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동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청취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실 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안건심사를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자세하고 성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는 제안설명을 들으실 때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두셨다가 질의 답변 시간에 간단명료하게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포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 2. 목포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항 "목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기획실장님께서는 시장님과 지금 시내출장 중이어서 조금 있다 오시는 대로 참석을 하시겠습니다.

- 존경하는 유재길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준수입니다. 21세기 목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이번 기획담당관실에서 임시회에 제출한 목포시 재정상황의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업무 추진지침에 따라 목포시의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 주민공개를 제한하던 내용을 대폭 삭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동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동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하는 사유중 1호의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과 4호의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취지는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중 제1조 내지 제4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및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홈페이지 정보관리.게시자료관리.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시스템과 홈페이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가 관리하는 각종 행정정보와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버 민원실의 기능과 동시에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게시판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업무 담당부서를 총괄운영부서로 하고, 각 정보제공 부서를 분야별 업무부서로 하여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불건전한 내용은 삭제하여 홈페이지를 유용한 정보 공유와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안 제8조 내지 제11조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이버민원실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 안에 컴퓨터 등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민원의 안내.상담.신청.접수.교부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하고 있으며, - 목포시 인터넷시스템은 홈페이지 내에 사이버 민원실을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신청과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를 극대화하고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을 공개하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은 시정의 투명성 확보에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 참고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이란 처리기간이 유기한인 민원중 허가.인가.특가.면허.승인.이의.건의.질의.진정민원 등 1,402종의 공개가능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결과에 이르는 진행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투명행정을 실현하고자 시.군.구 민원행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공통시스템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 목포시는 금년 10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안 12조와 제13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목포시는 현재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 "시민생활 불편신고" "시의회에 바란다" "부조리신고 창구" "불친절 공무원 신고" "행정규제신고" "칭찬합시다" 등 주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게시판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 제14조는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내지 제17조는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인터넷시스템 현황으로는 '97년 9월 목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최초로 구축하여 운영해오다 '99년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이버광역 목포권 문화 전자관광시장 시스템 구축시 목포시 홈페이지도 전면 재개발하여 2000년 4월 10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서비스 해오고 있습니다. - 제공중인 주요정보로는 목포시 홈페이지에 각종 시정소식 입찰.정보.주요시책 및 통계자료, 자치법규 등 행정정보와 의회안내.상임위 활동사항 등 의회정보.기업.농업.수산.경제 등 각종 산업경제정보.공공시설 안내.문화행사 안내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이버 광역 목포권 문화전자 관광시장에 인근 8개 시군의 축제.관광지.숙박업소.음식점.특산품 등 방대한 량의 문화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탁 위원님!

-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광주시에 있는 시민단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 공개사항을 체크한게 있거든요. 우리시가 공개지수가 높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개정이 안되어서 재정운영상 공개가 미진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삭제가 되면 충실하게 공개를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 입법예고할 때 이것도 인터넷에다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보에다 했습니까?

- 시보에다 했습니다.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터넷시스템에 관한 것인데 시보는 훨씬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입법예고할 때도 규정이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당연히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후에라도 이에 대한 내용보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 두번째 6조에 보면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해 가지고 1, 2, 3, 4, 5, 6, 8, 9 중에 애매한 조항들이 있는데 아까 회의가 개회되기 전에 담당관님께서 행자부 표준안이 있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친절하게 표준안들을 자료로 미리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 우리가 같이 검토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여하에 따라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라든가 특정기관, 단체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라든가 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뭔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불명확하게 되면 보통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충고를 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때 그것을 수용할 태도가 없으면 여러 가지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 실명보다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명을 사용할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때 그 내용의 건전성 여부에도 실명이 원칙인데 실명이 아니어서 삭제해야 겠다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거든요. -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표준안하고 혹시 다른지역의 이런 유사한 조례를 개정한 지역이 있으면 전체는 다 필요 없습니다마는 샘플로라도 한군데 쯤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단위 사항은 거의다 되고 또 이 사항은 저희들 홈페이지를 처음에는 약 세달전부터인가 기억은 확실히 못합니다마는 예고를 합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조례 만들려고 생각하기 전에 예고는 전부 해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강성휘 위원님!

-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목포시 재정운영상황 조례 현행과 개정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당연히 첨부되어야 하는데 첨부가 안되어 있어요.

- 죄송합니다.

- 그러면 자료는 내일 안건 의결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바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질의 없으시면 기획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목포시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4. 목포시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5.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유재길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의승입니다. - 평소 시정현황을 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총무과에서 제출한 목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목적은 목포시 공인조례에 전자공인 사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서의 유통 및 관리체계를 전자화하여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목포시 공인조례중 제2조 3항 "민원사무전용"공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공인사용 목적에 맞게 재분류하기 위하여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특수공인으로 개정하고 제1항은 민원사무전용 공인으로, 제2항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3항에는 전자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종류별로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조 2항에 전자결재와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공인 등록 방법과 위조방지 전자적인 형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의견과 현행하고 개정사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행법에 제2조 1항, 2항은 그대로 놔두고 3항에 보면 시장.직속기관의장.사업소장 이 부분을 삭제하고 2조 3항에 있던 부분을 개정안 3조에다 특수공인으로 해서 1조에다 넣었습니다. - 이것은 신설안 제3조 특수공인을 공인사용 목적에 맞게 재분류하기 위해서 현행 2조를 개정안 제3조 1항에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현행을 개정안 제3조 특수공인의 2항에다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함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 삽입을 했습니다. - 이것들은 전자공인 등 공인의 종류별로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특수공인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2조 3항하고 3조를 삽입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 11조 2항이 있습니다. 11조 2항은 신설된 조항으로써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등록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결재와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전자공인 사용에 대한 규정을 11조에다 신설로 삽입을 했습니다. - 그리고 11조 3항 마지막에 보면 시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동장은 전자공인을 등록할 때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된다 이렇게 신설조항을 개정안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 다음은 두 번째 안을 설명할까요?

