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실텐데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 해 주신 김계룡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동료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 따라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주요 내용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답변하실 때에는 해당 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안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나 중복질문은 가급적 피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길석 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길석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 유달산 공원 주차장 이용에 있어서 주차장옆 일부 휴게업소등은 주차료를 매일 징수시 주차장을 이용치않고 일주도로변에 이동 주차로 교통이 혼잡하며 당일 주차료 납부보다는 월간 주차료 납부를 원하고 있으므로 개정코자 합니다. - 주요골자는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제4조 제3항 월간주차요금을 신설개정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으로는 도시공원법 제14조 제3항과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제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 목포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승용차는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승합차 소형은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승합차 중형은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승합차 대형은 33,000에서 40,000원으로, 월간 주차료를 부의한 금액보다 상향 조정하여 상정하였습니다. - 체류숙박 주차료는 현행대로 존치코자 합니다. -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월간만 내용대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당일과 체류숙박은 같고요, 월간만 소형은 25,000원으로, 중형은 30,000원으로, 승합 대형은 40,000원으로 신설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해서 한 것입니까?

- 개정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요. - 지금 소형이 몇 대나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 달성매표소쪽이 한 30∼40대 정도, 유달이 10대 정도, 노적봉이 20∼30대, 조각공원이 7∼8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 사람들이 달성 주차장길 밑으로 주차를 해서 결과적으로 달성 주차장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야간에도 주차 관리를 합니까? - 야간에는 안하고 있는데 주.야간.월간으로 주차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월간으로 지금 받는다는 것은 야간 체류숙박료가 아닌 체류숙박과 관계없이 주간만 계산해서 33%를 한다는 것입니다.

- 숙박을 했어도 주간 것만 계산한다는 것이지요?

- 예.

-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 한 건도 없었습니다.

- 한 건도 없었으면 앞으로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을 하게 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달성 주차장 밑에 가게같은 곳은 월정료를 내고, 우리 주차장에다 정식으로 주차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 현재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차들을 월 주차료를 만들어서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월 주차를 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그것을 싫어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 우리 공원주차장은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주차를 하면 소형승용차의 경우 하루 1,500원입니다. - 몇시간이 됐던간에 .......

- 주차료를 지금 1일 주차료는 현행하고 똑같잖아요. - 월 주차료만 조례 개정을 해서 다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월 주차를 싫어하는 시민들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 시민들이 지금은 10원도 내지 않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 목포시에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월 주차료를 만들었을 때 목포시에서 달성주차장에다 주차를 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어떤 사람들하고 합의를 했습니까?

- 주간에는 목포시민들한테도 달성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돈을 받게 됩니다. - 야간에만 주차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간에는 주차료를 안 받았는데, 앞으로는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아니지요, 야간에는 안 받고 주간것만 계산해서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러면 주간 것만 계산해서 야간에 월주차를 해놔도 주간료만 받겠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 야간에 현재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가게같은 곳에서도 다 받게 되고 야간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시민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차한 것에 대해서는 돈을 안 받고 있 습니다. - 왜 그러냐면 왜 야간에 돈을 안 받고 있냐면 일반 관광차같은 것은 거의 없고 인근 주민들만 야간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무상으로 ......

- 현재 야간에 주차를 해 놓고 있는데 야간에는 무상으로 돈을 받지 않고 방치해 두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예.

- 앞으로는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그 대답만 해 보세요.

- 아니, 그 돈은 안 받습니다. 낮에 주차한 것만 해 가지고 ......

- 그러면 지금 야간에 인근 주민들이 주차를 해 놓고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앞으로는 주간 사용료에 준해서 월 주차료를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그 분들이 돈 내고 거기에 주차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 앞으로 그 간선도로에 교통체증만 더 일으킬 수밖에 없지요. - 어떤 차주들하고 소장께서 이야기를 해서 합의가 되었다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인근에 차를 가지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거기에다 월 주차한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 달성주차장 일대 7개소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그러면 약속한 내용 확인서를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아까 임형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물가대책위원회 명단, 물가대책에서 나온 행위내용 이것들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는 주간에도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지 않고 간선도로에 하다보니까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간선도로에 주차를 했을 때는 엄정한 교통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시킬 테니까 2만원을 주고 차라리 주차장에 주차를 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 만약에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돈 안내려고 하루종일 간선도로에 주차를 해 놓으면은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아주 안 좋을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안되겠다, 차라리 너희들이 주간에도 주차장에 넣어놓고 2만원씩 내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만약에 또 간선도로에 나오면은 그때는 단속을 심하게 해서 벌금을 물리겠다 그런 취지이지요.

- 예. 그런 취지입니다.

- 확실히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야간.주간 하니까 잘 이해가 안되지요.

-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된 것이 주차장 부근에 한계선을 그어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경찰서까지, 문화의 집부터 조각공원 정문까지는 350평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까지 받아 놨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차들을 견인을 해 간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까 소장께서는 제가 질문을 할 때는 현재 달성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저녁에 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주차 하도록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소장님 간선도로에다 주차 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돈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돈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 주간요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월 주차료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 제가 한 질문의 답변하고 문오성 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달라요 왜 위원님들이 각자 물어본 것 마다 답변이 다른 것입니까?

-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간에는 지금도 그대로 .......

