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정동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동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더우기 이번에는 양 상임위원회가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더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김영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이 자리가 저에게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구의원으로서 회기일정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 사랑으로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여 주신 행정부 그리고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 정말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나 어떠한 일을 하거나 이러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정성과 모든 끈끈한 정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인간관계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0년8월10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해와 제8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봉병인 세무1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기타 구세 부과징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통일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는가라는 질의에 현재 분할납부를 신청하시는 분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의장
정동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김동학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동료의원님이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0년8월9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당일날 본위원회에 회부해와 제8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백수 세무2과장님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에서 2000년 ASEM회의, 2002년 월드컵 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관광환경 조성 및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가 완료되어 통보된 건축물에 대한 당해년도 재산세 및 당해 건축물 내의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세 50% 경감하며, 특별정비사업 완료 당해년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불, 납부할 세액은 감면하고, 월드컵 개최년도말인 2002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의장
김동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정동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소공동, 명동, 을지로3.4.5가동 출신 정동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으로부터 8월4일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상임위로 회부해와 제8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고화섭 지역경제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시장등 유통시설이 밀집한 중심구의 실정과는 맞지 않으며 또한 이 조례를 적용하여 정기시장을 개설하여 운영된 사례가 없으므로 그 존치실익이 상실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 조례는 유통시설이 밀집한 중구에는 맞지 않은데 이를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95년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하달되어 제정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의장
정동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구지하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수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의원
안녕하십니까? 필동출신 김수안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9월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8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한상현 토목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99년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하수관리에 대한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우리구 지하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구성 및 사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우리구 관내에서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신청시에 제출하는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심의항목, 조사 및 심사방법입니다. 둘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지하수보전관리구역의 관리입니다. 넷째 원상복구의 방법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의장
김수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동학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학의원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중구지하수조례안의 제정이 지하수관리에 대한 권한이 시장에서 청장으로 변경된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하여 우선 확인해야할 것은 우리구 입장에서 구행정이 서울시에서 지하수를 관리할 때와 비교하여 업무량이 우선 얼마나 늘어났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우리구가 관리주체가 됨으로써 관리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지하수 개발과 관련하여 수질오염 시킨다든지 또는 구민에게 여러가지 민원을 야기함으로써 정작 지하수 개발보다는 민원문제에 매달리는 그러한 구정을 펼친 사례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민이 지하수개발과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이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대처방안과 주민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의장
김동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김동학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건설교통국장
방금 김동학의원님께서 지하수 조례제정과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지로 이 조례제정을 받는데서 업무량이 증가되는 것은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2회 정도 소집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별다른 인원의 증원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으로서는 두번의 회의시에 소요되는 27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이 건과 관련돼서 수질오염에 대한 민원이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는 아무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영한의장
유동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지하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하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한면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우
한면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림동 출신 한면우의원입니다. 심사보고 하기전에 집행부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이 올라오기전에 충분한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하시는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때 우리 의원들이 서로가 잘 알아듣게 해야 되는데 그 요지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과장님들이 충분하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설명이 조금 미비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8월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8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보류되었으며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조기태 보건행정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00년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 원내 처방이 불가하므로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의 원외 약국 조제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 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부적합한 사항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의료보험법 제3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개정하고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개정하고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 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수정요지 및 주요골자는 사망증명시 사망진단서 범위 외에 사항을 증명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표 내용중 삭제 제출된 사체검안서(1통 5000원)를 시체검안서로 명칭을 변경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의장
한면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동학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학의원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은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보다 냉정히 대처해야만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지않고도 현명하게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건소 업무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 원내 처방이 불가하여 진료비를 면제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이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조문자체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가 국가현안 문제중의 하나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갈등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정부나 국회 그리고 의약당사자간에 충분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동 조례의 개정은 좀더 의약분업과 관련한 제안 중책적 문제가 완전히 타결된 이후 논의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약분업 문제가 일단락 되면 거기에 따른 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의장
김동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김동학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여러가지 심도있는 의견을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약분업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기조는 현재 정부나 또 지금 의정간에 논의중에서도 의약분업의 기조 자체를 흔드는 내용은 지금 현재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안중에도 어떤 본인들의 집단행동을 이기주의적인 집단행동이라고 매도했다거나 구속자들에 대한 문제 또 연세대 집회때 너무 강력하게 진압을 했다는데 대한 어떤 사과라든지 정책의제를 했던 복지부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약분업자체 기조를 흔든다는 것 보다 내용자체에 대한 어떤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보완을 하기위한 방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8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하루에 200명 정도의 환자들이 원외처방전을 가지고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약국 내지는 관외에 있는 약국에서도 이런 청구가 왔을때 청구비를 지금 현재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약분업 타결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미룬다는 것은 저희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약분업 방향에 위배하는 것이고 의약분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사측하고 약사들하고 서로 동네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안을 사용하시는 주민들이라든지 환자분들이 편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정착되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번 회기에 꼭 통과가 되어서 주민들이 의약분업 자체로 불편하시기는 하지만 현재 원외처방을 더 원활하게 하면서 조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한의장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학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
김동학의원
의석에서 - 의약분업이 8월1일 입니까? 7월1일 입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시행은 7월1일부터 시행했는데 한달동안 계도기간때문에 7월1일부터 저희가 원외처방을 하지않고 8월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
김동학의원
의석에서 - 제안이유에는 7월1일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김영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충체육관∼한남사거리간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이기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록의원입니다. 장충체육관∼한남사거리간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9월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8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정순구 도시관리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본 도로는 장충체육관∼용산구 관내인 제1호터널 남측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 결정되었으나 장충체육관에서 용산구 한남사거리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현재 폭 15m 도로로 개설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본 도시계획도로를 당초 계획선 대로 개설시 주변문화재(수표교) 및 남산자연공원을 크게 훼손하게 됨에 따라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왔으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남산 자연공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적정 폭원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축소 조정하여 변경결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장충체육관에서 한남사거리간 폭 40m 도로를 폭 20m∼30m 도로로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안 작성당시에 40m로 확장을 하면 인근에 산재한 수표교, 자유센터, 타워호텔 및 남산공원녹지가 훼손되어 문제가 발생함은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써 사전에 충분한 조사, 검토를 하여 차후에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남산2호터널 앞을 출입차량으로 인한 교통의 혼잡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도로폭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한남사거리까지 교통량을 소화하지 못하여 그 여파가 약수사거리까지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의장
이기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충체육관∼한남사거리간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충체육관∼한남사거리간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무로4가∼타워호텔간도로변경(폐지)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종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의원
박종하의원입니다. 충무로4가∼타워호텔간도로변경(폐지)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9월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8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정순구 도시관리과장이 성실히 답해주셨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도로는 충무로4가∼타워호텔간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 결정되었으나 도로개설시 남산공원의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됨으로써 장기간 미집행 되어 왔으나 서울시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하여 검토하고 폐지토록 통보됨에 따라 남산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폐지)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충무로4가∼타워호텔간 폭 30m 연장 1,350m 도로계획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그 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는 재산권 행사에 일부 제한이 가해지는 바, 당초 계획결정 이후 이번 폐지결정이 있기까지의 기간 중 불이익을 받은 주민들에 의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의장
박종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무로4가∼타워호텔간도로변경(폐지)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무로4가∼타워호텔간도로변경(폐지)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