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광식 의원 발언

제2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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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본안건 중 세입세출 총괄을 비롯하여 기획담당관실, 동면, 지역경제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여성회관, 그리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외 2곳의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속부서에 대하여 행정과를 시작으로 문화체육과, 재정과, 복지과, 행정과, 시민과의 순으로 소관 사항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매진하시는 이용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884만 4000원이 증액된 157억 199만 5000원으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주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중간부분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관련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저희 시의 홈페이지는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 한채 경기넷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버용량의 제한 등으로 인해서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바 자체 서버구입을 해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방침에 따라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예산으로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자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컴맹탈출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써 300만원을 도비로 편성했고, 현재 청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 구입과 관련한 예산 3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구입과 관련해서는 전자 정품구현 방침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11월달서부터 실시되는 도청과 시군사이에 전자문서 유통 및 직원들의 전자결재 활용률 증가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용량부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돼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의 서무관리 항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비와 관련해서 당초 금년 내에 1개 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2001년도 전면 확대실시 방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원 보수 인상분에 봉급조정수당 2억 18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지속되는 구조조정 및 연금법 개정에 따른 퇴직자 증가로 인해서 퇴직수당 및 조기 퇴직수당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항목과 관련해서 현재 인사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중에 있는 관계로 금년도 예산을 삭감시키고 설명드린 김포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충당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항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항목에 있는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부상품 구입비는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과목변경한 내용이며 우수 봉사단체 시상금은 12월 5일 개최할 예정인 자원봉사대회와 관련해서 우수 봉사단체에 대한 시상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47쪽, 장학금및학자금 항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항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 장학금 지원대상자가 38명에서 34명으로 4명이 감소해서 도비와 시비 각각 170만 6000원을 삭감조치한 내역입니다. 기타보상금 항목은 일반운영비 항목에 편성되어 있던 제2건국운동 및 새마을운동 다짐대회의 부상품 구입비에 대해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자치행정 항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편성내역은 각각 민간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항목으로 과목변경한 내용이고, 동계 대학생 부업활동은 1회 추경 시 하계 대학생 부업활동을 기 실시한 바 시정에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시민에 대한 인식제고 및 시정홍보 등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관내 대학생을 상대로 부업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9쪽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기 사항은 남북정상회담의 정신을 살려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등 남북교류를 지지하는 국민적 환영의 열기와 실효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북5도민회 주관 범시민환영한마음체육대회로서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49쪽 하단부에 있는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 사항은 초일류 행정구현을 통한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전원도시 건설을 위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만족도 및 각종 생활지수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실시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평가나 개선점을 도출해 가지고 앞서 나가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항목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풍무동 현장민원실 운영과 관련돼서 냉·난방기 및 TV 등 집기비용 250만원과 도청간, 시군간 전자문서 유통실시 계획에 의거한 전자문서 유통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25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민방위관리 항목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민간실비보상금은 각각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시상품으로써 기타보상금 항목으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마지막 예산항목인 병사관리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단가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4개월치 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행정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행정과장,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49페이지에 남북공동선언 실천다짐을 위한 이북5도민회 체육대회 보조가 1500만원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이북 갔다오고 그리고 나서 철도 개설하고 연예인들 왔다갔다 하니까 현재 남북통일이 된 것같이 전부들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여기에 시민의식조사 용역비도 3000만원 세운 것이 있지만 우리 주민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주민들의, 국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들떠 있어요. 이것이 정치적인 바람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남북이 통일될 역사적인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북에 대한 남북통일이 아주 목전에 와 있는 것모양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부합이 돼서 안 하던 행사에 이북5도민을 위한 체육대회 보조비를 추경에 세우는 이것이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정말 이북5도민들을 위한 그러한 마음에서 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상은 남북공동선언 실현환영대회라는 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많은 실향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망향제라든가 이런 걸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김포시 이북5도민회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실행코자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모금되는 그 부담금 자체가 행사비에 못 미쳤기 때문에 보다 이 사람들에 대한 위로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단합도 하고, 또 남북정상회담으로 도출된 결과도 환영하는 뜻에서 이 양반들이 하고자 하는 체육대회에 지원을 해 가지고 좀더 뭐 격려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방향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아까 의식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할 적에는 사실상 의식조사를 정식으로 실시하진 않습니다마는 실제 어느 정도 조사에 토대를 둬서 하는데 아직도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우선순위를 책정할 때 상당히 참고할 만한 자료이기 때문에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의식조사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이북5도민들이 이번에 체육행사를 하겠다는 요청도 있었어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48쪽에 제2건국범국민운동 운영상황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 편의상 1문1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건국운영위원이 현재 김포시에 몇 명입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25명입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2건국운동이란, 간략하게 국장님이 아는 대로 제2건국운동이 무엇이다 하고 설명 좀 해 보세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린다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나라의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재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가지고 진일보하는데 같이 힘을 합치자는 뜻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그렇다면 우리 김포시의 제2건국 뭐라고 그럽니까? 명칭을 위원이라고 합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준래

이준래위원

그렇다면 김포시 일부분을 놓고 제2건국운동을 할 게 아니고 국가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김포시가 볼 때는 김포시 전역을 놓고 제2건국운동에 동참을 하고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25명의 위원이 자질은 충분히 다 갖춘 분들이 있습니다. 헌데 위원선정에 문제가 좀 잘못됐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 건 뭐냐 하면 김포시가 3개 동, 6개 면인데 여기 3개 동에만 위원들이 치우쳐 있지 6개 면에는 전혀 한 사람도 고려되고 있질 않죠? 위원장 하나만 고촌면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김포1, 2, 3동에 산재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지금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 중에 성덕경이 같은 사람은 통진에 살고 있구요, 그러니까 그 위원의 거주분포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현재 그렇습니다. 제2건국운동도.

준래

이준래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한 면에도 한둘이 간혹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헌데 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시에서 시장이 추천을 합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를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래

이준래위원

네, 담당 설명하세요.

광철

신광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을 위촉을 하는 것은 시장님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이 당초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각계.

준래

이준래위원

임명권자가 시장이에요, 대통령이에요?

광철

신광철행정과장

시장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면에 골고루 안배가 안 돼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당시 선정과정에서 애로점이 있었다고 하면 이게 언론계라든지 기타 각계 계통별로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김포1, 2, 3동쪽에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그래서 김포1, 2, 3동에 집중돼 있다?

광철

신광철행정과장

네, 예를 들면 노인회장 같은 경우는 대곶에 계시니까 대곶분이 됐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마침 1, 2, 3동에 대표성을 띤 회장이나 부회장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 분포가 이렇게 된 것은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관단체장의 분포도가 동지역에 많이 계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2건국운동뿐만 아니라 김포시가 하는 행사가 이 외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가급적이면 면에도 소외되지 않게, 면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의견을 한 곳에서 집약하는 것보다 분산된 곳에서 의견을 집약하는 것이 옳은 의견이 나오고 좋은 의견이 나옵니다. 이런 걸 좀 고려하셔서 앞으로 모든 행정이 면에도 할애가 될 수 있고 그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늘 초일류 행정을 지향하는 우리 자치행정국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선진행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하심을 제 주변에서 보아 왔기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점을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우리 신제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이북5도민회 행사라든지 의식조사라든지를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입장에서 다른 방향을 한 번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5도민회 행사가 물론 5도민을 위하고 현 우리의 통일 분위기를 조장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시 행사를 볼 때 타시군보다는 엄청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성으로 드리는 예산이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용역비를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라든지 개발분야라든지 이와 같은 의식분야라든지 용역을 줍니다마는 용역비가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와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3000만원에 관한 사항의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산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전산화 비용으로 추경에 많은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핸디오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은 아직 그게 연결이 안 돼 있어 갖고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 부분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을 이끌어 가는 선진행정에 이런 방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각종 행사가 많지 않느냐라는 얘긴데 지금 저희가 양지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모든 영역으로 넓어지다 보니까 각종 제 단체가 시로 되면서 많이 탄생을 했구요, 또 제반 협회라든가 이런 게 많이 탄생하므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체육대회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기타 행사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대개 행사의 경우 시에다가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구요, 그런데 이북5도민회 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이 양반들이 처음으로 하는 행사일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을 기화로 해서 공동선언에 대한 실천다짐대회를 겸하는 건데 속으로 따져 본다면 이 양반들에 대한 위로도 되는 거고 화합도 해 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금을 할려고 애는 썼습니다마는 행사 총 비용을 자율모금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를 좀 해 주신다면 화합적인 행사, 잘 나가는 행사로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답드릴 것은 의식조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의 기초토대가 모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각종 통계조사와 또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더 매진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를 저희가 실시한다면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건설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도로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제반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3000만원 용역비 같은 건 많으면 많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각종 기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라면 더 이상 값진 자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구요, 전산화의 홈페이지 부분은 저도 한 번 그러한 것을 제기를 해 본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 내 홈페이지가 갖고 있는 분야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다른 장소에서 보고를 올리는 거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행사성이라는 게 아까와 반복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과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 뜻을 키워야만 되는 거냐, 행정에서 그걸 잡아 주지 않으면 지금 그와 유사한 단체 기관들이 또 몇 개가 생길 수 있어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을 충족시키다 보면 그런 게 자꾸 생길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제 독일통일 10주년을 맞는 행사를 봤습니다. 우리 돈으로 뭐 50 몇 조의 통일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통일이라는 게 무슨 말만 갖고 뜻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이라든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김병우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두 선배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추가질의로 49쪽의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을 하겠습니다. 실향민의 아픔을 같이 하고 우리 김포시의 화합적 분위기와 또 통일시대를 앞당기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실시시기를 언제쯤 할 계획이며, 지원방법이 1500만원을 현금으로 바로 지원해 주는 건지, 또 이것이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연차사업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구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48쪽에 동계 대학생 부업활동,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학생들이 방학 때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시기적으로 활동시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한마음체육대회 추진계획은 11월 5일로 계획되어 있구요, 총 예산을 한 2300만원으로 봐서 자기네들이 800만원을 모금했고 1500만원을 요구해서 2300만원의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북5도민회의 얘기를 듣기는 자율적으로 자기 돈을 갖고 하는 게 원칙이나 이번에 한해서만 도와 주신다면 앞으로 자율모금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 대학생 부업활동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하는 건데 모집방법은 각 동면장의 추천으로 해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그 중에서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시정에 참여해 가지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학업에도 보태 쓰고, 또 저희는 구조조정으로 해서 지금 바쁜 부서가 여러 부서 있습니다. 그 부족한 전산화 작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용도로 그 양반들을 활용해서 부족한 행정인력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병우

김병우위원

그러니까 부업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아르바이트식으로 동면이나 시에 투여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인적자원을.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43쪽의 시설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감액하시는데 그 밑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전부 감액이 되구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원래 주민자치센터는 저희 같은 시에서는 2000년도 하반기에 1개를 운영하도록 계획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이 1개 동 중에서 1동사무실을 건축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 확보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자체를 2001년도에 3개 동을 다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도록 중앙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세웠던 부분을 삭감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3개 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광식위원

당초 행정과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올릴 때에는 시범적으로 한 동을 한다고 해서 장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 해서 의원님들도 전부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전 3개 동이 다 실시하라고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달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그 시기는 행정과장이.

신광식위원

네, 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동면 기능전환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누차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시범적으로 하나를 할려고 해서 그동안 김포3동 아까 국장님께서 1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1, 2, 3동 중에서 하나를 책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당초 어느 동 하나를 지정했던 건 아니고, 그러다가 1, 2, 3동에 계신 분들을 같이 기존 하고 있는 대로 견학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면 기능전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특히 면단위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진행을 쭉 해 오다가 시기상으로 늦다 보니까 위에서 2000년도 9월경에 저희가 3개 동은, 그러니까 원래 동은 내년까지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후년 가서부터는 면단위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현재 면단위는 유보상태지만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2000년도 9월경에 다시 지침변경이 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진행했었으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의 상황여건이 달랐습니다. 3동이나 이런 데가 동사무소의 기능이 현재 들어갈 위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일이 지연되는 바람에 실지 늦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9월경에 다시 지침이 내려오기를 내년도에 다 3개 동을, 왜냐 하면 우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사무소는 내년도에 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진행이 못 됐습니다.

신광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2000년도 9월에 지침이 새로 변경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2000년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든 계획이 내년도에 다 3개 동은 전면 실시하기 위해서 그렇든 그건 좋습니다.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600만원의 집행은 그럼 지금 했습니까?

광철

신광철행정과장

집행된 건 없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600만원은 왜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까?

광철

신광철행정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아니고 다른 예산입니다.

신광식위원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광철

신광철행정과장

5000만원 예산 섰던 것 이번에 잔액 삭감하는 겁니다. 같은 과목에 있을 따름이지 그것은 풍무동에 민원 안내판 설치하는 일반적인 예산입니다.

신광식위원

안내판 설치라니까 이해가 갑니다. 단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물론 추정치이고 가상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정확성을 기하셨는데 거의가 예산서를 보면 예산을 잡아 놨다가 쓰는 과정에서 목변경을 해서 행정편의적인 그런 예산편성으로 자꾸 전환을 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48쪽의 동계 대학생 부업활동이 10명입니다. 그런데 10명으로 무슨 제한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10명을 꼭 필요로 하는 겁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제한돼 내려온 건 없구요.

