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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89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00-10-04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춘

정장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대 후반기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인만큼 과장께서는 성의있는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께서도 과별 업무현황 파악에 중점을 두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홍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장춘 위원장님과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장춘

정장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오늘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주택하우징전람회 준비관계로 국장님이 먼저 자리를 비우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 도시관리과를 10시반부터 11시반, 건설과가 11시30분부터 12시30분, 식사를 하고 2시부터 3시까지 허가민원과, 3시부터 4시까지 지적과 이런 식으로 4시에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바쁘시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 시간 이전이라도 끝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도시계획법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2002년 4월인가 7월까지 수용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김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도시계획법 개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금년 7월1일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개정된 사유는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일정한 기간정함 없이 무한정 시간을 기다림으로 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계획법이 바뀌어서, 금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2002년 1월부로는 도시계획선 그어져있는 것을 민원인이 해당기관에 매수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지목이 대지일 때. 결국 시설결정 이후 10년이 지나고 대지일 경우 2002년 1월 매수를 청구하고, 그리고 2년이 경과된 이후에 해당 관청이 2004년 1월부터 매수여부 결정통보를 민원인에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2년도 이후에 2006년 1월부터 매수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매수를 안했을 때는 그 지번이 대지일 때 관에서 정해놓은 일정규모 이하의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었을 때는 일몰제에 의해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선 그어놨던 것은 전부 폐지가 됩니다. 그러한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2004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2000년 6월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죠?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바뀜으로써 이미 그어놓은 도시계획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부산시에서 금년 연말까지 부산시 전체의 도시계획선 재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구도 가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산시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 구 도시계획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2001년도 예산을 저희 과에서 5,000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구도 일부 재조정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예산요구를 해놓은 실정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원부지 지정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예. 모든 시설에 대해서입니다. 단, 금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은 일반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언제쯤 됐습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금년 4월에 구성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타구는 그 전부터 있었죠?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광고물관리조례에 의해서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구는 16개 구·군 중에서 아직 반이 안될 겁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궁금한 게 몇가지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옥상광고물하고 옥외광고물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옥상광고물도 크게 봐서는 옥외광고물 테두리안에 포함이 되는데, 단 옥상광고물이 일정한 규모이상일 때는 거리제한이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일단 옥외광고물안에 옥상광고물이 포함이 다 되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옥상광고물도 허가를 득합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옥외도 허가를 득합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예. 옥외도 일정규모 이상일 때는 다 허가를 득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반여동 자동차 매매상사라고 있는데 지금 허가가 나있습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바로 붙어있는 파크랜드도 나있습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예, 그것도 나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우1동의 까르푸도 났습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제가 알기로 까르푸는 가승인이 났다든데?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건축물 자체가 준공이 안나고 내년 2월말까지 가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저희들도 내년 2월말까지 기한을 정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안에 건축물이 봄에 준공이 나고 나면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까르푸의 광고물 때문에 민원이 제기됐죠?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예. 그것 때문에 어제 아래도 만났고 오늘도 만나야 될 입장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가승인 끝나고 건축물이 이상없으면 바로 허가 내줘야 되네요?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가승인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은 해야 하고 그래서 가승인을 해줬는데, 본허가를 내줄 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토지형질변경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린벨트도 여기 포함이 됩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그린벨트는 GB계를 관리하는 건축과에서 하고, 도시관리과에서는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다음 가로등으로 인해서 나가는 전기요금이 해운대구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죠?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지금 격소등을 42%를 하고 있는데, 연간 5억정도를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2% 했을 때는 2억원정도의 절감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이것을 태양열 전지로 교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하동군인가에서 태양열을 이용한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저희들한테 안내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치를 해놓고 나서는 예산절약이 되는데 다시 설치하려면 돈이 많은 드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내문을 봤을 때 우리구에서도 언젠가는 시범구역이라도 설치해봤으면 하는 욕심은 가져봤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면 철거를 하고 새로 하면 많은 예산이 드는데, 신설하는 가로등에만 하면 가격차이가 많이 안난다고 그러던데요?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그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연구를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관리과에 공익요원이나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공익요원은 도시관리과에 2명이 있습니다. 광고물계에 1명이 있는데 광고물 허가 내주면 과태료 받아들이고, 도로점용료 매기고, 안낸 사람은 체납세 하고 고용원 1명이 있고, 그 다음 과 전체를 위해서 주무계에 1명 해서 2명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혹시 도시관리과에는 정기적으로 관내 순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별도 순찰은 없고, 불법광고물 단속 등 여러 가지 계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차를 하나 샀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2번정도는 탑승을 하고 돌고, 그리고 광고물계에서는 거의 매일 순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순찰하면 순찰일지는 씁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예, 매일 차량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순찰일지 좀 착실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AG선수촌 계획도로 개설하고 있고, 농산물시장 앞에 보면 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시장 진입도로라고 해서 진입도로는 수영컨테이너 배후도로 거기서만 진입을 합니까? 아니면 풍산금속 쪽에서도 진입이 됩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종규위원원님 말씀하신 그 쪽으로도 진입이 되고, 동쪽에서도 진입이 되고, 또 반송로 가는 쪽에서도 진입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농산물진입도로 확장공사 이래가지고 자기들 문앞 부분까지만 확장을 하고, 풍산금속 정문앞 50m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만 남겨놨다 말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게 타당하게 확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생각이 미흡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최위원님 말씀하신 선은 20m 계획도로입니다. 선이 어디서부터 연결이 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아시안게임 선수촌주변 개설도로공사 402m를 하는데, 풍산금속 앞까지 계획선은 전부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여1동 주민들이 시청에서 데모한 게 20m 계획도로를 아시안게임 선수촌까지만 내고, 그 다음 말씀드린 그 부분 풍산금속 사택까지 안내어 주니까 그것까지 같이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도로는 다 그어져 있는데 공사비 관계로 시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진입도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농산물시장 입구까지만 되고, 직선도로가 얼마 남았느냐 하면 풍산금속 앞까지 50m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병목현상을 일으켜서 교통난을 가중시킬 수가 있고, AG선수촌에서 오는 그 도로하고 계획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을 건데 그 구간만 남겨놓고 하는 심보가 상당히 안좋다 말입니다. 그 다음 반송쪽에서 해운대쪽으로 오는 차들이 농산물시장 앞쪽 20m 도로가 개통이 되는 바람에 차들이 수영강변도로를 따라서 안가고 그 쪽으로 많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반여동, 재송동 도로가 퇴근시간에 상당히 혼잡을 이루고 체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산금속앞 그만큼만 남겨놓고 자기들 구역까지만 확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많은데, 그 구간 마저 해줄 수 있도록 시에 한번 더 건의를 해보세요. 어차피 해야 될 건데. 업무보고니까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중동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미처 안돼서 물이 위로 넘쳤는데, 그 때 원인이 뭐였습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설치를 하고 나서 한달간은 잘 되다가 뒤에 안돼서 보니까 물이 넘어가야 될 부분에 누가 옷가지같은 걸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걸려서 물이 안빠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거기 근무하는 인원은 우리구에서 근무를 시키는 겁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무인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찰만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순찰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히 살펴봤더라면 그런 피해가 안생기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우리가 순찰을 할 때 그냥 슬쩍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것하고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것하고는 피해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순찰임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해주시고, 관리감독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특별히 유의해서 보고오라는 그런 지시가 따라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광고물에는 옥외광고물과 돌출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 행정조치가 635건, 고발이 8건, 과태료가 105건이 되어 있는데 돌출광고물은 건물에 따라서 길이, 넓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옥외광고물법상 돌출간판은 건물에서 밖으로 1.2m를 못튀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로간판, 세로간판이 있는데 가로간판 큰 것은 건물벽면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옥상에도 건물높이만큼 못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건물이 아무리 커도 길이 30m 이상의 간판은 못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규정이 다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색깔은 어떻습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색깔도 금년 2월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 2월이후에 부산시광고물조례로 빨간색과 까만색이 전체 광고물면적의 1/2을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것은 규제를 할 수가 없고, 그 이후 것은 전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것도 주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 상가앞에 받침대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입간판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플라스틱으로 깃발 모양으로 하니까 외부에서 보기는 좋은데, 그 간판이 도로앞으로 2m 나오게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과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옛날에 수퍼할 때는 앞의 차양까지도로점용료를 다 물었습니다. 그런데 민선구청장 되고 난 후부터는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정부시책이 어떤가 모르지만 해운대구는 관광특구이고 하니까 이런 것도 과장들이 서로 의견을 도출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게 정리가 안되고 사고가 난 후에 정리를 하면 도둑만나고 나서 문단속하는 것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정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합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엘리베이터도 점검을 합니다. 지난번 불행하게도 반송2동 주공아파트에서 사고가 나서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저희들은 행정지도만 할뿐이지, 위탁업체와 주공아파트 자기들끼리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점검한 결과를 저희구에 통보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몇개월전에 도개공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부실로 사람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공아파트와 도개공아파트 특히 일반아파트같은 데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아파트와 도개공아파트같은 경우는 점검을 하더라도 절충을 해서 점검해야 할 겁니다. 본위원이 얼마전에 주공아파트 방문을 했는데 전문인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상당히 불안합디다. 그래서 세심히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또 도시관리과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도시개발공사나 주공아파트에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이상 도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하 계장님께서는 구민 전체가 쾌적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도시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관계상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절감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구행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장춘 위원장님!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건설과 200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장춘

정장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소관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 개설 및 하수관거 설치공사, 지적과에서 53사단과 협의중에 있다고 했죠?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철도횡단후 국비지원금이 2억 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료가 2개월정도밖에 안남았는데, 그러면 53사단하고 협의가 안됐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방부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하수관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예산은 구비가 아니고 국비 아닙니까. 까딱 잘못하면 중앙정부로 돌려보내야 할 판입니다. 53사단과 빨리 추진을 하도록 지적과에 협조공문도 보내주시고, 벌써 10월 초순으로 3개월도 채 안남았는데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염려돼서 한번 짚고자 합니다. 그리고 53사단과 협의가 안될 때는 국방부 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라도 공사가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에서 큰 천이라면 송정천과 수영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영천에서 올라가면 반송천인데, 반송천을 기장군에서는 무슨 천이라고 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기장군에 속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결국 기장군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오염은 상류에서 시키고 피해는 하류에서 보고 있다 말입니다. 반송천 상류지역을 기장군에서는 고촌천이라고 합니다. 송정천 상류지역은 기장군에서도 송정천이라고 합니다. 상류지점의 폐사나 오염물질로 하류지점이 황폐화된다 말입니다. 기장군에서는 송정천이나 고촌천쪽에 하천정비 계획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밑에서만 하면 뭐합니까? 앞으로는 기장군 하천관리 부서로 공문을 보내서 수질이 좋은 물을 내려올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2개의 구·군에 걸쳐있는 천은 반드시 합동으로 계획을 세우고 연계를 해서 보전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송정천은 5년전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고, 반송천은 정비기본계획을 세운 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장군은 전혀 없고, 이것은 기장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다그쳐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밑에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송정천도 위에 삼양라면이나 축산업하는 게 전부 기장에 다 있어요. 송정은 송정천 자체가 불과 2㎞ 남짓합니다. 나머지는 위에서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군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독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4페이지 재해위험지역 현황 있죠. 뒤쪽에 보면 4번 우2동 올림픽교차로 지하차도가 있는데 어디쯤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수비사거리 철길아래쪽 지하차도를 말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현재 건설본부에서 공사하고 있는 그 건이죠?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구에서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죠?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건설본부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반여2동 공원주차장 진입로 개설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언제쯤 재시공할 겁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공사가 9월28일자로 재개됐습니다. 안쪽 건물 세입자는 이사를 갔고, 철거작업에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다음 농산물시장 입구에 수영컨테이너 우회도로에서 농산물시장 입구까지 20m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농산물시장에 진입하는 게 수영컨테이너 우회도로에서만 진입을 합니까? 아니면 풍산금속 쪽에서도 진입을 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그 쪽도 진입 가능합니다. 지금 개설되는 확장하는 도로에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 풍산금속에서 우회전 받아서 다시 입구가 있는데 그 쪽도 진입가능하고 3곳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풍산금속 앞에도 진입을 하면 농산물시장 진입도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풍산금속 앞에 몇십m만 끊어놨습니다. 자기들 돌아가는 앞만 확장을 하고 나머지는 안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들어올 때 건설과에서 검토는 안해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반여 우회도로 개설구간은 지금 풍산금속까지 가지 않고 중간을 가로질러서 위로 가기 때문에 20m 계획도로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수영컨테이너 우회도로에서 풍산금속 정문앞까지 직선도로 300m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몇십m만 남겨놓고 도로확장을 했다 말입니다. 지금 포장만 하면 아마 완공이 될 겁니다. 그 나머지 구간도 마저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잘 모르십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다 해주면 더할나위 없이 좋습니다마는 그 쪽 예산관계도 있고, 반여동 우회도로하고 연계되는 부분까지만 확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풍산금속 정문까지 바로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농산물시장 주변으로 도로 확장하는 근본목적이 뭡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근본목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농산물 도매시장이 앉아있는 테두리만 확장을 하면 교통이 원활히 됩니까? 아니면 연결되는 데도 확장이 돼야 교통이 원활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일부만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미흡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건설본부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게 1, 2㎞나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거기는 토지보상비밖에 없어요. 겨우 몇십m 남겨놓고 안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하든 국비로 하든 어떤 도로가 개설이 될 때는 건설과에서 그런 점에 유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간이니까, 또 짜투리 얼마 안남았으니까 해야 된다라든지, 그 다음 이것은 국시비로 한다 하더라도 필요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야든지 이런 의견을 내서 우리 의견이 옳으면 관철이 되겠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땅 테두리까지만 확장을 하고 나머지 몇십m 남은 것을 안해준다는 것은 해운대구민을 상당히 우습게 보는 겁니다. 너거야 고통속에 지내든 어떻든 우리 할 일만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몇십m 남은 그것을 공사가 끝나기 전에 마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우리 관내 재배정사업이든 구자체 사업이든 토목공사를 할 때 설계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고 나서 중간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집니까? 안가집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가집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안가질 수도 있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용역을 하는 것은 중간보고회를 가져야만 수정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설계 용역이라기보다 가령 반송1·3동 공영주차장을 하기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토목설계가 들어오면 시안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지역출신 구의원 포함해서 구청 관내 해당되는 실·과와 기술진이 한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받고, 1안은 이렇고 2안은 이렇다. 개선해야 될 점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보고회는 안가집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설명회를 가집니다. 만약에 교통과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라면 교통과, 건설과, 관련 기술자등으로 구성된 중간보고회를 가집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는 해당지역의 구의원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주세요. 관에서 보는 관점하고 그 다음 구의원들이 보는 관점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관에서 하는 게 100% 좋고 구의원들이 생각은 안좋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또 구의원 하는 게 더 좋고 관에서 하는 게 안좋다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눔으로 해서 좀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경비로 절감할 수 있는 안이 서로 의견 가운데 도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사들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기본설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주어진 예산 갖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납품되면 얼마나 검토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보이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중간설명회를 가짐으로 해서 사전에 그런 불협화음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시가지 지하공동구 관리문제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시하고 건설본부하고 인수할 수 있는 인수단을 발족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완공된 부분은 받고, 미준공된 것은 아직 안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시설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면 지금 현재까지 시건설본부에서 해운대 좌동신시가지에 완전히 손을 뗀 게 아닙니다. 보강해야 되는 시설에 대한 예산요구를 시에 매달리지 말고 건설본부에 해내라고 강요를 해야 됩니다. 인수인계시 미비된 것은 추후에 보강해주기로 하고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무조건 받으라고 하니까 억압에 눌려서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보강해줘야 될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해줘야 됩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한전, 한국통신 등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점유 면적별로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다음 동백섬 입구의 하치장, 홍우상사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그만두도록 재촉구를 하고 있고, 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땅주인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홍우상사에 땅을 빌려주지 않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관련법을 동원해서 고발할 부분은 고발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갑니다. 구의회가 생기면서부터 그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시는 과장님들마다 아직도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제적으로 차량진입을 할 수 없겠금 구축물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이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구를 차단을 했었습니다마는 생계를 위협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다시 털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모래사업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개인사유지에 모래를 적치해두고 판매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법적으로 고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유수면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상 약간의 관련법이 있고, 그리고 비산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법으로 그 부분을 제재하는 수준밖에 안됩니다. 근본적인 관련법률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완료시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다시 협의를 해서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업체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 손실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선비치 들어가는 동백교가 대형 중장비차량들이 들락날락하는 바람에 노후해서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흙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으니까 외관상 너무 안좋습니다. 우리가 듣기로 땅주인인지 아니면 홍우상사 사장인지는 모르지만, 빽이 어마어마하게 세서 구청에서 도저히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빽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기는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법이 미약하면 건설부에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법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게 나쁘게 말하면 공무원들의 안이한 근무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나 모든 사항으로 봐서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법이 미약해서 제거를 할 수 없을 때 상부관청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다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올라감으로 해서 법개정이 돼서 그런 일들이 자행이 안되겠금 하는 게 행정의 발전이고, 우리 국가의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태만히 한다고 하면 국가의 발전이나 공무원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장님은 실무진에서부터 커올라온 과장이 아니고, 엘리트 과장이니까 개혁에 앞장을 서야 되는 과장님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다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노점상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했다고 해서 수시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합니다. 그런데 노점상이라도 판자 장사가 있습니다. 들고 금방 옮길 수 있는 이런 노점상들은 가령 불이 나서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면 빨리 비키라고 하면 얼른 비킵니다. 그런데 도로에 구축물을 만들어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자기 땅처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년 365일 1분 1초도 비킬 수가 없습니다. 도로에 철구조물이라든지 블록이나 벽돌로 만들어 놨다든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고정을 시켜놓은 구축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구축물을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조사를 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부당이득금이나 도로점용료니 이런 게 나오는 걸 한번도 못봤는데. 그러면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으니까 실태가 다 나와있겠습니다. 그렇죠?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우리구 관내를 전면적으로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로관리, 그 밑에 보면 도로관리 체제구축이라고 했는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포장마차 관리개선 해서 포장마차폭 축소, 색상교체 등 영업자 준수사항 10개항목이라고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가는데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포장마차들이 무작위로 난립을 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폭을 축소하고 단일된 이미지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간단한 10개 항목을 제정해서 준수사항을 이행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거기 지금 포장마차가 몇개나 있습니까? 그리고 장소가 어딥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호안도로변에 쭉 들어선 포장마차를 말합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한 몇개 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89개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89개요! 어디쯤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구 극동호텔부지 주변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8년전 정채융구청장 있을 때 강력하게 단속해서 정화가 되고 난 후 국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렇게 활성화됐습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때 완결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몇개월전에 본위원이 포장마차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거 알고 계시죠?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창영

