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본 안건은 지난 79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조례안으로, 이미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김봉현 위원님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용산구에 시범 실시하고 있는 동이 몇 군데 있지요?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시범실시 했을 때 그 결과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범실시를 하고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구민편의에 조금 지장이 있었고요, 운영은 원효1동은 구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요, 이촌1동은 아직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위원장이 선출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범실시 하는데도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네요? 그렇습니까? 위원회가 구성도 안되어서야 어떻게 시범이 됩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게 기능전환 한다면 자치센터위원도 없이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구성은 되고요,

구성은 되고 위원장만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시범실시하고 있는 동에서, 지금 자치센터로 전환을 해놨는데 무엇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원효1동에서는 발레교실하고 음악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촌1동에서는 노래교실, 서예, 영어, 일어 등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예라든가 영어라든가 일어에 대해서, 지금 서예는 문화체육과에서 강사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어나 일어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없을 때는?

자원봉사가 없으면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지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자치센터 운영위원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해야 되는 것인가?

그 관계를, 조례로서 통과가 되고 자치예규로서 정해야 됩니다. 시행규칙으로요.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용산구에서는 시범실시한 결과 좋은 효과를 보지 못했네요?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구청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말입니다.

좋은 점도 많이 있고, 문제점도 다소 있고.....,

문제점은 어떠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강사수당이라든가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었고요,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근태 위원입니다. 우리 원효1동을 시범동으로써 운영을 해봤는데요,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발레하고 노래교실, 단학기공, 헬스 기구를 다 들여놨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유가 뭐냐? 헬스기구도 좋은 것을 다 들여놨는데, 이용자들이 돈주고 헬스크럽은 가도 동사무소에는 안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사무소 가면 극빈자나 가고 없는 사람만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헬스같은 것은 있는 사람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치위원회 기능전환하는 데에 대해서 지난 1년동안 해보니까 첫째, 효율적인 투자가치가 없고 둘째는, 동네행사라든가 수해가 났을 때 직원이 적으니까 일을 못합니다. 그전에는 직원들이 통담당이 있어가지고 통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소상하게 발굴해서 발전적으로 일을 했는데 직원이 없다보니까 그런 일을 못해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용산구가 된다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 체육대회라든가 캠페인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바르게 위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는데 또 자치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또 여기 23조에 보면 '실비보상등'이라 해가지고 실비변상비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자치위원들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시행규칙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자치위원들을 실비변상 해줄 수 있다?