- 예. 일괄 설명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하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사회환경변화로 발생된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과 제도를 보완 개선함으로써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8조에 보면 명칭이 제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용허가"를 "사용신청"으로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사용신청으로 변경하는 것은 안 제8조에서 검토를 했고 제9조에서는 사용허가 규정의 폐지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규정은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구체화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라"번 제13조에서 "사용료징수"를 제명을 바꿔 가지고 "수련비용 징수"로 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수준에 적합한 비용체계와 인근수련시설과의 형평성을 감안, 최소한의 실비 범위안에서 현실화하고 증축되는 대강당, 건축문화수련관 사용관련사항을 신규로 삽입을 했습니다. - 이하는 제13조 별표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의 제명은 명칭변경으로 "사용료 감면"은 "수련비용 감면"으로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0조는 위탁계약서에 정할 수 있는 위탁시설사용에 관한사항은 삭제 및 직제개편에 따른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 그리고 안 21조에는 우리가 수련관 위탁임대료를 재투자 근거마련을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5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은 현행하고 개정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십시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8조에 사용허가가 사용신청으로 바꿔졌니다. - 사용신청은 즉 말하면 청소년수련관 사용시 허가규정이 불필요하므로 폐지하고 사용신청을 완화하는 조문정리입니다. 규제사항을 완화하는데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있는데 이것을 8조에 1항부터 5항까지를 통합해서 사용신청으로 변경했다는 사항입니다. -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십시오. 6페이지를 보시면 제9조에 허가취소 및 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수련관 사용허가가 전에는 허가사항에서 신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 9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폐지를 한 것입니다. - 그 다음에 10조를 봐 주십시오. 10조에 보면 거기도 사용제한이 되어 있는데 사용제한 1항에 보면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청의 우월감을 표시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거기를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 여기 조항을 보면 "타인이 싫어할 만한" 여기를 뺐습니다. -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다른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그랬는데 거기를 유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자로 자구수정변경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현행 3항에 보면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이것을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수련활동을 방해하는 자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5항과 6항은 삭제를 하고 4항에 수련시설 유지보수공사 또는 관리보호상 지장이 있을 때를 사용제한으로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제13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제13조 사용료 징수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명칭을 바꿔 가지고 수련비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14페이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3조는 사용료 징수가 아니라 이제 수련비 징수로 바꿨고 밑에 2항에 보면 10대 프로그램 운영비를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 사항은 본래는 사용료중 식대는 1996년 이후부터는 물가를 감안 매년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했는데 프로그램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3항 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별지4호로 정했는데 서식이 하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수련비용을 별지3호로 서식에 의하여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한다를 3호에다 개정안으로 넣었습니다. - 그 다음에 현행 제14조는 사용료 감면입니다. 명칭만 바꿔 가지고 수련비 감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제3항에 보면 자구수정 "허가"를 "신청"으로 바꿔서 자구수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 그 다음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제19조를 보면 귀중품 보관이 있는데 서식이 하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6호서식을 바꿔서 별지5호 서식으로 서식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조를 보면 수련관 위탁운영은 똑같습니다. - 1항과 2항은 같은데 3항 위탁시설 사용료는 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그 사용료는 징수할 수 없다, 그 외 사용료는 징수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이 부분을 삭제한 이유는 위탁계약조건에서 정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계약조건에다 삽입하도록 하고 조례안에는 삽입하지 않도록 삭제를 했습니다. - 그리고 제일 밑부분에 보면 현행에는 문화체육부 지침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부가 아니라 이제는 문화관광부 지침이기 때문에 제명을 바꿨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 그 다음에 제21조 수탁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수탁자중 계약자 관리하고 있는 지원인데 본래 21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신설과목으로 그 밑에 보면 수탁자로부터 징수한 임대료는 수련관 시설장비 및 비품구입 또는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그 조항을 신설로 넣어줘서 하도록 했습니다. - 이유는 수련관 시설장비중 감모보전을 위해 징수한 임대료를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안에다 넣었습니다. 현재 참고로 우리시 수련관은 년 4천4백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임대료를 받는 곳은 전국에서 우리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14페이지로 넘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아까 제13조 1항에서 보면 청소년수련 시설사용료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행하고 개정안으로 해서 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14페이지 별표1을 위원님들께서는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전에 저희들이 보충자료로 수련관 설치운영 조례개정안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 - 보충자료와 함께 보시면 이해를 빨리 하시겠습니다. 별표1 현행을 보면 구분에 식대, 숙박비, 수련 시설, 야영장, 프로그램운영비 이렇게 세분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별표 개정안에서는 수련비용중 실비성격이 10대 프로그램운영비를 물가변동에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항에 명시되어 있고 숙박비, 수련시설, 야영장, 냉.난방비는 수련시설사용료로 통합하였습니다. - 여기 보시면 유치원생 그래 가지고 숙박비는 1,500원, 수련시설 700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던 것들 세 가지를 합쳐서 숙박비, 수련시설, 야영장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별표 얼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 여기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숙박비, 수련시설, 야영장, 냉.난방비, 수련시설 사용료를 통합하여 현행 초등학생 이하 숙박비는 3,200원에서 3 ,000원으로 '96년 대비 2백원을 인하했습니다. 중학생은 숙박비 개정전에는 3,600원이었는데 4,000원으로 '96년 대비 400원 인상을 해서 11%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평균 2% 정도 인상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고등학생은 숙박비 등을 3,600원에서 4,500원으로 '96년 대비 900원을 인상해서 25%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은 숙박비를 4,200원에서 지금 참고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생 4,200원에서 5,000원으로 800원을 인상했습니다. - 거기 보면 안성시나 평창군, 진도군은 우리 보다 적습니다마는 타 시군은 월등하게 대학생들에게는 많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은 숙박비 등 5,200을 6,000원으로 '96년 대비 800원 인상을 해서 11%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참고자료를 보시면 우리는 5,2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렸는데 평택시는 8,500원, 진도군은 5,000원, 안성시는 15,000원, 평창군은 1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 밑에 저희들이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에 이용율은 우리 관내 목포지역 학생들이 17%, 관외학생 83%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을 전국적으로 짓다보니까 계속해서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자료의 뒷면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 그리고 여기서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틀려진 것은 난방비를 500원씩 별도로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로 포함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시설임차료는 종전하고 똑같습니다마는 밑에 대강당에 보면 종전에는 야간사용시 100분의 20을 가산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 그리고 세미나실도 야간사용시는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했는데 여기는 생략을 했고 신설조항으로는 지금 우리가 짓고 있습니다마는 전통문화수련관을 짓고 있는데 전통문화수련관은 1회 2시간 사용할 때 10,000원 그리고 2시간 초과 4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에 상당금액을 부과하겠다는 조항을 신설로 했습니다. - 이상 청소년수련관 개정안에 대해서 마치고 세번째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의 급증과 활동영역의 다양화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센타의 역할이 증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2천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시비를 2천만원을 포함한 4천1백만원의 설치운영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 금년 11월중에 목포시 자원봉사센타 설치 및 운영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조문별 지원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조례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자 활동범위를 정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안 제5조에는 자원봉사자가 지켜야 할 활동수칙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시에서 자원봉사자 발촉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행정, 의회, 민간인 등 각계에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장기적으로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자원봉사센터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자 등록과 자원봉사자 수요자에 대한 지원 등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도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에 대해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 앞으로 본 조례안을 근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바람직한 국민지역공동체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 그럼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활동 3페이지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앞에 일괄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목적은 위원님들 잘 아실 것이고 용어의 정의 자원봉사 활동이라하면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는 것이 용어의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기본안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상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과에서 제출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2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 그것이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2년 단위면 만료가 언제까지입니까?

- 2002년입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 그러면 이것이 전부 조례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른데 거기에 구애는 안받습니까?

- 예. 구애를 안받습니다.

- 아니 조례가 달라지고 또 사용료도 달라지고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구애를 안받고 2002년까지 계속…

-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사용료는 인상해서 징수하시겠죠. 그쪽에서요.

- 계약자가 승낙을 했습니까?

- 이건 그 계약자가 승낙한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보를 해주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 제가 알기로는 어떤 방식이든지 법이 개정이 되면 계약자하고 담당자가 합의를 봐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 여기서는 합의,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인하 시켰다든가 그 때는 합의가 되겠지만 인상된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안해도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상이기 때문에요?

- 예.

- 김탁 위원님!

- 첫번째는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상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어서 잘 몰라서요. 수련비용 징수를 시금고에다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 예.

-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면 만약에 A라는 단체가 사용신청을 하면 그 수련비용은 이 영수증, 납입고지서를 통해서 납입을 해서 시금고에 입금이 되면 다시 위탁단체한테 돈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수련시설 사용료가 백만원이다 그러면, 제가 사용을 했어요. 백만원 이 영수증으로 통해서 시금고에다 납부를 하면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위탁단체한테 주는 겁니까?