오창영위원

거기에서 포장마차를 하다가 쫓겨나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자발적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여름철에 장사하고 겨울이면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도로관리체계 구축 지장물단속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은 세를 주고, 자기는 포장마차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14개동에 말입니다. 자기 집은 권리금을 받고 임대를 주고, 자기는 그 옆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들이 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반송2동 부산은행앞 양쪽에 신호등이 있는데 그 앞에서 적치물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옷장사는 도로에 나와서 하고 있어요. 나는 단속하는 걸 못봤습니다. 바로 앞이 내집입니다. 창문 열면 바로 포장마차인데, 여름이 되면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쇠고기국같은 걸 끓이는데 바람이 불면 집안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름에도 문을 닫고 있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또 교통과 소관이지만 커브길에는 건널목에 차를 대놓고 적치물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때 도로포장, 측구건설, 도로안전시설, 기타 도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한다는 것은 구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정화가 되고 난 다음에 하면 모르지만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로 포장해본들 노점상 장사하는데 편리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조금전 최종규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되어 있다는데 되어 있으면 14개동 현황을 작성해서 보내줄 수 있겠죠?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리고 오전에 도시관리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도시관리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 4개 부서 과장들이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꾸 미루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반송2동에만 파악을 해봤는데 차량 포장마차 해서 86개입니다. 앞으로 그 단속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해수욕철 지나고 나면 할 줄 알았는데, 본위원이 이제는 운영위원이 됐지만 자문위원할 때 동장한테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내 눈으로 안봐서 모르지만 동장이 돈을 먹었고, 술을 먹었소, 동 바로 옆에서 적치물해서 포장마차하고 있는데도 가만 놔놓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이래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동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걸 왜 단속을 안해요. 시범도로라고 만들어놓은 게 시범도로가 아니고 포장마차 도로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와서 권리금 받아먹고 포장마차를 하고, 또 몇백만원씩 권리금을 받아먹고 인수인계하는 실정입니다. 건설과 직원도 작은데 14개동 관리를 하려면 상당히 어렵겠죠. 본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형식적으로 단속하고 200m만 지나면 포장마차 또 옵니다. 공무원들이 연결해주는 꼬리가 있는 것 같애요. 그렇지 않으면 포장마차가 단속을 하고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반송2동 부산은행 같으면 구 동사무소쯤 나가면 포장마차가 또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할 게 아니고 어느 동이든지 한달동안 뿌리를 뽑고 나서 다른 동을 하게 되면 그게 여론화돼서 자발적으로 정리가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동을 단속하라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장사가 안되니까 자기 가게는 세를 주고, 자기는 포장마차를 하고 권리금 받아먹고 있어요. 포장마차가 세금을 냅니까? 뭘 냅니까? 안할 말로 도로를 점용하고는 어련히 자기 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차량통행이 어려은 그런데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얼마전에 기동순찰반을 구성했습니다. 파출소장한테도 단속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건설과에서도 동장한테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하세요. 의원이 매일같이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생을 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도로관계는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반송동에 지금으로부터 25년전에 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도 반송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업무보고에서나 과내에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래서 한 5년전에는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행정관서가 사용을 하지 않을려면 계획도로 자체를 폐기해달라는 청원도 의회를 통해서 넣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도시가 형성된지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구청에서나 상부관청에서 확실한 계획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폭 12m 도로로 총 연장은 2,300m 됩니다. 우리구에서 건설을 해야 됩니다마는, 재정상 어렵습니다. 총 사업비가 550억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우리구에서 부담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매번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도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돈이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노력을 하고 시에도 건의를 많이 하지만 이 부분이 잘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1년 6개월간 검토를 거쳐서 이후에는 필요없다고 되는 부분은 폐지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추가적으로 더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우회도로가 전체 계획된 도로대비 몇%나 되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정춘

윤정춘위원

구청에서 통계를 잡기를 몇%정도 개설이 됐다고 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약 10%가량 됩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아닌데요? 그보다 훨씬 더 됐습니다. 반송동 우회도로 개념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반송동 우회도로는 반송2동 구 검문소에서부터 반송3동 뒤편을 거쳐서 성심외전있는 데서부터 속칭 말하는 제주도 동네를 거쳐서 석대 옹기골까지 내려가는 그게 반송동 우회도로입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개설이 많이 됐어요. 무슨 얘깁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성심외대에서 위쪽 부분은 중앙천 복개공사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 부분은 얼마 안되는데, 반송2동은 거의 다 됐잖아요. 10%라는 통계는 안맞는 것 같애요. 지금 남은 부분이 어디냐 하면 반송1·3동쪽의 일부 구간들이 기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아서 계속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선 급한 부분부터 개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챙겨주세요. 그 다음 금년도에 성심여상 위쪽에 예산 2억인가를 들여서 복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떨어졌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언제쯤 됐습니까? 조금전 도시관리과 보고에서는 9월말 현재 지주들과 토지협의 보상중이라고 하던데요? 그 부분이 틀린 겁니까? 토지보상 부분은 별개고, 공사를 한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래서 준공검사가 떨어졌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 다음 반송동 이진아파트에서 반송2동쪽으로 올라가는데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서 일부 하다가 만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지금 한번 물어보이소. 반송 이진아파트 정문에서부터 반송2동 쪽으로 도로가 일부 개설이 되고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토지보상은 거의 다 했고, 공사비가 1억 5,000이나 2억만 들면 완전히 개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하고 공사한다고 한 7억쯤 들었습니다. 이제는 1억내지 1억 5,000만 들이면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이걸 한 3년째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들어간 7억이나 8억은 사장된 돈입니다. 그 관계를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대 토지형질변경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토지형질변경이 됐다고 하면 우리구 예산을 들인 부분도 심도있게 다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일부 그린벨트를 풀고 잡종지로 바꿔서 사업을 할 구상을 하고 있는 측면인 것으로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예산효율 측면에서도 그 도로는 개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을 시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논을 합시다. 제가 해당되는 구의원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 다음 반송2동과 반송1동 사이에 세제공장이 하나 있어요. 지번을 보게 되면 756-236 이래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지적과에서 떼보시면 알 거예요. 전에 사용하시던 분이 점유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대부료도 내지 않고 우리구에서는 변상금도 부과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보상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챙겨서 상세한 내막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 다음 하천복개를 해서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과 옛날에 있던 부분이 지적도상에 명확히 나와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반송동 공영주차장은 어디서 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건설사업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교통과에서 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설계용역도 저희들이 감독을 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그게 설계변경을 한 일은 없는데 애당초 주민들이 말하는 그 부분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애요. 진입로 관계라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축대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주민들에게도 설득력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하고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시겠죠?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거에는 기동차량이 다니면서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을 실어서 나르고, 부수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구청장 되고부터는 엄청나게 해이해있고, 해이가 됨으로 해서 공익으로 쓰여질 도로나 모든 분야들이 그런 식으로 메꿔져 있으니까 구민들 생활하는데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고내용을 보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이 아니고 실제로 추진되는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전부 답습적이고 보편적인데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수백억원이 드는 구민숙원사업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예산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관청의 관심과 확인소홀, 대책부진으로 구민의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과 연계되는 사항들이 건설과에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라든지 해소대책,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언덕붕괴, 해빙기안전점검 조치, 태풍, 폭풍, 해일에 의한 폭우에 의한 상습지역이라든지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조치를 하느냐, 이것은 구민생명과 연관된 사항입니다. 건설공사같은 것은 돈 없으면 그만인데, 작은 돈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구민에게 실질적인 재산피해나 생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이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겨울이 닥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도로에 모래를 쌓아서 해빙기 차량사고 방지라든지, 과장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하 계장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서 구민들한테 최소의 피해라도 안줄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건설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점심식사는 맛있게들 하셨는지요? 존경하는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허가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장춘

정장춘위원장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가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건축과, 지적과 업무보고시 국장님을 참석케 달라고 했는데 도시국장님 참석이 안됐네요.
종규

최종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 과에서 할 일을 저 과로 미루고, 저 과에서 할 일을 이 과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참석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싶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동의합니까? 과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업무보고와 지적과장님 업무보고는 2건이 연계된 사항이니까 질의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다 빼고 현안사항과 특수시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생활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장춘

정장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한 허가민원과와 지적과의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와 지적과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양 과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도시국장님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먼저 하신 후에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에게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나 그 국 소관의 과장들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중임에도, 아침 첫 시간에 사회도시위원회 정장춘 위원장님으로부터 양해를 받고 잠시 외출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분명히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국장님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별도로 취하는 중에 위원회에서 찾기를 오후 1시30분부터 국장님에게 연락토록 해서 업무보고시 참석을 하도록 종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3시반까지 국장님은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 간의 국장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춘

