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갑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용산역앞광장확보요청청원(이광세의원소개) 먼저 용산역앞광장확보요청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이광세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세 의원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세 의원입니다. 용산역앞광장확보요청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지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00년 7월 4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국제업무첨단단지로 개발될 용산지구개발상세계획에 의하면 용산역 앞 광장을 철도청과 민간기업에서 민간역사를 건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용산 민자역사가 경부선 종착역, 경부고속철도 종착역, 호남고속철 종착역, 지하철 통과역 및 신설 지하철 계획, 영종도 지하철 순환역, 원효로 전자상가 물류유통역, 신 역사내의 백화점 및 전자 유통시장 등 서울의 가장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게 될 역사의 주요기능에 비추어 볼 때 교통대란을 막고 역 광장의 원래 기능을 살리면서 유동인구를 흡수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따라 민자역사가 현 위치에서 앞쪽으로 나와 광장쪽을 잠식하여서는 절대로 안되고, 현재의 규모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용산역 뒤편 철도정비창 부지 중 일부를 민자역사 부지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주변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으므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인근 주민들의 간절한 뜻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87번, 용산역앞광장확보요청청원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이유와 주요골자는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용산역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민자역사가 건축됨으로써 지역개발은 물론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욱이 유동인구의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자역사 건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성 있는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겠으나, 인근 주민의 자율성 있는 의견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검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볼 때, 청원인 등과 출신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대형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여러 가지 기능 향상을 위해 보다 전문성 있는 검토가 해당 관청에서 있을 것이므로 주민들과의 폭 넓은 대화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이광세 의원님과 구청 관계자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우리 한강로 주민께서 청원을 보내왔는데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을 일단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구의원님 책상 위에 이런 자료가 놓여져 있을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진경위를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5년도 3월 2일날 구역이 지정돼 가지고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96서부터 2000년 6월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공람공고를 7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14일간 했습니다. 주민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때에 저희구에서 의견이, 용산역 광장 확장을 축소시키는 것은 안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별표를 보시면, 용산역은 향후 경부고속전철 및 신공항전철 시.종점으로 주민이용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넓은 광장이 필요하며, 특히 용산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지가 매우 열악한 상태이므로 광장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서울시에다 구청의 의견으로 축소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후 9월 26일날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된 게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대개발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내왔는데 여기도 구청측하고 생각이 같습니까, 아니면 현대개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지금 구의원님들 앞에 깔아놓은 자료는 전에 처음에 만들 때 자료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을 깔아놓았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시면 용산역 광장에다 매표소니 그런 건물을 짓고 역사를 짓고 그 옆에는 백화점을 짓고 해가지고 한 2,000평이 축소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광장이 기존의 광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가 돼서 이렇게 줄어든다, 그런 것이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일을 추진한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 주민이 아무리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반대로 될 가능성이 크니까 원래 우리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어떤 것이며, 국가에서 원하는 게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든지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안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니면 국가에서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도 잘못되는 부분은, 우리가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자료를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서 이런 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볼 적에는 상세하게 나와있는 것은 아직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은 역 광장이 아무래도 넓어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 뒤에다가도 옮길 수 있는 데는 굉장히 크잖아요? 역 광장 말고 외의 부지에다가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잖아요?

예, 용산개발주식회사에서 철도청 부지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바운드리가 뭐냐하면, 특별설계단지로 돼 있습니다. 세부 시행계획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서울시 시장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개발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세부적인 계획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옥신각신 서울시하고 의견이 대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봐도 역 광장이 굉장히 광활하고 크고, 아주 도시미관에 적합하고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도 있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터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의원님들도 아마 같은 생각일 거예요. 광장이 넓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경관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지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이 자리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예, 한남동 상세계획이오.