- 시가 직접 직영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 업무를 대행시켜주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수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그러면 본 위원이 고민이나 이해가 안된 부분 해소가 되거든요. 참고로 과장님이 자료를 자세히 해 주셨는데 이 위탁단체가 무슨 사회복지법인도 아니고 그 청소년수련관 말고 예를 들자면 보유한 자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볼만한 일들이 많이 없는데 지금 4년간 위탁 운영하면서 3억을 손해 봤다고 했거든요. -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된 것이 아까 만일 시가 다 받아 가지고 조례대로 대행한다고 되었거든요. 받아 가지고 그대로 줬다면 3억이라고 하는 수가 허수가 아니라 실수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허수가 아니냐, 예를 들자면 임대료 인상을 고민했다든가 각종 부대시설을 확충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수입지출 현황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 않아요? - 이것 시가 다 받아서 주면 이게 틀림없는 수인데 4년간 기업도 아닌데 3억씩 손해를 봐가면서 이것을 운영하실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표창이라도 줘야 되겠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어떻게 적자를 보고 일을 하는지? 가서 보니까 열심히들 하시거든요. 그 분이 일을 우리 수련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 수련관도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수련마을이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대요. - 자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인건비를 여러군데 활용을 하더라구요. SK선생님들, 지도교사들을 활용을 하고 또 자동차를 이용해 가지고 이동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돌아다니더라구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적자가 나지 않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적자가 안나는 것이지 실지로 여기 와서 다 일을 한 것처럼 자동차 운영하고 뭐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 청소년만 갖고 운영을 한다면 3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 예.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관하면서부터 한번도 이 임대료를 인상한다든가 인하해봤던 일이 없거든요. 정말 어렵다면 임대료를 인하하든지, 실사를 해봤는데 좀 현실로는 훨씬 많은 수가 이용하고 있다든가, 임대료를 인상하든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유사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이것은 임대료를 받는 곳이 없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료를 받는 곳이 많습니다. 이 정도 손해를 보면서도 우리시의 청소년과 전남지역의 청소년을 위해서 한다면 이와 거꾸로 임대료 탄감을 해주든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타시도에 운영한 이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는 어떤지 해보면 방금 과장님 말이 훨씬 과학적이고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연을 드리고 싶습니다.

- 내부적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이 실제 위탁운영을 했는데 실제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사실은 시에 건의한 바가 있긴 있습니다만 업무자체가 당초에 수련관을 개관했을 때에는 새마을과에서, 사회진흥과에서, 그 다음에 1년 후 체육시설에 가깝게 있다고 해서 그 업무를 청소년 거기서 받아가고 그 다음은 문화관광과에서 보다가, - 그 다음에는 청소년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보다가, 금년에는 총무과에서 보다가 매년 1년마다 업무가 이렇게 이관되는 바람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은 매년 건의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했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검토하다 업무 바꿔지고, 검토하다 바꿔지고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그래 가지고 이 부분 해결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면서 이 부분을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되기 때문에 타 시군사례라든가 감사 받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어려운 부분을 개선은 안해주고 오히려 위탁비를 받고 있냐고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례까지 있습니다.

- 국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단체에 실무책임자로 10년간 근무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손해를 볼 정도면 운영이 부실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운영을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위탁단체를 변경한다든가 하는 고민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용료를 인상을 해줬는데 작년에 3천9백만원인데 인상하고 난 후에는 5천만원 적자, 이런식으로 계속 통계가 나오게 되면 그 문제 근원적인 해결로 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할 위탁단체를 선정을 한다든가 해결해야지 또 이런 사용료로 도저히 운영이 안되고, 이것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야 되고 정말 불편한 것이니까 또 인상을 해주자 라고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미봉책을 제시하는데 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안을 내시면서 아울러 운영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요. 지금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규제사무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예.

- 그런데 목적은 청소년수련관을 세금으로 설치를 하는 것은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례안이 개정되게 되면 모든 것이 위탁자의 역할에 따라서 본래의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 내용을 보면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측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조례개정의 내용은 위탁업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 이후에 상당히 많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무부분은 김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요?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아니,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 보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한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요. 수련관 사용허가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 9조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삭제를 하고 또 우리 김탁 위원님 말씀하신 3억 적자가 났다는 것을 문서로서 제출을 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9조 허가 취소 및 정지 이 관계는 9조를 삭제한 수련관 사용허가 규정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여기서 말한 제9조 허가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수련관 사용허가 규정폐지에 따라, 어떤 사람이 허가를 받은 것은 금지된 사항을 허가해준 것이거든요. 이것은 신청을 하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 그것이 아니예요.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취소나 정지를 하고 시장님이 지도.감독권이 2년 이내에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져버리지요. 이것이 다른사항에라도 들어 있어야지 감독권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련관 사용허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규정 그것 자료요구 합니다.

- 일단 자료제출해 주시고 정회중에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9조 허가취소 및 정지에 보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이럴때에 정지나 취소를 하게끔 시장이 먼저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사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개정사유를 보니까 수련관 사용규정에 그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규정에 있을 수가 있냐고 의심이 가니까 자료요구 합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되도록 짧게 중복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21조에 보면 수탁자에 대한 지원 그랬거든요. 아까 한정훈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9조가 삭제되어버리면 시장이 감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21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감독도 안했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 제21조도 보면 수탁자로부터 징수한 임대료는 수련관 시설장비 및 비품의 구입 등 보수지원을 한다는데 이 비품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다든지 또는 낡았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감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든지 할텐데 무조건 수탁자가 청소년수련관이 잘못되었다든지 부실되었다든지 그렇게…

- 아까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제9조 허가취소 정지는 즉 말하자면 수탁자가 아니라 사용자나 청소년입니다. 이 9조 내용은, 청소년의 허가취소 및 정지사항을 신고로 바꿔졌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 그 말입니다. 철회를 한다 그 말입니다. 삭제를 하게 된다 그 조항입니다.

- 그러면 그동안에 감독을 하시더라도 이와 같이 수탁자로 해서 임대뿐만 아니라 시설장비가 부실되었다든지 그런 것도…

-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할 때는 어떤 것들을 보고 지원을 해줍니까?

- 그 건물은 우리 것이니까요. 우리 시청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 징수한 임대료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수련관에다 예산지원을 한번도 안해줬습니다. - 금년에 처음으로 냉방기가 고장이 나서 여름철에 대비해서 천만원 지원을 해준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4천4백만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도 예산부서에서는 안해줍니다. 그래서 이 돈 4천4백 임대료 받으면 감가삼각비 차원에서, 거기다 재투자하는 차원에서 이 돈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조례에다 넣었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 장복성 위원님!

- 좋은시설을 만들고자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청소년수련관 운영 개정조례안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1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조례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 없어서 지적 하셨습니다.