그것은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섭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영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영섭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영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준곤 위원입니다. 저는 이영섭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16조 구성에 있어서 구의원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그런 기간대립형으로 볼 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준곤 위원의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기립, 무기명투표 등이 있는데 본 안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거수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섭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김준곤 위원의 원안통과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찬성 7, 반대 2로 수정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구청장제출) 3.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무국장 우대영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변경안의 내역은 일반회계 취득재산 2건 및 특별회계 취득재산 2건으로서 토지 13필지 1,162㎡, 건물 4동 1,335㎡를 취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취득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3페이지, 일반회계 취득대상 부지는 용산동2가 5번지 1,176호의 토지 211.5㎡, 건물 423.18㎡로서 사회복지과에서 취득하여 용산2가동 경로당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문동 38번지 206호의 토지 206㎡, 건물 180㎡로서,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취득하여 용문동 경로당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문동 38번지 206호의 취득 건은 당초에는 용문동 8번지 205호를 취득하여 경로당으로 사용코자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용문동 8번지 205호의 소유자가 우리구에서 매입코자 하는 감정가격 이상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이 불가하여 용문동 38번지 206호로 취득변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재산은 교통행정과에서 취득하여 공용주차장 건립을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서계동 257번지 14호외 9필지 토지 252.3㎡, 건물 46.06㎡와, 도원동 4번지 5호 대지 482.6㎡, 건물 685.74㎡입니다. 2000년 2월 9일과 2000년 8월 20일 각각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차장 부지로 적합하여 매입하기로 결정되어 상정하기로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사업을 주관하는 소관과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구 경로당 설립 및 공용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증명발급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징수하고 있는 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참전군경, 장애자 등에게 면제해주도록 하고,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키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시행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부열람의 제한규정중 모호한 규정내용을 '열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중의 열람을 필요로 한 주민에게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로 확실히 규정하고, 수수료감면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군인과 경찰, 장애인이 관내에서 제증명발급 신청시 면제하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반환조건을 완화하여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시에는 징수한 수입증지에 소인이 되기 전에 반환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고, 조례 별표1의 제증명확인발급사항 나호, 제증명 중 지방세관련 증명난을 지방세법 개정시 증명명칭이 바뀌어서 그에 맞추어 정정 및 삭제하여 정리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부터 준칙안이 접수되었기에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가 '99년 12월 31일 개정되어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개정함에 따라 구세조례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증명발급토록 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가 '99년 12월 31일 개정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임무의 일부인 과세표준심의를 제외시켰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심의기구를 구세조례에 근거를 마련토록 하여 과세표준심의 처리코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준칙안에 따라 각 구에서 공통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준칙안이 접수되었기에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기존 6등급에서 7등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이 6등급내지 7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해주도록 7등급을 포함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행사인 2000년 ASEM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을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이 완료 통보된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연도 재산세와 당해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하여 당해연도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하도록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준칙안에 따라 각 구에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580번,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용산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하기로 의결한 것을 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키로 하는 안으로서 개정내용은 구청측 제안내용의 설명에 따르고, 검토결과 주민의 공부열람제한규정과 수수료반환조건을 완화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군인과 경찰, 장애인등에게까지 확대, 각종증명 등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것으로써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81,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제9조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용산구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역시 구청측의 설명에 따르고 검토결과 납세증명의 발급 통.폐합은 행정의 간소화와 주민의 편의를 돕고 통합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분리 구성하여 지방세 및 과세표준을 심의.의결토록 하는 것은 과세표준 전문화로 공평과세를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82번,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용산구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구청 측 제안설명에 따르고, 검토결과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등급을 6등급에서 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7등급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2002년까지 국제적인 행사와 관련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일부감면지원 등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85번,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1항과 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예산에서 용산2동 신흥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산동2가 5번지 1176호 대지 211.5㎡와 건물 423.18㎡와, 또한 용문동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문동 38번지 206호 대지 206㎡와 건물 180.53㎡를 매입하고 특별회계예산에서 공용주차장 건립부지, 서계동 257번지 14㎡ 9필지, 대지 252.3㎡와 도원동 4번지 5호의 482.6㎡를 매입하겠다는 안입니다. 검토결과, 용산2가동 신흥경로당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있어 부지면적이 적어 신축이 불가능, 본 경로당 이용노인들의 좀더 쾌적하고 넓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부지매입 및 건물매입은 적절한 제안이라 할 수 있으며, 역시 용문동경로당 건설부지매입은 '99년 10월 25일 기 구의회의 승인을 득한 바 있으나 사정상 변경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 사료되오며,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은 도심지 주차장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에 대비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취득대상지가 제 목적,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섭 위원입니다. 구승남 위원님께서 현장답사를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구승남 위원님께서 현장답사를 다녀오신 결과를 들었습니다. 또 여기 지적도에도 나왔듯이 이 도로를 주변의 땅 주인이 매입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단가가 올라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구청측에서,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조건부로라도 이것을 매도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연욱입니다. 저희가 이 재산에 대해서 평가할 때 평가하시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금 의회에서 이야기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감정평가시에 참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평가되어서 나온 금액보다 우리가 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매수자가 그 대지를 꼭 필요로 할 적에는, 조건부라는 것은 우리 청에 다른 대지를 기부채납하는 식이라든지, 다른 방향을 청측에서 제시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이 있는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인데요, 지금 동료의원이신 이영섭 위원님 말씀은, 도로가 가운데로 나 있지 않습니까? 땅 소유자 건물이 양쪽에 있거든요. 도로가 가운데 나 있기 때문에 이 건물주가 이 땅을 매입해야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관계법령에, 제77조제1항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런 특이한 부분은 구청에서 꼭 감정사들의 감정평가를 2개회사에서 나가서 해봐야, 현 시가대로 해봐야 얼마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땅 만큼은 건물주가 신축하는데 필요한 거니까, 가운데 중앙도로 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니까 다른 방안이라든가, 이영섭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현 시가나 현 기준에 매입하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네, 이영섭 위원님과 박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대토를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평가를 평가사들한테 높이 얘기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같은 것을 검토해 가지고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찌되었든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하는 것은 금액차이가 별로 없어요. 조금 높이 해줘봐야 그러니까, 다른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또 주변이 다 매입하시려고 하는 분의 땅이더라고요, 주변 전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이 분이 유관열씨지요? 주변의 건물 도로 부분이라든가 한쪽을 기부채납 받는다든가, 그런 다른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이 토지에 대해서, 매각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럴 것이다, 추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제 매입할 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매입할 것을 검토하는, 예를 들어 건물주의 매각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물소유자들하고는 일단 협의는 된 겁니다.