정장춘위원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위원장님, 추가해서 시간대별로 말씀을 해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아침에는 양해를 받았고, 점심식사 후에는 제 방에 있었습니다. 지금 업무상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일들이 있어서 참석을 하라는 건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건 제 과실입니다마는, 예전에 업무보고할 때는 국장이 계속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양해를 해주시기에 오늘 저는 참석을 안해도 된다고 혼자 판단한 게 과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문제는 산업국하고 연계된 업무가 포장마차, 폭포사주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회산업국장실에서 지금까지 업무상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 간다는 말을 안했기 때문에 행선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가 전화를 받고 즉시 뛰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바랍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왜 오늘 오후에 부청장님실 아가씨한테 외근중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저는 외근중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없어요? 오늘 오후에 부청장님실에 있는 여직원에게 외근을 한다는 전화를 하신 적이 없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없습니다.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부청장님실에서 확인을 하는 중에, 이것도 문제가 될 부분입니다. 그러는 중에 부청장실 여직원에게 외근중이라는 통보가 왔다는 얘깁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것은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나중에 부청장님하고 기회가 닿으면 다시 대질을 하도록 합시다. 외근부를 안달고 2시간동안 나가서 행적이 묘연했다는 자체는 위원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뿐더러,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위원회 명의로 근무지 무단이탈로 봐서 조치가 가능한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점은 국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국장님이 자리를 이탈하는데 도시국 주무과장인 도시관리과장도 모르는 그런 일이 벌여져서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국장실에서 도시국장님이 밀담을 나뒀다고 할 때 그것도 반시간도 아닌 무려 2시간이나 되는 장시간동안 국장님의 행적을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 해운대구청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과장님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무과장이 국장님이 근무시간에 어디에 가계시는지 모른다는 자체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사회도시위원회에 배석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를 하고 무려 2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끼리 공동문제 해결차원에서 간단히 얘기가 끝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시간이 이렇게 흐른줄 몰랐습니다. 그 도중에 주무과장이 거기로 전화가 와서 부청장님이 찾으신다고 해서 뛰어내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이것으로 국장님과의 대화는 마치겠습니다. 좀 있다가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우리가 국장님 때문에 3시40분돼서 속개를 했습니다. 오후 시간을 거진 다 보냈습니다. 점심간은 몇시부터 몇시입니까? 원초적인 걸 물어서 죄송합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사회산업국장님 방에 가신 것은 몇시였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1시40분부터 50분 사이였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거기서는 몇시에 나오셨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조금전에 연락받고 나왔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조금전이 몇시입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한 10, 15분정도 전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그 때 오셨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3시40분경까지 사회산업국장실에 계셨다. 우리가 국장님이 오후 회의에 참석을 하시라고 연락을 한 게 1시 반입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저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거짓말을 했겠죠. 우리는 분명히 연락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연락을 안받으셨으면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따로 또 있습니다. 우리가 1시반에 기획실에 연락을 했는데 국장님은 연락을 안받으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 3시가 다 돼서 부구청장님실에 가서 국장님이 참석을 안해서 회의가 정회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근부를 보자고 했습니다. 국장님도 외근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죠?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외근부를 보자고 하니까 여직원이 외근부에 기록은 안되어 있지만 오후에도 외근중이라고 좀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거짓말을 하셨든지, 아니면 직원이 과잉충성으로 국장님을 옹호해 주기 위해서 허위보고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허위보고를 안했으면 국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허위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곧 판명이 될 겁니다. 그 다음 국장님 한 사람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 회의가 3시40분까지 회의를 못열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만약에 책임을 진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알았으면 그런 일이 없겠죠. 다만, 저는 아까 윤위원님이 질문 있었습니다마는 진심으로 판단을 못했고, 또 업무상 의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저는 대문밖으로 나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저를 찾다가 없으니까 외근 나간 것으로 알고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점들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다음 오전에는 부산하우징페어 전시실에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가 오늘까지 상임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하우징페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9월29일부터 10월4일까지 오늘까지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국장님은 하필이면 의회에서 국장님소관 도시국의 업무보고를 하는 이 날을 택해서 거기에 참석을 하셔야 됐는지 그 사유를 설명을 해보이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들 행정에 도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가 되면 갔다 올려고 한 것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습니까? 단지 그 이유입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다면 의회를 경시해도 분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9월29일부터 열리는데 국장님 소관의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이 시점에 꼭 거기를 가서 참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전에 가서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보시는 의회관은 어떻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주민의 대표로서 존경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존경한다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말씀해 보세요.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결론이 이렇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간부직원과 직원간의 연락망은 생명과 같습니다. 국장님이 오늘 휴대폰만 차고 갔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앞으로는 휴대폰 꼭 좀 갖고 다니십시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청내라서 제가 신경을 못썼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공무원도 오래 하셨고, 나름대로 금년에 퇴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봉사를 해왔습니다마는 오늘은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업무에 관한 내용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문서번호 지적 41320-2142호 2000년 9월29일 지적과에서 반송1동 최안식의원님, 반송2동 오창영의원님, 반송3동 윤정춘의원 이래서 회시를 보낸 게 있습니다. 제목은 반송보건지소 신축대상지 선정계획, 이 내용 결재를 하셨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예, 결재를 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결재하는 과정에서 내용 자체도 검토를 하셨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신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제가 볼 때는
정춘

윤정춘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서론은 빼고 본론만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내용을 모르시겠죠?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압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써는
정춘

윤정춘위원

아니, 공문내용을 살펴보시고 결재를 할 때 옳은 내용으로 회시를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모든 사항을 간파하신 후에 공문을 보고 결재를 하신 건지 그 부분만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이것은 지적과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여러 각도로 검토한 결과
정춘

윤정춘위원

검토는 놔두고 내용 자체만 말하는 겁니다. 국장님 여기 와서 한번 보이소. 회시내용이 정당하게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문안을 읽어보셨는지 말씀을 해보이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이 공문은 과장님 전결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이 공문은 결재를 안해놓고 결재를 했다고 합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현안 검토했던 보고서는 결재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니까 공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자체는 제가 못봤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왜 잘못됐느냐. 그러면 과장님 전결이니까 책임을 국장님이 안지고 과장님이 져야 됩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왜냐하면 이 종합분석보고서가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정춘

윤정춘위원

그것은 좀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반송 보건지소 신축대상자 선정계획,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 의원님께서 반송보건지소 신축부지로 건의하신 반송동 756-220번지, 소유자 부산광역시 면적 905㎡에 대해 보건지소 신축부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유관부서 합동으로 현장확인한 결과, 여기까지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 자체는 알고 있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보건지소 부지 756-220번지 한 부지입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지금 도로가
정춘

윤정춘위원

허, 참내! 우리가 건의한 내용을 보고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오창영의원, 윤정춘의원, 최안식의원이 건의서에 756-220번지 한필지만 가지고 건의를 했느냐 이 얘깁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뒤에 한 필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에서
정춘

윤정춘위원

회신을 보낼 때 그것은 왜 빼먹어요? 그것은 과장님 전결이라니까 나중에 과장님한테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건은 일단 국장님은 결재를 안하셨다고 하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왜 결재를 안합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것은 업무보고서에 별도로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업무보고, 제목 반송보건지소 신축지 이래가지고 내용이 있습니다. 반송지역 구의원들이 건의하고 있는 반송보건지소 신축건의 부지에 대해 유관부서에서 합동으로 현장확인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위치 해운대구 반송동 756-220번지, 면적 905㎡, 잡종지 거기에 대해서만 했죠?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왜 여기에 대해서만 합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왜냐면
정춘

윤정춘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건의한 내용은 한번지가 아니잖아요.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 필지는 시에서 이미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정춘

윤정춘위원

반송지역 구의원들이 건의하고 있는 반송보건지소 신축부지는 756-220번지 905㎡와 또 756-217 소유 국유지 이 2건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미 1건은 불하가 됐다. 1건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이렇다. 이렇게 되어야 무슨 검토사항이 나올 거 아닙니까? 왜 엉터리를 갖고 합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위원님 조금 고정하시고요,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이미
정춘

윤정춘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1건만 갖고 하다 보니까 유관부서 검토내용이라고 당연히 이렇게밖에 안나옵니다. 이 1건만 가지고는 보건지소를 옮겨달라는 얘기도 아예 안합니다. 구청의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과장님들께서 검토하기 전에 구의원들도 신청 자체를 아예 안한다 말입니다. 2필지를 건의했는데 1필지는 구청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뺏긴 거 아닙니까? 뺏겨놓고는 그것은 슬그머니 감추고, 지금에 와서 1필지만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일전에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필지는 돌이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핵심을 자꾸 빗나갈려고 하지 말고, 조금전에 국장님이 최종규위원님이 물었을 때 구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반송동 3분 위원님한테 처신을 이런 식으로 밖에는 해줄 수 없습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동정자문위원회, 유관단체 회의를 몇차례 거치고, 동민들에게 보건지소가 옮겨간다는 내용을 수십번 공고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안되겠다. 안되는 이유가 있죠. 1필지 갖고는 안되죠. 왜 그 동안 1필지를 뺏겼어요? 좋습니다. 검토내용 자체도 엉터리일뿐더러 여기 검토를 시킨 사람도 엉터리, 다 엉터리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다 엉터리예요. 구의원들은 2부지를 갖고 할 때 분명히 가로 30m, 그 다음 2부지를 합쳤을 때 폭 18m정도 나오면 보건소하고 거기 따른 여분땅도 있으니까 충분히 주차장도 가능하고, 모든 부분이 가능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 판단을 우리가 했습니까? 구청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그 때 당시 부구청장님, 그 때 당시 청장님 3분이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건의서를 제출하도록 종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청장님이 바뀌고, 부구청장님이 바뀌고, 지적과장님이 바뀌는 이 판국에 이런 일을 해서 되겠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는 분명코 엉터리 문서라는데 이의제기를 합니다. 다음 국공유지상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명심을 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묻는 질문과 답변에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부터 나가는 부분은 큰 문제점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구청에서 해결이 안된다면 투쟁하는데까지 투쟁할 각오를 갖고 있으니까 분명히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국공유지상에 불법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국공유지상이나 사유지상이나 건축법 적용은 한가지입니다. 단,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의 특별한 목적이나 해가 없는 한 시행할 때 집행을 할 수 있지, 그냥 어느 한 집을 특정적으로 철거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관청에서 필요해서 땅을 매입했을 때 거기에 건축물을 불법으로 건립했다면 땅은 우리가 찾아야 되고, 건축물은 어떤 쪽이든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예를 들자면 계획도로 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획선대로 개설할 때 유허가든 무허가든 필요할 때는 철거를 합니다마는 이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를 짓든 도로를 닦든 뭔가를 할 때는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땅만 샀다고 해서 그 집을 철거하기에는 공익의 목적상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판단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당장 철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지금 시유지 905㎡ 이것을 어차피 반송보건지소를 그 쪽 지역에 옮기고자 했으니까 저희들 의견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국장님께서는 매입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이 905㎡라는 것은 지금
정춘

윤정춘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구청에서 매입을 할 용의가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시에서 이미 불하한 건에 대해서 말입니까?
정춘

윤정춘위원

아니죠. 국장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시유지 말씀이죠?
정춘

윤정춘위원

국유지 이미 불하된 사항은 그 분이 이미 해갔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현재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905㎡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송지역에 계시는 존경하는 3분 위원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매입하실 의향은 없으시냐는 겁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지금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 현재 이것 때문에 여기에 보건지소를 지을 것이냐, 말것이냐 이것은, 뒤에 일부 불하가 된 것 때문에 언짢아 여기고 계십니다마는
정춘

윤정춘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전제를 깔고 합시다. 유관부서간 업무협의가 있은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구청 집행부에서 편의상 유관부서와 업무협의를 했을 따름이지, 905㎡ 이것만 갖고 하고자 했으면 위원님들도 건의 안합니다. 당초 이것만 갖고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앞에 있던 그 부분은 빼고 뒤의 것만 하고 하니까 유관부서 회의가 이렇게 나왔다는데, 여기에 근거를 둬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문서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협의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셔야 됩니다. 협의과정은 없었던 걸로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905㎡를 매입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하이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의견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정춘

윤정춘위원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 우리가 건의한 내용은 빼먹고 안되는 부분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안되는 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다 이해하실 줄 압니다마는
정춘

윤정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어떤 것을 민원이라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에 접수를 해서 구청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민원입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정춘

윤정춘위원

아니,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길합시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요구사항 전체가 민원 아니겠습니까?
정춘

윤정춘위원

그렇죠. 민원은 며칠만에 회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가부결정이라든지 1차로 회신해줄 수 있는 부분, 2차로 회신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차로 해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것은 서류마다 다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반송보건지소, 1차로 해줄 수 있는 기한이 언젭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것은 특별한 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민원봉사과장 부를까요? 99년도 11월5일입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처리기한을 보니까 작년도 11월20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11월20일까지 뭐했습니까? 원래 민원봉사과에서 11월2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때까지 회시를 한 사실이 없다니까요?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20일내에 총무과에서 별도로 통보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했는가, 안했는가 총무과장 불러보이소. 주관부서가 어딥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사실은 관청이니까
정춘

윤정춘위원

국장님, 관청이니까 이런 관계는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 공유재산이니까 지적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니밀락 내밀락하다가 금년도 4월13일안에 개인에게 대지를 불하 당하게 된 꼴이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제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를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잠깐만요, 총무과에서 알림이라고 해서 회시가 나갔네요.
정춘

윤정춘위원

누구한테 내보냈어요?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이종찬과장, 담당은 제기운, 날짜는
정춘

윤정춘위원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검토결과 알림이라고 해서
정춘

윤정춘위원

그것은 지적과 너거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도로 회시한 거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회시를 한 게 아니고, 지적과에서 일 안할려고 총무과로 떠넘기니까 총무과에서는 그게 아니고 지적과 너거가 관리해야 된다고 총무과와 지적과 서로간에 왔다갔다한 문서지, 왜 우리한테 줬다 말입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수신처가 없는 거 보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국장님, 국공유지를 일반인에게 대부해주는 조건은 뭡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대부를 받은 자가 직접 그 목적에 사용을 해야 대부가 돼죠?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
정춘

윤정춘위원

대답을 하이소. 속기록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급해서 국장님 대답만 들을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셔야 되겠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제가 지금 대화를 하다 보니 자세히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어허 참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해주는 조건이 뭡니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를 대부해줄 때는 계약서상 대부받은 자가 직접 이용을 해야 되는 분에게만 대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알고 계십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 대부를 받아서 타인에게 다시 재임대나 재대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부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이 건 말고 종합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를 받은 땅에 하나의 가설건물을 지었다. 그런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뭐라고요?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점포를 한 3, 4칸 지었는데, 그 중에서 1칸 정도는 임대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틀림없죠?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제가 몰랐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제 상식으로는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정춘

윤정춘위원

국공유지상에 대부를 해주는 과정에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전대가 아니고 임대
정춘