-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전면적인 조례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요구한 목적이 방금 이렇게 말씀한 우리 시설이니까 당연히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임대를 하고 어느 범위선까지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 조례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첫째 정확성을 기해서 조례개정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였습니다. - 그런데 애석하게도 현재 3억이 적자면 융자의 전체적인 거기에 걸맞는 조례개정만 올라와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고, 두 번째는 앞으로 현 도서관 문제라든지 사회근로복지관이 앞으로 목포시가 직제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조례선상에 명확하지 않는 현행규정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임대인 목포시, 수탁자인 청소년수련관 운영자하고 계약서에 보면 계약서하고 조례하고 걸맞지 않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명확히 만들어 가지고 계약선상에서 우리가 집을 임차하고 임대할 때도 임차의 어떤 선상에서 많은 유리한 조건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 그래서 목포시가 우월감에서 그런 행위에 맞지 않는 임대조항을 넣지 말고 동일선상에서 할 수 있는 그 명확한 규정을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써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합에 이렇게 해서 아쉽게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 청소년수련관 이상 마치고 다음 다른안건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 자원봉사센터 4천백만원의 예산이 있다고 하셨죠?

- 예.

- 이 조례 3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하셨거든요.

-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됩니다. 자원봉사자도 모집을 해야 되구요.

- 장소도…

- 장소는 현재 옥암동사무소로 쓰고 있는 여성근로자회관 동사무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 예산이 부족하지요. 그러나 금년에는 개설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님!

- 장복성 위원님!

- 지금 다른 타 시도는 진즉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많지요?

- 예. 그렇습니다.

- 본 위원이 늦게나마 하게되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목포시 안은 사회근로복지관에다 지금 할 예정이죠?

- 사회근로복지관 거기는 현재 청소년상담실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쪽에 옥암동에다 하려고 그럽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관리하고 있는 여성근로자회관 청소년근로자회관 지금 현재 옥암동사무소 그 부분에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암동사무소 지어서 나가면 하려고 합니다.

- 인원은요?

- 인원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규칙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방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지금 개인이나 각 기관단체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해야 될 것은 이런 연결고리망에 주측이 좀 되어 줘야 된다 먼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 지금 여성근로복지관이 아니라 본 위원의 취지대로 한다고 하면 아무리 직제개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가장 이 업무하고 객관성이 있는 사회복지과 내에 예를 들어 계 신설이라도 해 가지고 그런 총체적인 업무지원, 자원봉사에 따르는 총체적인 업무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행될 때 그런 의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6.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 기능대 소유건물 기부채납계획,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 다음은 제6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유재길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회계과장 최성룡입니다. - 그동안 우리 회계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인 기능대 소유건물 기부채납 계획안과 추가부의안건으로 제출한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은 보다 전문화 되고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추가로 제출된 노인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계획안은 사회복지과장이, 그리고 기능대 소유건물 기부채납 계획안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 소유토지인 석현동 1175번지 대지 12,449평에 위치하였던 목포기능대학이 금년 3월 무안군 청계면 신캠퍼스로 이전함에 따라 그동안 기능대학으로 사용했던 건물과 구축물을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신청이 있어 이를 받고자 합니다. - 먼저 시소유 토지의 사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 제2항과 한국직업훈련 관리공단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1979년 9월 14일부터 기능대학이 존속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여 주었습니다. - 주요 기부채납 내용은 '80년 9월에 건축된 3층 본관외 22개 동으로 연면적 13,333평방미터와 구축물 60식으로 재산가액이 약 12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을 기부채납 받게 되면 사용목적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 행정수행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한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그러면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것 질의 응답하고 나서 다음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설명 듣고 질의 응답하죠.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능대학교 맨 처음에 대여 허가 해줄 때 계약서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 그러면 최성룡 과장님 들어가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저희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그리고 저소득층 복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유재길 위원장님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진입니다. -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따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제안사유는 하당 신도심 지역의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과 목포권 장애인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시설 조성이 현재 절실한 실정입니다. - 기 설치되어서 운영중인 대성동 소재 목포 노인복지회관과 영해동 지역에 설치되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 행복노인복지회관 등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당 지역에 사실상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므로 해서 3개 권역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포권에 거주하는 또한 장애인 약 16,000여명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의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사업규모로는 현재 목포시 옥암동에 부지를 저희들이 오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땅이 되겠습니다마는 916 -6번지 3,450평방미터, 평수로는 1,043평입니다. 여기에다 사업비 27억으로 노인복지회관 부지에 건물 600평 3층 규모로 하고 사업비 30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장애인 복지회관을 부지 약 443평에 건물 700평 정도로 해서 총사업비 57억5천만원으로 2002년까지 공사기간을 잡고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래서 하당지역에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해서 노인, 장애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금번 부지매입에 따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 장애인 복지회관 독지가가 건축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겁니까?

- 그 정도 범위내만 우선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목포시 외에 9개 군, 1시 9개 군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이라고 그러면 도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지원을 대폭 해주든지 이런 확실한 계획이 있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왜 그러냐면 지금 옥암지구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부주산 공원이라든지 시민문화체육센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조기발주다 조기착공이다 해 가지고 여론화 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목포시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땅을 사고 건축은 하고 여기서 말하는 1개 시군이라는 것은 이 서남권에 장애인복지관다운 복지관이 없습니다. -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포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도 중추적인 회관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세부적인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민 정서상 이게 좀 안맞는 것은 아닙니까? 복지센터가 들어오고 있는 그 지점이 대부분 상공업 그쪽으로 발전할 지역입니다. 노인복지라는 현대적인 추세가 가장 아름답고 실버타운이라 할 수 있을만큼 아름답고 쾌적한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가 같이 묶어져서 그 시설을 그 지점에 해야 되는지, 앞으로 수십년 수백년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나 이것은 행정의 성과를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펴지고 있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그 위치선정 문제를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하당지역을 말하자면 목표로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도심 2단계 지구는 물론이고요. 1단계 지구에도 상세도시계획지구라고 해 가지고 모든 지구지정이 하나하나 복지시설로 지정된 필지, 준주거 지역으로 된 필지 등등해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이 지역은 보시면 바로 삼양천을 끼고 있는 거기가 4차선도로 옆 입니다마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E마트 바로 뒷편입니다. - 현재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 8월 2개월 동안을 전체적으로 중개사라든지, 공장, 저희들이 직접 한번 뛰어봤어요. 육기상사 같은 데도 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실상 사놓으면 철거비가 그것이 9백몇평 되는데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겠더라구요. - 그래서 거기는 안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물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약 500평, 500평 정도로 당초에 보고 1000평 짜리를 아니면 500평 짜리 2필지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적의한 땅들이 그 지역에서 나오지를 않더라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사실상 이 땅도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저희들이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목포시에다 팔아주겠다는 사용승낙서를 현재 받아 놨습니다마는 아파트업자들이 달라는 가격을 그대로 주겠다, 팔아라 그래서 그 인접 완충녹지와 그 옆에 땅 2,500평이 한 사람 소유입니다. - 이쪽 도면을 보시면 왼쪽 2필지하고 앞에 바로 완충녹지가 또 있어요. 그것도 개인 땅입니다. 한 사람 땅인데 그래서 그 두 사람들에게 아마도 공동주택 업자들이 계속해서 현재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땅들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 하는 애로점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묶어서 복지타운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분명히 그 중간에 아우트라인은 분명히 하고 출입문도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같이 할 수도 없구요. 한 아우트라인 안에다 같은 건물을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할을 해서 분명히 구획은 한다 하는 말씀만큼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 현장을 한번 나가보죠. 현장에서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입니다.

