 도급업자의 전주시 공사도 있고, 김제시 공사도 그러더만요. 거기에다 압류를 붙여 놓으면 의욕을 꺾는 것이 되어 가지고 일을 안 할 것이다 해서 공사를 시키는 과정에 9개월을 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압류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제때 했더라도 실효는 없었습니다마는 압류를 24억원 상당을 두 차례 걸쳐서 붙였는데 전혀 실효가 없어요. 그랬는데 제때 찾아서 했더라도 실효는 없었을 것이지마는 늦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 이후에 공제조합에 지금 내용으로 보면 주가 있었어요, 한600주가 한7억원 정도가 그 압류 들어갈 때는 우리 국장님 안 계셨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압류 들어갈 때 있었죠. 제가 '98년 7월 1일자로 저도 바뀌었어요. 그때는 있었는데요. 그때 실무자들 공제조합에 출장도 보내고, 변호사도 찾아보게 하고 보고를 수시로 받았습니다마는 전혀 회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그 후 결과는 어때요? 회수할 것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회수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제가 보고 받기는.

유철갑위원

그리고 그 뒤 지금 모르시는 고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예.

유철갑위원

몰라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98년 7월 1일자 그 이후는 모르죠, 후임자가.

유철갑위원

감사관님.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예.

유철갑위원

공제조합에 금성종합건설에 주식이 남아있었던 것을 감사하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그때 채권확보문제는 저희들이 감사대상으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재무과 일입니다.

유철갑위원

자체감사만 했고? 대책회의를 했다면 거기까지도 봐야 대책수립이지. 알았어요. 국장님.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예.

유철갑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물어봅시다. 공사 도 표준계약서를 보았어요. 봤더니 여기에 착공연월일이 '96년 3월 28일이고, 준공연월일이 '96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공사일수 해 가지고 절대공기 540일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기간이 안 맞거든요, 계약서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계약서예요, 그렇죠?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 그건 회계 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다. 그게 관행이었다.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연도에 맞추어서 했고, 또 총액계약을 하다보니까 공사금액이나, 기간이나, 계약서는 하나지마는 총액으로 계약을 함과 동시에 회계연도에 맞추어서 변경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말로 끝나고, 다시 그 익연 1월 1일자로 공기에 맞추어서 다시 계약을 해주어야 된다. 그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지키다보니까 그렇게 된다.

유철갑위원

그게 웃기는 짓이에요. 보면 아주 잘못된 거죠. 이 계약서 자체가 모순이단 말이에요. 모순을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계약이 연장이 되면 그 보증서도 연장이 되어야 돼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그러죠.

유철갑위원

공사일수는 540일이고, 준공일수는 200몇일 9개월 밖에 안 잡아졌어,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행정행위를 그 동안에 하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가도 계약서가 엉터리 계약서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도본청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총괄계약을 합니다. 공사일수에 맞추어서 총괄계약을 하고, 당해연도, 회계연도에 맞추어서 그 해에 지출될 공사비에 대해서 산정을 10%면 10% 해 가지고 그것만 1차 계약, '96년도 얼마 '96년 연말까지 준공, 1차 준공은 기성준공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교육청만 유달리 바로 그 줄에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이런 모순된 계약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를 범한 겁니다. 이 계약서 자체도 잘못 집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것도 그렇게 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뭐냐하면, 이 계약은 선금급지급 요령에 의해서 계속비 공사로 계약을 했어야 했고, 그러면 선금급도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급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사기간은 당해연도로 금액은 총액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선금급을 총액으로 주어버렸어요. 이것은 당해연도 공사 분에 대해서 선금급을 주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계약서 자체가 앞뒤모순을 만들어 놓고 업자가 요구한 대로 총 금액에 대해 30%를 주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해야냐면 보증서를 1월 30일 안에 바꿔야 하는 그런 우를 범했단 말이에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예, 유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참 배우는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갑위원

그 동안에 교육청 관행이 보니까 다 그랬더라고. 계약서 자체를 앞뒤 모순을 시켜놓고 선금급은 총액으로 주어버리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감사관이 자체감사에서 그런 것은 또 감사에 지적을 안해 놓았어. 국장님 이건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예, 저도 인정합니다.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총괄계약을 해놓고 계약서가 하나 더 붙어야 되는데 그게 일체 안돼 있다고...

유철갑위원

선금급 자체도 그 당해 년 치의 30%만 주었어야 되는데, 그 이듬해에 또 달라고 하면 또 주어야 되지만, 그런 커다란 모순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임자께서 여러 가지 곤욕을 치루고 계시지만 본인들이 이건 잘못했어요. 관행으로 그렇게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던데 잘못된 관행이죠. 계약서 자체가 앞뒤에 모순이 있는 그런 계약서를 만들어 가면서 그것이 관행이라고 지키고 앉아 있어요? 도 본청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좀 쉬었다 하시죠?