협의는 일단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용문동 같은 경우도 감정가대로 팔지 않으려고 하니까 못사고 다른 데로 지정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나는 감정가대로 못 팔겠다' 이랬을 경우는 문제가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문동 38-206호가 먼젓번 용문동 8-205호것을 변경해서 이번에 승인요청한 건인데요, 그 당시에도 용문동 8-205호 소유자하고는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가격 결정이 협의가 안되었 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용문동 38-206호라든가 용산2가동 5-1176호는 거의 소유자들하고 1차적인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협의가 마쳐졌다고 가정을 했어요. 지난번 용문동 건도 일단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린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살 수 있다 이 얘기지요?

네, 당초 8-205호 건은 가격협의가 안되었던 것이었고, 그냥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고 사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감정가격이 너무 적다보니까 그 분이 감정가격에는 도저히 못팔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이번에 용문동 38-206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데 감정가격의 예측가격까지도 저희가 그 분에게 상의를 드렸는데 거의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협의가 다 이루어졌다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을 샀으면 좋겠다는 식의 변경안은 올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특별회계로 사는 땅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서계동은 주차장부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차장부지는 언제부터 올라와 있던 거지요?

2월달에 부지선정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매입신청은, 예산이 그때 당시에 전혀 없었던가요? 그 당시에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올렸었지요?

그 당시에는 예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주차장부지로 선정하려고 여러 군데를 찾다보니까,

주차장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의회 의결을 얻었다는 말입니까?

그 의결에 관한 자세한 것은 교통 주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다니까 물어봤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섭 위원입니다. 용문동 8-205호하고 38-206호, 당초 취득승인하고 변경취득 대상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당초에는 8-205호를 사가지고 사회복지시설로 쓰겠다고 의회 의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격협의 과정에서 감정가격으로 소유자가 팔 수가 없다고 거부를 해서,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찾다보니까 38-206호의 건물과 대지가 선정되어 그것을 사겠다고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입예정가가 변경후 것으로 계상이 되어야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변경후 것으로 나온 겁니까?

네, 변경후 것으로 예측해서 2억9,700만원정도,

건물하고 같이 해가지고?

네.

그것이 안 나오는데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변경전 것으로 계상된 것 같은데요?

자료 가지고 계신 8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62.3평입니다. 건물이 54.6평이고. 그러면 공시지가×1.2라는 것은 뭡니까?

공시지가×1.2라는 것은, 지금 예정가를 예산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지가로는 이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예정가하고, 그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그 가산율을 정해서 한 겁니다.

매입예정가가 2억9,000만원, 이것이 건물하고 합해진 금액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근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근태 위원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가상기준치는 얼마까지 할 수가 있어요?

보통 많이 하면 30%정도까지 합니다.

30%라는 것은 3.1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는 1.3이라고 했는데.

30%면 1.3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계동은 1.3이니까 30% 다 잡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존 공시지가의 30%까지 더 쓸 수 있다?

네, 보통 30%까지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준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어요?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용산2가동 같은 경우는 추진사항을 보니까 7월달에 이전 건립요청을 받으셔가지고 8월말에 구청장 방침이 결정나서 지금 매입하시는 건데, 그 전에 용산2가동의 경로당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용산2가동은 경로당이 2군데 있는데, 신흥경로당은 '57년도에 건립된, 건물이 아주 열악합니다. 지금 53명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있습니다. 또 이 부지도 대단히 좁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다른 데보다는 경로당 시설도 열악하고,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에다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지가 경로당으로 쓰일 경우 용산2가동 노인분들이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라고 판단하셨겠네요?

지금 이 신부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노인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고요?

노인회에서도 좋다고 동의를 하셔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일단 좋다고 하고요.

용문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나와 가지고 시장쪽으로 가는 쪽에 있는데 건물상태가 지금 신축을 하지 않고 그냥 경로당으로 이용해도 무난한 것입니까?