- 잠시 후에 점심식사 하고 들어오면서 한번 들렸다 오지요. - 다음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 박성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지금 장기적으로 장애인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까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400평 규모면 밑면적을 200평으로 했을 때 게이트볼장 하나 정도는, 장애인들도 게이트볼대회를 출전합니다. 장애인 게이트볼대회라고 해서, 그 정도는 잔디밭으로 조성했을 때 가능하지 않냐 또 노인복지회관은 두면 정도 게이트볼장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들이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시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현 예정부지에다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목포시에서 노인체육시설이라든가 장애인체육시설은 어차피 이건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또 다시 목포시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정하고 있는 부지 인근에 이러한 것을 설치할 수 없다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회관건립부터 고민을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종합체육관 부지가 있습니다. - 목포시가 과연 종합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계획자체가 백지화되어가고 있고 도시계획상 어쩔 수 없이 현재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것 같은데 예를 들면 특정종목을 만들어 가지고 체육시설 육성하는 것보다는 생활체육의 요람이라든가 자유시설의 요람 이런 도시로서의 변화의 가능성을 점쳐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렇다면 거기는 체육부지이기 때문에 종합체육관 건립보다는 예를 들면 아주 세세한 그러면서도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장애시설이라든가 노인체육시설들을 활용해서 복지회관이나 거기 접근성 문제라든가 활용성 문제를 따져본다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판단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지금 현재 여기다 해놓은다면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이 그렇게 양호할 것 같지는 않고 또 하나는 노인복지회관과 장애복지시설이 함께 있을 때 문제점이 나름대로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 방금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좀 더… 너무 이걸 쉽게 하다보면 오히려 나중에 우를 범하는 그런 모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논의해 보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김수나 위원님!

- 과장님께서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도 아직 다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인.장애인 복지회관을 한다면 건축비 국.도비 지원이 75%로 나머지 지원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구요. -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목포시에 지금 기부채납 하는 목포 기능대학을 적절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다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은 건축비의 약 75% 정도를 법으로 국비, 도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재원마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매입비 6억을 저희들이 기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그렇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해놓은 후에 운영문제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있고요. - 그런 문제점이 있고, 장애인복지회관은 부지를 시에서 마련을 했을 때는 거기에 적의한 장애인 회관을 지어주겠다는 의사표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가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5억을 부지매입비로, 건축은 기부채납을 받으므로 해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현재 기능대학부지는 약 12,300∼12,400평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소유가… - 그리고 일부 730∼740평 제 기억으로는 공단땅이 조금 붙어 있어요. 그래서 13,000여평으로 기능대학 부지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접근성 문제가 앞에 2차선 도로에 편도 약 1미터의 인도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 그 후면 천을 복개를 했을 때는 인도 플러스 양쪽인도 플러스 2차선 도로가 가능합니다. 복개를 했을 때, 그래서 앞면과 뒷면에 도로연결성이 나오는데 현 상태에서는 사실상 어렵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500평, 600평의 땅을 구하려고 한 2개월동안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이 그 13,000평 정도의 땅을 목포시내에서는 사실상 구하기 힘든데, 아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쪼개서 우리가 써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컴프레인이 있을 때 사용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 박성원 위원님!

- 회계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기능대학 부지를 주공에서 아파트 건립으로 목포시와 절충이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 전혀, 아닙니다.

- 목포시에서 아파트 건립 계획이 없습니까?

- 그게 기부채납 과정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때 저희들이…

- 그 이후 용도에 대해서 결정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 지금 상태로는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목포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8. 목포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후에 올일을 생각하니까…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목포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하고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목포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행정편의 및 불공정한 규제조항을 개정 및 삭제해서 저소득 주민을 위한 규제조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개정조례안 중 주요골자는 장학금 지급 정지규정인 제5조 4호에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로 장학금을 지급정지 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불필요한 규제이므로 삭제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 제5조 5호는 경제력 향상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를 명확히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될 때로 명문화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제5조 4호의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지급정지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애매모호한 내용입니다. - 그래서 삭제를 하고 경제력 향상으로 장학금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도 사실상 어느 수준을 경제력 향상으로 볼 것인가 해서 생보자에서 제외될 때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두 번째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편의적인 위주 규정과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개정해서 노인복지관 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는 노인복지회관 이용제한 규정중에서 8조 제5항에 보면 기타 회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말하자면 이용제한을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회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용을 제한 한다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이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고요. - 노인복지회관 위탁의 취소,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중에 제10조 3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 시책 또는 회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해서 그 불명확한 규정을 투명화 하고 구체화 한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통.반장 자녀에게도 장학금이 현재 지급되고 있죠?