신광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의 많은 대학생 중에서 10명을 어떻게 추리실 겁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하계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부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광식위원

부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몇몇 대학생들을 제가 만났는데 시청에 가서 방학동안에 일할 수 있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때 알아 보니까 인원이 다 차고, 또 모집을 안 한다 해서 다시 얘길 안 했습니다마는 10명을 지금 9개 동면에서 추릴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동계방학 동안에 그런 부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꼭 10명으로 해서 10명에게 무슨 활동을 하게 할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광철

신광철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신광식위원

네, 말씀하세요.

광철

신광철행정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희망자가 많습니다. 단지 저희가 10명이라는 걸 둔 것은 금년도 하계 아르바이트 활동을 처음으로 한 번 저희 자체적으로 해 본 겁니다. 또 과거 한 3, 4년 전에는 경향신문사 주최로 해서 전국, 전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2년 전부터 끊어져 가지고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이 없었는데 10명이라는 인원은 저희가 예산 모든 것을 봐서 최소한도로 정했던 겁니다. 또 하나 당초에 하계 아르바이트생을 잡을 때 10명으로 잡은 이유는 우선 10명을 최소한으로 잡고 동면마다 1명씩 플러스 해서 1명 정도는 본청에 두려고 10명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계획수립 과정에서 어느 지역별로는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저희 지역을 우선으로 했고 그 외 잡다 보니까는 나중에 저희가 하나 예를 들자면 하계 아르바이트생 때도 공무원 자녀들은 일체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10명을 잡았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원래 부기내용상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요청했듯이 660만원을 요청해서 했지만 지난번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10명을 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들어온 사람이 15명이었습니다. 아니 15명이 아니라 한 20명 정도 되는데 5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척을 해 버리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일방적인 선으로 제척하기 힘들어서 실지는 날짜를 줄여 가지고 저희가 15명의 아르바이트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은 있는데 이번 동계 때는 저희가 어떤 지침을 확실하게 해서 실지 이번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하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침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범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르바이트에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세 가지 목적에 충족이 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단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학생으로 학비에 보탬을 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을 선발해 주시고, 또 10명이라고 하면 1일 한 2만 2000원꼴 되는 보수인데 그들이 정말 어떤 활동을 해서 보수를 바라는 그것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으로 그 대학생들의 두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언급을 하셨던 문제인데 전산관리 분야의 사업비가 증액도 되고 신규사업도 있고 그런데 41쪽의 일반운영비에 보면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그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그룹웨어 서비구입 이런 내용들의 신규사업과 증액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이걸 미리 예측해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된 불가피성이나,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홈페이지 업그레이드가 저희가 경기도에서 서버를 이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용량을 갖고 했습니다마는 점점 컴퓨터 사용인구가 늘다 보니까 도저히 지금 갖고 있는 용량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불가 부득이 그 서버용량을 늘리게 됐구요, 정품 소프트웨어 관계는 올해 중에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각 컴퓨터를 활용하는 데에서 소프트웨어 자체를 복사를 썼기 때문에 정품 아니면 안 된다 그래 갖고 정부에서 아마 선언 비슷하게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컴퓨터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 비용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복사분으로?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안 했었죠.

광철

신광철행정과장

제가 잠깐 부연해 설명 올려도 될까요?

길준

조길준위원

네.

광철

신광철행정과장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는 주민대화란에 보면 우리 홈페이지가 부실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에서 빌려 쓰는데 ‘너희 김포시에 이 정도의 분량만 써라’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페이지 분량을 늘릴려고 요청을 도에다 하니까 도에서 안 받아 주는 겁니다. ‘니네 김포시 이 정도만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속 그렇게 추진하다가 안 돼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 자체적인 용량을 더 확보를 하자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업무용 프로그램 문제는 저희가 다 불법 복제품이 아닙니다. 작년도 말에 일제 검찰에서 다 전국 조회를 해서 저희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프트웨어가 새롭게 자꾸만 개발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필요하니까 불법으로 복제하는 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일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다시 확보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서 일제히 다시 한 번 새롭게 개발된 것을 확보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님!

용준

이용준위원장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간사입니다. 지금 각종 소프트웨어나 서버구입비로 상당액수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전문가가 아니면 앞으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42쪽의 전자결재시스템을 위한 서버구입하고 41쪽의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체 서버구입이라는 부분이 이게 같이 통용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별개의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 서버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김포 내에 또 자체 서버를 구축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민간부문이라고 해서 배제되어 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공부문이라고 해서 경기도의 서버에 우리가 무슨 셋방 얻어 살 듯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 완전히 셋방 안 산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로 서버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용량을 좀더 확충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돈이 더 드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더 설명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행정과장

김창집 위원님, 이건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룹웨어는 우리 내부적으로 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홈페이지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룹웨어는 금년도 11월 이후에는 도하고도 결재시스템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현재 운영되는 것은 현재의 사업비 가지고 되는데 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룹웨어 시스템 구입비는 별도로 세운 것이고, 홈페이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일반 홈페이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전자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보구요, 후자에서 우리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이 지금 경기넷에 우리의 용량을 늘리기 위한 비용인지?

광철

신광철행정과장

경기넷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축하는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김포 안에다가 자체 서버를 구축한다는 그런 뜻이죠?

광철

신광철행정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김포네트워크에서 같이 쓰자 하는 그런 제안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광철

신광철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제안은 없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혹은 거기에 함께 사용하는 것을 검토한 적은 있습니까?

광철

신광철행정과장

그 사항은 이번 정보위원회나 이런 데서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를 하지 못 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2개의 서버가 이렇게 한 지역에서 양립돼서 필요한 건지 어떤 건지는 제가 잘 판단이 안 가구요, 자칫하면 우리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다 하는 것 때문에 한 지역에 있으면서도 우리 지역 전체에 불필요한 용량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지 어떤지도 판단을 좀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긴 하지만 50쪽에 보면 시민의식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의식을 조사한다는 건지 우선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이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우리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항간에 많이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다른 행정관청에 갔을 때하고 달리 우리 시청에 들어오면 아직도 굉장히 권위주의적이다, 분위기가 우리가 초일류 행정을 표방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평가하는 건 그렇지 못한 반대적인 얘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의식조사를 시민들의 의식들은 시류나 상황에 따라서 의식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집단화되어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 공직자들이 의식을 어떻게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 파는 곳일 수도 있고 표 사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표 파는 곳은 공무원 입장, 또는 그 표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문구를 쓴 것이구요, 표 사는 곳은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 대다수를 바라보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의식의 전환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파악해서 과연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을 좀 파악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지적도 해 봅니다. 답변해 주시죠.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동감하는 바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라든지 기타 각 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생각하는 의식은 별도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같이 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시민한테 의식조사를 한다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시정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거기서 불평사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시정에 대한 시민불만도, 또 시민의 시정참여도는 시민의 의견반영 정도가 어떠냐, 참여방안이 뭐가 있느냐, 요구분야가 뭐냐라는 것, 또 도·농간 균형개발을 위해서 김포시의 경쟁력을 위한 것, 김포시의 도시발전방향, 도시기반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뭐 농촌살리기사업이라든가 도로교통이나 교통수단, 주차실태, 교통문제, 48번국도 관계 등등 각종 도로에 대한 것과 생활환경에 따라서 쓰레기라든가 환경에 대한 간접적 직접적 피해사항, 어떤 것이 요인이 되고 있냐 하는 것 등등 사회복지, 문화 및 정주의식 이런 제반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총 망라하는 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의 행태가 가장 중요하다, 시민의식 조사를 하기 전에 너희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충분히 해 나가면서도 부족한 분야는 계속적으로 조사해 나가고 시민이 원하는 만큼의 저희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반드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44쪽에 보면 봉급부분이라서 저희가 다른 부서에는 질의를 하지 않은 내용인데 44쪽 하단을 보시면 정무직은 우리 시장님 봉급부분을 다룬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의 봉급조정수당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닌지 한 번 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복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집

김창집위원

네, 답변하시죠.

담당

예산담당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그 부기는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5만원에 대한 부분도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도 잘못된 사항이 아니고 연봉제 봉급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됐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들 이하 부분은 월급의 85%를 한 것이고 우리 시장님은 연봉제기 때문에 4434만 1000원에 대해서 한 달치 1/12은 이해가 가구요, 50/100은 왜 책정이 됐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복영 그것은 50%를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봉제에서 저희도 깊은 산식은 모르겠지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 산식은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거기에다가 또 42.5%니까 85%의 또 반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조복영 네, 절반으로 1/2씩 감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다른 직책에 비해서 거의 25%밖에.

담당

예산담당

조복영 인상의 폭이 적은 거죠.

창집

김창집위원

전체적인 봉급액수가 많으니까 조정수당도 폭을 줄여서 하라는 지침에 의거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복영 네.

창집

김창집위원

얼핏 보기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의 이북5도민회 체육대회에 대한 것이 쭉 짚어져 왔는데 이게 날짜가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11월 5일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혹시 이 액수 중에서 미리 지출된 거는 없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간혹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질의하는 거구요, 앞서 우리 한규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대규모적으로 호남향우회 체육대회할 때도 한 푼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줬구요, 그리고 우리 김포 원 주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의 각급 체육대회들이 연중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는 우리 시만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도 전혀 지원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렇게 1500만원이, 체육대회에서는 굉장히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 우리 기억하구요, 그리고 도민체육대회할 때도 상당히 우리가 삭감을 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 체육부문에 포함돼 있는 분들한테 엄청난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만 우리가 1500만원씩 자체 체육대회에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얘기를 듣게 되겠는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마치 각종 예산들이 의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소문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편성하고 여기까지 올라올 때 이미 다 조정돼 갖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주 최소한의 부분만 우리 의회에서 손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 보면 마치 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예산이 잘렸다든가, 또는 의회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왜곡돼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북5도민회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만약 이것이 통과되면 ‘의회에서 해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변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타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지역에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편성과정에서나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답변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셔도 좋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창집

김창집위원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고, 특히 이북5도민회 체육대회 지원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의 향우회, 김포시를 창조하는 그런 단체에도 지원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향후회 성격을 띤 이북5도민회 체육대회에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으셨고, 또 학술용역비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설문조사 내지는 전화로 조사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덜 들이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질의를 해 주셨고,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우리 관내에도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를 이용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나 하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17억 3612만 6000원이 증액된 75억 9118만 4000원으로 편성했으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덕포진 전시관 현판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은 ’93년도에 설치된 현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상당히 부식돼 있고 페인팅한 것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교체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항목은 제2차 조각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재정보전금 10억원 중에서 조직위원회 작품제작비로써 5억원을 보조코자 하는 내용이며,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보조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항목 역시 향토사료조사 수집비에 관련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대한 감액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개최 지원내역은 월곶 분진중학교 울타리 풍물놀이 행사가 9월 24일 개최됨에 따라서 성립 전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시설비 항목은 제2차 조각공원 조성과 관련한 실시설계비 및 공원조성비 5억원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오늘 시민회관에서 개최되는 경기도립 팝스오케스트라 초청 공연비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김포문화원 운영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마는 경기도립 팝스오케스트라에 대한 초청 공연비는 저희가 경기도에 직접 지불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무대를 설치한다거나 홍보를 하는 내역인데 9월달에 추경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계획일정이 이렇게 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원거리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한테 이동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국비로 편성했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국비와 도비보조 해서 198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체육진흥 항목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통진복지회관 지하층 마무리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금액 8억 6064만원 중 부족액 1억 1064만원을 확보한 내역과 고촌게이트볼장 조성 및 양촌면 석모5리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1800만원을 국비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건축감리비 3000만원과 통신·전기감리비 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은 주민과 공동사용하고 대곶중학교 실내체육관이 방음, 방수시설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 한 6400만원 정도 되는데 50%를 저희가 지원하고 교육비에서 50%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촌체육공원 조성비용은 테니스장 8면을 확보해서 항상 대회를 개최할 수 있고, 당초계획대로 하고자하는 건데 토지매입비가 확보되지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와의 협약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승낙을 받아 가지고 2차 공사를 위한 인접토지매입비 4억 5994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의 항목은 교육발전협의회 주최 학부모교육 실시와 관련된 초청강사수당 편성내역이고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행정처분 여부에 따라서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코자 하는 포상금 계상 항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민간위탁금 항목은 경기도시범사업으로써 각 시·군당 1개씩의 공부방에 설치하는 인터넷공부방 설치비용으로 컴퓨터, 컴퓨터데스크, 전용회선사용료, 프린터기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성공부방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하성공부방에다 할 그럴 내용입니다. 각 시·군에 1개소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의 반환금 항목은 ’99년 12월 청소년상담실 개원에 따른 부모교육사업비 잔액 67만 3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간사입니다. 58쪽에 보시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160만원 감액되고 바로 밑에도 320만원에 달하는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하고서 잔액으로 남은 그런 부분입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국도비에서 국비가 변경내시 되다 보니까 변경내시된 내용에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변경내시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는 사업의 목적에 있어서 그 목적에 걸맞는 비용이 우리 시에서 요구되고 그것이 또 이런 내시가 되어서 책정이 되었을 텐데 그것이 감액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뒤에 우리 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창집

김창집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용준

이용준위원장

문체과장 어디에 갔어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금방 올 겁니다. 지금 협의할 사항이 생겨서 잠깐 갔다 온다고 했는데 곧 올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기다렸다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회가 우선입니까, 손님이 우선입니까?