윤정춘위원

전대도 좋고 임대고 좋아요.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임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만 더 질문하고 다음 분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적과에서 국유지가 매각이 된 이후에 방금 얘기처럼 대부조건이 위배가 되어서 대부를 안해줬어요.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든 뭐든 우리 구청에서 안해줬습니다. 이것은 지적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방금처럼 대부를 받아서 지금까지 그 사람이 재임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세를 놔먹고 있다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싼 땅 빌려서 비싸게 세받아먹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을 지적과에서 확인을 해서 건축과에 건물을 철거해 주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건축과장님, 공문 접수된 거 알아요. 몰라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며칠자입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2000년 5월24일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국장님, 건축과에서 공문을 접수하고 국장님에게 혹시 결재받은 사실이 있는지 기억이 납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기억이 안납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누구 전결입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 사항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허가민원과로 바뀌었지만 당시 건축과장님으로서 지적과에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했으며, 어떤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그 당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고, 조사결과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92년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92년 이후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과태료 처분대상이라서 그 당시 과태료 처분을 했고, 현재는 과태료가 모두 납부된 것으로 일단락 지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그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철거를 많이 했었습니다. 행정학에서 보면 행정벌에는 소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또 하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익에 크게 해가 된다든지 긴급한 사항을 요할 때는 저희들이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가서 강제철거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철거하지 않음으로 해서 크게 긴급을 요하거나 공익에 이유가 없다면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적과에서는 대부를 할 수 없는 계약위반 조건에서 철거를 해달라고 과장님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민원과장님은 지적과의 의견을 완전 무시를 한 겁니다. 지적과에서 허가민원과장에게 이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철거를 해주십시오 하고 철거공문을 보냈는데도, 허가민원과장님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면 한 구청장 밑에 이율배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허가민원과장이 문서를 접수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지적과로 회시를 했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관련 부서에 모두 회시를 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며칠자로 회시를 했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2000년 7월19일자로 지적과에 회시를 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2달동안 잠자고 있었죠?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회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지적과장님, 회시를 받았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회시공문 어딨어요? 어떤 쪽으로 회시공문이 왔는지 복사를 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영

오창영위원

보건지소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장시간을 보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앞서 윤정춘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구청장하고 보건소장하고 부구청장하고 구청에서 만들라고 해서 민원과에 의원이 접수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윤정춘위원도 잘못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당시 보건소를 지으려고 할 때는 시유지, 국유지 2개입니다. 그러면 회신을 보낼 때도 2부지를 넣어서 1부지는 부산시에서 김종만이라는 분에게 매입을 시켰다는 말이 나오면 맞는데, 1필지 시유지 가지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죠. 알다시피 저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들로 이제는 의원생활을 8, 10년간 했기 때문에 서류만 대강 봐도 다 압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을 농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농락을 안했다지만 위원들이 볼 때는 농락입니다. 그리고 김종만이가 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타인한테 임대를 해줬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도 세무서에 신고를 하든지 해서 임대금액만큼 세금을 받으세요. 우리가 못하면 세무서에 고발을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한테 100만원에 임대를 했다면 타인한테는 4개를 임대를 주고 있다 말입니다.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손 안대고 코풉니다. 그렇게 이익을 보고 있는데 왜 그냥 놔놓습니까? 이 과정도 건축과와 지적과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 환원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과외 이익을 챙기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죠. 그만큼 우리도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걸 알면서 안하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가만 있는 사람한테 구청에서 만들어 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것은 절대 안된다, 그런 공문을 보내고 있어요. 작년 11월20일 민원접수를 하고 나서 이제야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민원 접수를 했을 때는 얼마나 고통을 주겠습니까? 우리 의원이 민원접수를 해도 이제 오는데, 주민들이 민원 접수할 때는 얼마만큼 고통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지적과장님이 하고 계시죠?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국공유지중에 나대지를 임대할 때 사용목적이나 사용면적 이런 게 계약서에 기재가 돼죠?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기재가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윤정춘위원이나 오창영위원이 말씀하고 계시는 756-220번지, 278-1번지 2번지, 이 나대지를 임대요청을 했을 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저희들이 임대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임대인이 임대신청을 했을 때 사용목적이나 사용면적, 이런 것을 기재해서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당시 사용목적이나 사용면적이 얼마였느냐 말입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그 때 당시는 시유지, 국유지 2번지가 있었는데, 국유재산법상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을 때는 대부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적합한 사용으로 국유재산관리법에 위배될 때는 변상금 부과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빌려주시오 하고 임대신청을 했을 때 신청서에 사용목적과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만큼을 어떤 목적으로 이걸 쓰고 싶으니까 빌려주시오 하고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던 사용목적은 무엇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그 때 당시 신청할 때는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몇년도입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99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를 하게 될 때 금년에 했으면 다음 해도 30일이전에 필요로 할 경우에는 재대부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99년도 이전에는 사용을 안했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그 이전의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그것도 대부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한 10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이전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공장부지로 905㎡에 대한 대부신청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그 이전 것은 소급적용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 것은 이전대로 계약을 해서 했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다 계약을 해서 했죠.
종규

최종규위원

1년간 계약을 계속해서 갱신해서 했네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대부는 1년단위로 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 가건물을 짓는다든가 했을 때 처음에는 나대지인데, 이것은 건축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겁니다. 가건물을 임대한 부지의 건축물도 허가를 내줍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임대를 한 부지에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건축허가를 내주느냐 말입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것은 건축과장이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를 겁니다. 그것은 임대신청을 했다고 아무나 허가 내주는 게 아니고, 임대목적에 따라서 지주가 우리 구청같으면 구청장께서 지어도 좋다고 승인할 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는 건축물을 지어도 좋다고 허가를 했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추측건대 이것은 아마 과거에 무허가로 무단점용했던 건물에 대한 점용허가를 해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무단점용을 했다고 해야죠. 99년에 계약을 했는데, 99년 이전에도 계약서를 계속 작성해 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실무자의 얘기는 10년전부터 계속 계약이 되어 왔던 겁니다. 건물은 10년보다 더 전에 지어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10년전부터 계속해서 재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최초에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느냐, 안내줬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것은 당연히 무허가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지적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나대지를 임대해서 거기에 건축허가를 안받고 무허가건축물을 구축하면 위법입니다. 그런데 그 위법자가 재임대사용 신청을 했을 때 그대로 해줬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도시국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땅도 그렇지만 국유지상에도 건축법 시행이전인 옛날에는 건축허가 없이 집을 지은 것이 많았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무허가건물을 발견해서 건축과에 조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불법으로 무허가건물을 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는 중단을 했습니다. 대부는 해줄 수 없다고 통보도 했고, 또 변상금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10년전부터 계속해서 임대신청을 해서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든 그 이전의 과장님이든, 지금 담당이든 그 이전 담당이든간에 구청에서 허락하지 아니한 무허가건물이 존속되어 있는 땅을 또 빌려주시오 하고 신청을 했을 때 그냥 그래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고 해줘야 되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지금 통상적으로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기타 국공유지상 기존 무허가건물이라도 과거대로 점용허가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계획상 계획도로를 닦는다든지 당장 공공의 목적으로 쓴다고 할 때는 철거를 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위원님,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5시부터 청장주재하에 국장님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국장님한테 질문한 분들이 질문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선임과장을 대리로 참석시킬 수 있으면 참석시키고, 국장님이 직접 참석을 해야 될 회의같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우선 여기 좀 더 있겠습니다. 또 연락이 오지 싶은데, 연락이 오면 내용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하니까요.
종규

최종규위원

전문위원님, 의장님한테 가셔서 국장님이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받는 석상에 배석을 해줘야 될 일이 있다고 청장님한테 양해말씀을 구해보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여기 있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계속하세요.
종규

최종규위원

최초에 나대지를 빌려달라고 왔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나대지가 아니고 무허가건물이 들어서 있다. 그랬을 때 무허가건물을 지은 사람이 나대지를 임대하겠다고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구청에서 그 사람한테 좋다, 무허가건물을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라든가, 아니면 임대기간이 끝날 때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하라든가, 이런 단서조항을 다는지 안다는지, 그 임대조건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말씀해 보이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나 국공유지상에 보면 그런 조항은 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점용한 걸 100% 다 모르거든요. 측량을 해보면 나타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정이 찾는 대로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장 그 곳을 공공으로 쓴다면 안되겠지요. 공공으로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존 건물이 있을 때 해주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조건없이 해줍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아까 지적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건축법 이전에 지은 집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건축법이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61년도에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몇년도 이전 것은 철거를 할 수 있고,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옛날 일제시대때 건축법이
종규

최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년도 이전 것은 철거를 할 수 있고, 몇년도 이후 것은 철거를 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지요?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당장 도시계획상 필요하거나 공공에 지대한 지장을 미친다든지 이럴 때는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수십년동안 써왔다. 이런 걸 당장 조건부로 대부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석대 쓰레기매립장을 아직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유독가스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살면서 인근 부지가 필요해서 임대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무허가건물 철거를 안하고, 어떤 조건을 제시 안하고 그냥 그대로 임대를 해줍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지금 현재
종규

최종규위원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이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제가 아는 데까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3부분으로 나누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물 항측판독을 했을 때 81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래되었고, 그 당시는 법 없이도 건축물을 짓는 건축행위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81년 이전 건물은 아무 조치를 못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1년과 92년 사이는 1회의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건축행위를 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벌로써 1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2년도 이후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1년에 1회씩 5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거가 될 때까지, 만약 5회 이전에 철거가 되면 부과는 중지되지만, 철거가 되지 않을 때는 5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부분으로 나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81년 이전 것은 손을 못대고, 92년도까지는 1회만 과태료를 내면 그 다음에는 철거를 못하고, 92년 이후의 것은 5년동안 5번을 부과해서 그것을 다 내고 나면 더 이상 부과를 안하네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그 무허가건물은 양성화가 되는 겁니까? 뜯지를 못하면 가옥대장에 올려 양성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 보이소. 국장님한테 물을 때만 국장님이 답변하이소. 아니면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다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방금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5회까지 부과하는 부분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85㎡의 소규모 주택용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정회 17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잘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답변은 이 답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것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잘해 주셔야 법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과장님 답변한 것하고 왜 다르게 처리가 되고 있느냐고 했을 때 과장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사용목적이 뚜렷하지 않을 때까지는 설사 무허가건물이 있다손 치더라도 주거용에 한해서는 5년간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양성화가 되지는 않지만 존속할 수는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부정확하게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철거될 때까지 영원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85㎡의 소규모주택은 거기 주거하시는 분들의 능력도 부족하고 이걸 감안해서 그 부분에 한해서만 5회로 제한을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행강제금 제도도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니까 85㎡의 주택, 약 25평입니다. 25평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5번을 부과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부과도 못하고 철거도 못하고, 그 다음 공공의 사용목적으로 뚜렷하게 판명이 되었을 때만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다음 공공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공공의 목적을 한번 말씀해 보이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법 조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익이라고 할 때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피해가 가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어떤 부지에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것은 공공의 목적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가령 도로나 회관이나 주차장이나 동사무소, 보건소 이런 것은 공공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공익을 위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한가지 물어봅시다. 앞에서 거론했던 그 부지에 주민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목적이 타당합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졌다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그 때는 건물들을 철거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는 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철거할 수 있는 요건을 못갖춰서 철거할 수 없다는 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섰을 때 비로소 긴급한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 대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구청과 한 기업체, 또 어떻게 보면 구의회와 한 기업체간의 자존심 대립양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한 개인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공무원의 눈을 흐리게 해서, 판단력이 부족하게 만들어서 어떤 물건을 취득했다면 그건 아주 상습적이고 악질적입니다. 만약에 그런 점이 발견된다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 추진할 의사는 있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지금 공공의 목적이라면 보건지소도 하나의 공공목적, 또 도로를 닦는다 해도 공공의 목적, 주차장을 해도 공공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그 시설결정이 선 뒤에 아무리 무허가라도 보상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산수립 계획상 적지여부, 판단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국·시·공유지에도 무허가건물이 들어서 있지만 그걸 철거할 때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은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의무를 지고 있는 과장님이시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조치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그 무허가건물이 현 시점에서 지어진 것은 아니고, 그 이전의 과장님들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김과장님의 선배과장님들, 또 김과장님보다 먼저 공무원을 한 지금은 설사 직급이 낮다손 치더라도 공무원 연혁으로 치자면 선배 공무원들이 행했던 일들이 지금에 와서 초래하는 결과는 결국 구 재정의 낭비를 가져오는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왜?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면 즉각 철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태만히 해서 그 무허가건물을 방치해서 이제 와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다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만약 일벌백계의 원칙을 적용해서 그 때 근무를 소홀히 했던 사람에게 징계를 줘야 한다면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때 했던 사람을 찾아서 처벌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이전에 지어진 것은 전체 무허가건물이고, 현재도 무허가건물이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 무허가건물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양성화계획도 있었고, 지금 현재 중앙개선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시책이 많지만, 우리 한국의 실정으로 봐서는 선거때마다 유독 심했었습니다. 구청직원 몇사람, 동직원 몇사람이 그걸 다 단속을 못했었습니다. 그 결과 국회법으로 이행강제금이라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지난번 선거에서 또 완화가 되었습니다. 85㎡ 이하는 5회만 내라. 그 전에는 그 집이 없어질 때까지 1년에 2번이상 이렇게 되어 있던 것도 1번만 내라고 됐습니다. 건축법이라는 것이 건축계 직원 몇사람으로서 전체를 감당할 수 없고, 여건은
종규

최종규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런 장구한 설명은 필요없고요, 무허가건물이 어제 발생했다면 오늘 가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게 원칙이지요.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철거를 안하고 1달, 2달, 1년, 2년 미루다 보면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결과가 생긴다 말입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러니까 문제는
종규

최종규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단속하려고 하니까 몇년전부터 되어 있더라. 건물이 다 그렇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제가 다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힘과 여력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진다면, 그리고 우리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불법무허가 건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저희들은 조치를 합니다. 다만, 푸념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조사를 나갈 수 있는 직원은 1명입니다. 그 1명이 조사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종규