그런데 이게 679번지 일대 18m이하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경관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그때 볼 적에도, 달라도 앞에나 뒤나 같다는 말이에요. 봤을 적에 쉽게 얘기해서 한 10층이라도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구 같은 데는 고층빌딩으로 숲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는 고도제한으로 해놨고, 용산만 개발을 안해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남산 제모습찾기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남산 팔각정은 왜 계속 올라갑니까? 남산 경관을 해치는 짓을 서울시에서는 하면서 우리 용산구에서는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타워에다 음식점 허가 막 내주고, 우리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에는 마음대로 5층이하다, 3층이하다, 이렇게 아주 개발을 딱 묶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남산공원은 도시 자연공원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공원 아닙니까?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또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것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훼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679번지에서 만약에 10층 높이를 했을 경우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위의 도로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요? 10층 올라가 봐야 위의 도로하고 거의 맞먹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올라가요?

30m이기 때문에요,

10층이 30m예요?

지금 여기에 30m로 고도지구를 지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약 10층, 10층에서 물탱크 같은 것을 포함한다면 10층이 못 올라갈 것이고, 1층을 3m로 보면 10층이라고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경관 시뮬레이션을 했을 적에 이게 18m이하면 5층밖에 안되잖아요?

예.

그러면 적어도 5층이라고 하면 반지하로 쳐가지고 넣었을 경우에는 10층을 한다고 해봐야 30m가 안들어가잖아요?

예, 지금 18m 부분은 거기 땅 소유자도 개인 것이 아니고, 들어가 있는 아파트도 4층밖에 안됩니다.

거기가요?

예, 도면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러면 외인아파트가 지금 현재 몇m지요, 고층아파트가 몇m예요?

그게 4층이고요,

아니, 지금 외인아파트 들어있는 게 층수가,

이 옆에는 15층입니다.

그게 15층이에요?

예. 15층짜리 4동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30m로 하는 겁니다. 30m니까 더 낮춰지는 것이지요. 현재 높은 15층 건물보다는 낮아지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구청에서 시뮬레이션작업을 한다고 해도 보통 5층 이상은 올라가야지 이게 5층 이하로 내려간다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3층이지요?

여기 요쪽 부분이오?

예.

한일맨션 있는 데는 3층입니다. 한일맨션은 3층이고, 한남외인아파트의 한쪽 18m로 한 곳은 4층이고, 이쪽 30m 부분에 들어간 것은 4동에 15층입니다.

그러면 한남타워는 몇 층이에요?

한남타워는 10층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18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남타워 수준으로 우리가 맞춰도 되잖아요?

한남타워도 부수고 지을 때는 18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높이가 18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청이 힘이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하얏트호텔을 당초에 허물기로 했었는데 안 허물고 20년으로 다시 줬지요? 그러면 남산제모습찾기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한남동도 집을 지어서 향후 20년까지만 허가 내줘도 상관없잖아요? 법은 위에서 위반하고 자꾸 주민들보고만, 그럼 하얏트호텔은 왜 안 허물고 버젓이 세워놓는 겁니까? 그것도 저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만기가 되어서 허물기로 했었는데 안 허물고 다시 임대를 20년 준 것은 또 뭐예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청에서 소관이 아니라고 다 답변을 미루는데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태원2동만 해도 3층 이하예요. 5층, 7층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3층 이하로 딱 묶어놔가지고 집을 지으면 뭐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보셔서 잘못된 부분은 서울시에다 강력히 건의하셔서 하셔야지, 안일하게 여기 앉아서 의원님들만 가지고 이야기 해봐야 안됩니다. 이것 서울시에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중구 같은 경우는 고층으로 다 들어선 다음에 남산제모습찾기 해봐야 뭐합니까? 용산만 피해가 제일 커요.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남2동 홍기윤 위원입니다. 차라리 도시계획용도지구 해제를 좀 건의해 주십시오. 도대체 지금 한남2동뿐이 아니고 한남1동 전체가 그런데,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남산 고도제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기 이 지구입니다. 보셨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어요. 보광동에서 찍고, 사방팔방에서 다 찍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산 고도지구에 여기가 해당이 됩니까? 그리고 2000년 5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의견청취를 했다고 공람기간이 나와 있는데, 어디다가 공람을 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왜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되었어요?

남산제모습살리기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때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지금 날짜를,

의견청취는 왜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 의견 청취하는 것 아닙니까?

고도지구 지정된 것이, 의견청취해서 날짜는 여기다가 기록을 안했네요, 고시날짜에는요?