용준

이용준위원장

김창집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문제 답변은 이따 과장 오는 대로.

창집

김창집위원

문체과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이 모두다 파악하고 계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체과 소관사항을 심사하는 바로 그 시간에 일부러 자리를 피하는 겁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금방 온다는 게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올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대부분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의회에 가 있다라는 핑계 또는 실제로 의회에 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헛걸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 오셨습니까?

갤러리요, 갤러리에서 오신 분이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미리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 의사일정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지 못 하셨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아니, 시간 연기코자 했는가 본데 그 연기코자 하는 것을 금방 얘기를 끝내고 오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의장님,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김창집 위원께서 문화체육과장이 참석을 안 한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김창집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58쪽에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자리에 없으셔서 잠깐 정회가 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국도비가 감액된 연유가 뭐냐, 그리고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도 역시 문화원에서 사용했던 금액 같은데 집행잔액이냐 아니면 국도비가 감액되어 내려온 거냐, 우리가 어떤 소요예산을 예측해서 요구했던 것인데 어떤 요인으로 감액이 되었는가 이걸 질의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지금 문화원 사업활동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국비가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위에 있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라는 건 연간 경상 문화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밑에 사료조사 수집은 이거는 당년도에도 수행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수년에 걸쳐서 장기적인 사업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 재정예산의 변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변경되기는 했는데 그런데 기존에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이것이 변경되면 불가피하게 어떤 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계획을 물론 금년도에 했으면 좋지만 사업비가 있으면 이월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렇게 많은 액수도 아닌데 국비가 감액되어 내려오는 연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당초에 문광부에서 재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초에 우리한테 내시를 했었는데 그 중간에 국회에 예산승인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된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정리하도록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계속해서 지방문화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59쪽에 보시면 중간에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역은 어떤 내역들입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문화원에 연간 정액으로 보조를 1600만원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문화원에 대한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부족분에 대한 걸 보전시켜 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사업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문화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그 위 단에 보면 경기도립 팝스오케스트라 초청공연비 500만원이 역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내보내겠다는 이런 뜻이죠?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은 아직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거죠?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안 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문화원으로 보내질 것이죠?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그거는 문화원에서 추진할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런데 돈이 하나도 안 나갔는데 이런 인쇄물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그 인쇄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아직 보조금은 나가지 않았지만 그 운영비 가지고 인쇄를 한 거죠, 그 홍보물의 초청운영비는 저희가 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거 하지 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도립예술단은 도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비용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에 대한 연간 계획을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수립을 하는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해 가지고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무용단이 와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비용은 없지만 우리 지역에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음향하고 조명 그리고 홍보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반기의 문화예산에 관련된 계획사업을 추진할 계획에다 도립예술단까지 이 계획이 선 걸 보니까 그것만큼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식적인 비용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확보를 못 해서 그거에 대한 걸 예산 확보해서 했는데 그것이 한 9월달쯤 이렇게 추경이나 이런 게 될 계획 하에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이런 상황까지 오늘에 왔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의원이 아니라고 치고, 또 우리 과장님이 공직자 아니시라고 치고 일반 우리 김포시민이라고 생각하며 얘기를 나눠 봅시다. 오늘 의회에서 경기도립 팝스오케스트라 특별초청 공연이 오늘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더라 이렇게 일반시민이 그냥 들었다고 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는 마음대로 쓰고 의회는 핫바지다, 의회는 뭣하러 있는 거냐 이런 소리 바로 나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문화원에 이 사업과 관계된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계획하고 집행하는 관계자가 누굽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사무국요. 문화원이 요새 어떤 다른 문제들 때문에 제가 문화원 관계자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할 때 하루 전 또는 이틀 전에 문화원에 알려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화원 주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문화원에서 주관했습니까, 문화원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진행했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전반적인 계획 그런 거는 우리 시하고 협조해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전반적인 홍보에.

창집

김창집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문화원 관계자들하고 다 얘기를 나눠보고 온 내용입니다. 아무 것도 한 게 없습니다. 결국은 문체과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에요, 그렇죠? 지금 공직자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할 때 그때 그때마다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지출이 예정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시장 결재를 받고 합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이 인쇄물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시장 결재가 있었습니까? 플래카드 붙이는 것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시장 결재가 다 있었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집행 품의 같은 것은 금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장 결재까지는 안 갑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 금액이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홍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결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거는 하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업무보조라든지 협조를 해 가지고 행사라든지 전반적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도립오케스트라의 음향기기나 조명기기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나간 돈이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대답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제가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걸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고 일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우리 의원들 다 그만두라는 얘깁니까? 시민회관에 플래카드가 10월 4일 날짜로 딱 내려 떨어지더라구요, 그걸 본 순간 야! 이것 정말 헛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번득 들더라구요, 도대체 말이 되는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지방문화원 기만하고 의회를 기만하고 시민들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와서 즐기고 웃고 손뼉 치라고 하면 그 박수가 나오겠습니까? 이 내용을 알면. 우리 위원들이 오늘 저녁에 다 나가서 이 공연을 못한다고 틀어막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한 분이 혹시 모릅니다, 지금 다른 과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에 있는 예산 액수 전부 집행이 다 된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의회 전체를 기만하고 바보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이 되고 집행부 전체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충분하게 규명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이번 임시회기 내에서 저 사퇴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저 더 이상 못 합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화나시고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저희로서 잘못한 것을 알고 있겠는데요,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경기도립 오케스트라의 초청공연 내역이 공식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당초 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변경 없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걸 위해서 별도의 비용으로 돈이 지출된 게 없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창집

김창집위원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우리 의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 농약대라든가 수해에 관계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과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왔을 때 성립전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의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하고 주례회의 때마다 줄 서서 와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이건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있었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글쎄,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에.

창집

김창집위원

더더군다나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되는 거죠, 국도비가 내려온 것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거의 대지 않습니다. 시비에 관계된 것은 정말로 우리 시의원들의 권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집행하시면서 한마디 말이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사전에 보고 못 드리고 이렇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미리 보고하면 하지 말라고 그럴까봐 이렇게 하신 거에요, 아니면 의회를 이 정도로 무시하고 지나가도 얼마든지 닥쳐서 시민들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만 하면 다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 자체가 다루어진 것이 늦었고 이미 예상했던 거는 한 9월달쯤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오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저는 더 이상 이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에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항목을 믿고 심의를 할 것입니까, 그 항목마다 관계된 서류를 다 갖고 오라고 하고, 실제로 그 금액이 그렇게 집행될 거고 앞으로 집행될 것인지 예상이 제대로 됐는지 일일이 쫓아가서 다 확인을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관계되는 사람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확인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믿고 예산을 심의하겠습니까? 그렇게 못 합니다. 연간 80일 날짜를 가지고는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럼 매번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다 하고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방망이 덩덩 두들기고 돌아서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되어 있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저는 위원을 못 합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이나 단 한 가지 사업이라도 이렇게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면 이게 지금 계획이나 집행 자체를 예상해서 했던 거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올라오는 자체가 지금 위원님이 질책을 하신 바와 같이 잘못된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어제 모 위원님한테 제가 이런 사실이 감지가 되었다고 얘기했더니 “김 의원 인제 2년 되었는데 뭘 그래 5년 동안 속고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과장님, 어디 갤러리에서 어떤 분들이 오셨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현대갤러리에서 왔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현대갤러리에서 오셨다는 것은 백남준기념관 때문에 오신 거겠죠?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거와 관련이 돼서.

창집

김창집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진행해 놓고 계신데 답변하셔야 될 과장님이 없으셔서 우리가 또 정회를 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왜, 문체과만 맨날 갖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문체과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 질타를 해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반복됩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이 예산을 다루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항목, 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일일이 나가서 다 확인하고 와야만 승인을 내려 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획을 그어서 정말 제가 계속 의원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자에도 이런 건이 있는 관계로 해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태가 몇 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의회가 집행부에 끌려 다니는 그런 의회는 절대 아닙니다. 민의의 대표로서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김창집 위원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상당히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의 모순을 일일이 짚어서 열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 본위원이 항상 예산을 다룰 때면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한 꺼풀씩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모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우리 시민들은 결과만을 바라보고 결과에 대한 것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심의를 하고 지켜보는 것은 기획과 예산입니다. 바로 이 기획과 예산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확실한 근거와 그런 면에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동료위원이 쭉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의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문체과의 예산을 다루면서 한 단면을 봤습니다마는 금년 제2회추경에서도 또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 문체과 뿐은 아니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단, 우리가 그 부분을 짚어 내지는 못 했습니다만 우리 시정에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 예를 들어서 하나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화원장님이 일전에 만나 뵈었습니다만 이 문화원장님이나 산하문화원이 행정부의 무슨 예속기관 같다고 그래요, 문화원이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의회에서 가결을 해 주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를 발굴하고, 조사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지시적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체육을 담당하고 계신 문체과장은 시각을 달리하시고 문화원과의 유대 또 과정을 세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잘못된 부분을 사과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질의를 하신 건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지금 일련의 이 사태에 대해서 김창집 위원께서 의원직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투명성 있는 그런 답변 내지는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본위원장도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위원들이 논의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밝힐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는 자기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소신이라든가 이런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서 심도있게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들간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휴식을 갖는 것을 제안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아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단 듣고 정회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제철

신제철위원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립 팝스오케스트라 초청공연비로 인해 가지고 위원이 집행부에 질의를 했다가 거기서 확실한 예산요구에 대한 것은 확실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과를 받는다, 답변을 들었는데 사과를 받는다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겁니까?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그러니까 김창집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철

신제철위원

그렇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기서 사과를 받는 거에 대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위원들끼리.

용준

이용준위원장

아니,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제철

신제철위원

위원들의 의견을 묻지 말고 축조심의도 있고 오후에 2시까지의 정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문체과의 나머지에 대한 이런 예산심의 질의 답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지금 김창집 위원의 잘못된 부분을 지금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견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 간단하게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리고.

제철

신제철위원

이 건에 대한 거는 김창집 위원이 충분히 질의 답변을 하고 집행부에 미비하지만 답변을 들었잖습니까, 그리고 김창집 위원에 대한 발언한 공개사과에 대한 건을 의견 제시하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철

신제철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위원들한테 제시하란 말이에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가.

제철

신제철위원

저는 의사 진행에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런데.

용준

이용준위원장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가 우리 입장에서는 심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 왔듯이 집행부에서 몇 번 그런 사항도 있었고 오늘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오늘만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도 그런 오류를 범했다는 걸 지적하면서 이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위원들 끼리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위원들끼리 논의해야지 특위장에서 심의하는데 그것까지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그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분명히 이거는 특위장에서도 얘기할 부분이죠.

제철

신제철위원

제 의견은 그러니까 또 의견을 물어서 진행을 하십시오.

준래

이준래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말이란 것은 남이 듣기 좋고 남을 칭찬하는 말이 하기 좋은 건데 방금 이 사안은 사안이 중요하다 만치 본위원이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본위원이 이거하고 병행해서 다음 질의에서 따지고자 했는데 상황이 여기까지 와서 한 말씀드리는데 성립전 집행도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설명을 들어서 집행은 안 한 걸로 있지만 본위원은 원천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가 잘못되었다고 봤느냐면 현대갤러리 누구를 만나러 갔던 누구를 만나러 갔던 불문가지입니다. 그건 불문가지인데 의회가 개원이 돼서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자리를 비고 떴다 이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본위원은 1년밖에 채 되지 않아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까 앞의 과정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보면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 이렇게 되었는데 의회에서 컷했기 때문에 못 했다 또는 행정부에서 이러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었다 하고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건 뭐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도대체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한테 통보도 없이 의회를 무시한다라는 행위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말이 불거졌으니까 얘기지만 확실히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의회 위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건 내가 문체과장이 방만한 사업으로 많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욕도 많이 먹는 건 알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히 우리 의회를 집행부가 앞으로 대하는 태도 등등을 고려할 때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길게 부연설명은 여기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 말고 이 뒤에서 질의한 과정에서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현재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오늘의 이 문제 발단은 집행부의 어떤 행정수행 절차에서 어떤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이행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사전에 우리 의회에 귀뜸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또 사전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적은 문제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다 통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걸 정식 허락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의회에 이런 사실을 알렸다면 이런 일이 있지 않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의 공통된 사고방식이라면 이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비단 이 문제에서만 불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태까지 의회를 대하고, 의회를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오늘 신문에 팝스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이란 전단이 신문 배달될 때 함께 들어 있어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이것도 아마 예산이 상당히 들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실이 그렇게 신문 같은 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배달이 되고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아, 이런 행사가 있구나’ 하고 위원한테 질의를 했을 때 ‘이건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기도 참 어색한 일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이 문제나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걸로 생각이 되면서 믿음이 갈 수 있는 해명과 투명한 사과를 받고 이 문제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종결을 하시자구요?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갈 수 있는 해명, 그에 대한 사과를 듣는 선에서.