최종규위원

조사하는 직원은 1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린벨트 감시요원 몇명입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그린벨트 감시원은 그린벨트내 위법건축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업무보고상이니까 누가 잘못했다 그런 것은 안따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무허가건물을 발견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항공촬영에 의존하고 있지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항공촬영에 의존할뿐 아니라 민원인이 신고를 한다든지,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건수가 있으면 저희들은 조사를 나갑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그린벨트내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는 것은 항공촬영이 아니면 발견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항공촬영에 안나오는 것은 10, 20년씩 있다가 보면 너무 오래되어 철거 못하는 것이 그린벨트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린벨트 감시요원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지를 명확하게 써야 됩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하나도 발견하는 사항이 없다면 괜히 돈들여 청원경찰 6명 둘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 실적도 없는데 뭐하러 두고 있습니까? 업무에 참고를 하세요. 지금은 감사기간이 아니니까 말은 안하겠는데, 그런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적과장님,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의원 3명이 민원을 접수한 게 11월 며칠이지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11월5일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11월5일날 접수해서 99년 11월20일까지는 회신을 해줘야 됩니다. 구청에서 검토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불가하다든지, 아니면 현재 연구하고 있는 중이라든지 어떤 종류의 회신이든 11월20일까지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만약 그 때까지 안해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원 회신을 99년 11월20일까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회신을 안해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20일까지 해줘야 하는데 무슨 사정이 있다든지, 특별히 조사할 사항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는 보완통지를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서류상에는 없습니다마는 11월20일전에 보고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이 업무의 회신은 어느 과에서 해줘야 합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그 때 당시 총무과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총무과에서 청장결재 받은 공문을 복사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자료분석을 해서 지적과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도시관리과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총무과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청장결재를 해서 각 과에서 시행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갔는데, 그런데도 민원인에게는 아무런 통보를 안했다. 연구검토를 하다 보니 시일이 오래 걸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 주세요 라든지, 11월20일 안에는 무슨 말이든지 통보해야 함에도 그 통보를 안했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데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 국장님이 더 선배시니까 말씀을 해보이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이 경우는 제가 오늘 처음 접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적과에서 나름대로 구두보고로써 처리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나 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문서로 회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문서처리기한을 넘겼다는 결론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구두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몇번 구두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로 했든, 어떻게 했든.
정춘

윤정춘위원

지금 사람 세워놓고 병신 만드요? 뭐 하는 짓이요? 국장님 답이. 언제 했단 말이요?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제가 알기로 안병일 전 지적과장도 몇번 얘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춘

윤정춘위원

왜 답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종규

최종규위원

국장님, 지금 당사자인 의원 2분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런 보고를 받은 바도 전혀 없고, 구청에서는 반드시 민원에 회신을 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건 맞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래서 민원회시를 하지 못한데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데,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하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면 그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차후에는 민원 회시를 이렇게 1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다음에 회신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만약 상부기관의 감사기관에서 안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요.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축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몇년사이에 반송1동, 반송3동, 반송2동, 현재 반송2동은 공사진행 중이고, 반여1동, 보건소, 기타 여러 건축물을 구축했습니다. 거기에 설계변경을 하나도 안한 데하고, 1번이나 2번 한 데가 있으면 말씀해 보이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지금 계장님들이 다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계장님이 1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그 사이에 담당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담당의 이동이 있었는데, 관공서건물은 주택계에서 합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현재 영선업무는 건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지금 있던 분들이 다른 자리에 가 있다 하더라도 그 때 건축계장을 하시던 분이 현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은 바로 알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건축계장이 아니고, 가령 지금은 다른 계의 계장을 하지만 그 때 건축계를 담당하고 있던 계장님들이 있으니까 당장 답변이 나오지, 설계변경은 밥 먹듯이 하는 것도 아닌데 몇건 안되는 그것도 기억을 못해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해운대구의 영선업무는 반여동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종규

최종규위원

현재는 그렇는데, 반송1·2·3동사 지은지 얼마 안됐습니다. 반여1동도 마찬가지고, 보건소 지은지도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을 지으면서 설계변경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종전에는 주택계에서 영선업무를 맡았는데, 그 때 이영찬계장이라고 지금은 동구청에 있는 계장이 이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담당계장님 좀 올라오라 하이소. (장내소란)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답변이 안되는 것은 서면보고를 해주세요.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조금전 최종규위원님 질문에 덧붙여 말씀을 드릴께요. 국장님, 민원인에게 회신을 안했다는 부분 얘기중에 누가 했을 것이라는 근거 내놓으이소. (개별 자료제출) 좋습니다. 11월15일자 결재를 받아서 누구를 통해서 줬는지는 모르지만 회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 부지는 국유지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국시유지 매입, 양여, 지장물철거, 공공용지 지정고시 등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서 예산확보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공문이 있은 후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후속조치는 이 한번으로 족하다는 얘깁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일단 후속조치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정춘

윤정춘위원

그 내용은 언제 했어요?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검토한 내용이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정춘

윤정춘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공무원들은 업무의 연속성을 지고 있습니까? 그 때 해당 공무원이 한 일은 그 해당 공무원으로 한계를 긋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연속성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당시 A라는 과장이 있었다. A라는 담당직원이 있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일이 종말되기 전에 서로 자리를 바꿨을 때 업무의 연속성을 가집니까? 안가집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가져야지요.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그 책임한계도 연계해서 가져야 됩니까? 안가져야 됩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현재 여건상으로는 여기에도 고민거리가 나와있어요. 총무과 회신을 보면 국시비 매입이라든지 양여, 지장물철거, 공공용지 지정고시 등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서 예산확보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과장님이 하신 일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사실 이 사항은 윤정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연속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실 반송보건지소 이야기를 저는 4월달인가 들었습니다. 그 때 당시 보건소장님이 아침에 확대간부 회의를 하고 나서 지적과장, 보건소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길래 지적계장하고 재산관리계장에게 보건소장님이 보건지소관계에 대해서 측량할 게 있는지 알아봐달라, 말씀하시는데 직접 가서 소장님한테 뭐 때문에 그러는가. 측량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도와드릴수 있으면 도와드려라. 그래서 갔다와서 하는 말이 뭐 때문에 그러던고 하니까 보건지소를 지을려고 하는데 보건지소 부지에 대해서 반송 보건지소장하고 셋이 봤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춘

윤정춘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그래서 그 때 당시 그런 것 같으면 보건지소는 부적합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누가요? 보건소장이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보건 지소장하고 넷인가 현장에 갔다고 합디다. 현장에 가니까 그것은 보건지소 부지는
정춘

윤정춘위원

과장님은 지적과에 언제 오셨는데?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1월1일자로 왔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언제쯤 들었어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4월달정도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런 것 같으면 좋은 데로 물색을 해드리도록 하지 그랬는데, 사실 그때는 솔직히 예사로 들었습니다. 윤정춘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의회사무실로 저를 한번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위원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새천년 1월1일자로 왔는데 그 때 총무과 것이다,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해놨다,
정춘

윤정춘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구청장명의로 각과장님들한테 지시를 했어요. 자! 이 공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9년도 11월12일날 총무과에서 발행한 공문입니다. “보건소 반송지소 신축관련 검토결과 알림” 이라고 지적과에 공문이 접수가 되어있을 겁니다. 그 공문 찾아보이소. 찾는 동안 보건지소 신축건의 검토 이래가지고 구청장, 부구청장님이 그 때 당시 싸인을 해서 지적과장님에게 지시를 한 부분이 있어요. 새로 오신 지적과장님께서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안했다는 것이 분명히 표가 날 것입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 보건지소 신축건의 검토사항에 보면 국장님,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이 자체 회의때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이런 주요한 사항이 지적과에서 오면 국장까지 안올라갑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중요한 사항은 올라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이 중요한 사항을 국장님 결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서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결재를 했을 겁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결재를 했는가 한번 보이소. 문서 자체도 없어요. 지적과에는 문서 자체도 찾을 길이 없어요. 기가 찬다니까요. 지금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신축건의 토지현황에 보면 분명히 반송3동 756-220번지 905㎡ 하고 반송3동 756-217 361㎡라고 검토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회시내용에 그 부분이 왜 빠졌습니까? 건의내용을 왜 변질을 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제가 알기는 현재의 여건이 그 때하고는 바뀌었다.
정춘

윤정춘위원

아니지요. 공무원들이 공무원 편리한 대로 민원인에게 답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상세히 기록을 하고, 이 내용은 2000년 4월13일 여차 여차한 사유로 개인에게 불하가 되었으므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회시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2000년 9월달에 업무연찬회를 열었는데 연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지 하나를 놓고 보건소 짓자고 하게 우리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중간에 가다가 지적과에서 잘했든 잘못했든 이 땅을 팔아먹어 버렸다 아닙니까. 팔린 나머지만 가지고 검토사항이라고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이유가 뭐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춘

윤정춘위원

예, 하이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옆에 있는 국장님을 너무 야단치니까 사실 저도 상당히 안됐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실제 일이 그렇다 아이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윤위원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오창영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셔서 열과 성을 다 해서 최선을 다 해보겠다는 말씀까지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열과 성을 다 해서 하겠다고 한 부분을 우리는 믿었어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그래서 무상양여를 받아볼려고 시에다가 2번정도 보냈는데,
정춘

윤정춘위원

무상양여를 받을려고 할때 이것은 무상양여가 안된다고 분명히 우리 3 위원이 이야기했어요. 무상양여가 안되니까 신시가지의 보건소부지라든지 동사부지를 연부매입한 경험이 있다. 이 얘기합디까, 안합디까? 그래서 연부매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고 몇차례나 우리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지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무상으로 양여를 해달라고 시에다가 2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 안되고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공공의 목적이 아니고 사용입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그래서 예산반영도 기획감사실에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 또
정춘

윤정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이런 일을 진행해 오는 과정중에 안의 국유지가 우리 구청의 어떤 제보에 의해서 본인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시청에 가서 이 양반이 땅을 매입해야 되겠다고 종용을 했어요. 그럴 때 시청에 있는 담당직원하고 우리 구청에 있는 담당직원하고 서로 전화통화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었느냐 하는 과정까지 얘기된 거 알죠?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과장님이 왜 그걸 몰라요? 그러면 내가 그걸 증거를 대주께요. 구청에서 여차 여차한 사정으로 예산반영이 아직 안됐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시청에서는 김종만이라는 사람이 가서 이 땅을 내가 사야겠다고 종용을 했다. 그래서 시청 직원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구청에서 지금까지는 해운대구청장이 시장 앞으로 이 장소에 보건소를 짓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시청에서 그 부지는 양여하지 못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그 시점에는 공문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해줄 의향이 없어요? 어떤 직원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국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부분이 없습니까?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위원님 말씀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사실 저희 지적과에서는 심지어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것까지도 연구를 해보고
정춘

윤정춘위원

연구가 뭐 필요해요? 무슨 일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 당시 아무 일도 안되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된 것 같으면 오늘같이 이렇게 위원님하고 마주앉아 언성도 안높이겠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죄송한 게 아닙니다. 이 시점에 죄송하다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최종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업체하고 우리 4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구청과의 기 싸움입니다. 거기서 공무원들이 왜 흔들리게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답답하다 이겁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우리 직원이 시에 예산반영이 안됐다는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우리 직원이
정춘

윤정춘위원

내가 이름을 밝힐까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우리 직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보건소 부지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을 염두에 많이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춘

윤정춘위원

99년 11월12일날 구청장 명의로 내려간 공문을 숙지를 해보시고 답을 하이소. 여기에는 정말 최적지이고 정말 반송보건지소가 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11월12일 공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한차례 회시를 했다는 것을 빌미로 그 이후에는 왜 안해요? 그러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금년도 4월23일날 2억 3,000여만원에 국유지가 한 개인에게 불하가 되어 버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지금 그게
정춘

윤정춘위원

불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을 질 부분이 없으면 없는 대로 답을 하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답을 하십시오. 그 다음 건축과장님, 이 공문이 2000년 7월19일 건축과장님이 지적과장 앞으로 보낸 내용입니까? 건축 58554, 반송동 756-220번지 무허가건축물 처리내용.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이 내용은 구조를 2가지로 구분했는데 식당, 작업장, 식당, 작업장, 작업장, 창고, 기숙사, 작업장, 이게 현 실태란 말입니까? 무슨 얘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7월19일 저희들이 조사를
정춘

윤정춘위원

현재 상태입니까? 이게 뭡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현재 상태가 아니고, 처분할 당시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현재 상태는 왜 파악을 안했습니까? 현장에 누가 봤어요? 현장에 누가 나가보긴 나가봤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다 나가보고 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현재는 뭐다라는 것이 왜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까? 현재 뭐가 있습니까? 현재 뭐 뭐 있어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
정춘

윤정춘위원

과장님, 현재 용도가 어떻게 변경되어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그 당시는 심성섭이라는 직원이 나갔습니다. 현재 용도가 식당, 작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립당시의 용도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래, 공문내용에는 건립당시라고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변경되어 있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까. 이거는 금년도 7월19일날 현장확인을 한 결과 아닙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7월19일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니까 현장확인시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이겁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처분을 할 때도 역시 용도가 식당이고, 작업장이고, 창고고, 기숙사고,
정춘

윤정춘위원

현재도 그렇다는 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현재가 아니고, 7월19일 저희들이 조치할 당시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니까 7월19일 그 당시도 내나 이 내용대로란 말입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짚습니다. 200년 7월19일 현재 756-220번지상에, 공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엉터리로 읽으면 안되거든요. 반송동 756-220번지 상측 용도에 보면 식당이 있고, 작업장이 있고, 식당, 작업장 이렇습니다. 그 밑칸에 보면 작업장, 창고, 기숙사, 작업장 이렇습니다. 그게 현재도 그런 사항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5월24일 지적과에서 받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했을 때가 7월19일 근처일 겁니다. 용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7월19일 현재로 거기 적혀있는 대로 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현재는 10월3일
정춘

윤정춘위원

7월19일 현재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7월19일 현재 이렇게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변경사항이 있으면 있다고 하세요. 7월19일 현재입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처분할 당시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확실하죠. 그 다음 99년 11월12일 현재 조사내용에는 오토바이상회, 가구점, 오복유지, 식당, 기계부품공장 이렇게 파악을 해놨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 엉터리로 조사를 했는지. 99년 11월12일하고 7, 8개월뒤에 상황이 그렇게 변했다는 얘기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9일 현재는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건수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시간은 7월19일이 아니고 그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조사한 날짜가 공문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정춘

윤정춘위원

어쨌든 지적과에서 5월17일 공문을 받은 이후에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정확한 날짜는 서류를 찾고 있습니다만
정춘

윤정춘위원

누가 엉터리 조사를 했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과장 얘기하고 옆에 보조하는 담당직원 얘기하고 왜 틀려요? 분명히 틀립니다. 확인했지요?