유철갑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선금급 하도급업체 지급할 때에 실무자가 누구였어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교행정실장

예, 접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계약 부서에 얼마나 계셔보았어요? 실무경험이.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교행정실장

거기서 처음 보았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우리가 전문 지식은 없지만, 위원으로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봤을 때 계약지를 보면 계약서류를 한번도 확인해 보지 않고 받아서 그대로 계약했던, 또 계약을 해서 지급을 했던 부분들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짚겠는데 그때 경리 계장은 누구였습니까?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접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경리계장님 존함이?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박환무 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박환무씨. 경리계장님도 계약 부서에 있으면서 너무 의무를 소홀히 취급했지 않느냐는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지금 하도급업체에 선금급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은 제가 지난번 자료를 요구하면서 선금급 지급하면서 지급받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세금계산서까지 전체적으로 복사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가 들어왔는데, 금호건설에 공사신축을 위한 철근, 콘크리트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그 공사를 하기 위한 철근, 콘크리트 관급자재 속에 18억원 이상에 관급자재가 있지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그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철근, 콘크리트에 선금급을 주어야 할 하등에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얘기이고, 물론 이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터 파기 먼저 해야겠지요. 그래서 토공이 먼저 들어가는데 지금 다른 회사 하도급업체에서 들어오는 세금계산서의 품명에 전북학생종합회관 공사에 대한 선금급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신신토건에서 들어온 계산서를 보면 선금급 청구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공사비 청구의 세금계산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신신토건에 주어야 할 토공의 선금급은 주지 않아도 될 것을 준다고 형식에 불과한 자료를 내가지고 선금급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왜 검토를 안했냐는 그 얘기예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근, 시멘트에 대한 선금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류의 내용을 본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선금급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수 인력 확보 또는 각종 자재의 선 확보를 위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신토건 공사비 지출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급비라고 해서 반드시 선금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금지급시기에 이미 공사완료가 되었으면, 물론 그 때 당시에 공사를 어떻게 진척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일 시키고 그 대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교근

김교근위원

사고나서 신신토건의 선금급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냐 하면은 1억3천만원 이상이 선금급으로 나가 있어요. 그러면 선금급으로 주지 않고 실제 공사비로 주었다면 이 선금급에서 1억3천만원 이상이 빠질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오늘에 와서 문제되는 선금급에서도 그 액수가 빠질 거 아니에요, 공사비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왜 선금급 명목으로 줍니까, 실제 공사비 명목으로 주지.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업체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기성금만 받...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원청자가 하도급을 주면서 원청자가 선금급을 받아다가 하도급업체에 선금급을 주면서 이 모든 선금급 지급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면서 형식에 불과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확인을 안하고 줬다 그 이야기예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생각하건데 선금만 준 것이 아니고 기왕에 하도급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던 부분 또는 완성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선금급으로 포함을 했다 그 얘기예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그러니까 재원은 현금을 선금으로 가져갔지마는 그 돈으로 하도급업자가 완공한 공사대금으로 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교근

김교근위원

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건 같은 것은 선금급 명목으로 붙여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선금급으로 주었냐는 거구요. 뭐 좋습니다, 답변하시니까 좋고요. 세금계산서가 10여 년 전에는 세금계산서가 한 장 끊으면 3부가 작성이 되죠.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2부가 작성이 되어 가지고 공급받는 자, 공급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금호건설인가 이쪽에서 선금급으로 2억3천만원을 선금급으로 받아가면서,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공급받는 자의 이 사업자주소를 안 썼어요. 이런 놈의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무자나, 경리계장은 하나도 검토 안 했다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 올릴까요?

교근

김교근위원

이해가 가게 얘기 한 번 해보세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그것이 선금급 지급당시에 선금 사용계획서를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6개월 내에 전액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제출되었고, 아까 그런 정보를 전혀 못 들었냐고 말씀하셨는데 제 자신이 그런 정보를 들었다면 절대 그 선금급 못 주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고 지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교육위원으로 유병천 위원이라고 고창출신 그 분이 그런 정보를 듣고 부실한 업체에 너무 많이 선금을 주었다고 해서 빨리 영수증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영수증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받은 것이 일시에 지급하고 3개월도 안되어서 21억4천만원 중에 7,500만원만 미 집행하고 다 썼다고 영수증을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도 미심쩍어서 일단 부도가 난 뒤에 계속 사장이 댓 명 바뀌고, 제방에도 사장들이 바뀌면 와서 우리가 돈도 있고 틀림없이 공사는 완공을 해놓을 테니까 걱정 마시오. 그런데 한 일주일이면 사장이 또 바뀌었다고 하고 마치 사기 당하는 기분이고 해서 이걸 모조리 묶어서 형사고발 할 수 없겠느냐고 고문변호사 세분을 실무자들이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했는데 사장 바뀌는 것은 고발대상이 아니랍니다, 아닌데 그 선금만은 진위를 밝혀달라고 고발 할 수 있다고 해서 형사고발을 그때 당시에 제가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후임자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도 갑자기 제출 받은 영수증이라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교근

김교근위원

관장님 답변, 좋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탈세까지 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 부가가치세 10%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부되는 것인데, 이렇게 한쪽 부분이 백지인 것을 가지고는 어디에도 신고할 수가 없죠?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저희 공무원한테는 선금지급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참 괴로운 법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때 당시에 선금지급 요령을 보면 선금을 50%까지는 강제규정이고, 70%까지는 임의재량권이 있는 규정이있습니다. 그런데 선금을 지급한 후에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된다든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은 뚜렷한 지침이 없어요. 이미 저희 손을 떠난 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아까 자체 감사의 한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주어지지를 않아요.

유철갑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정산서 받았을 때는 본인이 없었습니까?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저는 없었습니다.