용준

이용준위원장

사실상 이 문제는 귀뜸으로 해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회가 개회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의원주례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고 더군다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병우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병우

김병우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그 얘기와 맥락을 같이해서 현수막도 각 동·면별로 다 게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본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역에서들 얘기들이 나옵니다. 10월 4일 경기도립 팝스오케스트라가 와서 한다구요, 늘 우리 문화예술의 발전과 체육진흥을 위한 문체과에서 광범위하게 예산집행과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아, 10월 4일날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오늘 10월 4일 이 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모 기자단 출신인 분이 도저히 잘못된 부분이다, 의회에서 분명히 10월 4일 예산을 다루는데 이것이 이미 실시된다고 갖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게 되었다면 역시 이건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한 것을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물론 여태까지의 각 동료위원님들 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와 또 많은 질책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여러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어떠한 확고한 집행부의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이제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일단은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본회의장에서 대안 제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 2시에 유정복 시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의회에 공식 사과를 하는 동시에.

제철

신제철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다시 한 번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 사안에 대한 것은 전부 김창집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공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의견들을 제시했지만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인 걸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는 정회 후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안 제시를 합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께서는 어떤 제시로 공개사과를 해야 될 걸 일방적으로 정해 가지고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물으려고 하니까요, 여기서 결정되면.

제철

신제철위원

그러니까 방법론에 대해서는 정회를 아까도 의사 진행 발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용준

이용준위원장

위원장인 내가 결정을 짓는 게 아닙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러니까 방법론에 대한 것을 여기서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용준

이용준위원장

왜 제시를 여기서 못 합니까, 각 위원회.

제철

신제철위원

정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면 정회 요청을 하세요.

제철

신제철위원

지금 위원장이 정회를 2시까지.

용준

이용준위원장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대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위원장, 그러면 내가 방법을 제시할 게요, 아까 좀전에 위원장께서도 2시까지의 정회 말씀을 거론하셨고 그 다음에 공개사과 방법론까지 제시를 하시다가 본위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말씀을 정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론이라든가 이 사안에 대해 김창집 위원이 제시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다음에 정회 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그 방법론을 결론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정회를 2시까지 요청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지금 신제철 위원께서 정회를 2시까지 하자고 그러는데 본위원장의 의견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안 제시를 아까 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책임 있는 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저도 의사 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위원장하고 신제철 위원께서 두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한 방안의 일환이니까 지금 신제철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회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들끼리 협의해서 통일된 의견에 따라서 조치를 해 주시는 걸로 했으면 하고서 신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면 안을 두 가지로 집약하겠습니다. 우리 신제철 위원께서는 일단은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고 본위원장은 아예 2시까지 정회를 해 놓고 2시에 책임 있는 유정복 시장이 나오셔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쪽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2시에 속개를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속개를 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래

이준래위원

본위원 생각도 이 사안은 문체과장 개인의 사안이 아닙니다. 시에서 어떤 직원이든지 과장이든지 일을 잘못했을 때에는 최종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되는 겁니다. 본위원의 판단은 그래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말씀대로 책임 있는 자가 답변을 하는 걸로 본위원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지금 의견이 그러면 일단 2시에 속개를 해서라도 상의할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그러면 의견이 대립된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도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더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회를 하고 더 좋은 방안을 우리가 한 번 협의해 가지고 결정된 걸 갖고 이따가 회의진행을 하자 그 말씀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시장이 사과를 하든지 국장이 사과를 하든지 방법론에 대해서 정회하고 논의하잔 말이에요.

길준

조길준위원

정회하고 거기서 우리가 방법론을 강구해 보면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 표결하지 말구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물론 이 사항이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해도 당연히 될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일단 그러면 제 의견을 철회하고 신제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회안이 들어왔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장시간 회의진행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예산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만 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승인 전 행사 선 집행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집행부로부터 공개사과를 듣지 않고 7일날 본회의장에서 정식 시장출석요구안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또 개선 요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상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위에 제2차 조각공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목상으로 보면 58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 5억원이 서 있고, 그리고 5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또 5억원이 서 있는데 우리가 제2차 조각공원 조직위원회 전체회의 서류에도 보면 우리 시비가 3억원 그리고 위에 4억 3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쪽 5억원은 뭐고 이쪽 5억원은 뭔지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58페이지에 있는 거는 세입금 자체가 재정보전금 10억원을 받아 가지고 작품제작비로 5억원을 조각공원 조성비에 사용할 거고, 나머지 59쪽에 있는 시설비는 실시설계비 및 공원조성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저희가 직접 공원을 조성하고, 직접 사용할 거고 이 작품활동비는 아무래도 작가들한테 나갈 돈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작품비이고 이쪽은 조성비, 그런데 조성비하고 작품비하고 10억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초 용역비로 5000만원을 본예산으로 세웠죠. 그러면 10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2차 조각공원 전체 사업비로 소요예산이 25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중에 10억 5000만원이 시설비, 조성비, 작품비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당초 알기에는 1/3 정도를 시비로 충당하고, 2/3는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당초 설명할 때, 2차 조각공원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 25억원에서 우리가 10억 5000만원을 부담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 앞으로 예산요구를 할 사항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재정보전금이란 말씀을 드리게 된 거는 도에서 지금 시·군의 형편을 봐서 재정보전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조각공원조성에 대한 보조를 자꾸만 요청을 하니까 조각공원조성비 사용 목명으로 해서 10억원을 다시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받고자 하는 것은 도가 지금 예산을 갖고 6억원 중에서 저희 김포를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려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그 예산과 관련해서 조각공원을 세우는 것보다는 조각공원의 규모를 우리 예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걸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전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위탁 없이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했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 계신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전차에 시행했던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지고 금해에 시행하는 조각공원의 조성은 주민의 여망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러면 이 10억원은 재정보전금에서 충당하는 거라구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래

이준래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방금 신제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조각공원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 38점을 하신다고 그랬죠?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전체 당초 계획이 38점입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현재까지 몇 작품이 되어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지금 16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그러면 작품비 5억원이란 게 나머지 38점을 맞추기 위한 5억원의 예산이죠?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전체를 우리가 본 거는 정확한 계산이 나온 거는 아니지만 22점을 하는 데는 약 25억원 가량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준래

이준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22점을 더 해서 38점을 맞추기 위한 5억원의 예산이 아니냐 이 얘깁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그렇지 않다뇨? 38점을 맞춰야 된다면서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아니, 38점을 꼭 맞춘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가 지난하기 때문에 일단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준래

이준래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 38선의 주위에 있는 우리 김포시기 때문에 당초 조각공원을 조성하면서 작품 수를 구성한 게 38점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그런데 현재 16점을 했기 때문에 22점을 하면 38점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22점이 대략 한 5억원의 소요예산이 들어간다라고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상한 것이 22점을 확보하려면 한 25억원의 가량이 소요되는데 예산확보의 지난성이 있고 시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보고 드린 겁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그러면 38점의 의미가 없어졌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없는 건 아니고 저희가 38점을 확보할 수 있는 25억원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원을 최대한으로 확보된 걸 가지고 작품을 늘려 나가는 거는 진력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고 드리는 겁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시가 계획하고 구상하는 거는 38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아는데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물론 통일의 염원을 담은 공원이기 때문에 38점을 확보하는 게 우선 순위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맞게 한다고 그래서 조각품 자체가 조잡하게 나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여기 저기를 검토해 가지고 작품 수는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 작품비 5억원이 22점을 확보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다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그러면 결론은 5억원 가지고도 22점을 확보하는데는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한 것이 한 25억원으로 봤었는데 예산의 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이 점에 대해서 문체과장에게 질의하겠어요, 지금 국장님의 답변하는 말씀이 액면 그대로 맞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38점에 초점을 안 맞췄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당초 계획에는 38점으로 해서 통일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은 세웠는데 지금 22점을 더 하려면 총괄적으로 계획된 게 25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억원의 재원을 더 확보하기가 지난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22점에 연연하지 않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한 겁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그러면 38점에 의미는 없어졌다?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당초 계획은 38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준래

이준래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감 시에 6·15정상회담 이후 남북이 서로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38선의 의미가 크게 회색이 되어 있다, 반대로 남북이 둘이 하나로 되는 21점을 연구 검토하시오 하고 발언한 내용을 아시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21점에 조각공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작품수가 당초에는 38점을 38선 상징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조각공원에 대한 의미라든지 이런 데에는 작품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점과 관련된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조각공원의 전체적인 작품 수가 딱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의미가 그렇게 없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문체과장이 먼저 조각공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3.8선이 우리 김포시에 인접했기 때문에 38점을 책정했다라고 한 얘기가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올 겁니다. 방금 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각작품의 숫자에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의미는 본위원도 없다라고 봅니다. 21점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제안한 이유는 꼭 어떤 의미를 여기에 부여한 건 아닙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우리 나라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시에서 꼭 38점을 맞출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둘이 하나로 합치는 것이 통일이고 그래서 21점을 고집을 한 거지 다른 의미는 없었어요. 그런데 21점을 한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검토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작품 1점을 설치하는데 지난 예로 봤을 때.

준래

이준래위원

아니 38점을 할 때하고 21점을 할 때하고 소요예산에 절감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작품당 6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1차 때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계상을 했을 때 17점을 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한 10억원 정도가 덜 들어가는 걸로 됩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그래서 이 안을 검토해 가지고 계획해 본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의미라든가는 충분하게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작품 수보다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어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우

김병우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7쪽 하단에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원래 기정에는 2억 2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기정예산액에 약 200% 이상이 되는 4억 9840만원으로 인상해서 계상했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경을 다루는 것은 예산의 기법상 국도비 예산지원의 요인과 그렇지 않으면 불요불급하게 봉급수당 법정경비가 인상된다든지, 또 자체적으로 세입세출이 급격히 증감된다든지 이런 사항들로 추가경정을 하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될 부분이 무려 기정예산보다 약 200% 이상된 사유가 뭐며,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한 주요 전체를 다 열거할 수는 없을 테고, 물론 이것은 자료로 요청을 하면서 어떠한 민간 및 단체에 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구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하단부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가 국비로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500만원 갖고 이동도서관 차량이 구입될 수 있는지, 전혀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건지, 또 금년 내에 이동도서관 차량이 구입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58쪽에 걸쳐서 있는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이번에 재정보전금이 10억원이 추가로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각공원 조성비에 5억원이 들어가서 증액이 4억 9800만원이 됐습니다. 5억원에서 나머지 감액된 것까지 정산을 하니까, 그래서 추가로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내시된 거기 때문에 당초예산이라든지 금년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59쪽 아래에 있는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와 관련돼 갖고는 이동도서관 차량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 2500만원 가지고는 현재 생각했을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더 확보해 가지고 이월하면서 같이 특수 장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된 2500만원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병우

김병우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구입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금년에는 재원이 더 확보되기 전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병우

김병우위원

특수차량이라고 그러셨는데 얼마나 됩니까? 구입비가.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거기 차량값은 2500만원부터 300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서가라든지 모든 장차를 특별하게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인상되는 겁니다.

병우

김병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에 대한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제조회사라고 할까요? 제조업체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아는데 물론 이렇게 계상할 때는 견적 내지는 무슨 품의를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먼저 하세요.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61쪽에 체육진흥관리가 있는데 체육진흥관리기금의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는 겁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종전에는 체육진흥기금으로 했었는데요, 이제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시비로 재원이 확보되는 거에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동네 체육시설은 국비로 서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이 국비로 시달이 되는 거죠.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전체가 국비입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전체가 국비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자체사업으로 나온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자체사업은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통진면 복지회관 지하층 마무리공사에 들어가 있구요, 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건데 이 건립비가 나와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건축감리비하고 통신 전기감리비가 시비로 충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감리비만 시비로?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거기 감리비에 보면 건축감리하고 통신 전기감리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회사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건축감리하고 통신 전기감리하고 별도 회사입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아직 저희가 계약은 안 했는데 회사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지는 거에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건립에는 이렇게 건축감리하고 통신 전기감리만 하면 됩니까, 다른 분야도 또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법상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이렇게만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나중에 감리회사는 2개로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이것을 왜 2회 추경에다 감리비를 산정했습니까? 원래 당초부터 계획이 있던 건데?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도 상당히 오가는 말이 많은 가운데 통진에다 건립하게 됐는데요, 설계라든가 기타 제반 여건을 이행하다 보니까 아직도 공사가 착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감리비하고 통신감리비를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아직도 착공이 안 된 거에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안 됐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착공이 되는 겁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아직 준비가 미비된 점이 있어서 그런가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실시설계라든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감리비도 금년에 필요한 거고?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계약은 착공이 되면 감리비는 필요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규태