「말씀드린 것은 공문상에는 과태료 처 분할 당시의 용도입니다」하는 이 있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가건물에는 식당이 있고, 총무과에서 조사한 내용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걸 왜 짚고자 하느냐 하면 이 양반이 이 땅을 구청에서 싸게 대부를 받아 재임대를 해서 폭리를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엉터리 조사를 했다는 얘깁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은 조사가 엉터리가 아니고, 저희들이 7월19일자로 지적과로 공문을 발송한 것은 이렇게 처분을 했다는 내용을 발송한 겁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현황은 왜 조사를 안했어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현황이라면 처분할 당시
정춘

윤정춘위원

아니, 지금 지적과에서 건축과로 공문이 어떻게 왔어요? 지금 현재 대부할 수 없는 땅에 무허가건물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철거해 주십시오 하고 지적과에서 건축과로 공문을 보냈지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조치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현황을 보고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88년도 내용을 기재합니까? 답답해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봐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옛날 81년도에 건립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적과에서 5월24일날 공문이 왔을 때는 이미 저희들이 조치를 한 건도 있을 수 있고요.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이 공문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읽어 가면서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지적과에서 시유지 땅에 무허가건물이 있으니까 철거를 해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5월24일 건축과로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756-220번지상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 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국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은 건축과에서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못하겠다는 얘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춘

윤정춘위원

건축과에서 처리를 할 수 없는 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이미 처리가 됐다고 지적과에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아니, 지적과에서는 철거를 해달라고 보냈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철거가 아니라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지적과장님, 조치는 무슨 조치입니까? 철거를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거기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건축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 속뜻은 철거를 해주십시오 하는 말 아닙니까. 지적과에서는 책임회피하고 건축과에 떠넘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라고 지적과에 또 떠 넘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그 공문을 받고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그 이후에는 현재
정춘

윤정춘위원

7월19일 이후에?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7월19일 이후에는 대부는 해주지 않고 변상금조치를 하기로 결정보고 후속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좋습니다. 변상금 조치를 하겠다는데 변상금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변상금을 물리는지.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나 부동산을 사용할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사용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한다, 맞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대부는 우리가
정춘

윤정춘위원

대부는 놔두고, 변상금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사실 무허가건물도 무허가건물이지만, 전대를 할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해서 대부를 하지 않고 변상금을 매겼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과장님, 말은 바로 합시다. 저게 어떻게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아니 말고, 저 땅에 대해서 변상금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변상금에 대한 부과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그러니까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전대를 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니까 이 땅으로 국한해 봅시다. 그러니까 건축과로부터 공문을 받고 나서 지적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 물었을 때 변상금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닙니까? 아니면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변상금 조치를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니까 변상금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느냐 말입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까.
정춘

윤정춘위원

뭐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신청자가 국공유지를 자기가 사용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전부 사용하지도 않고, 오토바이가게로 빌려준다든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자기가 사용을 한다고 대부를 받았으면 자기가 전체 식당을 한다든지 창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오토바이상회에도 빌려주고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 조치를 한다. 그렇게 된 겁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저 사람은 변상금 조치를 받을 그런 처신을 안했어요. 왜 안했는지 압니까? 우리 구청에서 작년 11월달부터 보건소를 지을 계획이 있노라 해서 연말까지는 지금까지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그 다음에는 보건지소를 옮겨갈 계획이 있으니까 대부는 1년 단위로 해나가는데, 당신한테는 이 보건지소가 옮겨갈 것을 예상해서 그 동안의 준비과정도 있으니까 6개월만 해주마 해서 6월30일까지만 대부를 해줬습니다. 정상적으로 대부를 6월30일까지 해줬어요. 6월30일 이후부터는 보건소 부지관계로 이렇게 말썽이 나다 보니까 구의원들이 저 집이 정상적으로 대부를 받고 있는 집인가 하고 확인을 해봐라 했지요? 말은 똑바로 합시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재임대를 하고 있더라 이 얘기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맞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래서 정상이 아니니까 대부를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6월30일 이전 것은 전부 묵인을 했다가, 7월1일부터는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을 깨뜨리고 못해주겠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업보입니다. 그 사람한테 변상금을 물리겠다는 생각은 우리 구청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지적과에서 건축과에 공문을 슬쩍 하나 보내놓고 책임 회피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 다음 건축과장님, 공문을 5월24일 받았는데 왜 7월19일날 보냈어요? 기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같은 청장밑에서 업무연계가 2달씩이나 걸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걸 건축과에서 쥐고 있느냐. 자꾸 말썽을 부리니까 그 때서야 부랴부랴 공문회시를 지적과에 슬쩍 떠넘긴 것입니다. 맞아요? 안맞아요? 이런 식의 공무원 자세가 우리 구청을 이끌어간다면 큰 문제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최종규위원님이 하고 나면 내가 또 하께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문제투성이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사항이 어떤 쪽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투성이입니다. 복지부동의 자세, 무사안일주의, 떠넘기기 작전, 시일도 지연해 가면서 그 동안 개인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가면서, 빌미를 줘가면서, 그 동안 내통을 해가면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돼요. 지금이라도 소신을 바로 가지십시오. 그래서 시유지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 우리 구청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모두에도 그 땅을 매입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어요. 국장님,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다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님이 분통을 터트리는 부분도 그겁니다. 왜 우리 구청이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있느냐 말이야.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 거다 하고 의원들도 자성하고 있어요. 2년동안 3대 의회를 이끌어오면서 우리 위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작년도 11월15일날 접수시키고 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독촉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벌어져요. 과장님 2000년 1월1일 부임해서 잘하겠다고 몇번이나 다짐을 했어요? 잘한 결과가 결국 이 땅에 보건소 못짓겠다는 통보 보내는 겁니까? 국장님, 이 땅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건의한 부분하고 변질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 부분은 백지화시키고 하시란 말입니다. 두 토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한 토지만 갖고 검토를 해요. 파악을 한번 해주십시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현재의 여건에서 우리가 공공의 용도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 못한다 딱 부러지게 답은 못드립니다. 현재 지적받은 그 땅은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문제는 앞의 땅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공익사업에 투자하느냐, 이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니까 이미 팔린 땅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유지가 되어 버렸는데 왜 신경을 써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것이고, 그 땅에 대해서는 거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머지 905㎡, 756-220번지 그 땅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 땅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정회 19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7월19일날 현장확인 했다는 공문을 지적과로 보냈습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공문을 보낸 것은 7월19일이고, 불법건축 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은 91년 4차례, 92년 1차례 이렇게 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91년, 92년 조치를 취할 때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니까 그 때는 허가당시하고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취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2000년 5월24일 지적과로부터 공문이 왔을 때는 그 때 사항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지도 않고 91년도, 92년도 서류를 뒤져서 그대로 보고를 했다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5월24일 공문을 접수하고, 건축과 직원이 심성섭주사라는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본 결과 그 건축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미 조치는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조치할 부분이 없어서 더 이상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허가당시의 내용, 그러니까 식당하고 작업장, 작업장창고, 기숙사, 작업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이야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7월19일 공문은 91년, 92년 당시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을 서류로 만들어 지적과에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하나 바꾸어 물어봅시다. 아파트투기가 있을 때, 부동산에 관련되는 것은 지적과입니까? 과장님, 전매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전매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을 받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91년도, 92년도에 이렇게 허가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때, 사용자도 다를 때 건축과에서는 10년전의 서류대로 회시를 해주는 게 맞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적과에서 건축과로 협조의뢰를 할 때 2000년 5월24일자로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조치를 취해 주세요 하고 의뢰를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91년도, 92년도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상황은 현재의 상황하고는 판이하게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 10여년 전의 사항을 서류를 뒤져 찾아내서 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타당하게 처리가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제가 처음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적과에서 점용허가를 해주고 건축과에서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기 위해서 지적과에서 통보를 했다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지적과에서는 이런 건물이 있다. 조치를 해라. 했나 안했나 그것을 알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축과에서는 과거 적발했을 때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하는 답신, 그러니까 현장에서
종규

최종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91년도에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92년도는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역시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92년도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2년 이후에 건립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김종만씨하고 계약에 의해 빌려주고 돈을 받고 그렇게 했지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대부관계 말씀입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예.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는 분명히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타인에게 전매를 했을 경우에 계약에 위배가 되면 계약을 해약한다든지, 아니면 차후 계약 연장을 해줄 수 없다든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단서를 다 달았을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재계약을 안해주니까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들은 김종만씨가 임대를 했을 경우에 무허가로 건립한 건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임차인한테 반납할 때는 원상복구를 해서 반납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공공이나 공익목적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종규

최종규위원

공익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허가로 무단점용을 했을 경우이고, 계약을 해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계약해지가 되었을 때는 원상복구를 해서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81년도 이전부터 건물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건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대지를 대부해 줄 경우에는 만약 예를 들어서 가건물을 건립할 경우에는 대부 만료기간이 경과돼서 우리가 매도한다든지, 공용목적으로 건물을 건립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원상복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해준 것은 민법에 해당이 됩니까?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국유재산법하고 계약관계는 민법에 해당이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뒤따르다 보니까 철거를 못한다 이런 말같은데, 임대인 김종만씨가 처음에 빌려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에 적용을 해서 명도요청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현재 국유재산 토지는 국가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자기네들이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를 해줄 적에는 그 사람들이 전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공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대부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깁니다만, 윤정춘위원님께서 전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대부요청이 들어왔는데 해주지 못하고, 대부료 120%의 높은 요율을 적용해서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기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데 목적을 둔다면 구청의 방침을 바꿔보자 이겁니다. 철거하는데 목적을 둔다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철거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해야 하거든요. 소유자는 부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는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다만 공공에 필요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처분한다고 할 때는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해야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관공서에서 하는 계약서를 보면 계약내용에 위반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잘못해서 계약해지가 되고, 재대부가 안되는 게 아닙니다. 사용자가 위법을 했기 때문에 재대부가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그 불찰이 어디에 있느냐, 사용자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땅을 유용하게 활용을 하려고 해도 건물이 서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원 대부자한테 정식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통보해서 자진철거를 해라, 그리고 원상복구를 시켜라. 만약 그게 안될 때는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소를 한다면 강제철거할 수 있지요? 건축과장님.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지적사항도 검토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입장에서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소송대상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집이 들어선 후에 무단사용한 것을 알고 점용허가를 해줬을 따름이지, 빈 땅을 점용허가 해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무단사용하고 있는 땅을 적발해서 점용허가 내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말은 그 때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못한 죄도 있겠습니다마는 집이 먼저 들어선 뒤에 무단사용하고 있으니 적법조치로서 점용허가를 받으라고 해서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에 와서는 당초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고 있으니 점용허가를 취소할 따름이지, 그 집까지 철거하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처음부터 맺은 계약서는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다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공무원이 그래서 나태하다는 소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어떻게 달아서 다음에 일하기 편리하겠금 되겠다는 조항들을 거기에 삽입을 해서 계약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맹점을 보고도 그냥 넘어간다면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떠들다가도 시간 흘러 다른 데로 옮기면 또 새 사람이 오면 또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법절차상 그렇게는 할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법 절차상 그렇다면 관계법 몇조몇항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관계법을 가지고 정회시간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법 조항을 가져와서 정회시간에 검토을 해보고 확실히 하기로 합시다. 그 다음 우리 구청의 청장님이하 각 동 포함하면 600여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청장이 정책을 입안하면 그 정책을 잘 파악해서 수행이 잘 되도록 보좌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당연히 보좌를 해야지요.
종규

최종규위원

만약 청장의 정책에 역행하는 일을 직원들이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어떤 정책이 결정되고 난 뒤에 정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따라야지요. 그런데 그 지시사항이 정당한 청장님의 지시사항인데도 불이행한다면 어떤 문책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죠. 99년 11월12일날 총무과에서 보건소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 결재를 받아서 각 해당 과에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도시관리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총무과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는 청장 결재를 받아서 과업지시서가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다가 보건소를 짓자고 검토를 시켜 각 실·과에 과업지시서를 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우리는 그 곳에 보건소를 안짓습니다 라고 해서 그 땅중의 일부분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청장님 정책에 보조를 잘하는 겁니까? 역행을 하는 겁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안짓는다는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이 그렇게 답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만약 그런 답변을 한 직원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청장의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 분명합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만약 입증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조치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요.
종규

최종규위원

만약 혐의가 없다면 아무런 조치를 안취해도 될 거고, 혐의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제가 취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기관도 있을거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조치대상이 될는지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만약 국장님소관 부서의 직원에게 확실한 잘못이 있다는 걸 감지를 하게 되었다면 그 직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에 이 사람 조사를 한번 해봐라는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과장한테 의뢰를 시키라고 지시를 합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법 원칙대로 한다면 감사의뢰 시켜야지요.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만약 그걸 입증하게 되면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렇게 안되도록 해야지요.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지만 만약 그걸 입증한다면 국장님이 책임지고 감사실에 감사를 하라든지 지시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다음 건축과장님, 설계변경 건수 몇건이나 있는지 조사해 왔습니까? 어디 어디 변경을 했는지 말씀해 보이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98년도를 조사했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8년 반여도서관 신축공사는 2차에 걸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1차는
종규

최종규위원

됐습니다. 1차는 말할 필요없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그 다음 99년도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설치공사는 설계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송2동사 신축공사 현장은 아주 경미한 1회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민원대 설치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반여2동 공영주차장 증설공사는 1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반송1동사는 설계변경이 없었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반송1동사는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반송2동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반송2동사는 현재 시공중이고, 반송1동사, 3동사는 기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송1·3동, 좌동사, 보건소는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뺐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지금 조사한 것은 가장 최근 4건을 조사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반송2동사는 어째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민원대설치 등 경미한 750만원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반여도서관은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반여도서관은 1차는 시에서 5억의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규모를 증설하는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2차는 190만원의 경미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190만원은 무슨 설계변경입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제가 대장을 보고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세세한 내용들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반여2동 주차장은 어째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반여2동 주차장은 설계변경을 한 것은 아니고, 터파기공사를 하는 중에 예기치 못한 암반이 돌출한 관계로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앞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차대수가 증가되는 관계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관리실을 안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변경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국장님, 건축을 한다든가 토목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어떤 경우라기보다는 하다 보면 설계하고 안맞는 경우가 나옵니다. 기초의 문제라든지, 또는 암반이 노출된다든지, 기타 작업장의 여건에 따라서도 변경이 가능하고, 또는 규모를 확장한다든지 이럴 때 건축주가 요구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공사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나오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예를 들어 일반설계같은 경우 기초를 25톤 베이스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밑에 암반이 나와서 기초를 반으로 줄여도 되겠더라 하면 물량이 그만큼 반으로 줍니다. 또는 기초를 간단히 설계를 했는데, 땅을 파보니까 물러서 더 깊이 해야 되겠다. 또는 파일을 박아야 되겠다 하는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공사를 진행하다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는 요인들이 발생될 때 설계변경을 하죠?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공사 진행상에는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 보다 더 편리하고 좋은 여건이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때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할 수도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만약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기초조사를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설계 변경요인을 발생시켜서, 그러니까 사전조사 미흡으로 설계변경을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타당한 설계를 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1건의 설계변경도 없이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면 추가요인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점들이 미흡해서 추가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추가예산이 투입되는 요인을 만들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덤으로 붙여서 증액됐다고 판단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들 것이 들어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초조사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큰 공사장같은 경우 지질조사도 하는데, 지질조사를 할 때 예산이 많으면 여러 군데를 뚫어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1, 2군데를 뚫어서 평균치를 내서 설계를 합니다. 실제 파보면 여기는 아니구나, 그럴 때는 공법에 맞춰줘야 합니다. 그 말은
종규