유철갑위원

몇 년도에 떠났어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아니요. 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휴가기간이고 해서 휴가를 갔다가 오니까 받다 놓았었습니다.

유철갑위원

이거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 정산서, 예를 들면 어느 업체 얼마얼마 주었다고 이렇게 영수증까지 받으셨는데, 적어도 추후에라도 그 정산서가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는 당연히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그때 금액 적으로 영수증이 전부 첨부되어 있었고, 금액적으로 이상이 없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김교근 위원이 질의한 것이 금액적으로 똑같은데 영수증 내용이 엉터리다 그 말이요. 예를 들면 공급받는 자에 주소, 성명이 없는 영수증이 붙어 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철근·콘크리트가 관급제로 되어 있는데 철근·콘크리트 업자한테 선금급을 준 영수증을 첨부를 했다 그 말이에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그건 잘 못 되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금급 정산서를 받은 것을 휴가를 갔다온 후에라도 봐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제대로 해오라고 하고 교체를 한다든지 했어야죠. 감사관님, 이런 내용들이 다 적발이 되었었습니까?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예, 다 적발되었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래서 위에 다 보고했었어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그때 보고서에 의하면 선금급 지급 할 때에 실무자들이 선금급에 대한 확실한 것을 몰랐던 것 같다고 보고서가 되어있는데...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선금급 정산서가 엉터리다라는 것은 보고를 했지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정산서가 5개월만에 정산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선금급 지급한 후에 5개월만에 마감공사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가정산서로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다 보고가 되었느냐고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예, 그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건 나중에 답변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부교육감이랄지 그 사람들한테 따질 문제입니다. 그 정산서가 잘못되어 있었으면, 여기에는 경리계장이나 그것을 바로 검토해야하는 우리 과장이 큰 책임이 있다고 봐요. 정산서가 왔으면 세금계산서가 엉터리인 것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갔다는 말이야. 세금계산서가 정산만 되었더라면 지금 어떤 보고를 하냐면 부교육감이랑 지금 현재 관리국장이 20억원 얼마가 정산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돈 몇 푼 안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가는 줄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억 얼마를 준 것도 사실은 허위라는 것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보증서가 연장이 안되었더라도 그걸로 공사를 갈 줄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정산서가 엉터리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나중에 정산서를 고쳐오게 하든지 정산을 제대로 받았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정말 제대로 돈을 주었다면 그 하도급업자에게 계속 공사를 시키면 선금 받아서 공사를 했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떼일 일이 없어요. 그 돈을 안 받았으니 하도급업자들이 일을 안해 버리고 결국에 6억5천만원이라는 것이 손해가 나는 거지. 지금 20억6천만원이 정상적으로 돈이 지출이 되었다면 원청업자는 부도가 났더라도 하도급 계약서가 들어왔으니까 그것으로 계속해서 공사를 시킬 수가 있었다 그 말이요. 그러면 20억6천만원은 건질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산서 자체가 엉터리 정산서를 갖다 놓았으니까 추궁도 못하고 일도 못시킨 결과가 된 거예요. 국장님 그러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예, 이해가 갑니다.

유철갑위원

결과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교근

김교근위원

결과적으로요, 그때 당시에 경리계장님도 나오시고 주무자도 나오셨는데 너무나 선금급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취급하셨어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소홀히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정산서 자체는요 교육위원 요구자료로 받아 가지고 즉시 전달하고 당시에 검토도 없이 갔다 제출부터 한 꼴이 되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때 당시 경리계장님이나 주무자가 이런 부분들은 매끄럽게 관리를 하시고 판단을 하셨다고 보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 안 옵니다.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보강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안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세금계산서 2억3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지적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부가가치세까지 그 회사에 주었습니다, 공사비에 포함이 된 것이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발부했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를 안하고 탈세를 해서 이득 2억원을 본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주소가 없고, 사업자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는 세무서에 신고 못합니다, 맞지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맞아요. 왜 답변을 안 아시네?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리 계장이나 주무자가 판단 잘못으로 국가적으로 탈세까지 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보면 대체적으로 이것을 제외하고라도 반듯하게 세금 계산서가 발부가 되면은 입금표가 따라야 돼요. 돈이 회사에 들어왔다는 입금표가. 그 입금표도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물론 세금계산서에 한쪽 난에 영수가 있고 청구가 있어요. 돈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부하는 것은 청구고, 돈을 받아서 발부하는 것은 영수거든요. 그런데 돈은 선금급으로 되었는데 이 청구부분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매끄럽게 검토를 안했다는 것이 자료에 의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에 경리계장이나 주무자가 계약 부서에 있으면서 너무나 업무적인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선금급이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때는 늦었지마는 회수를 하기 위해서 갖은 연구를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신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 부서에서도 전체적인 감사를 해가지고 선금급 지급이나 이런 데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위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부서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서 잘못된 취급자들의 어떠한 징계나 권한까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위에서 그런 것은 결정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상우종합건설에서 다른 시·군에 공사발주를 했던 부분에 대한 채권을 확보를 하려고 지난 번 보고서에 김제시에서 발주한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공사랄지, 부안 수역인공어초 시설공사라는 부분에 대한...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예, 제가 재직시에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추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다만 상우에서 발주 금액이 거의 26억9천만원 정도의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서 추적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보면 형식에 불과한 것 밖에 안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상우건설에서 부도는 '97년 9월 11일에 발생이 되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바로 상우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이런 쪽에 재산추적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되는데, 말하자면 '97년 9월 11일에 부도가 나고, 이런 쪽에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 서둘러서 하는 것은 '98년 2월 25일에 김제쪽 것을 첫 번째로 했고요. '98년 6월 27일 경이나 추적을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상우에 물린 곳은 전라북도 교육청보다 앞에 압류를 해버렸든지, 발주처에서 알고 계약해지를 해버렸든지 했다 그 얘기예요. 이 부분도 충분히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교육청에서 주무자들이 늑장을 부려서 이렇게 이런 부분도 압류를 하지 못했다.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교근