- 통.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총무국 소관으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님!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첨부가 되어서 제출이 된 걸로 알았습니다마는 즉시 해서 올리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의안 9번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안 10번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의 사항을 반영하고 공사장의 생활폐기물 처리기준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폐기물 배출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폐기물 관련 공사장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을 안 제2조 7호에 뒀고 폐기물을 무단방치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를 위하여 시장은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 제4조 2에 뒀습니다. - 폐기물 배출시간을 일몰시부터 익일 배출시까지로 정하는 것이 안 제7조 5호에 있고 일련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 소량의 공사장의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외에 당해 폐기물 배출자도 운반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배출자가 직접 처리시설까지 운반할 경우 공사장의 생활폐기물 신고절차 등을 정하는 안을 제8조 3에 뒀습니다. -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조치등 처리방법을 제8조 4에 규정했고 쓰레기봉투의 색상을 일반용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청색으로 하고 골재등의 폐기물을 담기 위한 특수규격봉투를 시장이 정하여 제작하도록 하는 안을 제9조에 뒀습니다. - 무단투기신고보상물 과태료 부과액의 60%내로 정하는 안과 분류수거 대상 재활용품의 범위 및 배출요령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1부터 6은 같습니다. 7호를 신설했습니다. 신설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2 가항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정의를 7호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하는 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 제4조의 2도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4조 2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30일내에서 소유자등에게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법 제6조 2항과 법 제7조 3항에 의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 다음 제7조 1호부터 4호는 같고 5호를 신설했습니다. 폐기물은 일몰시부터 다음날 일출시 사이에 배출한다, 당초 환경부 지침은 20시부터 익일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같은 경우는 7시가 넘어도 어둡고 그래서 일몰 일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저희시에서 자체조정을 했습니다. - 제8조의3 신설입니다. 공사장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서 1항은 공사장의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당해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항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경우에는 운반하기 2일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그랬습니다. 3항, 제2항에 의한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 첫번째, 운반장소, 그 업소 및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폐기물 운반차량이 변경된 경우, 세 번째 운반일자가 변경된 경우 제4항, 제2항에 의거 신고를 할 경우 시장은 3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운반필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운반필증 이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5항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출장소 1개소당 운반차량 1대에 한하고 운반기간은 1일에 한한다. 2. 폐기물 운반시에는 반드시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필증 원본을 차량에 휴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인 요구시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의 4도 신설했습니다. 같은 법조문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내용은 제8조 3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의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목포시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각, 파쇄, 압축, 재활용 등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최대한 감량화 한 후 매립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중간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항,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및 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음은 9조입니다. 제9조 쓰레기봉투 제작 1항은 같고 2항은, 현재는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엷은황색, 공공용봉투 색깔은 엷은적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전국적으로 환경지침에 의해서 통일하기 위하여 일반용봉투 색상을 황색에서 흰색, 공공용봉투는 엷은적색에서 엷은청색으로 바꿨습니다. - 5항입니다. 시장은 생활폐기물중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골재등의 폐기물을 담기 위하여 특수규격봉투를 만들 수 있으며 가격은 일반용봉투 100ℓ용에 준한다. - 제11조입니다. 이것은 일부 개정사항 입니다마는 11조 당초안에는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이 말을 "생활폐기물"로 바꿨습니다. 이 조항은 관계조항이 여러 가지 부합되기 때문에 같이 그것을 축소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 제22조입니다. 시장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를 그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22조 변경내용은 시장은 과태료를 그러니까 제63조 제1항은 1호부터 4호뿐이 아니고 관련법이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조문 내용은 빼고 시장은 과태료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 26조2 무단투기 행위자 신고 포상금, 현재의 조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액 60%내에서로 이번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는 분리수거대상 재활용품의 범위 및 배출요령을 세분화 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프라스틱류 그래가지고 PET병, 합성수지용기류,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PET병 외 우유병, 요그르트병 병모양의 용기, 기타받침용 용기.접시류, 가정용생활용품류 등 구분을 세밀하게 한 것입니다. - 그리고 6항을 신설했습니다. 거기 보면 의류는 현재 없습니다만 의류도 면섬유류와 기타의류 두 가지를 포함을 했습니다. 7호도 신설한 사항입니다마는 7호는 영농폐기물류 그래 가지고 영농폐기물류에 농약빈병과 농업용 폐비닐을 재활용품으로 추가를 한 것입니다. - 또 8호도 신설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기타류 그래 가지고 전선관, 파이프, 호우스, 장판류, 폐건전지, 삼푸용기, 헤어젤용기 등 화장품용기 이런식으로 세분화 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이것은 이 조항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법 제63조에 의해서 조항을 우리가 여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제1호에 보면 폐기물의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 법 제7조 그랬습니다. 그 사항을 폐기물수집 장소 설비 또는 허가 승인 받는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로 더 세분화 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 그리고 거기에서 다번에 보면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공원, 유원지 등 행락지에서 휴식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행위 그래 가지고 그 내용만 좀 수정을 한 것입니다. 좀 확대해서요. - 다음 쭉 내려와서 바에 보면 신설사항이 나옵니다. 여기는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그렇습니다. 거기는 옛날에 없던 안을 신설하는 안으로써 불법소각하는 경우는 1차에 위반자는 10만원, 2차 위반자는 15만원, 3차 위반자는 20만원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다음은 2번입니다. 2번도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배출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로 바뀌었습니다. - 내용 가번에 폐기물 배출시에는 시에서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재활용 가능자원을 배출방법에 위반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분리수거용기에 배출을 아니한 경우 이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금액만 3차에 5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30만원으로 금액을 낮췄습니다. - 나번에 지정된 규격봉투에 일반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를 재활용품을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하고 혼합 배출하는 경우로 수정을 해서 현재는 1차 5만원, 2차에 5만원, 3차에 5만원 된 것을 상부지침에 맞춰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으로 증액조치 했습니다. - 또 3번, 4번은 폐기된 조항으로써 삭제를 했습니다. 6번 신설사항입니다.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7조 제3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1차에 30만원, 2차에 50만원, 3차에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제7호도 신설한 사항입니다. -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그래 가지고 공사장의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한 자는 1차에 20만원, 2차 50만원, 3차 백만원으로 했습니다. - 나번도 신설사항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하지 않고 폐기물을 운반한 자는 10만원, 20만원, 50만원 했고 다번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20만원, 50만원으로 누증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10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과 관련해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를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 주요골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6조 제2호에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춘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계연성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것을 조례개정 했습니다. - 다만, 농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했습니다. 나번에 감량의무사업장 처리기준 강화입니다. 이것은 안 제6조의 제2호에 있습니다. - 감량의무사업장 스스로 재활용 할 경우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건조에 의할 경우 수분함량은 40% 미만으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75%로 되어 있는 것을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 다번에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 완화입니다. 이것은 안 제10조에 있습니다.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규정을 완화했습니다. - 라번에 수집.운반.보관기준 설정입니다. 이것은 안 제12조에 있습니다.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운반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 다음에 7페이지 보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1호입니다. 제2조에 1호는 현재 폐기물 밑에 사선 그어진 부분이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을 "쓰레기와"로 용어를 수정한 것입니다. - 그 다음 두 번째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를 별표4 제3호의 라목으로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개정되어서 그 개정조항에 맞게 이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 생략하고 질의 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봉 위원님!

-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바번에 보면 쓰레기봉투 색상을 일반용봉투는 흰색, 공공용봉투는 엷은청색으로 하고 골재 등의 폐기물을 담기 위한 특수규격봉투는 시장이 정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그랬거든요.

- 예.

-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봉투를 바꾼다 그 말입니까?

-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통일화 해라 하고 지침이 와 있어서 그 규정에 맞게…

- 그러면 지금 제작되어 있는 노란봉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그것도 다 소화해야지요. 현재 재제작 할 때 이 규정대로 제작을 해야지 지금 쓰고 있는 상태를 무시하고 폐기하고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 꼭 제작을 다시 바꾼다는 이유가 뭡니까?

- 지금 저희들이 통상 6개월만에 한번씩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분은, 하반기분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분은 소비하고 내년에 재제작할 때 이 규정대로 제작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 그러면 그 제작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더 많이 들거나 적게 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색상만…

- 색상만 바꾸는 것이고…

- 예.

- 맞습니까?

- 예.

- 또 하나 이것은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한 봉투인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종이류, 캔 그 외에 나무라든지 이러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봉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 현재 그런 봉투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아래 보시면 골재등의 폐기물을 담기 위한 특수규격봉투를 시장이 제작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작을 하겠다 그것입니다.

- 그 쓰레기 말고 나무조각이라든지 그러한 가정에서 나온 폐기물 마대같은 정도로 만들어서 쓰도록 해 줘야 일반가정에서 무단투기를 하지 않겠더라구요.

- 예. 그것을 제작하도록 법이 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한다 그것입니다.

- 그렇습니까?

- 예.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강성휘 위원님!

- 봉투아래 목포시장 써져 있을 텐데요.

- 예. 써져 있습니다. - 목포시에서 제작한 분은 목포시민들의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호환성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 강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봉투색깔만…

-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타시군 것은 목포에서 사용하면 위법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 위법이다 그렇게는 안되어 있지만 사용지역의 범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된다 그것입니다.

임의적 해석입니까?

- 아니죠. 그러니까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안되는 것입니다.

- 목포시에서 과태료를 문 적이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폐기물을 무단방치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를 위하여 시장은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거든요.

- 예.

-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보면 폐허건물이 있잖아요?

- 예.

-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 할 것입니까?

- 죄송합니다. 지금 이 법조문이 제가 '96년도 정책개발실장 할 때 이 조항을 그 때 우리 조례에다 아니면 자치조례를 만들어 시행을 해보고자 하고 전국적으로 자료수집해 보니까 이런 규정이 없어서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 물어봤더니 일본의 한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제정을 하려다가 중단하고 건교부에 건의를 했어요. 땅 소유자라는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막대한 나대지라든지 대지를 확보하고 방치했다가 가령 가격만 상승하면 점멸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땅들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권리에 못지 않게 책임과 의무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 하고 그 때 건의까지 하고 말았었는데 이 조항이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이것이 반영 된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시장이 판단해서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인데 관리를 안하고 있다 그러면 조치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공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 조치명령을 내려도, 그 때 건설과에서 내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시정질의를 해서 5천만원씩 해 가지고 철거를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그 주인이 응하지 않고 말아버렸어요.

- 그 가옥을 철거하는 것, 사유재산의 행사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청결사항입니다.