아니, 의견청취를 어디서, 언제, 어떻게 했느냐고요?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는 신문에다 공고를 하고, 동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구 게시판에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게시판에 얼마만한 글자로 어떻게 했어요? 누가 가서 봅니까? 주민들이 가서 봅니까, 그것을? 그래도 그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의견청취를 해야지요. 그럼 어느 신문, 4대 일간지에 다 냈습니까?

2개 신문에다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문은 보는 사람 있고 안보는 사람 있고, 그리고 의견청취를 위해 공람을 했다는데,

이것은 공람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중앙지에다, 신문에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한두 달 후에 작업이 들어갔던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역 가보셨지요?

예.

어느 수준 사람들이 삽니까? 전부 서민들이에요.

잘살고 잘 못사는 것 가지고 높이를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아니, 나 먹고살기도 힘든 사람들입니다. 신문 볼 사이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그런 게 있으면 구청에서 나가서 의견청취를 주민들 모아놓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광범위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을 모아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는 못하시고,

그리고 현재 높은 건물들이 없습니다. 한일맨션 들어온 것이 3층입니다.

아니, 과장님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한일맨션이고 한남연립이고 20년이 전부 넘었어요. 금이 다 갔어요. 짓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앞에 버젓이 18층, 13층 다 들어섰는데도. 왜 그 당시에 못지었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지은 거예요. 이치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솔직히. 그 자리가 어떻게 남산경관 보호 유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고층.고밀개발을 억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지역 그쪽으로 아파트 있는 것 보셨어요? 아파트 전혀 없어요.

예, 아파트 없습니다. 1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30m로 낮추라고 그래서요,

그것도 주택공사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렇게 짓고, 이것이 서울시에도 들어갔어요. 서울시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울시에서도. 고도제한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주무과장이 그래요. 그렇다고 용산구에서 올라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번 민원인이 찾아갔어도.

이것 고도지구 지정한 것이 처음에 저희가 입안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제출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입안토록 내려온 것이고요,

아니, 서울시에서 입안을 해서 내려왔더라도 반대의사는 청측에서 할 수 있잖아요, 주민의 여론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그것은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람공고 이후라 하더라도 6월 13일날 진정서가 한일맨션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뭐래요? 답변 받았어요?

건의를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강력하게 18m하고 30m로 규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구청에 와가지고 국.과장님한테는 그런 소리하고, 주민들한테는 다른 소리하고, 이중으로 이야기합니까?

회의를 했었습니다. 시장님 있을 때하고, 부시장님 있을 때도 회의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몇 번 회의를 했는데, '한남타워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한남타워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인접지에 건물이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된 것이냐? 왜 18m로 되어 있느냐?' 하고 건의도 했고, 그 다음에 한남외인아파트 이번에 단지를 짓는 것도 18m로 변함없이 그렇게 한답니다.

국장님, 과장님! 차라리 이것 하지 말고 다시 고도지구해제안을 좀 올려주십시오, 시에. 충분한 자료가 있잖아요. 내가 이것 드릴게요, 몇 장이라도 해서. 찍으라는 대로 다 찍을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무조건 시에서 입안해서 내려보냈다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주민의 입장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산구민의 입장을?

그러니까 여기 구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출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그것을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달하는 그런 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의 해제를 건의한다고 해서 해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의견청취의 건은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최대한 현장을 다녀보시고, 먼저 청파동 걷고싶은 거리인가 거기는 아주 열심히 하시데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하셔가지고,

위원님! 이것 때문에 팀장하고도 싸웠습니다. 서울시에서 회의 도중에 싸웠습니다. 지금 잘못됐다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건물을 낮출 수도 없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한바탕 했습니다.

이 주변뿐 아니라 한남타워 주변도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양쪽 다. 너무 주민들이 순진해서 지금 가만히 있어요. 잘 좀 연구하셔서 용산구민을 위한 행정을 좀 해주십시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는 것은 건물 높이만 된다고 해서 생태계 환경에 좋은 것이냐, 그런 생태계에 관한 계가 또 있습니다.

여기하고 생태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현행의 65세이상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개정이 된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5세 노인은 빠지는 겁니까, 여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중 65세이상, 똑같습니다. 용어만 변경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