- 야간에 현재 주차를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 현재 야간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한해서는 주차료를 지금 받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그런데 아까는 1대도 없이 그냥 간선도로에 있는 차들만 주차를 유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소장께서 간선도로 인근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선도로에, 자기집 앞에다 주차해 놓은 차량을 무슨 능력으로써 전부다 견인을 하고, 주차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 야간에 어떻게 단속을 할 거예요? - 그 대답을 해 보세요. 자기집 앞에다 밤에 주차 해 놓은 차량에 대해서 박길석 소장께서 무슨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견인을 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고, 주차단속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차단속과 견인을 할수 있는 대안을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간에는 관계가 없고, 주간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 방금 문오성 위원께서 물어볼 때는 그렇게 해서 월 주차료를 받으면서 주차장을 개방을 하신다고 했어요. - 그리고 나서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간선도로에 그대로 주차를 했을 시에는 박길석 소장의 답변이 견인 또는 주차 단속을 엄격히 하신다고 했잖아요 엄격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야간에는 우리가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요.

- 예. 문오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도 야간에는 안 받고, 앞으로도 안 받고, 지난것도 안받았다 이말이예요. 앞으로도 안 받을 것 아니예요? - 단 지금 현재 박병섭 위원장이 물어보는 말은, 야간에 주차장에 놓아두면 좋을텐데 자기 가게 앞에, 야간에 놔두면 어차피 야간에도 교통체증이 일어날텐데 그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밤에는 단속을 못하지요? - 그 답변을 해 주세요.

- 예. 그렇습니다. 밤에는 우리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왜 아까는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고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간선도로에 주차한 차량에 한해서는 견인한다고 했어요.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장께서는 설명을 하실 때 핵심적인 주요 내용만 설명을 확실하게 하시라고 했어요 명쾌하게, 그런데 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질문마다 답변이 다르냐 이거예요.

- 그 내용이 전부 월간으로 해 가지고 가로해서 주간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 야간에는 안하고 주간만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처음부터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하셔야지, 뭐 주차단속이 어쩌고, 견인이 어쩌고 공원관리사무소장이 주차단속하고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나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해야지요.

- 예.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면 지금 달성주차장에 저녁에도 항상 주차를 해 놓으신 분 있지요?

- 예. 달성주차장뿐 아니라, 노적봉 주차장에도 있습니다.

- 하루 저녁에 항상 차 넘버가 파악이 된단 말입니다. - 저녁에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항상 주차장으로 쓰잖아요. - 그런 차가 몇 대나 됩니까? - 그것 파악 안 하셨습니까?

- 예.

- 그러니까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 쉽게 이야기해서 가게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다 주차료를 매월 2만원씩 내고 노상에다 해 버리니까 무단 주차를 하고,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지역을 주차금지구역을 만들었습니다. - 단속을 해서 달성주차장에다 한달 주차를 했다 그래서 월 주차료를 얼마를 받겠다는 것 아니예요. - 그 의도 아닙니까? 이 조례가 그런데 아마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달성주차장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매일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차를 파악을 해봐야 한다 나중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 누구는 월 2만원씩 주고 주차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주고 거기에다 한달 주차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따른다 어차피 나중에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은 항상 주차한 사람 차 넘버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차료를 부과를 해야 합니다.

- 옳으신 말씀입니다. -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싶은 것은 방금 인근 주민들이라도 야간에는 하고 있지만, 주간에는 매월 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 없어요? - 그러면 다행이지만 있을 것 같은데요?

- 지금 소장님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가 제 이야기 들어봐요. -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소장님 답변이 인근지역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 하고 차주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어요. -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까지 했습니다. - 그런데 우리 배진석 위원님께서 물어볼 때는 차량이 몇대 정도 된다는 파악조차도 안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 사람들하고, 거기에 있는 차주들하고 협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 앞.뒤가 안 맞잖아요.

- 그 인근 가게 7사람은 해 놓고 있는데 ....

