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현식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한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정수행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9월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29일, 30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0월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변경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터넷부스, 만남의 장소 등을 동별로 일률적으로 설치하기보다는 동별로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전 사용 승인으로 집행된 것은 시에서 내려온 상사업비라 하더라도 삭감된 부분이므로 사전 조율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번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216억4,000만원과 특별회계 103억9,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10.2%인 112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15.2%인 13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의 추가세입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사업계획변경 및 인력조정과 관련한 예산으로서 주민자치센터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빠짐없이 심사에 참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석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확대 시행에 따른 구·동간 사무 및 인력·기구 조정을 통한 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구 수방단장 임명시 동장의 추천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확대 시행에 따른 구·동간 사무 및 인력·기구 조정을 통한 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동장에게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집행부가 중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등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우리 구청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황령산 레포츠 공원 부지인, 전포1동 산27-1번지 외 1필지, 2,681㎡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98년10월28일, 제7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된 후 두 차례나 심의 보류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된 안건이었으나,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사유는 엄격히 법을 집행하고,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주가 행정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구가 조속히 토지를 매입해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구 예산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또한 토지 매입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예산안 심사시 한번 더 심사할 기회가 있으므로 이번 심사에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