한규태위원

고맙습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 분야에 위원님들이 많은 각별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질의가 많으셔서 안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길준 위원님이 얼핏 짚으신 것 같습니다. 61쪽 보면 체육진흥에 통진 복지회관 지하층 마무리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언제 난 것이고, 또 총 얼마가 들어갔고 향후 투자계획은 어떤 건지, 또 굳이 왜 문화체육에다 이걸 부기를 했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는 회관에 따른 증축을 해서 사용코자 하는 목적이 있었었는데 그렇게까지 확대하지 않고 향후 계획으로는 지하 1층에 수영장하고 지상 3층 정도만 건축할 예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구요, 지하층 준공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수영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자체는 현재 파악을 안 해 놨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수영장에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사업비가 현재 7억 5000만원 확보돼 있는 것하고 이것까지 하면 8억 6000만원 정도면 준공을 볼 수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체육이라고 해서 체육진흥에다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진단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신광식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통진 복지회관이 무슨 계획도 없이 지어만 놓고 몇 년째 예산은 자꾸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계획도 없이 돈만 자꾸 마무리하느라고 들어간다고 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총괄적인 계획이 서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짚어 보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앞으로 향후 투자계획은 없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향후 투자계획이라는 건 현재 지하층이 완공되면 1층이 완공돼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활용이 가능하구요, 회관은 사용코자 하는 것은 2, 3층 정도를 더 증축하면 반듯한 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쓸데없는 회관을 크게 지어 놓고 내가 보기에 수영장은 해도 활용가치가, 통진은 수영장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거의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8억원씩 들여서 수영장을 만들어야만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서서 마무리를 짓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게 자꾸 투자되지 않도록 준비된 계획 속에서 운영이 되도록 짚어 줘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자세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조각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각공원 작품 38점에 대해서 아까 많은 위원들이 논란의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38점이라는 의미는 없어진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38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구곶리 그 이북이 보이는 데다가 해서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분단의 아픔 이런 것을 우리 김포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에게 홍보 내지 교육 이러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38점이 아니라 우리 김포에 명소를 하나 건립하고 명소로 만들려면 100점도 좋고 200점도 좋습니다. 단, 문제는 우리 시민이 애로 고충이 되는 기반적인 시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 가시면서 시의 재정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그것은 차후에 100점도 좋고 200점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개진해 말씀드린 것이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9쪽입니다. 조각공원 조성비 5억원이 지금 섰는데 기존에 있는 조각공원에다 작품을 갖다 놓을 거죠? 새로 어디다 다시 만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장기계획으로는 그렇게 돼야겠지만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억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뭔지, 대충 실무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구분한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하면 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애당초 지난번에는 그렇게 다 사업비가 집행이 됐는데 이제는 직영을 하는 차원에서 시설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5억원 공원조성 내역에는 지난 1차 때는 작품하고 1차 사업이 착수됐기 때문에 주변 조경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각공원 조성에는 조경과 편의시설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광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직영하신다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할 걸로 봅니다. 단, 산출내역을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목적이 다 정확하게 모든 것을 분석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약간의 편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1차에 조각공원을 설치한 결산을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과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얘길 나눴는데 이 5억원에도 그러한 시민들 모두에게 모든 걸 이해시킬 수 없지만 의원들에게만이라도 그와 같이 모든 집행하는 과정이 한 점 의혹 없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산출내역이라든가 정확한 정산이 조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실무과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신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님!

용준

이용준위원장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돼서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조각공원 조성비를 보면 작년 예산에 저희가 일부 예산을 세워 드린 게 있구요, 그리고 국도비를 합해서 1억 5000만원이 내시가 돼서 지금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이번에 10억원이 추가되는 것은 재정보전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재정보전금이 각 시도별로 나름대로 일정액 정도가 내정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이 사업에 국한돼서 지금 사용해라 하고 내려온 그런 금액입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재정보전금 자체가 시군이 일정치 않습니다. 특정사업 목적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재정보전금이 도세 중에서 50%를 받아들이던 방식에서 차별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우리 시비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형태로 돌아 들어오는 것이 됐구요, 그 중에서 과연 얼마나 각 시군에서 받아들여서 사용하느냐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어떤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10억원이 조각공원에 목이 박혀서 나온 거죠, 그렇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요구 자체를 저희가 조각공원 조성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표기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느냐 하면 이 조각공원을 조성하는데 국도비를 앞으로 더 소요될 한 12～13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시비로 그동안은 사용해 왔던 그런 재정에서 계속 지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앞으로의 조각공원을 완결시키기까지에 국도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이런 좋은 세계적인 조각공원을 만들자 하는 게 취지고 그래서 당초부터 이게 추진됐던 걸로 아는데 이런 형태로 바뀐다고 한다면 우리 시비가 조각공원에 무척 많이 들어가게 돼요. 비율로 따지면 25억원 중에서 한 20억원 가까이가 우리 시비로 투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시의 여건상 조각공원에 그만큼 재정을 투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표명되기에는 시비로 재정보전금이라고 해도 되는 건데요, 재정보전금을 저희가 따오기까지는 특정사업을 거론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 비용으로 따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저희 시로 들어오면 시비가 되는 겁니다마는 도에서 갖고 있는 재원을 가능한 한 많은 노력으로 김포로 유입되게끔 하는 노력을 해야겠구요, 조각공원 조성에 관계돼 가지고 1차 조각공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됐든 시정할 사항이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2차 조각공원 조성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따끔한 질책도 잘못하는 점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런 의지는 저희가 충분히 읽을 수 있구요, 재정보전금이 이번에 조각공원 10억원하고 벼 도복 등으로 해서 1억원이 책정됐단 말이죠. 우리가 조각공원이 아닌 다른 좀더 긴급한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고 한다면 도에서 배정하는 입장에서도 김포시에는 관계 없으니까 그동안에 도세부분에서 교부되던 거에 비추어서 이 정도는 가야 되겠다 하는 큰 테두리가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에서 과연 우리가 이 조각공원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냐, 결국은 이전에 우리가 시비로 쓸 수 있었던 부분을 이 조각공원에 다 투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단 얘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렇게 책정된 내용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진 않지만 앞으로 마무리 조성공사 등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형태로 우리가 재원이 마련이 된다라는 것은 시 전체로 봐서는 불합리한 점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2쪽을 봐 주시면 대곶중학교 실내체육관 방음 방수에 3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체육 등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우리 일반재정이 투여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50%를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재정에서 3200만원이 지금 기 책정이 돼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책정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있습니다. 지금 3200만원 가지고 제가 현장을 한 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더니 도저히 그 상태 갖고는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교육비 예산이 확보된 가운데 추진할려고 이것은 충분히 시설이 완벽히 되는 한도 내에서 6400만원 공사비 중에서 50%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재정은 확보가 안 돼 있는데도 우선 시 재정이라도 확보하자 그런 어떤 욕심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하단에 보시면 고촌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당초 1억 2300만원에서 5억 8294만원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증액돼 있는데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당초 계획하기를 테니스장 8면을 가지고 조성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도 물론 불응했고, 그 토지가 빠짐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8면이 안 나오고 3면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8면을 조성하기 위한 땅을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그 땅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사야 할 땅은 한 1,000평짜리 땅인데 그 땅을 확보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소기에 목적했던 체육공원이 조성되지 못 하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반듯하게 조성코자 나머지 땅을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1억 2300만원을 당초에 예산 올리셨다는 얘기는 그 정도 돈이면 그 토지를 충분히 구입할 수 있었다라는 당시 예측 아니었겠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재정확보가 부족했던 겁니다. 1억 2300만원의 기정이라는 자체가.

창집

김창집위원

애초부터 부족한 걸로 생각했지만 예산의 구조상 적게 잡아 놨다 이런 뜻입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5억 8200만원이면 평당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잠깐 그것은 과장이.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고촌중학교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파크코스(park course) 사이에 들은, 지목은 대지로 돼 있습니다. 고촌중학교에서 일부 편입된 것을 보상했을 때 평당 43만원꼴.

창집

김창집위원

그 가격에는 지금 협의가 돼 가고 있는 가격입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감정가격이 그 가격이기 때문에 먼저 교육청에서 매입할 때도 감정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지금 대략 1,000평이라고 얘기하셨으면 여기 예산은 58만원꼴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감정가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아니 1억 2300만원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저희가 예산을 쭉 확보를 해 놨는데 상수도 배수지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만큼 우리가.

창집

김창집위원

1억 2300만원은 기 지금 집행이 되셨고 4억 5900만원은 앞으로 새로 구입을 해야 될 땅이다 이런 뜻입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를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인데 160만원이 삭감이 되고 3800만원은 집행이 된 사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연중 문화원에서 활동하는 사업활동비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분기별로 지급한 겁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분기별로 집행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모자라니까 59쪽의 8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아니 예산성격은 그게 아닙니다. 앞에 것은 문화원을 운영하는 문화사업비이고 뒤에 것은 문화원 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정액보조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61쪽 보시면 시설비에서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 겁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고촌의 게이트볼장 조성하고 양촌면 석모리의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게이트볼장이 김포시 관내에 시설이 상당히 많이 갖춰진, 개인적으로 갖춰진 데가 있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각 면이나 부락에서 요청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형평성을 맞추려면 다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김포3동도 만들려고 해도 예산 때문에 못 만들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그게 당장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구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조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이 따로 있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기금으로 내려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국비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1년 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승인된 거에 한해서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일반 게이트볼장 구성하는 재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다른 데서도 신청한 게 또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진단해서 기금을 받기 때문에 매년 거기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신청을 받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하고 담당께서는 퇴장을 해 주시고, 다음은 재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세입분야는 설명?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세입분야는 하셔야지.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재정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세입분야도 먼저 총괄설명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총괄설명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질의만 하시면 거기에 대한.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세출만 해 주세요. 이건 일괄적으로 총괄설명을 하신 거니까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과에서는 1회 추경예산보다 7억 895만 5000원이 증액된 45억 4969만 2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자세한 것은 항목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일반운영비에 서버증설 및 자료변환 1000만원 중 450만원은 영수필통지서 전산자료 자료변환비로 집행이 됐구요, 550만원은 서버 증설용으로 7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방세종합 및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중 지방세종합은 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은 금년도까지는 시험운영 단계에 있어 96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항목은 납세고지서 송달수당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건데 맞벌이 세대 증가로 인해서 직접 송달이 어렵기 때문에 우편송달로 대체하기 위해서 송달수당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체납액 정리평가 결과 우리 시가 우수 시로 선정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사업비로 2000만원을 받았구요,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455만 5000원을 받았고, 특수시책장려 세수증대 활동비로 100만원을 받아서 총 2550만 5000원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555만 5000원은 경기도에서 체납액 징수활동에 따른 필요경비로 계상토록 해서 동면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급양비로 편성하구요, 종합민원 전산장비 구입비로 404만원, 지방세 통합관리용으로 세입표, 징수보고 등을 작성하기 위한 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228만원과 과세자료 증가에 따른 지방세종합전산화 서버용량 증설로 1008만 7000원을 확보하고,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전산장비 구입비로 359만 3000원을 세출예산에 증액편성했습니다. 71페이지, 재산관리 시설비 항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항목은 공유재산 매입비 2차 납입금 이것은 걸포동 폐천부지가 되겠습니다. 납입금 7억 2300만원과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용량부족의 서버구입 550만원에 대하여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재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71쪽 시설비에서 우리 걸포동 폐천부지는 몇 평을 사고, 총 금액은 얼마이고, 앞으로 우리가 납부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또 앞으로 향후 사용은 어떻게 할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홍덕호재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시죠.

덕호

홍덕호재정과장

재정과장 홍덕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걸포동 거기는 우리가 당초 대상을 48필지에 113,850㎡를 매입예정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매입된 것이 23필지에 89,639㎡를 매입했구요, 아직까지 미매입된 것은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필지에 24,211㎡를 아직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유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4필지에 74,27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돼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보증하고 1차 납입을 금년 초에 냈습니다. 2차 납입이 금년 12월 말까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내서 7억 2300만원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걸포동 폐천부지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향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8만평을 더 사면.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향후는 저희가 도시화되면서 인근에 공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113,000평 중에서.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태

한규태위원

8만평은 사고.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것 확보하면 약 32,000평의 땅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계수는 정확치 않은데 그 32,000평의 땅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 공원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할 게 아니고 도유 폐천부지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관리라든지 시설을 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설비를 우리 시에서 투자하고 예를 들어서 땅을 사는 입장에서는 도에서도 그냥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호

홍덕호재정과장

이것도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해 가지고 재산을 사면 경기도 재산으로 등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시비로 사야만 된다는 것이 도에서도 예산보조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하는 것은 시유재산이면 시비를 들여서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계속 돈을 들여서 산다는 게 목적과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사용목적이 있어서 산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공원화하기 위해서 이 도유 폐천부지를 우리가 돈을 주고 계속 연차적으로 사들인다는 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우리 시가지에는 전혀 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나중에 자세한 것은, 못 산 건 얼마이고 향후 얼마가 더 들어가야 공원을 만들고, 가격은 얼마씩에 사고, 남은 우리가 투자해야 될 금액은 얼마이고 하는 것을 자세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 계획 있잖아요? 32,000평에 대한 계획이 없이 매입은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다분히 공원조성만 하기 위해서 32,000평을 산다 그런 얘긴가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이렇게나 저렇게나 32,000평을 매입하는 목적 있잖아요? 다분히 공원만 조성하자고 32,000평을 매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그 계획서도 지금 한규태 위원이 요구한 사항에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기 바래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지적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자료를.

제철

신제철위원

이 사안이 공원에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테니스장을 고촌에다 시설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죠? 그러한 것을 한 군데로 묶을 수도 있는데 공원은 공원대로 조성해서 거기다 체육시설도 놓고, 또 다른 데다가 막대한 금액으로 부지를 사 가지고 테니스장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앞뒤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공원을 조성할 건지 사업계획을 같이 첨부하시라 말입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문체과에서도 전산화 활용방안으로 서버용량을 늘려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량 늘리는 것은 우리 김포시 전체를 묶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증설해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그 전산은 제가 확실한.