- 처음부터 7명 정도는 파악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 전체 인근 주민들하고 전부다 협의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말입니다. -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승남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명성인입니다. - 이번에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첫 폐이지 제안이유입니다. - 도시계획 법령의 전면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목포시 도시성장 관리를 위해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도시계획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 주요 골자입니다. - 도시기본 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시보를 활용하는 등 의견 참여의 기회를 다양화했습니다. - 다음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의 매수청구권에 대한 매수 근거를 마련했으며 매수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제한을 완화했습니다. - 다번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주요 내용을 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허가 대상을 한정 허가기준을 구체화, 허가절차를 표명하였으며, 건교부령인 토지형질 변경등 행위 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은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 라번입니다. - 주거지역의 지나친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 주거지역을 제1종, 2종, 3종으로 세분, 세대검필 및 용적율은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 마번 상업 지역의 경우도 형평에 맞게 용적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 다음 바번입니다. - 건축 조례에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분의 건축 제한 사항은 도시계획 조례로 통합을 했습니다. - 그리고 미관시설 보호지구 등 일부 용도지구에 한해서 삭제된 건축 제한 규정을 복원해서 유연한 건축 제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 다음 사번입니다. - 상세계획과 도시설계를 지구 단위계획으로 통합하여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 다. - 다음 아번입니다. -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 도시계획위원 조례등의 관련 조례를 도시계획 조례로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개정조례안을 제일 처음에 설명을 드렸고 관계 법령은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도 있고 관련 부서인 주택과 의견을 들었습니다. - 예산상에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2000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고 결과는 관계기관 등 의견 내용을 조치를 했습니다. - 접수 21건에 대해서 반영은 17건이 되겠습니다. - 다음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1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기서 중요한 사항만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1조 목적하고 제2조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위상하고 제4조 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등도 생략하겠습니다. - 제5조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주민의견반영입니다. - 전에는 의견을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게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주민 의견청취 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시기본 계획수립에 이를 반영하게 되있습니다. - 그리고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목포시보에 게재해서 주민에게 알리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 다음 2페이지 제6조입니다.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입니다. - 종전에는 14일간 공람, 공고하고 의견만 받아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주민 의견을 좀더 구체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제2항에 보시면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일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시장은 공람기일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계획을 입안 할 때 반영할 것 인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당해 의견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 제7조 도시계획 입안시 재공고 공람사항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제8조입니다. - 도시계획으로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제9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1항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의 채권의 상환기간이 10년으로 되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은 상환당시 채권 발행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0조입니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은 각호 1항에 보시면은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 아닌 건축물로 허용을 하겠습니다. - 건축법에 나오는 단독 주택으로써 3층 이하인 것 1종 건물생활시설로써 3층 이하인 것 다음 각종 950평 이하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 11조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정대상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계획으로써 결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거기에 있는 1, 2, 3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 4페이지 12조입니다. -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지침과 지구단위계획 중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 제6장 개발행위의 허가입니다. - 개발행위의 허가는 종전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개발행위 허가로 명칭이 바뀌면서 도시계획 조 례로 된 것입니다. - 14조 이행 보증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15조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에 대해서도 생략을 하 고 제16조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안 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을 제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개발형질 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토지 및 제한기간을 미리 관보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17조 개발행위의 기준.절차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7장 지역 지구 및 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18조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은 생략하고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8조부터 36조에 해당되는 건폐율하고 용적율, 구역 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같은 것은 방금 나누어 드린 표에 간단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 별도로 나누어드린 표를 보시면 주거 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 전용 주거지역 중에서도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세분화 되어 있고 일반 주거 지역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 상업지역도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상업지역으로 세분토록 되어 있고 공업지역, 녹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음 페이지 건폐율입니다. -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건폐율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 주거 지역에서 50%, 1종일반 60%, 준주거는 70%, 상업지역은 70에서 90%까지 이렇게 시행령에서 정해준 것입니다. - 그것을 각 시도 전라남도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서울하고 전주시를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검토한 결과 건폐율에 대하여는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시에서는 전부 높게 제정을 했습니다. - 그 다음페이지 용적율에 나옵니다마는 용적율도 각 지역별로 해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1종 전용 주거지역은 50% 내지 100% 이하로 이렇게 적고 시행령에서 정해 줬습니다. - 그 범위내에서 용적율을 정하게 되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우리 전라남도 4개시하고 서울, 전주하고 비교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축조례를 비교하고, 적정수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 건폐율은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전부 저희들이 인상을 하고 용적율에 대해서는 조금씩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 그것은 중심상업지역에서, 시행령에는 1,500% 이하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여수, 나주, 광양은 1,500% 다 해주고 순천은 1,000% 서울도 1,000% 전주는 600% 각기 시.군의 차이가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목포시에서는 1,300% 처음에는 저희들도 1,500%를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각기 의견을 들어본 결과 낮추는 것이 좋겠다 해서 1,300% 정도로 했습니다. -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도 1,300%이하입니다마는 1,100%, 200% 정도만 깎고 근린상업지역도 900% 해야 합니다마는 600% 유통 상업지역도 1,100%입니다마는 700%로 낮췄습니다. 공업지역은 전에 사용한대로 해주고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100%이하 입니다마는 80%로 조정을 했습니다. - 그 의견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위원님들한테 보내서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건축사협회의 의견을 듣고 건설교통부 법을 직접 개정 입안한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 참고로 뒷폐이지에 보시면 지역별 건폐율의 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 거기 보시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부분 허용 건축물 조례로써 허용하는 건축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건축물로써 전부 알기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 참고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로 넘어가서 도시계획위원회 32조 기능을 생략을 하고, 33조 구성은 위원장 포함해서 18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16명이었습니다마는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2명이 더 늘어난 사유는 토지이용이나 교통환경 정보통신 조경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를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 특히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하고 있음으로 이번 도시계획 기준은 환경에 관련해서 박식한 분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 도시계획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겠금 되어 있습니다. 3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와 35조 의회소집 및 의결정족수는 생략하고 종전에 없던 소위원회를 두겠금 되어 있습니다. - 그것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5∼7인 이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소위원회에서 현지활동을 해서 의결을 하고 그 의결사항을 차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6항에 보시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소위원회의 심의.의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친 후 수권소위원회로써의 자격이나 자질을 가져야 합니다. - 그래서 수권소위원회로 위임을 하면 소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 다음 회기 때 보고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 37조, 38조 자료제출요구는 생략하고 39조 회의 비 공개 및 회의록 작성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 40조 수당지급도 생략을 하고 41조, 42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 별표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지금 건폐율에서 일반상업지역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80%로 되있는데 70%로 조정을 했거든요. 10%를 감했습니다. - 일반상업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이 70%인데 똑같이 70%로 했거든요. -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일반상업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을 70%로 같이 조정을 했는가? - 시행령보다 왜 감했는가,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그 다음에 용적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주거지역에서 2종에서 50%를 시행령보다 감했거든요, 3종 일반에서 50%를 감하고 준주거지역에서 100% 감했습니다. - 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이 200%, 일반상업지역이 200% 감, 근린상업지역에 300% 감, 유통상업지역에 400%를 감 시켰습니다. -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서 보존녹지에서 20% 감, 생산녹지지역에서 20%감, 자연녹지지역에서 20% 감, 기타지역에서도 20%를 감했습니다. - 감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자료와 근거와 목포시 지역을 분석 해 가지고 하셨는가 말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부칙에 보면 부칙 5조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라고 있습니다. - 제1항하고 2항이 있는데 2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 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라고 했습니다. - 거기에서 건축기준이라는 내용을 어디까지 범위를 둘것인가? 시행령에 보면 그 기준이 7월 1일부로 개정한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부칙 10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가로하고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의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 제한 및 용적율 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하고요 신청중인 경우,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했습니다. - 허가, 인가 등을 어떤 범위까지 둘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폐율 조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 각자의 의견을 물어서 했고, 전라남도 4개시 조례개정 내용이나 타 시 서울이나 전주의 내용을 봐서 우리시의 안을 적정하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 용적율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고 수준을 밑돌아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아까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 2종전용 주거지역도 100% 인상, 이것은 150%이고 3종 일반주거지역도 200%이상 300% 이하 입니다마는 여수, 나주, 광양은 300%, 순천은 250%, 서울도 250%전주도 200%, 이렇게 낮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250%로 한것이고 주거지역도 준주거 지역도 700% 이하입니다마는 타시와 비교했을 때 600% 정도가 적절하겠다는 수준에서 한 것입니다. - 이렇게 전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종전에 있던 건축법에서 허용했던 것 보다 전부 건폐율을 낮게 법에서부터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 이것은 지금 건물이 고층화 되고 친 환경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건축 용도를 낮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 그리고 부칙 제5조 제2항에 이 조례 당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사항등 이 것은 일반인이 하지 않고 일반 관공서나 아니면은 다른 기관에서 다른 법령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이 있을 때 의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런 경우까지 허가.인가사항으로 의제 된 것을 인정을 해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은 종전 건축조례에 의해서 허가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 그리고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해서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것은 종전 규정하고 지금 개정한 규정하고 비교했을 때에 관에서 판단할 때 불리할 때는 개정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를 한 것입니다. -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일반상업지역을 시행령으로 80% 까지 적용하도록 되있는데 왜 10%를 감 했느냐? - 근린상업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하고 우리 조례로는 동등한 70%를 주겠다는 뜻인데 어떤 이유에서 일반상업지역을 10%를 감했느냐 일반상업지역의 용도 구분에 보면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건축물입니다. -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서비스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 용적율을 왜 동시에 같이 70%로 정 했느냐 10%를 감한 이유 그 내용을 말해 주라니까요? - 도시계획 위원한테 설문을 받았거나 또는 어디 일반 전문적인 단체에서 받았거나 목포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분석해봤을 때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을 시행령보다 80%가 아닌 70%로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했느냐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라는 뜻이지 다른 곳 전주시가 그랬고 나주시가 그랬고 순천이 그랬고 남 장에가면 다 장에 갑니까? - 그것은 아니지요 목포시의 특성에 맞는 계획에 맞는 률을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 나주가 했고 광양이 했고 여수가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간다 목포라는 특성은 어째서 이렇다라는 그 내용을 말해주라는 것이지요.