- 청결사항인데 거기 보면 그 집이 그대로 놔둬버리니까 쓰러져 가지고 전부 썩어 가지고 여름에는 파리가 끌고 구더기가 끌고 그렇단 말입니다. 청결사항으로 봐서 동에서 청소하고 그랬는데…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그 집이 손괴가 확실하게 어떤 인정이 될만한 사항이 아니라면 일단 사유재산의 행사와 소멸의 관계를 주인이 확인하고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하고 결부 지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 환경부에서도 그러한 청소청결 문제를 가지고 그 집주인에게 그러한 것을 보내서 완화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 이것은 청결의 의무를 지금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권 관련사항 하고는 이해가 좀….

- 청결문제를 감시 감독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 지금 저희 환경과에 16명의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취약지 투기가 심한지역이라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TV보면 자꾸 비디오촬영 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저희들도 비디오 촬영기까지 있어 가지고 비디오 촬영도 하고…

- 이것만을 위해서 전담팀이 구성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예.

- 예를 들면 제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어떤 청소라든가 하는데 그 때 마침 적발을 해서 사진을 찍고 갔어요. 그것을 예를 들면 주변의 양해를 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포함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임의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저희들이 일단은 어떤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법 에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면 고지를 하고 와서 청문을 합니다. 오시라고 해 가지고, 청문을 하다보니까 예전에 없던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는 제3자가 판단해서 그것은 좀 억울하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는 어떻게 동네 일을 청결히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내가 뒤집어썼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령 청문할 때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 김대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분리수거에 대한 달성도가 과장님께서 생각 하시기에는 몇%나 좋아졌다고 보십니까?

- 분리수거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생활계폐기물 중에서도 재활용하는 것하고 재활용 못하는 것 또는 건설폐기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낸 것은 아니고 재활용품을 수거분리해서 선별해 가지고 매각한 시점으로 보니까 작년에 약 1,700 정도 선별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 그런데 올해 약 7,000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해서요. 그래서 작년보다 400% 이상 지금 획기적으로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2월달까지는 예전하고 다른 것 없습니다마는 제가 4월달에 왔습니다. - 지금 현재 실정은 작년보다 4배정도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무적인 일인데요. 목포시 환경정책의 1번이 분리수거가 안되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위반했을 때 그 동안에 행정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신고 활용을 해봤는데 그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신고자 포상금을 올린다랄지 부과금액을 올리는 조례안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한 가지는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는데 목포시에서 단속을 할 때 동일한 사람이나 동일한 업체에 3차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데가 얼마나 있는가 그 점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3차까지 간 분은… 거의 1차에 한번 적발이 되시면 상당히 주의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3차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3차까지 위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는 사람이 또 하고 그럴 것입니다. 업소같은 데… 그런 데를 포인트를 줘 가지고 집중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 예.

- 그 다음에 부과분의 60%를 포상금을 받다보니까 이것이 직업화되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이 적발을 해서 신고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경우는 포상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 본연의 업무니까 안되지요.

-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 자발적인 신고를 낮게 볼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나 또는 캠페인 그리고 홍보같은 것을 강화해 가지고 이 신고하는 자체가 선이다 공익이다, 돈 벌기 위해서 마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옛날에는 예산범위 뿐이 아니고 그것을 수납하면 수납한 금액을 주다보니까 그것이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 금년에 우리가 조례가 늦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액의 60%로 정하고 보니까 폐단이 뭐가 나타나냐 그러면 울산하고 여수가 신문에 나왔을 것입니다. - 돈으로 환산하면 몇천만원을 줘야 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실지 우리시에도 250건을 가져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그 사항을 차를 타고다니면서 전문적으로 찍었어요. 가지고 와서 봤는데 이것 인적사항 파악이 참 곤란해요. 찍기는 찍고 왔는데 주로 차를 쫓아다니면서 찍었어요. - 차에서 버린 것, 택시에서 버렸으면 버린 것 찍고 차 뒤에서 찍고 그래 가지고 가져왔는데 그러면 버린 자, 투기자가 애매한데 "네가 입증을 서라, 조치를 한번 하겠다, 설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러서 버린 거예요. - 이렇게 애매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당신한테 포상금을 주고 이 사람 단속하려면 부과금을 부과해야 될 것인데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네가 확증적인 자료를 더 첨부하든지 아니면 네가 입증을 서라"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보완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뒤로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 그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벌써 그것만해도 아, 지금은 투기하고 버리면 나를 누가 감시하고 쳐다보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부과 당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사항이 인식이 되어가고 있다는데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화 되므로 재활용 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한해서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자에게 위탁한다 그 말씀입니까?

- 아니 생활계폐기물이나 공사장폐기물도 다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분은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태료 포상금 하고 공사장폐기물을 업자한테 전부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톤미만 공사장 폐기물은 가령 지반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수리를 한다든지 해서 나온 것은 본인도 직접 배출할 수 있다 직접 배출을 하되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을 받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규정이고요. - 아까 중요사항 두 가지는 그것이고 음식물쓰레기도 거기와 관련해서 똑같이 생활폐기물 중의 일종입니다. 생활폐기물 중의 일종이니까 생활폐기물 관련하고 똑같이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 조항은 일반생활폐기물하고 달리 특수한 용기나 보관방법이나 이런 것을 더 세분화해서 규정을 둬 가지고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 그런 시설을 갖춘 자에게만 위탁을 줄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 거기다 줄 수도 있고 또 사료나 예외기종도 있습니다.

- 그 외에 위탁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는지, 만약에 이러한 생활음식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같이 해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업자가 있다면 시에서는 위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됩니까?

- 지금 위탁부분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공동주택에서 다량배출업소나 공동주택 이 두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하고 알선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그것이 관련법에도 있듯이 재활용 처리시설이나 아니면 공공처리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 단, 우리 위생처리장 같이 처리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그것을 기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구성된 다음에 처리시설을 하고 나서 전 시민한테는 확대해 앞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하고 큰 음식업소 이런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 그러면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 분리수거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팔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 예.

- 그것을 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러한 시설들을 갖추고 매립장…

- 예. 대행 말씀하시는 군요.

- 예. 대행할 수 있는…

- 지금 현재 대행은 시장이 할 수 있는, 시장이 하고 있는 일들을 특정업체에 계약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대행이라고 하는데 가령 우리 목포미화사나 청해미화사에서 분뇨를 수거하는 그것이 시장이 하는 일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계약해서… - 가령 쓰레기업무도 대행을 한다든지 하면 관련법은 근거가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을 아직 검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아니, 그러한 시설들을 갖춘 사람들이 있다면 시에서 대행업을 줄 수 있지 않겠냐…

- 관련법에는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 다른 위원들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올리고 이런 것은 그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예.

- 과태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론 안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이라든지 통.반장이나 누가 부과를 한다든지 할 때 액수가 많아지면 더 단속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그 과태료가 백만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백만원을 부과하면 단속하는 사람입장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액수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단속하기에 더 어려움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지금 저희들이 이것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아니고 위에서 상부지침이 오되 가령 그것이 안 왔더라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가령 이 인근에서는 어떤 것을 한번 하는데 10만원, 20만원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무는데 우리는 5만원 문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위에서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 가령 서울에서는 한번 어떤 것이 적출되면 백만원인데 여기서는 만원뿐이 안무니까 주민들이 관심이 없더라 그러면 왜 똑같이 지시를 했는데 서울은 백만원이고 거기는 만원이냐, 예를 들자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위에서는 맞춰준 것을 원하고 또 그래서 지침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상향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부과해놓고 받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번 과징금을 적출해 가지고 청문하면 3일간 쫓아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못하게 3일동안 떠들고 사정만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상 여기서 설명은 간단히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한건한건 처리가 어렵습니다.