덕호

홍덕호재정과장

이것은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담당

시세담당

장양현 시세담당 장양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전산관련은 핸디오피스 시 전체로는 서버하고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분양이 작년만 해도 2,800세대가 분양이 돼서 그 자료 자체가 충당이 되면 저장 보관 변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기존에 쓰던 용량 가지고 쓰다 보니까 속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자꾸 부족해집니다. 또 올해 서해아파트 1,200세대가 분양이 돼서 입주가 시작됐구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들어옴으로써 자꾸 하드용량이나 메모리 용량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면 이 전산화 시스템은 언제 구입한 겁니까?

담당

시세담당

장양현 당초에는 ’97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 전산화 작업이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시세담당

장양현 ’9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지금 2년도 안 돼 가지고 또 바꿔야 된다면 아예 용량을 크게 한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자꾸 들여서 되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각 과에서도 내년도 예산에는 다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서버관계는 행정과하고 재정과의 세정 전산망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2개 부서밖에 없을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용량을 사전에 계획을 아예 늘려 가지고, 뭐 2년도 안 돼 가지고 증설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원래 용량증설 없이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앞을 내다보고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담당

시세담당

장양현 당초 계획상에서는 저희가 한 5년 정도 예상을 하고 계획은 잡았었는데요, 데이터 용량 자체가 늘어나는 게 예상치보다 훨씬 앞질러서 늘어나기 때문에.

용준

이용준위원장

’98년도이면 관내 아파트 허가사항이라든가 다 계획이, 2000년도에는, 또 2003년도에는 인구가 얼마큼 늘어난다는 것이 계획이 다 서 있는 상태에요. 그러면 그것 파악을 안 해 보고 했다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98년도에는 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준공된 것도 ’97년도 말에 계획이 다 나와 있고 내년도 준공되는 것은 ’98년도 말에 다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담당

시세담당

장양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걸 내다보고 예산을 세우든가 해야지, 그러면 지금 하면 언제까지 쓸 계획입니까? 지금 증설하게 되면 몇 연도까지는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느냐 이거죠.

담당

시세담당

장양현 이것도 2년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2년 정도밖에 못 쓴다 이거에요? 그러면 2년 후에 가서 또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담당

시세담당

장양현 교체가 아니고 용량을 늘려야 되는.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면 용량별로 이게 단가가 달라집니까, 아니면 어떤 단위별로 증설금액이 달라집니까?

담당

시세담당

장양현 그것은 하드하고 메모리 용량을 얼마만큼 늘리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고 시스템 자체는 바뀌는 게 아니구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 메모리 용량을 지금 바꾸는 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시세담당

장양현 그것은 당초에 500MB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1GB로 다시 증설했구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GB요? 원래 용량이 비트로 나가지 않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장양현 그것은 최하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니까 아주 4, 5년 내다볼 수 있는 용량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거죠.

담당

시세담당

장양현 그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아무튼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실무에 적용하면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내 집안 살림을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달라 이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8억 6885만 7000원이 증액된 97억 34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항목은 동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35만원을 국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항목은 금년도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조사를 위한 동면 공공근로 및 자원봉사자 인건비로써 655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항목은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거택보호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자활보호자 생계비,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금액을 삭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로 38억 6273만 2000원을 전환하였고,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금에 대해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가정복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 중 보육위원회 운영수당 소년소녀가장 졸업생 앨범구입,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 행사비용은 대상자 감소와 행사취소 등 사유발생으로 340만원을 삭감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항목은 8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토요일, 공휴일 결식학생 급식지원으로 목전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노인교통비 항목은 당초 대상자가 10,300명이었던 것이 10,391명으로 91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보조항목은 60명에서 45명으로 대상자가 줄면서 사업비를 축소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노인대학 급식비 및 평생대학원 급식비 지원은 주 1회 지원하는 것으로써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북변동 281-8번지에 무료 임대하고 있던 노인의집 시설이 장소를 이전함에 따라서 전세자금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항목은 여성교육 및 행사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와 교통비 부족분에 대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의 사회보장적수혜금 항목은 저소득 모부자 복지급여 대상증가에 따른 예산부족분 학습재료비라든가 신입생 교복비, 생필품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항목은 금년 4월에 공립 어린이집으로 인가된 학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및 장비구입비 75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항목은 보육료 지원 아동의 증가 및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16억 108만 2000원이 증액된 34억 508만원으로써 편성했으며,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부족으로 인한 증가분에 대해서 국비 12억 8086만 6000원과 도비 3억 202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예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77쪽에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3개월로 되어 있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10월, 11월, 12월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76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보조요원 인건비가 655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한 조사죠?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매스컴에 보면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되고 선정된 사람들 중에는 잘못 선정된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최종 선정을 어떻게 해서 본시에서는 아주 확정을 지었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사람 명수는 제하고 기초과정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래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지금하고 다른 것은 전에는 은행계좌를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계좌까지 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 전체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래에 하고 있던 것보다는 사실이 아주 투명하게 드러나는 조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사를, 아까 인건비를 세우고 우리 사회복지담당사가 가서 조사를 일체 해 가지고 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탈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 동면 생활보호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저희는 또 다시 한 번 재심의 요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실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시면 이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분들은 어느 정도 은행에 갖고 있는 돈이라든가 집의 등기 제반사항이 다 조사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77쪽에 보면 최종 3,777명이 저희 시에서는 선정이 된 거죠?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예산은 변동이 올 수 있습니다. 국비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건데 저희가 이번에.

길준

조길준위원

아니 인원 수가 3,777명이냐 그 말씀이에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선정된 것이 2,993명에 1,480가구인데 이것은 국비 변경내시가 다시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480가구의 2,993명이라는 자체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신청이 됐었고 한시적이라는 게 IMF를 맞아 가지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있었고 자활보호대상자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총 망라해서 급여신청자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된 것이 1,480가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1,480가구에 2,993명?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럼 거기 왜 3,777명으로 나왔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확정되기 이전에 국가에서 예산을 나누기 위한 기초가 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니까 최종 확정은 2,993명이 확정됐다 그 말씀이죠?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리고 79쪽의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보면 노인대학 급식비라든가 기타 평생대학원 급식비, 노인의집 전세자금 지원 이런 내용들이 당초에는 720만원만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3100만원의 큰 돈이 증액됐는데 왜 당초 예상을 못 하셨는지?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그것 지금 3100만원 중에는 노인의집 전세자금 2500만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해서 차질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복지과장 신우균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북변동 281-8번의 무료 임대주택에 노인 3분이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원봉사도 하면서 그야말로 노인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주택을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분이 가정 가계가 어려워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그냥 무료로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안 되겠다 하는 의사표명을 해 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전세자금 2500만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된 거고, 그 이전까지는 그분이 노인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임대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지금 독거노인이시죠?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몇 분이 살고 계시다구요?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3분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78쪽 하단부를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결식아동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기정 4197만 5000원이 있던 것을 저희가 직접 지급할 수 없는 거고 교육청에서 지원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넘겨서 교육청에서 지급하게 하는 제도로 목이 변경된 겁니다.

신광식위원

좋습니다. 교육청으로 넘기든 어디로 가든 일단 우리 결식아동들한테 급식을 지원해 주는데 왜 기정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던 것을 지금 10월달에 와서 감액을 하게 됐는지, 그럼 그동안은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까?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제가.

신광식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이 사항은 원래 단가가 2300원×50명×365일분에 대해 시비로 계획이 됐던 것이 80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2300원 했던 것이 나중에 단가조정이 돼서 200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50%는 교육청에다가 365일이 아니고 토요일과 공휴일 79일분에 대한 급식지원을 국비로써 1000원이 교육청으로 지원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78쪽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을 전체 금액을 삭감하면서 50%에 해당되는 1000원×79일분에 대한 535명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토록 시의 예산은 삭감을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증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부분은 50%에 대한 국비지원을 지금까지 계속 해 왔죠?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시비인데 이것을 감액해 가지고 뒷장에 토요일, 공휴일 학생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여기다 전용을 하는데 그동안은 그럼 공휴일이나 토요일날 급식비를 지원 안 했습니까?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지원했습니다.

신광식위원

지원을 쭉 해 왔는데 지금 4226만 5000원을 가지면 지금부터 연말까지에 대한 예산계획이 다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네, 4226만 5000원이면 커버가 되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 535명이라는 건 우리 김포시 전내.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중·고등학교입니다.

신광식위원

그 학교별로 인원이 신청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이거는 아주 정확한 교육청의 신청과 각 중·고등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신광식위원

학교별로 학생에 대한 몇 명인지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네.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1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학운어린이집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를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선정을 해서 해 주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아니, 선택이 아니라 2000년도 4월달에 양촌면 학운리에 학운어린이집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

용준

이용준위원장

시설이 미비한 거를 보완해 줄 거란 얘기죠?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아니,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운영을 위해서 교재구입비라든가 장비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연말에 결산보고를 받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받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 다음에 82쪽을 보시면 양곡, 대곶어린이집 안정장비구입 해 놓았는데 이거는 관내에 어린이집을 다 지원한 겁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이것도 공립어린이집이라서 안정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구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유사시에 어린이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면 대피소 건물을 가건물로 지은 겁니까?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아니죠, 2층 같은 데서 어떤 사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얼른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장비가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은 다 공통적으로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1층인 데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런 시설은 연차적으로 전부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78쪽에 보육위원회 운영수당에 120만원 예산 세웠던 걸 다 삭감을 시켰는데 금년에 보육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육위원회가 지금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보육위원회의 기능이란 것이 보육료의 조정이라든지 또 방과후에 반설치 관련 이런 사항이 발생될 때 보육위원회의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운영의 필요성이라든지 이것이 발생되지 않았고 그래서 물론 연말 종말추경에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예산의 운영 측면에서 이걸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금년 12월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그 안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하려구요?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그럴 사항이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게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지금 여기 아까 안정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처리대책을 강구해야 할 게 아닙니까? 이게 종말추경에 들어와야 할 사항을 지금 미리 한 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보육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수당조정이라든가 방과후 반설치 문제는 향후 있을 계획이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기에 예산 삭감을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 양곡, 대곶어린이집 안전장비 구입은 이것도.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별개죠, 안전장비설치 그런 거는.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거는 금년 안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관계없지 않나 이거죠?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가능하면 위험스러운 것은 빨리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때는 보육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그거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이 보육수당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용준

이용준위원장

글쎄, 보육위원회의 기능이란 게 그런 문제 등등을 심의하는 데가 아닙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안전장비시설 같은 것을 심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이란 게 처음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중요하지만 위원회의 운영수당을 연말도 되기 전에 없애 버린다는 건 바꿔 말하면 보육위원회가 결론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금년 말까지 회계연도가 끝나지도 않아서 다 전액을 삭감시킨다고 하 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거기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립니다. 관내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74개소가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지금 그 중에서 안전장비가 구입돼서 활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현재는 안전장비시설로써 지원한 데는 현재 없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양곡, 대곶 여기 2개소가 처음 되는 거죠?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나머지도 아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지원계획이 명년도에도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지금 공·법인 시설에 대해서 14개소인데 74개소는 가정이라든지 민간시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공·법인에 대한 지원이 14개 중에서 대부분 지금 1층에 구성되어 있고 북변어린이집이라든지 몇 개소만 지금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될 곳은 한 5～6개소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니까 2층 이상 된 데만 지원이 된다 그 말씀이죠?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런데 지금 2층 이상으로 된 데는 몇 개소라구요?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전체 14개 중에서 지금 2개소가 빠져나가면 6개소 정도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니까 14개소가 2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전체가 아니고 총 민간, 공립하고 법인이 14개소인데요.

길준

조길준위원

어린이집은 대개 공립으로 된 데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74개소는 민간시설이고 공립이 6개소, 법인 8개소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래서 지금 2개소가 그렇고, 2층 이상에만 안전장비 보조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몇 개소에 얼마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구체안을 갖고 계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명년도에는 계획을 확정은 잡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2～ 3개소 정도만 계획을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지금 이거는 그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있어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알아서 여기는 2층이니까 위험할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그거는 시설안전점검을 저희도 나가보고 원에서도 요청이 있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조사를 한 후에 확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니까 시설안전점검을 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판정이 된 데가 우선 급한 데가 두 군데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지원을 하신 거죠?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보조라든가 위탁금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는 데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안전을 정말 점검해서 위험성이 크다 하는 데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78쪽에 보면 김창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작년도 12월달 정기회에서 이 사항은 분명히 김포시에 혜택을 받을 학생이 있다라고 이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궁여지책으로 교육청에 예산을 주는 이유는 금년도에 다 간 사항이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이 사항은 국비 책정이 80쪽에 있는 민간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체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이 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당초에는 교육기관에 이관해 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집행하려고 계획했던 거죠?