- 건폐율은 우리 종전 건축조례에도 70%로 되어 있습니다. - 일반상업지역은요 70%로 되어있고 목포의 특성같은 것은 조사를 안했습니다마는 각계의 의견을 들었을 때 좀 낮췄으면 좋겠다 종전의 건축 조례도 70%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낮춰가는데 높일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 위원장님 ....

-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과장님께서는 정회전에 노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폐율을 일반상업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하고 같이 70%를 적용한 내용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했는데 그 의견수렴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적율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요 주거지역부터 상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까지 도시계획법 시행령 보다 더 강화시킨 내용에 대해서 의견 수렴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 부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 부칙내용을 건축 기준으로 줬거든요 부칙 5조 2항 시행령에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나 다 알고있는 내용에 대해서 인가나 허가 받은 내용들 타 기관단체에게 받든 시장한테 받든 인가받은 내용들, 예를 들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든가 그리고 주택건설을 위해서 조합 승인한 것도 인가지요? - 시장이 건축승인 중에 있어요 허가를 받지 않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종전법에 적용이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 그러지요? 왜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

- 그러니까 승인하고 건축허가가 안 떨어진 상태에서는 개정된 법에서 받아야지요.

- 아니지요.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되있습니다. - 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의제 되는 그랬어요. 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 인가등을 포함한다 신청중인 경우와 신청을 안 했어도 인가나 허가를 다른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받은 것도 동법으로는 종전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명시를 했어요.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 시행령 부칙 10조에 보면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 제한 및 용적률 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장에게 받던지, 다른 타 기관에서 인가를 받던지 적용해줘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 신청중인 것이요.