이 건물은 '76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 가지고 우리의 생각보다 시설이 아주 양호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주택으로 썼기 때문에 일부 수선을 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30평, 20평 이런 정돈데, 이 정도 공간 가지고 용문동 노인분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겠습니까?

용문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설 용문경로당이라고 한군데 있는데, 거기도 여건이 열악합니다. 실제로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한군데 가지고 노인분들이 다 이용하실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 열악하고 시설도 없기 때문에 여기도 이런 대지나 건물여건을 감안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 대상지가 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하고 또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검토를 거쳐 가지고 가장 물색지로서 합당하기 때문에 선정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됐고요, 나머지는 매입예정가에 대해서 용문동 건에 대한 매입예정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재무과장님, 지금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매입예정가가 아까 이영섭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용문동이라든가 도원동 것 전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답변은 됐고요, 숫자상에 매입예정가가 2억9,700만원인데 토지 2억4,300만원 × 1.2면 토지금액에 1.2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전체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당 162만2,000원이고 대지가 206㎡죠?

네.

곱하면 얼마가 나오는데요? 3억이 넘는데요?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데, 매도자가 2억9,700만원이면 팔겠다 그래서 매입예입가가 더 나올 수 있지만 그 금액으로 맞추었습니다.

지금 ㎡당 공시지가가 162만2,000원 맞습니까?

네.

그러면 대지랑 곱하면 3억이 넘지 않아요? 그러면 토지는 2억4,300만원이란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계산이 안돼요. 지금 이 수치대로 하면 계산기 없이 계산해도 계산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건물 5,400만원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셨는데 이것이 25년된 건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대로 하자면 180㎡니까, ㎡당 30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매입예정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좀 오래되었고 그래서 매도자가 2억9,000만원 정도 주면 팔겠다고 해서 이 금액을 써놨습니다.

산출기초가 지금 제시하신 게.....,

이것은 이 지역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 써 주어야 되는데 오해가 났습니다. 잘못 썼습니다.

잘못 쓰신 거예요? 의안상정하실 때 이런 위치도에 당초취득예산, 매입예정가 추진사항, 이런 것도 다 사회복지과에서 작성하신 겁니까?

네,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도 제가 봤을 때는 ㎡당 30만원이면, 용산2가동에 있는 신축건물, 이것은 지금 '94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 여기랑 별 차이가 없어요. ㎡당 40만원, 30만원, 10만원 차이란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과세시가표준액도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초자료를 제시한 것과 변경취득예산에 재산표시된 ㎡량과 계산했을 때 이 가격이 안 나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산 자체가 우리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계산상의 착오라든지 프린터상의 미스는 있을 수 있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듣고 하든지, 아니면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든지,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느냐면, 구유지 파는 걸 저번에 안이 나왔을 때 반대도 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괜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입예정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예정가가 이 정도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충분히 있을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위원님들이 좀더 명확하게 알고 가는 게....., 우리위원회의 의결로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차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땅을 사고 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물론 공무원도 져야 되겠지만 위원님도 심의했고 의결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기초자료에 의한 계산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세요. 보류를 시키든지, 아니면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의결을 해주신다 든지, 결정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 계산 숫자가 잘못되어 가지고 있는데 바로 시정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료를 올리는데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전부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정확하게 올려줘야지, 숫자계산이 틀린다는 건.....,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노인정 부지선정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1년 전에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노인정 부지선정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말로는 다 되었어요. 그런데 돈이 계약금이 안되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사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부지를 옮기게 됐는데, 박대현씨라는 분은 지역에 덕망도 있어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찾아 뵙고 노인복지사업이니까 좀 가격을 다운시켜 해달라 사정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서를 받고 완전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분하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결정한지 3개월 됐습니다. 돈이 안 나가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딴데다 팔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동료의원님께서도 자기지역의 사업을 해보시면, 노인정에 대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감정가 시세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장영수 동료의원님도 캔슬되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건물을 평가, 아까 누가 계수상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바로 해명답변을 듣고 나서, 상당히 급박합니다. 왜냐 하면 노인정부지 선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 이런 점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선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규 위원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대상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 가격으로 사게 되면 가격이 싸게 사는 겁니까?

사실 좀 쌉니다.

용문동 지역은 평당 5, 600만원씩 하나보죠?

주택가는 600만원 선에서 550, 57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여러번 찾아 뵙고, "노인복지사업이니까 좀 혜택을 주십시오"해서 한 겁니다.