김교근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늑장을 부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하고 반복이 되는데요. 부도는 났지만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강했어요, 또 실제로 했고. 그런데 원 도급자가 공사를 해야만 미수금을 한푼이라도 더 회수할 수가 있고 해서 공사를 계속 시키다 보니까 공사기간동안에 어디 압류나 붙이고 하면은 공사하겠습니까, 의욕이 꺾여 가지고.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교육청보다 앞에 압류를 한 회사가 있는데요, 상우에서 돈 받을 것 있는 사람들이.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그 기간에 9개월간 공사를 계속 시켜서 저희들은 공사대금으로 5억3천만원을 간접적으로 회수한 셈이에요. 공사를 계속 시키다 보니까 즉시 압류를 못하고 공사를 계속하라는 격려차원이라고 할까 어쨌든 압류를 즉시 시행을 못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무튼 정 때문에 못한 거구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아니죠. 우리가 공사대금으로 한푼이라도 더 회수를 하기 위해서죠.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부안에서 발주한 것만 약 426만4천원을 압류해서 받았거든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실효가 없었어요. 우리 사업 부도낸 후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전부 지지부진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보면요, 이쪽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공사에 약 11억9,200만원 정도가 상호에서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김제시에서 '98년도 5월 29일날 계약해지를 해버렸다는 그 말이요. 그러면은 계약 해지를 했으면 일은 쭉 해오다가 뭔가 잘못되어서 발주처에서 계약해지를 했을 것 아닌가요. 그러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내용은 실무자들이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게 허위보고라는 얘기입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아니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전부 조사를 했어요. 저희들은 공사를 계속 시키면서 일부 회수를 하면서 처음에 부도났을 때 당시에 12억원 상당이 미수가 되었다고 하기에 12억원 정도를 두 차례에 걸쳐서 압류를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막의 자세한 것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실무자를 시켜서 보고 받은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한 건만 예를 들게요. 부안 수역인공어초 시설공사가 그때 당시에 4억3천만원에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었고만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압류 날짜가 말하자면 '98년도 6월 27일이에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예, 두 차례 걸쳐서 했어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그 앞에 선순위가 있어요. 그러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부도가 났다고 한 날부터 9개월 간을 끌었다니까요. 한푼이라도 더 회수하기 위해서 공사를 계속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 공사 기간 중에는 어디에다 압류를 붙여 놓고 하면 일을 안 할 것이다 해서 압류를 못 붙였던 거예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 앞에서부터 그랬는데 최종적인 부도 마무리로 상우하고 손뗀 것 '97년 9월 11일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계약해지 후에 붙였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97년 9월 11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후의 상우에서 하는 공사를 봤을 때도 그전에는 관장님 말씀대로 일을 조금이라도 더 시키려다 보니까 대책을 못 세웠고, 그때는 불문에 붙이고, 최종적인 이 보고서에 보면은 '97년도 9월 11일에 부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의 대책이 다른 곳보다 늦었다 그 얘기죠. 이 근거가 있지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그러니까 계약해지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주셔야지...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9월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아니죠, 그거는 부도난 날짜이고, '98년 6월 9일 그때 계약 해지를 했거든요.

교근

김교근위원

부도는 그때 발생을 했고, 시키려다 보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부도회사가 계속 공사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5억3천만원을 회수 한 거예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우에 대한 계약사업현장을 추적했던 부분이 문서로...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재무과장, 시설과장, 그때 당시에 대책회의를 해서 압류 붙이자 해서 실무자들 시켜서 추적을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한마디로 공사를 다 못했어요. 한푼도 도움이 안됐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남부순환도로 개발공사 같은 것은...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4백 몇 만원인가 뭐...

교근

김교근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 공사비 선순위 채권자지급을 해버리고 지급을 해버리고 하면은 전라북도 교육청보다 앞에 압류를 했던 사람들이 받아가 버렸다는 그 말 아닌가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저희들이 태만해서 한푼이라도 받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공사를 계속 시키다 보니까 부득이 9개월간은 접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건 좀 감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대신 5억3천만원을 걷어들인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교근

김교근위원

어떻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그간에 공사는 계속 시켰는데 공사 대금을 일체 안 주었어요. 12억원이 다 회수가 될 때까지 안주려고 했어요. 그때도 무리가 많았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상우 보증회사가 어디죠? 두일?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예, 두일.

교근

김교근위원

보증회사가 시공을 해서 두일도 부도가 났어요. 그 후에 남광이 보증이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보증회사 두일이 착공할 때에는 저도 자리를 바꿔서 후임자가...