- 신청을 안 했어도 ......

- 신청을 안 하면 안되지요 신청을 했어야지요.

- 건축허가는 신청중인 것이거든요. 이 문구에 보면 신청을 안 한 것이란 말입니다. - 신청중인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가나 허가도 종전법을 적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인가를 받은 사람도 그 말 아니예요? 건축 행위를 허가 받기 위해서 그 행위를 인가받은 사항도 종전법을 적용해달라 이 말이예요. - 그렇지 않습니까? - 그리고 부칙 3조에 보면 3조 2항에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3종 일반주거지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전에는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60%이하∼300% 이하로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 3개 종류중에 300%가 제일 완화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적용한다고 했는데 종전법에는 400%로 되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종전법까지 400% 이하로 적용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칙 3조 2항입니다. 3조 2항을 보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5조 2항 내용에 대해서 건축기준이나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일반주거 지역 안에서의 경과조치입니다. 제3조 제2항에 보시면은 2000년 7월 1일 당시 일반주거지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 용적율 60∼300%이하로 적용한다고 되있는데 제정된 법률에 보면 주거 지역안에서 제일 높은 것이 300%입니다.

- 그래서 그렇게 적용 했다는 것이지요. 좋아요. 부칙 5조에 대해서 5조 2항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 그랬어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를 신청 안 했어도 다른 인가나 허가를 신청 중인 것도 해당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 그렇지요.

- 재 개발지역으로 신청을 했다든가, 주택건설사업으로 조합승인, 인가 신청을 했다든가, 예를 들면 신용해 아파트 조합승인신청 해 놨지요. 그러면 거기도 종전법을 적용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아까 말씀드린 건폐율하고 용적율에 대해서 각계각층 의견수렴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요청하신 자료 내용 아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에 보면 나항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에 대한 매수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매수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 건축 제한을 안 한다고 되있습니다. - 지금 현재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도시계획이 그어진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만약에 이런 근거를 마련하면 이런 재원을 어디서 해서 할것이며, 만약에 10년안에 못한다고 하면 건축 제한을 안한다 하는데 도시계획상 거기다 집을 짓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그 조항이 제8조부터 10조 사이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10년 이상이라는 기준이 언제냐면 2000년 7월 1일입니다. - 2000년 7월 1일부터 10년이 지난 다음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

- 도시계획상 풀어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 해서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 현재 도시 공원으로 해서 전부다 근린공원으로 묶여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청구권 뭐가 없네요.

-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되고요.

- 그 외의 공원지역이나 다른 곳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예. 안됩니다.

- 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 그러니까 이번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하면서 종전하고 같은데 거기에서 한가지 완화 해 준 것이 지금 살고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완화 해준 것입니다. - 그 외에는 종전하고 같습니다. -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이번 도시계획에 매수청구권을 준다, 어쩐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결과적으로 없네요 대지에 한해서 금년 7월부터 10년 후에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 그것도 법 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 도시계획법에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네요, 옛날과 똑같네요.

-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완화를 해주는 것이지, 전체를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던가요 누가 이야기 한 것 보니까요, 전부 공원으로 묶여져 버리고 도시계획으로 묶여져 버리고 해서 너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배종범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회를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소 위원회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 그것을 시까지 확대를 시켜서 개정을 한 것인데 소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18∼20명, 20명 이상 있습니다. - 그래서 그 분들이 전부 현장확인을 하고 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어느 분야 항만시설을 결정을 한다 그러면 항만분야에 조예가 있으신분 들로 구성을 하고 또 공원시설을 한다 그러면 그 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으로 5- 10인으로 구성을 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거기서 의논을 해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 그래서 자기들이 결정을 한 것을 그 다음 도시계획위원회때 전체 위원회할 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저번에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목포로 수권소위원회의 권한을 전부 줘 버린 것입니다. - 그 분들이 와서 현장을 답사를 하고 결정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해 버리면 소위원회 구성할 필요도 없고 ....

-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요.

- 그것은 도시계획위원의 권한입니다. - 조례에다 이것을 명시하면 안되고요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이것은 소위원회 구성해서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면 거기서 바로 결정하면 되지요.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예. 최경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제185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자동해제가 되어 버립니다.

- 더 이상은 제한할 수 있는 뭐는 없지요?

- 예.

-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수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 예.

- 이전에 했던 것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조례안은 금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7월 1일 시행함에 하도록 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지요? - 그러면 7월 1일 이전에 했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경과조치에 다 있습니다. - 뒷페이지 부칙에 보시면 제1조부터 2조, 3조, 6조까지 경과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 기왕에 결정 해 놓은 것도 시행하기 전에 미비하거나 1종, 2종, 3종으로 기준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는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 한다는 것입니다.

- 경과조치에 의해서 올렸다는 것입니까?

- 경과조치에 의해서 조정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 제5조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주민의 의견 반영이라고 했습니다. - 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그것이 타당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주민의 의견에 대한 과정여부 및 검토 의견을 목포시보에 게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다 하셨습니까?

- 개정되기 전 법령으로 했지요.

- 왜 개정 되기전 법령 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이제와서 이렇게 해요. - 그리고 조금 전에 문오성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잘모르는 것 보다도 답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지 소유권자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재원이 마련 되있습니까?

- 재원은 시에서 마련을 해야 합니다.