우균

신우균복지과장

아니죠, 국비와 도하고의 문제가 조기에 마무리가 되지 않았던 관계로 국비지원이 80페이지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50%가 늦게 교육청으로 직접 입금이 되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작년에 정기회 때 이 예산을 다룰 때 제가 분명히 질의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포 관내에도 대상자가 상당수 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예산을 교육기관에 준다라는 말씀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기관에 준다라고 계획을 했으면 이 목으로 들어와서 안 되죠?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되죠.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렇죠, 의도는 시에서 집행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집행을 아직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회 전반이라든가 국가에서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었고 많은 지원이 되고, 모금이 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집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기 때문에.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여기 목을.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그렇게 결정이 못 되었던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규합이 되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출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국장님, 바로 이런 사항이 행정의 과오를 범했다란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10개월 동안 받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수혜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받지를 못 했다 이거에요, 우리 배부른 사람들의 생각이지 배고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교육비에서 계획에 의해 나가고 있던 거고 그거에 대한 충당 비용으로 해서 일제적으로 지급 기관을 통합해서 하는 걸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당초에 예산편성 해서 이 사항을 질의한 내용은 우리 김포 관내에 결식아동이 많다라고 해서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배고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거에요, 배가 고픈 수혜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줘야죠. 여태까지 집행을 하고 있다가 금년 말 다 가니까 이걸 교육기관에다 이관을 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에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냥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면 벌써 집행을 하고도 남았지 그 집행.

용준

이용준위원장

학교에 의뢰를 해서라도 파악을 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교육청에서 지금 일괄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예산이 내려와서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교육청에서도 지금 받을 50%를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해 놓고 사실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예산이 지금 가면 사장이 됩니다. 내년이나 가야 집행이 되지 금년에는 집행이 안 된다 이겁니다.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문차분 담당이 근무하다가 관두신 것 같은데 국비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교육청으로 돈이 넘어가 가지고.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 자료는 이 시간 이후에 서면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가 타당성 있는 사유로 해서 서면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 담당들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환경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85쪽에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1회추경보다 20억 8140만 7000원이 증액된 925억 55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환경관리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대기오염 전광판설치 내역은 당초 대기오염 전광판을 표준사이즈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타시·군의 사례를 검토하고 했을 때 표준사이즈로 할 경우에는 홍보사항이 잘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2배로 확대 제작해서 잘 보이게 하려고 그 부족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항목은 2000년도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일을 맞이해서 기념탑 건립을 통해서 시민과 학생 등에게 자연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자 기념탑 건립 금액을 보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조각공원 내에 설치코자 합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촌다량쓰레기 처리비 내역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불가한 쓰레기를 전용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기 위한 처리비 중 부족액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이고, 하단부에 재활용수집소 작업장 지붕 및 천막공사 비용은 재활용품 분리작업실 지붕이 없는 관계로 작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붕설치를 위한 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은 포장용기로 배출되는 스티로폴이 지속적으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폴을 자원화시키기 위해서 감융기를 구입해 가지고 현재 있기는 합니다만 너무 작은 거기 때문에 추가구입을 해서 폐스티로폴이 자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수집소 계근대 영수증작성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프린터구입비 140만원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치단체부담금 항목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파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가 3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당초예산의 50%만 확보한 관계로 해서 부족예산 19억 76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86쪽의 상단에 보시면 자연보호헌장기념탑건립 지원이 조각공원 내에 설립한다고 그랬죠?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준래

이준래위원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규격, 사이즈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지금 김포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회원들이 자체모금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모금된 것이 1000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고 조각품으로 평하는데 그 조각가인 한상업 조각가 통진면 귀전리에서 작업장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조각을 한 거는 가로가 4m 40㎝하고 높이가 1m 30㎝ 폭이 60㎝로 되어 있는 그 돌의 두께가 60㎝로 되어 있는 그런 조각품이 되겠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네, 알았습니다. 밑에 보면 농촌다량쓰레기 처리비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현재까지 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사실상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으면서 농촌쓰레기라고 그래서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버려지는 쓰레기가 다량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면에서 수집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했을 적에 돈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으로 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동안 발생되었던 농촌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할 수 있는 것은 했지만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현재까지 이 농촌다량쓰레기를 어떻게 해 왔는지 말씀하시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해 보세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농촌다량쓰레기 폐기물의 관계가 사실 대책이 지난한 실정인데 저희는 그래서 올해 보상금 같은 것도 지급하려고 신고를 했을 때 신고한 분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하고 버려지는 거에 대한 단속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만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한 처리작업도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가 가나 이 사항은 하루빨리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까지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이 농촌다량쓰레기처리를 전혀 한 바가 없어요, 일부 면에서 한 데 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집단마을은 한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글자 그대로 농촌다량쓰레기는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거에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올해 조치한 것만 216t에 한.

준래

이준래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이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건 면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데 그래도 집단촌, 최소한도 50여 가구 이상 집단촌이 되어 있는 데는 되었을 지 모릅니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농촌 쪽으로 가서 10여 가구 이런 데 지역은 전혀 된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시간을 허락한다면 이게 시골 촌촌으로 가면 시골에서 나온 자연적으로 발생한 쓰레기도 무수히 많지만 외부 사람들이 그 주위에 갖다 버린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평소 들었기 때문에 농촌다량쓰레기처리비 이게 구상이 잘 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도 모르구요, 면에다 연락을 해 봐도 제대로 잘 되지도 않고 이런 실정입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조그만 부락에 소규모로 있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준래

이준래위원

아니, 쓰레기 자체가 소규모가 아니고 사람이 소규모로 사는 지역 예를 들어서 10가구 미만 이런 데는 쓰레기, 내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배석해서 한 바퀴를 돌 용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 이 예산을 세웠더라면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이 안 닿는 소외계층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병우

김병우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우

김병우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구는 온 세계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심각한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분야에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걸로 사료되고 또 환경과장 이하 담당들께서 고생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87쪽에 지금 환경빅딜의 일환으로 파주시하고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소각장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는데 약 19억 7604만 7000원으로 약 20억원인데 이게 이번에 예산이 투여되면 다 끝나는 건지, 또 이것이 그 세부내역에 보면 토지보상부담금, 시설설치부담금, 주민지원부담금 그러는데 그 때 합의사항이 김포시하고 5：5인지, 소유권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파주시민들이 왜 김포시하고 같이 이 소각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파주시에 위해시설을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많은 반대운동과 저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본위원이 조금 전에 쭉 열거한 의문나는 점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광역쓰레기소각장은 저희 시에도 수도권매립지가 있다시피 찬성하는 주민은 1명도 없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하러 갔을 그 당시도 주민들은 몰려와서 데모하고 했는데 꼭 해야 되는 목적은 저희 시도 우리 시의 대기오염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보전에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언젠가는 쓰레기가 매립 안 되는 그런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환경오염시설이 들어오는데에 대한 주민의 반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반대를 지금 파주시 측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유는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소각장을 광역으로 하는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여기 문제점이 있는 게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해결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 광역을 했을 적에 환경부 지원금에 지원 프로테이지가 높아지고 도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파주시가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돈은 올해분만 그렇게 된 거고 내년서부터 해 나가는데 부담비율이 4：6으로 됩니다. 저희가 40t을 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60t을 버리기 때문에 최종 연도에는 저희가 80t, 파주가 120t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될 겁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수시 진행 사항을 보고올리기는 하겠습니다만 환경관계가 해당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느끼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떻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예산투여가 언제까지 완료되는 겁니까? 그리고 현재 거기 파주 소각장의 공정도가 작년 우리가 11월달에 현지를 방문했습니다만 어디까지가 진척이 되었는지 공정도하고 앞으로 예산투여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담당이 해도 되겠습니다.

정식

공정식환경과장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기정예산으로써 19억여 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19억여 원이 추가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지금 소각장과 관련돼서 전체 소요될 예상 예산은 김포시 부담이 약 12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환경부의 광역화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될 경우에 다소 작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소각장의 공정률은 약 30%가 되고 있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

그렇다면 19억원, 금년에 20억원일 때 약 40억원으로 치면 앞으로 우리 시 부담이 계속해서 약 80억원 정도가 투여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2002년까지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정식

공정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지금 환경부의 국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화의 인센티브에 따르면 최대 50% 정도까지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시설비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120억원보다는 약간 낮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병우

김병우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우려했던 점이 만약에 물론 안유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혹시 파주시 전체가 만약에 반대운동이 너무 심해서 여태까지 투자된 금액이 그냥 소멸되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정식

공정식환경과장

네, 괜찮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번에 보여드린 회답서 상에 보면 주민 반대 등에 의해서 이러한 공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에 파주시 측에 저희가 투여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으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의 시설비에 소각시설 자동온도 기록계 160만원씩 9대가 어디에 어떻게 부착이 되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8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재활용수집소 스티로폴 감융기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여기 자동온도 기록계를 말씀하셨는데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소각로에는 자동온도 기록계가 부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거는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시청과 김포1, 3동, 양촌, 통진, 월곶, 농업기술센터, 종합운동장에 있는 소각로에 자동온도 기록계를 설치하는 그런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시청에 있는 거는 여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소각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뒤쪽에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서류보관 창고 있는 데 거기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두 번째로 스티로폴 감융기인데 이 스티로폴은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지 않고 상당히 골치 아픈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스티로폴이란 그 제품을 일종의 열을 가해서 녹여 가지고 자원화시키는 관계입니다. 그거는 쇠보다도 더 든든하고 훌륭한 자원이 되는 건데 지금 조그마한 감융기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입니다. 한 두사람이 붙여 가지고 그걸 하는데 없어지는 건 좋지만 다량이 없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더 용량을 크게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스티로폴을 빠른 시간 내에 녹여서 자원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구입하는 겁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 용량을 확장할 기구로 이번에 구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거네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인건비, 전기세 등등 그것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여기서 재활용품을 만들기 위한 기구.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9월달에 27.8t을 수거해서 감융했지만 2000년도에는 한 32.8t 그러니까 한 5t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스티로폴 자체에요, 아니면 녹여서 재활용품이 된 무게에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재활용품이 된 무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많은 부분들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광역쓰레기 소각시설을 다녀오셨는데 마침 저는 참여를 못 했었습니다. 우리가 120억원, 파주시가 60：40이라면 180억원을 들여서 300억원 정도 되죠?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집

김창집위원

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120억원하고 180억원 이란 거는.

창집

김창집위원

아니요, 저희가 40%로 120억원을 투여하면 파주시는 180억원입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김포시에서 124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거의 218억원 정도를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파주시가 218억 480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저희 김포시가 124억 73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파주시가 많은 이유는 점유비율도 높지만 일단 토지매입비를 파주시에서 35억 8900만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그만큼 높이 올라간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유권이 없다 그 말씀이네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 정도의 액수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소각시설들의 문제가 되는 다이옥신처리까지도 완벽하게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반대로 우리가 지금 9군데에 대해서 소각시설의 자동온도 기록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일반인들이 무단소각을 하면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죠?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 이유는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인데 우리의 소각시설에는 그런 다이옥신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그런 물건이 또 들어가게끔 안 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아! 소각 자체를 선별해서 하신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래서 소각하는 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 소각시설을 통해서 어떤 계통에 있는 것들이 주로 소각되는 겁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나오는 것 갖고 되는 거고, 동·면의 경우는 환경미화원들이 동·면에 청소를 하면서 수거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 수거한 물건 중에서도 재활용품이 되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 소각할 물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단지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이 대형가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으로 그거는 별도의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면이나 시에서 되는 쓰레기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거기선 태우면 시커멓게 재가 남기 때문에 뭐가 탔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그런 다이옥신 등의 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 계도 내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행정계통에 있는 총무담당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미화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양반 자신들도 다이옥신 성질이 들어간 고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태우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저희도 그렇지만 동·면에도 그 소질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런 발생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소각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사무실에서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현장에서는 달리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활용수집소 스티로폴 감융기를 구입해서 어디다 갖다 주시는 겁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재활용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이 감융기를 쓰고 있는 것이 이거와 기능이 어떻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기능이 그런데 이거는 한 개 한 개 들어가면서 녹여지는데 그게 들어오게 되면 한꺼번에 막 집어넣습니다. 그냥 던지는 형식으로 집어넣어야만 그 용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신광식위원

우리 이준래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자연보호헌장 기념탑을 건립한다고 그래서 2000만원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몇 개를 건립하는 겁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1개 건립하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어디다 세울 겁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조각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광식위원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우리 인류의 공동 관심사항이고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예산을 접하면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심각한 환경에 대한 계몽과 선도 차원에서 탑을 건립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우리 시가 자진해서 이런 것을 앞서서 해야 할 그럴 부분이 아닌가! 단, 민간단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000만원 정도의 모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어떤 모금을 했을 때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시가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정말 환경이란 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다면 시가 정말 이 문제로 해서 탑을 우리가 세워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행정이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의 참여가 그 사업에 성공을 이룩하듯이 지금 자연보호협의회란 것이 구성된 지가 수년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에 이르러서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전액 투자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많은 시민의 참여로 모금된 기금을 포함해서 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광식위원

그러시고 85쪽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대기오염 전광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사이즈를 갖고 현장을 보고 해 보니까 거기 글자로써 홍보하는 내용인데 전혀 안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2배로 규격을 확대해 가지고 조달청에 조달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하나도 여기 시설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이게 당초에 김포2동사무실 옥상에다 하려고 했던 사항이죠?

정식

공정식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대기오염 전광판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모니터같이 나와 있는 거구요, 지금 김포3동을 말씀하시는 것은 측정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측정된 값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그걸 발표하는 텔레비전이라 보시면 되겠고 측정하는 곳은 김포3동사무소에 있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포3동사무실에는 옥상에다 다 설치를 했어요?