- 제가 공무원이라고 해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을 봐줘도 괜찮다 그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밉지만 10만원 과태료 납부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단속건수가 물론 잘해서 줄어들면 좋지만 위반은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건수는 줄어들 수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 가지고 단속도 많이 한 편이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김선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정석봉 위원께서 위탁경영 대행업소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를 대행업소에다, 제가 알기로는 안성시 가서 보니까 어느 지점을 정해 가지고 모든 폐기물쓰레기를 한군데로 모아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압축기나 폐쇄기나 여러 가지 기기를 동원해서 거기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재활용할 것을 어느 업체에다 팔고 플라스틱은 기계에다 넣어 가지고 하면 펌프에 나온다고 그래요. - 그 원료로 나온다는데 그 때 알기로는 1킬로에 4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지 든 비용 같은 것이 70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40원 정도 대준다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 그렇게 해서 하는데 목포시에서는 몇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전혀, 말로만 분리수거네, 압축기네, 분쇄기네, 폐쇄기네 말만 있지 실지 가동이 거의 안돼요. 80% 이상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행업소를 이행할 의사는 있는가 그것 좀 물어 봅시다.

- 대행은 여러 분야에 대행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행문제는 제가 여기서 거론할 사항이 못되고요. 시민들의 요구가 그렇고 또 시의회에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서 시에 요구하고 그래서 충분한 청문회라든지 검토해서 얘기할 사항이지 실무자 입장에서 대행문제를 여기서 거론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이라도 음식물쓰레기나 모든 분리수거, 재활용 같은 것은 목포시내에서는 갖추어지기는 다 갖추어져 있어요. 소각장도 있고 압축기도 있고, 폐쇄기도 있고, 다 갖추어져 있는데 실지 사용은 안한다는 거죠. 실지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나간다든지 감사 있으면 동에서 나온 자원봉사자라든지 그 분들이 몇명 데려다가 일 하는것 같이 하는데 실지로 하지를 않아요.

- 지금 플라스틱용기 같은 것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엿가락같이 해 가지고 다 녹여서 하고 있는데요.

- 그런데 그것이 한달에 몇개 정도 나오는지 제가 물어 봤는데 그 감사기간이나 무슨 기간동안…

- 아니, 아니예요. 언제든지 가 보십시오. 그것 거짓말 하겠습니까? - 매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 보십시오.

- 폐쇄기, 압축기 같은 것도 말만 있지 사용한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매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한번 감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 그러면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2001년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생매립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 관리소장 길의식 입니다. 2001년도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반입량에 대한 수수료금액의 10%를 수입금으로 하며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내년도 주민지원기금은 총 1억3천6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하는 10%의 적립금 1억8백23만원과 2000년도 이월금 2천787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지원기금 운영계획으로는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명시된 사업으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사업에 1억9백만원, 동조례 10조에 명시된 매립장 내 감시활동비에 1천4백만원, 기타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수당과 활동비로 1천2백만원 등 총 1억3천6백만원을 2000년도 주민지원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2001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은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수수료에 대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다음연도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민지원기금은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사용되며 시의회의 별도 승인을 제외하고는 2004년 12월 30일 이후에는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상으로 2001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정도면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됩니까?

- 주민들은 지금 현재 매년 지원하는 총규모가 약 3억5천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위생사업에 약 1억6천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이 지원기금이 1억3천6백이면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 나머지 부족한 액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한건 해주라고 그러는데 저희들로서는 그 문제는 이 사업의 구체적인 기금사용처가 나와야 그 주민숙원사업과 병행해서 해줄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숙원사업 성격으로 이 기금이 사용된다면 굳이 재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설득을 하고 계도를 해서 가급적 공약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 이것이 해년마다 있고 말썽이 많고 그 주의환경에,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현재까지 주는 돈 가지고 그 지역을 두 번도 샀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 한번 아니라 두 번도 샀을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작년에도 시장님께서 직접 얘기하시길 그 주민들이 이주를 해주라 현 싯가대로 돈도 더 줄테니까 이주를 해주면 오히려 몇 년 안에 그 돈이 지원사업비에 1년이면 2억 내지 3억 정도 드는데 거의 20억 30억이면 10년 안에 이것이 될 수 있고, - 그 다음 지역으로 그 밑에 있는 땅을 전부 매입해버리면 우리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이것을 계속 지원사업으로 갈 계획입니까? 앞으로도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을 계획입니까? 시에서, 시의 예산을…

- 저희 위생매립장 사업소장으로써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원기금을 운영하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매립장을 조성 당시에 주민들하고 합의된 것을 이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국장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목포시에서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작년에만 하더라도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무슨말이 있었냐면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주를 해주는데 특별한 조치를 줘야 되겠다, 그래도 그 분들이 안나가고 있다, 안나간다면 곤란하지만, 이동을 않고 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2억 내지 3억 정도 한다면 앞으로 10년이면 20억 내지 30억인데 지금 들어간 돈이 제가 알기로는 30억 내지 4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그 지역 그 돈 가지면 그 지역일대를 다 사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럴 것이냐, 위생매립장이 우리 계획은 앞으로 10년인데 혹 쓰레기매립장이 예를 들어서 위생매립장에다 인구가 더 증가되더라도 쓰레기는 덜 나온다고 생각하면 15년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그래서 그 다음에 매립장 다짐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체는 실지 나는 위생매립장 소장으로써 내 범위를 넘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애로사항 같은 것을 보완해서 국장이나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목포시가 앞으로 5년 후에나 10년 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건의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 내 한계를 넘은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목포시가 5년이나 10년 후에 좋은 방도가 있다면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년이나 10년 전에 과장 국장급들이 앞으로… 그 때는 인근주변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히 물만 내주면 농사만 지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먼거리에서 물을 뽑고 해서 농사 지어 주잖아요. - 그런데 이것을 그 전에 5년이나 10년 전에 과장, 계장급들이 알았다면 이렇게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같은 것도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는 또 다른 데로 옮기려는데 옮길 때 복안을 세워서 미리서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본 바로는 그리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본 바로는 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매립장 주변에 있는 주민이 이주를 해야 되겠다고 표명을 한 사람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매립장 조성 당시에 이 매립장은 10년이라는 한시기구로 구성되어 계약이 되어서 이미 그것이 착실하게 이행이 되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본 결과 2004년에 가서 점점 쓰레기 감량으로 인한다든지 그 어떤 매립에 획기적인 기술이 도입되어서 만약에 더 늘어난다고 하면 그 구체적인 상황이 변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분들의 이주계획을 수립한다는 것도 일종의 도리는 아닐 것 같고, - 그리고 그 부분을 매립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할 사항이지 여기서 당장 답변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위원님 의견에 부합되도록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지금 김선호 위원님은 매립장 시한이 2004년 그때까지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땅을 살 계획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를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묶어서 앞으로 정 안되면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지 그 때 가서 하면 늦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차츰 한번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준비하시라 그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주민들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안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뭔가 하나 이루어놓으면 좋지 않나 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라 그 말씀 같습니다.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