교근

김교근위원

그때 두일이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를 남광에서 보증하면서의 정산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자료가 없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그건 후임자들이 했어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없어, 상우에서 부도가 나고 두일에서 받을 때는 타절준공을 해서 현재까지의 공사금액이 나타났는데, 두일에서 부도가 나고 남광으로 넘어오는 이 시기의 타절준공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17억 얼마 이렇게만 나왔다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98년 6월 30일까지만 관리국장을 했어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상우에서 계약해서 일을 했던데, 압류해서 추적했던 자료를 근거로 남겨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글쎄요. 결제 서류가 올라온 것도 아니고, 메모로 해서 보고해주었던 것 같은데, 이러이런 것이 있다 없다, 그것 붙이시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상우에서 3억원 정도 해준 부분이 있지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도 압류를 해야 하는데 건설공제조합에서 이유가 어떻게 나왔느냐하면 채권확보 계약보증을 54건에 대한 46억원을 담보 채무액이 있어서 채권확보하기가 정말 어렵다하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상우에 근저당물에 대해서 이미 다른 데에서부터 압류가 되었다든가 해서 전혀 실효가 없다. 우리가 거기에 압류를 해봤자 실효가 없다고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교근

김교근위원

예.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보증관계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상우종합건설에서 계약을 하면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도 보증을 해주고, 선금을 받아 가면 선금보증도 해주고, 또 하자관계이면 하자보증도 해주고, 이런 관계가 40얼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교근

김교근위원

말하자면 46억원 정도가 되니까 상우에서 건설공제조합에 3억원 출자해준 돈은 못 준다 그 얘기 아니요. 그 얘기죠. 이렇게 되는가 어쩌는가 법적 조치는 해보았냐 그 얘기예요?

유철갑위원

김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때 그 직책에 없었고 오전에 왔던 후임자들한테 질의를 할 사항이에요.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그때 이 실무를 안 하셨으니까 몰라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을게요. 전동수씨, 박환무씨 봉급이 압류 당하셨죠? 봉급에만 압류를 당했습니까? 상여금까지 압류를 당했습니까?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전부다 압류를 당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상여금까지.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전체 액수중에서 법정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50% 받습니다.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정말로 선량한 공무원들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런 죄 값을 저질렀습니다마는 정말로 동정 좀 해주셔야 돼요. 생활이 전혀 안돼요. 왜 안 되는고 하니 제가 명색이 40년 가까이 공무원생활 하고 있는데요, 2월달 인가는 상여금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월급이라고 저를 돈 32만원 줍디다. 그러면 6급 공무원이 15만원이나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왜 그런고 하니요, 상여금, 봉급 합쳐서 절반을, 상여금이 나온 날도 있고 안 나온 날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절반을 떼어놓고 그 절반에서 공제금을 다 떼고 줘요. 그러니까 받을 것이 없어요. 작년 11월부터 벌써 근 1년 간을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교근

김교근위원

50%?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50%는 총액에서 떼어 놓고, 그 절반에서 공제금이 또 있어요, 의료보험이다 뭐다 해서. 그러고 나면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런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싸주지는 못할망정 조금동정을 주십쇼.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사정은 딱하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우리들도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이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웅 당시 국장님 말이에요. 어째서 2, 3일 전에 부동산에 대한 설정을 안 하셨습니까? 할 일이 없었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2, 3일 전에요?

영옥

공영옥위원

압류 2, 3일 전에.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평생 월급쟁이로 내일 모레면 정년퇴직 할 입장에 있습니다만 아파트 하나 있는데...

영옥

공영옥위원

명예를 지키느라고 참았습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아니요, 저는 그 대신 누구한테 빚진 것도 없어요.

영옥

공영옥위원

됐어요. 있는데도 참느라고 그러시는 줄 알고 물었는데, 퇴직금에는 압류는 안되었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예, 관련법에 의해서 연금에는 손을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네 분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살핀 결과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낸 적이 있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감사절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옥

공영옥위원

11월 4일날, 11월 8일날 그때 무렵에 다 하셨던데 지금 현재 교육부회신에 검토의견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100% 동의를 하십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교육부에서는 그냥 기각시켜 버렸죠.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회신이 왔지.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감사원에서 한 거죠.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저희들이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 기각한다고 뭐가 왔었어요.

