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이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위원장은 하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김병대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종도 위원으로부터 김병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병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대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병대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 위원장직무대행, 김병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김시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화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축사허가및가로수(관상수)식재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축사허가및가로수(관상수)식재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으로서 축사허가 및 가로수(관상수) 식재가 적정한지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조치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민불편해소 및 효율적인 시정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대상기간은 하남시 본청이 되겠으며, 조사사무의 범위는 축사허가 및 가로수(관상수) 식재와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일체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사기간은 2000년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작성·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및서류제출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및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연도별 축사허가 현황 등 10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장, 부시장, 도시공원국장, 도시공원과장, 도시건축과장 등 5인에 대하여 2000년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본 특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지금 5명의 시장, 부시장, 도시공원국장, 도시공원과장, 도시건축과장, 지금 산업경제과장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축사허가를 하는데 산업경제과에서 모든 업무를 차단을 시키는 게 많단 말이야. 농지협의, 이런 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되고 있어요.
이선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이걸 해놓고 나중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 왜냐하면 심의회의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의견서. 그걸 일단 추가로 자료를 받아서 거기를 봐서,...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출석요구를 산업경제과장까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야.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지금 이선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출석대상자를 얼마나 더 요구할 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이 꼭 산업경제과장 뿐이 아니거든요.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아니, 심의 위원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장들도 협의라든지 그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시작하고 나서 추가로 공무원 출석요구가 필요하면 그 때 가서 출석요구를 다시 하자 이런 얘기지.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하자는 얘기야?
종도
최종도위원
네,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휘
조영휘위원
좋아요. 그러면. 아니, 지금 도시공원과장이 산업경제과장을 겸직하고 있나?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네.
김시화위원
지금 출석범위를 5명을 요구했잖아요, 시장님만 부르면 모른다면 과장들이 와서 답변을 하게 되겠지만 도시공원과장, 도시건축과장까지 부르는 마당에 지금 조영휘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한 사람을 더 추가해서 하면 되죠.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다 넣는데, 지금 이선 위원님과 최종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수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시공원과장이 산업경제과장을 겸직하고 있다니까 그렇더라도 여기에는 산업경제과장까지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5명 외, 그 뭡니까?
심의위원이라고 하면 안되지,...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를 하면서 필요할 때 그 때 다시 요구를 하자구요.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사와 관련된 모든 공무원,...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게 하면 몇 명이 올지 모른다니까요.
이선위원
심의회는 전 과장을 다 망라해서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심의일지나 의견서를 봐 가지고 그 때 그 때 하자고.
김시화위원
그 때 부르면 저기 뭐야,...
영휘
조영휘위원
여기에 출석요구가 안되었다고 해서 다른데 출장이나 가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기다릴 겁니까?
이선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렇게 되면 전원으로 해야 돼.
김시화위원
전원을 하든지, 해놓고 부를 때만 선별해서 부르면 되는 것인데, 그걸 해놓지 않으면 만약에 이유를 달고 그러면 어떻게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축사와 관련된 모든 실·과장, 그렇게 하면 되죠.
종도
최종도위원
이게 범위가 더 커질 우려가 있는 것이 지금 가로수 식재와 관련해서도 해당 부서만 출석요구되어 있는데, 이걸 조사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계약부서도 다 불러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요, 계약부서도.
그렇게 되면 출석요구를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안 불러야 될 게 아니거든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부르면 오겠지, 불러야 될 때가 있고, 부르면 오겠지만 여기에 기재를 안 해놓으면 “내가 출석 요구도 안되어 있는데, 다른 데로 출장을 갔다” 그랬을 경우에 뭐라고 의회에서 얘기를 할 거냐구요?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니까요. 간단하잖아요, 누구 외 관련된 모든 과장이라고 넣으면 되지, 그러면 되죠.
영휘
조영휘위원
축사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식재계획까지 하는 건데,...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어떤 쪽으로 할까요?
김시화위원
시장, 부시장만 불렀다면 얘기가 되겠지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시장, 부시장, 도시공원국장, 도시공원과장, 도시건축과장이라고 명시를 해놓을 바에야 더 부르자 이 얘기죠. 그렇지 않고 그러면 조영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종도
최종도위원
이렇게 명시를 하려면 행정지원실장도 같이 불러야 되요. 가로수 식재와 관련해서는 계약부서가 우선이예요. 이렇게 할려면 행정지원실장도 같이 불러놔야 됩니다. 심의 위원회 위원이 누구 누구인지 확인해서 다 불러놔야 되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심의위원회에 과장들은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전원이 아니라 7명이에요.
길수
한길수위원
심의 위원이 7명이라고?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네.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5명 외에 축사와 관련된,...
종도
최종도위원
축사와 관련된 부서장이라고 출석요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누구누구 부서장을 명시를 해야지, 출석요구를 하면서 관련한 부서장,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고, 부서장을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는 얘기죠.
길수
한길수위원
심의위원 과장들은 요구를 해야지.
이선위원
그러면 전부 지칭을 하자고.
종도
최종도위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시장 외 몇 명, 이렇게는 안 되는 것이고, 시장, 부시장, 도시공원국장, 도시공원과장, 이렇게 부서장은 지칭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할 것은 산업경제과장은 겸직을 했고, 행정지원실장, 도로교통과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사무과장이 심의위원 과장이 누구누구인지 확인해서,...
김시화위원
행정지원실도 예산관련 해서 있으니까 거기도 넣고,...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하고 저쪽 부서에다가 출석요구를 할 사람을 다 적어 내세요. 필요한 사람들은.
영휘
조영휘위원
7명이 누구누구인지 지금 한번 알아봐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및서류제출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연도별 축사허가 현황 등 10건의 서류를 제출요구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장, 부시장, 도시공원국장, 행정지원실장, 시민봉사과장, 문화관광과장, 산업경제과장, 도시공원과장, 건설안전과장, 도로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등 11인에 대하여 2000년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본 특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회의는 10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