- 마련을 해야 지요 이제 그러면 그것만 풀어줄 것입니까? - 3∼40년 묶여있는 이러한 임야나 대지들 그 계획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그것은 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 그 사항을 목포시내에 녹지나 공원지역이나 현재 묶여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한 사항들이 언제쯤가면 풀릴지 예상 못 합니까?

- 저도 예상을 못합니다.

- 예상도 못하고 다시 기본계획을 확정을 해 가지고 다시 묶어 버립니까? - 해결 할 것은 해결하고 묶을 것은 묶어야 하는데 풀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계속 묶고만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이 도시정책을 계획하고 입안하시는 여러분들이 묶어만 놓고 있습니다. - 그러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것입니까? - 묶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묶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 하나도 풀지 못하면서 또 묶고 있지 않습니까? -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 완화도 해주고 해야하는데 왜 목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목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아까 매수청구권 관계나 대지인 경우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관계나 또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에 묶여있는 대지나 이런 조항은 도시계획법령으로 다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목포시 조례에서 그것을 풀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 대통령 담화 내용을 봐도 녹지라든가 그런곳을 풀어서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활개를 펴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 그 내용이 적용 된 것이 도시계획 시설 지구내에 10년 이상된 토지나 대지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 그러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목포가 이렇게 묶여있는 공원이나 자연녹지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풀어줄지 전망은 아직까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한 지난번에 도시계획을 확정했던 것 중에서 많은 량을 해 놨습니다. - 그러면 목포시민들이나 인근의 주민들은 어떻게 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 공청회도 못했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목포를 만들었어요 가면 갈수록 목포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원하는대로 갈 것 아닙니까? -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시고 기본 계획을 결정하셨습니까?

- 그런 것 까지는 검토를 안했지요. - 기본계획과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사실 도로시설도 많이 폐지를 했습니다. - 상당히 오래 되면 도로개설을 할 수 없는데 이런 곳은 폐지를 많이 했습니다. - 그런 경우도 있고 앞으로 목포시 도시기본계획도 해야 되고 재정비도 해야합니다. - 이대로 다 묶어서 영원히 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또 폐지를 하고 필요하면 또 묶고 하는 그런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 현재 도시계획조례에서 공원지역을 폐지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 앞으로 그러한 곳은 폐지할 곳은 폐지하면서 시행하겠다고 하시면서 왜 지금은 못 합니까?

- 다 폐지했던 사항입니다. - 앞전에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폐지할 것은 하고 존치 할 것은 하고 묶을 것은 묶고 했습니다.

- 다 하셨어요?

- 예.

- 위원장님 폐지했다는 자료요구합니다.

-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개정 조례안은 공포 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단 말입니다. - 제가 정회시간에도 물었는데 지금 주거지역이 3가지로 세분이 되어 있어요. - 상업지역도 중심상업, 일반상업이 세분화 되어 있고 일반상업이 있고 근린상업지역이 있고 유통상업이 있단 말입니다. - 이것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부칙에 보면은 주거지역은 다 명시가 되어있단 말입니 다. - 부칙 3조에 그랬지요?

- 예.

- 그러면 상업지역은 부칙에 명시가 안 되있어요. -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현 조례하고 지금 개정조례안하고 상업지역은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달 라진 것이 없어요, 상업지역은 제가 봐서는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건폐율은 큰 차이가 없어도 용적율은 차이가 있는 것같습니다. - 일반상업 용적율도 차이가 있고, 유통상업지역 차이가 있고, 그것은 부칙에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 우리가 종전에 사용한 건축 조례가 있습니다.

- 현 조례지요?

-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상업지역은 우리가 제정한 중심, 일반, 유통, 근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다 나누어져 있습니까? - 거기에 유통도 나옵니까?

- 예.

- 그래서 시가 안 됐다 그러면 용적률도 같습니까? 현 조례안하고 개정조례안하고요.

- 용적율은 다르지요. - 기왕에 상업 지역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공포된 날로부터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요.

- 나누어졌든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똑같습니까?

-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하면 같습니다. 심의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 만약에 이대로 통과가 되면은 용적율이 낮아지지요? 세분화 되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이 바뀌어 져야 할지 모르겠는데 요즘 말썽이 많이 되는 러브호텔말입니다. -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바로 주거지역이 있는데 그 밖이 상업지역이면 무작위로 러브호텔이 들어서 있단 말입니다. - 그로 인해서 주거환경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법을 시행해야 한다라든가 이런 내용은 조례에 안 나온 것 같네요.

- 이번 조례에 러브호텔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상위법이 되어야 합니까?

- 예. 정부에서 러브호텔, 러브호텔 건축 취소하고 하는 것은 일반 군에 있는 준농림지역, 영암가다보면 러브호텔이 있는데 중농림지역을 위주로 하는 ...

- 지금 현재 고양시나 성남시나 서울 근교 도시에 아파트가 상당히 있는데 바로 옆에는 상업지역이어서 전부 러브호텔을 지어놨어요. - 시장이 전부 허가 취소를 하고 있잖아요, 조례가 되있지 않은데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 다른 도시들은 그런 문제로 해서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 상업지역이나 도심내의 여관 같은 곳은 법에서 허용한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 시장이 상업지역내에 건축허가를 해 줘 가지고 짓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 취소를 했다고 하면 .....