영옥

공영옥위원

교육부 회신으로 검토의견이 나왔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냐구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불복하니까, 저희들은 끝까지 구제 절차를 밟아야죠. 지금 감사원에서 행정절차는 마지막이고요, 감사원에서도 불이익처분을 당한다면 소송이라도 끝까지 해야죠. 어떻게 이걸...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조남웅씨 계약보증금 8억1,070만원 회수한다는 국고손실이 되지 않으니까 좀 과다하다, 이거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선금미정산에 미요소로 국고손실에 별개 사항이라고 했는데...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예, 별개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별개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현직에서 선금도 줄 때도 관여를 했다면 했고, 상당기간 더 근무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사후 약방문 이 되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계약보증금도 규정에 의해서 지체상금 계약보증금 다 도달할 때까지 제가 공제를 해놓았고,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떤 호소처가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가서 밝히려고 합니다. 실은 공사는 작년말로 완공이 되었는데, 어찌되었든 이 공사로 인해서 순수한 국고손실은 없으니 좀 살려주쇼 하는 그런 호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감사원 판정을 위한 관련 조사를 금년 8월 30일날 이틀 간 했네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예,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여기 교육청에서 기각된 사항이 번복될 수가 있을까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교육부는 감사 시행 부서니까 이의신청을 해서 거기서 일리가 있다고 하면 좋은데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이제 감사원에다가 최종적 행정절차로 심사청구를 했는데, 그 감사판정권이 교육부는 처분자체가 명령이지 판정권이 없어요. 감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만이 판정권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간 것은 감사원에 부의하기 위한 자료제공을 위해서 조사를 해간 것이지 실무부서에서는 판정권이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국고손실이고 또 교육청 사업자체로 봐도 적은 돈은 아닌데, 당시에 감사관으로 계시던 분은 어떤 대책회의나 살펴보는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체 감사는 전혀 한번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때가 처음이 아니라 타이틀이 잘못된 거니까, 그렇다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감사를 한번도 안하고, 교육부나 또는 감사원에 말이죠 감사나, 검토를 의뢰했다는 것 자체는 1, 2, 3을 빼놓고 4, 5, 6을 찾은 그런 격이 되지 않겠어요? 내 집안 내가 먼저 살피고 엄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고, 대응능력을 가지고 그것이 어려울 때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완벽히 된 상태에서도 상부에 의견을 또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떤 고의성보다는 과실로 볼 수가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러죠?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그때는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현재 학생회관 관장님 말씀대로 그 중간에 부도는 났지만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랬든 어쨌든 간에 자체 감사를 하고 난 뒤에 교육부에 감사를 의뢰하든지, 감사원에 감사 판정을 의뢰하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대책회의만 두면 됐지, 교육청에 무슨 감사관이 있어야 하냐 이거예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보고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도급자 형사고발하고 감사원에다 변상판정을 하자는 대안을 내놓았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네 분에 대한 징계조치나 이런 것이 전혀 선행되지 않았다는 것,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동료 위원을 자체 감사에서는 징계사유를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 조남웅 관장님도 전제 심사청구를 해서..

영옥

공영옥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다가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보충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 판정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만약에 변상 쪽으로 나온다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변상판정이 떨어진다면 가혹하다, 그래서 불복하겠다는 그 말씀인데...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생각할 때 이런 중대한 일을 여러 관련된 부서도 많고 동료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만 지목이 되어 가지고 이러나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네 분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찾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만지고, 어떤 사람은 보둠고 했겠지만 균등변상이라는 원칙을 딱 세워놔 버렸고만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교육부에서 그렇게 해 놓았더라구요.

영옥

공영옥위원

교육부에서 했으면 여기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감사원 판정요구가 선행이 되었다면 어떤 판정이 내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중간에 교육부에서 끼어 들어서 교육부에서 종합감사를 하면서 공동변상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동료 직원들끼리 사실 이 사람은 책임도 없다, 이 사람이 전부 책임을 져야한다 또 여기 안 들어간 사람도 책임이 있는데 왜 여기 안 들었느냐 그런 의구심이나 불평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소가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죠?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그런 문제는 감사원의 판정을 받아보고 그것도 안되면은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법 심판을 받아볼 수밖에 없죠, 누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제가 대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나는 책임이 없다 라는 공무원 자세는 떠나서 3년 이상이 되었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부 감사관 왔을 때 실무자로부터 우리 네 명이 감사받는 수감태도가 다 내 책임이다 하고 끌어 안았습니다. 관리국장 책임이다라고 끌어안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감사도 공손히 받고, 제 나름대로는 이 실무자들 다 떠난 후에 한 1년 관리국장으로 남아 있으면서 제가 업무능력이 없어서 무엇을 못 챙겨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나는 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정상이랄지 또 드릴 말씀은 못되지마는 시대적으로 IMF라는 것이 안 왔으면 그 업체도 그렇게 갑자기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부도라는 것을 전혀 예상치도 못했어요. 선금 줄 때도 그게 사실 교육청 사업으로는 제일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욕적으로 잘해보자, 법에 정해진 사항이니까 주라고 했던 것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만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홀히 다룰 수가 있어 그런 정도지 고의성은 전혀 없어요. 또 변상능력도 없어요. 개인별로 1억6천만원씩 물으라고 하는데 아까 봉급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 물고서는 살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어디를 가든지 하소연을 드리고 지금 이런 실정인데, 이것이 고의로 저질러서 국고손실을 막대히 끼치고 못된 짓을 했다면 구속을 당하든지,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겠지만, 어쨌든 이 과실책임이 너무 과중하다고 살려달라고 호소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형사적 책임보다는 민사적 책임으로써 변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여기 보니까 어떤 다른 책임이 아니고만요. 현재 그렇지 않아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그렇죠.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그렇죠, 그래서 이의신청도 하고, 심사청구도 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참 예상을 못하지만은...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 변상책임이 완벽하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저는 참석해서 진술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옥

공영옥위원

대표로 가십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아니요, 같이 갑니다. 진짜 고의성은 없습니다. 변상금이 국고손실을 끼쳤으면 변상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6억5천만원을 네 사람이 물고는 공무원 입장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소연을 드리려고 하고, 회계법규대로 가닥을 추리자면 6억5천만원도 회수를 하고, 계약보증금도 다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10억3,500만원이 들어옴으로써 공사는 작년 연말에 완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변상을 해야할 금액이 6억5천만원인데, 10억3,500만원이 일단은 받아들였으니까 이 공사에 관련된 순수한 국고손실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래도 별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임은 끝까지 질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국고손실은 없으니까 그런 다는 것은 좀...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책임을 경감시켜주십시오 라는 일종의 호소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아무튼 사정이야 다 어렵겠지만 또 이중에서는 현재 근저당설정을 해가지고 오히려 한푼도 회수할 것이 없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까 9천만원 가진 것이 1억5천만원 된다면 그 땅이 지금 부동산에서 1억원이나 될지 모르는데 그것이 회수가 되겠습니까? 이러저러해서 변상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여튼 행정적으로나 감사원에 특별히 잘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법이 다 평등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로 보자면 구제가 어려울 것 같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조남웅 관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다만 변상문제는 이것 물고는 못살겠으니까 좀 선처를 해달라는 호소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예.