최종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반여2동 주차장공사가 설계사무소에 간 도면하고 토목공사를 완공한 도면하고 다른 도면이 갔습니다. 설계사무소에 다른 도면이 가서 현장과 다른 도면을 보고 설계를 해서 검토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면과 현장이 맞지 않아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관리감독을 할 때 공사를 완공한 준공도면하고 교통과에서 설계를 하라고 설계사무소에 준 용역도면하고 다른 도면이 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예산이 소요되겠금 만들었는데, 이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교통과로 준공된 도면을 넘겨줬을 겁니다. 그런데 토목도면은 이미 다 끝난 사항이니까, 또 교통과에서 직원들이 도면을 잘못 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목도면이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용역설계한 사람은 건축물만 설계하니까 그 토목도면은 그 공사의 큰 차이점은, 전체 기초문제가, 암반이 나오고 들리게 되었다. 그게 문제점이지요. 그리고 저쪽 옹벽 기초베이스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옹벽에 얹히니까 기초베이스를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낭비요인이 아니고, 토목도면은 주차장 짓는데
종규

최종규위원

낭비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에 준 도면은 L자형 옹벽에서 바닥면이 1m가 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옹벽위 60㎝ 밑에 기초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기초위에 20전밖에 없었다 말입니다. 그래도 돈이 하나도 안들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약 5,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5,000만원의 재배정입니까? 아니면 본래 5,000만원이 들 건데 적게 배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배정된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아니예.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5,000만원 그 관계는 제가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공사비에 그런 추가가 없다고 봅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허락해 주시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예, 말씀해 보이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설계변동이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암반돌출, 주차관리실 이전, 차음벽 랙산시트 설치,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암반돌출 부분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왜냐면 절토량은 줄어든 대신에 성토량은 많아졌습니다. 다만, 절토를 적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적게 들었고 대신에 성토를 조금 했습니다. 그게 서로가 상쇄되는 효과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500만원정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로 주차관리시설이 1,400만원이고, 차음벽시공이 1,400만원, 그래서 토탈 3,300만원 됩니다. 여기에 제경비를 포함하면 4,000만원 육박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묻겠습니다. 주차관리실 이전은 왜 하게 되었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주차관리시설 이전에 대해서 6월27일 회의를 했었고, 항상 반여주차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최위원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차대수가 당초 철골공사를 하지 않는 순수 대지에만 주차를 하는 방식으로 예정을 하고 설치되었던 주차관리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대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출입구가 너무 좁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또한 차후 더 증축이 되더라도 법규에 의하면 400대를 초과할 때는 2곳의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장기적인 것도 감안해서 주차관리실이 이전되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과장님, 그게 양심적인 답변입니까? 과장님의 양심적인 답변이냐 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게 직무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양심적인 답변이냐 말입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차관리실을 왜 이전하게 되었느냐. 주차바닥이 약 60전 가까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것하고 평면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주차관리실이 땅에 묻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높아지다 보니까 차도 1대 덜 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닥이 전부 높아져서 주차관리실 자체가 땅에 파묻히게 되어 여러 가지 안좋은 게 있으니까 차를 2대 못대더라도 주차관리실을 주차장 안쪽으로 옮긴 겁니다. 안그러면 계단을 만들어야 사람이 그 관리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실을 옮기는 겁니다. 바닥이 안높아졌으면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엉뚱한 답변을 하면 됩니까? 그것 때문에 주차관리실을 옮긴 것 아닙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함께 토의한 사람 앞에서 그런 엉뚱한 답변을 하면 됩니까? 국장님, 건축과장님의 답변과 제가 한 말을 들어보면 판단이 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본래 되어야 될 게 된 겁니까? 안될 게 된 겁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저도 현장에 몇번 나가봤습니다마는, 관리사무실을 철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자였습니다. 물펌프만 돌리고 문을 열 수 있는 폭만큼 띄어서 수로만 하나 내주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까운 것을 철거해서 건축과장을 책망했습니다마는, 회의결과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렇게 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철거를 안해도 앞에 티켓팅하는 기계만 놓으면 거기서 사람이 다 볼 수도 있고, 거기에 계단 한 2개만 하면 출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아까운 것을 철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원인으로 해서 추가로 든 비용이다 말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다는 말입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 할 때는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안시킵니다. 일반적인 설계를 하다 보니 공사가 부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지면을 굴토심의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큰 건물도 아니고 해서 지질조사를 안시켰던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설계사무소에 도면을 줍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교통과에서 줬습니다. 여기서는 감독이나 하고
종규

최종규위원

교통과에서 준 도면하고 건설과의 준공도면하고 다른 도면을 줬다 말입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소장이 받은 도면으로는 그 설계사무소 소장이 설계한 도면이 맞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안맞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로 발생한 추가요인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교통과에 있는 겁니까? 1차 공사감독한 건설과에 있는 겁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건 누구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요.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따르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아니지요. 도면에는 볼펜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연필을 줬다. 그러면 받은 사람은 볼펜인줄 알고 썼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지우개로 다 지워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볼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속여서 연필을 준 사람이 잘못이냐, 아니면 교통과에 도면을 줄 때 그것은 틀리는 도면이고 이게 바른 도면이다 하고 바로 줘야하는 게 잘된 것이냐. 그러니까 엉터리 도면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시킨 교통과가 잘못이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준공도면을 교통과에 안넘겨준 건설과가 잘못이냐, 아니면 건설과에서 정식적인 도면을 교통과에 넘겨줬는데 교통과에서 도면을 잘못내준 것이냐, 누가 잘못이냐 말입니다. 이것도 잘못이 아니고 저것도 잘못이 아니다? 분명히 틀려져 있는데 잘못이 아니라면 말이 안되지요.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는 이미 끝난 단계에서 건축설계를 한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한 게 그 도면을 믿고 기초를 설계했다가 그 도면이 틀렸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 말입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돋울 수밖에 없었다 말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게 20전밖에 안되어 있다고 그랬으면 처음부터 기초가 올라가게 설계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처음부터 관리사무실도 뜯어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설계변경은 낭비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할 것을 했다 이겁니다. 다소의 차질은 있었겠지만 피해 본 것은 없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설계변경은 낭비가 아니다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9분 정회 2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공시지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1년에 1번 개최합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표준지공시지가 심의할 때 1번하고, 6월30일에 하고, 그 외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고 1년에 3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릴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올립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1년중 1월1일 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구에 3만 7,000필 정도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 특성조사를 해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3월달안에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는 표준지지가가 결정되면 그것가지고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에 올립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시지가가 구 전체적으로 평균 2.8% 상승했지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만약 2.8% 상승이나 그 이내에서 상승, 그 이하 범위내에서 하락이나 이런 것은 평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10%나 20%나 30%, 아니면 40%의 상승 또는 하락이 있는 개별토지는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까? 안합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심의위원회는 전 필지를 다 상정합니다. 즉 말하면 표준지지가를 결정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데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 들어온데 대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구의 전 필지는 심의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1년만에 30%나 40%, 또는 2년만에 50%, 60% 하락 또는 상승하는 특이한 필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심의안건으로 상정을 합니까? 안합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IMF가 오고 나서 전국적으로 10%에서 15%정도의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향조정된 것과 부동산시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2.8%인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해운대구 전체 필지가 몇필지라고 했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심의하는 것이 3만 7,012필지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3만 7,012필지를 1필지씩 1장에 써도 이만큼 될 겁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건 몇% 올랐다 하는 걸 다 볼 수 있습니까? 회의시간이 몇시간이나 됩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회의시간은 보통 2, 3시간, 어떨 때는 밤 늦게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고, 2차적으로 토지특성조사를 우리 직원과 감정평가사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대게는 토지 특성조사표에 의해 결정을 하고, 방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30% 올랐다. 20% 올랐다 특별히 그런 것이라든지,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특별히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한번에 30%나 40%씩 내리는 땅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직원 3명이 3만 7,000필지를 조사해서 지가를 결정하는데, 사실은 하나하나 전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30% 내린 것은 별로 없을 건데, 있다면 전으로 지목을 계산해야 하는데 대지로 계산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착오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워드로 치든 연필로 쓰든 3만원짜리가 2만원이나 1만원이 되었다. 갑자기 이렇게 되면 특이필지는 표시가 날 것 아닙니까. 가령 ㎡당 50만원 하던 것이 갑자기 35만원이 되었다. 그러면 15만원이나 차이가 나니까 작업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검토를 해보고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 이러한 사유로 이만큼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균 프로테이지 이상으로 상향 또는 하향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특수필지를 상정한 자료가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자료가 있으면 회의록에 기록이 다 되어 있겠네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사하고 우리 직원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데, 감정평가사 가격하고 우리 직원이 토지 특성조사한 가격하고 일치될 때는 상정을 하기는 해도 심의회에서는 검토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0%라든지 15%처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회의록에 필지 명칭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나와 있지요.
종규

최종규위원

나중에 조사를 해서 안나와 있으면 안됩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공시지가가 이렇게 갑자기 차이가 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없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가장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의 공시지가는 책정을 안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를 아까처럼 대부를 해줬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인근토지가 100만원이면 이것은 5,000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 공시지가는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지가가 100만원이라고 그걸 적용해서 대부료를 받느냐 하면 그렇게 안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구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우리구를 진실로 사랑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을 해야 한다면, 바로 앞의 것을 이야기해 드릴께요. 해운대백사장 탈의장 임해해 주는 땅하고 길 건너편에 있는 글로리콘도나 그랜도호텔, 오션타워 공시지가와 따져보면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러니까 산정가격이 엄청나게 작다 이겁니다. 그래서 몇백평 빌려서 3달동안 쓰면서도 돈 얼마 안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구 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거예요. 지금 하천부지나 국유재산중에 공시지가 제대로 된 거 있습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 현실에 맞겠금 공시지가를 재조정함으로써 구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원발굴만 가지고 세수 올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 들으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근 토지와 비교하는 등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지금 우리가 대부를 하거나 매매를 하게 되면 1평이라도 감정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개별공시지가 적정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고치겠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 땅은 공시지가가 너무 낮으면 세수가 줄어듭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다음 공시지가가 너무 높으면 우리가 필요해서 그 땅을 수용할 때 많은 보상을 줘야 됩니다. 필지가 워낙 많으니까 공시지가 하나쯤이야 아무렇게나 대충 해놔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한번만 옳게 작업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1%면 1% 쭉 적다보면 이상하게 이건 왜 15% 됐느냐, 특이필지가 나옵니다. 왜? 워드로 다시 입력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입력하면서도 못느낀다면 업무를 볼 자격이 없어요. 입은 조그마한데 커피숟가락으로 계속 넣다가 커다란 미제숟가락이 그게 들어오면 입 찢어지겠구나. 왜 이렇게 큰 숟가가락이 들어오느냐 한번 더 생각해볼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그런 걸 발견 못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앞으로 심도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강도 높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은 지적해준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삼아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질문 또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다음에 하이소.
종규

최종규위원

시작했을 때 해야 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질문이 몇건이나 있어요? 많아요?
종규

최종규위원

질문이 있으면 받아줘야지, 몇개 있느냐 그런 질문을
장춘

정장춘위원장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오늘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종규

최종규위원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회의록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다 회의록에 남습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위원장님 직권으로 질문하지 말라면 안하겠습니다. 질문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장춘