- 지은것이야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허가를 낼려는 경우에 ....

- 그것은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 말썽이 있었던 지역에서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건축허가 사항에서 다룰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조건부 승인을 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을 한다든가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일때라든가 그런 조건부 승인을 한 것 같더라고요. -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하고 관계 없이 조례로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상위법하고 관계 없이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 상위법에서 조례로 결정하라고 위임이 되면 몰라도 그렇게 안된 이상은 조례로써 바꾸지는 못합니다.

- 조례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이 지역에다 러브호텔을 지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시켜서 한다든가 그럴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게는 안됩니까?

- 그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왜 다른 곳에서는 되는데 목포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들어가시기 전에요, 전수오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 방금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도로폐지가 되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폐지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지금 현재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는데 조서가 다 있습니다.

-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제가 이 말을 묻냐면, 지금 현재 도로폐지가 많이 되었습니다. - 지금 현재까지 상동도로에 도시계획결정이 전혀 안되고, 지적고시도 안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고시는 지금 용역 발주해서 지적고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지적고시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될 것이고 상동지역이나 지금 주로 산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밑에 있는 도로 그런 도로는 사실상 낼 수가 없습니다. - 별로 필요도 없는 지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많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말까지 해서 다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있습니다.

- 과장님 지금 지적고시가 지금까지 몇차례 해왔던 과정인데 지적고시가 지금까지 안되 있어요. 도로를 개설하려면 지적고시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수가 없잖아요?

- 아니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 도로내는데는 지장이 없고 지적과에서 그것 작업하고 있습니다. - 용역이 끝나면 바로 검토가 됩니다.

- 제가 말씀드린지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 도시계획 결정된 것이 올해 결정이 되었습니다.

- 참고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예.

- 공무원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 중식을 드신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예범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예범입니다. -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법시공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업무 대행자를 분리하고 영세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완화하며 지역.지구안의 용도 제한.건폐율을 도시계획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건축법령이 개정되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에 표기된 조문을 포함해서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가번입니다. - 법령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용도 변경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정했습니다. - 내용은 조례 제4조의 2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적용으로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 용도 이하인 범위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정도 3항이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 나번입니다. - 알미늄 샷슈 구조로 된 10㎡ 이하의 관리사무소를 가설건축물 범주에 포함 시켰습니다. - 내용은 조례 제8조 가설 건축물의 정의로 현행은 천막과 유사한 구조물로 정의를 했으나 개정안은 조립식 구조의 관리사무실 즉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등을 관리 한다로 이번에 구조와 용도를 세분화 시켰습니다. - 다번입니다. - 건축사가 대행한 허가와 사용 승인 업무를 서로 다른 건축사가 맡도록 하고 업무 대행수수료는 허가업무 대행자에게 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을, 사용승인 업무대행자에게 10분의 4를 지급하는 안입니다. - 내용은 종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타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수 있다를 이번 개정안은 타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다음 라번입니다. -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등의 지역에서 건폐율은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은 60%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20%로 하였습니다. - 이 내용은 도시계획 법령의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구역외의 지역에 대한 건폐율만 이번 조례개정안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 다음 마번입니다. -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등의 지역에서 용적율은 준농림지역에서 100% 그밖의 지역에서는 400%로 하되, 준도시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200%로 했습니다. - 이 내용은 도시계획 법령의 전면 개정으로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등의 지역에 대한 용적율만 우리 건축조례안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정했습니다. - 다음 바번입니다. - 막다른 도로에서 건축높이를 제한 시켰습니다. - 내용은 조례 제58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막다른 도로의 높이 제한 기준적용을 이번에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 사번입니다. -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허용기준.건폐율.용적율등을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결정 됨에 따라서 이번에 전부 관련 규정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 아번입니다. - 주거인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완화 대상 건축기준을 정해서 영세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 이 안은 조례 제64조의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신설조항으로 연면적 85평방미터 약 25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써 사용 승인을 얻지 않고 건물을 사용한 경우 또한 조경 의무 면적을 위반한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 높이 제한에 위반되는경우에는 우리가 건축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해당 금액의 2분의 1을 낮취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영세민을 위해서 이번에 이행강제금이 대폭 완화된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 다음은 밑에 근거 관계 법령은 건축법중 개정 법률 제6287호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법률, 대통령령 16874호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만 정리를 했습니다. - 입법예고는 2000년 8월 14일에서 9월 4일까지 예고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오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에는 해당이 없는데 건축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옛날에 건축을 해주면서 도시계획 도로를 기부체납 받지 않고 건축을 다 해줘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아서 개인들이 우리 의원들 한테 왜 보상도 안해주고 길을 쓰냐고 난리인데 그것이 건축을 하게되면 도시계획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기부체납 받아 버렸으면 이런 하자가 없이 됐을 텐데, 옛날에 전부다 집을 다 비워 줘 버렸어요. - 그때는 자기가 필요하니까 전부 길을 내 놓고는 이제는 시에서 왜 내 개인 소유의 땅인데 다른 사람들도 다니고 그러는데 왜 돈을 안주냐고 우리 위원님들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를 삼고 있을 것입니다. - 여기에는 해당이 없지만 이왕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답변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거에는 기부체납을 반 강제로 기부체납을 해 주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자꾸 해가 지나면서 법에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허가 내면서 내라마라 그런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 보면 옛날에 7∼80년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라든가 법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못 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옛날부터 소로가 있다든가 그렇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내줘도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불모지의 땅인데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자기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길을 내야 하잖아요. - 어차피 도시계획은 그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를 정해서 이 외 도로는 기부체납을 해줘야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지 처음에 자기들이 할 때는 전부 좋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목포시내 전역에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 과거에는 타 대지에도 수년간 통행을 했으면 시장 군수가 일단 허가는 해줬습니다. - 그러나 그 소유권 문제로 지가, 땅값을 내놔라 하는 경우는 최근에 와서 묘한 판례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 목포시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 그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재산이기 때문에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아마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이런 민원으로 시달리고 계실 것입니다. - 시에 가봤자 안되니까 날마다 동네 의원들한테 와서 왜 땅값 안 주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길을 쓰냐 하고 포장도 안해주고, 동네 민원이 되어서 차라리 조례로 할수 있으면 조례로 해서 시 예산으로 하면......