유철갑위원

그건 가서 그렇게 감사위원들한테 해서 인정을 받는다든지, 안되면 법원에 가서 인정을 받는다든지,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좋습니다. 지금 관장님이나 당사자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행정처리랄지 자체감사랄지, 이런 것에 대한 답변내용이랄지, 현직에 있는 부교육감이 오전에 어떤 질타를 받았느냐하면요.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서 이걸로 봐서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거의 채권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것이 나타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고 또 그것이 나타난다하더라도 이 금액으로 봐서 6억5천만원은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6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부동산에서 회수하려면은 요새 한 15억원의 가치가 되어야 6억5천만원 겨우 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좋다고 치더라도 의회 보고서나 조사특위를 면피하기 위해서 조사특위 구성이 한 달간 지연이 되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갖다주고 이렇게 다 압류했으니까 이건 돈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소 하고 자료를 내고, 선순위 채권이 있다는 것을 싹 뺐단 말이야, 의원들한테 허위 자료를 갔다 준거죠. 그리고 7월달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채권확보 다 했습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거의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단 말이야. 시종일관 우리 위원들을 농간을 했어요. 그래서 오전에 부교육감이 상당히 듣기 거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되거든요. 감사를 했던 감사관이 답변을 의회에 와서 또 잘못하고 있어요. 아까 오전에 부교육감이 답변하는 그런 식의 답변태도를 보였는데, 이론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목이 잘못되었다. 잘못된 제목을 가지고 왜 행정행위를 합니까? 그리고 또 나옵니다마는 감사를 제대로 지적을 안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밝혀집니다. 그건 다음 회기 때 할거고, 실무자들도 경리계장이 주무계장이었는데, 선금급을 주어도 법률적으로 잘못 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 따지렵니다. 알고 계셔요? 제대로 선금급 주었어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유철갑위원

뭐가 잘못되었어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아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유철갑위원

그것은 인정을 했고. 다른 건 잘못한 것 없어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글쎄요, 확실하게 기억에 없는데요.

유철갑위원

없어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예.

유철갑위원

그러면 다음에 따집시다. 여러분들이 또 중대한 법률적 하자를 범했어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두 번 다시 안 묻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내용 중에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들어야 할 내용이 좀 있어요.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심사청구이의신청을 한 분들에 대한 충분한 자기 변호의 말을 한번 들어 보고 회의를 마치는게 좋겠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제가 대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언변이 좀 불충분해서, 다 똑같은 입장이죠.

영근

김영근위원장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나는 억울하다든가, 이렇다 할...

유철갑위원

심사청구의 내용에 보면 이공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진척을 해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예.

유철갑위원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내용에 보면은 공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시설과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사를 진행시켰으면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다 라는 내용도 있고, 공제조합주식에 대해서 충분히 압류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후임자들이 놓쳤다, 그러니까 그 후에 관리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100% 내 책임이냐는 내용이 요약을 해보면 있어요. 그 문제들을 말씀하시고 싶은 대로 차례대로 하십시오.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심사청구 또는 교육부에 이의신청할 때에 지금 예산회계법 68조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경리계장이 선금지출결의서에 전결로 실무자, 경리계장 둘이 전개를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모든 서류가 여기에 첨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너무 강하게 느낀 나머지 정말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경리계장은 부도나기 이전에 자리를 옮겼어요, 전주시 관리과장으로 갔었는데, 내가 재직시에 이러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구제를 할 수도 있었는데, 시설과 얘기는 선금급 가져간 도급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약간에 불평을 가지고 있었는가 본데 시설과에서 공사를 못하게 했다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현직에 관리국장으로 있었으니까, 그런 소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누차 나무라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우리 책임이 경감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을 받을 지는 모르지만 우리 책임이 거기로 전가가 되느냐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을 했습니다만, 이의신청을 할 때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낼 때 경리계장이 그 서류를 정성스럽게 책같이 매 가지고 왔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해라 이의 없다라고 정말로 도장을 찍어서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실은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끝까지 4인 공동 변상을 한다고 하면은 저부터도 이의신청을 해야겠다 이것입니다. 그전에는 만 3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만 나는 책임이 없다, 경리계장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떠민다고 할 때에 그 모양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현직에 남아 있는 처지에서, 그래서 제 깜냥에 그냥 입다물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심사청구 내용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님들 들으시기에 거북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을 생략하는 것이 저희들 구구한 변명 같은 얘기 오히려 도와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들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구제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 고의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변상을 해야한다면 재판장이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죽는데 좀 살려 주십시오 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사청구 내용에 대해서는 할말이 있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은 관장님 의견이고, 과장님?