매입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박위원님이 책임을 진다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지금 검토한 결과를 보면 매입예정가가 당초취득액의 재산의 표시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다가.....,

지금 용문동의 소유자 박대현씨하고 협의한 결과 한 3억 정도의 매입가에 팔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계산은 3억3,400만원이 됐는데 실제로는 3억에 팔겠다고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이 재무과에서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한테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분명한 단가가 나와야 되고 분명한 예정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계산도 틀리게 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의원들을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섭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영섭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아까 동료의원님이 제가 말씀할 때 못 들으셔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용문동 8의 205번지 노인정을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시간관계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서 돈을 빨리 달라고 하는데 돈이 안 나와요, 구청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렸어요. 매매를 하다보니까 38의 206호로 옮기게 됐습니다. 옮겨진 동기는 이 분이 관내에 건물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노인복지사업이니까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3억4,000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박대현 사장님을 제가 여섯번인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가격조절을 감정가격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2억9,700만원에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본 겁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번에 매입을 못하게 되면 또 놓치게 돼요. 놓치면 부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정가격에 팔지를 않아요, 노인정의 부지를요.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노인정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준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어요? 도원동 공용주차장 건립, 이것도 보니까 10억이네요?

맞습니다. 현황도를 제가 보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몇 대나 주차할 예정입니까?

지금 도원동이 146평으로서 평면주차장을 만드는데, 약 22대의 주차가 들어갑니다. 22대입니다. 면적에 비해서 땅 모양이 좀 상당히 좋아 가지고 주차면수가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22대 들어간다고요? 진입도로가 몇m 도로죠? 진입되는 도로 3-6호와 4-5사이가요?

진입도로가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약 10m도로가 됩니다.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는 어때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도 약 10m정도 됩니다.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겁니까?

입구 옆에 있는 겁니다. 건물 하나 거치고 옆에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번 8월달에 화재가 나가지고, 이것은 유곽건물로 일본시대때 지은 건물인데, 여기에 무허가 건물까지 있어서 약 30세대가 지금현재 동에서 교회를 빌려 임시 수용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정학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이곳이 금년 여름에 불이 일부가 나가지고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다 사실 포장을 치고서 저희들이 나갔을 때에도 거기에서 밥을 해먹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을 사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세대에 대해서 이주비까지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한 2억이라는 돈이 더 투자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 말고 또 2억 정도가요?

네.

건물자체는 무허가 건물이었습니까?

건물자체가 무허가건물도 있고 유허가 건물도 있는데, 무허가건물도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곳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협의매수하고는 많이 틀린 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고시결정이 됐어요?

도시계획시설로 8월 21일날 도시정비과에 의뢰를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과를 보시면 현황 같은 게, 물론 오늘 설명을 잘 해주시려고 자료를 해오셨는데, 건물주 내지 건축현황, 도면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등 아무 것도 없어요. 맨 뒤에 이렇게 붙어있기에 보다가 한 1억정도 되는가 했더니 10억이네요, 10억.

예산이 12억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재 난 건물도 감정해서, 지금 현재 207평이 있는 거예요?

지금 화재 난 건물에,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토지만 매입하는 것이고 자세히는 사실 주택과입니다. 주택과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낸 것에 의하면, 감정가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물평가액을 감정사들이 ㎡당 9만원씩을 잡아가지고 686.6㎡ 해서 6,100만원정도 감정가격이 나왔고, 토지평가는 482.6㎡, 약 146평에 대해서 1㎡당 169만3,000원 해서 8억1,700만원이 현재 토지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가 2식이 있는데 15만원씩 해서 30만원 해가지고, 이것이 저희들이 주택과로부터 감정평가한 금액을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 말고 거의 한 30세대가 되는 사항을, 주택과에서 그 30세대를 이주하는데 따른 이주비가 약 1억3,000만원 정도이고, 거기의 건물보상비가 약 7,000만원, 여기 지금 감정하니까 6,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았고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가지고 차후 보상문제는 됐고요, 대지가 그것의......,

146평입니다.

그러면 평당 엄청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지금 안나와 있는데,

공시지가는 내보낸 거기 그 자료에,

아까 8억1,7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토지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료들이 공시지가도 전혀 모르겠고 무허가건물 현황, 무허가건물이 있기는 있나 보죠?