- 조례는 법령이나 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 사유권 재산관계를 조례로 할 수는 없습니다. -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때 당시 잘 했다고 한다면 이런 민원의 소지가 안나왔을텐데 지금 현재로써는 개인땅이 사유 지이기 때문에 문오성 위원님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 문오성 위원 동네도 그렇고 상동같은 곳 터미널 뒷편같은 곳도 도로 포장하고 싶어도 도로가 사유지기 때문에 시에서는 못하겠다고 하고 그 때 당시는 도로 계획만 나와 있지 사실 기부체납 받아서 목포시가 충분하게 했다고 하면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

- 사실 저희들이 기부체납도 받았습니다. -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와 버려요 저희들이 대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 예를 들어서 큰 건물 지을 때 도시계획 도로를 내주라 인근 대지를, 도로를 다시 내주라 하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먹혀 들어갔는데 지나서는 왜 관련 규정도 없는 것을 그렇게 해야 하고 우리한테 항의를 할 때는 우리가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 지금 현재 도로가 있는데 도로는 사유지 땅인데,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도로 포장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겠다 하는 것이 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도로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기부체납을 받을수 없고 보상도 해줄 수 없는 역할입니까?

- 그렇지요. -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지요.

- 그렇다면 영원히 비포장 도로로 만들어 놔야 합니까?

- 현재는 법에서 개인이 승낙을 안하면 못합니다. -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 목포시에 맞는 법 조항을 만들어서 못합니까?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 사유지라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일랑입니다. -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자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 다. -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2000년 6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종전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에 의거 중개분쟁위원회를설치토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삭제되어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이민술입니다. -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에 따른 하수도 사용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 하수도 일반 현황을 보면 하수도 피해주택 인구가 15만명이며, 하수도 시설은 517㎞가 매설 되어 있고 공급률은 62%입니다. - 하수도 처리 시설 현황으로는 '98년도에 준공된 남해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은 작년 11월달에 착공되어 공사중이며, 중.장기적으로 대양하수종말처리장도 차후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본 예산 총 규모는 세입이 48억원입니다. - 그 중에 하수도 사용료가 24억이면 나머지는 배수설비 원인자부담 및 재료료입니다. - 이번 하수도 사용료 예산은 정부의 새천년 지방하수도사업 출연지침의 물관리 대책에 맞춰 2001년까지 생산원가에 대한 현실화율을 100%까지 인상키로 했습니다. - 이에 맞추어 하수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율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 목포시 하수도 요금 수준은 판매단가가 톤당 85원입니다. 생산원가까지 하면 416원으로 현실화율이 약 21%입니다. - 전국평균 52%보다는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 현행 하수도 요금은 '98년 11월 달에 20% 인상한 요금입니다. - 우리시는 그 동안 2.3호광장 내수침수방지공사등 매년 하수도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여 '99년도에 손실액이 약 2천억원이 발생했으며 향후 3년간 약416억원의 투자로 인한 손실액만도 313억원에 이르게 되었으나 하수처리 지역의 수입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 또한 우리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21% 밖에 되지 않아 하수도 사업의 재정자립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 이번 하수도 사용료는 현행요금의 평균 23%선으로 인상하고 환경부 훈령으로 시달된 전국표준 요율표 적용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게 되어 절수형 요금체계로 개정코자 합니다. - 이번에 하수도 사용료를 현행보다 평균 23% 인상하게 되면 가정에서 월 20%사용하면 1,500원으로 종전보다 290원이 인상됩니다. - 영업용으로 월 25톤 사용업소는 2,500원으로 종전보다 약 400원만 한달에 부담하면 되겠습니 다. - 그리고 기본요금제 폐지로 안하여 가정용 5톤 사용시는 종전 기본요금 410원에서 250원을 부담하게 되어 오히려 160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영업용 또한 월 15톤 사용시 종전 기본요금 2,100원에서 1,500원으로 600원을 덜 부담하게 되며 물을 아껴쓰는 절수형 요금체계로 계산 했습니다. - 그리고 가정용의 사용량별 통계를 보면 월 평균 19.4%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20톤 이하 사용 가구가 전체 사용가구의 51%에 해당되어 월 추가 부담액 290원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음은 조례 제22조의 의무의 승계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지침에 따라 전 소유자의 하수도 시설비에 대한 의무승계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