정식

공정식환경과장

그것은 되어서 현재 자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 조달청에서 언제쯤 이게 내려오게 됩니까?

정식

공정식환경과장

지금 빨라도 연말쯤은 될 것 같습니다.

신광식위원

이 전광판은 설치 안 하면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 결과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까?

정식

공정식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내부에서는 현재 모니터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광판이란 것은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수치를 알려주는 의미가 있고 더불어서 비디오도 상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정홍보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하면 각 동·면에 동시에 다 지역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정식

공정식환경과장

아닙니다. 지역에서는 못 보죠.

신광식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정지역에서, 우리 시청에서 또는 그 지역의 제한된 지역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이게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수치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아는 것은 환경과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걸 해 가지고 일정의 어느 부분 지역에 주민들이나 보는 정도라면 이게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서울가시고 그랬을 때 보면 거리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도시마다 대개 소재지 지역에다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그 시의 대기오염도를 주민들한테 보고, 보이게 하고 그럼으로써 좀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그런 구실도 하고 또 시에서 홍보할 사항이나 주민한테 홍보할 사항이 있을 때 전광판의 자막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신광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5쪽에 보면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사항인데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가 2000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는데 관내에도 전광판을 만드는 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대기오염 전광판을 만드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전광판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각종 전광판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공정식환경과장

조달청 쪽에 문의해 본 바에 따르면 경기도나 서울 인근에 약 2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걸 하면서 측정망과 결부되어서 하기 때문에 같이 조달을 주었기 때문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2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것이 조달로 가게 되면 이 기계 자체가 원가가 얼마 안 되고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관내도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한 2년 전에 운동장 전광판 하는 걸 외부에다 맡기려고 알아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만드는 데가 있어 가지고 외부에다 맡기니까 상당의 요구를 해서 결국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느냐면 관내하고 차이가 나서 결국은 못 했습니다. 이런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진 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관내에도 이런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도 안 해 보고 조달에 맡긴 겁니까? 이걸 한 번 관내에 알아봐 주세요, 분명히 관내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보면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부담금에 아마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토지에 대한 거는 부담을 안 하기로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안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런데 토지보상부담금 이거는 뭡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부기 내역 토지보상부담금으로 당초 하기로 했던 건데 그 전체금액을 맞추려고 이런 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부기가 잘못되었으면 사전에 설명할 때 잘못했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걸 물으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는 건.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토지보상부담금이 안 나갔었는데 이걸 앞으로 시설설치부담금으로 올렸어야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시설설치부담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건 얘기가 안 된 사항이죠, 그러면 사전에 설명하기 전에 이런 오류가 있다는 걸 사전에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지, 지금 이거 내가 파주시를 갔다 오고 나서 협의가 토지부담금은 부담은 안 하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래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에요?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정식

공정식환경과장

실제 지금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시에서 소유권을 갖고 토지매입비를 파주시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래서 중간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많이 했잖습니까, 최종 결론은 토지매입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물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이 났죠?

정식

공정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런데 이 3억 8872만 3000원 토지보상부담금은 뭐에요? 어떻게 이 부기가 달아진 겁니까? 도대체 이게 믿을 수 없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믿을 수 없는 것보다 이것도 착오인데요, 기정이 3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 공사비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설명하기 전에 이 세항이 나와 있어야죠?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어떻게 해야 맞는 겁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시설설치부담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시설설치부담금은 8억 6800만원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설명을 아까 할 때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전체가 잘못된 게 보니까 당초예산에 설치할 적에 토지를 우리 이름 앞으로 하는 걸 명기한 게.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어떤 진의가 있는지 감각이 안 나와요? 세부적으로 했을 때는 잘못된 사항은 사전에 잘못되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고 했어야지 얘기가 되는 거죠.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설치부담금에 대해서 다시 과장이 처음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총 얼마에서 협약된 금액이 얼마고, 현재 얼마 나가 있고 이번 부담금이 얼마란 걸 정확히 해 주세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특위장에 들어올 때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정을 해 주고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얘깁니까?

정식

공정식환경과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소각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잠깐, 서면자료를 바로 만들어요. 우리가 10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10분간 서면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이것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해 주십시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재활용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몇 쪽이죠?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261쪽이 되겠습니다. 261쪽 환경관리는 4110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419만 4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4030만 2000원의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건설폐기물재활용장에 중장비 및 분쇄기 등의 재활용 장비의 부품교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로우더 타이어교체, 스크린 보수, 골재선별 콘베어 세트보수, 원격제어시스템 수리비, 골재선별기 수리, 소각로 수리비, 재활용사업장 장비고장 수리비, 장비 연료비, 월동기 작업복 및 안전화구입 등 해 가지고 총 예산 4030만 2000원으로 추가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8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데 사업장 사무실의 전기온돌공사를 실시해서 겨울에도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당초에 1억 2134만 7000원이 있던 것을 경정으로 해 가지고 8024만 5000원으로 하면서 세입재원을 만들어서 부품을 수리하고 온돌공사를 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면 자료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디서 착오가 난 건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정식

공정식환경과장

일단 죄송합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말에 정기예산에서 19억여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 때 했던 게 시설설치부담금, 토지보상부담금, 주민지원부담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사업비의 내역이라든가 총액이 현재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시설설치부담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수정 조치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면 주민지원부담금은 뭡니까?

정식

공정식환경과장

애초에 했던 것은 토지매입비라든가 토지매입 뿐만 아니라 원래 있던 영농보상비라든가 아니면 매입 부분 이외에 추가적인 보상금까지 포함되어 있던 사항이고 주민지원부담금은 주민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했던 사항인데 그걸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원화되면서 전체적으로는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부담금으로 모든 것이 한 곳으로 뭉쳐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억 8800만원이 이 부분만 증액되어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기정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도 당초에 시설비로 들어갔어야죠, 그 협약이 우리가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하기로 했으면 이것 자체도 삭감을 시켜야 되는 거에요, 삭감을 시키고 시설비로 해 주시든가요. 특위에 들어올 때는 적어도 과장은 이런 사항들을 담당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나를 확인하고 지금 내가 종전에도 몇 개 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된 부분이 있을 때는 묵고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또 들어왔을 때는 결론은 과장이 업무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인합니까?

정식

공정식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리고 이게 끝날 때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끝나더라도 가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래

이준래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질의를 안 하고 싶은데 사안이 대단히 중요하니 만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 다.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부담금에서 토지보상부담금은 하지 않는다라고 확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7월 21일 협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7월 21일날 종결되었어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그러니까 그 때 안 되는 걸 알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 부담을 안 한다는 걸로 했죠.

준래

이준래위원

조금 삐뚤게 나갈 지 모르는데 거기 협상하러 김포시에서 누가 갔었어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협상을 하는 과정은 지금 도에서도 개입을 했었고.

준래

이준래위원

김포시에서 간 사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시장님이 가셔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시장님이 다녀오셨다면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7월 21일경에 확정된 것을 실국장들은 알고 있을 거가 아니냐구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굳이 더 이상 이게 어떻게 되었다 하는 건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장소에 와서 국장이나 과장이나 전부 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 잘못된 걸 시인을 안 하고, 설명을 안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에요, 뭐냐 역으로 말하면 의회를 알길 개똥으로 아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긴 지요? 잘못된 걸 알았으면 여기서 설명을 해야죠, 이것 요거는 잘못되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알면서도 설명을 단 한 번도 안 했다, 더더군다나 앞에서 문체과장이 이러 이렇게 힐책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덮고 넘어갔다 하는 게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기왕 내친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니 만치 묻고 넘어갑니다. 2000년 7월 현재 우리 나라에 등록된 공장 수가 1,650여 개죠, 그러면 김포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장 등록된 수, 미등록된 수는 파악을 안 한 게 수치로 봐서 한 2,000개는 되죠?

정식

공정식환경과장

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아니, 된다 안 된다 간략하게만 얘기하세요.

정식

공정식환경과장

공장은 현재 저희가 관할하지 않고 배출업소는 대기 같은 경우 한 700, 800개 되고 있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이걸 왜 묻냐면 민원인에게 공장에서 무슨 대기오염이나 다이옥신이나 기타 다른 냄새가 나서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과에 몇 개 접수된 사항이 있죠? 환경과가 나가서 단속을 하러 가면 그 순간은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냄새 안 난다고 그냥 들어와 버리는데 철수하면 또 냄새가 나, 이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김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장들이 당초 허가 당시 목적과는 달리 변질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장 수가 얼마나 있다고 파악합니까? 몇 개나 됩니까? 전혀 파악한 사실 없어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환경과에서 파악될 성질의 것은 아니구요, 공장관리 부서에서 파악해야 될.

준래

이준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김포시가 그런 걸 파악하는 게 더러 있을 것 아닙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공장 주무관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국장님은 모르고 있어요?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얼마가 용도변경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 절대 다수가 처음 설계 당시나 공장을 준공 당시와는 별개로 해서는 안 되는 업을 하는 것이 부지기수가 있다라고 듣고 있어요. 또 그제 TV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김포시가 요새 휘발유가 OPEC에서 인상을 대량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휘발유값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우리 김포시가 휘발유를 신나 등등으로 하는 공장이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많다라고 TV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것 아는 사실 있죠? 환경과장 알고 있죠?

정식

공정식환경과장

네,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그런데 그것 파악한 사실 있어요? 김포시가 어디어디서 그런 공장을 하고 있는지 아직 파악 못 했죠?

정식

공정식환경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핏 보기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땐 이게 엄청 피해가 가는 거에요. 본위원도 그 피해자에 한 사람인데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이상하게 소리가 나, 누구더러 물어 봤어. ‘이게 왜 이러냐’ 했더니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간 가짜 휘발유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김포를 나오다가 그 휘발유를 다 없애기 위해서 제로직전까지 끌고 왔는데 서비스에다 전화를 해서 와서 이렇게 넣어 줬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왜, 앞에 남아 있는 휘발유가 이물질이 들어있어 가지고 좋지 않은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기어 올라오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에요. 일일이 모든 피해자들이 시청이나 또는 주위에 있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그러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자문제도 있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실되게 정말로 참실한 마음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

조길준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261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장 장비구입이 있는데 거기서도 구입이 이번에 많이 됐고 1회 추경에도 보면 무인경보장치라든가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장에 컴퓨터, 프린터기 등등 해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시설비에서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데 작년도의 손익계산에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길준

조길준위원

네.

정식

공정식환경과장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에 자료로 드리구요, 실제 토지매입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합산할 경우에는 작년에 내부전입금도 받았기 때문에 적자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1, 2차 추경에서 계속 장비구입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이런 게 증가하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영업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입이라든가 반출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상반기를 토대로 본다고 그러면 흑자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운영실태를 간단하게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정식

공정식환경과장

네,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자료를 오늘 말고 내일 모레까지 여유 있게 줄 테니까 운영실태를 자료로 주십시오.

정식

공정식환경과장

그러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시민과장께서 집안에 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치 못 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다음은 89페이지의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민과에서는 1회 추경예산보다 3105만원이 증액된 4억 2206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1페이지, 자산취득비 3615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호적 전산화 사업에 이어 인감 전산화 사업이 2001년 1월부터 실시됨에 따라서 화상입력용 컴퓨터 9대 구입비 990만원을 계상했고, 컴퓨터 9대는 화상입력용 전용PC로써 동면당 1대씩 보급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업무 주전산기 노후장비 교체비로써 250만원은 주민등록 전산발급에 따른 주전산기가 노후돼서 자주 다운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에러가 발생하는데, 또한 내년도에는 인감 전산화 사업에 따라서 용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 및 동면에 설치되어 있는 주전산기 10대를 교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내에 설치된 대기의자가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교체비로써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당초예산 1억 1521만 1000원 중 330만원을 감액해서 1억 1191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실시한 주민등록 일제 경신사업이 금년도 5월에 마무리되고 6월 1일서부터 새 주민등록증을 사용함에 따라서 백지용지나 비닐접착이 필요치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53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신관에 민원봉사실 현판이 노후돼서 수리비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1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직자 친절봉사 대상시상금으로 계상했는데 현재 행정과에서 상·하반기로 초일류 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 매달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1명 선정 시상함에 따라서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를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91쪽에 민원실 대기의자 교체가 있는데 그게 하나에 5만원씩이죠?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신광식위원

그것 어디서 구입하는 걸로 기 약정이 돼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신광식위원

그런데 의자가 어떤 의자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소파성으로 돼 있긴 한데요, 산 지가 오래 됐고 해서 이것 관계는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합당한 것을 마련해서 준비코자 하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아니 지저분해서 교체하시는 것에 대해선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자 하나에 5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가 같은데, 물론 민원인이라고 해서 허름한 의자로 해서 드려도 안 되는 거고 다 우리 시민이고 그런데.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아마 시민과에서 일단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신광식위원

물론 시장조사는 했겠지만 하여튼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과거 우리 본청에서 집기를 교체하는 것이 사실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싹 드러내 바꾸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그런 절차를 밟아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건 교체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 구입하는 거에요? 지금 모자라서 구입하는 거에요, 있는 거하고 바꾸는 겁니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교체입니다.

신광식위원

25개를 교체하는 거죠?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네.

신광식위원

이건 내일 본위원이 점심식사 1시쯤 한 번 현장을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수

이규수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를 시작으로 지역개발국 소속 부서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