무허가건물 현황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주택과에서 전부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 소관이 아니라도 어차피 지금 공용주차장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무허가건물 관할은 주택과지만 알고는 계실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보상문제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보상문제가, 감정해가지고 6,100만원 나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3차변경안을, 2차변경안도 사실 현장확인하고 해서 어떤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오늘 의결하였는데 3차변경안도, 지금 박성규 위원님의 지역 현안문제의 다급한 심정은 알겠지만 오늘이라도 현장을, 몇 군데 안되니까 우리가 한번 나가보고 심사숙고해서 이번 회기내에 통과할 수 있으면 하더라도, 한번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라든지 매입액수라든지 너무......, 그 다음에 이 3차변경안을 저는 못 받았어요. 미리 받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검토할 기회가 지금 없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액수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1억, 2억짜리도 아니고 10억, 20억,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고 보류 내지, 아니면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 뒤에 심도있게 다뤘으면 합니다.

도원동 같은 경우는 의원님 두 분이 나가셨습니다. 이상복 의원님하고 홍기윤 의원님이 선정위원회 하실 적에 나가서 자세히 봤습니다.

위원장!

네,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현 위원입니다. 주차장부지 선정에 있어서 지난번에 그런 게 있어요. 법으로써 규정돼 있는 게 200평이상이라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적은 평수를 하는 겁니까?

서울시 지침에 200평이상으로 가급적이면 확보를 해라, 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올 6월달에 저희 위원회에서 받을 적에, 박길준 위원님께서 꼭 그것을 200평으로 못을 박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조금 평수가 부족하더라도 주차장으로서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렇게 선정위원회에서 인정이 되면 완화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200평을 고집하지 않고 신축성 있게끔 처리를 하고자,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셔 가지고 이번 146평 그런 차원도 있고, 또 하나 이 146평을 지정하는 것은 거기가 지금 불이 나가지고 나와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도, 처리안목에도 이게 지금 묶여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가결 안해 주시면 그 분들이 겨울을 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내보낼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구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이것을 부담하지 않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이재민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불난 이재민을 구청에서 꼭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주비도 2억이라는 것을 계상합니까?

이주비 1억3,000만원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그 이주비를 세입자들한테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세입자들한테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12억이라는 이 거대한 돈을 들여서, 차량 22대를 대기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차 1대에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차 1대 대기 위해서? 수익성 비교를 한번 해봐요. 차 1대에 5,500만원이 들어간다면 5,500만원을 빼려면 몇 년 있어야 5,500만원이 빠지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솔직히 지금 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다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면 약 4,000만원정도면 주차장 확보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데 여기에다 하게 되면 5,500만원, 약 6,0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행정과장으로서는 솔직히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를 지나고 3년 후가 지나버리면, 감사원 감사나 뭐를 시행할 적에 본다면 나중에 가서는 저한테만 이것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을 저도 솔직히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또 도시관리국 주택과도 그렇고 모든 사항이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도 여기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그 현황을, 불났을 때 그 현황을 전부다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줘라, 내가 이 다음에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니지 않느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데보다 비싸게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그래요. 지금 공시지가에 매입할 수 없다면 옛날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0%지요? 감정가가 공시지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지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가는, 저희들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1.3, 아까 사회복지과는 1.2 나왔는데요, 1.3이 왜 나왔느냐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많이 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할 때 감정을 해본 결과 20%내지 30%가 공시지가의 상위로 감정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시지가 1.2, 1,3으로 해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소요예산이기 때문에 추정한 금액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 공시지가에 플러스 20%, 마이너스 20%지요? 20%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30%도 올라갑니까?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 말에 의하면, 공시지가보다 내려가는 감정가격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공시지가보다 더 싸게 매매되는 땅도 있는데요?