효강

곽효강전재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유철갑위원

마찬가지예요, 계장님?

영근

김영근위원장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하세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방금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의신청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까지 제가 주도적으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97년 7월 1일 이후의 이루어진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재직하고 있을 당시 4월달부터 '97년 1월 31까지 선금에 대한 보증이 돼있다는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추가 연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97년 7월 이후에 건에 대해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답변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원에 제가 이의신청을 한 사유를 보면 형식적인 교육부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무효다 사실 내용이 밝혀지지를 않았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써 공사를 실질적으로 중단했던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회사 자산이 600좌가 건설공제조합에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든지 업무처리 미숙으로 회수가 안된 점이 있다는 내용이고, 직접적으로 공사를 재개만 시켜서 행정적으로 지원만 했었다면 그 회사가 과연 부도치유를 하고 공사만 끝냈다고 한다면 선금을 받아간 공사내역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물가 인상분까지도 청구를 했을 것이다. 그렇다 한다면 결과적으로 국고손실 6억 5,532만5천원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국고손실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청구를 했고요. 감사결과 재정상처분부당으로 해서는 6억55,32만5천원에 공동변상으로 해서 '99년 11월 1일자로 해서 저희 4인의 재산 및 3인의 봉급에다 각각 6억55,32만5천원을 가압류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국고손실은 6억55,32만5천원인데 4인의 재산 및 봉급에 압류된 금액을 합산시켜보면은 약 27억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다 저는 책임한계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각각에 변상금액이 산정 되어야 했을 것이다. 이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에 의한 변상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지 의문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은 행위 당시에 과실 또는 고의로 해서 국고에 손실이 끼칠 경우에는 변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위 당시에는 전혀 과실이나 고의가 없었고 경과하는 과정에서 후속조치 잘못으로 했던 것이니까 그런 법률적인 해석을 구하는 의미에서 감사원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유철갑위원

계장님?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유철갑위원

지금 얘기는 다했죠? 자세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세히는 할 필요가 없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마지막 건하고, 그 다음 건, 6억5천만원을 전부 했느냐 이런 6억5천만원이 변상액이면 그것에 이자나 혹시 보탤는지는 모르겠지만 6억5천만원이 한계가 되면은 24억원까지는 빼가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시는 것 같아서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마지막 얘기가 뭐였죠?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법률적 해석문제입니다.

유철갑위원

그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계약 자체부터 우리 계장이 잘못했어요. 계장님 계셨을 때 보증기간이 지났고, 내가 볼 때 그 두 가지는 말이 안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한 중에서 시설과에서 공사를 못하게 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입증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전 내내 질의를 했지만은 과장님도 전국장도 공사를 시켰다고 했거든요?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예.

유철갑위원

그랬는데, 지체보상금 한도를 넘어가니까 계약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과에서 공사를 방해하고 사보타주 할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참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 하나 공제조합에 주수가 있는 것은 제가 자료를 떠들어 봤어요, 봤더니 그건 후임자들이 잘못 했더라구요. 감사관님 그거 감사해보셨어요?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안 해봤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은 변상문제이니까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던가요? 그것은 감사대상이죠, 후임자들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건 감사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진홍

권진홍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그때 관련 부서에서 재산을 찾아 가지고 압류한 상황까지만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유철갑위원

감사한 이후에 문제가 있었나요, 그때 공제조합 문제가 대두가 되었어야 하는데... 좋아요, 좋은데 자료를 보면은 다음에 후임자들하고 또 따질 문제이지만 분명히 3억원 정도의 잔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자료에 보면은 40억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해주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했는데...

남웅

조남웅전북학생회관장

저도 그렇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유철갑위원

그렇게 들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뒤늦게 11월달에 또 압류를 했어요. 실익이 없으면 뭐 하러 압류를 해. 이미 그때는 내용을 보니까 선순위자가 압류를 해버렸네. 공제조합에 주식을 조회할 때의 당시에는 선순위 압류자가 없었어요. 그때 일단 나중에 지급보증에서 선순위자가 있으면 못 받더라도 그때 압류를 해놓았어야 하거든, 그러면 3억원이라도 받았어요. 그런데 6월달에 서류가 왔다갔다했는데 11월달에 압류를 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압류를 해버렸어, 교육청에서는 뒷북을 쳐놓고 압류를 했더라고, 실 이익이 없으면 왜 또 압류를 했느냐는 말이야. 이미 6월달에 좀더 자세하게 파고들어서 내용을 확인했더라면 이것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것이 일리가 있더라고. 후임자가 3억원에 대한 환수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소홀히 한 것이 나타나요, 그건 후임자하고 다음 회의 때에 따질랍니다만, 그때 당시에 전동수씨 할 말이 없어요?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없습니다.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확인했잖아.

유철갑위원

공제조합에 가서 전동수씨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환무

박환무김제교육청관리과장

예, 같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제가 가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 저는 같이 가자고 했는데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 있었습니다.

유철갑위원

밖에 있었어?

동수

전동수전주효림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유철갑위원

아무튼 공제조합에서 3억원이라는 돈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본 서류 중에서. 지금 계장님 말씀 중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그건 하나 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후임자들이 또 소홀히 한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건 다음에 또 따지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업무전반적인사항에대한질의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업무전반적인사항에대한질의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주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