정장춘위원장

질문하이소. 몇건 남은 모양인데, 마저 하이소.
종규

최종규위원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에서 지적삼각점이나 보조삼각점, 도근점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1급 지적삼각점은 몇개나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현재 삼각점이 있고, 보조삼각점이 있고, 지적도근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해서 1,196점이 있습니다. 최위원님 물으신 삼각점은 12점이 있습니다. 보조삼각점이 8점 있고, 도근점이 1,176점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이 삼각점은 1급입니까? 2급입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삼각점에는 1급, 2급이 없고, 대삼각점이 있고 소삼각점이 있고 삼각점이 있습니다. 장산 정상에 있는 삼각점이라든지, 산 정상에 있는 것은 삼각점이고, 우리나라의 1급 삼각점이라면 사실 1910년 동경에서 영국 그리니치천문대를 기점으로 해서 대마도에서 우리나라 거제도하고 영도 봉래산에다가 대삼각점,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1급 삼각점 2점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2점을 떨어뜨려서 조선팔도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삼각망을 거미줄처럼 형성을 하고 난 다음 그 주위에 장산이라든지 금정산에 삼각점을 떨어뜨리고, 일반 야산이라든지 평지지점에 보조삼각점을 떨어뜨리고, 그 보조삼각점에 의해서 직접 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지적도근점을 설치해서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삼각점이 영도 봉래산하고 거제도에 있는 삼각점을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삼각점은 언제부터 알고 계시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그것은 1910년에서 1924년 사이에 설치된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지리원에 알아본 바로는 1급삼각점은 휴전선에서 동서로 3점이 있고, 2급삼각점은 부산에는 장산 꼭대기에 1개가 있습니다. 그 1급, 2급점은 한국지리원에서 관장을 하고, 그 밑의 보조삼각점부터는 부산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근점은 우리 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38도선에 중부원점, 동부원점, 서부원점의 가상점의 원점을 설치한 겁니다. 그것은 실지 점은 없습니다. 1급이라는 것은 점은 없고, 실지 표석을 설치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그건 가상적인 원점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산 꼭대기에 있는 도근점이 2급도근점인데, 부산시 전체적으로 나가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측량을 하면서 0.1초가 각도가 달라져서, 원거리로 하니까 100m 정도 간다면 100m 되는 지점의 오차는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XY좌표의 수치독치를 해서 계산을 해봐야 압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다음 이 삼각점을 3점을 같은 각에 정해진 거리로 땡겼을 때 생기는 점이 각도나 거리가 일치해야만 정확한 것이지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해운대구에 있는 삼각점이나 보조삼각점, 도근점의 각들이 맞는가 안맞는가를 설치하고 나서 검사는 지적과에서 하시지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게 정확하게 안됐으면 안맞다고 좌표를 다시 설정해서 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지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국장님, 그런데 만약에 지적과에서 제대로 안해서 A라는 도근점에서 C라는 집을 측량했을 때 나오는 모양하고 위치, 그 다음 B라는 도근점에서 측량했을 때 나오는 그림하고 차이가 생겨서 구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측량법상 오차수정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우려할 정도로 측량에 오차가 있다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니까 정밀측량을 해서 도근점을 수정한다든지 방법이 나와야 안되겠습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몇㎝ 정도까지를 허용오차로 봅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은 측량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삼각점이고 도근점이고 해운대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대다수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정확하다고 보는데, 그게 틀리다고 하면 아무도 안믿을 건데 누가 측량할 겁니까. 그런데 조금전 국장님께서 허용오차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오차를 몇㎝까지를 허용오차로 봐주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필요없고 5㎝면 5㎝, 10㎝면 10㎝, 1m면 1m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측량을 하는데 법상 삼각점은 30㎝이내, 평판도근점은 50㎝이내 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됐습니다. 작은 게 30㎝입니다. 건축과장님, 집을 짓고나서 현황측량을 해보니까 도로를 15㎝ 물었다. 건축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건축을 했는데 현황측량을 해보니까 15㎝ 물었다. 도로를 점용했다 이겁니다. 현황측량을 해보니까. 이것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사실상 도로에 그렇게 물려 있으면
종규

최종규위원

위법이지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15㎝ 물었으면 위법입니다. 그러면 가령 신축건물을 15㎝ 위법이면 적법하게 하려면 도로하고 이격거리가 있으니까 한 45㎝ 짤라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보통 기둥의 크기에서 반정도가 짤려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구조적인 역할에서 온당한 구조물이 됩니까? 안됩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온당한 구조물이 되지 못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15㎝가 물리면 짤라내야 되는데, 측량은 30㎝정도 차이가 나도 허용오차 범위내이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한다면 15㎝가 도로에 접함으로서 해서 피해를 보는 구민에게 측량의 30㎝ 허용오차 범위를 적용한다면 이거는 해당이 안되지요? 위법이 안되겠지요? 짓다 보면 30㎝ 나올 수도 있고, 측량을 잘못해서 15㎝ 나왔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허용오차 범위내이기 때문에 측량을 보면 봐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건축법에서는 봐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도면을 따라야지요.
종규

최종규위원

봐줄 수 없지요. 국장님, 지적과에서 관장하는 일하고 건축과에서 관장하는 일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럴 때 국장님은 두 과를 다 관장하고 계시니까 어느 과의 의견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측량을 잘못해서 15㎝ 나오게 되었는데 주민이 내 책임이 아니라고 했을 때 건축과에서는 측량이야 어찌되었든 현 도로로 15㎝ 나왔으니까 집을 뜯어야 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철거할 때까지 평생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된다면 준공허가가 안납니다.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민이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축행정이나 지적행정을 하면서 그런 사례는 없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예를 들자면 현황도로가 아니고, 계획도로상에 집을 지었을 때 다 짓고 나니까 물린 것 같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현황도로가 있는데는 도로경계선이 있으니까 이미 끝이 났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획도로 개설될 곳에 건축할 때는 집주인이 사전측량을 하고 거기다 배치를 해야 하는데, 간혹 사전측량을 안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문제는 사전에 측량을 했다손 치더라도 말목을 고정해 놔야 하는데 공사하다 보면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측량을 잘못했으니 그 이전에 집주인이 계획선상에 집을 지을 때는 사전주의를 하도록 건축할 때 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현황측량을 한 사람이 잘못해서 15㎝ 물었는데, 30㎝ 허용오차가 있으면 15㎝ 도로가 아직 남았다고 측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종규

최종규위원

예, 말씀해 보이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삼각점 측량기준점이 30㎝라는 것은 삼각점은 5㎞부터 10㎞ 그 거리일 경우 삼각점은 30㎝이하, 보조삼각점은 1㎞에서 5㎞이내,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측량을 했는데 30㎝ 틀려도 허용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다. 1번에서 30번가지 도근점을 쫙 묻어 나갔는데, 1번에 맨 끝에 틀어진 게 30㎝다. 그러면 허용오차 범위내니까 이것은 제대로 되었다고 여기서 검사를 해줄 겁니다. 그렇지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도근점이 30㎝ 차이 나더라도 전부 배부를 해서 오차를 다 소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주에 인공위성이 28개가 떠있는데 24개를 활용해 GPS 측량을 하는데 사실 요즘은 0.07㎝, 1㎝도 차이가 안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게 자신을 합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여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재송동같은 데는 수치지역입니다. 그런 데는 차이가 좀 안나고, 1,200 지역은 차이가 좀 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평균으로 한다는 것은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것은 좌로 5㎝ 갔다.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것은 우로 5㎝ 갔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갔을 때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이것은 5㎝다, 10㎝다 이랬을 때 30㎝ 이내는 허용오차로 봐서 바로 설치된 도근점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맞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에서 2번으로 간 부분이 40㎝가 틀리고, 1번에서 3번으로 간 것은 10㎝ 틀리다. 그런데 하나는 좌측으로 가고, 하나는 우측으로 갔다. + - 하면 3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되는데, 좌측으로 40㎝ 간 이 도근점에서 A라는 집을 측량했을 때 이 토지 전체가 40전이 옮겨가 있기 때문에 40전이 차이가 납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그런 측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없어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계산상에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런 것같으면 현장에서 다 발견이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나오는 거 압니다. 컴퓨터에 넣어서 자동으로 찾아내는 것도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만큼 자신을 하면 삼각점 3개를 가지고 도표상 표시된 측량이 맞는지 안맞는지 한번 확인해볼 자신이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그건 확인해보면 되지요.
종규

최종규위원

그래서 만약 안맞다면 해운대 전면적인 도근점을 재설치하시겠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봉래산하고 거제도는 대삼각점이고, 삼각점과 삼각점 거리가 최소한 5㎞부터 10㎞, 30㎞까지 기준을 둡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도근점은 한점이 45㎝가 차이가 나는 것같으면 그 측량은 틀리게 된다 말입니다. 도근점에 대해서.
종규

최종규위원

과장님, 보조도근점이 가까운 인근에는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보조도근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적도근점이지.
종규

최종규위원

보조삼각점 민락동 산에 하나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민락동에 하나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다음 석대 철탑밑에 하나 있어요. 재송동에도 하나 있어요. 그 삼각점 3개가 맞는가 안맞는가 측량 한번 해보시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삼각점이라고 100% 다 맞는 것은 아니지요. 왜 안맞느냐 하면 전시에 삼각점이 폭격을 맞아서 옮겨지는 것도 있고, 측량을 해보면 관내 삼각점 밑에 반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강서에 있을 때 삼각점 점검을 한번 해보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가 한번 해보자니까 그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아니, 움직인다기보다도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은 폭격을 맞아서 대가리가 날라가버린 것도 있고, 또 그게 반석만 있으면, 반석 그건 참 정확하더라구요.
종규

최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을 한다면 지금 보존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한번 재보실 의향이 있느냐 말입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자신을 한다기보다 아까 최위원님께서 삼각점의 오차가 30㎝라고 하니까 평지에 측량하는 것도 30㎝ 오차내니까 15㎝를 거론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규

최종규위원

측량하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게 1m이상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어느 점이든지 삼각점 3개를 찍어서 삼각형으로 맞춰보자는 겁니다. 맞춰보면 이렇게 딱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도근점입니다. 만약에 안맞는다면 안맞는 이 점에서 어느 개인 필지를 측량해 줬다면 이만큼 틀리는 거 아닙니까. 공식력은 떨어지고, 주민에게는 피해를 주는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은 이게 딱 맞다고 자신을 합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제가 100% 딱 맞다고 자신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이게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15㎝ 얘기를 했는데 건축법에서는 5㎝, 10㎝만 더 나와도 뜯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평생 강제이행금 물고, 재산권 행사를 못해야 돼요. 그런데 관에서 하는 것은 30㎝도, 어떤 거는 50㎝도 허용오차라고 해서 허용해 준다면 피해보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 주민입니다. 그러면 주민에게도 이만한 관용을 베풀수 있어야 되는데, 법을 적용할 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청에서 법을 적용받아야 되는 것은 허용오차라고 여유를 둔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측량 누가 믿겠어요?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위원님, 그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이라면 측량 불부합지에 속하지 않는가 보는데, 그런 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한 라인에 20개나 30개를 한번에 찍어 나간 도근점이 있습니다. 그 도근점 어느 3점을 해서 맞아지는가 안맞아지는가 검사 한번 해볼랍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될 것 아닙니까. 최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도근점이 틀린다면 수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뭐 어렵습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맞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도근점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나는 아무거나 지적을 해도 좋아요. 자신하면 맞는가 안맞는가 확인을 해보자 이겁니다. 만약 그걸 자신을 못하고 어느 정도 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도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지금 도근점에 이상이 있다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그렇다면 당연히 도근점도 채크해보고 확실한 자리에 꼽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걸 자신없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개인사유지를 난데없이 가서 측량을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현황측량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틀리게 나온다면 해운대구 전체의 도근점을 전부 정확하게 재설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도근점 확인점검을 나가서 세밀하게 삼각형이 맞아떨어지느냐 안떨어지느냐 해보고 승인을 해줘야 한다 말입니다. 안그러면 우리 주민이 피해를 봅니다. 도로를 점용했거나, 남의 땅을 점용했다고 해서 토지 분쟁이 일어났는데 동쪽 도근점에서 토지측량하는 것하고, 서쪽 도근점에서 끌어와서 하는 것하고, 남쪽에서 끌어오는 것하고, 북쪽에서 끌어와 하는 것하고 다 틀려요. 4군데에서 끌어오면 4군데 다 위치가 다르게 나온다 말입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오차수준 내에서 틀려야지,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관에서 해주는 것은 오차를 봐주고,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오차를 안봐준다 이겁니다. 그 문제를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오차에 포함된 그 내용이 건축과하고 맞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게 틀리면 안되지요.
종규

최종규위원

지적과에서 오차한계내에 있는 도근점에서 건축물을 했을 때 그 건축물이 저촉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 저촉물이 도근점의 오차허용범위 내에서 건축물이 위법이 되었으면 건축과에서는 아량을 베풀어야 됩니다. 허용범위내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아닙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건축과에서는 정확하게 되어야 하고, 도근점 이것은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위법을 해도 괜찮고, 부하직원은 위법을 하면 안되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은 도근점 25개중에 차이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 점에 의해서 오차한계에 대해서 삼각점에 30㎝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건 오차수정 범위내니까 그건 맞는 거고,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도근점도 이십 몇점중에서 차이가
종규

최종규위원

이 도근점이 20㎝가 틀렸다. 그런데 20㎝ 틀린 이 도근점에서 이 건물을 측량하니까 도로를 20㎝ 점용해서 위반이 되었다. 그러면 이 20㎝는 허용을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러면 도로가 안되잖아요. 들쭉날쭉해서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다면 도근점 이게 정확해야 이것도 정확하게 나오지,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정확해야 맞지요.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가 안한가를 시험해보고, 그게 틀리면 건축법에도 그걸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지적과장, 그거 한번 해보세요. 1m 정도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위원님, 지적측량을 하는데는 도근점 한점가지고 안합니다. 3점 이상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한점이 약간 차이가 나도 그 도근점을 기점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측량은 지적측량 대행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서 하는데, 현재
종규

최종규위원

과장님, 참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합니다. 보이소. 삼각점에서 보조삼각점을 이렇게 찍어놨어요. 보조삼각점에서 도근점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오차한계 30㎝ 다 허용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좌로 10㎝, 이건 우로 10㎝ 됐다 말입니다. 우로 10㎝ 됐는데 여기에서 A라는 목표물을 측량하니까 15㎝ 차이가 났어요. 10㎝ 틀리는 이 도근점에서 A라는 건물을 하니까 15㎝ 차이가 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차이난 것은 5㎝밖에 차이 안났을 겁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적용하기는 10㎝ 틀리는 것을 봐줘야 되는데, 어쩌면 10㎝ 때문에 하나도 위법이 아닐 수도 있는데 위법이 됐다 말입니다. 이 10㎝ 오차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10㎝ 오차허용 범위내니까 바로 맞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도근점에서 10㎝ 틀리게 측량이 되어 위법이 된 15㎝는 건축법에서 안봐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우리 주민은 누구한테 이걸 하소연해야 됩니까? 구청에 와서 도근점이 틀렸다고 하면 허용오차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맞게 된 겁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거기가 어딥니까? 15㎝ 걸린다는 측량은 어디서 했는데요?
종규

최종규위원

어디가 문제가 아니라, 맞는지 안맞는지 우리 구청을 해보자 안합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해운대 지적공사에서
종규

최종규위원

해운대 도근점 하나도 안맞아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장 자신하는 도근점 3개를 찍어서 각도 계산해서 한번 재보자 이겁니다. 그 각도에서 그 거리가 나오는가 안나오는가를. 해보고 틀리면 이 범위 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줍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15㎝ 걸린다는 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 한 겁니까? 어디서 측량을 했는데예?
종규

최종규위원

측량 어디서 합니까? 측량하는 데서 하지, 어디서 합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면 재검토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내가 당장 하라는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금년 연말 예산 올라올 때 업무보고 다시 합니다. 그 때까지 어느 세점이든 측량을 해서 맞는가 안맞는가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해주세요. 만약에 맞다면 내가 한번 참관을 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해운대구에 있는 도근점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이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소관 8개과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정장춘 김영수 한원주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국장 정충홍 도시관리과장 김홍필 건설과장 최정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지적과장 김진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권기웅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