그 관계는 협의매수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땅도 많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6월달에 구청 행정사무감사시 어떠한 지적에 의해서, 서울시 지침이 200평이상이라고 했으면 그대로 움직여주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 너무하지 않느냐? 150평미만이라든지 100평이 돼도 할 수 있다' 라고 하자는 어떠한 지적사항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부분을 다 그렇게 무시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원동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저는 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견조정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경성 국장님! 지금 D급 건물로 판정되어서 지금까지 구청 주택과에서 관리해 왔다고 그러는데, 관리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사설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관공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나 토지소유자 등한테 지금까지 안전관리를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시공문도 나가고 합니다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토지소유자가 10명이 넘고 건물주도 10여 명이 되고 그래서 대표할 만한 토지주도 없고, 대표할 만한 건물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부 중구난방이고 어느 한 사람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구미제로 계속 지금 달리 방법이 없이 해오다가 이번에 화재사건으로 급기야는 아주 위험한 E급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후 배경으로 볼 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관리해 왔다면 지금 동자동에도 5-1번지 거지아파트라는 것이 있거든요. 갈월동 5-1번지, 그것 알고 있습니까, 한빛은행 뒤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됐지요. 어떻게 도원동만 파악이 되고, 갈월동은 파악이 안됩니까?

상세한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아직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해오다가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온 결과 이러한 방법을 채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은 있고 책임질 사람은 없다면 꼭 구청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인가,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똑같은 중복적인 답변이 되는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월동기는 되는데.

그런데 땅 주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구청에서 도와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도와주는 방법이 그 사람들 꼭 입주권을 준다는 것밖에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나서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과 그 사람들과의 해결책을 찾아야지,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그 사람들 입주권을 주어서 도와주겠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선심성이라 이거예요. 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려는 것이 선심성이지, 어떤 것이 선심성 행정이에요?

도시계획사업으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측면도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심성 행정이라 이 말입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선심성 행정은 그 사람들을,

됐습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위원장! 그래서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은 전체적으로 심사를 다시 하기로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봉현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봉현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매입건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과장, 또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지금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관 문제도 소관 재무과에서 계산에 약간 착오가 있었다 하는 것을 공무원이 시인을 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심의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봉현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준곤 위원입니다. 정경성 국장님!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개인 사유지에 무허가건물인데, 기존무허가였습니까?

네, 기존무허가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부과 안됐겠네요?

그렇지요, 기존무허가이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에 그런 데가 몇군데 있지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무허가가.

그러면 만약에 그런 열악한 상태의 건물에 또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될 경우 우리구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이끌어 낼 것이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일 토지이고 건물주가 한사람이라면 이런 방법으로는 검토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46평밖에 안되는 토지주가 10여 명이 넘고 건물주가 10명이 넘고,

아니, 제 말은 토지주가 1명이든 10명이든 개인사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고, 거기 사시다가 노후된 건물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것은 책임소재를 떠나서,

엄격하게 따지면 책임소재는 개인들 책임입니다.

아니지요. 어떻게 개인 책임이에요?

아니, 개인화재로 해서 개인땅에 개인건물이 손해를 입었다 이런 것은,

개인땅의 손해가 아니라, 건물자체를 관리하지 못한 우리 청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개인 사유지에 타인이 들어와서 무허가 건물을 형성해서 살고 있는데, 집단거주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철거 내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구청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소유주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옛날에 우리가 항측으로 해서 '82년도인가 기존건물로 항측에 나타나서 기존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발생으로 보지 않고 기존으로 해가지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기존무허가가 아닌,

아닌 경우에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기존무허가라고 인정하지 않은 곳에 건물이 세워져서 그런 식이 됐다고 그러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실 것이에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갈월동 5-4번지는 어떤 거예요? 모르시잖아요? 그것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예,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토지매입을 함으로써 지금 거기에 아주 불행한 상태에 계시는 분들이 더 이상의 월동대책 요구가 안나올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책임지고 잘 이끌어 주시겠다 이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봉현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재청이 없었으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준곤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에 대해서 감면 50%를 해주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들이 용산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해당되는 건물이 아니고, 간선도로변에 사업을 했을 경우에 각 업소에서 그것을 이행했을 경우 재산세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총 물량은 정해지지 않고, 감면에 대한 것은 그 감면받은 세액만큼만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추가결정해 주겠다고 해서 구예산은 부족한 점이 없겠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나머지 50%는 대체해 주겠다?

그 감면 받은 세액만큼은 시에서......,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구가 조정교부금을 받는 것은 나중문제이고, 일단 50% 감면해 줬을 경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지금 재산세는 약 2,300만원, 사업소세는 1,300만원 예상하고 있는데, 총 3,600만원 정도가 감면 받을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전체가요?

예, 그러니까 그 이행률이 그렇게 우리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건물주하고 세입자 관계이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분은 재산세이기 때문에 건물주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건물주를 위해서 규격간판을 달고 이행하는 것이 차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계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